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환경국장 신성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1.32%가 증액된 298억 2,4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16.43%인 3억 1,813만원이 증액된 22억 5,438만 2,000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사항은 송정해수욕장 경계지역 관광지안내판 설치비 2,500만원, 관광지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2,500만원, 달맞이 문탠로드의 조명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2억원의 부산시 특별교부금을 편성하였으며, 매월 보름 전후로 개최되어 참여형 지역관광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달맞이길 문탠로드 행사운영비 1,650만원, 구민 모두에게 그런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여․반송․재송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찾아가는 음악회 5,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488만원이 증액된 11억 3,286만 8,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사항은 주민의 식수난 해소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비보조금 350만원 및 내구연한이 지난 컬러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4페이지,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8.4%인 41억 6,827만 4,000원이 증가된 188억 3,260만 2,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장생활계 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비 9,316만 4,000원과 사업장생활계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7,22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 2,748만 9,000원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비 2억 1,831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반환금 3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늘푸른과는 기정예산 대비 1.31%인 5,731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4,2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있어 별천지공원 휴게시설 조성공사비 1,000만원, 푸른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비 3,000만원, 송정터널에서 송정어귀 삼거리 중앙분리화단 조성사업비 6,000만원, 승당공원에 목재데크시설 정비하는 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봉사요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봉급 및 교통비 3,128만 2,000원을 삭감요구 하였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국․시비가 당초 11억 6,103만 4,000원이 내시되었으나 10억 7,958만원으로 확정돼 그에 따른 차액분 8,145만 4,000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6억 8,611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1,146만 1,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해수욕장 호안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해수욕장 개장기간 운영(시비보조금) 1억 8,340만원, 해수욕장 경관조명 유지관리비(시비보조금) 3,975만원, 수영강시민공원 편의시설 정비 1억 4,600만원 등이고 그 외 기네스 세계기록 등록 추진비, 송일정 단청 도색 등 시설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9.71%를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페이지, 문화회관은 기정예산 대비 7,678만원이 증액된 7억 4,999만 3,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층에 위치한 매점의 이용률 저조를 극복하기 위해 1층 로비의 유휴공간에 이동 가능한 매점부스를 설치하고자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사무실 개별 냉․난방기 설치하는 예산으로 700만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스텐드형에서 천정형으로 기기를 변경함에 따라 900만원으로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전유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없이 특별회계만 114억 4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1.9%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71억 7,00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57억 6,568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2%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4억 43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9%증액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의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증액된 53억 4,37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수당 77만원, 도로정비 및 광고물단속차량 유지비 부족분 450만원, 원동IC 홍보 야탑건립 화면 교체비용 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 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8%가 증액된 119억 3,429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 증액된 19억 5,848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 증액된 99억 7,58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1,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비 10억원, 반송2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용역비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15억 1,49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을지연습 매식비 142만 5,000원, 기상실 상황판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5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비 1,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6.2%가 증액된 76억 6,29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5.1% 증액된 67억 4,737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5% 증액된 9억 1,559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송정시장주변 도로개설비 10억원, 해운대신시가지 산책로 Two-way 조성금액 5억원, 소규모 주민사업 2억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4억 5,0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억 3,4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9.9%가 증액된 7억 1,398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40.1%가 증액된 2억 10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3% 증가된 5억 1,292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 구축비 1,850만원, 개발제한구역 지도차량 대체구입비 2,100만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1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적립금 1억 454만 2,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에서 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151억 9,760만원에서 136억 2,650만원이 증액된 2,288억 2,4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281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2.3%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00억 3,950만원에서 24.08% 증가한 496억 8,090만원으로 그 구성비는 21.71%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53억 8,400만원에서 39.01% 증가한 74억 8,400만원으로 구성비는 3.27%를 차지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6억 4,850만원에서 2.83%가 감소한 249억 2,180만원으로 그 구성비는 10.89%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159억 9,160만원에서 2.25% 증가한 1,186억 330만원으로 구성비는 5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비를 보면 자체수입은 778억 1,490만원으로 34%이며 의존수입은 1,510억 920만원으로 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마린시티 내 구유지 잡종재산 매각대금 중 전년도 매각수입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반환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순세계잉여금에서 97억 4,0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잔여분 배분액이 기정예산액보다 15억원이 증액되고 달맞이 문탠로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에서 26억 1,170만원이 증액된 것이 증가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 370억 7,000만원에서 85억 1,970만원이 증액된 455억 8,97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19.92%를 차지합니다. 이중 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4,860만원 증액된 266억 6,260만원이며,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7,730만원 증액되어 157억 6,560만원, 두 개 사업소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9,370만원 증액된 31억 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국비 46만원, 시비는 5억 24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14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균특회계가 1,620만원, 구비가 60억 3,7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는 반환금으로 처리될 폐기물처리시설비 35억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에서 달맞이 문탠로드 조성사업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원,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운영비로 2,700만원, 선진 청소서비스 제공에서 도로진공흡입물 청소차량 운영이 1,000만원, 해운대 클린봉사단 운영비로 1,0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세차 시설비로 1,200만원, 사업장생활계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9,310만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1억 7,2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관리에서 송정터널에서 송정어귀 삼거리 중앙분리화단 조성 및 승당공원 내 목조데크 설치로 8,200만원, 도시림 실태조사비로 9,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방사업에서 증감없이 5억 980만원을 편성한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전체를 시설비로만 잘못 편성하여 금회 추경 시 정정하여 각 통계 목별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개선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우동 썬프라자 앞 사거리 외 1건에 8,000만원, 민방위운영에서 풍수해보험사업 운영비로 1,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도로건설사업에서 중1동 8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으로 1억 9,700만원, 반여1동 중리마을 도로개설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고, 건축관리에서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 구축비로 1,850만원, 개발제한구역 지도차량 대체구입비로 2,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해수욕장 운영에서 해운대해수욕장 경관조명 시설유지관리비로 3,970만원, 해운대 2호화장실 개축공사비로 1,750만원, 해수욕장 야간단속경비 용역비로 2,000만원, 수영강시민공원 편의시설 정비로 1억 4,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본 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93억 5,530만원에서 20억 4,890만원이 증액된 114억 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문화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좌동 우체국 및 공영주차장 수입 1,81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고, 학교 등 부설주차장 개방대상지 시설사업비로 1,9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 설치계획 연구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면, 적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위한 적정재원 배분, 공원녹지․토목․교통관리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규모있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나 각종 투자사업으로 인한 구비분담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의 주차장특별회계는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관련 투자사업의 발굴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거환경개선은 2005년도에 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없이 변상금, 대부료 등의 수입만으로 운영되어 예산규모의 축소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아 향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관련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28일 폐지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정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폐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한 적정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오현규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지형도면 고시실시’ 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광지 지형도면은 전산상으로, 전자로 도면을 띄워놨는데 거기에 관광특구지역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산상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전산상 지적도면인데요, 국토이용 정보 체계상 전국 국토 관련되어 전산으로...

마이크 대고 말씀을... 안 들립니다.

전산으로 띄워놨는데 전산지형 도면상에 관광특구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전산이죠?

지적과에서.

