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년에 비하여 장마와 더위가 빨리 시작된 이상고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5만여 군민의 행복증진과 함양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과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67억 3,748만 6,000원보다 36%인 60억 770만 3,000원이 증액된 227억 4,518만 9,000원으로 99.8%인 226억 2,799만 6,000원의 정책사업과 0.52%인 1억 1,719만 3,000원의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은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는 20억 4,97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38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농업육성 분야는 93억 5,60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1억 6,8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FTA고품질과수생산 분야는 26억 4,72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 1,91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축산기반 확충 및 가축질병관리 분야는 52억 7,20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0억 1,5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 유통촉진 분야는 33억 28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2억 8,10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71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99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정책사업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에 11억 3,76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67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농업인 복지향상예산으로 295페이지 농업인 자녀 장학금 분권교부세 내시 변경에 따라 분권교부세 9,505만 5,000원을 삭감하고 군비 8,605만 5,000원을 증액함으로써 일반보상금 9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농촌활성화 분야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 580만 원이 증액되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12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철갑상어 육성사업은 철갑상어 제품개발 및 산업화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사업 교부 내시 변경에 따라 296페이지 철갑상어 체험양식장 시설비 중 도비와 군비 1억 9,866만 7,000원을 삭감하면서 분권교부세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농가경영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개산사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15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1,207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경영컨설팅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인 농업경영컨설팅으로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1,8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97페이지 농업인보험료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1,503만 원이 증액됨에 따른 군비 부담금 1,645만 9,000원 등 3,1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8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 국도비보조금 교부 내시변경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포함하여 1,546만 4,000원이 증액된 4,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8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친환경농업육성 분야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당초예산 81억 8,782만 4,000원보다 11억 6,821만 3,000원이 증액된 93억 5,603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질쌀 생산 추진 예산을 위한 고품질브랜드쌀 시식회 및 홍보행사 일반운영비 126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친환경쌀 생산지원교육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여 299페이지 상단 민간이전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고품질브랜드쌀 생산 예산은 국비보조예산 내시변경으로 국도비 및 군비 증액 부분과 군 자체사업비 등 총 10억 8,371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 바 그 내역은 우리 군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760만 원, 1읍면 1마을 벼농사 안 짓는 마을 만들기사업에 2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브랜드쌀 생산 지원을 위한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도·군비 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삭감하였고, 300페이지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으로 도비 7,600만 원을 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1,4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예산으로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행정비 426만 8,000원 중 22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국내여비목에 계상하였으며, 300~1페이지 상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2007년 추가분 769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일반운영비 688만 원을 삭감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국내여비목에 편성하였으며, 302페이지입니다. 유기질퇴비 지원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국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6억 2,90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지원사업은 동력연무기 20대 구입비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3,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예산은 당초예산 8억 5,353만 4,000원보다 7,075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2,42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함양양파 육성 지원을 위하여 양파육묘장 설치 시범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9.3ha에 대한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 국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감액 등 42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부 세 번째 정책사업인 FTA고품질 과수생산 분야는 당초예산 21억 2,819만 1,000원보다 5억 1,910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4,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304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및 교육예산은 곶감농가 교육 일반운영비 7,500만 원과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1억 8,500만 원 증액과 과원정비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196만 6,000원이 감액되고, 305페이지 과수초생재배(들묵새)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만 8,000원 삭감 등 총 1억 8,048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4,0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단 원예 특용작물 재배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3,861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659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306페이지 원예작물 및 시설채소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설채소 육성지원을 위한 도비 신규지원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3억 1,58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전기온풍기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1,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반 확충 및 가축질병 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2억 5,659만 6,000원보다 30억 1,543만 7,000원이 증액된 52억 7,2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 480만 원, 토종꿀 밀원 정비사업 3,00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2,200만 원, 맹견류사육농가 안전시설 보강지원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308페이지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 682만 원과 도축장 출하농가 지원 6,000만 원은 삭감하는 등 민간자본보조에 총 1,1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08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트랙터 1식 구입 지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9,251만 