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연수 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동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허용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황해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은 1314억 4663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21% 증가한 132억 56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93억 3087만 7000원으로 131억 41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주민생활지원과는 404억 5438만 3000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30억 2109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서비스과는 668억 7409만 1000원으로 76억 874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68억 2776만 7000원으로 22억 367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3억 4534만 2000원으로 1212만 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48억 2929만 4000원으로 2억 81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21억 157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의료보호기금만 1억 14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부서별 1차 추경 증감예산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1차 추경예산은 30억 2109만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된 필수경비는 73만 8000원이 경감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7억 8482만 4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24억 266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복지기반조성에서 3억 581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억 37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은 76억 8744만 9000원으로서 이 중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5499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역별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90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1억 2082만 8000원, 부랑인 시설운영 등 부랑인 관련 사업으로 622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2683만 6000원이 경감되었으며 보육지원예산은 28억 859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 및 청소년 예산은 30억 436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예산으로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노후된 복사기 구입을 위한 경비 300만원 증액 등으로 행정운영경비가 241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22억 3675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661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1억 6278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1억 8234만 9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농·축산물 보호사업으로 39만 4000원 증액되었고 녹색환경도시 조성사업으로는 25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조성사업으로 19억 44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산산업 기반조성사업으로 9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1212만 5000원이 경감되었습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인 전기 이륜차 구입 예산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계에서 집중 관리하는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41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수준향상,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등 사업예산에서 10% 예산절감을 위해 971만 5000원을 경감하였으며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에서 123만 8000원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은 2억 8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48만 3000원을 경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94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처리 예산으로 1억 79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예산으로 20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에서는 426만 9000원이 경감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 등 자원재활용 사업에서 22만 4000원이 경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는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55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59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비 반환금으로 5530만 1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9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직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창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연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의 주요업무추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세 건설과장입니다. 김진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정홍길 지적과장입니다. 강호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도시국의 2008년 당초예산은 188억 3417만 5000원이었으나 금회에 35억 5250만 3000원이 증액되어 223억 866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23억 1988만 2000원, 특별회계가 12억 326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당초예산 대비 18억 1440만 3000원을 증액하여 76억 2618만 1000원으로 편성 재난안전과는 당초예산 대비 6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428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54만 2000원을 감액하여 8145만 4000원으로 편성, 건축과는 당초예산 대비 828만 1000원을 증액하여 99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당초예산 대비 2606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4635만 1000원으로 편성, 도시개발과는 당초예산 대비 4억 64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47억 13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세부내역은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는 1억 47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424만 9000원 증액되었고 건설종사원 인건비 인상분이 9126만 6000원 증액, 준설종사원 인건비 인상분이 5207만 5000원 증액됐습니다. 물건비는 71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5362만 5000원 증액, 업무추진비가 193만 7000원 감액, 도로기동정비 자재구입비가 940만원 증액, 건축통계분석 시스템 구축비가 1850만원 증액, 홍티매립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는 7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24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금 300만원 증액, 민간위탁금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경비인 자본지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16억 403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신평동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지붕보강에 1300만원, 감천유림2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2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1억 882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3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1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억원, 감천2동 고지대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에 7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415만 1000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7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62만원 감소되었고 지적과 소관 사업비는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1464만원, 도로명판 보수에 1036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비는 4억 179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하수관거 개·보수 2억원, 감천2동 하수시설 정비 2000만원, 홍티매립지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 2억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16만원 증액하였고 홍티매립지 공공용지 조성 실시 설계비는 2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위탁관리임대료 수입 3165만 2000원 감소,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 882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9709만 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385만 2000원, 지난 연도 수입 5000만원 등 총 10억 3749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하여 괴정천 복개로 노상주차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1700만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6174만원, 신평·장림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관리 물품구입비 48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부착 카메라 이전비 3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 및 구조변경에 233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안내간판 제작비 15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안내간판 제작비 150만원, 자동형 무인단속 카메라 및 전송장치 구입비 1800만원,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운영비 2799만원, 예비비 8억 5237만원, 교통환경개선 사무관리비 245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섯 개 단위사업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총 41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홍티마을 공유재산 임대료 253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83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150만 6000원 등 총 1억 4516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예비비로 계상된 29억 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30억 457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516만 6000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42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편성하여 기반시설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에 420만원을 세출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1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97만 3000원 지난 연도 수입 378만 7000원으로 총 4576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편성 하여 예비비 4576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2030억 1128만 1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은 467억 9308만원,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562억 1820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해 190억 753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이월금 등 세외수입 78억 3354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112억 4176만 1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총규모는 1424억 4200만원으로, 그 중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의 세출예산은 1293억 3100만원이며, 도시국 6개과의 세출예산은 131억 10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168억 900만원인 12.27%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700만원, 환경보호 4억 400만원, 사회복지 107억 700만원, 농림해양수산 19억 5500만원, 산업·중소기업 2억 3000만원, 수송 및 교통 17억 2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4600만원, 기타 1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주요시책 사업부서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종사원, 몰운대 관리원, 가로수관리원, 하수도 준설종사원에게 지급되는 기본 제경비에 인건비 상승 등 증가요인에 의거 금번 추경예산에 1억 7507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해산, 장제급여, 난방지원비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0억 4171만 4000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반면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억 1366만 7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비롯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및 목욕탕 운영비, 청년실업해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3억 2545만 9000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송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민간자본보조금 3987만 3000원과 지역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금 300만원이 추경예산에 신설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부서장은 각종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장애인과 저소득계층 등 수급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방안 강구와 기초생활보호에 진력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과 방학 중 아동 급식비,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금을 비롯하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과 영세치매 노인환자 보호, 부랑인 시설 생계급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8459만 9000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반면 장애인 재활수당,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비를 비롯하여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양육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09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재가노인 복지사업, 재가노인 주간보호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과 노인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비롯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와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영·유아 건전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차등보육료 지원, 부랑인 시설 운영 등 보육 및 노인관련 예산 민간경상보조금 총 36억 1978만 8000원이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반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와 노인시설 입소자 보호비를 비롯하여 노인시설 생계급여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등 4억 3141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평화노인 요양원 증축 및 효림 노인공동생활가정 신축사업과 양경 재가센터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소규모 노인시설 기능 보강,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기능 개선사업 등 민간자본보조금 23억 6654만원과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민간 위탁금 1억 6732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신설 및 증액 편성된 반면 성방지거애육원이 폐쇄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30만원과 노인돌보미 관리위탁비 356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양육 지원사업 운영과 보육·보건·복지 프로그램 및 센터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857만 8000원을 비롯하여 기간근로자와 방문관리 지도자 및 방문지도자 인건비 1억 5591만 9000원, 전산연구개발비 1000만원 등 총 3억 2449만 7000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반면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3005만 1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인 괴정4동 노인 복지시설 신·개축 사업과 경로당 개·보수 등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시설비 5억 1800만원이 본예산 대비 신설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소 우리들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결식아동 등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저소득 영세서민을 비롯한 소외 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자활의지 배양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 골목시장 환경개선 민간자본 보조금 2960만원을 비롯하여 양묘용 묘목 구입 재료비 1000만원, 산불 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66만 8000원이 금년도 추경 예산에 신설 및 증액 편성된 반면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4939만 2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단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숲 시범조성 기본조사 설계와 도시숲 조성사업, 괴정1동 보호수 외과수술 및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을 위한 시설비 총 22억 2820만원이 신설 및 증액 편성된 반면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방치폐선 처리 사업, 화단 조성 및 조경수목 식재 등 시설비 564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녹지대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한 방제와 고사목 보식 및 수종갱신, 제초작업 등 조경관리에 완벽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200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된 반면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기본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300만원, 맑고 푸른 사하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명예환경감시단 운영비 456만원, 환경감시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9만 3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하절기 식중독 관리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물론 유해환경 근절에도 각별한 관심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비롯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재료비 1075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된 반면 음식물 민간처리위탁금 1억 8152만 5000원과 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 일반운영비 536만원, 생곡매립장 및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930만원, 고지대 주거환경복지를 위한 공동 화장실 보수 시설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사하구 FR센터 위탁운영에 있어 임시 미봉책이고 단기적인 개·보수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적기 시행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인 신평동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지붕 보강 사업비 1300만원을 비롯하여 감천유림2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서화의원 앞 및 신평 배고개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도로굴착복구공사, 감천2동 고지대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 등 시설비 총 16억 2620만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일반운영비 5700만원, 도로포장용 장비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1415만 1000원, 도로유지 관리 손해배상금 등 3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24만 9000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신설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금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투자와 가치창출이 극대화 되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용 소화기 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476만 4000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재난 안전 우려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민방위시설 등에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850만원이 신설 증액된 반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PC 구입 자산물품취득비 46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및 도로명판 보수 시설비 2500만원과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 제작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과 감천2동 하수시설 정비공사를 비롯하여 홍티매립지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 시설비 총 4억 2000만원이 신설 및 증액 편성된 반면 홍티매립지내 공공용지 조성 및 실시설계비 202만원, 홍티매립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비 78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장기발전계획이나 장기 미집행 시설물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거시적 안목으로 비전 제시는 물론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 노력으로 부산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미래의 발전상을 가꾸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 총 규모는 119억 4000만원으로 그 중 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6억 27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4억 8900만원, 주차장 56억 8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23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 30억 4600만원, 기반시설 3억 5400만원, 지하수관리 6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 13.42%인 13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분석하면 의료보호기금이 1억 1500만원, 주차장이 10억 37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이 1억 4500만원, 기반시설이 400만원, 지하수관리가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하기 전에 공직생활 몇 년 되셨지요?