그걸 표시하는데 2,500만원이나 듭니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지적도면에 표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국토계획이용과 관련된 법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법적 도면인데 거기에 관광지를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법률이 2005년도 12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6개월 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의 1년 동안의 보류기간을 거쳐서 2006년 말부터 시행되는데 도면상에 표시를 2008년 말까지 해야 됩니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인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관계법규를 봐야 되겠는데요? 관계법령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5,100만원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재송하고 반여지역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작년에는 문화관광협의회 1,700만원 지원금하고 콘텐츠사업비를 문화관광부에서 1,600만원 받아가서, 그래서 3,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니까 반응이 대단히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수영강 고수부지에서는 거의 1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반응이 좋아서 예산이 더 늘어 있네요?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출연진 섭외관련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염소투입기가 뭡니까?

소독하는 거기에다 염소를 넣어서, 우리가 소독을 고체로 소독할 수도 있고 액체로도 할 수 있는데, 염소를 넣어서 상수도탱크에 연결해서 소독하는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작업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정기적으로 염소를 투입하게끔 하는 겁니까?

예.

마을상수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2동에 있는데, 송정에 염소투입기가 하나 있고 우2동에는 성불사 올라가는 거기 오른 쪽에 있습니다.

염소투입기를 다른 데에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선호가...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려고 한다. 하실 분 있으면 신청을 하시라 하니까 어떤 분은 클로칼키로 하는 게 좋다 하는 분도 있고, 우2동 마을상수도에서 신청이 있어서 이번에 시 보조사업으로...

시에서는 얼마나 오죠?

1대가 350만원입니다.

필요하다면 필요한 데에 홍보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재송동에도 간이상수도가 있죠?

예, 관리하는 분들의 의견도 받아가지고 원한다면 시에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염소투입기 설치에 대해서 다른 동에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요청하면 시에 요청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기금은 반드시 시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내부에 기금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구청에서도 할 수 있지요, 구청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시에 요청해서 시 돈을 받아서 써야지요.

거기에 쓰는 비용은 구청에서 해도 되고 시에 해도 되는데 시에 요청하면 100% 시의 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예, 시 예산으로 보조금 받아서.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입니다. 해운대에 소녀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요?

예,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이 나가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실적보고라 합니까, 성과보고 이런 보고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나면 그에 대해 정산검사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낫다든지 발전적으로 행사를 치렀다든지 그러한 결과는 없습니까?

그런 결과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서, 그냥 보고서만 받고 검사만 하지말고 음악회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쭉 느껴왔습니다. 공연장에 살짝 가보고 할 때, 두 번째로 본예산에 반송삼절사라든지 반여동의 중리향사 그러한 것들도 신경을 써서 정성이 담긴 향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향사를 하고 제를 지내는데 20만원씩 주고 나서 결과를 받으려니까 그쪽에서도 돈 20만원 줘놓고 뭘 받느냐고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전달하실 때 말이라도 정성이 담긴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부탁해 주시길 바라고...

예.

다음에 달맞이 문탠로드 행사운영비가 1,650만원인데, 지금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예, 4, 5월에는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6월에는 아레, 6월21일 날 비가 와서 취소를 하고 7, 8. 9월은 추석 때가 되어 안 하고 10월 달, 그러니까 월 55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1,650만원...

여기에 대해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아쉽다 생각하는 것이 산속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 도로의 공사현장을 보면 비닐호스라 합니까, 안전띠 그런 거를 설치해서 오솔길 사이드로 쭉 연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관광경영자협의회 간담회 때 시비 2억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밤이 되니까 달빛이 있어도 조금 어두운 데도 있고 해서 조명 설치라든가 안전띠 설치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그 2억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서 실적을 올리고 쌓아서 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가 필요한데 그걸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에 ‘찾아가는 음악회’,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를 작년에는 수영강 고수부지에서 했고, 재송동지역에는 재송중학교에서 한번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다, 어디까지 돌아갑니까?

재송하고 반여지역에.

이쪽에는 못 오고?

해운대 쪽에는 ‘달빛음악제’라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촬영용카메라 보니까 니콘렌즈인데 니콘렌즈 가격이 이렇게나 비쌉니까?

렌즈가 비쌉니다. 그게 2002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고 5년이 지나니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요청을...

차라리 하려면 라이카 정도로 하지 뭐하러 그럽니까? 독일제 라이카 이런 걸 하면,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쓰고 이럴 건데.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건 제가 전문 그게 아니라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전문가가 얘기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죠?

예.

그 외 관광문화과에는 크게 질의할 게 없는 것 같고, 환경위생과, 칼라프린트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1대 있는데 그게 오래되기도 하고 또 1대 가지고 쓰려니까 불편이 많아서...

업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꼭 1대 필요하다?

예.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 이건 전에 있는 겁니까 없는 걸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물탱크 위에염소투입기를 설치해서 차염소산나트륨 그걸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어느 쪽으로? 반송․반여 쪽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안 하려고 해서, 우2동 마을상수도 관리하시는 분이 하겠다고 신청을...

몇 개나...

이건 1개입니다. 시비보조로...

어쨌든 요즘 쇠고기바람에 난리인데... 청소과가 있으면 청소과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국민보건 건강을 위해서 잠 조금 덜 주무시고 열심히 해 주이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달맞이 문탠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2억이 확보가 됐네요?

예.

문탠로드 조성하는데 2억이 되어 있는데 주요한 내용들이 조명공사가 1억 6,000이고 가로변에 안전로프 등 편의시설이 2,720만원 되어 있는데, 같은 구역에 건설과에서 해월정 다소미공원 사이에 달맞이길 관광도로 목조데크 정비공사에 2억 7,000만원이 있거든요?

그거는 관광테마도로라 해서 목재를 설치해 놓은 부분에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건설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구간에 양 과에서 중복적으로...

일부 구간이 중복되지만 문탠로드는 목재데크에서 산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내려가는 산길입니다. 산길,

건설과하고 같은 구간이면, 249m 정도가 중복이 되는데 양 과에서 협의를 해서, 어차피 4억 정도 돈이 확보돼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협의를 해봤습니까?

목재데크 부분에는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목재데크 부분에서 산 내려가는 부분에, 순수한 오솔길 그 부분에 저희들이 투입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각 과에서 “다른 과하고 일이 다릅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이야기는 크게 보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이거는 내 돈, 저거는 네 돈 각자 하지 말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내일 건설과 할 때도 얘기를 할 테니까 협의를 해서 예결특위에는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통일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문탠로드와 달맞이길 목재데크 그 부분을 많은 위원들이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 예결특위에서 삭감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사업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잘 해달라는 그러한 질의입니다. 정확히 핵심을 아시고 사업에 대한 성격 구분을 잘 하셔서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관광문화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안상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새벽까지 지역순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책임자로서 얼마만한 정신교육을 시켰기에 그렇게 열심히 할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찬사를 드립니다. 하나의 걱정은 전체적인 걸 모으기 위해서 1차 수거한 걸 갖다놓는 장소선정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디다, A지역에다가 갖다놓으니까 냄새가 난다, 주변이 순간적으로 불결하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 가면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 걸 볼 때 그분들도 수고가 많습디다.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일선지역에 계시는 그런 분에게 마음의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과 소관의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푸른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천지공원 휴게시설 조성공사, 별천지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재송동에 에이스아파트 앞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조그맣겠네요? 1,000만원 하는 걸 보니.

