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성환
윤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당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염려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14억 6,027만 7,000원 대비 207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6,235만 5,000원으로 0.14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6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중 의원건강보험료인상으로써 2008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증가 및 의원님 월정수당 인상으로 인한 의원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당초예산액 300만 5,000원보다 272만 6,000원이 증가한 57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로 2008년 2월 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고 있어 2008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신설로써 부과액은 의원건강보험료의 4.05%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적용함으로써 12월까지 6개월분 1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행정운영경비중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인상분으로 대전지역 상용노조 임금협약과 관련 입사 만 5년이 되는 시점의 익월부터 지급되는 근속가산금의 지급시기 도래로 기본급의 10%인 9만 8,940원이 매월 지급되며, 당초 예산액 2,419만원에 89만 1,000원이 증액된 2,508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넷째,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된 항목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이 3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부사업별 일반운영비는 53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오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성환
윤성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규
최충규위원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대로 본예산에 계상 못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킨 부분, 이것은 뭐 그렇고 일반운영비인데 감액된 부분이. 이 부분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감액한 부분입니까?
형규
이형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건데요.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저희도 10% 절감에 통참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10% 절감차원에서 한 부분은 제가 여기 예산에 보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 의회예산이 전체 대덕구 예산편성 대비 해서 보면 대덕구의회 예산 운영비가 충분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의회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의 어느정도 선이 되어야 된다 라는 기본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덕구의회 예산은 그러한 평균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비를 물론 절감해서 써야죠. 알아서 이것을 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연말에 쓰고 절약해서 쓰고 남는 것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1년 회기 중에 반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알아서 예산을 자르는 것은 의회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쁜 설례로도 남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퇴임을 앞둔 국장님께서는 의회 입장을 견제하시고 숙지하시고 인지하시고 계시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적어도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지켜주고 가시는게 후배들한테도 바른 교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의회사무국장
예, 저희 재정형편이 저희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도 열악하고 당초 예산 확보하는 면에서도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알뜰하게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을 전체를 가지고 집행한다고 해도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예산은 최소한의 확보된 예산인만큼 예산을 절감하기는 어렵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금년 4월에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도 시달이 되었고, 또 집행부도 여기에 다 동참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만 이런 예산절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겠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중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5% 절감액이 되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전화요금이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차량유지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아끼고 절약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지만 이번에 절감하는 5%와 10%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예, 말씀은 이해되지만 연말되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안하더라도 연말되면 한 5%로 해서 10% 정도는 의회사무국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정도 절감이 됩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선은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알아서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나중에 절감해서 쓰면 대개 매년 회계년도를 결산할 때 보면 한 5%~10%는 매년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