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경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님들한테 간단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으로써 오늘이 금번 임시회가 마지막 회의를 주관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의 미숙한 저때문에 많은 심적 고통도 계셨으리라고 생각되고 집행부 간부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제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의원으로써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생활지원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0 내지 15% 절감한 경상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본예산 부족편성분 그리고 최소한의 필수경비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86% 증액된 1,788억 8,000만원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78%가 증액된 1,300억 7,8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7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가 증액된 87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액의 48.92%에 해당합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93% 증가한 871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으로 2007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전체 세입예산액 1,750억 1,600만원의 38.16%인 66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3%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악취관리지역 환경개선지원사업 1억원과 국·시비보조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1,300만원이 증액된 66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운용사업 집행잔액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주요 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93%가 증액된 871억 2,454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4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계상내역으로 복지지원팀은 저소득주민 특별 지원사업 1,757만원, 생계급여 17억 201만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26억 2,050만원,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 8,000만원 등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 4억 22,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3,695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7,600만원 등,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에 5억 7,995만원,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비 2억 9,424만원 등 복지지원 서비스 연계사업에 3억 3,585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6,191만원이 증액된 269억 1,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재활팀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지원액 2억 8,451만원, 노인교통수당 3억 4,014만원, 경로당 운영비 2억 1,487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비 5억 3,250만원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7억 1,524만원을, 장애인 이용시설지원 3억 7,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4,399만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5억 2,120만원 등 기정예산액대비 12억 3,915만원이 증액된 243억 3,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팀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에 1억 166만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비 2억원,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1억 4,634만원, 차등보육료지원비 15억 2,121만원 등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26억 1,221만원을,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비 1억 9,516만원을 감하고 기타사업비 3,117만원을 계상하는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비에는 1억 6,59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1,764만원, 아동급식사업 2억 1,760만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6억 1,6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6,224만이 증액된 230억 4,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팀은 수질관리에 121만원,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비 1억원 등 대기오염 관리사업에 9,862만원,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형 고시 공고료 180만원, 본예산에 미편성된 시간외 근무수당 3,372만원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행정운영경비에 4,516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3억 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팀은 오수관리에 39만원, 2007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분 8억 7,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 2억 8,173만원, 자원재활용사업민간대행사업비 8,864만원 등,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사업에 12억 4,522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297만원이 증액된 105억 5,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팀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억 5,722만원, 고품질쌀생산비료공급사업비 1,076만원, 경관보전직불제 5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1,523만원 등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에 1억 8,896만원을, 공공근로사업에 1억 629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661만원 등,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1억 2,291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497만원이 증액된 18억 1,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팀은 일반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83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186만원을 계상하여 2만 6,000원 증액된 1억 3,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83억 9,633만원으로 구전체 144억 2,890만원의 5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35억 6,677만원으로 42.48%이며, 시비보조금은 12억 4,696만원으로 14.85%입니다.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본예산 미편성분을 포함해서 35억 8,259만원으로 부담비율이 42.66%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복지지원팀장님은 좌석에 앉으시지요. 나머지 우리 소관 팀장님들은 나가셔서 끝나는대로 바로바로 들어오시죠.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를 지금 우리가 자체 내에서 삭감을 하신 모양인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천성원 법인이 있는 노인복지시설, 그 다비다의 집이 되겠습니다. 다비다의 집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여,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한 예산으로써, 변경사유는 익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여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를 시설에다가 직접 교부했는데 지금은 대상자를 시설이 아닌 공단에다가 예탁해서 공단에서 직접 시설로 지급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변경사유로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인건비는 또 따로 본예산에 같이 편성해놓고 지금 이것을 줄이는 것은 분류해놓고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가졌어요. 왜 그러는가. 노인전문요양시설 특별종사자수당은 별도로 줄여놓고 또 본예산서에는 같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예산서에는 이것을 다 분리해놨길래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해놨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런 게재에 저희들 경로재활팀에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감한 이유는 다 그런 사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 수고하셨구요. 박종래위원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회의진행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잠깐 정회좀 해서 정리좀 하고 하자구요. 나도 도대체 뭔 말인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잠깐 내가 못 알아듣는건지 정회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경로재활팀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예요. 여기서 그냥 의구심을 갖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5분정도 정회를 해서 경로재활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0%의 경비절감이 있는거 같은데요. 노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 여기는 시설 1개소인데 어디를 지칭하시는건지 한번 얘기해주시구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비도 그렇고 실비주간보호시설운영비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시설을 설명해주시고 경비가 왜 50%씩이나 절감됐는지 원인을 설명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노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디냐고 말씀을 하신건가요?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그것은 현재 대전카톨릭노인복지센터에서 재가노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보호시설운영비는 다비다의 집 1개소, 그 다음에 대덕사회복지관 1개소 해서 2개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비가 왜 이렇게 절감이 되고 있죠?

