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문화관광과장 박해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괄사항으로 정책사업에 182억 8,647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57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54억 7,137만 7,000원보다 29억 9,081만 원이 증액된 184억 6,2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수준 향상 사업예산 중 절감은 행사운영비 3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 5,000원 이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지원사업 예산 중에서 당초 분권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분권교부세 1,481만 5,000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를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함양향교지 발간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쇄비 400만 원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예술행사 및 축제지원사업비를 당초1,000만 원에서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하고초 축제홍보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과 당초예산 1,000만 원에서 하고초 축제에 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5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제15회 경남예술한마당 큰잔치 도비보조금 7,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경남예총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서예교실 운영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 추가로 보조결정이 되어서 군비 1,000만 원을 세워서 2,000만 원 예산으로 전통서예교실 운영사업으로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활동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용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절약 시책에 따라서 일정부분 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후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되는 예산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수문화축제 물레방아축제 행사에 도비 3,500만 원이 당초 1,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수축제 지정에 따른 축제경비가 지원이 늘어서 그대로 하고 하단부에 도비가 이렇게 반영이 됨으로 해서 군비 2억 원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함으로써 중간에 있는 군비 2억 원을 삭감하고 위에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근산성과 국비보조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함양 사근산성 외 2개소 돼 있는데 기금이 2억 6,000만 원이 새로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원가 상승분을 추가요청 했더니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학사루 느티나무 복원사업, 목현리 9송 복원사업, 구 임협시험장 함양건물 보수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설계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53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예산이 7,9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하륜 부조묘 외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참판댁 고가 아래채 해체보수사업, 함양 운림리 정씨 고가사랑채 해체보수사업, 향교 석축 및 계단정비 사업, 개평리 하동정씨 고가 안채 해체보수사업, 안의 향교 지붕해체보수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추가로 4,900만 원 확보한 것도 있고 또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이 설계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7,9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보존사업에 11억 5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15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관광진흥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예산책정으로 1,500만 원이 도비가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군민관광지 용추계곡과 농월정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 폐지한 결정에 따라서 이들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 2,32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관광객 20명 이상 숙박한 관광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3,000원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기정 2,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000만 원, 여행사 인센티브가 1,00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 가야문화권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해서 2,000만 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총 10억 4,975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69억 3,6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군민의 종 건립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서 4억 2,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가 당초 예산편성내역과 같고 당초 시설비가 9억 7,858만 원에서 4억 2,088만 원이 늘어난 13억 8,146만 원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 상림소하천 정비사업이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관리사에서 연자방아까지 기존 석축을 해서 하천을 정비해 놨는데 그 석축 쌓을 때 돌을 제대로 구하지를 못해서 도림산업에서 나오는 검은 돌로 석축을 쌓은 부분이 있고 또 하천 퇴적물이 쌓여있는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미관상 아주 나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거기 가져다 놓은 자연석 하천돌을 가지고 일부 다시 쌓으면서 하상 일정부분을 수생식물을 심는 치수공간으로 다시 단장을 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하단부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등산로를 정비하고 또 등산안내소 등 여러 가지 시설물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지장물 보상 등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여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4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은 기금이 470만 원, 군비 53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 늘려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하단부 체육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일부 과목을 변경하고 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당초 체육시설 운영관리비가 5,900만 원에서 1,045만 2,000원이 늘어난 6,9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상단부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함양군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당초 8억 원에서 3억 4,651만 2,000원 증액해서 11억 4,651만 원이 되고 안의의 궁도장과 족구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1,7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함양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당초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부족해서 4억 3,035만 6,000원을 증액해서 14억 3,0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전체사업비가 40억, 40억, 45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3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년도 사업비가 15억에 가까운 1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9억 6,506만 5,000원이 당초 편성돼 있었는데 4억 2,726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안의 연암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4억 9,6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도비가 3억 5,000만 원, 군비가 1억 4,640만 원입니다. 군비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도비 3억 5,000만 원은 체육시설비로 체육시설 확충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공설운동장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70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한 가운데에 한 필지가 사유지로 계속 남아있었는데 공설운동장 조성시기가 2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재산상속권자가 여러 형제로 나눠져 있고 재산권자는 사망한 상태에서 그 분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형편이 못 되고 계속 그 상태로 방치해 오다가 최근에 특조법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있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관련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164페이지도 전과 동일하거나 인건비 증액에 따른 일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제1회 추경안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149페이지 함양향교지 발간과 지역예술행사 및 축제지원 등 민간이전경비와 153페이지 문화재 시설관리 중 시설비 1억 3,1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155페이지 군민관광지관리비 2,325만 원과 전기요금 420만 원, 여행사 인센티브 등 2,000만 원과 158페이지 체육대회 및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노사초배 아마바둑대회 외 2건 6,650만 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159페이지 함양군민 체육공원 조성사업 및 안의 소규모 체육시설사업은 총 소요사업금액 등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시설비 중 함양군민의 종 건립과 상림소하천 정비사업, 주요등산로 정비사업, 157페이지 서원문화관광 지원화사업, 주요관광지 시설물 시설비 사업, 160페이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관광함양을 위하고 군민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기는 하나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는 국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신판수 위원님.

