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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9회 제3차 본회의2008-06-25

이형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실군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형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의원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 내력 심사경위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예산액 2,763억6천7백만원 중 먼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부지매입 1억원, 오수 농공단지 폐기물처리비 5억원 등 9억1천3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사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의지가 미흡하여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둘째로, 의회의 2008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소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당초 삭감된 이유가 사후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토대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안만이 편성되어야 하고, 셋째로, 현재 임실군의 많은 축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서로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추진의 의지결여와 사업예정의 철저한 분석 없이 우선적으로 예산의 계상 후 추경편성시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을 하는 사례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당초 본예산에 꼭 편성되어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사례와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이형남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홍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지급과 정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수령을 위한 별도의 전용 예금계좌 개설과 자부담의 사전 예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대한 농가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9조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전용 예금계좌를 통하여를 자부담금 우선 집행내역 등을 확인한 후로 개정하였으며, 제11조제2항을 삭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문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10일간의 회기동안 군정질문과 예산결산·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군정질문에 관한 확실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1개월 이내에 질문된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조건부 승인의 의견을 제시한 임실고추 브랜드화 문제는 군민에게 가장 절실한 농업소득 증대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임실고추의 명성을 이어나가 임실군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 또한 의회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군민이 살아야 군청도 있고, 의회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진정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앞장서는 공무원과 의원이 될 것을 함께 다짐합시다. 오늘 제5대 임실군 의회가 구성되어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임시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여러분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의회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를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시어 분에 넘치는 광영을 안겨주시고, 기간 동안 의장직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정파악에 아낌없이 협조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2008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접어듭니다. 시작에서 절반을 넘겼으니 이제는 마무리를 서둘 때입니다. 새해에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치면서 바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주인은 군민 여러분입니다. 과연 주인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맘에 드는 훌륭한 머슴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좋은 머슴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다짐하고, 또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의회 제1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