3,000원을 증액하고, 경남양돈클러스트사업은 국고보조 내시가 없어 4,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7억 2,698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09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8,680만 원 등 8개의 시설사업에 2억 3,933만 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0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 도비 186만 5,000원 증액에 따른 군비 186만 5,000원 삭감하고,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지원사업 2억 2,040만 원 증액하는 등 민간자본이전에 총 3억 2,80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11페이지 경남 한우클러스터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민간이전과목에서 1억 1,700만 원, 민간자본보조 9억 7,130만 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총 10억 8,8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국도군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은 효율적인 축산분뇨처리 예산으로 31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단독시설 17개소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2,246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인 액비저장조시설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2,720만 원이 삭감되었고, 314페이지 축산분뇨처리공동자원화사업이 신규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업무 추진 및 축산물 소비촉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251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08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가축질병 관리 보조사무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403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 41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소브루셀라병 채혈수당(2,000만 원) 및 발생농가 피해보상금(△300만 원) 등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추진을 위한 비상근무자 급식비 140만 원 증액되었고, 316페이지입니다. 정착촌 소독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구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성립전예산 도비 1,296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사업 재료비 934만 5,000원이 삭감된 대신 317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 약품구입비 성립전예산 도비 9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395만 원이 삭감되었고,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3,05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가축방역 지원예산은 당초예산 2억 3,634만 4,000원 대비 440만 원이 삭감된 2억 3,19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장비인 해충방제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319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예산 5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촉진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0억 2,185만 원 대비 12억 8,102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마케팅 강화예산은 1억 8,740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1,185만 6,000원으로 농산물 홍보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580만 원 증액되고, 320페이지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용역비 입찰잔액 2,017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및 홍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예산 5,690만 원 대비 1억 3,450만 원이 증액된 1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농산물 수출상담회 참가 국외여비 6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지 주변 농특산물 판매대 설치 4개소 2,000만 원,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을 위하여 상림농특산물판매장 보완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이전 1억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추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행사운영비 5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수출 우수단체 포상금은 선거법 관련으로 집행이 어려워 80만 원 삭감하는 대신 민간인 우수단체포상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고, 딸기수출작목반 농자재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이력 추적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농산물품질 표준화 규격화사업 2,75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국제표준인증획득지원사업비 1,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22페이지 하단부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 예산은 당초예산 12억 9,740만 원 대비 10억 9,362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9,102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323페이지 농산물판매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160만 원이 삭감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성립전예산 3,022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양파선별장 건립사업비 2억 3,000만 원과 324페이지 저온저장고 건립사업비 3억 8,500만 원, 새송이버섯 재배사 건립사업비 4억 8,000만 원 등 10억 9,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서 당초예산 1억 3,709만 6,000원 대비 1,990만 3,000원이 삭감된 1억 1,71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가 1,550만 3,000원이 삭감된 1,553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325페이지 기본경비 440만 원이 삭감된 1억 16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01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3억 226만 5,000원 대비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7억 8,583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8,81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3억 226만 5,000원 대비 소득특화자금 융자금 7억 8,583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8,81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속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7억 4,518만 9,000원 대비 9,403만 4,000원이 증액된 228억 3,922만 3,000원으로 99.49%인 227억 2,203만 원의 정책사업과 0.51%인 1억 1,719만 3,000원의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사업비는 증감은 없으나 49페이지 농가 경영개선사업 중 지역특화 향토산업인 죽염 웰빙산업육성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목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비 중 경상경비성인 7,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목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목으로 구분 계상하였으며, FTA고품질 과수생산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26억 4,729만 2,000원 대비 6,397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1,172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50페이지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민간자본이전은 도비보조사업인 수출농업시설 보완사업(서상영농조합법인 외 4개 사업) 6,000만 원과 수출농단 전기안전점검(85동)에 39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축산기반 확충 및 가축질병 관리를 위하여 4,525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51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대 지원에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장려금 1,493만 원(한우 품질개선 장려금 207만 원, 돼지 품질개선 장려금 1,286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목으로 계상하였으며, 5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사업 48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목으로 편성된 한우 및 돼지품질개선 장려금 지원사업비 1,49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업무 추진 및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사업비 45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농산물 유통촉진을 위한 수출 우수단체 및 농가포상금 1,5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함양군 전체에?

