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양규 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고창군 청소년자립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1항 규정에 의해가지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구성을 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안 안 3조 1항에 있습니다. 고창군 군정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임원구성을 현재 9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위원장을 부군수,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 위원은 청소년사업소장과 교육청 학무과장, 고창의회에서 추천한 2명, 학교장 3명 등 9명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결산 및 보고는 의안 제12조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10조 4항에 있던 그것을 회기년도 마다 세입ㆍ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은 3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아까 말씀드린바 같이 고창군 청소년자립기금 심의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그 심의위원은 9인 이내로 둔다로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13조 1호에서 보면 전문가로 해가지고 사람 숫자 몇 명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장님 신ㆍ구 대비표로 하시면 설명 앞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장을 넘겨서 신ㆍ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조에 보면 고창군 군정 조정위원회로 한다라는 것을 고창군 청소년지원기금 심의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신설되는 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한다라는 것은 기금운용 성과분석, 운용방향 등 저희들 회의때 전체적으로 사람 수는 몇 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9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하고 일반이나 전문인들은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위원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과 교육청 학무과장, 군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 관내 학교장 3명, 그래서 12조 2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된 것을 회계연도 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출하여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건강과 운동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와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해서 수영장을 정기사용권으로 이용하는 가임여성과 노령인구의 증대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65세 이상이 되는 경로우대에 대해서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을 넘겨서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별표1을 보면 현재까지 단체 20인 이상만 30% 감면했던 것을 단체 20인 이상과 가임기 여성과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로 해서 10%를 감면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ㆍ구대조표는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고창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유도선수단을 육성해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과 관광홍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군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일부 포함되는데 골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종목은 유도로 한다. 그리고 그 명칭은 고창군청 유도선수단으로 한다. 그것이 제정한 제2호와 제3호에 있습니다. 선수단 구성은 단장은 부군수, 감독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단원, 경기지도자, 선수로 구성한다. 이것 제4조에 있습니다. 단원은 군수임용을 하고,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완료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재임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것이 제5조에 있습니다. 선수단의 인사관리에 의해서 고창군청 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둔다. 그것은 제6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장을 넘기시면 이제 조례안 일부를 말씀드리면 앞에 부분은 제12조에 보면 단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수 및 훈련비를 지급한다했습니다. 의회가 통과가 되면 바로 규칙을 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는 실비 보상입니다. 단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는 포상금입니다. 단원이 세계대회나 아시아대회, 전국대회, 전북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16조에는 징계입니다. 그것은 어느 하나라도 밑에 1, 2, 3, 4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잘못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라서 징계처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거수.

이옥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요.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기 보면 여성의 복지 및 권익 향상 등을 위해서 정기사용권을 이용한 수영 여성회원 중에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서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으로 올라온 것 아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 있지 않아요?

제158회 때....

제158회 때 인가요?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총 회원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총 월로 끊은 사람이 147명인데 남자 56명, 여성이 91명 그렇습니다.

91명이요?

예. 그래서 가임기 여성은 79명입니다.

65세 이상은요?

65세 이상 5명입니다.

그러면 총 84분이네요?

예.

이것을 10% 감면했을 때 저기 얼마나 됩니까? 감면액이....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1년간 하면 504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니요. 1년....

84분에 대해서요?

예.

정기회원권 84명....

정기회원권에 대해서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은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여성들은 거의 1주일 동안은 우리 불가피한 신체적 특성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거의 이용을 못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서도 요금을 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신체적 차이를 반영하고 요구체계를 당연히 이렇게 정립해 주시는 것도 당연하고, 우리의 권리이고요. 또 제가 합리성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의안번호 제156호 고창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조례가 들어 왔는데요. 유도선수단을 창단해서 앞으로 예산되는 1년에 운영금액이라든지 이런 예상금액을 산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소요예산은 추정하는 것이 25,0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5,000만원 정도면 대회 출전도 하고....

예. 단, 여기에서 보면 입상 포상금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1년에 60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해서 25,000만원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라면 2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다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요?

지금 보면 시군 실업팀 운영사항을 보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10개 시군에서 12개 종목으로 해서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면 태권도, 다음에 승마, 검도 이런 부분을 지역특성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영선 중ㆍ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육성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전라북도에는 실업팀이 유도는 없고, 예를 들어서 달리기나 싸이클, 수영은 거의 시군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 체육대회에서도 강력히 요청을 했던 부분이 영선 중ㆍ고등학교가 있음으로서....

지금 보면 25,000만원....

지금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적은데는 부안 요트 같은 순창 역도가 13,300만원 1년에 들어갑니다. 단 두 사람 회원이고요. 다른 많이 들어가는 데는 5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육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도 했으면 쓰겠다. 하는데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 한대로 체육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우리는 유도가 유망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다라면 지금 유도부 창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권고를 해서 시행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고창군에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유도부 창단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다른 지역, 아까 이야기 했지 않아요. 무진장하고 저희 고창만 없거든요. 지금 지자체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가 있던, 없던 우리 고창군에서 유도 필요해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영선 중ㆍ고등학교 기반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이미지 쇄신과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에 비해서 기반이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건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내용에 8조에 보면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라고 했는데 입상을 어디까지로 입상이라고 규정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국단위에서 3등까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3위 전국대회 3위까지를 입상으로 본다.