38년 6개월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하구청 720여 공무원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은 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209쪽에 두송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때도 한번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송 종합복지관은 전기료를 지원을 받고 있다 말이지요. 다른 복지관보다도 이번에 또 기능보강 사업비다 해서 3900만원 정도 편성됐다 말이지요.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은 뭐냐 하면 건물의 화장실이 너무 오래됐고 그 다음에 냉·온수관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모터가 전부 다 완전히 다 됐습니다.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 돼서 시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특별히 70%하고 우리 구비 30%해서 3987만 3000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복지관이 다섯 군데 된다 말이지요, 사하구에 어찌 보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다른 데는 안 하고 유독 저의 연고지인 다대포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도록 했으면 앞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전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206쪽에 수급자 난방비 3억 8899만원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수급자에 대한 난방비가 국비가 3억 5000이 내려오고 시비가 2700하고 그 다음에 구비가 1100만원입니다. 구비가 당초 07년도에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게 사업이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실지로 당초 저 앞에 작년 할 때 생계급여 안에 포함됐다가 분리된 부분입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난방비는 별도로 분리됐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급자 난방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거나 사업을 할 겁니까?

세대당 2만 4000원씩 해 가지고 8100세대입니다. 그래서 2개월여 분을 줍니다. 2만 4000원 × 8100 × 2하면 3억 8800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난방비면 기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기름값 오르거나 이래 되면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름이든지 연탄이든지 간에 일단 세대들한테 돈을 지급을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난방비를 사용하도록

연탄을 하든지 기름을 하든지 돈을 지급을 하니까 여기서 알아서

예, 돈을 지급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206쪽에 보면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긴급구호비 지원이라는 내용 이게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5억 9482만원입니까? 5억 9482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06쪽 한번 보시면 차상위 계층 일반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관련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게 2007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잡혔다가 이렇게 널뛰기 형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시에서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된 겁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전부

시로 이관이 됐다 말입니까?

예, 그때는 우리가 바로 처리를 했는데 시에서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주면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집중관리 됐습니다.

예산이 내려오고 그런 사항은 없고 예산액 편성만 되었다가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수하게 전체 시비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류비 인상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요즘 지면상에 다 아시다시피 유류 파동에 의해서 노조들이 많은 파업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생계유지형입디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차상위 계층들도 잘 챙기시겠지만 시나 차상위 계층 저소득 주민 긴급 구호비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상당히 필요성이 많을 것 같으니까 특히 우리 사하구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2쪽에 보면 과오납금 등 해서 5500만원 편성됐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 2007년도에 지원해줘 가지고 다 쓰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3페이지에 장애인 편의기기 구입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시렵니까?

223페이지요, 편의기기 영상전화기 구입인데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서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관공서나 이런 데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게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4월 11일부터 시행을...... 그래서 여기에 영상전화기가 청각하고 언어 장애인들에 대비해 가지고 영상전화기를 구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대요?

예, 일단 한 대.

운영하는데 장애인이 전화 통화할 때 얼굴 보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지금까지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없었습니다. 법이 생김으로써 설치를 앞으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물론 법이 생겨서...... 지금까지 장애인하고 통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불편을 느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법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을 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구비지요?

예, 구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자기 예산으로 시행을 하라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국비라도 시비라도 적은 돈이지만 내려올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타당한 내용을 들어갔지만 제가 크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출 예산서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계획적으로 판단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예산액이 12억 7400여만원 되어 있지요. 기정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

주민서비스과 재무활동에 보면

예, 재무활동

재무활동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 부분에 재무활동 부분에서 증감률을 비교 판단해 본 결과 최고로 높습니다. 물론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약 2862%가 증액이 되었지만 이 부분은 특히 6275%라는 엄청난 비교의 퍼센티지가 올라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일반 재무활동 보전 지출 12억 5400만원 이 부분은 작년 예산에 쓰고 남은 국·시비 반환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작년에 결산을 하고 제일 뒤에 보전지출 내역이 258페이지부터 국비, 시비 뒤로 죽 나오는 그 명세가 보전지출 이건데 작년 예산에 쓰고 남은 그 돈을 지금 그대로 돈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중으로 반환을 해야 될 그 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액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인데 12억이라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데 기이 지출돼야 될 돈이 지출되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국·시비는 우리 사회복지 업무는 국비나 시비나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 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계없이 이렇게 내시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소요액보다 넉넉하게 그렇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예를 들자면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 경로연금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경로연금에 돈이 많이 내려와 있어도 그것을 다 못 쓰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대상자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쓰고 남은 돈을 다시 반환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유동적인 그런 인원이 오고 가고 해서 유동적인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여유 있게 내시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이번 심사 중에도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국비, 시비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내려보자 하는 식의 그런 예산안 편성이 국비, 시비에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 예산은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느낍니다마는 이것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뢰적인 문제가 와 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예산을 내려주는데도 쓰지 못한다 아니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특별하게 잡지 못해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등 일련의 의심스러운 질문의 요지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국고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한번 시정이나 참석하셨을 때 아무리 국가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다시 재반환돼서......물론 안 쓰고 올라가면 물론 살아는 있겠지만 하지 못할 그런 예산이라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필요하게 쓰기 위해서 내려왔던 돈이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무조건 통밥 잡아서 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앞으로 많이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세부적으로 대여섯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합해서 조치를 강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44쪽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이요?