약 2,000㎡, 어린이공원 중에서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푸른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이거는 어디쯤입니까?

좌3동 주공아파트하고 코오롱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입니다.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을 떠나서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이런 문안이 올라올 때는 괄호를 해서 재송동, 신도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 번지는 다 안 넣더라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 다 안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산에 재선충이 발병이 된 거는 수시로 제거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목을 훈증 해놓았던 걸 지금 한창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다보니까 계속 그걸 벗겨가지고 석대에 가서 파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시권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파쇄작업 하는데 톱밥 같은 거 이용하는 분들이 그걸 안 가져갑니까?

석대에, 우리 구뿐 아니고 남구, 수영구까지도 옛날 쓰레기매립장에 파쇄작업을 해놨습니다만 일부는 가져가고, 처음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장, 울산 울주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경남에 많이 나오니까 수요가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에서 다 수급을 하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사항명세서 2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307에 무단투기 특정혼합폐기물 처리비가 2,000만원이나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1,500만원 정도로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려고 관내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수거했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 추가증 하는 이유는 첫째로 해운대소각장에 목재 쓰레기, 나무가 못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나무 쓰레기를 버렸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니까 전부 다 돈 주고 버리는 것하고, 둘째는 해운대구 관내에 무단경작지 있잖습니까, 산림경작지. 거기에 있는 걸 전부 일제정비를 하다보니까 저희 청소과가 안게 되었어요. 통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걸 버릴 수 없으니까 돈 주고 버리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이나 기타 각 가정에서 나오는 농이라든지 몰래 버린 그런 거 때문에 추가증 2,000만원을 하지 않으면 쌓아 놔야 될 입장이라서 금년에는 필히 2,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 해운대구 청결에 최선을 다하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추경에 올린 이유는 설명이 되는데 왜 2,000만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물량을 가지고 금년에 나올 물량을 감안한다면 두 배 정도 있어야 된다고...

통계에 근거를 해서 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항 405의 자산취득비, 1톤 더블캡 구입을 1대 더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금년에 저희 차량 2대를 불용하고 청소차 8톤, 12톤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작은 차를 구입해서 재송이나 반송이나 반여동 같은 데는 싣고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노후차량이 아니고 새로 1대를 더 구입하겠다?

노후차량을 불용하는 대신에 봉고 더블캡 작은 차를 구입해서 활용하려는...

맨 밑 201에 ‘해운대클린봉사단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 단체는 처음 들어보는 단체인 것 같은데 이 단체의 운영 목적 이런 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비로 전부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 구가 시책사업으로 금년 초에 클린봉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한 계획을, 저희가 서울에 벤치마킹을 구로구가 클린봉사단을 구성해서 5년간 청소행정분야에 서울에서 1등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구로구가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 시책을 폈습니다. 이 클린봉사단은 18개 동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5개 동을 일단 신청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5개 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 5개 동을 운영할 거냐 하는 것은, 사람이 구성되고 나면 모자라든지 완장, 빗자루 이런 거를 사주는 걸 전제로 하고 사람 구성은 동에서 20명 정도로 해서 하는데 청소는 월 2, 3회 정도 해가지고 주변을 깨끗이 하자는 취지에서 봉사단 발대식을 했지요.

그러면 이 봉사단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시책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운영해보고 싶다고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이거는 2007년 청소 우수구로 해서 3,000만원 받은 돈 중에서 1,000만원을 빼가지고 클린봉사단에 배정을 했지요.

그러면 포상금을 가지고 했는데 해운대구 자체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할 때 조례 같은 건 필요 없습니까?

이거는 조례보다는..

청소행정 보조분야로 보면 됩니까?

순수한 목적이 조금 오해를 하실지... 정치적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23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1-01에 공원매점 감정평가수수료, 무슨 말입니까? 공원매점 감정을 한다는 얘기는,

대천공원의 삼림욕장 입구에 올라가면 매점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금년 7월31일에 만료됨으로 해서 새로 추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에 따라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하한선을 정한다 이겁니까?

예.

감정평가를 꼭 해야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얼마 하지 않고. 기존에 하시던 분이 매점운영을 하면서 임대료를 잘 낸다든지 또는 연간 매상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 통계가 대충 나오면 그걸 기준 잡아서 과에서 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걸 꼭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지난 2006년도에도 8,400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1억3,500만원에 낙찰을 받아 운영해왔습니다. 저희들도 낙찰가격도 있고 해서 이걸 가지고 산출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법상 우리가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한 후에 평균가를 가지고 예가를 만들고 예가에 따라서 입찰을 하도록...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게 꼭 감정을 해야만 공정하고 감정하지 아니하고 구청에서 결정해서 하면 공정하지 않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법상 이걸 꼭 감정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예, 법상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 밑 401의 시설비및부대비에 푸른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인데, 정비공사 내역은 무엇입니까?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푸른공원 정비예산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모래가 날리고 하니까 포장하는 것하고...

예?

포장, 바닥이 전부 모래이거나 잔디로 되어 있었는데 잔디도 사람들의 통행제한이 안 되다 보니 훼손이 되어 평소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리고 하니까 아파트주민들이 포장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체육시설물도 해 달라 해서 2,000만원가지고 한쪽만 포장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설계를 해서 설명회를 해본 결과 포장이 제일 급하다, 포장부터 해 놓고 체육시설물을 해야 된다는 반대가 있어서 2,000만원을 집행보류하고 3,000만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그럼 5,000만원가지고 시설공사를 하시네요?

예.

하실 때 체육시설기구 구입 같은 거는 다양한 업체를 이용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추경예산과 상관없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산생태공원 지정이 산림청으로부터 부결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몇 년 동안 지원해 주시고 저희 구청에도 청장님 이하 산림청에 생태숲을 승인받으려고 몇 년 동안에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 토지가 산림청 소유 국유지다 보니까, 국유지로서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보존임지다 보니까 사실상 산림청에서는 요존국유림이다 이겁니다. 보존해야 될 재산, 행정재산으로써.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생태숲을 만들면, 생태숲이라면 50억 정도가 투자되니까 잡종재산화 되지 않느냐 우려를 해서, 산림청 지침에도 보면 수목원이나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생태숲은 최근에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생태숲은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생태숲 조항이 없지만 수목원보다는 하위개념으로 보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부결이 됐고요, 저희들도 생태숲이라는 항목을 국유림에 가능하도록 항목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 드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올해도 사방댐을 하고 시의 예산을 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는 하위개념의 도시숲 조성 방향으로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산을 도립공원화 하는 게 목적아닙니까. 도립공원화 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되 그런 방법으로는 예산지원이 적어지지예.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마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운대의 보물인 장산이 공원화로 지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산림청, 시청 등등 요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죠. 설명자료에 보면 주요 세출예산 내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반환금 35억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센텀시티 내 소각장 처리시설 설치 무산으로 인한 반환금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을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킨다면 안 돌려줘도 되는 겁니까?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죠.