하나 물어보고 지나갑시다. 149페이지에 분권교부사업 공공도서관 지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설명을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향교지 발간 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함양향교에서 향교지를 발간하는데 당초 자료를 모으고 편찬하는 경비를 당초예산안 가지고 자기들이 한다고 처음에는 추진을 하다가 1,4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00만 원 가지고 실지로 다 책을 만드는 사업까지 다하고 책을 만드는 발간비는 확보가 어렵다,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향교지는 이번에 처음 내는 겁니까?

증보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없습니까?

아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얼핏 듣기에 서예라고 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으로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000만 원 교부가 되면서 향교에서 전통서예 있지 않습니까? 한자서예교실, 한자서예교실을 운영하라고 도 예산으로 돈이 1,000만 원 확보되면서 시군비를 1,000만 원 부담해서 하반기에 전통서예교실을 운영하라는 보고사업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임의로 선정한 거죠? 그런데 굳이 서예로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도지사님이 향교 원로들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향교의 역할이 제사 두 번 지내는 것 말고는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향교 차원에서 원래 그게 학교니까 학교가 학교의 구실을 조금이라도 계속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뭔가 사업을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 향교에 대표적으로 1개씩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꼭 서예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향교에는 지금 문화가, 사회가 달라지면서 도덕성과 예절교육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 사업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어요?

다음 151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152~3페이지, 없습니까?

152페이지 이것도 그러면 기금이 추가확보가 돼가지고 사근산성 다시 예산에 올라갔다 했는데, 예산 세웠다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기금확보가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시행자가 매년 물가가 올라가는데 몇 년 전에 계획했던 구간사업을 계획대로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에다가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기금지원 결정이 받아들여져서 2억 6,000만 원 그대로 국비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비나 도비지원 없이 2억 6,000만 원 추가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한 겁니다.

그 밑에도 보면 함양사근산성 외 2개소 7억 9,500만 원…

이것은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을 학사루 느티나무 복원사업, 목현리 9송 복원사업, 구 임협시험장 함양건물 문화재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당초사업비가 7억 2,968만 9,000원이 이미 확보가 돼서 설계를 냈는데 원가상승이 있어서 6,600만 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비가 4,634만 8,000원, 도비가 695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결정 되어서 군비 1,288만 2,000원을 보태서 총 6,618만 2,000원을 이 3개 사업에 보태서 쓰게 된 겁니다. 설계내용을 그대로 보고해서 반영된 겁니다.

과장님이 일일이 설명을 다시 하게 해서 죄송한데 밑에 여기 부분에 그런 부분을 과목을 달아 놓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관행상 예산서에 나오는 부기표현이 이런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을…

다른 과목들은 세세하게 많은 과목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주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 함양향교 외 몇 건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군 관내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문화재에 대한 방화시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이것 가지고는 지금 응급적인 소화시설을 보강하는 정도의 사업밖에 안 되고 문화재청 주관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도지정 문화재는 도하고 군이 합해서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는데 우선 우리한테 지금 대충 업무협의 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는 향교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 정씨고가 이런 몇 개의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년부터 아마 점진적으로 1개소 이상씩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전통사찰도 일부 이 범주에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국가나 도의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부터 목조문화재 보존을 위한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금년 봄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했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아니면 도지정문화재 이런 문화재들에 대한 보호차원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다른 것 보다는 이 예산은 목조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예산이 배려가 안 되더라도 이게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154페이지?