예. 영·유아 보육시설 전문보육도우미 배치비로 시비 1500만원 정도가 전액 삭감됐죠?

예, 보육료 도우미 배치사업

삭감된 사유가 뭐죠?

이 삭감은 사업을 중앙에서 사업시행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된 내용을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시비, 이번에 시에도 재정이 안 좋아서 사업시행을 이게 신규사업이었는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해서 돈을 주려고 보니까 시에도 우리 구만큼 돈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은 삭감해서 다음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삭감하는 겁니까, 시에서

시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지시 하에?

전 구에 이게 시비사업인데 전 부산시에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부산시에서 말하자면 떡을 먹기도 전에 빼앗아가 버렸네요.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도 내시만 해도 자금을 안 내려주면 시행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아직까지 못 받았고 이것은 반환될 돈도 아니지만 시행시기가 연기된 관계로 삭감되어

하여튼 시 정책이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떡 준다고 해놓고 아이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빼앗아가버리고 주지도 않고 빼앗아가지도 않고 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시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렵니까? 230쪽이죠. 드림스타트 센터운영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230쪽 드림스타트 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전국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해서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사업으로 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억 국비사업으로서 지금 안에 직원은 우리 정규직원 2명과 일용직 네 명하고 여섯 명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그거한 사업은 반올림 합창단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도 지원이 되겠지만 프로그램 외에 사회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연계를 해서 지원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구가 전국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우수를 했습니다. 사실상 사업진행이라든지 운영상태는 최우수인데 시설이 우리 구에 시설비가 없어서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다대2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전부 활용해서 하는데 최우수 인천 계양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150평 건물을 아예 사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시설이 좀 넓고 프로그램실이 잘 돼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수를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시·도에 한 개씩 더 확대해서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부산진구에 한 개 센터, 시범적으로 유치를 해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건복지부에서 7월 말에 우리 구에 모든 추진해온 내용들을 전부 모델케이스로 해서 자료를 전부 갖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98%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더 발전되어 가고 있는 상태니까 더 잘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자녀들이 잘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꼭 다대2동이 아니고 다대1동이라도 가능한 겁니까?

그 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센터 관내에 한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대통령상 표창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가 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3000만원이죠, 삭감됐다 말이죠. 요즘에 이것까지도 삭감시킵니까?

어디?

229쪽

이 부분은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감천1동에 애아원하고 성방지거 애육원하고 두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성방지거 애육원이 작년 12월에 자진폐쇄를 했습니다. 예산은 내시액이 작년 10월 그때 내시액으로 해서 나왔는데 작년 연말에 자진폐쇄를 했습니다. 시설 내에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어서

사건이야 신문지상에 다 났으니까 다 알죠.

그래서 폐쇄된, 지원해준 그 예산을 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폐쇄를 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삭감한 겁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상 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구용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대통령 표창도 받고 이 분야는 전문 아닙니까? 전문이죠. 저번에 물어보니까 4년 근무하셨던데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095만 4000원이 감액 편성 됐는데 감액 편성 된데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몇 페이지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해놓은 것을 보면 1억 3095만 4000원이 감액편성 됐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라고 말씀 나오고 있습니까?

장애인 재활수당, 장애인 보조기금 사업비를 비롯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아동 양육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095만 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다는데

장애인 재활수당 여기서 4800만원 시비 보조 사업인데 시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당초에 좀 넉넉하게 해놓고 지금현재 매월 월보를 받고 해서 이번에 다른 과목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5～6개월 지나면 정상인원이 몇 명이다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실적이 장애인 재활수당의 경우에 223페이지입니다마는 1173명이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 수당을 계산을 하면 연말까지 하면 약 4억 3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시비니까 아까 시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일단은 4800만원은 좀 남는 것으로 보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시비, 국비, 이 부분은 대상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시에서는 각 구 간에 인원이 어디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것을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다가도 예산이 모자라면 또 증액해서 더 내려주고 그렇게 조정을 많이 합니다. 조정대상에서

조정대상인데 시에서 해갔다고 하는데 시에서 해간 겁니까? 과장님이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조정한 겁니까?

저희들은 매월 실적을 보고만 해줍니다. 올해는 장애인 재활수당 몇 명에 얼마 줬다 몇 월에 얼마 월보를 합니다. 월보를 가지고 시에서는 전 구를 놓고 상황판단을 해서 예산 더 넣었다가 감액했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해 나갑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이 이 분야에는 사실 전문입니다. 항시 월보를 잘 했기 때문에 1억 309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편성이 안됐나 봅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재활기관이 별도 없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물리치료기가 좀 빈약하지만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건소에 물리치료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는 분이 노인과 장애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 확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246페이지네요. 청소년 관련해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백사십 몇 페이지요?

246페이지.

246페이지, 예.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의해서 5% 의무적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액을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비 아닙니까?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의무적 절감을 위해서 했습니까?

각 자치단체 별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인건비 외에 필요한 경비 중에는 5%를 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청소년이라는 것은 솔직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마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물론, 좀 더 삭감했다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투자를 한다든가 예산을 좀 더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저번 행감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미흡하고 있습니다. 흐지부지하려면 치워버리라든지 활성화시키려면 확실히 하시든지, 영아는 애기들은 부모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청소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271페지요, 공단가로수 수종 갱신사업이 있네요? 이게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신규로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이 1억 5000만원 이것은 시에 기업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시비로 지금 현재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기업?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기업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즉 말해서 기업 주변에 나무를 심어라 이런 식입니까? 공장 주변에?

계속 환경분야 민원도 발생도 되고 또 신평·장림공단의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시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예산으로 공단 주변에 가로수 심겠다는 이게 가로수 심을 자리는 대충 파악이 됐습니까?

예, 지금 신평2동에 남부주유소 거기서부터 해서 장림1교까지, 장림 들어가는 1동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지금 현재 보면 가로수가 있는데 공단 조성할 때 심어놓은 해송이 심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상태도 안 좋고 또 그쪽에 환경 관계라든지 이래가지고 가로수가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종 갱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종 갱신을 하는데 즉 말해서 공단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어떤 여론 수렴을 듣습니까? 안 그러면 즉 말해서 같은 우리 환경위생과로부터 어떠한 서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수종 갱신이 또 어떻게, 수종 선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수종 관계는 또 저희 부서가 전문부서가 되어 가지고 공해에 강한 수종을

공해에 강한 수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왕벚나무 이걸로 지금 현재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에

왕벚나무요?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에 보면 시에 녹지사무소에서 수종을 후박나무에서 왕벚나무로 교체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구간도 왕벚나무가 우리 구의 토양과 환경에 상당히 강한 나무가 되어서 이 지역도 왕벚나무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는 관계 조금 떨어진 이야기인데 지금 60만 그루 나무 심기 하죠?