저도 공무원 30년 생활을 했는데 어저께도 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연후에 시하고 또 저 나름대로 배운 것하고 책을 찾아보고 한 결과반납을 하지 않으면 결국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일 확률이 없잖아 있다는 거를 말씀 드리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이유도 같이 설명을...

35억 1,6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1회 추경에 삭감되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 9월 되면 종합감사가 옵니다. 종합감사가 왔을 때 시설물을 짓지도 않았는데 돈을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자까지 달라고 하면 혹을 붙이는 격이 되고, 둘째는 이 돈은 부산광역시에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돈을 지급한다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센텀시티개발(주) 특별회계가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가 존치하지 아니하고 없어진다면 회계법상에 일반회계로 전환됩니다. 그 돈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방안은 새로운 사업장 부지를 물색해야 되는데 반여동이 아니고는 공장을 지을 만한 곳은 없습니다. 반여동에 이모저모 다 따져봐도 도로가 난 상태고, 복개도로에 가서 한번 더 봐도 그 자리가 하수관거를 묻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고, 그 자리가 석대동+금정구가 되겠습니다. 전에 갔던 부분이, 전체가 석대동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또 체육공원을 금정구에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간다면 금정구에서 필히 안 하겠습니까. 데모한다든지, 그런 저런 사정을 본다면 해운대구 관내에 설치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안으로 제3섹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3섹터 방법을 저희 행정직 과장으로서는 사실상 노하우가 전무합니다. 제3섹터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회계 만들어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걸 잡고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려고 한다면 음식물공장을 기장이나 가까운 데 해야지 김해나 경남 인근에 갔을 때는 이 3섹터도 효과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기장에, 전에 청도에서 차고지 있는 델 하니까 기장군에서 “왜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가 기장군에 있느냐, 나가라”고 하는 그런 공문도 우리가 기장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구에 있는 쓰레기폐기물을 남의 구에 지어서 하면 남의 구는 허락을 해 줄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제3섹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3섹터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하게 반여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여동이나 반송동 주민들이 호퍼 설치하는데도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설치하는 자리에는, 더욱이 거기는 지하철 역사가 들어서고 풍산금속이 5년 뒤에는 뭔가 된다면 그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부서 판단으로는 돈을 반납하는 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반여동이나 석대동이나 제3섹터를 물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돈을 반납하고 난 뒤에 부지선정 후 시 교부금을 다시 받는다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단 돈은 반납을 하고 다시 부지가 물색된 이후에 보조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라 현재 35억 1,6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에 질의를 하죠. 노후청소차량 교체구입 부분에 이복휘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2톤, 8톤 차량이 지금 노후차량이다 말이죠?

4대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노후차량은 없습니까?

노후차량은 없습니다.

그럼 기존 차량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존 차는 있지요, 현재 운행되고 있죠. 내구연한 경과라든지 경과되었더라도 차량 수리비가 과다해서 쓸 수 없는 차량은 없지예.

기존 차량만으로는 부족해서 신청했다는 얘기입니까?

차량 4대를 매각하니까 1대 정도는 구입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쓰레기수거에 차질이 없어야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그 위 차량선박비가 1억 5,760만원으로 기정액이 나와 있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적게 기정액이 나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1억 6,000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삭감을 해 가지고 1억 6,000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됐죠?

연말에 위원님들이 유일하게 이 돈을 삭감했거든요. 870만원,

그래서 1억 6,000으로 확정이 된 금액인데 왜 1억 5,760만원으로 됐냐는 얘깁니다.

저도 아침까지는 몰랐는데 오후에 확인해 보니까 240만원의 세차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240만원이 빠지는데 이걸 플러스 하면 1억 6,000인데 이걸 전산상에, 이 세출예산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올리는 과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지 전산상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240만원이 튀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1억 6,000이 되어야 하는데 1억 5,760만원이 됐답니다.

그러니 올릴 때 제대로 올리든지... 프로그램상에 잘못된 부분입니까?

저희 청소과에서는 제대로 올렸는데...

프로그램상의 문제점으로 1억 5,760만원이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까? 이거 좀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기획실 얘기로는 “7월 달부터는 그런 오류조차도 없이 될 겁니다” 하는 약간은 무책임성 발언도 하는 것 같던데 어떤 부분이 미비 됐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예요. 1억 6,000으로 삭감까지 해서 본예산에서 확정지은 금액을 추경에 올리면서 기정액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실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웃긴 얘기가 아닌가, 이런 부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언급해 주십시요. 보니까 청소과의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청소과 실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했으면 되는데, 아무쪼록 죄송합니다.

1억 6,000으로 삭감해서 정해놓은 금액을 어떻게 추경에서 다시 2,400만원이나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차량선박비, 유류비가 리터당 1,2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류비가 1,880원, 1,910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올린 거는 300원을 인상해서 1,550원에 8,000리터를, 한 달 평균사용량×10개월 정도로 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삭감된 예산이지만 다시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죠.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100여 만원이 감해졌잖습니까. 이게 사회봉사요원으로 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감해진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회봉사요원 부분에 관한 금액은 책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봉사요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봉급이나 교통비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병무청에서 봉급하고 교통비를 다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로 하던 걸 전액 병무청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 다 지급되기 때문에 이 보상금은 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에 가서요, 공원관리 장비구입, 저번 본예산에서 121만원 책정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증액을 해서 154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지난 본예산 때 저희들이 공원계하고 푸른도시팀하고 장비를, 예초기하고 동력톱하고 전정기 소요량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도시팀 장비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공원팀의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팀에서도 공원에 전정을 해야 되고 풀 베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장비로는 운용이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사실상 요즘에는 인력으로 하는 것하고 장비로 하는 걸 비교하면 장비가 있으면 작업능률이 인력보다 20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산도 절감해야 하니까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려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의회를 폄하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더 했었어야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지 않았느냐, 다소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때도 최낙만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 절반씩만 삭감했더라면 아쉬운 대로 하겠는데 한쪽 팀은 되고 한쪽 팀은 삭감되다 보니 이번에 삭감된 것을 마저 요구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좀 드네요. 그 당시에 만약 통과 했더라도 다시 추경에 더 증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차액만큼.

그거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현실단가를 이번 추경에...

단가상승으로 어쩔수 없이 그때 당시 121만원이 지금은 154만원이다 이겁니까?

예, 전정기 같은 경우에 봄에 43만원 했는데 49만원, 6만원 올랐지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의회에서 삭감된 이런 항목을 다시 증액을 하면서까지 올릴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본예산 때 좀 더 충분한 설명해 주시고, 추경에서 꼭 불가피하다 할 적에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같이 곁들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로부터 상사업비 3,000만원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큰 돈인데 어떤 이유로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까?

작년에 저희 청소과 직원들하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과 예산을 풍족하게 줌으로 해서 작년에 네 가지 분야를 통틀어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최우수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장려를 받아서 3,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직원복지보다는 사업 쪽이 우선 아니냐 싶어서 3,000만원을 사업비 쪽에 투입해서, 클린봉사단 1,000만원하고 나머지 2,800만원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16개 구․군중에서 장려를 했다면, 장려나 우수나 최우수나 몇 개 구 정도 됩니까?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셋입니다.