이 경비도 아까와 같은 운행방식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인주간보호시설과 실비주간보호시설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덕구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시설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다비다의 집과 대덕종합복지관에 있다고 그랬나요? 실비보호시설이라는게?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달리 나오는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 이런 것은 무료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되겠구요. 실비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받는 그런 뜻으로 실비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했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카톨릭 그쪽, 어디라는거죠?

대전카톨릭노인복지센터입니다. 비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톨릭노인복지센터 안에도 주간보호시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직접 법인에서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 안에는 주간보호도 있고, 단기보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이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면 바로 예산이 지원되는게 아니고 한 2년정도, 최소한 2년정도는 운영 경과 되어야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만큼 되어 있어요, 거기가?

작년 12월부터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시설이 실질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대덕종합복지관인가요? 카톨릭재단 오정동에 있는거요.

예.

그 시설에서 지금 장소가 빈약하다보니까 단독으로 지금 독립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오정동에서 하고 있었던건데 그것을 인정 안해주시고 새로운 시설을 오픈 한 것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구나 시에서 그것을 인정 안해주고 있죠?

잘 살펴보셔서 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텐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참 안타깝거든요. 개인이 한다고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나오는 후원금이나 이런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노력해서 챙겨줘야 하는게 우리 구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민간자본이전 해서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에 5억 3,200만원이 있구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재가시설지원이 있는데 이게 다른 시설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익히 김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성덕복지재단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비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사회복지재가시설지원으로는 현재 3개시설에서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인데요. 3개소는 대덕사랑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대전카톨릭노인복지센터, 중리복지관 노인복지센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지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시설이 추가적으로 달리 하는게 있는 거예요?

시설지원요?

다음 페이지 186쪽에.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요? 특별한 시설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은 아니구요?

예, 그런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아쉬운 점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재활팀의 예산이 한 240억 정도, 우리 대덕구 14%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구비부담이 적지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국·시비보조 당연히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심의를 하실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국·시비 받아서 또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특히나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가 수요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예.

늘어나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우리 경로재활팀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서로 소통이 안되잖아요. 그만큼 경로재활팀의 업무가 과중한건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되는건지 제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전에라도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을때라도 의문점이 나면은 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설명회를 하시던지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있었으면 지금 심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안된다고 정회까지는 안가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몇몇 관심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재가노인지원센터신축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중에서 몇 분 안 계실겁니다. 저도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으로써 임시회 주관하는게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의원직을 다 끝내는 것 아니고 앞으로 2년이라는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다 위원님들 개개인이 다 우리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특히나 어르신들 여러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이런 다니는 모든 데도 활동을 하시다보면 그게 항상 저희들한테 건의하시고 예산좀 배정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나 우리 경로재활팀은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그 분들한테 납득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한테 더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로재활팀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충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연초나 연말 업무보고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설명의 자리를 자주 갖으셔서 요즘에 항상 이슈화되는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충고로 삼아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회의진행을 보고 저도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석팀장님이 경로팀에서 상당히 오래 계셨죠? 지금 몇 년째,...