위원장님! 저희들도 거기를 가보고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혹시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계획이 거기가 사들인 그곳을 상림 숲하고 같은 나무수종을 심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무를 가꾼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그러면 지금 뇌계 정자 있는 바로 그 옆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제 생각으로는 아주 장기적으로 물론 과장님이라든지 부서에서 그리 생각하겠지만 우선은 그게 보기가 좀 그거 하니까 다년초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다 했는데 그 나머지 집도 철거를 하는 것을 대비해서 전체적인 구도로 나무를 이렇게 심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지금 그 위쪽을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선 다년초라든지 예쁜 공원화를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미지가 계속해서 공원처럼 이렇게 돼 가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사들인 목적이 숲을 조금이라도 더 복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샀는데 그런 부의장님의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집도 산다라고 과정해서 조경할 때 우리 상림 다볕당에 심었던 그 나무처럼 크더라고요, 보니까. 오래된 수종을 심어서 장기적으로 예산낭비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논개묘역 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논개묘역 바로 밑에 주차장공사를 한다라고 예산이 3,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논개묘는 저희들이 장수처럼 지금현재 크게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논개묘를 사람들이 와서 문화답사를 한다든지 가보면 주차장 가 쪽에 과장님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거기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수종하고 달리 그리고 또 논개묘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항의한 그런 내용인데 벚꽃이 그 밑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모순되기 때문에 주차장공사를 하시면서 그것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벚꽃을 무궁화꽃으로 바꾸면 되겠네.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건의를 하고 싶은데 황석산성 성내 수목정비 500만 원 계획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제 생각은 지금 황석산성 보조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면 거기 산성 내에 면적이 22만 평이나 20만 평 넘거든요. 그래서 수목정비작업에 500만 원 예산이 이왕 손을 댄 김에 적지 않느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외곽성벽을 다 구축하고 그 안에는 전투를 하거나 또 준비 했든 상당한 유적지가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붙여서 그 속에 과거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도 다 찾고 하려면 우선 큰 나무가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큰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인 지표조사 중에 황석산성 원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전단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올해 인건비를 투입해서 큰 나무를 베려고 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표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없습니까? 156페이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서상에 보면 남덕유산 정상이 우리 경상도 쪽이 아니고 전라도 쪽입니까?

경상도하고 전라북도 경계지역입니다.

남덕유산 전부다 함양 땅이고, 남덕유산 정상전체가 함양 땅입니다.

그 밑에 가기 전에 또 산이 서봉…

서봉은 전라도하고 경상도 경계입니다.

전라도 경계인데 장수에서 서봉 거기는 장수라고 표지판을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거기서 반반이 장수하고 경상도인데 우리 함양에 여기도 경상도 땅이라는 표지판을 정상에다가 세워줬으면 하는 등산객들의 건의를 받아 봤습니다.

거기가 백두대간 통로지점입니다.

이런 정비사업이 서 있다면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등산하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남덕유산하고 서봉하고 정상표지판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답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서봉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156쪽에 상림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2,000만 원. 아까 설명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상림 소하천 382m 표기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연자방아에서부터 관리사까지 기역자로 뺑 돌아서 없는 하천을 새로 만든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돌을 자연석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도림산업에서 큰 바윗덩어리를 두드려 깬 잔돌을 가지고 일부 구간을 그렇게 쌓고 또 일부 구간은 돌이 구해진 대로 쌓아가지고 모양새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있는 돌도 활용을 하고 이번에 바로 윗자리에 화장실을 개축하게 되는데 오수관로가 하천바닥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 관로가 도로 쪽으로 금농식당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그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까지 땅을 파서 오수관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 결국 장비가 들어가야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오수관로가 지하 3m정도까지 깊이 묻혀있어서 그 장비가 안 들어가고는 관로를 직접 묻지를 못할 형편이라 그 장비가 어차피 들어가면 그래서 화장실 개축 관로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군수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보기 흉한 부분만 하천 돌을 다시 쌓고 그 다음에 거기가 지나치게 폭은 넓고 물은 적고 그래서 거기다가 1m 정도로 도로에 맞춰서 한 단을 더 쌓아서 바닥을 한 단으로 죽 놓아가지고 그 안에 흙을 넣어서 부들이라든지 창포라든지 이런 수생식물들을 한 20m 간격으로 죽 끊어서 그러니까 금농식당 앞 하천을 일부 들여다보면 물고마리 같은 것들이 죽 나고 어지럽게 미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상 바닥을 매일 잡초를 제거하고 해도 돌 쌓은 모습이 제대로 연출 안 돼서 그 부분을 2,000만 원가지고 아래 위를 말끔하게 정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자방아 같으면 가운데 저기…

다볕당 뒤에 화장실 그 위의 구간 거기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자연석을 구해서 2,000만 원 든다고 그랬지요?