36만 그루

아, 죄송합니다. 36만 그루. 그 나무심기에서 나무심는 위치를 잘 좀 파악해야 되겠다 지금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시책으로 해서 공단 주변에 나무 심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공단 주변으로 잘 위치 선정해서, 또 그 지역에 나무를 심을 자리를 파악하러 가실 때에는 그 지역 구 의원님을 꼭 연락을 해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구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 의원은 항상 그 지역에 어떻게 했으면 환경개선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우리 지역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향과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주민들도 갖고 있겠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다 제가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알겠죠? 그래서 자리 잘 선정하셔서 항상 여론을 수렴해서 조금 어렵다 할지언정,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쉽지가 않다 아닙니까? 반대에도 부딪힐 수 있고, 그것을 능히 해결을 해서 나무를 심어서 우리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또 도시녹화 사업 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가로 수종이 과연 타당한지 안한지, 그래서 시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이래가지고 왕벚나무가 타당하다 이런 심의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현재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한 그건 저희들 앞으로 참고로 해서 명심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에 그때 수목을 심었을 때 전부 다 흙을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했다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흙을 걷어낸 것 보면 산업폐기물이 다 있었다 말입니다.

다대포 말씀입니까?

예, 다대포 해수욕장 할 때 시에서 하는 거, 그거 혹시 가보셨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보기는 봤는데 이게 또 공사 시행청은 녹지사무소가 되어가지고 시 사업입니다. 폐기물 관계는 오늘 제가 처음 이야기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녹지과에서 저희들이 꼭 해야되는 게 나무를 심어서 보호를 하는 것은 그 토양이 말이죠. 산업폐기물 다 집어넣어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다대포 해수욕장에 나무가 다 죽었다 말이죠. 고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다시 그걸 전부 다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집어넣고 그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십 톤의 산업폐기물을 걷어내고 수십 톤의 질 좋은 흙을 넣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다 말이죠. 이번에 우리 식재를 할 때 그것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설계에 산업폐기물 관계라든지 이걸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왜 시켜놨느냐 하면 일반적 신평·장림공단 지역에 녹지대 공간 조성하면서 보니까 자꾸 파보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한 폐기물이 튀어나와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할 때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지난 일이지만 누가 그렇게 했는지 양심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번에 한번 또 말씀드렸지만 가로수가 부러지는 원인이 교통사고 내지는 태풍으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부러지는 이유인데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태풍이 와서 부러지는 이유는 가로수를 잘못 관리를 해서 그렇다. 대부분 죽어있는 나무가 가로수가 태풍 때 부러지기 때문에 녹지계장님 앞전에는 이분이 정말 잘하셨다 말이죠. 지금은 녹지계장님 오늘은 오셨습니까?

예, 오셨습니다.

그것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73쪽에 보면 화단 조성 및 조경 수목 식재해서 150만원 삭감됐다 말이죠. 이게 어디 했던 것이죠?

이게 삭감은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예산절감으로 5% 삭감하는 예산계 전체의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하구 어디를 했습니까?

내다 다대1동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 전반적인...... 아, 다대1동에 거기에 화단 조성이라든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대1동 어디쪽이오, 이게요?

내나 수협 옆에 거기 보면

수영장

수협, 다대 주상복합 건물 안 있습니까? 백화점 그 옆에 보면 저희들이 화단 조성을 조그마한 면적에 한번 했습니다.

그게 2850만원이 들었다 말이에요?

거기하고 그 뒤쪽에 뭡니까, 다대

영동비치가 수협이에요.

소방파출소하고 그 입구에 보면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교통섬도 있고 한 서 너 군데를 화단 조성을 좀 했습니다. 보강을 했습니다. 수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관상수하고 수목을 좀 심었습니다.

그러면 한 5% 정도 삭감했는데 기왕이면 한 10% 삭감하시지 왜 5%만 했어요?

아무래도 공사비 금액이 적은데 그래도 또 예산절감은 꼭 해야 된다고 예산 파트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5%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오래 전에 말이죠. 한 2년 전에 제가 나무 화단 조성한 것을 견적서를 받아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나무 값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오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에 7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5% 할 게 아니고 나무는 수 없이 조사를 많이 해서 정말 우리 구에 맞고 좋은 걸로 해야 되지

맞습니다.

정찰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제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때로는 그런 우려도 있더라. 조사를 하다 제가 사실 조사를 안 해버렸습니다.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서, 그건 참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옳은 나무를 심어야 만이 되는데, 그거 공감을 합니다.

불과 2년 전에는 푸른 사하가 아니고 붉은 사하가 됐다 말이죠. 가로수 다 죽어버리고요. 화단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다 죽습니다. 지금 다대 농협 앞에 있는 화단 조성되어 있는 것도 고사 일보 직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지금 자꾸 자르거든요.

저희들이 최근에 한번 둘러봤지만 괜찮은데 한 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둘러보시는데요. 그게 왜 지금 괜찮은가 하면 나뭇가지를 자꾸 쳐요. 죽는 나무는 안 보이게 하도록 또 치고 치고 치고, 그게 한 7000만원인가 1억인가 공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갖다놓고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한 70만원 예산 들여서 그게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지 국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보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280쪽 보면 어업지도선 당직수당이 519만원 삭감됐다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삭감됐죠? 280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는 배에 근무자들이 다섯 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배에서 당직을 했습니다. 당직을 하는 과정에서 배가 한 번씩 계절풍이 불고 그러면 배가 울렁거리니까 옳은 당직이 사실상 안 됐습니다. 맑은 정신에 당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특히 여름철에 계절풍이 오면 도무지 당직이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당직 체계를 좀 바꿔보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날만 당직을 서고 나머지 평일 날은 옆에 승무원 대기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복지차원에서 낮에는 대기를 하면서 상황 발생하면 배를 타고 나가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직을 서고, 그러니까 종전의 평일 당직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당직으로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직 수당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다대 어민들 입장에서는 당직 서는 걸 좋아 할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불편해 할까요?

저희들 또 업무 자체가 단속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당직 서는 걸 아마 좀 싫어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허용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허용택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상을 받았다고 해서 도시위원님들이 허용택 과장님 고생하고 능력있다 이래가지고 참 아름답게 곱게 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신평골목시장 환경개선 민간자본 보조금 2960만원을 비롯하여 양묘용 묘목구입 재료비 1000만원, 산불감시원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 1966만 8000원 금년도 추경 예산에 신설 및 증액 편성된 반면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4939만 2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런 걸 감액해도 원만히 일이 잘 돌아갑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신규도 있고 증가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신규분은 주로 보면 저희들 국비, 시비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따와서 그렇게 신규 편성된 건이 보면 시장현대화사업 거기, 그리고 또 인건비 감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 중식비 외 나머지 교통비라든지 봉급 이것은 올해부터는 병무청에서 예산 지급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된 것을 삭감을 시키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또 양묘장 관계는 지금 다대2동에 삼환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공간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다대2동 동장님이 고구마도 심고 그랬는데 공간지도 넓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도 투기되고 또 잡상인이 달려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활용해서 양묘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녹지대 화단 조성하는데 나무도 좀 키워가지고 나무도 새로 한번 보식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묘 구입비로 그렇게 우리 구 예산으로 100% 요구를 한 겁니다.

허용택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방금 지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산불방지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병무청 차원에서 변경됐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산불감시 기간제 근로자 배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에 3억 4553만원이 기정액으로 결정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당이 3만 81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수당이 늘어났습니까?

