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6월25일 목요일까지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기획조정실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해운대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 예산은 42억 4,908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2,288억 2,422만 2,000원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14억 4,288만원을 감액한 42억 4,908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 및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112억 4,223만 2,000원 감액된 1억 2,292만 3,000원, 재무활동비는 23만 2,000원을 증액편성, 정책사업 중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에서 1,370만원을 증액한 16억 2,935만 9,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2억 1,458만원을 감액하여 24억 9,656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청원경찰을 포함한 구 소속직원의 인건비, 수당 등으로 편성된 인력운영비를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인력관리부서로 112억 4,223만 2,000원을 이체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 등 두 가지의 단위사업에 대해 1,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이상 편성토록 되어있는 예비비는 2억 1,4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그동안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상반기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주신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1,193억 2,31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145억 4,755만원보다 47억 7,555만원이 증액되어 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85억 6,3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5억 539만원이 증액되어 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7억 5,9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 7,015만원이 증액되어 55.2%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 예산의 59.2%를 차지하며 시비는 29.4%, 구비가 1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전체 내역은 부서별․회계별로 구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74억 1,3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2억 3,993만원이 증액 되어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16억 7,675만원, 부랑인보호 및 지원에 1억 4,299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964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2억 7,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50억 4,4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6,975만원이 증액되어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에 2억 8,994만원, 아동건전육성사업에 1억 4,891만원, 노인복지증진에 14억 6,03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594만원, 시비보조 반환금 3억 7,71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25억 2,3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3,239만원 증액되어 2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성인문해지원사업에 2,703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영어체험지원에 2억 5,000만원, 자원봉사도시만들기 홍보사업에 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29억 8,9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563만원이 증액되어 1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3,000만원, 고용 촉진 및 안정사업에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7억 3,4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11만 8,000원이 증액되어 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가족관계등록업무 인부임 600만원, 문서발송우편료 1,1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 2억 7,0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5만 8,000원이 증액되어 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도서구입비 2,700만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20만원, 일반운영비 2,05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억 4,7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66만 1,000원이 증액되어 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도서구입비 시 보조금에 2,700만원, 방충망 설치 등 시설비 1,21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은 소관별 해당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회계 세입예산액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잡종재산 매각수입 부분에서 우동6구역 재개발 재원과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마린시티 내 잡종지 매각수입 중 일부가 전년도에 세입 조치되면서 28억 6,959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35억 세출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97억 4,097만 5,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기정예산액 400억 3,900만원 대비 24.08%인 96억 4,137만 2,000원이 증가한 496억 8,09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원 위탁교육비 및 여비 등 공무원교육사업 7,780만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따른 공무원 가계지원 2,385원 2,000원, 직원 해외 배낭여행 지원에 따른 직원 사기앙양 기타사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1,378만 9,000원, 차량선박비 및 직원 통근용 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관리지원사업 1억 3,420만원, 불용품 폐기처분 수수료 등 세출회계관리사업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거사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에서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시설교체 및 정비사업 2,865만원, 구청사 유지비 등 청사보안 및 안전관리사업 1,940만원, 구청 통신설비 현대화 추진사업 239만 8,000원, 인력운영비 115억 4,165만 7,000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방범용 CCTV설치 시비 반환금을 위한 재무활동에서 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1.48%인 118억 6,146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95억 4,3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정관리와 납부홍보에 따른 인터넷납부 전용 PC통신비 26만 2,000원, 지방세 인터넷납부자 경품추첨 지급에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44%인 146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억 3,0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자평판 및 토탈 스테이션 일체 구입을 위한 지적관리에서 2,500만원, 국유재산관리경비 시비 반환금을 위한 재무활동에서 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55%인 2,54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억 6,3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동은 기정예산액 대비 1.97%인 7,164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22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우1동 청사수선 및 기본경비 2,544만원, 반여3동 소방설비 설치에 따른 청사관리사업 1,300만원, 재송2동 주민복지시설 운영 및 기본경비 696만 6,000원입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주민들의 나날이 높아지는 보건수준에 부흥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억 5,444만 2,000원에서 7,795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3,43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로는 72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4,5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액으로는 2,5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정책사업인 건강증진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1억 2,819만 2,000원과 국가 암 관리사업에 6,697만 7,000원을 감액 하였고, 모자보건사업에 1,534만 8,000원과 만성질환관리사업에 777만 4,000원, 구강보건사업에 300만원과 청사관리에 2,522만 7,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염병관리에서는 전염병관리에 1억 5,329만 8,000원과 각종 검사 및 진료사업에 1,5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직원 결원보충으로 인한 여비가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서는 국비 및 시비반환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 중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예산액이 2,409억 8,8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9억 4,56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7.09%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후 위원회별 예산내역을 보면,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이 1,828억 8,117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총괄현황 중 추가경정예산 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94.95%, 특별회계가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역은 참고하시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53억 7,068만 3,000원이 증가한 1,828억 8,117만원으로 3.03%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행정관리국, 보건소, 사업소, 동, 특별회계 등의 주요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총괄 부분을 보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이후 정산된 잔액의 반환과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에서 새로운 재원의 확보가 예측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했던 주민숙원사업과 목적이 명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 지방교부세에 의한 일부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당초보다 156억 4,568만 2,000원이 증가한 2,409억 8,833만 9,000원 규모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3%, 특별회계가 23.56%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의 주요지표인,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입니다. 자주재원입니다. 주요지표인 자주재원 비율이 ’08년 당초 31.67%보다 본 추경으로 34.00%로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증가한 136억 2,653만 2,000원의 내역을 재원별·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자주재원에서 당초보다 96억 4,137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470만 4,000원이며 내역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92억 3,666만 8,000원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당초보다 39억 8,501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21억 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에서 7억 2,6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억 1,173만 1,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3억 4,590만 6,000원으로 시비보조금 12억 6,58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분을 용도별로 분석해 보면 136억 2,653만 2,000원 중 특정목적 용도로 정해진 재원이 103억 7,448만 1,000원이며, 내용은 반환될 국·시비보조금 잔액 18억 9,191만 6,000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반환금 35억 1,600만원, 특별교부세 6억원, 재정조정특별교부금 14억 5,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사업 29억 1,656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구 자체 편성이 가능한 재원규모는 32억 5,2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당초보다 23억 1,91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2억 7,015만 6,000원, 주차장에서 15억 2,157만 2,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억 682만 3,000원, 기반시설에서 2억 8,568만 9,000원, 지하수 1억 3,491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억 7,015만 6,000원의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2007년도 융자금회수 등과 이자수입이 2,021만 7,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4,9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추경은 136억 2,700만원의 구조별․분야별 현황을 보면, 구조별 현황은 당초보다 행정운영경비가 0.68%, 재무활동비 630.47%, 정책사업은 4.99%가 증가하였으나 예비비는 7.93%가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의 당초보다 증가분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폐기물처리시설비 반환에 기인한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당초보다 일반공공행정 11.96%, 공공질서 및 안정 2.14%, 교육 51.62, 문화 및 관광 22.07, 환경보호 5.64, 사회복지 2.11%, 보건 0.54%, 농림해양수산 0.72%, 산업·중소기업 3.3%, 수송 및 교통 32.68%, 국토 및 지역개발 30.99%는 증가하였으나 예비비는 7.93% 감소하였고 기타 부분에서 8.34% 편성돼 있습니다. 정책사업 중 일반회계의 국·시비보조사업은 10건에 28억 5,400만원으로 주로 보건복지분야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12건에 32억 8,100만원으로 전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타 자체사업은 18건에 19억 4,400만원이며 이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 등 11건... 아! 단위가 ‘백만’ 단위이나 ‘천원’ 단위로 오기되었습니다. 11건에 14억 300만원입니다. 계속비의 총 사업비 138억 중 ’08년도 53억 원은 변동이 없으며 준공은 2009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비부담 보조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1,900만원, 센텀시티 내 테니스장 조성에 1,500만원과 센텀시티 내 센텀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6,000만원의 구비가 보조됩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금회 추경안에 새롭게 계획된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보훈회관 임차료 지원 6,000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1억 2,500만원, 자원봉사도시 만들기 홍보사업 2,300만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 6,000만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및 타 기관 교육원 위탁교육비 5,300만원, 직원 통근용 차량구입 1억 3,000만원, 전자평판 및 토탈 스테이션 구입비 2,500만원, 독감 무료예방접종 3,6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2억 7,000만원의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억 9,500만원, 시비보조반환금이 5,500만원, 과오납금 등이 2,000만원입니다. 다만,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58페이지의 경상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중 2006년 2월에 센텀(주)에서 대여한 사업비로 부산광역시로부터 배정된 폐기물처리시설 35억 1,600만원을 세외수입에서 금회에 반환하는 것은 기존 사료화시설 사용에 대한 악취 등의 민원과 타 장소 부지선정 애로 등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으나 업무추진 소홀로 비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아쉬움도 남는 부분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 시 계획부터 집행까지 치밀한 계획아래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페이지의 기획조정실의 세출예산 112억 4,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사업예산 시행에 따라 인력운용 소관 집행부서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6페이지 센텀시티 내 센텀초등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6,000만원의 구비가 부담되고 있는데 준공 후 유지·관리·보수에 구비부담이 우려되니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33페이지의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부분은 ’08년도 당초 본예산에서 1억원이 요구되었으나 당시 7,000만원만 반영하고 3,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여비도 5,000만원 중 3,500만원만 반영되고 1,5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당초에 삭감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수준인 2,800만원과 이에 따른 여비 1,000만원, 타 기관 교육원 위탁교육비 2,500만원, 그에 따른 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2008년도부터 시행된 공무원교육제도의 상시학습제도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자기계발·업무연찬·승진심사 등 인사관리의 혜택 등 적게는 자기계발과 나아가서는 조직의 전문화로 대 주민서비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추가 증액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배분의 어려움에도 보건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사업, 투자사업, 자체사업, 구비부담 보조사업 등의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하는 등 본 추경안은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여 지지만 금회 미 반영된 예산인 어린이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인 어린이놀이터 내 CCTV 설치비, 보건소의 영·유아 무료예방접종비, 표류하고 있는 문화원 부지매입 계약금 등은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 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 보건소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부서 건제순서에 의거 각 부서장의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2개 부서씩 동시에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들은 해당부서 순서가 되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삭감하는 내용들인데 의정비 설문조사비 2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기에 2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신빙성 문제나 인정문제가 있어서 좀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전화 설문조사...