장려도 좋은데 재작년에 최우수 했다가 장려했다고 하니 좀 아쉬움이 있네요. 금년에도 열심히 잘해 주셔서 최우수를 받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3,000만원 받아가지고 추경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가지고 있겠네요?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3,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클린봉사단은 두 달 운영했다면서요?

두 달 운영은 하고 있지만 모자라든지 조끼라든지 아직 지급은 안됐지요.

아까 이안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에서 경남의 청솔바이오에 문제가 생겨서 부산 쪽 업체에 전환을 하는데 증액이 됐다 말이에요, 2억 1,800만원. 이거는 처리비의 가격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청솔바이오 62,000원 하던 게 70,500원 하니까 8,500원이 증 되고...

청솔바이오에서 6만...

62,000원짜리가 70,500원 하니까 8,500원이 증 되죠. 1톤 당,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예, 6, 7개월 정도.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샤워장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외에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저번에 마스크 관계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안에 있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면을 쓰라고, 1,000원짜리 있잖습니까. 그걸 쓰라고 하니 또 쓰다가 벗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서 했고, 감용기 1대가 예산편성 되어 있고요, 기존 2대가 있습니다. 그 감용기를 저번에 예산편성 하는 중에 음식물사료화공장 철거한 부분을 9,700만원인가 예정가를 했는데 1억 7,200만원으로 9,7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쭉 해서 냄새나는 부분하고 냄새 안 나는 부분을 선별장 1, 2공장을 구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말쯤 되면 선별장 있는 거기가 완전히 정비가 되고, 그럼 한쪽은 차고지가 되고 한쪽은 감용기가 들어오고 제1공장에는 스티로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품선별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화단을 만들어, 늘푸른과장이 지원해서 공짜로 앞에 소나무를, 차가 지나가면 안 보일 수 있게끔 차양도 하고 있습니다.

1, 2공장 구분하는 그 부분은 추경에 안 올라 왔네요?

그건 저번에 1억 예산 받았다 아닙니까. 그때 포함된...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35억 1,6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인가 센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일반회계로 230억인가 전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최낙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을 시에 돌려주면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시설들을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35억이라는 돈을 쥐고도 시설을 못했는데 돈 주고 나면 이제는 그러한 노력들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실제로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억 1,600만원이라는 이 돈의 성격이 원래 부산시가 센텀에다 산단을 구성하면서 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20,000톤 또는 500,000㎡가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 돈 받아올 당시에는 규정이 있었죠.

결국 이 돈의 성격은 뭐냐 하면 센텀단지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 돈이 처리시설을 지으라고 구체적으로 내려왔지만 이 돈의 기본성격은 센텀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들을 해운대구에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처음에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원래 이 돈의 취지는 센텀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못 구한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조를 잘 하셔야 하는 담당과장님은 시의 공무원들 보기 거북한 측면이 있겠지만 시에서 이 돈을 해운대구의 청소행정, 쓰레기처리부분에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겠다는 시의 납득할 수 있는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이 돈을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돈을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돌려주자!” 말씀하시기 전에 시에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해운대구의 청소행정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확답을 먼저 받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늘푸른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송정터널하고 송정어귀 삼거리 중앙분리화단 조성 8,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화단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중앙분리대 경계석하고 토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에만 나무를 심어놓고 아래쪽에는 꽃을 가지고...

일부 나무심어 놓은 건 어디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중앙분리대 만든 것은 시 예산이 들어갔죠?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마는...

일부 나무심은 거는 어디 돈으로 했습니까?

교통개선특별회계 예산이었습니다만 구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토목공사비에 많이 충당되다 보니까 조경공사비는 조금밖에 안 남아서 나무를 절반만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3,000만원 증액되어 3억 9,000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증액이라는 말은 3억 6,000은 이미 다 썼다는 이야기네요?

예, 거의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증액하고 있습니까?

3,000만원은 산림 내 체육시설물, 우리 관내 50개소의 운동시설 설치장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급한 데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요소요소 시설물을 정비해 드리고 나니까, “A체육공원에는 신형 오십견예방기가 설치됐는데 우리 공원에는 십년 전의 게 있다” 민원제기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선해야 될 곳은 해야 되고, 기타 시비로도 사업비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산림팀에서 수시로 조금 조금씩 집행을 해야 될 그런 게 있어서 여유가 있도록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반기에 3억 6,000 썼는데 하반기에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3억을 가지고 산림뿐만 아니라 기타 산림인접지도 집행하다 보니 이러는데 3,000만원 정도 하면 산지관리팀에서 예산 받아온 것 하고 산림 내 정비사업비로 1억 정도 받아놨습니다. 3,000만원 정도 더 플러스하면 연말까지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동력전정기가 얼마입니까?

동력전정기가 49만원.

그런데 왜 예산에는 43만원 올라왔어요?

공원팀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아까 49만원짜리는 푸른도시팀에서 구매를 했는데, 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배기량이 적으면 작을 수는 있습니다. 실무팀에서 운영하면서 배기량을 높이다 보니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클린봉사단 모자와 조끼 색이 무엇입니까?

아직 색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송1동 클린봉사단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푸른색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있고 안 입고 오신 분들을 보고 “옷 입고 오라 했는데” 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색상이 괜찮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미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입고 나중에 돈을 받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단체의 옷을 입고 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던 것은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봉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과시형이라고, 그날도 제가 단상에서 이런 과시적인 봉사단체는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만들어졌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뜻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봉사단체에 오신 분들의 자긍심을 돋우기 위해서 어쩌고 하는데 모자나 조끼 그 둘 중에 하나, 돈 1,000만원 어쩌고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재정도 시원찮은 구에서 모자, 조끼 이런 걸 남발해가지고, 각 단체들은 집에 조끼, 모자 그런 건 집에 나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거 제발 심사숙고 하셔서 하나만, 색깔 하나만 봐도 이 조직이다 저 조직이다 구분해 낼 수 있는 걸 해야지 그걸 입고 외출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볼상스럽고 돈 낭비고, 아무리 봐도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과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모든 담당부서의 부서장님들은 동이나 이런 데에서 했을 때 구청장님이랑 간부간담회를 할 때 이런 거는 시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과시적이라든지 자원봉사 하는 게 시원찮다면 금년 10월이나 11월에 분석해서 좋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시행할 거고, 명심하겠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정말로 봉사를 하고 싶어서 나온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나대기 좋아하시는 분도 보이고 하니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고 구분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분들 마음이 행하는 길이니까 놔놓고 옷이나 모자 이런 걸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나만 통일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쓰레기줄이기 홍보물 제작, 현수막, 홍보물, 기타 등등 저희들이 질의 때 참 많이 했습니다. 계속 듣다보니까 중복이 많이 됩니다만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걸로 기억합니다. 연도별로 봐서 현수막, 홍보물, 전단지를 뿌려서 줄어드는 게 확실한 효과로 나타납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현수막 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케이블TV도 있고 전단지 뿌리는 것도 좋은데 첫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이 플랜카드이기 때문에, 음식물 관련해서 1년에 서너 번 제도가 바뀝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사업장종량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하려는 부분이지 다른 뜻은 없는데,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인식을 해가지고 저희 구가 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현수막을 만들고 홍보전단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걸게 되는 홍보 제작물 중에 현수막이 큰 도로의 지정된 곳에만 걸리지 않습니까. 홍보물을 온 데 붙이는 바람에 문제가 큽니다만 구청에서 특별히 시민의식을 고도화시키는 차원에서 주택가 골목골목에 현수막을 하나씩 키높이에 알맞게 설치를 해가지고 양심적으로,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 부끄러운 줄 알게끔 눈높이에 맞게 작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와야지 전시용처럼 대로에 커다랗게 해서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고, 저는 그게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그 광고물계에 방금 위원님이 말한 거 하라 하면 위법사항이 되어 행정부터 위법적인 광고물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 된다 하지만 구민이나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내부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그게 효과적이라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법이 그러니까 못 한다 그런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샤워장 시설 여기에 대해서, 남녀 구분해서 각각 하나씩 했습니까?

