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지난 6월 19일 이상철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선출,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기구정원의 감축기조를 유지하며 본청 기구의 대과주의원칙 적용과 함께 지역특화, 맞춤형 조직설계로 비효율을 극복하고 조직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토대로 조직을 과감하게 리모델링하여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예화하며 인력은 비용개념에 입각하여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5%를 감축하여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책임지는 조직문화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실9과인 본청의 기구를 대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원 20명 미만 부서와 소속기관 유사기능과 통합하여 1실8과로 기구를 축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획예산실에 홍보와 민간협력, 통계, 군정평가 기능을 배치하였고 심청축제, 기차마을, 살기 좋은 마을, 장미원 조성 등 연계성을 감안하여 관광홍보과를 사업소인 지역개발사업단과 통합하고 관광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과소 정원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여 업무를 행정지원과와 기획예산실로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에 재난관리, 복구지원기능을 일원화하여 건설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역경제과에 산업단지조성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산림사업소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통합하여 산림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행 과단위 기구를 유지하고 유사담당 통폐합과 기능을 조정하고 기술지원과 명칭을 소득개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공중보건의 등 의사 확보를 위해 현재의 의료원을 유지하고 보건사업과를 폐지하여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자치과의 위생업무를 보건의료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을 비용개념에 입각하여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의 5%를 감축하여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책임지는 조직문화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 기본절감 목표치인 33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감축은 일반직 5급이 4명, 7급 이하가 21명이며 지도 직 2명, 운전직렬 기능직 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6급 정원에 대하여는 향후 공무원 정년연장 등 하위직 승진 적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서 통폐합으로 발생되는 현원을 실무인력으로 전환 배치토록 하였으며 이렇게 될 경우 정원감축으로 총액인건비의 단가기준을 적용해보면 연간 약17억여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세부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안의 별지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