전문업체의 전화 설문조사입니까?

예,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전화 설문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몇 차례 하는 겁니까?

한 차례 합니다. 한번,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설문조사 결과 이런 게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건 의정비심의위원회 규정에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라고,

잘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결과가 비슷할 것 같아서.

심의회를 한 번 하면, 여러 차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내용이 안 나올 것 같고, 10월이나 되면 여론화 되는데 그때...

10월, 그럼 매년 10월에 이렇게 의정비 설문조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의정비 심의요청이 오면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10월 달 정도 되면 설문조사를 하고, 그럼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네요?

예, 규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결하든 올리든 내리든 그것과 관계없이 10월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걸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올라왔다가 본 위원 기억으로는 삭감됐던 내용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1,000만원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행자부가 자치단체출연금을 일괄 출연하겠다, 국제화재단이 행자부 출연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지침을 기다리고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이 지침이 마련되지 못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마는 이미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 500만원만 납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화하는데 그냥 의무규정에 준하는 것이지 출연금을 낸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혜택은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돈으로 혜택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특정 도시에 갈 적에 거기에 있는 강사나 프로그램을 콘택해서 달려들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여기에 의뢰를 합니다. 호주 같은 데 갈 때 이러이런 기관에 이렇게 이렇게 전문가를 구해달라고 하면 국제화재단에서 구해주고 요금을 20% 30%, 다 다릅니다마는 부담을 해 줍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대외적으로 국제화가 안 되어 문제된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인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구는 국제화가 많이 돼 있죠. ‘해운대’ 하면 세계적으로 모르는 곳이 거의 없는데 그럴 때 일수록 많이 활용해가지고 즉,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국제화재단하고 어깨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정당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충분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내친김에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창조행정부분에 있어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 670만원, 이것도 전혀 없는 거였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서 전국에 21개 자치 시·구의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혁신도시들이 지방균형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가칭 ‘혁신도시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부산에는 우리하고 남구하고 영도구가 들어있는데 자치단체 당 분담금이, 활동하기 위한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이 2,000만원씩입니다. 한 자치단체에, 저도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센텀에 영상관련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건 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도 반영 안 하고 돈을 안 냈습니다. 시에서 2,000만원을 냈습니다. 부산은 자치구니까 3개를 묶어서 2,000만원을 납부하자고 협의회에다가 부산시에서 제안을 하니까 협의회가 받아들여서 각 구별로 67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혁신도시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특히 우리 해운대구 입장에서는 영상후반작업기지 조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거의 사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670만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만들어 놓고 거의 사용하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걸 보면 흐지부지 되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흐지부지 된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동삼지구에 혁신도시 착공식도 했고 진주도 일이 많이 진척됐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느 도시 하나가 나서서 중앙정부에 대응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역별로 공동 대처하자. 예를 들자면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도시는 지자체와 특정 건설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 진입로라든지 주변시설을 국가가 해줘야 되지 지방에 다 부담을 시키면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간의 모임입니다. 모임의 활동비를 보조해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제화가 해운대는 많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제자리걸음, 0.1% 정도 국제화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더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움직여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제화가 전혀 안됐다는 근거로써는 서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구축 돼 있지 않습니다. 문화교류를 교환할 수 있는 홈스테이 제도라든지 개인이 할 수 없는, 개인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일조를 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구가 한국 안에서는 상당히 인지도도 높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알리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화재단에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해운대구가 국제화를 하는데,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좋겠는데, 현재 국제화재단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연금만 내고 회보를 받는다든지... 일방적으로 소통 정도, 회보를 받는다든지 회의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직접 회원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토론하고 정책을 강구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국제화재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출연해서 만든 준 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회원입니다. 가입하고 안 하고 관계없고, 그 다음, 분담금 문제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전 정부기관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분담금을 구세의 크기에 따라서 분담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크기 때문에 1,000만원이고 작은 구는 500만원 이렇는데, 그 다음 활용문제는, 국제화재단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우리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세미나를 한다, 참여하라 하면 참여하고 또 전국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나가자, 너희 해운대도 참여해라 하면 여비의 약 50%를 보전 받습니다. 국제화재단으로부터,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해서 국제화재단에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1년에 저희가 50회 정도 요구를 합니다. 지역정보,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지역, 미국 지역의 도시를 우리가 앉아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가도 현상파악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제화재단에 협조를 요청해서 국제화재단에서 그 도시의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에게 답이 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작년에 30회 했고 올해에도 벌써 20회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재단에 소속이 돼 있는 쪽이 기획...

회원입니다. 우리 구가 회원입니다.

아니, 우리 구가 회원이지만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거기의 회의라든지 모임에도 참여를 하십니까? 그냥 정보만 받는 쪽입니까?

국제화재단 전체 회의를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박2일 워크숍 형태로 하는데 올해의 경우 우리 해운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청장님도 참석했고 저도 참석하고 실무자도 다 참석해서 토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할 때는 우리 직원 한두 명을 보내서 1박2일간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국제화를 하기 위한 과제의 발굴을 많이 해내고, 도시는 어떤 도시이다 정보 교환도 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회 열립니까? 매년마다 열립니까?

1년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해운대에서 열렸네요?

예.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교환해서 국제화가 되도록 실질적인 행보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0만원을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출연금을 내는데 상반기는 안 냈다고 하시고 하반기에 500만원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상·하반기 개념이 없고요. 우리 구는 원래 1,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냈다고 해서 차압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단체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하반기 분을, 우리 실에서 임의로 나눈 겁니다. 상반기는 지나갔으니까 500만원을 납부하겠다, 지금에 와서 1년 치를 납부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저희 실에서 임의로 한 겁니다. 국제화재단에서는 이렇게 요구 안 합니다. 어쨌든 1,000만원을 다 내라 이러지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제화 부분은 시급한 우리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가지고 우리 해운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지금은 문화가 돈이고 경제입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 해운대의 관광 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일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조행정에 전국혁신도시 해가지고 분권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거의 중앙집권 쪽으로 가서 혁신이라든지 자치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중앙집권이 더 강화되어 가는 걸로 보여 지는데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지자체별로 서로 연대를 해서 지방분권을 쟁취하는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58페이지 보시면 청소행정과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좀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에 다 해당되죠?

세입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다 받아가지고 우리 실에서 편성을 합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합니다.

매각대금 약 1억 7,000만원이 수입으로 왔는데 이 수입대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년도에 설치가 됐습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음식물사료화시설.

사료화시설의 설치는 95, 96년.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폐기된 거 말씀하시죠?

예.

96년쯤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저희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 사료화시설을 했으며 폐기를 해서 매각할 때까지 결산이 돼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 효율이 얼마 정도 됐었고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얼마 정도 됐었고 우리 구에서는 얼마의 이익을 봤든지 손해를 봤든지, 그걸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돼 있습니까?

그건 폐쇄를 해야 되겠다고 정책결정을 할 적에 분석해서 종합보고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서를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정책결정 할 적에,

그런 걸 우리 의원들한테도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폐기가 되어 매각까지 갔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잘 됐는지 못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계 값도 1억 7,000에 매각된 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음식물사료화시설 장비라는 것이 소금기를 머금고 운영되다 보니까 몇 년 쓰고 나면 거의 고철 취급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곳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보니 가격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걸 팔아서 재활용하고 감가상각 따지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적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의 문을 닫으면 일단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알아야 되지만 구의원들도 그 자체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청소행정과장에게 제가 얘기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신경 써서 결과가 나오면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이시니까 세입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82재송시영아파트 공유잡종재산 매각대금이 9억 8,906만 3,000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에 20억이었죠?

22억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재판 결과에 의해서 결정난 금액입니까?

재판 선고와 동일한 조정을 받아들여 이 금액으로 결정한 겁니다.

조정을 저쪽에서도 받아 들였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당초에 사업하기 전에 받았더라면 22억 그대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그때 사업허가 조건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조건에 선납은...

조건에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선납이 돼 있었는지,

왜 이걸 준공 때 받기로 했는지 그게 일단 석연치 않고, 물론 그것은 그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시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편의를 봐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 그게 구의 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건 누가 결정을 하죠?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잠시 드리면 그 당시에 조합을 구성한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납부하고 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선납으로 조건인지 돼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보면 공사 끝남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거든요. 준공공사를, 준공공사가 나기 전에 돈을 납부해라 이러는데 이 조합에서 돈을 납부 안 하고 연체가 된 거죠. 말하자면,

주택조합을 하면, 예를 들어 안에 잡종재산이 있다, 구도가 있다면 그런 매각대금은 조합에서 내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조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공사가 내거든요. 시공사가 허가를 받을 때, 그때 조건을 내줄 때 착공하기 전에 내겠다고 계약에 돼 있었습니다. 계약서 제가 직접 봤고...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공사는 조합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 있고 우리는 조합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아니, 시공사가 내겠다고, 시행사가 다 내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받았어야 돼요. 그러면 소송도 안 가고 손실도 안 입히죠.

간사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시공사가 조합 측에 납부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개인 민사상의 문제고, 우리는 조합과 계약했기 때문에 조합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일신건설에 우리가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형식적인 거고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계약대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물으니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준공 때는 반드시 냅니다. 준공 때는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소송이 붙어버렸고 조정에서 절반도 안 금액으로 이렇게...

보통의 경우에 아파트허가를 내주면 건설사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 문제는 건설사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조합하고 했다는 거죠.

조합하고 해야죠. 사업 주체가 조합이니까 당연히 조합하고 하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 허가조건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확신을 했단 말이죠. ‘이번 소송 무조건 이긴다’ 확신을 했단 말이죠. 부서장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돼 있단 말이죠.