장애인쪽은 1년하고 경로재활팀은 6개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분들보다는 그래도 많은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 많이 아시리라고 보는데 여기 우리 심의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질의 준비를 하고 질의하겠지만 또 집행부쪽에서는 이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뭔가 먼저 체크를 해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설명서 또는 계획서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이 봐서 질의할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 다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는 질의했을 때 답변이 빨리빨리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은데 매 질의마다 어떻게 잘못 알아들으시는지 몰라도 좀 당황해하시고 또 그 담당이 옆에서 전해줘야만 답변해주는 이런 모양이 사실은 그래도 누구보다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게 아쉽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항상 궁금해하는것을 먼저 가서 설명드리면 오히려 또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로재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재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팀장님한테 서면요구라고 할까요?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좀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아동팀 소관에 대해, 김지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보면 결혼이민자 아동양육 지원에 2억원을 쓰려고 하시는거죠?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이.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사업은요. 저희 관내에 결혼이민자 가정의 집에 가서 아동양육에 대한 저희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동양육 방법이라든지 다방면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공모를 거쳐서 이민자 가정아동양육지원 도우미를 면접을 거쳐가지고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주일에 세 가정씩 2회, 한번 가면 두 시간씩. 가서 그 집에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아동양육 및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죠?

아동양육지원은 16명, 결혼이민자가정 찾아가는 서비스는 12명, 그래서 28명을 선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분들이 방문하는 데는 인원은 충분히 확보가 되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들이 그 방문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인건비가 어느정도 입니까?

결혼이민자아동양육지원은 1주일에 네 가정, 두번 가는 것으로 해서 8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는 세 가정해서 60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인력들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갖추신 분들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선출기준이 있었구요?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기 전에 제가 우리 김지현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내용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서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요. 지금 결혼이민자가족이 우리 대덕구도 점차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러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한국사회나 그 분들이나 똑같더라구요. 사람 사는거는. 왜냐하면 그 분들도 모이면 나름대로 그 분들간에 서로 이용을 하고 안 좋은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같이 모임을 안나가는 성향이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뭣때문에 말씀을 드렸냐하면 언어교육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여러 복지관에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직접 못하니까 위탁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줘서 위탁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구요. 왜냐하면 그 복지관에서 파견보내는 뭐라고 하나 그 분들, 도우미 출장비가 예를 들어서 2만원이면, 서로의 불만도 갖고 또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어떤 쪽으로 느냐면, 가정방문에서 한글도 배우고 싶고 한데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여성아동팀에서 관심좀 많이 갖으셔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방문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 복지관도 그렇고 이번에 다문화가정센터 개소식도 가서 원장님하고 말씀도 나눴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덜돼서 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들도 같은 우리 구민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직접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할 수 있게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시비가 삭감된 거예요? 202페이지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12명 지금 현재 성우보육원에 종사자가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금액이면 12월까지 인건비가 충당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인건비가 충당이 됐다는게 뭔 말이예요?

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성우보육원에 12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시설장을 비롯해서. 그런데 12명의 호봉별로 해가지고 연간소요액을 판단한 결과 지금 계상되는 금액 3억 2,300이면 연말까지 가능하다 라고 보고 시비를 좀 줄인겁니다.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하구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가능하다?

예.

그럼 예산편성을 전에 잘못 하셨네.

내시 내려오는대로 저희가 계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검진비 196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은 전액 삭감인데요. 저희가 이게 시·구비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건강검진을 하도록 했는데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에서 일몰처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3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있죠? 지역아동센터가 작년까지 제가 12갠가 이렇게 됐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이 조금 들어와있네요. 현재 운영이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데가 저희들 몇 군데며, 또 그때 당시에 운영을 1년이상 해야만 지원이 나가는 것이 파악됐었거든요.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 구 지역아동센터는 26개소가 되겠구요. 220만원씩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은 14개소입니다. 14개소인데 그것이 작년까지 똑같이 나갔는데 비래지역에 있는 비래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이번에 1월달부터 보조금을 못 받았어요. 사유는 왜그러냐면 무지개프로젝트로 인하여 무지개프로젝트의 사업추진에 있는 법1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추가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 받던 곳이 이번에 못받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것도 하고 평가를 또 했습니다. 본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올해 지원됐다고 내년에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쪽 못받은 지역이 사실 평가에서 떨어졌어요.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2개소는 빼놓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떨어졌구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보조금 받던 시설이 못받게 되니까 운영상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구요. 국비사업인데 시에서 그것을 도저희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시·구비사업으로 6개월분은 이번에 추가로 해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면요. 그런 데서 우리 여성아동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운영비를 못받고 있는 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한 1년만 운영을 했으면 어렵더라도 했는데 이제 많다고 그 분들 벌써 그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에 우리 여성아동팀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 그래서 지금,...