예. 그 다음에 축협이나 산림조합 쪽에서의 저희들이 현재 조회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가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축협하고 산림조합 측에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부채현황이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1억 1,719만 3,000원에서 1억 정도, 1,900만 원이 행정운영경비가 이번에 감액되었지요?

예.

324페이지에 인력운영경비 보면 삭감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러면 1,900만 원 감된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억 가까이 행정운영경비가 쓰였다는 건데 그러면 1억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저희들이 1억 정도 되는 게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우리 공익수의사가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수의사에 대한 인건비, 수당,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저희들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가…

사무용품은 일괄적으로 안 합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나가집니다. 그리고 직원들 늦게까지 일하는 시간에 식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그런 쪽에 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운영비 사용내역서 다 있겠네요?

그것은 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와집니다.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 합니까?

294~5페이지 없어요?

295페이지 철갑상어 육성사업 용역비 2,000만 원 이번에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철갑상어가 내년도가 되면 캐비어를 생산하고 나면 철갑상어를 죽여야 됩니다. 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에 철갑상어를 지원해준 게 있죠?

그것은 양어장 조성사업비하고 우리 하림공원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체험양어장 하고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1억 해줬습니까? 전액 군비입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1억 3,000이고…

전체 군비 지원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연구용역비인데 전액 군비…

군비인데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이쪽에서 생산되는 철갑상어,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지곡에도 하고 있고…

이 용역비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철갑상어가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되는 철갑상어와 이쪽에서 생산되는 산삼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과연 건강식품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개발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곡에 철갑상어를 생산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지곡에도 지원해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앞으로 철갑상어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철갑상어하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산삼을 이용해 가지고 2개를 믹스를 해서 건강식품으로 개발을 해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철갑상어가 주민들 농가소득하고 직접 연계가 된다면 개인이 철갑상어를 하고 싶다 하였을 때 우리 군에서 보조해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반 각종 사업비는 개인에게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백전은 법인…?

예. 개인에게는 지양을 하고 있고 법인이나 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백전법인에 박철우가 누구…

박철홍.

거기는 앞으로 군에서 언제까지 도와주고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지금 이제 양어장시설은 금년에 지원해준 정도면 그게 지원이 안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캐비어가 생산이 되었을 때, 캐비어를 캐비어 상태로만 하게 되면 1㎏에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가공을 하면 300만 원이 되는데 가공공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도비를 얻어와서라도…

그런데 과장님, 2,000만 원을 그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건데 캐비어가 생산이 되어서 제품으로 개발되었을 때 이런 걸 우리가 볼 때에는 농가들이 이걸 길러 가지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걸 가상해서 제품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 되면 철갑상어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법인에만 지원해줄 게 아니고 작목반을 구성한다든가 그리 되었을 때 지원을 확대해서 철갑상어가 함양군 전체적으로 생산될 수 있게끔 그리해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철갑상어 (견학을) 갔었습니다. 박철홍 씬가 그분한테 상세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제가 들어본 것으로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크게 자본 안 들이고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게끔 그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296~7페이지?

과장님,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죠?

예.

296농가가 올해에 보험 넣는 사람입니까? 50% 50%죠?

그렇습니다.

도비로만 50%, 자부담 50%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가입을 할 때에 우리가 전액을 다 내고 가입하는데 농가에서 부담이, 불만이 도비를 일찍 보내줘 가지고 해 달라, 농협에서도 자기들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가입은 많이 시켜야 되는데 농가에서 부담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폐단이 되는가 봐요. 도비가 작년에 가을 다 되어 가지고 오더라고. 가을사과 다 따는데 도비가 통장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크고 농협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협 돈으로 대여를 해줘 가지고라도 하면 싶은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작년에 보니까 일단 가입이 다 되고 난 후에 가입농가가 확인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 취합하여 일괄해서 농협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가입을 농민들이 그때그때 하게 되면 농협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도 부담되기 때문에…

군비 지원도 있습니까?

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도 있습니다. 군비라도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빨리 교부를 해주도록 하고 가입과 동시에 농협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나 ‘매미’ 때 그때는 농가에서 덕을 봤어요. 그 이후에 계속 돈만 넣거든. 농가에서는 이것도 차량보험처럼 해마다 깎이면 좋은데 해마다 돈을 넣으니까 지금은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297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1,88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이었었는데 당초예산에 있던 것이 감이 되었습니까?