수당이 아니고 산재보험료하고, 잠깐 페이지 수를 한번 말씀

언제부터 이 산재보험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1966만 8000원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쪽의 인건비는 사람 수처럼 그대로고 건강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이게 지금 현재 당초에 건강보험료는 2.385%에서 2.54%로 바뀌고 산재보험료가 0.8%에서 5.4%로 바뀌어가지고 그 늘어난 금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셈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걸 정정하는데 1968만 8000원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산 방법도 한번 같이 넣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지금 여기 보면 급식 관련 건은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원래 먹는 금액에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전에는 산불 야간업무를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구청에 당직을 하는 경우에는 일직이든 숙직이든 숙직비가 5만원씩 나가는데 우리 당직 근무하면서 숙식비가 안 나가니까 급식비만 주고 하니까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직원들의 요구 그리고 타구에 알아보니까 전부 이걸 당직수당을 주고 있습디다. 저희들이 뒤늦게 알아가지고 직원들 불평, 불만을 너무 뒤늦게 안 그런 차원입니다. 당직수당으로 우리 일반 구청 청내 직원들의 당직 수당비하고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삭감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더블로 받았다는 셈이 됩니까?

더블이 아니고 적게 받은 셈이죠.

적게 받은 셈입니까? 한 쪽에는

급식비로, 수당으로 대체된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직원들에게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직원의 우선 순위를 잘 생각하시고 급식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먹고 사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잘 먹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게 기준은 3년 정도 기준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는 즉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채 못 본 그런 가로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수목 고사하고 직접 관련이 되니까 즉시 그것은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해룡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황해룡 과장님을 저는 해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환경위생과는 말씀 그대로 예산도 원래부터 적은데다 이번에 유독스럽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몇 가지 예를 안 들어도 전체적인 삭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데도 이렇게 삭감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삭감액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기획실에서 일괄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전액을 삭감해서 별도 관리하겠다는 440만원이고 그중에 300만원 정도는 지난번에 환경보전계획 3000만원 중에서 계약을 하고 300만원 남은 게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되고 그 외에 일단 예산 5 내지 20%에서 삭감되는 게 합쳐서 그런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산은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없어서 해야 될 일이 산적해있는데도 못 한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짜여진 부분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또 앞으로도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충족 사항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약수터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비를 확보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예산을 확보해오기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구민의 위생 관련된 건은 추가 확보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물론 삭감도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 의회도 도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 확보에 있어서 환경위생과 만큼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써 이번에 또다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노승중 위원님께서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뿐 아니라 환경위생과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 환경이라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환경을 개선시키고 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심히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 뭔가 모르게 상당히 미미한 점이 있습디다. 핵심적인 뭔가 모르게 아주 획기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이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환경보전계획 용역중간 보고회 관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래 알겠습니다. 산술용역의 특성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용역이란 것은 어차피 사업비만큼의 성과물이 나왔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되면서 계약으로 2700만원까지 내려가 있는데 일단 환경보전 기본계획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부 실시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전 분야에 각 분야를 총괄적으로 망라해서 일단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사업 계획을 실시설계 하듯이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지금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 끝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회의가 일찍 끝나는 바람에 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다 못 드렸는데 일단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가 되려고 하면 사업 단위별로 전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다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아마 최종 보고회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당부를 해놨습니다. 주요하게 할 수 있는 방향 설정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발굴을 해서 같이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해놨고

그렇게 당부를 하더라도 어떠한 그래도 연구비라든지 그러한 것이 조금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점에서 조금 미흡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타 지역 울산이나 타 지역에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조금 참고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용역을 하려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계획을 정상적으로 세워야 앞으로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또 필요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계획 자체에서부터 벌써 어떠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푸른 사하 만들기 또 온갖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걸맞게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타 부서 비교해서 자료도 타 부서에 받아 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책이 두꺼우면 글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다른 지역의 용역 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보면 종이 몇 장해놓고 솔직히 제가 봐도 다 이해 가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 그런 건데 정상적으로 대학교수가 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다면 전문가에서 우리 일반인이 봐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핵심적인 게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했으면 안 되겠나 해서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종 보고서 제출될 때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면 예산을 더 올리세요. 깎일 때 깎이더라도 정당성 있게 올리세요. 용역하는데부터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삭감이 돼 가지고 들어갑니까? 기본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관계는 사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환경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에다가 우리 관내에서 해야 될 모든 사업을 다 망라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환경기본계획에는 전반적인 사항 각 분야별로 넣고 그 다음에 주요한 사업을 넣고 꼭 필요한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 추진할 때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기본계획을 다음에 또 기본계획을 세울 겁니까?

이것은 5년 마다, 10년 마다 계속 수립을 해야 됩니다.

5년 마다, 10년 마다 수립을 하지 그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첫 스타트 아닙니까? 시작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하고 환경위생과에 구별을 저는 못 하겠거든요. 모든 부서들이 이번에 유달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했다 모 과에서도 그래 가지고 5%해서 15만원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집행잔액 하고 예산절감하고는 구두 상으로 표현하기에 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지요?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연초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것은 그 사업은 어떤 형태든지 목적은 달성을 하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될 겁니다. 예산 절감은 예산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나 예산 절감은 일단 전체적인 계획에서 일부를 절감하고 나머지 돈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점인데 집행잔액하고 이것은 표기에 따라서 내가 예산절감이다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 거고 집행잔액이다 하면 집행잔액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확실히 환경위생과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마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무조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절감하라고 하면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삭감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제시를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삭감을 안 하도록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집행잔액인데요. 그게 얘기 하니까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써놨다 말이지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왜 이게 예산절감으로 썼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예산절감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한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5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비가 110% 정도 인상이 된 것은, 증액이 됐는데

증액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사업비 생곡매립장하고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 수수료 부분이 단가가 생곡매립장은 톤당 2000원이 올랐고 다대소각장은 1000원 오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고 다음에 민간위탁 역시 음식 쓰레기 민간위탁에 다대 소각이 반입이 안 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 반입 관계하고 수영하수병합시설의 고장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반입이 안 되어서 들어가는 물량을 개인 우리 사하 FR센터 피마에 들어가기 때문에 1억 81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애초에 구비로 1827만 3000원이 있었는데 시비가 200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110%가 증가된 거죠? 그거 간단한데 299페이지인데

화장실 악취 약품구입

아니, 299페이지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가 또 악취 2000만원 110% 증액된 것은 시비가 2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가된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화장실 악취 제거 그게 536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29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기정액이 1848만 8000원인데 3877만 3000원이 오른 것은 시비가 2000만원이

앞에 295페이지에 109.72% 증액된 이 부분은 총괄로 해놓은 사항이고 뒤에 부분은 세세 항목별로 구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205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10%가 증액된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김한돈 과장님은 일 잘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마는 경제를 아는 과장 소리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하구 FR센터 위탁 운영에 임시 미봉책이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FR센터에 미봉책이라고, 그런데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구에 음식물 쓰레기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돌리면서 피마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완을 많이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현재를 비교하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주변에 민원도 없고 냄새도 없고 또 오늘도, 거의 다 예산도 없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서 냄새 안 나는 제거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민원, 롯데도 들어왔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까 싶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운영하는 업체에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걱정 중에도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임시 미봉책이라고 하니까 참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시행하여 신뢰하는 행정구현 이라고 하는데 좀 일 잘 하는 것도 잘하고 그냥 또 경제를 아는 과장으로서 이거 이런 득실이 있는지 연구해가지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예, 연구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면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석 분석하지 마시고요 작년도 나온 것하고 지금 현실에 있는 것 하고 그저 일반 연구만 하지 마시고 작년도에 나온 결과 안 있습니까? 그런 자료를 하나 보내 달라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하게