자연석은 사운정 광장에 이미 갖다 놓은 자연석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림에 보면 사운정 옆에 그것을 옛날에는 숲도랑이라 그랬다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숲도랑이라고 하는데 사운정 바로 옆에 보면 화장실하고 사운정 사이에 그쯤에 가서 보시면 돌다리하고 하천에 굉장히 돌을 잘 쌓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쯤에는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 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함양에서 상림에서 제일 잘한 부분이 하천에 돌 쌓아가지고 이끼도 안 끼고 물도 이렇게 흐르게 하면서 한 부분이라면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 밑에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사운정 그 옆에 쪽에 쌓은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잘 쌓고 상림에서 한 사업 중에서 제일 잘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으로 다시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157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체육 분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관광계장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마천에 제일문 공사를 다시 보수공사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문 자체에는 보수공사가 없고 그 앞에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광장이 무대가 함양읍 쪽으로 있고 마천 쪽으로 석축을 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관람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돌이 너무 큰 돌을 쌓아놓으니까 사람이 앉아서 관람하기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돌과 돌 사이에 잡석을 채웠는데 잡석들이 흙이 씻겨나가고 잡석만 오글오글 남아가지고 멀리서 보면 미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실지 활용도도 없고 사이사이에 쑥대 같은 것이 계속 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림에 갖다 놓은 돌이 있어서 여러 군데서 나온 돌을 보고 우리가 모양이 그래서, 거기에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 돌을 일부 다시 빼내서 교체를 하면서 전체적인 모양을 갖추고 그 다음에 주변 일대 배수 문제 또 올라가는 계단이 제대로 잘 안 쌓여진데 주변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해놨는데 그것을 오고 가는 계단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조악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손을 다시 봐야 될 형편에 있어서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쌓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 정비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오도재 길을 올라가면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장승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따지면 많은 돈이라 하기는 좀 어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 거기에 적잖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놨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과장님 표현처럼 고급스럽지 못하고 약간 느낌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것들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량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비작업이 다시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오도재에 있는 야외무대장 있죠, 공연장? 그것은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1년 전에 완성이 돼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 보면 목재로 해가지고 무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인체에 안 좋은 물질로 돼 있다라고 그 때 한번 매스컴에 나타났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이리 보면 저희들이 오도재를 오고 가고 하다보면 거기 무대가 좀 넓고 하니까 외지에서 오면 거기서 펴놓고 식사를 한다든지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함양군에서 이런 재질을 가지고 이것을 이리 만들었을까, 그게 비가 묻는다든지 그런 데 사람이 앉으면 정말 어떤 인체에 바로 직결되게 유해한 이런 어떤 성분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감사에도 짚고 했는데 그 때 우리 담당자 설명이 뭐냐 하면 그것을 모르고 그 사업을 했다가 거의 완성이 다 돼갖고, 완공이 다 됐는데 되고 나서 바로 매스컴이 터져버려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갖고 한 공사를 바로 뜯어내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이 문제를 삼지는 못하겠지만 거기는 외지에서 단체로 오면 항상 이렇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다른 사업을 하실 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에 노출 되는 목재건축 자재가 부패가 덜 되는, 수명이 오래 가는 것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데크목으로 써가지고 있는데 데크목이 발암물질을 유발한다, 배출시킨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지금 권 위원님 이야기한 그 당시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당장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매년 2년 주기 정도로는 방부 보강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페인팅을 할 때는 그러한 위험요인이 적은 친환경적 페인팅 소재를 확보해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노사초 이 분이 지곡…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할 예정입니까?

해마다 이 정도 경비를 가지고 우선 1회 대회를 올해 해보고 성과를 분석하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장소를 심판이라든지 바둑판이라든지 부대의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하니까 체육관에서 하는데 이번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함양에는 전국적으로 정자가 제일 많은 그런 고장입니다. 100개가 넘는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도 알릴 겸 바둑대회를 분산해서 정자에서 하는 것도 검토해보시면 좋겠다…

물론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도 그런 게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수들의 이동, 한판 끝나면 다음 경기도 진행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준결승이나 결승 정도는 제일문 산상누각에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승전은 한국 바둑TV가 와서 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녹화가 여러 가지 자연 빛에 있을 때는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인공 빛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계팀하고 지금 대회 결승전 장소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안 되면 상림 쪽에 함화루에서 하면…

결승전 장소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이 24일쯤 한다 그랬는데 24일이면 방학이 다 끝납니다. 15일 쯤에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참석을 하려면.