지금 1년 동안 포상금으로 한 것이 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상이라는 조례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꼭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입상이라 는 것이 기술상도 입상이지요? 예를 들자면 규정이 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아요.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전국대회....

입상이라는 개념이 입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입상은 상을 받은 것이 지금 탈 수 있는 임용적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인기상을 받아도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애매모호한 조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기준점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입상이라는 부분들이 해석이 되든지....

규칙도 의회에 보고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보고는 하는데 그것은 알지만....

거수.

저도 156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수단은 단장, 감독, 경기 지도자, 선수 이렇게 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급료가 나가는 선수와 지도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다섯 명이요?

지도자가 1명 A급 선수 2명, 충분히 가능성 있는 B급 선수를 2명해서 다섯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치는 없고요?

코치를 지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겸한다고요? 코치를....

예.

단원까지 해서 그러면....

다섯 명....

총 인원이 다섯 명이요?

단장과 감독은 실질적으로 명시만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급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어요?

예.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보면 저희들이 자금소요예산 추정을 보면 숙소를 하나 만들고....

잠깐만요. 소요예산추정이 나와 있어요?

저희들 참고 자료로 있습니다.

아까 조민규 위원께서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도부를 창단을 해서 우리 고창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무엇이다. 딱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유도부가 있음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우수선수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홍보가 됨으로서 우리 지역상품이나 모든 것을 쉽게 팔수 있고, 또 우리 지역출신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도 유도가 두 사람이나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하 면 우리 고창의 어떤 홍보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 없겠다?

예.

관리에 있어서 선수단은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 훈련시킨다든지, 아니면 소속으로 해서 시킨다든지....

지금 보면 국가대표급 선수는 여기 소속이 되어 있더라도 태릉선수촌에서 일괄적으로 합숙훈련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서해야 할 사항입니다. 훈련을....

감독은요. 감독....

감독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해서 감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은 코치가 하는 것이고....

코치 겸 감독이라고 보나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도자가 전부 지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기지도자가....

예.

지도자가 선수와 같이 생활하는가요? 우리가 따로 지정해서 여기 고창에 있을 때만 교육을 시키는지 무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나요?

같이 해야지요.

선수 겸 지도자이겠네요.

아니지요. 지도하는 것으로만....

아니, 지도자가 같이....

선수로 뛰느냐고요?

선수로 뛸 수는 없겠지요. 태릉선수촌에 같이 가서 해요?

아, 거기 갈 때는 태릉선수촌에 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선수만 들어가지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고창군청 공무원 소속으로 되어 가지고....

예.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소속으로 되어 가지고 선수들 오면 여기....

여기서 같이 하고 있어야지요.

지도자 역할 굉장히 모호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 경기지도자가 무엇인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선수들은 태릉선수촌에서 운동을 하는데 지도는 어떻게 하는 거요. 가만히 여기서 얼굴 마담만 하고 돈을 주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해야 할 사항이고, 아까 국가대표가 되었다든지, 특수한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데 가서 하는 것은 그때는 우리 지도자가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고....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영선 중ㆍ고등학교 코치가 있지요?

예.

영선 중ㆍ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코치가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선수선발도 가장 여건이 좋은 데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경기지도자도 영선 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그 지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이지요. 안 그러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그런다고 할 수 있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지요.

지도역할이 희안해요. 얼굴마담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것 지도자도 제 역할이 있어가지고 학교 소속이 있어야지....

당연히 지도자 전체적으로 리더해서 가야할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평소 훈련은 태릉선수촌에 가서 한다고....

국가대표 선수만 가는 것이고, 일반 선수는 여기서 해야 한다니까요.

여기서 지도자가 계속 훈련시키고요?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4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는 아니니까요. 국가대표 선수로 되었을 때 그때는 태릉선수촌에 전체적으로 입소를 해서 우리 소속만 되지, 우리 권한 밖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가대표 선수가 아닐 때는 여기서 4사람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훈련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희들은 현재 우리 체육관이나 아니면 시설이 있는 영선 중ㆍ고등학교 같은 데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성과나 금액도 중요하지만 예산소요액보다 무엇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지금 담당께서 분명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철저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거수.

153호 고창군 청소년자립기금 운용관리 조례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청소년자립기금을 고창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했었지요?

예.

지금 명칭 변경이라는 것이 고창군 군정 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있는 위원회입니까?

아니지요. 군정 조정위원회가....

군정 조정위원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없어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로....

심의위원회 명칭만 변경한다.

예.