FR센터 역사를 죽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룬 사항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더 득실이 있는지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죽 보니까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라고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하나하나 보면 다 타당성이 있겠지마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반적인 삭감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금년도 절감 목표액에 보면 각 과목별로 5%, 1%, 10% 이런 식으로 절감 목표에 따라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감을 해도 우리 청소행정과 같으면 현업부서로서 민원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인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게끔, 지장이 있어도 안 되고 지장 없게끔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297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노면 청소차 브러시 구입 이거 결산 때도 보니까 많이 예산을 남겼던데 이번에 또 이렇게 조금 삭감 조치했네요? 그렇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면 청소차 브러시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노면 청소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실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또 브러시는 결과적으로 많이 씀으로 해서 닳으므로 다시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음 당초에 차가 또 그렇게 계획보다 늦게 왔지마는 잔여기간을 계산해서 발주되는 조금 예산이 또 다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됐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처음에 차 구입할 때 운영비 계산 안 했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시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 우선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차라는 것은 굴리는 만큼 운영비가 더 들어가게 마련인데 세워놔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벌써 1차 추경에 이렇게 삭감된다 하면 청소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눈에 보이는 강변대로나 이런 데는 청소하고 솔직히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소방도로 2차선 정도 이런 도로에 상당히 지금 먼지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하려면 내가 봤을 때는 브러시가 더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면 청소차를 그냥 가만 방치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반 청소차하고 노면 청소차하고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노면 청소차가 운영비가 좀 많이 든다 그 말씀이고

제 말은 뭔가 하면 노면 청소차를 구입할 때 어디서 어떤 지점에 어떻게 이 차량이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한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1차 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올렸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청소년 지도 순찰 시간외 지도 급식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청소년 지도 순찰을 줄인 겁니까? 결산 때도 보니까 예산 절감이 많이 됐던데, 298페이지

298페이지

맨 위에요. 순찰 어디 하는 겁니까? 술집이나 이런 유해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지도 순찰하는 것 아닙니까? PC방이나 이런 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무슨 순찰하는 겁니까?

청소 지도하면 저희 무단투기 단속반 순찰도 있고 또

아, 청소지도지, 죄송합니다. 내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안경을 안 껴서, 아 그렇죠.

무단투기

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글자 적게 적어 놔서,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01페이지 맨 밑에 화장실 보수하고 많이 있네요. 그렇죠? 악취 약품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공사 하겠다고 발주 내면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단계에서 우리보다도 계약하면서 아무래도 계약금보다 적어지니까 거기에 남는 금액입니다.

아, 계약을 하면서 조금 계약을 깎았다. 깎아서 남은 금액이네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계약을 안 해주거든요. 그 잔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이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조금 더 그거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이것은 시비 보조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 안 하고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까? 이미 시비 받은 거,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긴히 비교 증감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보다도 많은 금액이 산출된 부분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건 틀림없이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29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건 안에서 말이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1억 813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저는 억 단위로 넘어가는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중에서 밑에 쪽에 1억 8152만 5000원 증액된 부분, 그리고 또 삭감된 부분 중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하 FR센터 위탁처리비 원가산출 용역 수수료 관련 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282만 2000원이 예산액이 짜지면서 약 17만 8000원 정도만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때도 내가 물어봤는데 이게 조금 많다고 해서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17만 8000원만 삭감이 되어있고 또 거꾸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약 1억 8000 이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억 8152만 5000원 증액된 이유는 다대포 소각장에 반입이 작년 7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영 하수 병합시설의 고장 때문에 금년 1월달만 들어가고 그 외에는 반입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이 다대소각장이나 수영 하수처리장에 갈 물량을 결론적으로 개인 민간시설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는 사하 FR센터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1400t 하고 그 다음에 FR센터 그 부분에 보내는 1500t 하고 이래가지고 1억 8152만 5000원을 증액해야 음식물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됐고 다음 FR센터 위탁처리 원가 산출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원가 계약할 때에 시방서를 재무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삭감 그러니까 계약 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 전체를 안 하니까 그게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과장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용역 수수료를 주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을 하면 결국은 여기에 관련되는 근거에 의해서 돈이 지불이 되는 거죠? 이걸 많이 삼죠? 100% 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1억 8152만 5000원이라는 증액이 되었을 때 미리 그 부분도 지금 여기에 플러스로 다시 용역을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그렇게 들어간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지금 이것은 지금 물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에 운영하는 시설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그 기계나 중단하는 그 양이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다른 곳으로 보내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갑자기 발생되어서 1억 8000만원이라는 증액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8월달부터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수영만으로 못 들어가고 다대 소각장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언제부터 못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2007년도에 원가산출 용역수수료를 주고 이 부분도 미리 캐치를 하고 넣었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이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설명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분산이 되어서 이것저것 따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계장이 조금 깊게 설명을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시간이 걸리면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 부씩 해서 위원님들 나누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럴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96쪽에 보면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아까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가 39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지금은 돈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지금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생곡매립장입니다.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대소각장은 1000원이 올랐습니다.

아니, 앞전에 7000원 됐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8000원입니까?

생곡매립장은 1만 4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2000원 올랐고 그 다음 다대소각장은 7000원에서 8000원 1000원 올랐습니다. 그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예, 오른 금액이라서 어쩔 수 없이 3930만원

한 10% 정도 오른 금액이 39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노승중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다대소각장에는 소위 님비현상이라 해서 사하구에 들어오면 안 되고 다대포에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기왕에 들어오면 다대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하구 쓰레기를 전량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아니면 종합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같이 연대 내지는 연합해서 부산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반입 쓰레기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시설은 부산광역시에서 총괄관리 하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구두상에 실무자끼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전체 전량을 명지소각장이나 생곡매립장이나 다대소각장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있다 해서 특별하게 그렇게는......여하튼 우리도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니까 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실무자끼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일준 부구청장님 환경국장으로 갔죠?

예.

환경국장님 담당인데 다대주민들 입장은 그거예요. 기왕에 다이옥신 맡고 기왕에 소각장을 가동할 것 같으면 사하구 쓰레기를 때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님비현상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안 할 건데 수영구 갖다 때고, 북구 갖다 때고 남구 갖다 땔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에게......물론, 지금현재 반입량은 우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반입량을 늘리면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국장님한테 가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반입량을 현재보다 다문 10%라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저와 같이 들어가서 하든지 하죠.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다대소각장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가가 다른 구보다는 싸게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단가가 절반이죠?

예, 쌉니다.

50% 정도 되고 반입량도 늘리면 예산절감이 더 많이 되죠?

그럼 더 좋을 텐데 글쎄 시에서......한번 들어 가보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예, 다대주민들도 그 움직임이 있어요.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사하구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소각을 시켜주라고 하는 움직임은 지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좋습니다. 297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에서 15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일간지에 게재된 적이 있죠?

쓰파라치하고 음파라치하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신고의 주된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주로 그 분들은 쉽게 하는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단투기 부분은 안 하고 일단 결과적으로 공장하고 우리 사하구 지역은 공장이 많다 보니까 공장에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연기가 난다 그럴 때 거기 가서 사진 찍어가서 그런 부분, 또 약방이나 아니면 탑 마트 가서 1회용 봉투 돈 주고 예를 들어서 50원이나 돈을 주고 내줘야 되는데 공짜로 주는 그런 사항 그렇게 해서 쓰레기 관계는 쓰파라치, 또 음식은 음파라치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도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9쪽에 보면 재활용품 신고포상금은 따로 나와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불법소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신고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과태료는 어느 정도 책정하셨습니까?