바둑협회에서 학교하고 학사일정하고 다 감안해서 날짜를 정할 겁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었죠? 이 내용은 좋은 내용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게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자꾸 만들어 놓는 판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아이템입니까? 다음 159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유망선수입니까, 이것은?

농어촌 청소년이라고 하면 주로 중고등학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470만 원 돈이 왔는데 이 돈 가지고 학생들 갈라줄 수가 없어서 군비를 530만 원 보태서 1,000만 원 만들어서 소체라든지 전국 체전에 가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런 선수들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체육하는 사람 키우려면 돈이 참 많이 들거든요.

다음에 집행부의 예산 많이 올리세요.

정말로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리 보면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빨을 몇 번 갈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부모들이 선수들을 키우는데 힘이 들어서 못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여러 명 지원하는 것보다도 정말 유망한 선수를 잘 해서 선수답게 키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59페이지?

위원장님!

신판수 위원님.

과장님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보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함양 체육공원 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산 잡은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안의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사업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 군민건강을 위한 노인체육시설들이나 공원들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사후관리가 조금 미비하고 앞으로 부족하지 싶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좀 전에 정자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많은 정자를 용추 물레방아공원 주변에 정자에 보면 거기 파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밑에 자꾸 빠져서 밑에다가 부목 대가지고 보강을 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재질이 그 당시에 나무가 나쁜 재질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사람이 앉아 있을 마음이 안나요. 그런 것도 좀 하고 나머지 주변이라든지 체육공원 지금 어른들은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해줬는데 면별로 가보니까 사용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안 돼 갖고 지금 풀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우리 관광분야에서는 많은 그런 것을 군민과 문화 이런 것을 많은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관리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바쁘지만 담당계장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런 게 이왕 해 놓은 것 다시 더 하려고 하지 말고 해놓은 것 관리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아울러서 안의 문화체육관 시설 보면 체육관 건립을 한지가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그 안에서 모든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방음장치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도 상당히 여러 번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금년에는 이미 늦었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이왕 문화체육 부분에 보수시설을 하려면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나오셔서 드리는데 함양의 실내체육관이 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하고 안의 농민문화체육시설 2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명칭부터 7월 1일부터는 함양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고운체육관으로 바꿔 부르고 최치원 선생님의 호, 고운 체육관으로 바꾸고 안의 농민문화체육센터라고 하는 그 이름은 길기도 하거니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연암체육관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글자를 체육관 건물 외벽에 체육관 이름, 명칭도 다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바꾸게 되는 연암체육관에서 실내 행사를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심지어 배구를 해도 머리가 그 공 소리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흡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흡음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체육시설 전문가를 불러서 지금 내역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전체 제대로 된 적어도 위에 있는 체육관만큼 갖추려면 어떤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면 어느 부분을 2년 정도로 나눠서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예산에는 반영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59페이지 없습니까?

설명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의 문화체육관을 연암체육관으로 이름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의초등학교 체육관이 연암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암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도 체육관하고…