1동인데 위원님들께 전에 설명을 드린 자리 오른쪽으로 나오면 공장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동은 하나인데 남녀 샤워장이 하나씩 되어 있습니까?

예, 구분해 가지고 반은 여, 반은 남자로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 그걸 수선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몇 몇 위원님이 방독면, 하물며 어느 분은 헬멧까지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복지시설에 관련한 편의시설을 해 주십사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그건 하필이면 구청장님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서 땀을 흘리고 난 후에 ‘Yes’ 했다니까 찝찝합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높은 분들이 나서서 체험해보고, 체험실습 장난삼아 한 것 같은 그런 건 싫고요, 그런 분들 안 오셨어도 낮은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복지에 해당되는 거라면 솔선수범해서 우리 청소과장님이 대표자로 나서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 금액은 좋은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더 크게 올려도 저희들이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별바라기공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한화꿈에그린’, 5월 달에 준공한 곳 안 있습니까, 반여동에. 그 앞에 저번에 도로 곡각지 안으로 넣고 하는 문제 있었던 그 공원입니다. 앞에 있는 게 별바라기공원입니다.

저는 이 공원이 어디에 붙었나 싶어서, 아까부터 별바라기 별바라기 이름은 좋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공익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나무 공익조림에 대한 이해 접근차 도움 좀 주시죠.

큰나무 공익조림은 산림 내 대묘, 클 대, 묘목 묘. 대묘를 큰 나무로, 한글로 쓰기 좋도록 큰 나무라 하고요, 공익조림이라는 건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공익 성격을 띤 조림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림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공무원입니까, 외부의 전문가이십니까?

이거는 완전 전문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녹지공원과에서도 이번에 등산로 조사하면서 가급적이면 산림관련 졸업을 하고 취업이 안 된 전문가 수준의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와 늘푸른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와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도시디자인과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2페이지에 보니까 디자인위원회 위원 수당, 위원이 몇 명입니까?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15명으로 구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15명에 1인 얼마씩 기준 잡아서...

7만원입니다.

도로정비 및 광고물단속 차량 유류대는 인상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금년도 들어서 유가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유류대에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비해 1/3 정도 인상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소유한 차량이 광고물 포함해서 5대 있습니다마는 현재 긴급한 3대에 대해서는 유류대를 긴급 추가로 증액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상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증액요청 했습니다.

요즘 정비도 정비지만 광고물 단속할 게 많습니까? 조금 줄여도 안 됩니까?

오히려 광고물 단속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만 그런 게 있으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요즘 오히려 주야로 광고물 단속에 나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꼭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꼭 필요합니다.

원동IC에 홍보야립간판 화면 교체라 했는데, 원동IC에 광고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복국집 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그 간판입니다. 그 간판인데...

이런 여러 가지 난립하는 간판을 하지 말고 어느 기업인한테 하든지 큼직하고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만들 수 없습니까?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게 방금 지적하신 그 간판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서강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현재의 간판내용을 저희 구 현황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강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서 이번에 수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 지적 안받게끔 큼직하게, 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센텀시티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설명을 해봐 주이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2007년도 1회 추경으로 편성된 1억 6,000만원, 시비보조금입니다. 이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87만 8,940원입니다. 이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예산을 떠나서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원동교의 왕자아파트 옆에 버스대기 하는 곳이 있지요? 왕자아파트 바로 옆에.

예.

거기는 2개가 돼 있습니다. 뒤에 크게 되어 있고 길 가운데 인도 위에 하나 만들어 놓고, 2개가 되어 있거든요. 2개 맞지요?

챙겨보겠습니다.

육교 조금 지나서 보면 길 가운데에도 되어 있고 뒤에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특수적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차라리 터널로 만들어 버스 타는 데까지 연결하든지 길 가운데를 딱 막아놓고 뒤에는 뒤에 대로 있고, 이거는 흉물 중의 흉물입니다. 꼭 그걸 가까이에서 타겠다 싶으면 터널식으로 연결해서 여기까지, 그걸 뜯어 만들어도 만들어지겠습디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라도 해줌으로 해서 미관상 좋고 보행하는 분들에 대한 도움도 되고, 자전거도로 하는데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져버립니다. 그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이 반여동․반송․재송인데 이거는 일전에 공사 시행하고 있는 거깁니까?

올해 21억을 투자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추가로 10억을 반영했습니다.

반송 몇 동입니까, 우리가 가보니 공사 하다가 중단되어 있던 거, 반송 안에.

반송3동.

거기에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깨끗하게 정리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턱을 안 만들고 비스듬히 땅 있는 그대로 해서 차가 최대로 주차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반송2동에 제2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제2공영주차장을 건설할 타당성 부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주택을 사서 할 예정입니까?

작년에 주차장수급실태 조사를 할 때 현장확인이 되었고 반송3동에서도 건의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거기는 산 비탈면입니다. 조금 급경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도로 쪽으로는 일반 자연녹지지역이고 안쪽으로 그린벨트지역이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을 뺀 자연녹지지역하고, 저희들이 부지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제일 주차지역이 열악한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택을 뜯어서 할 형편은 안 되고 건너편에 도로하고 붙어있는 산비탈이 가능한지, 이번에 하려고 타당성용역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만들려면 그런 옳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동의 선프라자 앞 하고 좌동의 양운고등학교 사거리하고 올라온 내역을 설명해봐 주시겠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예.

보통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에서 장소를 정합니다. 왜 그렇게 정했는지 여쭈어 보니까 동일지점에서 1년간 7건 이상 교통사고가 난 데 위주로 정했습니다. 현재 추경사업에 들어온 우1동 선프라자 앞 사거리하고 좌동 양운고등학교 앞 사거리는 교통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첫째로 신호등 문제가 많이 있고 자전거전용도로, 사람만 통행하는 횡단보도만 있는데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예를 들어 일본처럼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새로 만들고, 보도 턱이 아직 안 낮추어져서 보도 턱을 낮춰야 되고, 신호등도 이설해야 될 문제가 있답니다. 신호등 이설문제, 보도 턱 낮추는 거, 자전거전용 횡단도 만드는 게 이 비용에 전체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우동 선프라자 거리를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횡단, 보도 말고요. 차 다니는 횡단보도, 인도 쪽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차도를 횡단할 때, 사람 횡단도로만 되어 있고 자전거 횡단도로는 없으니까 자전거 횡단도를 같이 만들겠다...