과태료는 한 번 적발하고 본인이 신고하면 10만원부터 5만원 사이에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24건을 했다면서요?

예.

24건에 대한 과태료 종합적으로 혹시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24건에 4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400만원 같으면 지금현재 예산이 285만원이니까 세외수입이 120만원 정도는 되네요.

예,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왜 예산잔액입니까? 뭡니까? 150만원 삭감시킨 게 뭐냐고요?

15만원.

15만원 왜 했냐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예.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요?

일단은 절감목표액은 있는데 또 최근에 위에서 쓰파라치가 언론에 나와서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서

아니, 세상에 신고금액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 절감목표는 있습니다마는 저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보완한 이후에 또 새롭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용 안 하기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보도가 되고 나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고 보도했다 말이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폐지할 수 있습니까?

예, 폐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요?

예. 조례개정을 하면 됩니다.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느냐고요?

부산광역시나 상위법에서......우리가 분석을 해서

조례개정하고 제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올리면 되고 안 하고는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런 보도를 냈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위에서 전국적으로 쓰파라치가 빈발하다 보니까 제도상에 안 맞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역시 광역시에서 무슨 지침이 오면 그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돼야 안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폐지를 시킨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 말씀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보도내용이 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론에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개정하고 제정을 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렇죠.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천에 세 군데

예, 감천2동에 세 군데를 조사를 해서 이번에 집행하도록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신평1동이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37년 조금 더 했습니다.

과장님만큼 직원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신 분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제가 과장님 정년퇴임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예리하셨고 일도 많이 하셨고 가신다 하니까 막상 섭섭한데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혹시라도 감정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의회 전문위원을 1년 반 정도 했기 때문에 의회의 정서도 알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요. 이틀, 3일 남았는데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나 한번 하세요. 가시는 길인데 질의보다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하고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지역에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관리하는 3선거구에서도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일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도시위원을 하게 될지 못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 오더라도 하는 그대로 우리 교통 발전에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써 저는 오늘이 전반기 끝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하단 50m 광로 세양병원 앞쪽에 버스 중앙차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빠르면 7월 2일부터 중앙차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중앙차로에 버스가 전부 섭니다. 승객 승하차도 중앙차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가차로에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결국 차로 하나가 죽게 되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없는 그런 전제 하에서 버스 중앙차로를 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7월달부터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계도요원을 배치를 해서 출·퇴근 시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6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씩 3개 정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로 여기에는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정규 공무원이 6명이 있습니다. 실지 현장에는 5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은 18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6명이 공익요원이지요?

아닙니다. 일반민간인을 채용하는 겁니다.

계약은 1년 계약입니까?

계약은 6개월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그래서 이분들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하면 어떠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요?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되지요.

노인들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65세 이상 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 그쪽에 추천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합니까?

아침에는 07시부터 09시까지 오후 시간은 1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가능하면 주변에 사시는 분이 안 좋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 카메라 차량 운행에 따른 주·정차단속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11% 정도 단속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고무적인 일이고 제가 왜 이것을 원했느냐 하면 11%정도 단속률이 증가한 반면에 우리가 세입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입에 있어서 그렇게 고무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2005년과 2006년 이 사이에 차량이 없었을 때는 전부 인원이 단속을 하셨지요?

사람이 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 운행했을 때하고 인원을 들여서 했을 때 인건비 절감은 없었습니까?

인건비 절감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대로 정원에 변함은 없고 다만 단속을 보조하는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 그 요원들도 전부다 다른......

공익요원이 계속 줍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원해도 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 390쪽에 사무관리비 쪽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하는 중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차량부착카메라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던 게 3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대가 2001년 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구연한 6년입니다. 내구연한은 초과를 했는데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견적이 6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600만원 들여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클러치 자동변속이 잘 안 됩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신규 구입하는 게 낫고 후에 카메라를 새 차에 이전해야 됩니다. 뜯어서 하는 이전비가 300만원 듭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부착하면 자동차 구조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비가 30만원 그래서 차량 구입비 플러스 이전설치비 300만원 330만원 더 드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구입 되어 있지요. 2300만원 이게 차량 대수가 한 대입니까, 세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에 2300만원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차량 대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고 차량이 2001년 식은 이게 우리 구에 배정되기로는 2001년 식이 몇 년도에 정식적으로 여기

2001년 그때 구입을 한 겁니다. 계속 운행을 한 겁니다.

추가로 지금 그러면......

그 차를 새 차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었던 이야기...... 2300만원짜리

현재 운행하는 2001년 식 한 대를 금년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비가 23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구비입니다.

총 세 대 중에서

한 대만 바꾸는 겁니다. 차량만 바꾸는 차량 구입비가 2300만원이고 현재에 있는 차에 탑재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서 이전하는 비가 300만원이고

그게 별도지요. 30만원 별도고 30만원 별도고

예, 총 263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차량을 구입을 하고 난 후의 결과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세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 본연의 의무인데 아까 위원님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 계도하는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아우성이 심하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차량을 부착해서 단속을 합니다. 외견상으로는 상당히 단속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사실은 단속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속 효과로써 단속이 줄어드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작년에 도입할 때는 많이 늘었지만 단속차가 움직이면 차를 뺍니다. 단속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 단속은 작년도 추진에 머무를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입증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 저희들 단속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단속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같은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이전하는데 300만원 듭니까? 떼어 옮기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체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존 차량 위에다가 지지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위에 카메라를 탑재를 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기존 차량 외에 소위 맞출 때 지지대를 설치해서 그 위에 카메라를 올려야 됩니다. 그 비용이 많이 쓰이고 현재 만들어진 지지대는 사용을 못 합니다.

지지대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된다.

예, 새로 지지대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2001년 식인데 꼭 바꿔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고장이 잦아서 수리하려고 보니까

이 차종이 뭡니까?

스타렉스, 6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스타렉스가 600만원 견적이다 그게 어떻게 접촉사고가 나 가지고 다 부서져도

그런 것은 아니고 제일 결함이 소위 자동변속기인데 자동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출발하는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운전하는 직원들이 그 차 운전을 꺼립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만원 주고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 차를 사서 더 오래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바꾸면 바꾼 차량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재무과를 통해서 공매처분 합니다.

그렇습니까? 차 바꾸고 나면 새 차라서 쌩쌩 달리기 때문에 단속도 더 많이 하겠네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려면 적어도 30㎞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빨리 가면 단속이 안 됩니다. 30㎞ 계속 저속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차량 마모도 많이 되고 유류도 많이 듭니다. 저속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방송을 하시고 조금 경각심을 주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행정에서는 정상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겠지만 민원인은 어떠한 함정 단속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민원인의 소리를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지도를 통해서 민원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꼭 단속보다는 홍보 그 다음에 계도......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쪽에 건축통계 분석 시스템 이게 이번에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1800, 여기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축 주택통계 분석 시스템은 부산시에서 총괄해서 구·군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시에서 부담이 1/2, 구에서 부담이 1/2 해서 각각 1850만원씩 지원을 해서 각각 발주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인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현황 통계와 건축허가 용도별, 연도별, 층별 통계 그 다음 건축물 내 조경통계, 건축물별 세대 수 통계 그 다음 건물별 자동차 수 통계, 공시가격별 현황, 분양정보 등 이러한 사항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건축 행정하고 민원인들한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부산시에서 요청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이것을 2007년도 7월 4일부터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홍보도 해왔고 교육도 시켜 와서 그래서 부산시에서 예산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겁니다.