소송은 우리 실에서 답변을 써주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 이원화 돼 있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이길 수 있다. 현행 도시계획법 65조가 개정됐다 하더라도, 현재는 헌법불합치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조정했습니까? 이길 수 있는데.

부서의 실무자는 이긴다 했는데 법률전문가는 진다, 왜냐 하면 트랜드가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 줘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는 전부 다 ‘진다’ 이럽니다. 그 당시 행정행위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현재 정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에 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이 고등법원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1심에 불복해서 올라가니까 재판장이 조정신청을 해 와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건 우리가 반액해서 받아들이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현재 조합원이 거의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소송에 이기면 또 소송이 들어오고 계속 끌면 돈도 받지 못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 구가 싸우는 모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쨌든 이 돈은 시공사에서 내놨을 돈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차피 시공사에서 내놨을 거란 말이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애당초 이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했더라면 주민들과의 갈등도 없앨 수 있고 이런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고 구 수입에도 손실을 입히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데, 사실 분양만 잘 됐으면 돈 다 받죠. 분양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잘 하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걸 그렇게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비 설문조사에 제가 추가질문을 하면, 200만원 가지고 샘플링을 몇 명 잡았는데요?

500명 잡았습니다.

500명인데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이 비용으로 된다 말입니까?

예, 갤럽에 저희가 물어보고 잡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아마 ARS 하겠죠. ARS, 그냥 자동응답기로 하면 가능할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로 하면 그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ARS 할 것 같습니다.

ARS로 하면 응답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신뢰성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행안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게 있죠?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어떤 형태로 막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프로를 가지고 막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로로?

예를 들어 100% 200% 올리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인구수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보정계수로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산술치수를 계산 할 때 인상분을 %로 제한할 것 아니냐 그래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

예, 그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혁신도시입니까?

혁신도시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김성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훈회관 임차료 지원이 기정액 7,500만원에서 증감이 6,000만원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말에 본예산 할 때 7,500만원을 보훈회관 임차료로 해서 의원님들 도움으로 얹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인근에 적당한 사무실을 찾고자 온 동네 수소문을 해봐도 그 돈 가지고 임차를 할 만한 장소를 도저히 확보 못했습니다. 지난 2, 3월 달 연거푸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고충상담을 하고 집단민원성 의견도 개진하고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여섯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3개 단체의 사무실 임차가 불가하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어느 정도 최소경비를 들이면 확보할 수 있겠는가 협의를 해본 결과 6,000만원만 더 얹어주면, 1억 3,500만원과 자체 2,500만원 합해서 사무실을 구해보겠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 때 올려서 최선을 다해서 임차료를 확보해 보겠다고 언약을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3개 단체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회원수는 각 단체마다 300명, 600명 등 해서... 전몰군경유족회는 386명, 미망인회가 611명, 상이군경회가 692명으로 등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나와서 회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 됩니까?

상주하고 있는 분은 각 단체별로 3명 내지 5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관에 모여서 회원들이 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매월 정기 월례회를 하고 있고요. 자체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등등 의논도 하고 있고, 실제 이런 분들은 별도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활용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송2동에 179-15번지에 있습니다.

옮길 예정지는 어디인지 모릅니까?

그 돈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아직 구하지는 못했고 1억 5,000만원짜리 전세를 구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군경회나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다 같은 의미로 보이는데 회원수를 600, 300, 6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억 5,000만원에 하면 몇 평 정도 된다고 봅니까?

30평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번화가에 꼭...

번화가가 아니고...

1억 5,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번화가 같은데요?

지금 주변의 전세 시세가 최소 1억 5,000은 되어야 그 정도 사무실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일반 조그마한 40～50명의 경로당, 경로당 하시는 직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1억 넘는 임차비는 없죠? 경로당에.

경로당별로 현재 임차비는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의 아동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일 아동급식에는 기정액보다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학 중 아동급식시설이, 부산시 확정내시액에 의해서 감액이 1억 900만원 되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하게 편성돼서, ’07년도 기준에서 볼 때 2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내시에 의해 편성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실 소요예산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급식시설 지원입니까? 급식지원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지원이 아니고 아동급식 자체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는 해운대구의 아동이 몇 명됩니까? 방학 중에 그리고 평일 날,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1인당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식에 3,000원입니다.

1식에 3,000원, 각 동마다 몇 명 이런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 있습니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비가 감이 된 이유는 시비가 과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감을 해가지고...

3억 3,900만원 해도, 작년에 2억 9,300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3억 3,900만원 해도, 아동이 조금 늘어난다 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동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쪽에는 편부모아동이나 조부모아동 이런 게 자꾸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것은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호대상이 된다면, 아동이 발생하면 그건 얼마든지 예산 액수에 관계없이 다 보호를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아동급식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숫자하고 기준은 제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마다 데이터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 숫자는 각 동별로.

예,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임대단지 내에 반석과 운봉이 있습니다. 그 반석복지관하고 운봉복지관에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도록 지침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프로그램 확대 운영비용입니다.

시행이 언제부터 됐죠?

이건 영구아파트 내에 있을 때 그때부터 됐던 사항입니다. 시비 지원입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예?

평가.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 같은 건 해보십니까?

프로그램은 복지관 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프로그램별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 전체에 포함 되어서, 일괄 내시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별 프로그램 평가는 별도로 안 합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원금만 지원해 주면 그만이다 이것보다는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후 시너지효과 이런 걸 기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보고는 안 받습니까?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한 부분이나...

별도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하는 건 그 멤버들도, 시에 보면 사회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단위로 우수프로그램 공모도 하고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은 전체적인 결과보고를 받고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가를 보고받고 있습니까?

예, 시 사회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복지관에 쭉 지원금이 추가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능보강사업 말씀합니까?

예,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4개의 복지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복지관 건립이, 예를 들어서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20년이 경과된 건물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보강을 해 주고 개․보수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천정보강하고 외부방수, 바닥보수, 벽체보강, 전기공사 등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체력단련실도 누수와 녹슮으로 인해서 이용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이용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시에서 승인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50:50의 구비를 의무적으로 책정한 부분이 되겠고, 반석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하강당 내부에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방음 및 목공작업, 에어컨, 현관문 공사 등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반송복지관도 상수도배관이 너무 노후되어, 91년도에 건립된 시설물인데 복지관 상수도 및 오․폐수 배관교체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도 89년도에 건립됐는데 가보셨지만 건물 내에 방수, 도장이라든지 전기배선 교체 등등 상당히 시설이 오래되어 특별히 영진복지관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비요청을 했었고 시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를 각 50%씩 부담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전체 복지관에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운영비에서 몇 프로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 그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전체. 그러니까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 지원금액이 전체 운영비에 대비해서 몇%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구비 말씀입니까?

예.

운영비는 국·시비 그 다음에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율이... 아! 운영비는 전부 100% 시비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능보강이라든지 시설물에 관한 건 100% 시하고 구하고 같이...

예,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건 없고?

자체사업비도 포함됩니다. 법인에서 전입되는... 그런데 그분들 자체가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돈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자체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되지만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 9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시설 수급자 교육급여’ 해가지고 국·시비로 나와 있는데요.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생활시설인 영광재활원생 6명에 대해서 한 사람 당 1년에 14만 5,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생활시설이 반여동에 영광재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중 6명에 대해서 14만 5,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6명만 해당됩니까?

예, 해당되는 사람이 6명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해당이 됩니까? 6명은.

이건 고등학생에 대한 교과서대 등 교육비 지원입니다. 고등학생만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해서 국·시비가 반반씩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어느 장애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광재활원에 사무동이 너무 낡고 전기시설도 보강이 필요해서 그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는 데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7,200만원이죠?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위의 것 그대로...

예, 그 목 내 같은 겁니다.

그 다음 9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장비 구입’ 해가지고 보청기하고 영상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영상전화기는 어디에 쓰는 거죠?

영상전화기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도모를 위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청각장애인들이 방문을 해서 상담하게 되면 일반인들과 같이 상담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의사전달이, 그래서 영상전화기를 가지고 상담을 하도록 하라는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영상전화기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말씀이죠? 영상전화기 설치가요.

이건 구청에 2대를 설치하는데 하나는 주관과인 행복나눔과에 설치하고 또 1대는 종합민원실인 민원여권과 민원창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인데 거기에 문자처리가 되고 이런 쪽입니까?

영상으로 응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TV에서도 크게 다룬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도 진료를 하는데 수화라든지 영상채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장애인들도 부산의 어느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꼭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위에 보면 보청기 구입이 있네요. 4대로 되어 30만원씩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분한테 보청기가 주어집니까?

보청기는 청각장애인한테 지원됩니다.

물론 청각장애인이 쓰는 건 맞는데 4대가 계획이 돼 있네요?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중에서 청각장애로...

조금 전의 답변은 제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차법이 금년 4월11일부터 시행되게 됐는데 보청기는 일반에 제공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원부서에 민원상담용으로 보청기를 설치합니다. 혹시 보청기능이 필요하고, 잘 들리지 않는 어른들을 위해서 비치를 해놓고 민원상담 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보청기 4대는 민원상담실에 설치해 놓는 겁니까?

예, 영상전화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장애인의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소통을 위한 장치로 두 가지는 비치용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년 4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설비를 구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설치될 예정입니까?

이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한테는 알린 내용입니까? 고시를 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공고·고시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이 홍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영상전화기하고 이런 보조기구는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구입을 계획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영상전화기 사용료가 나와 있네요. 이게 얼마죠? 7대 해가지고...

월정액이 현재 3,000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반여2동 장수경로당 관련해가지고 회장님도 몇 번 만나 뵙고, 그 회장님이 우리 구청에 몇 번 찾아왔죠?

찾아 오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앞에서 몇 번 뵈었거든요. 찾아오신 건 맞고...

제가 찾아가서 두어 번 뵌...

