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성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항상 앞장서 주시며,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자체세입 중 지방세의 지난년도 수입, 세외수입의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의 변동분과 지역경제 활성화등의 목적으로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예산절감정책에 의거 기 편성된 예산중 당초 사업계획의 변동, 일반행정경비의 불요불급한 금액의 조정·삭감등 절감된 예산을 주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해결과제인 서민경제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노인 및 아동등 사회복지 소요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 고유가 및 에너지 절약대책 지원과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조성사업등에 예산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87억 3,943만원의 8.5%인 169억 2,976만 7천원이 증가된 총 2,156억 6,919만 7천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62억 2,680만 8천원의 9.1%인 168억 8,049만 1천원이 증가된 총 2,031억 729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5억 1,262만 2천원의 0.4%인 4,927만 7천원이 증가된 총 125억 6,189만 8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억 8,947만 6천원의 0.2%인 1,522만 6천원이 증가된 총 74억 470만 2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886만 3천원의 5.6%인 3,405만원이 증가된 총 6억 4,2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 재원 168억 8,049만 1천원과 기정예산 삭감액 34억 9,189만 8천원으로 총 203억 7,2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지난년도 수입 1억원과 세외수입이 33억 5,397만 2천원으로 사업수입이 9,500만원 감액, 2007회계년도 결산에 의한 국·도비 반환금 미반영분 5억 8,705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28억 6,191만 4천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 3억원, 지역경제살리기에 투자를 목적으로 교부된 각종 교부세가 121억 4,360만 8천원으로 보통교부세 78억 3천만원, 부동산교부세 42억 1,722만 9천원, 분권교부세 9,637만 9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억 8,291만 1천원으로 국비가 5억 4,477만 5천원이며, 도비가 4억 3,8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감액이 34억 9,189만 8천원으로 사업계획의 변경과 기 편성예산의 절감에 의한 감액이 24억 9,189만 8천원, 예비비 감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 세출예산의 재원부담에 대해 말씀드리면 2회 추경 재원 203억 7,238만 9천원 중 보조사업에 대한 세출은 30억 2,405만 4천원으로 국비보조사업에 6억 8,083만 1천원, 도비보조사업에 12억 1,848만 4천원, 분권교부세사업에 2억 473만 9천원, 재정보전금사업에 9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비에 3억 6,374만 5천원으로 국·도비 반환금에 3억 4,198만 3천원, 기타내부거래에 2,176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그 외 169억 8,459만원의 가용재원으로 지역경제살리기등 정책사업에 164억 9,207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9,251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6,514만 5천원이 늘어나 4.6%가 증가한 174억 5,997만 5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의정활동운영 지원에 7,220만원, 효율적 재정운영에 5,890만원, 정보화와 함께하는 디지털 고성구현에 3,196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지역혁신 활성화에 3,256만원, 적극적인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에 6,962만원, 청사 신축 및 관리에 8억 6,492만원, 차량관리 및 취득에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745만원을 감액 3.8% 감소한 29억 7,237만 7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에 4,158만 4천원, 40관리대대 사업추진에 6,170만 6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533만 5천원이 늘어나 32.8%가 증가한 12억 3,521만 5천원으로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831만원이 늘어나 8.7%가 증가한 188억 7,279만 4천원으로 주요내용은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6,251만원, 해수욕장 시설, 환경개선에 4,586만원, 관광지 개발에 6,8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기타 관광지 개발에 3억 7,124만 6천원, 향토문화 발굴 육성에 5,800만원, 화진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1억 8,312만원, 체육대회 지원에 2억 3,982만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1억 8,288만원, 도민체전 시설 확충에 5억 2천만원, 문화유산의 관리 및 정비에 6,92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8,909만 9천원이 늘어나 2.3%가 증가한 216억 1,393만 3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2,991만원, 안정적 하수처리에 8,934만 3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공환경시설 구축에 3억 7,981만원, 화장실 환경개선에 2억 980만원, 해양환경 보존에 4,4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1,673만 9천원이 늘어나 8.4%가 증가한 221억 4,275만 7천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육시설확충 및 정비에 1억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지원에 4억 8,481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지원에 5억 3,080만 7천원, 노인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5억 5,500만원, 청소년 활동증진에 6,1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1,357만 5천원이 늘어나 7.1%가 증가한 362억 4,813만 5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4,178만 9천원을 감액하고 영농기반정비에 4,135만 6천원, 소규모 농업시설정비에 4,350만원, 농산물 품질고급화에 4억 1,807만원, 특화작목육성에 9,226만 9천원,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4천만원,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2억 5,200만원,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1억 1,119만원, 수산자원 조성에 2억 3,900만원, 어촌민생경제지원에 5억 7,300만 7천원, 수산물유통 경쟁력 강화에 3억 5,872만 6천원, 어업생산 경쟁력 강화에 3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4억 2,105만 9천원이 늘어나 311.1%가 증가한 71억 6,367만 9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억 1,810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40억 7,869만원, 효율적 에너지 증진에 1억 2,426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44억 7,579만 8천원이 늘어나 45.8%가 증가한 142억 5,67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군도 확포장에 16억 5,6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8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621만 5천원이 늘어나 2.7%가 증가한 209억 2,107만 5천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3,954만 4천원을 감액하고 낙후지역 개발에 1억 214만 2천원, 읍면 지역균형 개발에 5억 4,59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을 감액하여 37%가 감소된 17억 494만 3천원이며,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307만원이 늘어나 1.1%가 증가된 367억 5,648만 5천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932만 5천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3억 4,958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22만 6천원이 늘어나 0.2%가 증가된 74억 470만 2천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에 1,522만 6천원의 세입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에 1,52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05만원이 늘어나 5.6%가 증가된 6억 4,291만 3천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176만 2천원, 국·도비보조금 1,228만 8천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536만원, 의료급여 진료비에 1,867만 4천원,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에 1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심사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현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인 지역경제살리기에 목적을 두고 교부된 교부세와 지방예산 절감정책과 연계된 절감 예산을 ꡒ지역경제 활성화ꡓ 추진에 최대한 재투자하는 한편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최소의 필수적경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불충분한점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고성군 발전에 더 좋은 의견과 아낌없는 조언을 바라며,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 운 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6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09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총 2,156억 6,91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987억 3,943만 1천원 대비 169억 2,97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4.2%인 2,031억 72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8억 8,049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5.8%인 125억 6,18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2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031억 72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8억 8,049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15.8%인 321억 79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5,397만 2천원이 증액 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4.2%인 1,709억 9,93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억 2,651만 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96억 5,20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지난년도 수입중 흘리 스키장의 체납액을 계상한 것으로 납부총액 5억 8,300만원 중 국세 2,600만원 도세 1억 6,400만원을 제외한 군세 3억 9,3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야 하나 축소 계상한 것으로 보여져 세입 추계의 적정성이 요구됩니다. 세외수입은 224억 5,58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6%인 33억 5,397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요인중 주차요금수입 9,500만원은 상품권 판매로 전환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7회계년도 결산서상 이월액보다 28억 9,300만원이 축소 편성된바 미계상액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전체 세입의 51.6%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21억 4,360만 8천원이 증액된 1,049억 1,860만 8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28억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8,291만 1천원이 증액된 632억 8,074만 3천원으로 이중 국비 보조금은 5억 4,477만 5천원으로 기초 노령연금, 태양 열 주택 연료화 사업, 복지평가 우수 상사업, 산촌생태마을 인센티브지원 등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4억 3,813만 6천원으로서 간성어린이집 신축, 문암 2리 항포구 공중화장실 신축, 어업용 면세유 차액 지원분, 영어자금 대출이자 지원, 어선용 재해보상 보험료지원, 문어 연승용 봉돌제작 지원 등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에서 34억 9,189만 8천원을 삭감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총2,031억 729만 9천원으로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3.7%인 278억 5,91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813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4억 1,376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의 7.4%인 150억 5,204만 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이전은 인건비, 물건비와 같이 기정예산의 다수목에서 감액이 있었으나 기초노령연금, 교육기관지원, 관광지 입장료 위탁징수교부 수수료, 전국 및 도단위 대회유치 지원비,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1억 7,802만원이 늘어난 전체 예산의 20%인 406억 8,81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 추진한 공사중 불용액 대상은 감액하고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조성사업, 원암～천진 도로확포장 사업, 간촌교 수해복구사업 등 시설사업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60억 6,062만 5천원이 늘어난 전체예산의 55.8%인 1,133억 1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76만 2천원을 반영하여 전체예산의 0.3%인 6억 4,8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대비 6억 5,801만 7천원이 감액된 26억 729만 5천원으로서 예비비에서 10억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억 4,198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전체예산의 8.6%인 174억 5,997만 5천원으로 7억 6,514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5%인 29억 7,237만 7천원으로 1억 1,74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비는 0.6%인 12억 3,521만 5천원으로 3억 533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9.3%인 188억 7,279만 4천원 으로 15억 83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환경보호비는 10.6%인 216억 1,393만 3천원으로 4억 8,90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0.9%로 221억 4,275만 7천원으로 17억 1,67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비는 0.9%인 17억 5,916만 1천원으로 2,640만 4천원이 감액 되었고, 농림해양수산비는 17.9%인 362억 4,813만 5천원으로 24억 1,35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비는 3.5%인 71억 6,367만 9천원으로 54억 2,105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비는 7.0%인 142억 5,677만원 으로 44억 7,579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0.3%인 209억 2,107만 5천원으로 5억 4,62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0.8%인 17억 494만 3천원으로 10억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는 18.1%인 367억 5,648만 5천원으로 3억 8,3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125억 6,18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27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4억 470만 3천원으로 CIQ종합관리동 급수공사비가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522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시 순세계잉여금 1,367만 1천원 과다 계상된 부분을 금회 추가경정에서 감액정리 함이 바람직하나 미 정리 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억 4,291만 3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228만 8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176만 2천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 관리사 1명과 진료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2007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미계상액이 있음에도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전액 요구한 것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회계별로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시 세입에 계상하여 채무상환이나 필요한 세출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하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정리할 대상 금액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67만 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89만 5천원은 감액이 돼야 되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1,553만 7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8만 1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3억 1,185만원은 추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네 번째,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조성 사업으로 2007년도 지출액은 1억 5,682만원이며 2008년도로 이월한 지출잔액은 3억 9,31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집행계획은 62억원이고 2009년도 집행계획은 68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균특재원으로 1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에 군비 41억 1,860만 2천원을 심의요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많은 과목의 기정예산 삭감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추계의 부적정으로 지난년도 수입 축소계상,순세계잉여금 미반영 등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미흡한 점으로 나타나 해당 부서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처음에 설명을 하셨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변동분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 회계결산서상 이월액보다 28억이 축소편성된바라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공감하시나요. 실장님.