자전거도로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자전거도로도 마리나센터 입구에 보면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타면 밑이 받히고 자전거는 아예 못 올라가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는가 하면 소방서 가기 전에 보면 언제 누가 잠식했는지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만든다, 예산 달라’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선정했다 하는데 이 지역은 사고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밤으로 늘 다닙니다마는 오토바이나 차량과 차량끼리, 그런 데는 안전 턱을 만들 수 있는 도로는 안 됩니까? 그거 아니고는 사고를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고 보는데, 전광판도 이용 못하고 있죠?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우동 선프라자 앞 사거리 2,500만원, 좌동 양운고등학교 앞 사거리 5,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정해졌습니까?

사업내용이 정해져서 국․시비를 저희들한테 보조된 사업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시설들을 하게 됩니까?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동 선프라자 앞 사거리는 신호등을 이설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가 차로 횡단할 때 자전거횡단도를 3개소 설치하고 보도 턱을 낮추는 데가 4개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운고등학교 앞 사거리는 내나 신호등을 이설해야 되는 것하고 증설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 4개소, 자전거 횡단도를 4개소 설치하고, 보도 턱 낮추기 4개소, 지장물 이설하는 1식 해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면 버스대기시설 설치 750만원, 2개소.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현재 보도 폭이 4m 이상 넓은 곳은 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시에서 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광고를 하면서 위탁업체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설치를 합니다. 그 외 보도 폭이 좁아서 시 위탁업체가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계속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재송동 동화주유소 앞 거기하고 새한센시빌아파트, 아파트 쪽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건너편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반여1동도 마을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세 군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 개소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대로 설치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보면 비 올 때 가리고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차가 올 때까지 쉬는 의자하고...

위탁업체에서 의자까지는 안 해 주죠?

시에서 할 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위탁업체에서 한번... 옛날에 한 게 없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일괄적으로 같이 설치한 예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이거는 올해 처음 생기는 위원회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서 2008년 1월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하면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된 걸 통과시키려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안전심의위원회는 법령에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 중인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입안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의결을 하려면 이번 1회 추경 때 수당이 반영돼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도 마찬가지죠?

예,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이번에...

며칠 전에 통과됐는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어차피 하반기에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가 개최돼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좀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케이스에, 부산시의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전체 다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 들어 보셨습니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부분을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가정해서 예산을 올린 경우를 부산시의회에서 다 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저희 구로 봐서는 추경의 기회가 없습니다. 연말 결산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이라도 개최하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죠?

예.

그리고 77만원이면 1회 개최도 불투명하네요?

예산산정 할 때는 2회로 올렸는데 내부조정 과정에서 1회로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통과된 ‘디자인 조례’가 아주 다급하고 시급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결국 위원회 1년에 한 번...

보통 분기별로 해서 4회를 하는데 하반기 2회를 예상하고 올렸습니다마는 1회만 반영이 됐고, 이거는 금년도에 디자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성이 돼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센텀시티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시․도비)를 반환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금년에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까?

금년에도 시비가 작년 수준보다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거치면 입찰잔액이...

받은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받은 내용이 있으면 추경에 들어와 있어야 될 건데.

이거는 금년도 본예산에 1억 9,0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정되어 편성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도시디자인위원회 문제로 언급이 되었는데 건축과에서 디자인관련 조례 때문에 협의가 올라오고 처리는 해야 되겠는데 회의수당도 확보 안 되고 건축 인․허가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1회만 생각해서 했다 하는데, 지금 당장 제정·공포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다루는 문제는 기본계획 할 적에 1회를 하고요, 소위원회를 활용할 적에는 심사비가...

아니,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20m 이상에는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심의가 아니고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구청장이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권장만 하는 거지 심의위원회에 별도로 회부해서 심사하는 건 아닙니다.

건축과에서는 협의관계 때문에 계속 올리고 디자인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위원회를 안 하더라도 구청장이 20m 이상 폭에 대한 각종 건축이라든지 공사장에 대해 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류비 인상은 시중 유류비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244페이지, 맨 밑에 센텀시티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를 반환한다고 했는데, 기정예산에는 0인데 반환하겠다고 387만원을 반영했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본예산은 없는데 남아가지고 반환이 되고 이렇습니까?

2007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쓰고 잔액은 결산을 거쳐 불용처리 되면 그 잔액에 대해 반환을 할 때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구비로 반납을 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1억 9,000만원이 있다 아닙니까.

본예산 그거는 다음 해 것이거든요. 2008년도분이고, 2007년도 분이 불용액입니다. 지금 예산 올리는 게. 2007년도에 시 보조금 1억 9,000을 받아가지고 입찰해서 남은 돈이 387만 9,000원인데 이 잔액에 대해서는 2007년 결산 때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그 잔액분에 대해서는 시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구비로 확보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이 금액만큼 반납하는 겁니다.

기정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고 돈은 확보하고, 이상하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가 과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16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2008년도 본예산 책정 당시 현원위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직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부족한 인력 1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된 직원에 대한 8개월분 여비를 추가로 이번에...

부족인원이 충원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예산이다?

예.

교통행정과도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그런 상황입니까?

예, 작년에 쓰고 불용액 남은 걸 시․도비 반환해 드리는...

반환을 천천히 하는 거다?

예.

천천히 잘 했습니다. 우리가 우선 쓰고 여유 있을 때 주고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계속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죠?

올해까지 초등학교 전체 완료됩니다. 저희들 관내 32개 초등학교가 완료되면 다음부터는 유치원, 좀더 낮은 학교까지 국가에서 예산이 보조되면 점차적으로 해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늘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들도 중요하지만 해당선거구의 구의원 필히 같이 와서 설명회도 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남겨서 반환하지 말고 더 좋은 재질로 설치해 주시고, 선 하나 긋는 것도 오래갈 수 있게 선 긋고, 좀 첨가해서 야광도 되는 선 긋고 해서 99%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하죠. 원동IC 홍보야립간판 화면 교체 부분, 화면조명이 어떤 상태입니까?

안의 내부조명이 거의 안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동IC에서 해운대쪽으로 넘어오면...

밤에는 안 켜집니까?

내부조명이 거의 없습니다. 위에서 비추는 게 3개 정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약하고, 오히려 금수복국은 밑에 내부조명이 있어서 환하게 밝히는데 우리 홍보판은 내부조명이 없어가지고, 전에 이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때 서강식 부의장님한테 지적을 당해가지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면 외부의 형태와 내부조명을 새로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를 놓쳤습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는 올렸습니다만 조정단계에서 삭감이 되고 추경에서 행정적으로...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습니까?

의회...

일단 예산실에서는 올라왔으니까...

사실 본예산 때는 완급을 따져서...

이번에는 어떻게 예산실에서 올라왔습니까? 설득이 잘 된 겁니까?

이번에는 다른 것은 빼고 우선순위로 먼저 올리고 다른 것은 안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추려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때도 잘 설득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 보다 조금 더 급한 게 있어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텀시티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공사가 완결되었습니까? 현재 공사 끝났죠?