그리고 팀장님하고도 제가 몇 번 이 일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게 1,8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걸 반영도 안 하고... 보훈회관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당초에 7,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을 때 고창권위원께서 질의를 했었어요.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게 되었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당초에 보훈회관을 3개 단체에서 1억 2,000에서 1억 3,000을 요구했는데 이 정도 예산만 반영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갑론을박 하다가 이건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도 많이 노후화 돼 있고 해서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죠. 그때 요구한 게 1억 2,000~3,000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배정하면서 노인분들이 누수가 되고 이런 시설에 시설보강 좀 해달라고 몇 번 와가지고 하는데 1,800만원은 삭감하고, 아예 올리지도 않고, 뭐하는 겁니까?

그 건물이 가옥대장에 조차도 없는 무허가건물이라서, 옛날에 처음부터...

그럼 무허가건물 낙후되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양성화과정에서 양성화가 되었으면 별개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으로 지원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월 13만원인가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경로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핑계를 댑니까? 경로당으로 인정하고 시설이 낙후되면 당연히 보강을 해줘야죠. 그리고 재송동에 어떤 곳을 임차하는지 모르겠지만 30평에 1억 5,000만원이다? 평당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까?

예.

건물 하나 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어딘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새롭게 구입하고자 하는 임차건물 대상지에는 어르신들께서 몸이 불편하시고 차량을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기왕이면 주차시설도 있는, 주차가 편리한 그런 시설을 갖고자 하는 바람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지금도 주차 시설 없잖아요. 있습니까? 지금도 주차시설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소를 해서 그분들께서 간곡하게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기준,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저도 장판을 들쳐보니까 곰팡이 피고 그렇더라고요. 몇 번 회장님도 오셨고 본 위원도 가봤고, 그걸 예산에 올렸으면 담당지역에 있는 의원들께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을 의식하지 않아서 삭감된 게 아니고 이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하면, 그러면 계속 낙후되어 쓰러질 때까지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최근인 것 같은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기사를 봤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기능보강과 관련되어 지휘·감독할 수 있거나 지휘·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오늘도 작년에 기능보강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한 반송복지관하고 운봉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구 감사관실에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도점검을 지난 4월 달에 한 바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비가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곳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게 있죠?

예, 사업신청을 부산시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견적을 전문가들이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해서 승인돼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복지종합 주민생활평가 자료제본’, 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제본하는 겁니까?

예, 평가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행복나눔과, 저희 과, 각 동 등등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복지 종합평가를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책자가 상당히 두꺼운데 47권을 제본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1차 2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13일 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네 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평가를 1차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구의, 지난해에 최우수 구해서 상사업비 1억 2,000을 받았지만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홍보책자가 만들어져야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장님,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13억 정도 감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신청을 해서 그런 가요? 지금 몇 분 정도가 신청했습니까?

… 전체 노인이 36,700～37,800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21,000명이 신청했습니다. 감액이 되어도 충분한 예산 수준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되어도?

예.

그럼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올린 게 아닌 가요?

우리 구에서 올린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별로 노인 숫자별 배정을 한 겁니다. 실제 신청을 받은 결과에 따라 소요액을 산정해서 전국 지자체별로 다시 내시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관내는, 반여·반송·재송지역은 다른 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신도시나 우동·중동지역은 노령연금 외의 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이렇게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구 보다 수요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통보를 가정으로 해줍니까?

신청주의입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거니와 각 동에서 대상 노인들을 뽑아가지고 통장들을 통해서 또는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엽서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본인이 직접 못 오면 직원들이 출장 상담신청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왜 다 사용을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13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고, 아까 노인인구가 34,000명이라고 했습니까?

37,800쯤 정도 됩니다.

37,800명 중에 대상자가 21,000명은 아닐 거 아닙니까. 더 되죠? 더 안 됩니까? 딱 21,000명 정도...

21,000명 이 쪽 저 쪽입니다.

대상자들은 다 반영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87쪽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해서 예산이 5,4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에 정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정부 양곡대금의 50%와 택배비, 그러니까 정부 양곡대금 50%라 하면 19,700원이 되겠으며 택배비 2,050원을 지원하는 건데 최근에 경기침제 등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당초 3개월. 1월, 2월, 12월로 해오던 사항을 5개월로, 10월, 11월분을 추가 지원해 주도록 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총 695가구 877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1월·2월 지원내용인데, 예산부담 비율은 국·시·구비에서 80:10:10입니다. 그 당시에 1,900여 만원이 지원된 바 있고, 월 평균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말까지 5,400만원이 충분히 소요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까 695가구가 1월․2월 달에 한 게 887포, 이게 10월․11월 두달 치가 증액된 것이다?

그 다음해 1월 달이, 그러니까 당초에는 3개월분만 예산책정 기준이 되어 있다가 2개월을 더 추가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변경됨으로써 예산에 더 확보된 사항입니다.

가구 수가 더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예, 개월 수가 더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3개월에서 5개월로 증가되었단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지금 해운대구에 695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자가 희망을 해야 됩니까?

예,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차상위계층으로 돼 있는 가구 수는 몇 가구쯤...

전체 1,000가구 정도 되고 있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50%.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차상위에 계신 분들이 안할 수 있겠습니까, 50%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전체 차상위계층이 우리 관내에 1,000세대 정도 되는데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약 700가구 정도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쌀 자체가 2007년산이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청 안 한 분이 있습니다.

정부양곡이란 정부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영구임대단지 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딥니까?

반석복지관, 운봉복지관.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죠?

이건 부산시에서 영구임대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은 특별히 별도의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네요?

운봉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 있고요, 반석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0쪽 밑에 보시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 이래가지고 200만원 국비가 있거든요. 어떤 혁신사업이 있습니까?

이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서 보편형은 아동투자바우처, 지역맞춤형사업 운영비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왜 그렇게 표현해 놓죠? 원래 다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따로 없어서 운영비를 반영한 겁니까?

예.

이름을 같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성이 그런 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같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운영과 관련된 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세부사업으로 해서 보편은 아동투자, 지역맞춤형에 그 내용을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보편형 아동투자, 지역맞춤형바우처, 지역맞춤형바우처는 이해가 되는데 ‘보편형’이라면 어떤 의미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까?

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아니, 해 주세요. 궁금해서 안 되겠네요.

지역서비스혁신사업 내용을 보면 표준형과 자체개발형, 광역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체개발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별도로 자체개발하는 사업이지만 보편형 아동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들에게 웅진코아라든지 등등 별도의 국책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전국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편형’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냥 국가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에 올라와 있진 않는데 행복나눔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운대구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예.

본 위원은 1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다 예산이 지원되는 건 아니죠?

예.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곳 당 평균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 후 공부지도라든지 결식아동에 대한 보충적 급식이라든지 교사들이 와서 공부지도, 오락. 비교적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나쁜 길에 빠지지 않고 그 시간을 제대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역할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방과 후 학습 같은 경우 학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봐지는데 예산지원이 적고 또 열다섯 곳이면 많지도 않거든요. 다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국비 전액인지... 우리 구비는 전혀 없죠?

예, 국·시비고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많다면 모르겠지만 하는 역할도 중요하고 방과 후 밥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도시락도 제공해 주고 학습도 지도해 주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예산이 다 지원 안 된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 등재돼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지역별로, 물론 해운대구에 산재돼 있을 것 같은데 지역별로도 안배를 하셔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 초 같은 경우에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회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겠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들어가면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다섯 곳이 다 지원되지 않은 건 기능이 제대로 다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복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 탐문도 해보고, 이건 간판만 걸어놓고 역할이 없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항상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성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급식관계 조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동급식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즉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차상위층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등 꼭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정상 급식을 요하는 아동이면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현재 총 인원수는 1,206명입니다. 지역별로 우1동 32명, 반여2동 50명, 반여4동 60명, 반송1동 56명, 반송2동 394명, 반송3동 65명, 재송2동 52명, 대충 그렇습니다. 지역의 아동이 924명이고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아동이 382명 해서 전체 현재는 1,206명입니다. 보통 1,200명에서 1,300명 선까지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식권을 줬다가 어떤 때는 반찬을 구입을 해가지고 직접 갖다 주고 이런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아동들의 자존심도 다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방학 중이나 평일이나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정한 프로그램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티켓을 줘도 어느 식당을 정해도 애들한테는 자존심 문제가 있는 모양입디다. 애들의 그런 게 안 다치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지역실정에 맞게끔 급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 학생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음에 있어서 낙인감을 느낀다는 건 배려를 많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급식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용어죠? 해산 하는데 필요한... 장제가 어떤...

장제는 돌아가신 분 장제비.

출산하고 사망.

그럼 쉼표를 하나 찍어줘야 알죠.

죄송합니다. ‘해산장 제급여’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나 사망을 했을 때, 지원기준은 출산 1인당 50만원입니다. 쌍둥이 출산 시에는 50만원을 추가로 합니다. 사망의 경우에도 유자녀가, 그러니까 가족들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족은 40만원, 근로능력이 없고 독거노인으로 사시다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인근에서 치러줬을 때 등등은 50만원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올 6월17일 현재 저희 구에서 157명, 7,16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시․구비 비율은 90:7:3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화 시대고 사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증가를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출산은 11명 했고 돌아가신 분은 146명입니다. 집행된 결과가 그렇는데, 157명 중에. 이런 추세로 나가면 연말까지 이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인데 해산비용이나 장제비용이 늘어난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일반가정과 수급자가정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질환자들이 수급자가정에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망률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바우처가 있습니다. 맞춤형바우처에 상당한 액수가 책정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광역형으로 돼 있습니다. ‘광역형’ 하는 건 시 단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령자 생애설계서비스사업과 근로자 능력향상서비스사업, 1세대․3세대 통합교육 프로그램사업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광역형에 신청 접수결과 고령자 생애설계는 70명이고 근로자 능력향상서비스 신청하신 분은 55명이고 1·3세대 통합교육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은 100명입니다. 그분들 신청접수 결과 불요불급한 것을 시에서 판단하고 삭감요구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바우처의 사용처는 어디죠? 어떤 부문에 쓰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생애설계를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인당 바우처 지원금액은 2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신청하신 분이 우리 구에 70명이다 이런 뜻이고, 근로자 능력향상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코자 신청하신 분은 55명으로 이 분들에게도 개인별로 20만원씩 바우처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연간 20만원 바우처를 하면 선택적으로 스스로...