저도 지역아동센터장님들 회의시에 가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과드리구요.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못받은 센터도 사전에 가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됐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1차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구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전체 시설이 다 어느 지역은 지원이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국가에서 사업량을 그렇게밖에 보조를 못해주니까 저희 예산은 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팀장님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구요. 이런 현재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민원의 소지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래서 현황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4쪽에 입양수수료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량수수료 지원이라는게 어떤 사업인거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국외입양을 지양하고 국내입양을 우선시하고 국내입양을 추진하려고 여러가지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내입양을 하려면 우선 미혼모라든지 입양대상 아동이 생겼을 때는 그 아동이 입양기관에 가서 우선 양육되어 집니다.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동방아동복지회 같은 데 가서 일정기간 양육되어지면서 입양모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애기를 양육하면서 분유라든지 돈이 들어가잖아요. 양육비가. 그것에 대한 수수료 입니다. 입양시에 저희가 입양해온 부모한테 이것을 지금까지는 다 입양해오는 부모가 이 돈을 입양기관에 주고 그리고 애기를 입양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 입양시에 돈을 또 내야되는, 입양부모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입양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안되고 하니까 국가에서 그 돈을 대신 지불해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팀장님께서 악취관리지정에 대한 우리 주민설명회가 2시부터 목상동, 대화동 주민설명회에 나가싶니다. 그래서 환경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대전환경기술센터에 그 1억 있죠?

예.

그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덕구가 인구도 줄고 상수원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보니까 우리 대덕구 입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비 라든가 재개발 이렇게 하는데요. 석봉동 그 지역을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환경청에서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거든요.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 알아보니까 보통 아파트는 2년 24개월 정도 되는데 여기는 고층 아파트는 36개월에서 40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해주면서 이행조건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뚝을 쌓는다든가 공고를 할때 우리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이라든가 하고 우리 관한테 이행조건을 붙였는데 그 중에 4년간 입주하기 전까지 얼마나 악취를 개선할건지 어떤 식으로 할건지, 그 예를 들어서 악취업무가 늘어나니까 우리 공무원 같으면 증원을 해서 업무를 잘 보라든가, 어떠한 측정센터를 해서 한다든가, 현재의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시켜서 한다든가 그러면 입주까지가 약 3년반~4년 걸리거든요. 그게 영향평가로 해서 끝난게 아니고 그 업체는 업체, 관은 관, 환경에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구요. 이것은 관비가 아니고, 사실 예산절차상 그렇지 민간한테 지원을 받아서 기술개발센터 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술 개발도 하고 지원하고 용역도 하는건데 반 공공기관이거든요. 충남대 공립대교수도 하고 그 산하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밭대라든가 우송대라든가 대전대 대기·폐기물·수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체 예산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관이 해야할 일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까지 하면 어떨까요?

지금 보건소 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3개팀이 더 남았습니다. 청소팀, 위생팀, 경제팀까지 남아있고 그러다보면 위원님들 결정하세요. 다 끝나고서 보건소까지 하고 중식을 하실런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다면 하세요.

예, 집행부에서 선약이 있는게 있으니까 저희들도 중식을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에 대행사업비 10억을 지급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못한 것 중에서 정산해보니까 8억 7,000정도만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면 다 맞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것은 2007년도것은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8억 7,000을 세워주시면 지급하면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정산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11쪽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 8,000이 추가가 됐죠? 기정예산에서.

예.

거기 예산이 본예산때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추가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도 제가 속개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올라서 그런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80%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20%가 안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2억 1,600만원이 반영됐구요. 또 단가가 인상된 부분 약 8.8%가 인상됐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조달청 입찰 수수료 7,300하고 해서 6,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하는 예산 올라온 부분이 읍내동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거죠?

예, 동양산업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엔가 현장행정까지 가서 직접 눈으로 살피고 거기에서 위원님들 당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처리는 많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 쌓여있는거 말씀입니까?

예.