학교 내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관이 아니고 다목적 교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방금 신판수 위원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해온 사업이 선비문화탐방로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결과적으로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가장 적다는 게 선비문화탐방로입니다. 그래서 이 탐방로는 효과가 적은데다가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안 돼요. 죽 돌아보면 여름철 되면 계곡 주변에 상가들의 어떤 이용시설로밖에 안 되고 그 주변을 보면 장사를 하면서 필요한 그런 쓰레기들 지나다니면서 농민들 농자재 찌꺼기들 이런 것들로 그거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대책위를 만들어서 그걸 하든지 행정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군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우리 체육계장 과장님하고 설계도상에 보면 제가 보면 제일 위 쪽으로 다목적 운동장 있죠? 도로 위에 것을 정해 놓고 설계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보다 제일 위 쪽에 안쪽에 보면 옛날에는 도로 가운데로 해가지고 그 안에 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민가가 하나 있는 그 집에 사실은 이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그 주민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죠?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보다 제일 위쪽 부분에 가가지고 노폭이 줄어들어버렸어요. 2m나 1m 정도 좁아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륜 부조묘 예산이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마을 끝에 하륜대감이 옛날에 살았었다는 터가 있는 곳을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용나무가 아주 특이한 용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한 그루가 죽었는가 그렇고 그 밑에 물이 나는데 그 물에서 매일 물을 떠가지고 자녀들이 아주 대감이 많이 나왔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륜 부조묘하고 내나 하륜대감이 살았다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아주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풀이고 뭐고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 나무는 너무너무 우리 군에서 진짜 관리하고 보호를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정말 용처럼 생겼어, 그 나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감사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주위를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좋은 자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전설로 설화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더 안의에 허삼둘 가옥 있지 않습니까? 허삼둘 가옥을 문화재청에서 매입을 해서 민간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우리 함양군과 관계없이 문화재청 예산으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까지 마쳤는데 저희들이 실무진을 통해서 감정가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줘요. 감정가는 안 가르쳐 주는데 그 감정가로 지금 현재 문화재를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하고 문화재청에서 조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돼야 저희들한테 통지가 올 것 같은데 그것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의 방침이 소유를 국가로 한다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소유자가 국가에 팔 뜻이 없는 것은 하동정씨 일두선생 고택같이 소유자가 후손들이 국가에 팔 의향이 전혀 없는 것은 강제로 살 수는 없지만 일단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거의 다 앞으로 사들인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그 팔 의도가 있는 문화재청하고 허삼둘 가옥은…

그것은 알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확실히 사는 것을 추진을 어느 정도…

감정을 하고 갔어요.

우리 군에서 만일에 이런 어떤 게 조금이라도 관여를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어떤 우리 함양의 중요한 문화재성 허삼둘 가옥은 반드시 문화재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이게 개인 소유해서 함부로 관리를 하고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다음에 이것이 결정이 되거나 하면 이것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저도 하나만 도천 동네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논이 있고 하륜 밑에 사당이 있잖아요. 사당이 아니고 길가에 비각이 있는데 비각 서 있는 뒤 산에 오른 쪽 언덕 쪽에 보면 거기에 서당이 하나 있어요. 아래서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원 서당인데 그게 지금 자료조사를 하면 그것도 어떤 사적인 근거가 나올 수 있는 서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많이 훼손돼 가지고 볼품없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복원을 하고 수리를 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그래 이것은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우선 집을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밑이 보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부의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민가를 매입하고 나서 없는 자리에는 보기 흉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판수 위원님?

그 문제는 그리 하죠. 다른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면서 과장님하고 궁금한 것은 충분히 토론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토론할 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까 연암체육관, 고운체육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체육관하고 물론 문화 속에 체육과 예술과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만 체육관에 이렇게 약간의 문필가지 않습니까, 최치원 선생님이나 연암 박지원이나. 그런 이름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이 되고 문화관광과니까 왜 이게 걱정이 되냐 하면 물론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축제이름을 천령문화제를 갖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물레방아축제로 바꿔가지고 지금 곧 또 안의에 다가 연암축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이리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 명칭이 그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명칭을 잘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가 되는데 이 명칭은 우선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길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명칭은 예산하고는 수반이 안 되지만 예산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것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명칭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도 권 위원이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역의 특성, 지역의 인물 이것을 조금 더 외부에 우리고장의 홍보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아마 바꾼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한 그런 어떤 부분들은 높이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지만 연암체육관이라는 것은 조금 뭔가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의에는 연암체육관 보다도 연암공원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연암공원은 참 어울립니다. 연암 산책길이라든지 연암은 우리 농민들 실사구시의 어떤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효과가 훨씬 더 플러스 되지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물과 그 부분하고 부합되는 부분을 권 위원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을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고운이라는 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호칭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향토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마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런 명칭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우리 두 분 말씀 충분히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항이 많아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상림민가 매입지 조경공사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우리 권 위원님 논개묘역 주차장 공사에도 조금 실제로 의미에 맞는 그런 주변조경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곁들여서 주차장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배수공사가 사실 엉터리로 돼 있어요. 배수가 전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공사를 할 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박성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관광해설사도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우리 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새로운 신등산로를 개발하고 개척한다니까 그런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할 때 효율적인 게 되도록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덕유산 정상에 우리 함양 땅이라는 그런 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림소하천 정비사업은 상부 쪽에는 하천 정비가 재래식으로 어울리게 생태학적인 모양으로 돼 있는데 밑에는 인공석으로 깬 돌 가지고 해놓으니까 모양이 좋지 않은데 이번에 화장실 이전공사 하고 또 주변 정비를 할 때 차제에 생태학적으로 되도록 하는 그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제일문 석축공사 계단공사도 정말로 외부인들이 와서 볼 때 ‘아! 잘해 놨다’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초배 바둑대회 정말 우리 함양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 아이템이 되니까 잘 계획해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체육센터하고 체육관 관계 방음장치 이것도 잘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벌써 몇 년째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박물관하고 표류가 되고 있는 그 사항이 하루속히 완결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의 향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박성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회의를 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총 2,364만 4,000원을 감한 32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목별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환자진료서비스에 진료용 의약품 구입에서 5,00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고 또 작년에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약품 사용한 내역을 참고해서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보건소 마당 포장비로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 마당은 친환경적인 소재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만 안 다니면 참 좋은데 차가 다니다 보니까 훼손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 살짝 걷어내고 거기다가 아스콘 처리를 해서 견고하게 다져놓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 고혈압·당뇨환자 당화혈색소 검사 수탁의뢰비로 1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의료지원서비스로 280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에서 당초 금년에 지금 현재 감원요원 8명에서 4명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래대로 없어지고 이번에 수정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소장님 인건비 성격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으니까…