저희가 결산이 늦어지는 과정하고 특별회계를 사업부서가 직접 관장을 하다보니까 어떤 서로 전산관계상에 다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은 잘못 정리가 된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 예산안, 순세계잉여금 88억 3,700만원 세워져 있는 것하고 1회추경 당시에 약 4.83%입니까, 4억 6,600만원이 증액돼서 92억 6,3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지금 2회추경에 와서 보면 기정액이 1회추경것까지 합쳐서 약 28억 6천만원이 증액된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조금전에 결산이 미비됨으로 인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잠깐해보지 않았습니까, 결산서에 136억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서가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건 집행부와 커뮤니케이션이 못이뤄져서 이뤄진 것은 아니냐 이런데 대한 대비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건 정리추경에 가서 해야 되지 않냐.

다음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일재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일재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2007년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이 136억 5,200만원이 나타났습니다. 결산서상에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추정치로 75억을 내놨습니다. 1회추경에 3억 9,800만원 잡고.

당초에 88억 잡으신거 아닌가요.

장일재 일반회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회추경에 28억 6,2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총계가 107억 6천만원인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차액이 28억 5,200만원이 차이나는데 이 부분이 미계상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계상된게 아니고 3회추경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구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전년도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특별교부세가 2007년 12월 28일날 특별교부세가 11억이 내려오고 부동산교부세가 17억 9,200만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시점이 12월 28일이다 보니까 그돈이 그냥 넘어와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1회추경때 특별교부세 11억하고 부동산교부세 17억 9,2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도 이게 맞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장일재 결산서도 맞고.

납득이 안가네요.

장일재 결산서 상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적인 재원규모가 표시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136억인데.

그러면 이게 2008년도 결산과정에 내년도 가면 1회추경에 이미 2007년도 12월에 내려온 돈이 기 편성된게 여기에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면 결산서가 이거와 더불어서 맞다는 얘깁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장일재 그래서 다시 제가 문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끝단위는 차제하고 억으로만 말씀드리면 136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영한게 107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억이 차액이 난다는데 그게 차액이 아니고 1회추경때 특별교부세 11억하고 부동산교부세 17억으로. (제 180 회 - 예결특위 제2차) 10

그게 2007년도 12월달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결산서 상에는 잉여금으로 남아있는데 이미 1회추경에 기 편성이 됐다. 이렇게 돼다보니까 여기서 차액이 나는 약 28억은 2007년도 결산서, 이 차액은 2008년도 결산이 나와야 맞아떨어진다고 보는 겁니까, 그때가서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일재 예. 내년도 결산에 가면 당연히 맞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결산이라야 1회추경에 기 편성 교부금 이십몇억이 다 들어갔잖아요.

장일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를 2009년도 결산때 가면 여기 순세계잉여금 136억이 남아 있는게 그때가서 다 맞다는 얘기 아니예요.

장일재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28억 9,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안잡혔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산파트에서는 재원별로 순세계잉여금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8억 9,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고 우리는 금년도 1회추경에 당초 내려온 재원별로 특별교부세 11억원, 부동산교부세 17억 9,200만원으로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혼돈이 생겼다 그 얘깁니다. 세입재원은 다 편성이 된겁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세입 수입에 2007회계년도 결산서상 이월액보다 28억 9,300만원이 축소편성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무파트에 결산시스템하고 저희 예산편성 시스템하고 달리 나갔기 때문에 그 혼돈이 생겼다는 것 뿐입니다.

혼돈이 생겼다는게 무슨 얘깁니까?

결산서에는 이것이 순수재원으로 잉여금으로 잡았고 우리는 금년도 1월달에 기 내려온 재원별로 특별교부세 11억원, 부동산교부세 17억 9,2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다는 얘깁니다. 1회추경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12월 31일 잉여금으로 재원관리를 했고, 그렇게 해서 혼돈이 생겼다 그 얘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에 의하면 흘리 스키장 체납액이 총 25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5억 8,300만원만 납부가 됐다고 했는데 3억 9,3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야 하나, 축소 계상하였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년도 과년도 수입을 당초예산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프스에서 받은 세금이 전체가 5억 8,300만원 중에서 저희 군세몫이 3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지난 과년도 수입을 1억만 더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투명한 재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안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3억 9,3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4억 5천만원을 잡았죠. 전체.

해야 되는데 3억 9,3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안하고, 이게 무슨내용인지……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에 당초예산에 3억 5천만원을 세입전망을 하고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알프스에서 세금을 우리 군세 밀린 것을 3억 9,300만원을 일단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9,300만원을 왜 더 안잡았느냐 전문위원은 그 견해 차원이고 우리는 기 3억 5천만원을 잡은데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더 해서 4억 5천만원으로 잡아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했을 때는 생각지도 않은 알프스가 3억 9,300만원을 냈으니까 3억 9,300만원을 세입에 더 플러스 계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견해입니다.

재무과장이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당초에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을 3억 5천만원 정도 받겠다 이렇게 예산서에 세입을 잡아놨는데 제가 실무 담당을 해보니까 일단은 예상치 않았던 알프스가 3억 9,300만원 순 우리 군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3억 5천만원 정도는 알프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수목표가 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한거와 같이 알프스에서 우리 순수한 군세 3억 5천만원하고 전부가 세외수입까지 25억이 된다는 얘기죠. 현재 총 600실 중에 400실은 넘어가 있고 200실의 80%가 등기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에 25억중에 적어도 15억 정도는 이것을 금년에 체납액 일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첫 번째 있구요. 두 번째는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3억 9,300만원을 전부 잡아줬어야 되는데 1억만 잡아 준 것은 1억을 4억 5천만원을 해서 1억을 세입을 잡아놓고 다음에 추경에 얼마를 더 추계를 해서 잡아줄는지 잡아야 하겠다 얘기가 되겠고, 세 번째는 금년도 위원님들이 대충 아시겠지만 해수욕장 주차요금이 폐쇄가됐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 세수결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수결함 1억원을 감안을 해가지고 사실은 액수 그대로 3억 9천만원을 세수를 잡았어야 되는데 1억만 잡아들이고 나머지 것은 다음 추경에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세입결산을 잡아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쪽에 보면 서민경제안정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첫 번째 서민경제를 생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쪽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쪽에 하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고유가 에너지 절약대책 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그 뒤에 가서 보면 역점을 둔 것 하고 여기에 나열해놓은 내용들을 보면 조금 그러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9쪽에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액대비 54억 2천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12억, 그 다음에 효율적 에너지증진에 1억 2천만원 했는데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하면 어떠한 분야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분야는 실질적으로 예산안 심사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2억 1,810만원이라고 어느것 어느거다라고 여기서 답변이 금방 잘 안되서.

그 다음에 효율적 에너지증진은 어떤 겁니까?

11억 1,810만원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예산계장님 예산안 설명서 작성하면서 어느 예산인지 나올거 아니예요. 답변해보세요.

됐어요. 됐는데 효율적 에너지 증진 등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대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대답을 안해 주시는데 왜 제가 묻냐면 지금 예산을 편성 할 때 정책적 주요 역점방향이 어디냐를 결정을 해놓고 예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역점사업이라는 것을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업무를 보셔야 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2008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확인해본바로는 그게 없단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할때마다 계획적이 아니고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상황이 이러니까 진단을 해서 이를 부분에 좀더 쓰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감을……

아니죠. 그게, 역점시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사업예산편성 지침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직 확정을 못짓었잖아요. 금년도분을, 8월말까지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수립중에 있거든요.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다소 계획이 안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점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군이 매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부서별로……

실장님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가지고 더 세부적인 것을 논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예산서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 군이 처해져 있는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들의 집중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냐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투자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경제활성화라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그래도 지역경제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라고 판단을 하셨을거고 그 부분에 그래도 몇 가지 역점되는 사항은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석유값이 급등하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데 효율적 에너지 증진에 대해서도 답변이 그러하시고 한데,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향후에 예산을 편성 할 때 우리 검토보고도 이러한 부분별로,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역점을 두고 펼쳐갈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투자됐는지 그 부분까지 검토보고를 해 주시구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총칙을 잠깐 봐주세요. 본 예산하고 1회추경, 2회추경때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늘다보니까 일시차입 한도액이라는 기준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정하겠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률적으로 몇%하신거죠.