그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거의 다 교육을 받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1·3세대 통합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의 생애 동안에 좋은 교훈적 말씀을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1·3세대 같은 경우에는 월 16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16만원, 월 별로 받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활동보조 지원 예탁금이 있는데요, 예탁을 별도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활동 보조비를 구에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활동보조교육비 예산과목이 민간위탁으로 변경이 되면서 작년에는 구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예탁을 해서 관리센터에서 바로 교육기관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관리센터라는 건 어딥니까?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이건 시 단위로 바우처제도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이 되겠는데 보건가족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구에서 바우처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방대하고 복잡해지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제도를 총괄하는 예탁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아까 어디라 하셨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따로 위탁을 받아서?

예, 지정을 받아서.

그런데 여기는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보건복지 같으면 정부기관인데요? 민간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위탁한 게 아니고 민간기관을 설립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되는 겁니다.

민간기관이 설립을 해서?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바우처 예탁기관의 성격이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명시돼 있는 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거든요. 보건복지부 소속의 위탁을 한 부분인 것 같으면 민간으로 돼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관할이 되어 같이 관리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완전히 이관을 해서 민간이 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기능을 정부 산하기관에서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민간기관에다 위탁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능률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현재 위탁 소속이 어딘가 그걸 제가 알고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YMCA에다 위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정부 산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바우처제도를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바우처 일괄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위탁을 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방금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위탁을 해서 한 내용...

이건 전국 공모를 통해가지고 해당되는 적당한 업체가 신청 들어오면 거기에서 적당한 걸 지정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력이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아까 바우처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아동들 바우처가 지급되고 있죠? 그건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급식프로그램은...

급식프로그램 말고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어린이집을 통하든지 지역아동센터를 통하든지 우리가 하는 부분은 작은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죠.

지금 초·중생들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바우처 지급은 교육청에서 주로 합니까?

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예.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라든지 모부자가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갑자기 응급상황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식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아동들에 대한 급식보호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여성시설수급자 생계급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99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여성시설이라는 것이 반송1동에 있는 여성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제2여성의집’이라 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수용자에 대한 생계급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수용돼 있습니까?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정원이 10명인데 성폭력피해자 이게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를 함에 있어서 낙인을 받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낙인을 줄 것 같으면 복지를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시설에다 입소를 시켜놓으니까 굉장히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여성들을 치유해서 사회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성들이 기피할뿐더러 입소를 시켜놔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시설을 금년 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현재는 존재 안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한 상황에서는 시설이 필요 할 것 같은데요? 수용은 오래 안 되더라도 일단 피신을 할 수 있고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폭력 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성폭력 따로 있고 가정폭력 따로 있습니까?

예, 매 맞는 여성이라든지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보호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성폭행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성들의 심신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이 시설을 안 하더라도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보살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해서 폐지가 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아니고 대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타 구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10명 정원에 3명, 4명, 2명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세 군데 다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판단하기로 해운대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률이 제일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없애도 다른 구에 있는 시설에 충분히 수용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야 꼭 그 구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별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완전히 폐지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카운슬링을 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심리적인 치료, 그래서 전문상담인이 상시 거주를 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렇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필요 없는 시설은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보복부에서 지정받은 기관이 대행을 한다는 거죠?

예.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10억 가까이 되는데, 해운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지정받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바우처 예탁기관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 바우처제도는, 사실 사업의 시행은 구청에서 합니다. 바우처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개별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탁기관, 관리센터에서 정산하고... 개별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 신청 받고 나갈 돈을 정산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담하는 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 담당하는 기관이 사회서비스관리센터, 공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건 각 구 단위에 있는 게 아니고 시 단위 차원에서...

전국단위입니다. 국가단위,

부산에도 지사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요?

예, 국가기관 전산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해운대에 사무실이 따로 있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 행복나눔과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조사 하신 겁니까?

이건 금년 4월 달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관련한 제도가 98년도 이후로는 장애인의 이동로 확보라든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이전까지는 기준이 되는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동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사회적 SOC를 이용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한 800개 되는 건물을 법의 기준에 따라 출구를 고쳐야 될 건지 화장실을 보완해야 될 건지 등등 전체를 조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하신 겁니까?

8월 이후에 연말까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8월 이후에 조사가 끝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법률에 맞게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로 개수하도록 개수명령을 낼 겁니다.

아주 장애인들한테는 좋은...

예,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정말 장애인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중1동사무소 앞에 보면 일제강점기 3차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는 계속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사는 몇 년 전부터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시더라도 빠르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거듭 반복됩니다마는 장차법이 시행이 되어 어느 정도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러 이런 정도까지 개수를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습니다”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유야무야 그냥 덮어 둘 성질의 것이 아니겠습니다.

일단 건물만 하는 겁니까? 도로에도 불편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조사는 건물 위주입니다.

도로는 조사 안 하십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이것부터 하고 여유가 있는 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도 필요한 게 뭐냐면 신도시 같은 경우 교차로에 보시면 X자 교차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기존 사각에는 장애인들 턱이 낮춰져 있는데 X자로 돼 있는 데는 턱이 안 낮춰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옆의 교통과에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소관 부처별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세워 각 시·도의 도로담당 부서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장애인 애로사항을 제일 잘 아는 데가 행복나눔과니까 빨리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통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시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입양아동 현황이 파악됩니까?

입양아동은 입양을 했을 경우에 그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데... (장내소란)

아! 신청하시는 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

몇 명이나 되죠? 우리 관내에.

45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안정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98페이지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으로 가서 학교별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성래위원님도 우려를 하셨는데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학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손에 우편물을 주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전해 주지를 않는 답니다. 부모님은 솔직히 필요한 부분인데, 간절한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만 지원해줘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애들이 어머니한테까지 못 가져가니까 부모님들은 속이 타고 아이들은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 부모님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경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 99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교사, 이건 어떤 내용이죠?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동들을 수업도 지도하고 예능도 지도하고 심성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우를 개선할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처우개선을 통해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더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게 주소만 해운대에 두고 있을 뿐이지 교사들이 다 해운대에서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해운대에 주소를 둔 교사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이 교사들은 별도의 활동명령, 오더에 의해서 지역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 특별히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액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따로 하기가 힘든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 열악하다 열악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못해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걸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교사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보육 쪽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의 급여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게 국가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3쪽에 보시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으시죠? 성인문해교육.

지난해요?

예, 지금까지는 지원하고 이런 사업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에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도 중에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비 배정을 받아 집행했었습니다.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2,700만원 정도인데요, 작년에 집행했던 데는 어디서 했습니까? 위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배정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사업을 했는데 우2동 주민자치센터 외 7개소에 2,585만 5,000원의 국고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라고요?

2,585만 5,000원.

우2동주민센터에서 했습니까?

예, 우2동주민센터의 은빛한글교실, 반여2동주민자치센터의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부산여성해운대지회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실, 장산 중일교회는 열린 학교 한글교실,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꿈꾸는 해바라기,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시밀레교실, 영진종합 사회복지관 한배움 한글교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만학당 이렇게 지난해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덟 군데 해서 벌써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요?

예, 지난 2007년에.

올해도 2,700만원 정도 다시 잡혔으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공모에 응모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군데 되면 보통 400만원이 지원됩니까?

사업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300만원, 1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외 6개 기관에 2,700만원인데 대충 364만원, 623만원. 300만원 대 이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해보신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제목 그대로 성인문해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이 성인들의 비문해자나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해독을 위한 한글교육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과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자료는... 2007년도 평생학습성과집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집행기관별로 세부 분석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성인문해사업이 실속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축제 때 문해교육을 받으셨던 분들께서 벡스코 광장에서 글쓰기를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내려가겠습니다. ‘KBS시민대학 운영’이라는 것이 500만원 단일사업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구와 KBS가 공동주최해서 KBS부산시민대학 해운대 특별강좌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 예산을 따로 편성이나 집행 없이 하였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저희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대신 우리 구민 수강자에게 수강료 할인이라든지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상반기에는 문화회관 다목적 홀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신청모집 인원을 감안해서 모집인원이 40명 이하, 소수가 되면 문화회관 3층 소회의실을 이용하고 인원이 많으면 상반기와 같이 다목적 홀에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KBS와 연계해서 이미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우리 예산이 없지 않았습니까.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세부예산은 저희 구에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는 모릅니다마는 KBS 설명을 들으면 홍보비를 빼더라도 1,6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우리 구에서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홍보예산까지 하면 3,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상반기 몇 차례 강좌를 마련해서 진행하신 겁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반기에 시민대학 해운대특별강좌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15주 동안에 4개 과목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과목 중에 ‘현대미술의 이해와 감상’ 이건 월요일, ‘인도의 신화와 사상’은 화요일, ‘동의보감의 현대적 해석’은 목요일, ‘그리스 로마신화’는 금요일 이렇게 해서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신청을 받아서 1과목 당 1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몇 명 정도 참가했습니까?

‘현대미술의 이해와 감상’은 34명, ‘인도의 사상과 종교’는 27명, ‘동의보감의 현대적 해석’은 42명, ‘그리스 로마신화’는 2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그런데 10만원씩 하는데도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네요. 하반기에도 비슷한 과목으로 실정을 하실 겁니까?