이거는 센텀시티 조성할 때 2004년 1월 달에 개통된 수영3호교에서 충렬로로 연결되는 센텀시티 접속도로 구간 내에 동해남부선 철도건널목이 신설되는 바람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어서 시로부터 인계를 받으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시비에서 보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시비보조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2004년도부터 공사가 되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시비보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시비보조에 대해 나서 주셔가지고 2006년도부터 시비보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구비로 관리를 했습니다.

최종공사 마무리 시점이 언제냐고요.

2004년도입니다.

아니, 공사가 끝난 시점이 언제냐고.

2004년도에 철도건널목 공사가 끝나서 그 때부터... 철도건널목 공사 자체는 2004년도에 끝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2004년도에 끝났는데 시 보조금을 지금 와서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죠, 2006년도...

공사 끝났는데 2006년도에 다시 시 보조금을 받는다는 얘깁니까?

받았던 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2007년도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1억 6,000 시비를 보조받아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1억 6,000 중에 미화실업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주고 387만원 남은 금액에 대해서, 그건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따로 시설한 부분이 아니고 유지관리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죠.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부분이 총 몇 군데입니까?

두 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재송동 충렬로에 동화주유소 앞하고 새한센시빌아파트 맞은 편.

좌동 양운고등학교 앞 사거리에는 신호 이설하고 4개소 증설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에서 예산안을 잡을 때 신호등 이설도 해야 되고 증설도 필요하다, 자전거 횡단도도 설치해야 된다, 신호등을 이설하기로 하고 횡단도를 정리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보도 턱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있는 신호등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이, 신호등 위치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등 위치를 조정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용역을 맡기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죠?

예, 그거는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잡아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하고 관계없이 해마다...

교통사고가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예, 통계자료를 가지고 국비 예산을 풀로 따 와서 배정을 할 때, 현재 기준은 한 군데에서 1년 동안 7건 이상 교통사고가 나는 곳을 위주로 선정해서 그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주변 여론수렴을 함께 잘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반여․반송․재송) 부분인데, 이 부분은 총 몇 군데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추경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추경에는 총 10억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31억이지요?

21억에서 10억 합하면 31억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내 부지매입 된 곳이 6개소 10필지에 9억 3,800만원이 집행됐고, 매수협의 완료된 게 2개소 3필지 있고, 작년도 하반기에 부지매입한 거를 공사 중에 있는 게 6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매수한 거 공사 설계용역 준 거 있고, 그러다 보면 총 추정금액이 상반기에 16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부지매입 하려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6개소라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별로 몇 개소씩 됩니까?

6개소는 반송1동, 반여2동, 반여3동입니다.

그럼 재송동은 없습니까?

재송동은 작년에 많이 매입되어 시공 중에 있고요, 현재로서는 적당한 부지가 안 나와서... 작년도에 팔겠다고 나온 장소가 지금은 지주가 안 팔겠다고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추경에 잡은 부분은 반여․반송부분만 해당이 되네요?

반여․반송으로 잡았습니다만 풀로 쓰다 보면 재송동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 더 언급해 놓은 것에 불과하네요? 현재까지는...

본예산에도 재송동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런데 추경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현재 얼마죠?

예산서상... …

42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42억 정도 됩니다. 예산서상에 적립금이,

그러면 적립기금 등을 사용해서 앞으로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을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반송3동 여기 소규모말고 타당성용역하는 이것도 만약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송․반여지역은 부지만 나온다면 구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소규모주차장이나 쌈지공원 같은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쌈지공원은 어렵고요, 저희 특별회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소규모공동주차장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계속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우간 주차장 할만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님,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를 올해 2개를 잡았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 질의보다는 건의라고 보겠습니다. 센시빌아파트 철길건널목의 주유소 옆에다 설치하실 것이란 말씀이시죠?

예, 건너편에 버스정류소...

제가 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빠서 소원했었는데, 센텀고가 거기에 들어서고 난 뒤부터 센텀고 애들이, 요즘 비가 난데없이 오고 하니까 사내아이들이다 보니 우산도 덜 쓰고, 애들 마치고 나올 때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이러는데 대개 애들이 그리로 가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육교 있잖습니까. 새마을 동네랍니까. 육교 그쪽에서 교복 입은 채, 물론 사내애들이긴 합니다만 한참 클 때 비 좀 맞는다고 어떻게 되나 하지만 밤늦게 운동화 젖고 옷 젖어 오면 엄마들 난리 나거든요. 그쪽 부근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보도 폭이 너무 좁거든요.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보도 폭이 좁아서 설치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은 게 좋다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품위있게 짓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산도 준비 안 된 애들이 비를 쫄쫄 맞고 있는 걸 제가 늦게 귀가하다 보면 자주 봅니다. “아휴, 저 녀석들 저래가서 신발은 우짜노!” 엄마 입장에서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뽀대 나는 설치라기보다는 편의시설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리고 소규모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재송동의 장산주유소 옆에 20 몇 면입니까, 주차장이 하나 다시 마련됐잖습니까. 24면인가,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물론 그게 있어서 이웃주민들은 편하게 쓸 것이고 싼 비용으로 쓸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동이지만 땅을 매입할 때, 땅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매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게 아주 심각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구청이 땅 사가지고 땅 부자 되려고 여기저기 막 사놓는 건 아니잖습니까. 주차장도 주민들의 편의시설의 하나인데 더 심각한 곳을 지정해서 다문 몇 면이라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좋겠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우리 재송1동이 주차시설에 있어서는 엄청 혜택 받은 지역이라고, 재송동의 주차시설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주택밀집지역에, 정말 복잡한 지역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때문에 작년에 주차장수급실태 조사를 해서 반여2․3동, 반송1․2․3동에 제일 열악한 다섯 곳을 선정했습니다. 거길 위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 외에도 주변에 어려운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과장님, 버스승객대기시설에 관련해서 도로 폭이 25m 이상인 간선로변과 버스승객대기시설 교통표지판 설치·관리 이걸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버스승객대기시설에 대해서 도로 폭하고 관리권이 이양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버스승객대기시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위탁해가지고 설치한 곳은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를 할 때는 기준이 어디고, 구에서 하는 거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어느 지역은 시가 하고 어느 지역은 구가 하고 그럽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최소한 보도 폭이 4m 이상 되어야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시에서는 시 예산을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광고수입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폭이 넓어야 광고판을 넣고 이런 문제 때문에 넓어야... 이 장소도 시에 설치를 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송 동화주유소 앞에는 설치를 했다가 보도 폭이 좁아서 민원이 생겨 철거를 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면 광고가 안 들어가니까 간이로, 폭은 넓지 않아도 우선 의자하고 비 오면 비 가리는 정도로, 보행자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간이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님, 조금 있다가 하나 더 질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두고,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한마디를... 과장님께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스개 소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재빠르기도 하셔라”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기금이 ‘통과될 것이다’ 보고 여기에 올려놓으셔서... 걸핏하면 과장님들은 ‘상위법에 해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문어를 참 잘 쓰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는 무조건 삭감하니까 우리 기초의회도 무조건 따라서 상위법을 존중해서 삭감하면 어떨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돈이 먼저 준비가 돼야 꿈을 꿔도 꿀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빠르다 싶어서, 웃음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