그건 기획감사실 예산심사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제가 물었던 의도는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프로테지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이게 프로테지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일반회계에는 60억 정도의 차입 예정액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충분히 차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안을 만들었을때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타 특별회계에 들어가보면 차입액 기준액이 이게 2, 3%되는지 모르겠는데요. 60억짜리, 1천만원짜리 차입액 기준, 기반시설, 수질개선 이런 차입액 기준을 설정해놓은 것은 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10%면 10%, 20%면 20% 세워놓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어떤 필요 불급할 때 불가결할 때 쓸수 있는 비용을 꼭 차입한다고 해서 세운다면 이렇게 형식적인 것 보다는 좀 실용적인 계산법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실장님 구체적인 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답변하기는 사안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부서별 예산심사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로 심사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있어서도 결산상에 136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중에 실지 피치못해 2007년도에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써야 할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것이 한 27억 정도 특별교부세 11억하고 부동산교부세 17억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136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1회추경에 79억정도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금번 추경에 28억 6천만원이 계상반영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28억 9천만원 정도가 미반영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예산에 반영못되고 있단 말씀이죠.

아니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2007년도 결산서상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6억 5,2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75억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1회추경에 3억 9,800만원을 잡았고, 이번 추경에 28억 6,200만원을 잡아서 107억 6천만원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 추경까지 잡혔단 얘기예요. 잡혔는데 결산서상에는 이것이 왜 28억 9,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에 안잡았느냐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28일날 특별교부세가 11억이 왔고, 부동산교부세가 17억 9,200만원해서 이것이 28억 9,200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재원이 내려온거예요. 그게 재무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잡혀있었고, 우리는 그걸 금년도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11억, 부동산교부세로 17억 9,200만원을 1회추경에 세입을 잡았다는 얘깁니다. 잡아가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는 개념차이에서 숫자가 왔다갔다 했지 다 잡았다는 얘기죠.

다 잡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든간에 9천만원이 아직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1회추경에 당초 재원목적으로 한 특별교부세 11억, 부동산교부세 17억 9,200만원으로……

그건 세목을 달리해서 잡았다고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136억인데 136억중에 28억 9천만원이 아직까지 미반영되고 있다구요.

그건 수치개념상 결산서하고의 얘기지.

결산서하고의 얘긴데 결산에 136억이 발생했으면 그 발생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회계법상 원칙으로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는 재원을 어디서 추경에 더 잡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11억하고 부동산교부세 17억 9,200만원 해서 28억 9,200만원이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데.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136억이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결산서상에 이 재원을 구분 없이 잉여금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 이월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1회추경에 내려온 비목별로 세입을 잡았단 얘기예요. 이 두가지를 1회추경에.

1회추경에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할 경우에는 1회추경까지는 적어도 반영이 돼야 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갚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 위원님하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예요. 그래서 아까 이해가 되신거 아니예요.

이해가 된게 아닙니다. 28억 9천만원을 3회 정리추경에 반영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재원이 없다니까요.

장일재 위원장님 재원은 28억 9,200만원에 대해서는 3회추경에 잡을수가 없습니다.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잡혀 있어요.

장일재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1회추경에 그렇게 28억 9,200만원이 내려온 비목데로.

1회추경에 무슨 세목으로 잡혔냐구요.

장일재 특별교부세 11억하고 부동산교부세 17억 9,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회계법상에 가능한겁니까?

장일재 가능한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럼 결산상에 136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게 만들었어요.

장일재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당초예산과 정리추경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12월 28일날 돈이 내려오니까.

돈이 내려왔든 어떻게 됐든 결산상에 136억으로 2007년도 결산상에 136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하겠금 수치를 만들어놨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아까 그래서 결산서상에 전자시스템하고 우리 예산편성상의 예산기법하고 다소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났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결산서상에 136억으로 하지 말고 27억 2,700만원을 세목을 달리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을 시켰어야죠.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회계법상에.

왜 말이 안돼요. 말이 안되기는.

2007년도 결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36억으로 나타나있고 이쪽에는 2007년 12월달에 내려온 특별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 27억 2,700만원을 뭐냐하면 재원별로 세목을 달리해서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같은데.

위원장님 재무과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한바와 같이 우리 결산보고서라는 것은 전자시스템에서 예산서대 지출사항에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초예산을 26억인가 얼마를 차액이 생기는 것을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얘기구요.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기는데 제가 한가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할 것은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서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할 때 보고서가 작성된게 아니고 보고서 완료시점이 5월 19일이거든요.

결산시기는 2월 28일이죠.

2월 28일인데 작업조정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그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이 5월 19일날 완료됐거든요.

결산시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1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다 반영이 못되면 적어도 1회 추경은 우리가 5월, 4월달에 하기 때문에 결산 2월 28일 회계연도에서 결산시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는 12월 31일까지지만 28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1회추경에는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2회추경까지도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된 상태고, 지금 결산서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28억 9,200만원이 지금 3회추경 정리추경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끌고 갈려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밖에 안 보인단 말이예요. 형식상으로는,

그래서 아까 그게 잘못됐었다고 답변을 했지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특별교부세 11억하고 부동산교부세 17억 9,200만원을 이것이 어떤 2007년도에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간거 아니예요.

재원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지만 우리는 그 목적대로 2회추경에 이것을 세입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목적대로 세입편성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법상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편입을 해야지, 어떻게 특별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를 그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이 돼냐 이거예요. 그건 회계법상 되지 않는 얘기지, 그건 어디서 그런 회계법을 가지고 합니까?

그게 안된다는건 또 어디에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어떤 사업이 이월이 됐다고 하면 이월명목으로 명시이월이 되거나 하는 명목으로 편성이 될수 있다고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면 그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편성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그 세목으로 가지고 한다면 그건 회계법상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재원을 가지고 배분해서 썼다고 하면 잘못된 회계법이죠. 그건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알프스 1억 계상한 것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재원이 있는데서 재원계상이 안돼서 불투명해서 불확실할 경우에는 그 재원을 예산에 반영을 못합니다. 허나 이걸 받은만큼 3억 9,300만원을 받은것도 계상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반영을 안했다는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3억 5천만원을 과년도 수입을 잡아놨었는데 공교롭게도 알프스가 3억 9,3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3억 9,300만원을 추가로 더 잡아야 된다고는 볼수가 없는게 아니니까.

아니죠. 왜 그러냐하면 재원이 발생하면……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가 보는 시각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좀 권고 시정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받아들이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추경예산시에 재원으로 활용을 할려고 실질적으로 비축하는 예산밖에 안된다고 이게 사실상, 의회에서 볼때에는.

그걸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할 수는 없는거죠.

의회에서 볼때는 그래요.

집행부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실무부서가.

지금 재원이 있는데도 예산에 반영 안하면 숙원사업이라든가 경제살리기에 더 할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재원이 있으면서도 반영을 안시키냐 이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민에서 3억 9,300만원을……

그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억 9천만원이 실질적으로 재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내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가상치를 잡아가지고 안들어오고 들어올수 있는 예산도 가상치로 잡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가상치로 잡을 수 있어요. 안들어온거 앞으로 받아가지고 받을 것을 가상해가지고 잡는데, 들어온 예산도 예산을 못잡는 것은 예산편성에 왜 자신없겠금 반영을 안했느냐 하는 것은 다음 추경예산에 재원확보 문제를 두고서 비축할려고 예산으로 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차원이 틀리다 이거예요. 의회에서는 재원이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으로 잡아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사업이나 필요한 경제살리기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예산을 쓰고, 쓸수 있는 거지 다음 3회추경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잡아놨다고 하는 것이 노출이 되지 않는 상태내에서는 우리가 말못하지만, 노출이 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재원이 확보돼 있는데도 예산에 반영 안했느냐 하고 얘기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신 사항은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예산심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감안하기로 하고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별도로 예산심사시 말고 충분한 설명이 될수 있겠금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오해가 없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장이나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장 좌석이나 위원장 좌석에서는 의사진행권만 있지 발언권에는 우리가 가려서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를 마지막 발언을 하실때는 간사를 이용해서 본인 좌석에서 내려와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때는 간사를 위원장 자리에 배석을 하고 질의를 할 수 있는 위원 자리에 가서 질의를 해야 되나 지금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불충분했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위원장이 질의를 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함형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보다 개략적인 예산표를 보니까 기정에 예산세웠던거와 지금 경정에서 다 삭감됐거든요.

24억이 거기서 재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해도 기정예산을 세운것에 대해서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업성 예산은 설계가 다 된 부분들은 그걸 삭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률적이 못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이렇게 돼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기정예산세운 것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업무추진하는데 이상이 생기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그대로 추진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삭감재원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명태축제 지원이 있는 데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률적으로 다 10%를 삭감을 했는데 명태축제는 삭감이 안돼 있고 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도비가 보조가 왔습니다.

일반운영에 대한 축제규모가 커졌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운영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명태축제가 강원도 7대 축제에 선정돼 있어요. 그래서 축제규모에 따라서 많이 받는 곳이 있고 적게 받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밖에 도비 보조를 못받았습니다.

감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달리 있습니까?

축제예산은 지난 해에도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연수가 높아가다보니까 다양화해지고 해서 그래도 고성군을 대표하는 축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증액을 못해주더라도 절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조금전에 황상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전국고교생 디자인 공모전 지원하게 되면 지원금이 어디에 쓰입니까?