밑에 여기 따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편성이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방문보건인력 최고관리자 과정 교육비로 1만 원 증가돼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방문보건 신규인력 교육비로 당초에 인원에 할당된 금액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게 감액 처리됐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인력 교육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41만 2,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도비 방문보건 호스피스 운영으로 40만 원 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고 밑에 교육여비도 여기에 따라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에서 방문보건 전담인력 여비로 월 10만 원해서 8명 4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급식제공비는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교육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분권교부세 변화에 따라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실천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이 1,4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운동, 절주, 영양 이런 개선운동 및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실천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조사계획사업이 있습니다. 3,694만 원 당초예산에서 5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여비 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출산지원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623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인공수정비 지원사업에서 7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대가 2,216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방역약품대로 100만 원 절감 차원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요원 위탁교육이 120만 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인건비 인상분은 생략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도 2,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절감 차원에서 195만 원을 삭감하고,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난방비와 차량유지비는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179페이지 보건소마당 포장과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하여 금액조정이 있으므로 별다른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요되는 부분이 일반민간인 환자들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민간이전부분에다 해 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혈압·당뇨 전부다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라도 해주는 게 아닙니다.

70세 이상 저소득이 이리 많습니까?

70세 이상 노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5,600만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작년에는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바운더리가 1,500명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복지과에서 분류해 놓은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약 5,000명으로 그래서 그 노인 속에서 당뇨환자, 고혈압환자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수혜자가 대충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한 240명 정도 됐고 금년에는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혜대상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6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그 전에는 이런 시책을 몰랐다가…

아니 이 제도가 늘어난 게 아니고 복지과에서 저소득으로 분류한 노인 숫자가 차상위계층 노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진료의약품 구입을 하는데 4,500, 5,000정도를 감액을 했거든요. 전체예산액 10% 정도 보면 이런 의약품 구입비를 해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서상도 의원이 개설됨으로써 거기도 보건지소에서는 약 취급을 안 합니다.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거기도. 또 지금 어제로 수리가 됐습니다마는 수동도 개인의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곧 의약분업지역이 됩니다. 말하자면 보건지소에서는 약을 취급 안 하는, 구입할 필요가 없는 이런 시설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의 약제비는 과거 보다는 감액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쓰는 의약품이 그 해에 다 쓰지 않는 재고량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밀려 나오죠.

그것은 그 다음해에 쓰도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수급을 해서 계속 이월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또 모자라면 보충하고요.

279페이지 넘어갑니다. 280~1페이지 뒤쪽은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국도비 조정 되는 부분에 따른 내용인데 죽 한번 위원님들 289쪽까지 훑어보시고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갑점 위원님.