이게 지리산흑돼지 농업경영컨설팅이 당초에 10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2개소가 줄어들어 가지고 8개소로 컨설팅…

컨설팅사업이 사업목적이 어떤 겁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은 농가가 예를 들면 돼지를 키우게 되면 돼지를 키우는 입식단계부터 모돈 성장, 돼지가 성장해서 팔려나갈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컨설팅회사가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컨설팅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주기적으로 계속 기술관리…

10개소에서 2개소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준 대상지가…

대상지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당초에 10개소로 정해져 있던 것이 2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8개소하고 일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개소가 어디어디…

관내 농가들하고 계약…

계약체결 해 가지고 컨설팅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8개 내용 중에, 담당이 누구입니까? 박 계장입니까? (

조건불리지역직불제라는 것은 농지가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15도 이상 된다든가 농사 짓는 조건이 불리한 그런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라고 합니다.

대상지가…?

밭쪽으로 많이 보면 되겠습니다. 밭, 과수원, 초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대상지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되어 있고 읍면을 통해 가지고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앞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이번에 1,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건 지금 백전 하고초꿀 거기입니까?

당초에 우리 군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백전 하고초만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군에 유림하고 백전에 연이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대됨으로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러면 계장님이 하십시오.

경관보전직불제는 우리 농촌 정서를 안락하게 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농촌의 경관이 아름답게 하면 다른 공익적 기능을 여기에서 높여 가지고 도시민이 여기 와 가지고 그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관작물을 심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꽃을 주로 이용하는 것을 했는데 금년에 연을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연도 경관보전작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지역도 연을 우리가 백전하고 2만 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평방미터당 250원 정도의 경관보전직불제를 주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서,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관보전직불제라는 것은 경관이 좋은데 논이라도 관광지 목적이 있고 이런 데 나락을 안 심고 타 작물을 재배해서 관광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하고 우리 소장님 대답하고 다르네요.

관광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이든 우리 농촌에 경관을 좋게 하면 도시민들이 여기로 와서 우리가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구역 제한은 없네?

없습니다.

1,500만 원 올라온 것은 유림 연하고…

유림하고 백전에 2만 평에 대한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그 분들이 연을 소득목적으로 재배를 했기 때문에 경관보전직불제를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가한테 합니다.

알겠습니다.

297페이지까지 없으면 298~9페이지?

과장님,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건의했고, 지금 농가소득을 개발해서 쌀보다는 벼보다도 더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걸 개발해서 지원해주고 장려도 시키고 저는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다 되었어요?

302페이지 유기질퇴비 보조사업 여기에 과장님, 올해 우리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농가 신청량이 100% 다 됩니까?

예. 유기질퇴비는 농가가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전반기에 퇴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가을 전에 쓸 수 있는 퇴비를 보조해주는 양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부족했던 유기 부분을 좀 많이 늘리고…

총 포수가 얼마입니까?

105만 6,000포.

그러면 포당 지원은…?

포당 1,000원씩…

1,000원 지원되고 농가부담이…? (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2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동력분무기 지원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서상 것…

그 사람들이 와서 팔아주라고 했는가봐. 군에 자주 찾아와 샀더만.

농기계가 효율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쓰고 농약을 쳐 가지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면, 이런 게 별로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야. 팔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가 과수원에 해보니까 안 되는 거라. 그래 가지고는 살 사람이 있을까?

기계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30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6~7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채소 육성 지원사업에 이번 추경에 30억이…

3억입니다.

3억 지원 되었구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파프리카 수출농가에 대한 시설보완 쪽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기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딸기육묘사업? (○FTA담당 한형석 “딸기육묘사업은 당초예산에 도비사업 받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당초예산에…”라고 함)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프리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지금 옆쪽에 파프리카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게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파프리카 밑에 보면 스펀지도 아니고 불에 타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식물이라는 것은 흙에서 물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자라야 되는데 이걸 화분시설을 해 가지고 억지로 영양 공급시키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광우병도 마찬가지로 풀을 먹어야 되는 소가 동물성사료를 먹으니까 이러한 돌연변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함양도 파프리카가 유럽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서상 파프리카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불순물, 스펀지 그걸 재어 놓고 처치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지금 산더미처럼 쌓아 놨어요. 하나의 환경오염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무조건 시설에, 기존 시설에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설한다는 게 비닐이 오래 되었으니까 개보수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해주는 건데 그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진흥과장님이 돈만 달란다고 돈만 주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닥쳐올 재앙을 미리 대비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없으면 308~9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기반확충사업에 이번 추경에 30억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축산이 30억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축산공동자원화시설 같은 경우가 1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있고…

어디요? 축산분뇨 휴천에 한다는 것 12억 5,000만 원?