1등이 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은상, 동상 이런데는 상장하고 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상으로 들어가고 또 유인물 제작하는 유인물 제작비, 홍보비도 여기서 같이 운영이 되고 사이트 구축도 하고 심사위원 수당 등등 이렇게 여러 분야로 이게 지출이 됩니다.

정산내역을.

다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누차 황상연 위원님이나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담당이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 기억상 전국고교생 디자인 공모전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본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었어요. 이게 왜 안올라왔느냐 실장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인데 그때 당시 예산심의할 때 우리지역 고교생이 참여하는 것이 없다, 유명무실한 행사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내에서도 공감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던 기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과연 이게 내실있는 행사냐, 또 우리 고교생들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 고교생들이 고교생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하는, 디자인이라면 공고라든가 실업고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참여할텐데 그런 내실있는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치 않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내실있는 행사가 된다고 예상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건지, 담당이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건 마을단위로 마을에서 구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있는 것에 참살기 마을을 전체를 새로 구축을 하는 거예요. 마을단위에 구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이게 삽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다시 삽입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상사업비도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암1리가 2천만원을 별도로 상사업비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강원도가 참살기 마을로 해서 작년도에 상을 받아가지고 시군별로 3천만원씩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은 금년도 우수마을을 평가해서 1천만원을 지원할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경비로 예산편성안을 짰습니다.

그런데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한 예산은 기 예산이 나갔잖아요.

예.

지금 여기 또 1천만원씩 2개마을 2천만원 또 세웠어요.

그건 용암1리에 1천만원이 작년도 우수마을이니까 1천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1천만원은 금년도 평가를 해서 금년도 10개마을 중에서 우수마을에 1천만원을 추가지원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한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돼 있는 상태죠.

안돼 있는데 지금 예상마을을 참살기 마을을 가꾸는 대상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10개 마을을 심사를 해서 우리가 중앙평가도 받아야 되거든요. 고성군에서 최고 잘된 마을에 결론적으로는 상사업비로 더 나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심사해서 고성군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마을을 선정키 위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저는 담당께 다시 한 번 여쭐려고 하는 데요. 고교생 디자인 공모전 비용 3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 5천만원이 기정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 5천만원이 민간이전 보조금 이게 무슨 제목이예요. 기정예산에 서 있는게.

장일재 그 부분은 1회추경 할 당시에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기존 예산서상에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표기를 하다 보면 당초예산보다 더 두꺼워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나 1회추경까지 있었던 부분은 총계 금액은 나타나는데 있었던 부기내용은 생략이 됩니다. 총 예산금액은 당초, 1회, 2회추경 합계액이 나타나고 그 밑에 내역상에는 2회추경 부분만 나타나다보니까 보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보기……

장일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실장님 97쪽에 일반보상금이 하나 있어요. 민간인 국외여비 자매결연 자치단체 축제참가 해외비 1천만원이 100만원 삭감하느라 여기에 다시 명세가 올라와서 하는 얘긴데, 자매결연자치단체 참가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주로 서울 강북구하고 경희대학교하고.

국외여비인데요. 제가 국외여비라서 묻는 건데요.

이것은 계서시가 대상이 돼 있고 일본은 아직까지 교류를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건 계서시가 자매결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금년도 계획이 있게 되면……

계서시 자매결연 얘기 사적으로도 많이 나오던데 그 의미가 있습니까, 계서시하고의 자매결연이.

그게 국제관례상 그게 교류를 시작을 했다가 서로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으면서 교류를 중단한다든가 파기를 한다는 것은 국제교류상 서로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게, 이게 국내교류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간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왜 예산이 100만원 삭감할거면 다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건데.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군수님이 새로 취임도 하시고 해서 서로 방문을 하반기 계획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10억여원이었는데 예비비도 삭감해서 삭감한 예비비를 어디에 재원을 다시 넣을려고 하는 겁니까?

이번에 재원으로 들어왔죠. 이 예비비를 풀어서 꼭 어디에 썼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예비비로 남아 있어도 그 재원이 그 재원일진데 왜 구태여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구요.

세출에 어떤 사업에 풀어줄려고 하니까 예비비를 삭감을 해야죠.

예비비를 줄여서 어느 세출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한 액이 24억인데, 10%를 삭감해서 24억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군단위에서 한두개의 대규모 사업을 벌일수 있는 사업이예요. 그렇다면 10%감액이 시사하는 바는 지금 당초예산을 10% 모두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도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아니죠.

이것은 뭐냐하면 10% 다 삭감 했잖아요.

안한것도 있다니까.

그래봐야 프로테지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삭감안한 사업이 적다 이거죠. 어쨌든 다 되는 걸로 간주를 하고 전액 10%를 삭감을 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못이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쨌든 절약절약이라도 사업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되면 2009년도에 당초예산을 전액 위원들이 일률적으로 10% 감액을 해도 그 사업들이 거의 돌아갈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답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정부시책에 호응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된거지.

어쨌든 정부에서 임의로 받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함께 합시다. 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위원들이 일률적으로 10%를 감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계수조정 등 복잡한 절차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보다 이걸 다시 생각해보게 되면 10% 예산절약이 각 부서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거죠.

의회에서 10%를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의 시책에 관계없이 추경에 삭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사전에 정책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할 얘기지 지금 이렇게 예산심사과정에서 논할 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2009년도에 이렇게 의회에서 일률적으로 10% 삭감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케 하는 것보다 집행부 자체에서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0%를 절약할수 있다는거죠. 그렇게 되면 3회 정리추경때에 보다 더 굴직한 사업을 더할수 있다는 그림이 나오는거죠. 절약에 의해서, 집행부 자체 절약 노력에 의해서.

그렇다고 볼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당초예산이나 2회추경까지 충분한 예산이 세워졌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절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고려하지도 않고 삭감을 해놨는데도 사업이 수행될수 있다면 그것이 자체노력에 의해서도 그정도 삭감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도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고 또 지난번 도 1회추경에서도 도 의원님들이 도 집행부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위원들께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걸로.

일률적으로 다하면 문제가 되지만 절반정도 10%를 감소한다면 10억이라는 돈이 남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큰데요. 의미하는 바가.

장일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일재 예산 10%절감이 새정부 들어서 정부방침으로 해서 지방예산절감토록 지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창한 10% 절감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추진하는 자체는 좋은데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곤란해서 최초에는 지방예산의 10% 188억을 올해 2회추경에 당장 다 절감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후퇴돼서 2008년도에는 35% 66억, 우리 고성군으로 숫자를 얘기하면 66억만 절감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서 절감을 해라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라 등등의 정부에서 확고한 그것이 결정을 못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획일적인 절감은 더많은 파생되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어서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측면에서 고통을 분담하자 절약하자 라는 측면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예산절약차원에서 향후에는 불요불급한것에 대한 자체적 전액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부서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신청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율이 높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실정에 꼭 맞는지 맞지 않는지 여부에 판단없이 신청하는 것들이 여러 곳이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자체 조정이 가능하다면 우리군에 2천억에 달하는 예산이 보다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9년도 예산을 다루실때는 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아까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보면 SRIS, RIS, SRIS에 5천만원이 있는데 여기 300만원이 있으니까 5,300만원이 아니냐 질의를 그렇게 했구요. SRIS는 뭐고 RIS는 어떤 사업에 어떤 구분이 되어집니까?

RIS라는 것은 지역혁신 협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S가 앞에 붙은 것은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가 돼서 속초, 고성, 양양, 인제가 경동대학하고 해서 그런 혁신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RIS사업의 똑같은 육성사업인데 우리 해양심층수 지원 특화사업도 2억, SRIS에 5천만원, 이사업과 이사업과 별개로.

그러니까 RIS사업은 지식경제부로 돼 있습니다만 먼저 산자부가 하던 사업이 RIS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께요.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에 일시차입을 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설정돼 있습니다만 어떠한 회계별로 몇%를 한다 이러한 것은 명문화가 돼 있는 것은 없고 다만 국가예산에서 3% 범위내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설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어떠한 자치단체별로 재난이 날 우려가 있다든가 재난이 있어서 예산을 짠다든가 그럴 때는 차입 한도액을 올릴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세입세출 예산총액에 3%를 다 세우셨는데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에 부연설명중에 하나가요. 4조 지방재정법, 여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얼마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기를 하시는데 이걸 왜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있으므로 인한 차입한도액의 기준을 선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뉴얼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다 보니까 예산총칙에 무조건 예비비를 여기에 꼭 명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해야 되는 목적이 매뉴얼 판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상도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왕 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얻고 제가 아까 순세계잉여금 사항에 대해서 회계법상의 절차관계를 말씀을 드릴께요. 136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상에, 결산상에 발생을 했는데 특별교부세 11억하고 부동산교부세 17억 2,700만원을 교부세목으로 2007년도에 내려온 예산을 2008년도에 교부세목으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 세입을 죽이고 순세계잉여금 목으로 죽인만큼 늘려서 세입을 잡아서 이걸 세출로 풀어써야만 하는 것이 회계법상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교부세액을 27억 2,7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700만원을 더 교부세로 잡았던 부분을 더 넣어가지고 작년도 결산상에 136억이 2008년도에 세입으로 풀어서 쓸수 있겠금 이렇게 회계법상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이번 회기동안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심사 동안에……

이번 예산심사과정 회기중에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건지 우리가 편성해 놓은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상하고 이걸 맞출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서하고 맞출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는 거고.