지금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성된 것이 총 작년 12월말 현재로 84,096,000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도부터 조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성된 것입니다.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1억 정도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을 만약에 1억이 채워진다면 사용용도에 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 습니까?

지금 사용을 하는데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들이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다 신청요구를 해도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어떤 경우에 지금 현재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방관시 할 수 없고 언제인가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계속 존치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은 80년대 재정 이런 기금들이 어찌 보면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80년하고 2010년이 다가오는 이런 시대에 걸맞지 않게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기금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이와 비슷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보면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신청하라고 해도 대상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상자가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 다 못해서 오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대상자가 있을 만약 한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꼭 손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직장 운동 경기부요. 전라북도에서 2군데만 설치가 안 되었다고 그러했던가요?

4군데.

4군데인가요?

예.

4군데요. 그러면 여기 타지자체요.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하는데 지금 육성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어디이어요?

지금 아무리 해도 전주, 군산 지난 생활체육대회 할 때에도 보면 전주, 군산, 익산, 우리 고창이 있거든요. 생활체육 할 때도 저희들이 4등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체육시설이나 체육단체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시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전주, 군산 그렇게 말씀하시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육상 운영하는데 사전조사를 해보시었는가요?

저희들이 전주 같은 경우는 태권도 선수는 4명입니다. 그다음 수영이 선수 4명, 군산 같은 경우는 조정하고 육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5명, 2명해서 나름대로는 예산이나 운영상황을 전부다 저희들이 교류는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요.

물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고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서 특산물이나 홍보로 인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고창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는 고창군 공고 제2008-145호로 2008년 3월 12일 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군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합당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호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전문개정은 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82호로 개정이 되었었고, 최종개정은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32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은 2000년 8월 11일 조례 제1553호로 개정이 되었고, 개정은 2003년 12월 8일 조례 제1618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문서는 고창군 입법예고가 고창군 공고 제2008-493호로 2008년 3월 21일날 실시를 했고, 입법예고에 대한 군민의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에 따른 연간 이용율 감소액은 약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수영장을 정기사용권으로 이용하는 가임기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보건여성과 노인인구 건강한 삶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10%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6호 고창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체육의 진흥 규정과 1항에서 5항까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1호에서 8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고창군 입법예고가 고창군 공고 제2008-161호로 2008년 3월 13일 되었고, 입법예고에 대한 군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선수단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 때는 별표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청 직장 운동경기부로 유도선수단을 육성하여 우수선수 유출 방지와 국내외 스포츠대회 참가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에 대한 홍보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군의 재정능력과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예.

거기가 아닌 다른 지역이요?

이것 결정한 사항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입장 같으면 군수님 결심도 안 된 상태고 예비지만 한 것이지. 군수님 뜻도 아니고, 전체 의견 뜻도 아니고 해서 제 생각은 여론 있는 단계로 보거든요. 의원들한테 그렇고....

언제인가는 지어야 되요. 짓는 것은 확실한데 위치를 어디다 짓자, 어디다 짓는가를 내가 표시를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땅을 사겠다는 이야기지요

지역 내에만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방이 좋은 지역에 짓는 것으로 하지만 일단 장소를 결정할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제 팀장이 이야기 하기는 분명히 연구소를 같이 거기다 짓는다 했지 않아요? 고집을 했지 않아요?

의견입니다.

팀장님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표현을 안 쓰셨는데 다른 부분으로 꼭해서 안 되고, 복분자 연구소를 제3에 지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지금까지 팀장 님께서는 보여 지는 모습이 시험장하고 붙여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약간의 위에서 이야기하는 도로나 홍보성 같이 띄면서 효율적으로 짓는 부분에 동의를 하면 그 부분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겠다. 이야기이지요.

조건부가 따지면....

강제성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여기는 아니다. 해서 나머지 둘레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데 그 부분을 받아주느냐, 안받아주느냐 그 이야기요.

지금 여기 말고 다른 곳에 하는 조건부요?

그렇지요. 이 장소는 북향에다 지리적 위치로 좀 홍보성이나 부족하다.

의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복분자 연구소라는 것이 관광성 있어 가지고 방문객이 찾아오는 그런데는 아니거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시험장 같이 연계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고, 그 대신에 고창군에 연구소 있다는 사항은 큰 광고탑을 세워가지고 도로변에다 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방향이 낫지, 어차피 시험장하고 연구소는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고, 또 지표가 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었는데요. 우리가 못 고칠 이게 중요하면 계류를 시켜놓고 연구소가 있는데 많이 있어요. 장류 연구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각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현장 확인을 통해서나 다시 보고 판단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위치는 군수님하고 상의해 볼게요.

집행부에서는 거기가 적지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연구소가 적지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해충돌이어요.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하고 연구소들을 한번 보아서 연구소라는게 관광객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하는 데가 아니라고 보아요. 복분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고, 조용하고 또한 어떠한 소음이나 공해 이런 것들, 또 차량에 대한 공해, 풍진 이런 것 까지도 상당히 세밀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가서 보고 시간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