예.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310페이지 돼지품질개선 장려비도 여기에 속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장려금 지원사업이 대상자는 누구이며, 축산계장님 어디 갔습니까?

교육 중입니다.

돼지품질 개선 장려금 지원 1,200만 원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축산기반사업에 속하는 모양인데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31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품질개선 장려금 돼지하고 한우 품질개선장려금 말씀하십니까?

예.

한우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그 밑에 돼지 품질개선 장려금 사업? (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집행할 때 나중에 집행내역서하고 우리한테 갖다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비보조사업으로 310페이지에요.

아직 안 넘어갔어요.

310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하는데 그게 이 밑에 311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1억 1,200만 원이 있는데 호밀 같은 것, 짚 같은 것 거둘 때에 베일러 그것 얘기합니까?

원형베일러용이라든가 생산장비 유지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은 베일러 흰 비닐로 감는 게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걸 해보면 발효가 되어 가지고 소한테 먹이면 좋고 그걸 지원을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1대 1억 1,200만 원입니까? (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올해 처음 됩니까? (

그리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소브루셀라병 피해 보상도 있고 채혈수당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에도 브루셀라병이 가끔 생기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지원을 어찌 해줍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어떻게 해줬느냐 하면 소값의, 돼지가격의 80%를 지원해줬었는데 금년부터 지침변경이 있어 가지고 6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30마리 분에 대해서 20%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자체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양군의 경우는 예년과 똑같이 80%로 지원하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채혈수당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채혈수당은 공수의사들이 채혈을 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시로 피를 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냥 있어 가지고는 소가 표가 안 나는가요?

그냥 있어 가지고는 발견이 안 되니까 계속 수의사가 순회를 하면서 채혈을 하고 있고 또 농가들이 지금 소를 출하를 하려고 그러면 출하 전에 브루셀라 여부를 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채혈을 해서 검사요구를 해옵니다. 그때 직접 나가서 채혈하고 있습니다.

소를 판매하려면 증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하자면 축산처리공동자원화사업인데 추경에, 물론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12억 5,000만 원이나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게 농림부가 가축분뇨를 자원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가 소규모보다는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도에 여기 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함양하고 김해하고 거창하고 세 군덴가 사업 대상지로 정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고성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을 해 가지고 액비 살포하는 시연회도 가졌습니다. 이걸 대규모로 연차사업인데…

축산분뇨 가지고 퇴비 만든다는 겁니까?

액비를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급을 하는 걸로.

이게 장소는 휴천 아닙니까?

장소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한들 거기에 하는 걸로 실사 왔을 때는 안내를 했었는데 지금 이쪽에 와서 휴천 쪽에다가 자리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그 쪽에 산업단지 하고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고 해서 일단 자원화시설 현장을 한번 현지견학을 하고 나서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체에서 합니까?

양돈협회에서 합니다.

12억 5,000만 원을 올해 다 투자할 겁니까?

국비가 작년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올해 내려와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가 확보되는 부분인데 빨리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에 설계까지 다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쪽에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가 전에 간담회 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별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추경 편성 전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와서 실사를 하고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해놓고…

당초에 이 사람들 편성도 안됐는데 추경에 편성했는데 벌써 설계 마쳤습니까?

실사를 마치고 돈부터 주라고 했습니다. 돈은 줄 테니 빨리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마쳤는데…

대상지도 안 정해놓고 설계를 했는가?

대상지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틀림없이 이 사업이 집행 안 되고 이월되게 생겼어.

사업이 어찌 되었든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2억 5천 하면 사업 완료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 또 요청할 것 아닙니까?

융자 포함해서 25억입니다. 이것은 순수보조고 융자가 12억 5천 있습니다. 자부담은 따로 없고 융자가 결국 자부담 턱이죠.

국비가 7억 5천인가 그런데 국비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국비내시가 4월에 왔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소도 안 정했는데 벌써 설계까지 나왔다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상지를 함양에 정해 놨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장들까지도 토지사용승락 하는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19페이지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고 아까 보면 흑돼지 농가지원 컨설팅사업이 있죠. 이것하고 예산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돼지의 호흡기라든가 설사라든가…

아까 흑돼지 컨설팅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컨설팅 지원 한 군데서 하면 질환도 같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가하고 건설팅회사하고 한 농가만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고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컨설팅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24~5페이지? 326페이지까지 다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산청에는 곶감이 지리적표시제로 등록이 되었더라고. 함양에는 전번에 용역을 해 놓았다더라고.