사항별 설명서는 일단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협의를 하셔가지고 판단이 서시면 이번 예산편성 안에 짚어 넣어가지고 다시 결산서를 만들 수 있겠금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 301에 행사실비 보상금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50명분을 예산을 세웠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36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왜 더 필요한지는 모르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물론 해수욕장 운영면에서도 인원이 필요한 것이고 또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활동적인 보조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한겁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해수욕장에 일을 하게 해서.

저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저희는 86명을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한 130명 정도가 왔어요. 천상 제비뽑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는 것도 어느정도 의미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줘야 하는 이유도 분명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한철에 해수욕장 관리를 일시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사회참여기회도 제공을 하고 나름대로 필요한 도서구입비도 마련을 하고 이래서 좋은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많이 더 증액해서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로 정한 인원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어디어디요소별로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걸 이번에 받아들인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구요.

그렇습니다.

굳이 이원화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아르바이트 대학생 관리를 저희가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준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면 해수욕장 관리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른 장학금을 증액을 시킨다든가 저소득계층을 위한 기금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돌려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더 높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구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사회참여를 하면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돈을 벌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참여하고 그로인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한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양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제 입장을 어디에 낸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요구한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19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보조 일비 32,500원, 70일동안 5개읍면에 1명씩 쓰는 걸로 이게 기준을 설정하신 것 같은데, 이게 호적법이 가족법으로 바뀌면서 가족법등재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읍면에 민원계장이라고 하나요. 민원계장 이하 2명씩 민원업무를 보는 사무원들이 있는데 70일 동안 한시적으로 할 일을 꼭 1명을 써야 되는거냐, 현재에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커버할수 있는 일 아니냐.

이것은 국비가 법이 바뀌면서 호적부 정리를 하면서 이게 호적법이 없어지면서 가족관계……

국가에서 법으로 바뀌면서 기간제 금액을 줄테니까 1명씩 보조를 받아서 써라. 그냥 내려와서 쓰는거다.

이 사무를 보는데 아무래도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니까 사무보조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국비로 이게 보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에 재배정해줄 사안입니다. 읍면 인력으로 자체로 가능하면 그냥 하고 안그러면 사람을 사서 쓰고 나중에 돈이 다 해가지고 남으면 국가에 반납하면 되는……

읍면에 자율권을 주시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22쪽에 이건 기술적 문제인 것 같은데, 담당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하면 고성군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래 정보화지원담당 김창래입니다. 고성 커뮤니티 사이트는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은 고성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안에 행정, 관광, 커뮤니티, 해양심층수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보면 참살기 마을가꾸기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기술적인 면을 참살기 마을 가꾸기 홈페이지를 사이트에 삽입하려면 사실 정보통신계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김창래 예. 홈페이지 링크를 해야 되죠.

그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성군 커뮤니티 사이트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이러한 것이 동일적 예산이 아니겠느냐 난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건데.

김창래 동일한건 아닌데, 정보화 마을은 정보화마을의 홈페이지고 커뮤니티는 동호회분들이 쓰는 홈페이지고, 참살기는 해당마을 홍보를 위한 그런 홈페이지거든요. 개별적인 겁니다. 다만 링크만해서 서로 왔다갔다 할수 있게 링크만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마을 홈페이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에 삽입하는 예산이 1천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김창래 참살기좋은 마을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만들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연결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산이 1천만원씩이나 됩니까?

그게 고성군 홈페이지 사이트로 들어가자면 한 1천만원 들어갑니다.

김창래 사이트는 아시겠지만 만들기 나름입니다. 어느정도 상·중·하로 봐서 수준을 어떻게 할것이냐 차이인데 보통 만들려면 1천만원 정도돼야 됩니다.

기술적인 면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을 담당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는 알 필요가 없겠지만 고성군 커뮤니티 사이트라 그러면 고성군 전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이 그 예산이 아니냐 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창래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25쪽에 기본경비가 증액이 됐어요. 피서철에 해수욕장 나가서 근무하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공휴일 숙직은 더 나갔으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일직을 하게 되면 정상적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별도의 일직 근무를 세우는 것은 뭡니까?

평일날은 안주고 공휴일에 해당되는 날에 대해서 일직비를 주는 겁니다. 여기 군청에서 당직하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피서기간이 길어져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7월 4일부터 개장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길어졌다고 봐야죠.

일직은 일요일날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일직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비가 국도비가 내려왔는데요. 이게 어느 지역을 선정해 놓은 겁니까?

이게 저희 지역에 인터넷이 안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KT하고 해서 합동조사를 했거든요. 그게 간성읍 금수리에 산 안쪽에 5가구가 인터넷이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이 들어가겠금 해서 하는 작업을 하는.

초고속망 설비사업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금수리 하나입니까?

예, 지금현재 조사된 것은 금수리에 5가구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들어가는 지역이 없고.

다른데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데 금수리만 이번에 하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30쪽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군수, 부군수 관사 리모델링 1억 3천만원인가요. 부군수님 관사는 부군수님이 최근에 오셨으니까 리모델링해서라도 생활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군수님 관사는 사이클 선수들이 들어갈 때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지 2년도 안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한지가, 지금은 무슨 용도로 쓸려고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2년전에 사이클이 와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군수님에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오실건지 안들어오실건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더니 군수님 말씀은 사모님도 의견을 일치 봤는데 당신은 안들어오시겠다, 비공식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클 선수가 체육대회 이전에 비어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 관사에서 나가서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군수님 의견을 들어서 당신이 이쪽으로 들어오시겠다면 주택용도로서의 리모델링이 돼야 할 것이고 지금은 군인들 막사처럼 칸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군수관사로서 용도가 틀렸구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데로 군수님이 여기를 관사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군수님 관사를 살림살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부군수님을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들어오시겠습니까?

부군수님이 와서 군수님 관사를 쓰고 부군수 관사는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군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군수님이 여기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부군수님이 군수 관사를 쓰시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얼핏……

김일천 위원님, 군수님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쪽의 말씀이시니까,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지, 들어오지도 않는데 왜 리모델링을 하냐 이말씀이예요.

그런 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만 듣고 계수조정때 하던지 그건 또 다른 설명이 있던지 답변만.

그렇다면 군수관사로 쓰던 삼익아파트 전세금은 어떻게 됐어요.

먼저 함형구 군수님 얘기시죠. 그분은 개인 아파트고 거기에 대한 전화료라든지 전기료, 상수도료의 기본요금만 저희가 지출합니다.

세제공과비만 행정에서 물어주고.

세제공과금중 기본요금요.

그러면 군수님이 과장님께 안들어오시겠다라는 말씀도 언지를 주셨는데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그 집을 그냥 비어서 공가로 놔둘것이냐 또 아니면 그 집이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낸바는 없으나 리모델링 비용은 예산에 계상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위에 2, 4층 리모델링 공사 1식이라고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12억 3,500만원입니까, 이게 리모델링 하시지 않은 건가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에 서지 않았던 거예요. 하다가 모자란거예요.

리모델링 전체가 위원님들이 8억 5천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액이 7억 2천만원이 들어가서 당초에 세워진 예산에서 1억 2천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게 사실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처음에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실하고 부군수실하고 부속실하고 그 다음에 상황실이라고 회의하는 실하고 그 옆에 자료실 여기는 이왕 괜찮으니까 빼자 해서 당초설계에 안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6월 4일날 당선되시다보니까 당선되시기전에 이걸 안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추가로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2층에 대한 리모델링이 추로 돈이 3억원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31쪽 난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노통연관식증기 보일러 기름 연료비를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서 있는 것을……

3,200만원이 있었는데 360만원을 삭감하고 2,900만원 이거잖아요. 삭감해서 계상된거잖아요. 지금 기름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박병준 그건 360만원을 삭감한겁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지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보일러를 안때는 전체 에어콘하고 환풍기가 한꺼번에 돼 있는데 이제 기름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시죠.

삭감됐는데 기름땔 시기가 안되고 기름을 안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

리모델링 이제까지는 1월달부터 겨울에는 땠으니까.

그 예산이다 이 말씀이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차량관리취득비해서 6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요인이 어떤 것들입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일달러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예산가지고 차량운영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1차로 검토해본 결과 차량운영에 대해서 6천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금년도 차량이 운영되겠다하는 얘깁니다. 지금 차량은 42대가 있습니다.

읍면 사무소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읍면사무소 청소차량까지는 7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와서 1월부터 4월까지 지출액을 계산해보니까 8,800만원 정도의 월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오일달러 이후 4월이후에서는 약 3천만원 이상씩, 그래서 저는 차량별로 이번에도 감사자료 제출도 있는데 유류대하고 수리비를 차량별로 데이터를 내가지고 분석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작년에도 당초 유류가 변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천만원을 추경으로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방안은 없습니까?

절감방안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의식이 달라져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기름값이 뛰니까 옛날에는 자기차 가지고 출장가던 사람이 요즘에는 관차로 더 배차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공무로 관차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너무 심해요.

타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가스차를 이용하는 소형차나 가스차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것을 보겠던데요. 우리군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인데 검토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가스에 관한 문제점도 있는지 그건 정밀 검토를 한 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9쪽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지방세 체납고지서 반송 우편료 6,300만원 기정예산에 1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 세울적에 어떻게 계상을 해가지고 우편료를 계상을 했는데 1천만원씩 삭감을 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이게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분이 상당히 탄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말씀을 해야 되겠죠. 1천만원이라는 것이 10% 절감의 일방적인 예산절약이예요.