그건 KBS방송국하고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우리 구 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문학위주로 해서 과목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KBS하고 의논이 되기로는 한 과목을 늘려서 5과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KBS부산시민대학이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야간강좌로, 본 수업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해운대특별강좌를 주간에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KBS도 예산 지출을 하는 거고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 500만원 요구한 것은 KBS측에 예산을 이전해서 전체적인 진행과 홍보를 KBS방송이 맡아주고 그 대신 우리 해운대구민에 대해서는 수강료의 30%를 감면하는 쪽으로 하면 해운대구민의 신청과 참여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특히 인문학 강좌라고 하니까 내용도 괜찮은 것 같고 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직접 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쪽 시설비에 보면 테니스장 조성이 있거든요. 제목만 있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테니스장은 센텀중학교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학교 용도로 되어 있는데, 학교 건립계획은 2010년도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시의 협의를 거쳐서 이미 축구장 1면은 조성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텀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했는데 가까운 곳에 테니스장이 없어서 테니스 동호인들의 많은 건의가 있고 해서 학교용지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거기에 학교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2년 정도 기간밖에 없고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현재 센텀에 입주사항이나 인구 증감률 추세를 감안해 보면 학교가 2010년도에 계획대로 개설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조금 늦어진다면 4, 5년 정도 용지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체육진흥기금 1,500만원 보조를 받고 구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가지고 2면 정도의 테니스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학교용지 내에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테니스 동호인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2년 안에 건설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안에 우리 예산을 투자한다는 게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효과와 비용간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2년 정도는 이용할 수 있고 조금 연장되어 3, 4년 이용한다면 예산투입에 비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석대매립장 내에 테니스 코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석대테니스장은 시설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원거리에 있고 이래서 주말에는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평일 날 출퇴근 전·후로 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센텀중학교 내의 학교용지를 활용해서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 테니스 코트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 주위에 차 없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운동을 하실 것 같으면 충분히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영구적인 시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3,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이문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죠.

우리 돈이 조금 부족해서 2개 학교를 할 계획이었는데 1개 학교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고요. 1개 학교당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인구 수, 학생 수 이런 걸 감안해서 구별로 시범운영 학교 수를 계획했는데 우리 구에는 3개 학교고, 교육청 관할에는 기장군에 1개 학교, 수영구에 1개 학교, 해운대구에 3개 학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시에서 1개 학교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고 우리 구에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개 학교를 우선 시행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시설 리모델링과 운영비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1억 2,000만원을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 지원을 하게 됩니까? 외국인 교사의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런 거 다 포함입니다.

지원이라는 건 일부가 지원이 되는 건지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2억 5,000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럼 저희들은 지원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이네요?

예, 시설비가 1억이고 운영비 1억 5,000 해서 2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1년입니까?

예, 1년.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은 합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상 1년만 하고 중단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부산시의회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것도 37개 초등학교에 방송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영어교실 때문에 방송실 리모델링비로 1억씩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체 자치구의 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은 별개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재원은, 세제가 개편되기 전에 구에는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부동산투기 억제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제정하면서 지방세 세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재원을 종합부동산으로 징수한 액 중에서 균형 있게 배부해 준다고 보면 되는데 그 부동산세 징수액을 교부하면서 교육부문 지원에 20%를 집행하도록 법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를 구에 주는 것, 시 교육청으로 주는 것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형식적이고 1, 2년 하다가 중단될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구 같으면 어린이재송도서관도 있고 이러는데 한 학교를 정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학교를 정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효과를 어떻게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의문스러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안 봤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 위원님의 지적도 타당성이 있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이 초등학교에 하는 것으로,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학교에 시설을 해서 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네요?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인조잔디구장 조성 지원에 6,000만원인데 이 인조잔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사업이 아니고 지원이거든요.

결국 지원이라는 것이, 이건 구가 직접 집행을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과목에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를 학교에다 줘서 학교가 집행하기 때문에 이전으로 과목이 돼 있고요.

설치하는데 지원받는 방법이 두 가지인가 세 가지 있죠?

예.

체육진흥기금에서 받아서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던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운동장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계되는 사업은 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70%, 시비 15%, 구비 15%로 공동으로 투자해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구나 시가 개입하지 않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직접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전액을 지원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거나 나중에 수명이 다 돼 교체를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보수비라든지 유지관리비는 전부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 만약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할 단계가 된다손 치더라도 구에서 투자해 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 관내에 있는 장산 인조잔디구장 사용연수가 4, 5년 되죠?

예.

제가 알기로는 사용연수가 8년 정도 되면 교체할 시기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대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에 나와 있기로는 내구연한이 8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년은 하루에 이용시간을 3시간, 4시간 기준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장산 인조잔디 운동장은 거의 24시간 이용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모율이 굉장히 빠르고 해서 내구연한 8년까지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제가 판단하건데 한 4년 정도 경과하면 재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 운동장에 자주 갑니다마는 벌써 교체시기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많이 마모가 되었습니다.

빨리 대책을 담당부서에서 세워가지고, 이건 학교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관리를 최대한 잘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래도 사용 못할 정도까지 이르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예측은 2009년쯤에 상태를 봐서 예산계획을 잡고 2010년도 정도면 전면 재보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예측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건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한다거나 시비를 받아서 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죠?

지원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하여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간단하게 돈 몇 천 만원에 교체가 안 되고 2, 3억 정도는 들 것으로 보는데 계획을 깊이 세우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인조잔디운동장을 센텀초등학교에 조성을 하네요. 센텀초등학교로 지원하는 기준이 뭡니까?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특정학교를 지정해 놓고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2010년도까지 우리 구에 3개 학교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도에 반여중학교에 사업을 했고 2007년도에 해운대중학교를 했고 2008년도에 센텀초등학교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 중에 있는데, 이것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우리 구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센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된 학교 아닙니까. 다른 곳 보다 시설 면에서 좋은데 반송이나 반여 쪽, 재송 쪽에 아주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신청을 안 했다면 학교장이 관리 문제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잔디구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좀 선별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번에 좌동 신곡중학교를 조성해놓고 나니까 학교 외 시간에는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신도시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 시범적으로 전액 국비를 가지고 조성한 거고, 여기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취약한 지역에 가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학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그렇게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해서 반송지역, 반여지역, 여러 학교에 의사타진을 전부 개별적으로 다 했는데 어떠한 연유로든지 희망을 하지 않고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희망하는, 뜻이 맞는 센텀초등이 있어서 이 학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고, 저희들은 예산을 배정하고 특히, 신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1억원 더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용한 집행내역에 대한 요구는 할 수 없습니까? 솔직히 제가 해운대중학교나 동백중학교나 신곡중학교를 직접 가서 공사내역을 꼼꼼히 따져보면 그 값어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판단이 많이 서거든요. 잔디 밑으로 얼마나 좋은 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해운대중학교 같은 경우는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울퉁불퉁하게 계속 변해서 사용하는 동호인들의 불만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해 준 국가에 대해 정산보고를 하고 시에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에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밑에 보시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개 종목에 지도자가 몇 명이나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전일제 체육지도자가 6명, 어르신 체육지도자 2명 해서 8명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전일제 체육지도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가내시가 되었다가 그 증원계획을 철회하고 내시가 적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어차피 주민들한테 준 혜택인데 우리 쪽에서 감한다고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를 했다가 예산 자체를 안 주기 때문에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제일 끝에 ‘해운대우체국 앞 가로화단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평생학습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이건 전액 시비인데요,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을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시에 요청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늘푸른과에 의뢰를 해서 늘푸른과가 집행한 사업입니다.

해운대우체국 앞이라면 좌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임해봉사실 들어가는 쪽에 바다우체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다우체국 앞에 과거에는 리어커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고질적인 무질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노점상을 쫓아내도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이 불량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걸 환경개선사업비를 투입해서 아주 깔끔한 화단으로 단장을 한 사업입니다.

해운대우체국은 좌동에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럴까 해서...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몇 명이나 모집이 되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2007년도 말에 11,000명 정도였는데 금년도에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로 하면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홍보를 해서 21,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목표 인원이 원래는...

목표는 저희들이 인구 비례로 해서, 인구가 423,000명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1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43,000명 자원봉사자 회원가입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리가 좀 따르죠? 솔직하게.

상당히 힘이 들어서, 자원봉사팀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도 그렇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홍보를 학교대상으로도 하고 아파트를 대상으로도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표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들어옵니다. ‘해운대구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자가, 등록이 되면. 그런데 본인은 “자원봉사 등록을 안 했는데 왜 이런 메시지가 오느냐?”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목표를 위해 너무 무리하게는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있어 자발적으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어떤 동네의 관변단체를 등록할 때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가지고 ‘등록이 됐습니다’ 하고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목표를 가지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단체 단위로 가입하다 보니까 단체대표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일부 동의 없이 가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먼저, 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71페이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440만원이 삭감됐네요. 경정감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게 내려오기로 한 가내시 금액이 1억 38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기는 6,108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채용을 안 했단 말입니까?

채용은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여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4명으로 시작을 안 했네요?

3명으로...

알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의 교육 및 문화센터 구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전액 경정감 됐네요. 방충망은 필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시에서 시설개선사업비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고 우리 구 예산은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시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영해 주었기 때문에 시 예산을 당겨서 쓰는 걸로... 예산서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도서자료실 운영, 도서반납함(대형) 120만원인데, 기존의 것이 소형입니까?

기존의 것도 대형인데요, 휴관일을 지나서 보면 반납책이 넘쳐난 경우도 있고, 문 앞에까지 있어서 책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연휴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책이 너무 많이 넘쳐나서 직원이 중간에 출근을 해서 그 책을 도서관에 넣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함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될 상황이라서 올렸습니다.

그만큼 대출이 많다는 거네요. ‘해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이용합니까?

이용현황으로 보면 대출 책 수가 하루 평균 30권이 넘었습니다. 대출 이용자도 10명에서 15명이 대출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이용자들이 작은 편은 아닌데 이번 여름의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도서관도 개장시간을 연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두 달 동안에?

예.

몇 시까지 할 예정입니까?

비수기 때는 저녁 7시까지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성수기 때는 저녁 9시까지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안 올라왔습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직원이 나가고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해변에 1명 배정돼 있고 공공근로 인력을 1명 지원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해변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이걸 없애자 이런 이야기도 자꾸 나왔었는데 시설도 개선되고 가보니까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격적으로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도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시민대학 운영은 당초 어디에서 계획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KBS부산방송 총국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구두로 협의를 해서...

요청을 누가 했냐고요.