288쪽에 보면 방역부분 있습니다. 100만 원 감액했는데 지금 우리 방역약품만 구입하고 분제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방역하는 것? 그런데 보통 보면 저녁 무렵 시간대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낮으로 하면 기압이 높아서 소독을 하면 소독효과가 없이 싹 올라가버리고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는 말하자면 쫙 깔아지는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밤 6시나 7시나 아니면 9시 정도 되면 그 때 해충들이 활동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늘나무 밑이나 이런 데 있다가 전부다 밤이 되면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때 소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 쪽으로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새벽 보다는 소독의 효과라든지 또 그러한 시차가 저녁 무렵이 좋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녁식사 도중에 이런 소독약 냄새가 나고 하니까 일부 민원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녁시간대가 지금으로서는…

기압이 내려가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이 빨리 없어지지 않고 쫙 깔아 앉으니까 그만큼 해충소독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 방역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 지역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각 면단위라든지, 읍단위 중에서도 특히 인당 쪽이라든지 저런 데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날파리라든지 곤충들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어떤 방역은 이렇게 1년에 몇 번 이렇게 횟수가 있겠지만…

그게 정해지지는 않았고 이게 개체수가 자꾸 늘고 하루살이 떼가 자꾸 늘다보면 개체수가 느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함양읍 시가지 소독 한 번 하는데 경유를 한 드럼 반 정도 이상은 땝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소독이전에 환경오염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약을 의약부외품이 맹독약품으로 분류를 했다가 지금은 약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맹독성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또 소독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채마밭이라든지 이런 데 기름이 묻기 때문에 또 빨래를 늘어놓으면 빨래 늘어놨는데 오일이 묻었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리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방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역실시를 한 시기가 지금 횟수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지금 읍·면에는 일부 면에서 방역인부를 채용해서 소독을 실시했고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물이 고인 데라든지 이런 데는 요충구제 사업에서 일부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방역소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저녁에 처음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시기가 좀 늦었어요. 늦어서 해충들이 그 동안에 많이 생겨서 모기 피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많아서 시기를 요새는 기온이 예전하고 달라서 옛날에 6월에, 7월에 했다 이러면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해충들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해가니까 활동시기가 당겨지거든. 그러니까 방역시기도 조절해서 당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기별로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강우나 일기를 감안해서 종종 붙을 때도 있고 또 비가 자주 오고해서 떠내려가고 할 때에는 비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판수 위원님.

지금 추경에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증가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건강을 위하는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돼도 우리 업무에 대한 지장이 없습니까?

일부 지장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절감해서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보건소 예산이 과다책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이 많았다하는 말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는데 오히려 예산이 많이 삭감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지금까지 예산은 상당히 높았다는 결과 아닙니까?

일부 기금이라든지 일부 국도비가 변화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무조건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확보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건소 예산 추경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국고, 기금 이런 부분이 삭감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변동이 거의 줄어들고 군비가 많이 삭감돼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경상경비는 똑같은 식으로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기금도 깎이고 국비도 깎이고 하다 보니까 깎인 금액이 조금 많아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형사업이 없으니까, 다른 사업이 없으니까 사업비가 크게 오를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 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든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의 의식이 잘해주다가 이런 부분을 좀 차단하고 안 해주면 비난을 누가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되는 부분을 보니까 인건비에도 약 7,400만 원 정도…

인건비 부분은 4명을 더 배치를 하겠다라고 국가가 예산 내시를 했다가 이것은 국가계획으로 그래서 다시 없애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줄어들고 하는 이유들이 그만큼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느냐. 지금까지 잘해 주다가 그런 서비스가 줄어들면 오히려 군민건강이나 우려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합니다.

당초에 지난년도보다 대민요구가, 주민요구가 더 늘어나니까 국가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증액을 당초에는 내시를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자연히 지방비도 따라서 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그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셨으니까 예산이라는 게 감액돼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 증액이 돼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상부에 도라든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서 이런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세상은 달라지고 주민들의 요구는 많아지고 노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수혜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부분 부분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산삭감이 많이 돼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질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에 못 미치는 관계가 있을까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편성이 제대로 된 것도 같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보면서 우리 군민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마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가지는 비중이 지역자체가 고령인구가 많고 군민건강이라든지 보건문제에 관심들이 지대한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속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충족할 정도로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당장에 필요한 예산들이 감액이 되어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정말로, 실제적으로 주민서비스에 모자람이 없도록 집행을 할 때 조금 수고스럽지만 노력을 더 하시면 거기에 커버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집행을 해주시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노인체조라든지 또는 고혈압·당뇨약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권장할만한 사업들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지로 토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의결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중식시간도 있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도 가봤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대로 향후에 사업할 계획이 있고 하니까…

신판수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박성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아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내용상으로도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2,000만 원에 대한 삭감안을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오늘까지 3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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