한 1천만원 했는데 긴축을 기해서 6,300만원 당초예산에 1천만원 삭감을 해도 계획에 차질이 없느냐, 그렇게 하면 당초부터 계획이 틀어질텐데 반송 우편료가 반송이 없었는지 이게 삭감해도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에 계상을 잘못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송이 안되겠금 한건지 둘중에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김정필 부과담당 김정필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반송료를 10% 절감했는데 약 4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등기로 송달하는 것이 30만원 이상 등기로 송달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도면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적정을 기해서 세울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해서 네비게이션 구매예산이 왔는데 관용차량에 네비게이션이 다 장착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부산에 악덕 채무자들 수배하러 다닐려고 이걸 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용차에 달려 있는데 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수하게 징수용차 마이크 있는 봉고차 1대가 있습니다. 징수 전문차에 아직까지 네비게이션을 달지 못했습니다.

관외출장 나가실때 그 차를 가지고 가겠다는 이겁니까?

예. 서울이나 관외요. 징수계장하고 특별징수팀은 그걸가지고.

그 차에 네비게이션이 안달려 있습니까?

예. 이건 제가 하나 달고 돌아다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는 것은 좋은데 사서 나가볼거 아니예요. 징수한 악덕세금 탈루자 및 그걸 수배해서 받아본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게이션 쓴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소찍어가지고 가서 악덕 탈루자를 잡아서 세금 얼마를 징수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2억 9,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걸 합한 금액입니까?

제가 볼때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업무추진, 직무수행 전부 합해가지고 2억 9,600만원을 삭감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101에 대한 인건비와 203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여기 금액을 해보게 되면 지금 제일 오른쪽 란을 보게 되면 7천, 7천, 5천, 5천이란 말이예요. 이돈만해도 1억, 2억, 1억 4천만원하면 2억 4천만원인데 그밑으로 내려오게되면 가계지원비 했는데 9천만원이 있단말이예요. 초과되는데.

장일재 그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101-06를 봐주시겠습니까, 가계지원비라고 거기에 보면 가계지원비가 9천만원이 감액이 돼죠. 또 그밑에 보면 부기를 달아서 가계지원비 9천만원, 그게 위에가 소계적인 개념으로 보면 되니까, 두 번씩 더한, 사실은 06속에 그 위에 02 수당을 봐도 수당 예가 있고.

그런데 지금 시간외수당이 5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가계지원비가 9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했는데 정액급식비가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인건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재무과는 결원이 2명이 있는데요. 두명에 플러스 사실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못나온분이 두분이 있어가지고 네분이 사실상 결원에 있거든요. 정규직 33명중에 네분이면 10%정도는 충분히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도 결원 4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10%정도 삭감을 해도 운영에 관해서는 인력운영비에서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직급보조비로 7,6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그럼 향후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도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건 행정 탄력수요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서 일을 많이 할려면 사실 정원을 빨리 채워줘가지고 보수보다 일을 더 하도록 하는게 그게 옳기 때문에 무조건 인력운영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5급, 6급, 7급, 8급, 9급에 해당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재무과의 경우에는 과부화가 걸린 몇 개팀, 몇 개 부서에서는 거의 11시까지 하고 있으나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날 군수님이 나오라고 해서 조금 손가락 찍을 정도지 오히려 급수별 금액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부서별로도 새롭게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일이 안생길까요. 예산계장님, 일을 많이 하는 부서와 일을 덜하는 부서하고의……

장일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재무과에 세워놨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아시다시피 67시간까지 예산범위내에서 인정이 되는데 저희가 35시간분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35시간씩 실과에 배분을 할려고 하다가 내부결재를 맡아서 제가 알기로는 30시간인가 시간은 1시간정도는 틀릴수 있습니다. 30시간인가를 가지고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업무가 많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 체전이 열려서 문화관광과가 고생하는 바람에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농정산림과 산불비상근무가 많은 그쪽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감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35시간 주던 것을 30시간인가 31시간인가 축소조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 격무부서라고 생각하는 몇개부서에 조금더 지원해준 것외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공무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일은 많은데 인건비를 삭감한데 대한 불만으로 해서 직무수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장일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과거부터 논쟁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인데 사실은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일부에서 빚어지는 역기능적인 사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35시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뿐만이 아니라 정액급식비나 가계지원비나 직급보조비 같은 것을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장일재 그건 규정에 의한 지급은 다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겁니다. 그러니까 봉급이라든가 수당을 지급해야 될 부분을 덜 지급하면서 깎은 것은 아니구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들은……

그럼 안줘도 되는 것을 세웠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장일재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원이 결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지 지금에 와서 판단해 봤을때는 이정도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절감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내용 같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산계장님 마침 계시니까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정부정책상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삭감요율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제가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이라서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정예산에 보니까 인건비가 세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42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세사람이더라구요. 결산검사위원회 운영해서 이게 일비 7만원씩해서 3명 20일, 본예산에 있어요. 이게 검사위원들 수당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의원직은 법이 바꿔서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왜 이걸 알면서도 3명을 세웠는지가 궁금하구요. 그러면 나왔으면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김정인 경리담당 김정인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3에서 5명까지 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명을 해놨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이렇게 한사람분을 의원분은 지급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정리추경에 이런 자원들을 세원들을 긁어모으는 정리를 하는 겁니까?

장일재 2회추경에 할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사실 깊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못했었던 부분은 3회나 정리에 전액 파악해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자체가 정부예산 목표가 10% 절감차원의 그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럴 때 왜 이런 것을 정리를 안했나 하는 것을 나중에 고성군에 득이되기 위해서 그러는건지 자세히 몰라서 한번 여담삼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237쪽에 주요질환 중점관리 이래가지고 민간이전 사업비인데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 이게 얼마가 늘어난거죠. 600만원이 늘어난건가요. 군비도 같이 늘어나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지역사회건강 조사는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들이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집하고 국가 보건 통계 생산하는데 활용으로 쓰는데요.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19세이상 성인 763명에 대해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원 5명에다가 올해부터 매년 9월부터 11월달까지 실시하는데 관동대학에 수탁계약을 해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통계자료 요원으로 관동대 통계 자료팀들인가요.

관동대학교 교수들하고 하는 사업인데요. 조사원은 우리 고성군 주민으로서 다섯사람을 저희들이 조사원으로 선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통계가 뭐에 사용되죠.

저희들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에 한번씩 세웠는데 거기하고, 국가보건 통계 거기 전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기정예산보다 인상됐죠. 인상사유가 있나요.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이 기금은 보건의료기금인가요.

예.

이것도 하나의 교부세일거 아니예요. 우리군 기금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군기금이 아니고.

군비부담이 50%가 있을 뿐이잖아요. 어디서 내려오는 기금이예요. 인상됐을때는 인상요인 안이 있어서 인상됐을 거 아니예요.

이게 처음에는 3천만원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그런 안이 혹시 받은 것은 없냐는 거죠.

그건없고 저희들이 그냥 인건비하고 그사람들 교육하고 여비하는데 쓰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전국적으로 18개 시군에 내려왔습니다.

그 분할을 받았다. 무조건, 이렇게 돈을 받을 때에는 소장님 그래도 최소한 이게 무슨 명목으로 내려왔는지 명세서는 가지고 계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40쪽에 본 위원의 질의는 예산서가 아닌데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240쪽 맨밑에 자산취득비중에 현내 치과라고 해서 전기난방기 10만원 세웠다가 삭감을 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여기 안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치과의사는 상주가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현내 보건지소에 간호담당분이 몇분 계시죠.

한분하고 방문.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일반의사가 있고 한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본으로 지소라고 그러면 최소한 보건요원이 2명은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지금 사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강관리쪽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원이 감속되면서 사업을 방문보건 직원들도 보건소에 와가지고 일은 다 합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하는건데 지소에서 2명이 있는데가 있고 한명 있는데가 있고 그럴때는 방문보건 담당자를 한명씩을 놓고……

치과의사가 갈때는 보건요원이 같이 동행을 한다.

그런데 현내면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의사와 같이 동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어차피 보건지소가 아무리 환자수가 물론 제가 환자수 이런 것도 감사자료에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이왕 얘기가 나온거니까, 이걸 확보를 하게 되면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의료환경이 열악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둘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인력감축이고 여러 가지 정원문제가 나와서 조금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소장님 의지가 강해야 하는것 아니예요. 사람을 확보할려면.

저희들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계장님들하고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진료보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현명하고 또한 인원이 늘었을 경우에는 두 사람으로 배치를 해서……

늘었을때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두사람 확보할 수 있도록 인원요청을 하시라 이거죠.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셔야 보건소가 그래도 열악한 고성군 의료행정을 보충해 준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나 도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왔는데, 이러한 국도비의 용처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그냥 내려온거 받아서 계획해서 쓸 그거나요.

예.

그러면 238쪽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요.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느 단체……

이것은 방문보건 사업에서 하는데 방문보건에서 가정, 간호사 교육을 받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 재가환자들 방문하면서 치료해 주는 그겁니다. 그게 누구나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나요.

예. 보건소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어떻게 민간이전이 됐어요.

이것은 대상자들한테 관리하는데 필요한 물품구입을 해가지고 가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세웠습니다.

재가 환자 간호에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

예.

현재로서 부족한게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 등록된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2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도비가 내려온겁니다. 전체적으로 18개시군에 다 배정을 받을 때 부족하니까……

부족한데 어느 부분에 부족한거죠.

이게 뭐냐하면 누워서 계시는 분들, 출장할 때 카테타를 끼워준다든가 아니면 기저귀를 사준다든가 이런 다방면으로 필요한 물품입니다.