원래는 부산시민대학이라 해서 KBS방송총국하고,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부산대학교에서 야간으로 하는 강좌인데 해운대에 구민이 많고 중산층이 많이 있으니까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KBS측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제안은 KBS가 먼저 했죠.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를 드렸냐 하면 KBS시민대학 강좌... MBC도 시민강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MBC가 더 오래 전부터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응을 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하여튼 KBS에서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3, 4천 소요가 되고 또 우리 해운대구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운대구민이 청강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할인해 주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우리 구가 500만원 부담하는 것은 큰 비중이 아니고...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그런 취지라면, KBS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수요가 더 있을 것이고 그런 취지라면 예산도 부족한데 편성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고요. 그럼 이 사업을 매년 하는 겁니까?

일단 계속사업이라기 보다는 상반기 기간별로 끝나는 사업이니까 상반기 사업은 종료됐고 이제는 하반기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하반기 운영성과가 좋으면 우리 구가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1개 학교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돼 있고, 지역을 선정할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행정을 할 때 저소득층이나 약자 위주로 먼저 하는 거니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네요?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언제쯤 마련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 명품도시만들기’, 사무관리비 중에서 ‘자원봉사도시 만들기 홍보사업’ 이게 당초 본예산을 보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1,000만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정액에 보니까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본예산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과와 예산부서 간에 업무를 하면서 착오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착오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1,000만원이 어디 갔다는 이야기죠? 이게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 설명 드리기가 조금 그거 합니다마는 ‘해운대희망엔진 자원봉사 활성화’ 밑에 ‘자원봉사명품도시 만들기’, 그 밑에 201 일반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기정액에 4,554만원은 기존의 본예산하고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밑 의 내역에 와서 표기가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1,000만원 예산이 기정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누락이 됐다는 겁니까?

추경을 편성할 때 변경이 없는 부분은 표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상에. 그래서 그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 4,554만원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고, 그 기정 1,000만원이 추경 명세서에 표기가 안 돼 있는 사항이죠.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1,0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 이번 추경 때는 1,3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으로 추가증 되어 올라온 그런 사업이죠? 내용을 놓고 보면.

예, 2,300만원이 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1,000만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만약에 기존 1,000만원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3,300만원이 되는 가요? 아니면 1,000만원을 감하고...

임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면 3,3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액 1,000만원 표시해 놓고 3,3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기상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2,300만원이 추가증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런데 기존의 본예산 예산서를 보면 가이드북, 홍보영상물, 추진성과집, 홍보 대봉투 제작 이렇게 각각 1식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많이 다르거든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도시 만들기 홍보사업에 총액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사항들을 표기했는데 통상 예산편성 할 때는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할 때 세부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표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도시 홍보물 제작은...

기존하고 비슷하게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달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2,300만원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추진성과집 및 CD타이틀 이게 기존에는 추진성과집이 3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걸 보면 1,000만원이거든요. 그럼 700만원이 더 증가됐다는 건데, 이 하나만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증액되어야 되는 내용입니까?

3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이 추가증 되어서 1,300만원의 사업비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항을 표시해 놓은 것은 자원봉사도시 만들기 홍보사업을 하나씩 풀어서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지고요. 홍보물을 제작할 때 홍보물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 질이 낮은 그런 홍보물 밖에는 제작이 안 되고...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돈 많이 들면 더 좋은 게 나오겠죠. 그럼 왜 당초에 예산을 이렇고 편성 안 하고 추경 때 했죠? 올해를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로 표방을 하고 준비를 했을 텐데, 어찌 보면 홍보사업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본예산을 지난해에 다루면서 자원봉사도시 부분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를 드리지 못해서 삭감을 많이 당했던 부분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정도의 사업비는 있어야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과장님이 어찌 보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홍보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한 푼도 삭감을 안 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 다른 사업이죠. 블론티어 플랫폼 선언식 318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이런 거다 말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데 지난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집행부서의 예산안을 마련할 때 저희 과에서는 4,000만원을 홍보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사정을 하면서 재원이 여의치 못해 삭감을 많이 당해서 의회에 넘어올 때는 적게 넘어왔습니다.

만약 이번 추경에도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죠?

삭감이 되면 제대로 홍보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도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실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강제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거의 단체들 부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저도 행사하는 데 몇 번 가봤는데 대부분 늘 보던 얼굴이거든요, 새로운 얼굴이 한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결활동이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나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원봉사자 회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기존의 봉사단체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에 회원가입자들은 1만명 이내입니다.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도 하고 아파트에 단지별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예산보다 너무 많이 증액돼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본예산 때 삭감된 전체 금액이 2,000만원 되는데 이거 하나로 다 상쇄하고도 남는 거죠, 엄밀히 보면. 그 밑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에 위원 수당을 2회에서 3회로 늘리셨다 했는데 전반기 때 몇 번 했습니까?

전반기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때 2회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럴 만한 요구가 있습니까?

자원봉사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단순한 운영에 목적을 두지 않고 2008년도 출발한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 부여를 통해서 분과별 활동을 하고 실질적인 아이템을 만들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현판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거죠?

예, 회의개최를... 현판은 회의장에 부착하는 현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말인가요?

예, 현수막 현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해운대 자원봉사 대상 및 평가대회 운영’ 25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고, 여기 일반운영비로 돼 있다는 것은 구에서 하겠다는 것이었죠?

예.

이 사업을 민간으로 이전해서 ‘제1회 해운대자원봉사 대상 및 평가대회 운영’ 이래가지고 700만원 같으면 450만원이 추가증 된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250만원 감하고 기타보상금에 해운대자원봉사 대상 시상해서 감 1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450만원을 감하고 이걸 민간이전으로 넘겨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본예산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 추경예산서 114페이지 하단에서 중간 쯤 가면 해운대자원봉사 대상 및 평가대회 있지 않습니까, 301 일반보상금 위에.

기타보상금 말고요.

201 일반운영비에서 내려오면 03 행사운영비 있죠, 거기에 ‘YES 자원봉사’가 300만원 있고, 이건 이번에 신설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해운대자원봉사 대상 및 평가대회’해서 250만원 감했거든요. 그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오면...

기타보상금은 오히려 증이 된 것 아닙니까?

270만원의 증이 있고요. 그 밑에 ‘해운대자원봉사 대상’ 해서 감 15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되고, 이것도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 텐데 ‘해운대자원봉사 대상 시상’을 감하고 ‘우수 동 시상금’으로 전환을 한 거죠?

예.

270만원이니까 50만원이 증액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200만원이니까 120만원이 오히려 증이 된 거죠.

저 위에 보면 ‘자원봉사 대상 및 평가대회’에 감 250만원 하고...

그것만 이야기 합시다.

예, 그거하고 그 밑에 과목만 다르다 뿐이지 해운대자원봉사 대상...

아니, 이것만 놓고 보면 450이 증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 안 한 거죠? 본예산 276페이지 보니까 250만원 그대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칭을 조금 수정하고, 민간으로 이전하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경우거든요.

그 사업이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해서...

왜 적절치 못합니까?

자원봉사자 격려와 시상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집행을 하려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예상이 되어서...

좋습니다. ‘제1회 해운대자원봉사 대상 및 평가대회 운영’에 구청장님 참가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예.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고 구청장이 참석하는데 무슨...

집행을, 평가대회의 주관을 자원봉사센터가 하고 구청장은 참석하고 격려하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다 편성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거나 민간이 하는 거나 뭐가 틀리죠? 그러면 선거법을 피해갈 수 있는 건가요? 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해 봤습니까?

그것보다는 구에서 주관하는 것 보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순수한 자원봉사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이나 자원봉사의 운동 확산차원에서 더 효과적이겠다는 판단 하에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해운대구가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를 표방했다 말입니다. 올해의 구정목표로, 그럼 해운대구가 책임 있게 해 나가야죠. 이것만 딱 빼가지고 민간에게 넘긴다? 비용도 더 늘여가면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이전하죠? 민간에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센텀에 사시는 분들이 테니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죠,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닿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테니스장이 들어서면 좋겠다,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저도 좀 알아보고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에 테니스장이 들어오면 어떻겠는가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타당성을 조사를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철거가 어려운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 처음에 ‘불가’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믿고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2년이나 3년 뒤에 철거를 해야 될 시설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해결해 줘야 할 구의원이지만 그것이 더 정당하다, 올바르겠다는 판단에서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표현은 아니지.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 공문내용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이 와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 해운대구민 전체를 놓고 보면, 해운대구민이 이 내용을 안다면 이걸 허용해 줄 것인지, 예를 들자면 설문조사를 했다, 어차피 2년 뒤 3년 뒤면 철거해야 하는데 이 시설물이,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고 저도 테니스장이 생기면 좋겠지만 객관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 사업을 허용해 줄 것인지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처음에 테니스장을 조성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보고 산출을 해보니까 5,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 3년. 길게는 4, 5년. 5, 6년 사용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5, 6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면 너무 과다한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과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의 산업입지팀에서 구조물이 들어가는 시설은 하지 마라 하는 내용으로 공문이 왔고 해서 테니스장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단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임 위원님께서도 여러 경로로 해서 테니스장을 조성하는데 최소비용으로 설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인가 산출도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고 또 동호인들의 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면 테니스장 조성이 필요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 때문에 사실상 임 위원님과 저희들은,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여러 경로로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시에서 추가적인 공문이 오기로 ‘구에서 테니스장에 필요한 시설물을 하더라도 센텀의 용지를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해운대구에서 적의 판단해서 하라’는 내용으로 추가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데 최소비용을 산출하니까 2,400 정도 시설비가 예상이 되어서 그 정도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검토를 했는데 다행히 시에서 기금을 1,500만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서 구비 1,500만원만 더 부담하면 되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고창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찌 보면 소멸성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부산시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더 이상 저도 주장하지 않고 과장님께서도 안 된다 해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되는 것으로 나오니까 과연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테니스장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을 다지고, 물론 축구장도 있으니까 좋을 겁니다. 최소비용이 든다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내용도 아닌데 그것이 순간순간 바뀔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거죠?