지금 현재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리적표시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저게 영농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소 어려움이 있다가 지금 곶감영농법인과 협의를 해서 법인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도록.

걱정스러운 게 우리 지역에서 더 좋은 원료가 나와 가지고 상품이 생산되고 이래야 되는데 함양에는 원료가 없어 놓으니까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될는지 안 될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곶감이 안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놓고 그래서 원료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산청에는 원료감이 상당히 있어요. 그쪽에 특이한 고종시 그것 가지고 곶감도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등록이 되는 건데 등록이 그냥 곶감만 나온다고 제품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밑에 구체적인 것 보고 지리적표시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반회계 작은 책자 48~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야기 없으면 제가 잠깐, 죽염웰빙산업에, 우리가 죽염웰빙산업이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만 해도 군에서 상당히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죽염웰빙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계속 도와줄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향토산업으로 이것도 본예산에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본예산에 총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계상된 중에 경상비 성격을 가지는 7,000만 원,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경상과목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해서, 그 외 일반적인 자본보조사업으로 2개의 목을 구분한 겁니다. 이것은 새롭게 넣은 것이 아니고.

추경에 증액편성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목을 구분해서 2개로 나눈 겁니다.

여기 보면 균특이면 내나 국비 아닙니까?

밑에 것 깎아 가지고 위로 올리고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 때 갔었거든요. 죽염공장 수동에 갔었는데 보상비 명목으로 7,000만 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상비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고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책자 만들고 어떻게 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다 그러면 모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한테도 일률적으로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에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책자를 만든다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마케팅 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금을 사는데 돈 얼마 보태줬습니까? 올 1년 생산할 수 있는 소금 재어 놓았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당신네들이 만들 수 있는 재료부터 해 가지고 다 줬으면, 너희가 팔 수 있는 홍보비까지 대줄 테니까 해라 이것은 특혜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진흥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함양군 관내 중소기업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철갑상어, 연 또 죽염, 몇 군데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함양군에서 과연 얻는 것이 얼마만큼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그러면 다른 타 중소기업에서 생각하는 여론과 한 군데 집중되어 가지고 몇 군데 영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시설비를 다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을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작년도 지원사업비를 집행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신문광고를 뭐 한다는 게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한다든가 원자재를 구입한다든가 까지는 좋다. 그런데 장사를 하려면 자기들이 널리 알려서 장사를 해야지 우리가 홍보하는 데까지 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 돈을 지급을 사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초에 산업단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지원하는 게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확정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우리가 감사를 받든 어떻든 간에 주지 말자고 강력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농림부에 알아보고 농림부에도 사업계획대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듣고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경상적경비가 7,000만 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홍보보다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 계장님 계시니까 죽염웰빙 당초에 2,억 1,000만 원이 섰다가 이번에 7,000만 원 감해 가지고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7,000만 원인데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째서 7,000만 원 감해 가지고 위에 민간경상적보조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

강석봉 “의회에서 가능은 합니다. 이게 저희들 국비 농림사업 신청해 가지고 3년간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해 가지고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함)

일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시 큰 책자로 넘어갑니다. 504페이지 세입과 506페이지 세출 일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득특화지원사업은 우리가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업인데 이걸 제대로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그때 보는 걸로 하고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마지막에 일괄 토론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바로 기술보급과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산 몇% 절약하라는 것…

저희들이 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그리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334~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방문도우미가 있죠?

예.

외국인 결혼 이민자 그 사람들 개인별로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아기를 낳았을 때 60일간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336~7페이지? 338~9페이지? 340~1페이지?

본예산에 약초 읍면에 지원하는 게 있죠. 약초마을인가 그게 어찌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는 추경에 확보한 내용이고, 읍면에 하는 것은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자 면적을 받아 가지고 그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읍면에 전도합니다.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읍면에 얘기가 없는 것 같던데?

여기 보면 약초류 다량으로 안 하고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일반 농사를 대부분 짓고 나서 부분적으로 합니다. 작목마다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읍면에 할 때 한 읍면에 얼마씩 하는 겁니까?

읍면에 자기들이 재배하는 걸 신청했을 때 우리가 돈을 줍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재배해 가지고…, 필요하면 그 돈을 전도합니다.