전체에 대한 수요가 안나옵니까, 몇 명에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이 어떠어떠한것들이다 라는 것이 당초에 그런 것은 제출이 불가능합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카테타라든가 이런 것은 돼 있는데 그때 상황마다 환자의 형태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56쪽에 기정예산에 있던 것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제가 사업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확실한 것을 여쭤보고 지나갈려고 하는데요. 화진포 수초재배섬 유지보수 어떤 시설보수를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화진포가 2002년도하고 2004년도에 죽정리쪽하고 철통리쪽에 한 것 그걸 할려고 했는데 현재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용역은 한번 받아는 보셨습니까?

용역준 것은 없구요. 현재 관리하는 것중에 수초섬에 갈대를 심은 것이 죽은 것……

죽었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혹시 몽리자들로부터 민원은 없었나요.

수초섬 관련해서 민원은 없구요.

원당리.

원당리쪽에 하천에 대한.

하천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리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는 것이 확실하시죠. 아시죠.

예. 민원받아가지고 해결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자문을 받는다든가 연구검토해 본 적은 혹시 없으시나요.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관련해서 용역을 10월까지 하는데 지천에 따라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해서 2008년 10월부터 2009년까지 후속사업으로 다시 지천을 생태하천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이 되면 저희들 의견, 그 다음에 농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해서 그게 좋은 의견이 반영돼서 민원이 발생안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현재는……

과장님 그렇게 답을 해 주시니까 몽리자들의 불만이 적은 방법이 뭔지, 같이 한번 교감을 가지고 소통을 해보십시오.

올해 하천 관계는 해결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대해서 예산심의하고는 거리가 좀 먼건데요. 유해야생 동물구제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유해야생동물 현지조사 같은 경우는 전부 군비로 활동비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구제 및 보호사업에 저희들이 목책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울타리 짓는 것 그게 도비정도로 해서 내려오고 국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156쪽에 보면 항포구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문암2리 항포구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는데 항포구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는 데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항포구에 공중화장실을 새롭게 짓어야 할 곳이 몇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공현진하고 문암리 저희들 이 항포구를 전체적으로 가다보면 관리하는 것이 해양수산과에서도 하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공현진항도 2008년도에 1동을 신축하도록 사업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암2리 관계는 3년전부터 저희들이 강원도에 건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2008년도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서 군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문암2리를 공중화장실을 짓어야 하는 사유는 현재 스쿠버다이빙에 따라서 휴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어선이 거기에 47척에 어민들이 91명이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화장실을 수거식으로현재 1동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관광객들에게 불결하다고 해서 문암2리 화장실은 3년전부터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에 도비를 확보하게 돼서 군비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현진항에 대한 계획은.

해양수산과에서 확보해서 신축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158쪽에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삭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폐열보일러 및 관료 보일러 세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다음에 대기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이래서 예산을 삭감하면 전혀 시설을 개선하는데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요.

무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현재 폐열보일러하고 관료 보일러 세관은 1년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받게되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는데 폐열보일러하고 그 관계는 예산상문제점이 없다고 보구요. 15만원 삭감한데 대해서, 그 다음에 대기수질검사수수료는 대기는 용역을 하게 되는데 고려환경, 그 다음에 수질분야도 고려환경 1년에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나머지 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연중 지출할수 있는 금액을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체결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대기나 수질검사가 부실이 오게 되지 는 않구요.

매년 용역체계을 하기 때문에 매월 1회 검사항목이라든가 검사표가 매월 받게됩니다. 매월 받게 되는데, 대기는 12종목, 수질은 14종목,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받는거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검사하는 요원과 함께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은 보완하고 해서 현재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는 많이 세웠나요.

작년도 관계하고 올해 용역주면서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하는데 톱밥구입을 삭감을 하면 문제없나요.

작년도에 조금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톱밥제고량이, 그래서 현재 삭감을 5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매월 매년 거진소재 동아목재소에서 하는데요. 예산범위내에서 톱밥을 사들여오고 음식물 들어오는 양해서 저희들이 균형있게 맞춰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부실한 규격에 미달되는 그런 퇴비가 만들어지지 않나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64쪽에 화진포 정비사업계획이 이승만 별장하고 화진포의 성이 있는데 이승만 별장에 화장실 설치, 흉상제작, 주차장 및 주변정비 9,300만원인가요. 많은 예산이 섰는데 뭔가 거기를 고성군에 이승만 초대대통령 박물관이 있다라고 하는,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주변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실려고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거기에 두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단 주차장 해소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급한 사항이고 환경측면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상충되지만 추진할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구요.

흉상을 제작하는 것은.

흉상 같은 경우는 실제모습하고 다르다,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걸 위치를 변경할 계획은 아니시구요.

위치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67쪽에 화진포 해양박물관 관리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등해서 돼 있는데요. 지금 해양박물관에 계약만료시기가 언제입니까?

6월말까지입니다. 7월에 재계약 기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개월전이나 2개월전에 사실을 새롭게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통보나……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수지 분석이라든지 계속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해양박물관에서 벌어들인 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총 매출액 중에 우리 군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고,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3억 3,800만원이 위탁교부금인데……

해양박물관이 현재 작년도보다 늘어나가지고 작년에는 6월 22일 현재로 3억 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억 5,1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탁자에게 준 돈은 얼마입니까?

6대4이니까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억에 40%면 1억 2천만원 정도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2억정도를 가지고 수입을 냈는데 지금 여기에 재투자되는 것이 얼마죠. 해양박물관에.

이건 연간으로 따져서 그런데 연간으로는 전체 예산계상액이 해양박물관 관리운영에 5억 5,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시설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구요. 여기에 위탁금액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5억 5,300만원 중에서 위탁금액이 3억 3,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위탁금을 그 사람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5억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억 1,500만원 중에 해양박물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일반운영비로 예산 계상한게 1억 1,5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순수한 수익으로 보면 연간 현재까지 3억에서 2억정도로 보면 연말까지 보면 5억정도 된다고 봐야죠. 5억 중에서 1억 1,500만원이 나가면 순수입은 3억 8천만원정도 순수입이 남죠.

그 중에 준다 이거잖아요.

그건 제쳐놓고.

총매출 5억 중에서 40%를 줍니까?

5억 중에 40%가 아니고 6월 22일 현재로 3억 400만원이니까 연간 따지면 한 6억이 될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얘길 하란 말이예요.

현재시점에서는 3억 400만원이니까 40%를 주면 1억 2천만원정도 주게되고 나머지 1억 8천정도는 우리 수입이죠.

현재 투자되는 것이 얼마죠.

현재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년내내 1억 1,500만원을 수수료라든지 난방비 이런 것이 지출이 되죠.

화진포 박물관, 주차장, 공중화장실 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해서 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해양경관 등등 자산취득비 해서 1,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해양박물관만 말씀드린거고.

이러다보면 결국은 우리 군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수탁자가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많은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쪽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있고 자기들 시설투자비용도 있으니까.

김응중 제가 보충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분석은 저희가 정확하게 못했구요. 전년도 1년치를 분석하면 저희가 총 지출한 것이 고성군에서 2억 1,200만원을 지출했고 위탁업체에서 2억 2,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은 저희가 2억 4,800만원의 수입이 났고, 해양박물관에서 8,100만원이 수입이 난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관광객이 25만명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저희가 3억 3천만원이 수익이 나고, 해양박물관에서는 2억 3,400만원 정도가 나고요. 관광객이 만약에 5만정도가 감소해서 15만 정도가 되면 위탁업체에서는 1천만원 정도 적자를 보게 돼 있습니다. 분석해보면, 분석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6대 4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할려고.

그건 아니고 실무진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날짜가 다 다가왔는데.

체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른 걸로 보충질의를 해볼께요. 해양박물관 위탁관리계약 자체에 그것도 의회승인건이 아닌가요. 룰을 정한다든가 재계약을 했을 때는 최소한 심의통보를……

지금까지 승인은 받지 않았구요. 협의를 드렸습니다.

사용료 징수에 따른 룰은 의회승인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재계약할때마다 최소한 재정분석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재계약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최소한 두달전에 검토분석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올해는 도민체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두달보다는 한달전이라도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7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해야 되지 만 날짜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히 보충자료가 필요로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드리고 결정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뭐냐하면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것을 계약서상에는 1개월전인가 2개월전에 그 여부를 통보를 해 주게 돼 있다구요. 통보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1년을 그냥 조건없이 계속해서 수탁자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일단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쪽에 문화유산관리정비 사업비 사무관리비라고 처음부터 해서 왕곡마을 홍보책자 1억이 맞죠.

예.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짜리가 맞죠.

예. 1억 맞습니다.

1억 짜리가 맞는데 이게 44만원 절감효과가 무슨 효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지가 있으시다는 얘긴가요.

일단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겠구요. 저희들이 왕곡마을이 세계민족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가치도 있고.