예, 많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부분이 많이 남아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나 그 밑에 있는 8,800이 추가된 것도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시킨거죠?

예, 20%가 미반영됐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가 4,700만원이 줄은거죠. 그런데 줄은 내역이 보면 인건비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기관직 근로자를 쓸데 10명을 예상했는데 8명으로 확정되어 내려와서 인건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구요?

인원수가 적기는 했지만 그 8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사업중에 알콜상담센터 운영이 가장 큰 사업같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것을 센터운영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 같아요.

아직 시작은 안했구요. 민간위탁줄 예정입니다.

예정이요, 금액이 6,3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떤 기준으로 위탁을 하실건지 기준을 정하셨어요?

일단은 장소섭외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일단 장소섭외가 돼서 그 장소를 주신 법동사회복지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알콜상담센터사업이 금년에 제일 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정신과 전문의는 정시인력이 없어서 위탁사업을 줄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질을 갖춘 데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발표할 수는 없는데 두, 세 군데에서 성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선발규정을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한 군데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사회사업단체에서 정신과 의사를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서요?

그럴 예정입니다. 발표를 말씀드리기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구요. 그리고 저희 264쪽에 보면 에이즈환자진료비 라고 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있잖아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진료비인가요?

본인이 원하는 진료를 받게되면 그 진료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에이즈 환자는 확정적으로 있는 부분인거죠? 대상자가?

예.

몇 명정도나 되세요?

에이즈환자 정확하게 명단도 공개를 정확하게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구요. 워낙 정부에서, 그러니까 조금전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올렸던 처럼 에이즈 환자가 자기가 에이즈 환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치료비를 국가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 특별히 관심 계시면 제가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269쪽에 보면 전부의치와 부분의치로 해서 보장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전부의치라 하면 의치 전체를 얘기하는거고 부분은 이렇잖아요. 저희가 언듯 생각하기에는 전부가 더 금액이 클거 같은데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어떻게,...

오히려 전부의치를 하게 되면 간단하구요. 부분의치를 하게되면 옆에 이를 걸수 있는 크라운 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 한 쪽당 30만원씩 더 들기 때문에 더 비싸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철사업의 수혜자는 14명씩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층이나 기준이 있어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거죠?

늘어나지 않고 작년에는 4,650만원 이었는데요. 올해는 4,340만원입니다.

아, 이게 줄은거예요?

예, 약간 줄었습니다.

아, 밑에 명 수를 안 봤나보다. 대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마무리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예방을 위해서 참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공무원님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을 볼때 예산 절감만 들어왔어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사업에 인건비 하고 운영비해서 예산절감 10% 해가지고 353만원 절감한다고 올리신거죠?

예, 절감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꺼내느냐면요.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보건소에서 역점적으로 유충구제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공감을 하고 또 미리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유충구제를 해서 효과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제 생활 주된 시간이 밤에 늦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에 작년하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모기하고 지금 모기가 훨씬 많더라구요. 제가 직접 확인 했습니다. 제가 직접 모기한테 물려서 모기도 잡아보고 했는데 전에 같으면 일반 공동주택 같은 데는 뭐라고 해야지, 모기랑 비슷한게 날파리는 아니고 똑같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중에 모기가 있고, 지금 우리 대덕구내에 저녁에 경기가 활성화 되어 있는 상가지역들, 상가지역에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확인 했습니다. 신탄진지역뿐이 아니라 법1·2동이나 이쪽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이 예산절감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본격적인 장마도 시작 안됐고, 무더위 이제 시작될건데 벌써 모기가 많더라구요. 제 느낌이 작년까지 제가 느꼈던 것 하고 올해 방역, 우리 주민들이 바로 피부적으로 느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올겁니다, 조만간에. 저도 불과 2~3일 전에 신탄진지역 상가쪽에서 그 지역의 업소 대표자분들하고 여러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저한테 작년까지 모기 없었는데 방역사업 그만뒀냐고, 이런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째든 현재 지금 예산절감 들어온 것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번에 끝내고 하실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소장님 관계자분들 한번 현장조사를 시키시던지 해서 올여름에도 우리 대덕구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조금 분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지 확인해가지고 요소요소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