여러 농가가 많이 되네요?

예.

얘기가 없어서, 알았어요.

없습니까?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340~1페이지.

342페이지 약초 저온저장고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10동에 750만 원 해서 이 저온저장고를 약초 재배하는 사람들 개인한테…

왜 그러냐 하면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나눠서 캐면 모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확정이 되면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약초를 재배하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함양에 약초 재배면적이라든가 확대재배 하고 있습니까? (

박경규 “130ha 정도 됩니다. 지금 전 읍면에 퍼져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함)

집단적으로 시범적으로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

박경규 “지금 하고초 같은 경우, 도라지 같은 경우 휴천에 올해 1억 8천 평, 오미자 같은 것 많이 확대 재배하고 있고…”라고 함)

저온저장고가 오미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네요? (

박경규 “예. 저장고가 생것도 저장하지만 약초라는 것은 말려서 보관할 때 곰팡이가 슬거든요. 저온저장고 들어가면 곰팡이 스는 게 적어집니다. 그런 데 사용합니다.”라고 함)

산삼도 약초에 포함됩니까? (

박경규 “약초에는 들어갑니다.”라고 함)

산삼재배농가도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

박경규 “산삼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함)

건조기는 고추건조기가 많이 들어가서 냉장고 해야 돼.

34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난방시설 아까 해주신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도 2,700만 원인데 난방시설이 지금 석유로 합니까?

경유.

이걸 난방시설, 석유값이 치솟고 있는데 딴 걸로 대체할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보일러를 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면, 수량이라든가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일러를 갖다가…

보일러 설치를 해주려고,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8~9페이지?

생활개선회는 거기는 보조단체 지원금 해당이 안돼 있어요?

없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상당히 활동하는 것 보면 잘하고 있거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도 지원되고 여기 또 따로 지원되고…

신청을 몇 번 했었는데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 거기에만 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생활개선회 이런 데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8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 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왔는데 국비 2,500, 군비 2,500 해서 5,000인데 본예산에 7,000만 원 되었던 것 아닙니까? 2,000만 원 용역비로 들어가고?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 가지고 용역비 2,000만 원…

이게 안심마을로 지정을 했었다 그랬죠?

예.

지금 이번에 그러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되면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351페이지까지 일괄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0페이지 제가 한 가지 더, 연꽃단지 탐방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탐방로 설치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사진을 찍으러 오고 하면 섶다리도 없고…

전남 무안 식으로 연꽃단지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전체는 못하고 둑이 어그러진다든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섶다리를 30m 정도 해서 가까운 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연꽃단지 논 가운데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산책로보다 섶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연꽃 바로 안에서, 가까운 곳이 없어서 사진도 찍고 볼 수 있도록…

무안도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부지는?

함양 상림 주변에 토지가격이 상당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20만 원 가지고는, 밤중에 가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못 산다, 100만 원, 50만 원 이리 주고.

주변의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연꽃단지 안에는 천연기념물 공원지역이고 농사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당한 가격을, 많은 가격을 요구해도 그 가격은 어렵습니다. 25만 원 정도 되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안 사고 시설만 해 가지고 값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값을 올리기보다 함양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함양을 알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없으면 수정예산 58~6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입니다. 2008년 6월 13일 함양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안 수정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신활력사업 단위사업 중 산삼, 연을 활용 건강상품 개발 연구용역비가 총 5억 2,000만 원으로 용역심의 세부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출원 예산안이 국내외를 합하여 1억 8,000여만 원입니다. 그중 국외특허출원 예산이 6,400만 원으로 국내특허를 득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국내특허출원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국외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국내특허를 득한 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국외특허출원예산 6,400만 원은 전액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건설과 소관 운수업체 재정지원 단위사업 중 버스우선주차공간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예산은 139만 4,000원으로 교통편의시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전문설계용역기관에 의존할 만큼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치 않다고 보며, 담당 기술직공무원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안 전액을 삭감하고,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내 국가지원사업 중 지곡IC에서 국도3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기본조사비 7,000만 원, 실시설계비 1억 3,000만 원 합하여 총 2억 원으로 향후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등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업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실시설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에서 언급한 3건에 대한 사업비 총 2억 6,539만 4,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용역심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12일자 총 6개 부서 10건에 대한 용역심의회 개최의 건은 예산안 확정 후 이행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또한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을 성급히 계획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절차 이행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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