시설이 완성되면 아무래도 인력이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쪽에 관리위탁을 해서 책임관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들어서면 이것도 ‘체육시설 조례’의 영향을 받는 겁니까?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 이 계획은 원래 교육인적자원부, 지금은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잘 바뀌니까, 거기에서 원래 추진을 했고 반송이 1차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지정이 되었고 이번에 반여·재송이 추가적으로 된 거죠?

예.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에 구비는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구비를 50% 대응투자 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은 아닌데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 이건 지정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우리 구에 지원해 주는 3,000하고 3,000 해서 6,000 이 부분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까 구체적인 사업을 나열하셨던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알았는데 학교가 아니고 복지관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학교에 지원되는 게 아닌 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큰 줄기는 전부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그 지역의 주민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부의 사업비를, 전체사업비에 비하면 극히 적은 사업비를 우리 구에 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00만원을 배정하지 않으면 교육청 교부금 6,000만원이 안 온다는...

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6,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학교급식지원 조례’도 있고 ‘교육경비 보조 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건 한 푼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해당부서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지 참 궁금합디다. 그 조례에 근거하면, 일예로 6,000만원 예산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도 되고, 물론 이 사업이 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있는 조례를 먼저 실천하는 노력을 왜 안 기울이는지를 모르겠어요.

2개의 조례에 대한 학교 지원을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도 늘 고민스럽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정한 요건이 잘 충족되지 않고 특히,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재원이 한정되어 열악하다 보니까 조례에 근거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가 추경 예산서를 쭉 다 보면서 두 가지 요건을 올해는 다 충족을 시켰고 내년에도 충족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모든 예산을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공감이 가면 좋겠는데 공감이 안 가요. 예산편성 해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나중에 예결특위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관 부서나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일의 우선순위 이런 거를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713만 9,000원이 감액돼 있거든요. 왜 감액이 됐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도서구입비를 2,700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시 재배정 예산에서 시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생겼으므로 1,210만원을 반납합니다. ‘해변 작은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은 부분과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을 총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하고 반납 부분을 합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운영비에, 감액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 아래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쭉 나열 돼 있습니다. 비품을 많이 설치하는 부분이고, 위에 보면 시설비가 오히려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서관 방호 및 청사관리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를 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시설개선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였고요. 대신 해변작은도서관 자산취득 부분에서 물품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해변도서관 개관 당시에 준비를 하지 못한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을 하면서 그 예산에서 조금 배정받아서 원형테이블도 하나 구입을 하고요, 열람의자라든지 도서반납함이 없어서 휴관일 날 해변도서관 문 앞에 책을 놔두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함이 작지만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코드스캐너는 책이 모두 바코드화 돼 있는데 그걸 읽어줄 수 있는 스캐너가 없어서 번호를 일일이 손으로 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걸 대비도 하고 책을 정확하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바코드 스캐너를 하나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5단 캐비닛이라고 올려놨는데요, 지금 3단 서랍장하고 있습니다. 시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에서 조형물 3점을 저희들한테 기증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시도 하고 저희들이 쓰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한 부분은 해변도서관 말씀이죠?

예.

그러면 현재 바코드스캐너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일일이 손으로 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반여도서관에 보면 국․시․구비가 다 같이 들어가면서 이번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71페이지 맨 첫 부분입니다.

여기 3,000만원은 작년에 야간사업하고 남은 국·시비를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아! 반납금입니까? 내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독서문화공간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는 감액이 쭉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떤 문제죠?

이건 야간개관 사업으로써 국·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원래는 1억 380만원을 가내시 해놨는데 실제로는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억 정도 오기로 했는데 6,000만원이 온 겁니다. 그만큼 예산이 작으니까...

예산이 작게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까?

예.

이래도 문제 없습니까?

내려오기를 저희들한테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대한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건비를 아까 얘기했듯이 4명에서 3명으로 쓴다든지 강좌라든지 운영비로 쓰던 걸 조금 줄여서 써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오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와 평생학습과가 앞으로 통합되어 운영된다는 부서통합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조직을 ‘주민생활 8대사업’ 해서 문화·관광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가 현재 평생학습과에 분장돼 있는 사무들로, 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 공통사항입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이죠. 통일된 지침인데 기구개편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중앙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지역실정을 감안한 개편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지침이 있었지만 지방자치제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율적 기구개편.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기본 틀은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가면서 자치단체별 실정을 감안한 그런 기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이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차지할 건데 부서가 독립성을 띠면서 질 좋은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에 역행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생학습과 업무가 주민 전체의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의 주민생활서비스 강화차원의 방침을 준수하면서 구 실정을 감안해서 기구개편안에는 ‘주민평생학습지원과’라는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 예정인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는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부가 해당되고 거기에 다른 업무가 합쳐져서 오히려 지금 보다 업무량이 많아지는 부서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된다면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대로 다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의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비로 1억 2,500, 구비는 일단 부동산교부세 받은 걸 가지고 1억 2,500을 투입하고 시에서 1억 2,500을 지원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아까도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가 시범학교가 되면 학교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영어교육 자체가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또 현 정부 들어와서 더욱더 강화되는 부분인데 어느 특정학교 한 곳을 지정해서, 매년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쭉 나가야 하는데 그게 구에서 과연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영어교육 부분은 원어민이라든지 또 원어민 강사가 여기에 올 때는 숙식 같은 모든 걸 제공해야 하고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강사를 영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과연 우리 구에서 집행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교육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 직접 강사로 채용돼야 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다른 데 근무하는 그런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수도 없습니다. 강사채용은 단독으로 우리 구에서 숙식제공을 하면서 강사료를 지불하면서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 구가 떠안아서 지탱을 시켜나갈 수 있는지 그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의 재정여건이나 모든 걸 감안하면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정부 정책적인 사업인데 사회의 여망을 담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개교를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구별로 1개 학교씩 예산을 50% 지원해 주고 구에서 50%를 부담하라 해서 구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의무적인 입장으로 봐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는 학교 영어교육 이걸 잘 이행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설까지 있고 이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일단 이행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침은 그렇겠지만 포플리즘으로 해서 너무 대중인기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정부의 확고한 지원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된 계획을 받기 전에 우리 구가 시행을 해놓고, 뒤에 다른 분들이 전부 영어교육 이렇게 하면... 저번에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전체 영어프로그램을 하는 데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의 부산시 시상금을 가지고 실행하는 부분인데 마치 우리 구민 전체가 제대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해운대신문에 아주 과장되게 보도된 게 있더라고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구민의 심리적 욕구 이런 걸 너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보도가 나와서 기대에 부풀어 구민들이 그렇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망감이 오면 그게 더 실망감이 커지고 행정의 신뢰성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1억 2,000을 배정받아가지고 우리 구 전체의 영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너무 과장되게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히 잘 연구를 하고 심사숙고한 결론을 내려서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체험센터를 개설해서 초기연도에는 시설비 1억을 가지고 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1년간 운영비 1억 5,000만원으로 원어민 강사 2명, 한국인 강사 1명, 행정보조인력 1명 이렇게 기본이 돼 있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도 선뜻 안 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적으로 하도록 의무감을 부여하니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체험센터는 저희 안 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운영비 1억 5,000은 내년도에도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언제쯤 시행이 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교육청으로 이전을 해서 교육청과 해당학교가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해당학교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청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는 우리 구에서 받고 정산 검사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방법론이고요, 시행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산이 6, 7월 중에 확정되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해당학교를 선정해야 되고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할 시설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 예산을 7월 중에 해당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예산을 이전해 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지금 1억 2,500만원씩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 한다고 바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육부나 지방의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업이고 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안 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안 할 수 없는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종합부동산세 배분을 할 때 페널티를 당하지 않으려면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걸 책임질 수 있다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임시방편으로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정책은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해운대희망엔진 자원봉사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밑에 내용이 쭉 돼 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활동홍보물, 기타 쭉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활동홍보물은 누구한테 전해지는 거며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요?

기본적으로 대상이 특정돼 있지는 아니하고 해운대 42만 구민 전체를 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참여를 쉽게 이끌어 내기 위한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활동홍보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홍보가 되고 누가 보는지, 지금 홍보물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예산 투입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또 어떤 통로로 해서 홍보물이 전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홍보물’ 하면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도 있고 포스터로 제작해서 부착할 수도 있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다수의 인원이 모인 장소에서 방영을 하고 설명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정착과 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왜 자원봉사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또 어떻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기존의 전단지나 포스터 형식보다는 홍보영상물이 가장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홍보영상물도 아주 효과적인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런 홍보물 제작이 있었죠?

예, 부분적으로 조금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거의 없었고요.

지난해에는 그게 들어왔는데 삭감이 됐었죠?

예, 금년도 본예산 할 때.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일류도시 지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부분에 추가로 조금 더 편성이 돼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주무장관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모집을 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치단체에 기탁하고자 하는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의 목적이라든지 기부의 용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기증과 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기부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회 개최수당 1인당 7만원 해서 5명 2회 개최하는 걸로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가 한 번 열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부심사위원회를 한 번 하였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한 번 여셨는데 어떤 회의결과가 나왔습니까?

금년도 2월 달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기탁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는데 부산2상호저축은행인가 거기에서 센텀에 저축기관 내에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다 해서 기탁하겠다는 뜻을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결시켜가지고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설치했습니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소집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 평생학습과의 업무이지만 우리 구에 대해서 기부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사무는 기부의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 맞는 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여권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는 평생학습과고 기부를 하겠다 하면 기부심사위원회에다가 이걸 통보를 합니까? 개인이든 단체든.

해당되는 부서에서 기부심사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축구장 축구장 하셨는데 테니스장 조성 예정이고 축구장은 벌써 조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3,000만원이 잡혀 있고 시설비로 해서 본예산에서 2,500만원 잡혀있죠?

예.

축구장과 테니스장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축구장은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 가서 한번 사용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손 씻을 간이급수대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 3,000만원에 이게 포함된 건 아니죠?

3,000만원에 포함된 건 아닌데 우선 축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용변을 볼 화장실도 없고 손 씻을 곳도 없고 해서 우선적으로는 센텀중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십사 하는 협조공문은 보내 놨고요. 그런데 3,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면 테니스장을 조성할 때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평생학습과,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