먼저번에도 과장님 이 문제로 내 나름대로 내 주장만 펼쳐봤습니다만 유네스코 등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몇십년을 달려가도 가능하다 못하다 하는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전 그런 사업이라고 본단 말이예요. 저입장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그랬고 세계 어느 문화유산도 유네스코에 등재되기까지에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사람들의 연구결과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는바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왕곡마을 하나정도가 그런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몇십억을 쏟아부으면서 가치가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준비과정 자체가 너무 미흡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일단 거두절미해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추후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사업비 예산이 섰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1억씩 버린다고 함으로 인한 우리 집행에 오점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이것 또한 안되지 않느냐, 난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가 이거한번 접고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한번 가져보자, 그러므로 인해서 좀더 나은 발전적 계획이 서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용기한번 가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예산이 당초에 섰으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작년에 할 때 문화재청하고 교감이 됐고 전국 6개 마을이 같이 세계문화유산 등록된데하고 안된데하고 추진진행을 같이 공조를 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절차가 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획과정에서 다소 서투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면서 더 보강을 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강을 더 해서 진행하는데 쉽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도 지금 준비가 왕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잘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운 관문은 아니구요. 문화재청 차원에서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정부에서도 도와준다고 할 때 같이 맥을……

과장님 거기에 개인적인 사견을 더 첨문을 할께요. 정부가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면 지금 왕곡마을 주민들은 사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문화재 관리비를 더 받아서라도 모든 집과 모든 농토, 농사짓는 분들도 그걸 제대로 팔아먹지도 못하는 걸로 접수해 본적은 있나요. 과장님, 그런 것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작년에 워크숍 할 때부터 문화재청에 왕곡마을 보전에 따른 제안에 주민생활 불편 제안에 따른 보전을 해줘야 된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에서 생활비 보조를 해달라 이런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부에서 최초로 고성군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부에다 데고 그런 얘기를 안하고 전부 보존사업 계승사업 이런 쪽에만 기울였는데 돈 달라는 얘기는 고성군에서 처음 했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공론화 시켜서 사실은 지역주민들 생활이 불편합니다. 저는 크게는 그걸 어떤 울타리를 정해서 입장료를 받고 입장료 중에 일부 보존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여러 가지……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줘야 하지만 사실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되면서 농사에 질이 떨어지고 함으로 인해서 농토를 매매를 할 경우도 생길수 있고 자식이 집이라도 얻기 위해서 필요할 때 자금유출이 농민들은 논한자리 파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매매가 안된다고 했을 때 그 양반들이 받는 불이익을 과연 누가 어떻게 무슨걸로 아무리 보상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안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농토를 일정 부분 국비를 받아다가 사서 고성군 재산으로 차라리 만들던가 그런 쪽으로 폭넓게 생각한 이후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건 민속마을로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오해를 쉽게 그게 해제가 되면 오히려 자유스러운데 어쩔수 없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할수없이, 그런 민속자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범위내에서 이왕이면 더 적극적으로 보전을 하면서 정부에서 돈을 달라,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72쪽에 거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지질조사 했는데 스포츠타운 조성이 어느 부분에 대한 지질조사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인조 잔디구장이구요. 스포츠타운의 범위가 바깥에 보조구장으로 운동장을 또 하나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맨땅에 마사토로, 마사운동장을 또 하나 둡니다.

그럼 장래 이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인조잔디를 설치해 놓은 구장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일반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보조경기장을 사용한다.

저희들이 잔디구장에서는 사용료를……

동호인들 축구하는 것이 있는데, 축구하는 것을 제한 적으로 잔디 구장을 사용을 한다.

그건 아니구요.

잔디구장도 보통 쓰듯이 막 쓸수 있고.

막쓰는 것은 아니고 돈을 내고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데 죽왕도 마찬가지고, 현내도 마찬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에 축구동호인들이 다 있는데 전부 사용료를,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하러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조기 축구하는데 돈내라고 하면 돈을 내고 운동장 사용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일부 제한적으로 제한된 시간에 잔디구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보조구장에 적합한 행사는 보조구장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체전이 끝난 다음에 현내면 공설운동장 관람석 설치를 하고 죽왕면 공설운동장 관람석 설치를 하죠. 대회를 다 치루고 난 후에 그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내면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잔디구장을 하반기 공사를 하게 되구요. 또 관람석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죽왕도 마찬가지로 해놓고 나니까 이번 체전기간 동안에는 활용한 것이 없습니다만 관람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관리에 대한 관리비는 어떻게 계상이 돼 있나요.

잔디 관리는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할계획을 갖고 있구요. 김응중 계장이 결재를 맡고 있는데 설명을 나중에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통합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군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인력은 기존 인력이 강경준씨가 종합운동장 잔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추가 인력 1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구요. 두분이서 5개읍면 순회를 하면서 종합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면 여기에 추가인력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그건 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막연한거잖아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 한 4, 5년 지났을 때 시설노후화에 따라 들어가는 관리비용들이 적지 않을 거란말이예요. 지금 간성에 있는 체육관도 이번 체전에 보수를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훼손되고 그랬을텐데 어쨌든 사후관리에 대한 것이 철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비용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시설운영을 많이 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른 비용이 계상돼야 되는데 하나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사실은 사전에 됐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늦었구요. 그리고 현재 시설 가지고는 현재 인력가지고 이용을 할거고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3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말씀드리고 인력 확보를 해서 관리하도록.

운영 관리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시설관리하는 지침도 마련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소요소에 관리인들이 다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다 배치가 돼 있는데 하시는 일이 많은데 보면 지침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감독공무원이 와서 잔소리하면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금 그것이 꼭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구요. 또 하나 17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청소년야영대회 주체는 누구나요.

강원도하고 청소년연맹하고 두군데서 합니다.

이게 몇 년마다 국제청소년야영대회를 하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기적으로 필요예산 타이밍이 아니라서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때 받은 것을 잡아놨었구요. 또 필요한 시기가 되니까 이번 타이밍에 마침.

군비부담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제가 볼때는 군비부담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보이스카웃연맹하고 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당초에 서 있지도 않은 군비부담을 50%가 넘겠금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때는 우리군에 주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글쎄 이것은 7, 80%를 도비를 내고 우리 군비를 2, 30%를 부담을 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이 말씀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비용부담에 대한 실익 그런 것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딱히 말씀드려서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은 상징적 의미가 외국에서 34개국이 오고 전체가 35개국이 참가를 하게 되고 또 부수적으로 청소년들이 오게되면 가족들이 방문하게 될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화진포 주변에 있다든가 송지호 주변에 있다든가 하면 그정도의 실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속초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없지 않은게 아니라 그 부분이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것보다 더클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군비를, 이것은 정해져 있는 군비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지.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인 것 같은데, 전체 비용에 도나 그쪽에서 7, 80%를 부담을 하고 우리 군이 2, 30%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4년에 한번 대회인데 좀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내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172쪽 현내면·죽왕면 공설운동장 관람석 설치라고 잠깐 아까 봤는데 이게 대략 3천만원 정도 세워놨어요. 제가 느끼는건데 관람석을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주가 철제가 되는 건지 뭔 계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관람석이라고 하면 조립식형이 될 것이고 지금 예상했을 때, 그 조립식형에 따른 공간이 있을 겁니다. 뒷부분으로, 그러면 현내면 공설운동장 예를 보면 현 본부석 양쪽으로 만들 것 같은데 그 뒤에 공간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거의 확정이 돼가기 때문에 11월달 고등부 전국대회 약 7, 80개팀 유치하는 것을 고등연맹 회장이랑 약속이 거의 끝나 있습니다. 자신있게 그쪽을 말씀드릴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건데, 전국대회를 할때에 팀들이 시간별로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팀들의 락카룸이 없어요. 그럼 그 뒷부분이 락카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혹시 이게 3천만원이 그런 쪽으로 계상하다보면 작지 않겠는가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기본예산에 1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그리고 이번에 총 합쳐서 1억 1천만원이 늘어나서 2억 1천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편성 작업자체가, 그럼 기존에 1억이 뭐며 여기에서 오버되는 것 활용방안은 있는지 제가 염려가 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 1억은 실시설계비구요. 설계비가 돼 있구요.

관람석 자체가 뭔가 효율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설계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현내면 공설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내면 공설운동장에도 보조경기장을 만들어 줄건가요.

거기에는 보조구장 공간이 없습니다. 면적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 자유스럽게.

거진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타운이라고 그래서 운동장 개념이 아니고 그건 스포츠타운으로 기본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구장이 삽입이 된거구요. 현내는 운동장만.

그러면 이용은 어떻게, 수시로 동호인들이 가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수입을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동호인들 이용 문제는 저희들이 매번 돈 받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은 효율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념관이 따로 있습니다.

기념관이 따로 있는데 별장하고 우리가 이승만 별장 해서 총체적으로 별장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초대대통령 워싱턴 박물관이 있어요. 그렇듯이 그걸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 박물관, 대통령의 업적이 잘했든 못했든 떠나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건립을 해야지만 영구적으로 존치를 할수 있다 이거예요.

역사안보관 전시관이라는 제목보다는 그런 단일제목으로 컨셉을 둬가지고 브랜드화 시키자 그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있는데서 투여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기본계획을 따로 세워봐야지 이 예산을 지금 있는 별장의 수준에 맨날 해봐야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컨셉을 따로 별채해서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 박물관 이렇게 해서 그걸 새로 신축을 하고 옆에 별장은 소품이라든가 이승만 대통령이 쓰던 일원으로 영구 보전될 수 있겠금 그렇게 가야지 이걸 영구적으로 화진포에 관광상품으로 존치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존치가 안된단 말이예요.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토성 잔디구장 농약 및 비료구입, 토성공설운동장이 이제 필요가 없는데 농약 사서 뭐해요. 토성 공설운동장 자체가 필요없게 됐는데 이 예산은 필요없지 않느냐. 원상복구 공문을 보내라는데 왜 안보내요. 우리는 토성면 공설운동장이 필요없어요. 이건 예산 필요없는 거죠.

계속해서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구요.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세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