아니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 한 이유가 뭐냐고요.

본예산 때는 이때 정식적으로 이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 이후에 부산시에서 요청이 와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33페이지 인터넷 건축 행정 시스템 운영에 PC 구입 모니터라 해가지고 462만원이 감액 편성됐다는데 이거 감액돼도 건축과 불편한 거 없습니까?

예, 올 초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인해서 PC를 구입했습니다. 그 PC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을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겁니다. 불편함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불편한 게 없다니까 좋은데요. 지근수 위원은 발바닥에 불이 납니다.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불렀다 하면 저 위에 벽산건설 300 세대 짓는데 발파차가 발파한다고 오라해서 어젯밤에도 가서 대책회의하는데 실컷 야단맞고 왔는데 또 아침에는 나오자 말자 이 밑에 당리 제1지역 재개발 지금 철거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진동이니 먼지니 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조금 건축과장님께서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벽산 산 66번지 사무실에도 연락해서 주민들 집이 한 세대도 아니고 사실 본 동네 근 800세대가 공사를 하니까, 참 표를 한 표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내 표 줬다고 부르니까 요즘 불려 다닌다고 정신없습니다. 과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위원님께서 전광판 문제가 거론되어서 건축주한테 소음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토목공사 끝나면 건축공사 시작할 때 두 군데 전광판 설치해서 소음 기준치를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민들이 어떤 진동 발파 작업하는데 사실 공사한 지가, 집이 한 30년쯤 되고 하니까 이리 울리고 저리 울리고 하니까 한마디로 돈 관계가 있어서 다른 거 깊숙이 도와줄 일도 없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먼지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좀 소음이 적게 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관계없는 건데 간단하게, 지금 명성 자리 보면 건축 철거하고 있죠?

구평동요? 명성

예, 거기 지금 철거하는데 하고 옆에 주거하고 민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철거 자리에서 앞으로 뭘 할 거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지가조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 이 컴퓨터 지금 없었습니까? 지가조사용 컴퓨터가요.

노트북이 하나 있었는데 추가로 필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하나가지고는 안 되겠습디까?

예.

어떤 점에서 안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노후화되고 업무량으로 볼 때 있으면 능률도 오르고 그래서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46페이지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여기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됐네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할 겁니까? 그거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연초에 내시가 됐는데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지금 예산에 정식으로 얹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건수는 저희들이 한 5건, 6건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공사명을 일일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그 수를 다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 개·보수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조사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 중에 주민 건의사항 또는 간혹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은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동아대학교 앞 같은 경우에도 측구가 상당히 그때 노후 되어 가지고 사람 발이 빠질 정도로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2000만원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건을 나눠가지고 지금 시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2000만원 남은 것은 괴정1동에 역사 주변에 계단 올라가는 부분 누수가 된다고 해서 지난주에 재무과에다가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해놨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제 기억으로는 한 6건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보충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지금 소방도로 마찬가지일 것이고 한 3m 정도 일반 골목길 거기 하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측구가 대체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내려가야 물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내려가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 있으면 사람이 야간에 걸어가다가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힐 같은 걸 신고 발을 접치는 수가 있거든요. 물론 포장을 하면서 자꾸 포장을 덧방치다 보니까 자꾸 올라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포장을 하기에 앞서서, 포장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올라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차를 두거나 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시공할 적에는. 그런데 대개 그런 경우에는 측구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원래 다시 재포장을 하게 되면 밀링을 해서 절삭을 해내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한 50mm는 깎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절삭비하고 폐기물 처리비 비용만큼이 추가가 되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그 위에다가 바로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가 그게 태반입니다.

물론 30mm에서 50mm정도,그러니까 3㎝에서 5㎝ 정도 깎아내고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아마 그런 민원이 더러 들어오죠?

예, 종종 들어옵니다.

종종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어쨌든 원칙론을 떠나서 주민 불편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골목길, 불이 없는 지역에는 저도 어떤 때 운동화 신고 가다가 한번 삐끗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러한 민원 불편 사항을 잘 해결하는 것이 또 우리 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평상시에 그런 부분은 웬만큼 예산만 허용된다면 원칙적으로 다 깎아내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또 측구를 만약에 새로 개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면 물량을 줄여서라도 저는 그렇게 원칙대로, 원래 원칙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아까 2억에 대해서 장림동 산 40 다시 일원에 7300만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산?

산 40-1번지 일원 하수개수 공사해서 7300만원 그 다음에 신평동 69번지 일원 해가지고 2650만원 그 다음에 구평동 442-5번지 일원 해가지고 1950만원 그 다음에 하단동 동아대학교 캠퍼스 앞 외 1개소 해가지고 3540만원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보덕포에 환경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현장방문 간 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덕천으로 흘러나오는 폐수가 유입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하수분리관거 공사하는 대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기고 계십니까?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티 부분을 공공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쳤고요. 그래서 보덕포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가만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준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홍티 같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두 가지 다를 병행 추진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토해양부 부산해양수산청을 거쳐가지고 준설하는데는 3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제가 오고 난 뒤에 지난 4월달부터 공문도 시행을 하고 준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는지 해서 가서 사람도 만나고 지금 그렇게 함과 동시에 지금 강변도로 주변에 친수공간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장기적으로 또

그걸 하면서 원칙은 안 맞지마는 보덕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답답하고 또 다음에 국비를 비롯해서 대응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발하기 위해서 원래 용역 외적으로 보덕포를 거기다 조금 더 얹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내일도 또, 우리가 용역 전체적인 것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지금 좀 빨리 스터디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공단 쪽에서 폐수가 죽 흘러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물론 장기적으로야 보덕포 정비를 해야 되겠죠. 물론 계획도 부산시에 서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저 위에 잘라가지고, 거기서 막혀있다 말입니다. 잘라가지고 분리관거 공사하는 쪽으로 연결하든지 해야 그 물이 그쪽으로 흘러간다. 폐수가 결국 보덕포로 흘러들어온다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급한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제가 질의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돈이 들어가든지 하면 아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경미한 부분들은 임시라도 조치를 해서 바로 시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도 여러 가지로 자기들 일 외적인 부분을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348쪽에 보면 하수도 종사원 처우개선 인건비 해놨는데 우리 사하구 간선도로를 보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하수구 덮개입니다. 포장이 2중, 3중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법적으로 봐도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사하구 전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하구는 괴정1동부터 해서 감천, 구평, 신평, 다대할 것 없이 전부 산악지대로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이로 해서 차가 보통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이고 인도도 없는 데가 많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에 준설종사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준설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준설종사원 반장 같은 경우는 머리 속에 훤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표시를 해 나가자. 그 중에서도 일부 우선순위를 급하고 덜 급한 데를 정해서 그 부분을 준설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것도 도로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동에 조사를 해서 사하구에서 도로를 깎아낼 수는 없으니까 덮개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조사를 전부 해서 위원님들한테 각 지역 동마다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력을 임시로 늘리든가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전부 제출할 수...... 지금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정리를 못하고 머리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다 조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지금 15명 위원님들이 거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어디를 통하든 간에 한참에 100%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은 거의 차량도 마을버스는 어느 특정지역만 가지 소길은 안 가고 거의 개인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도 야간에 많아요. 이번에 조사해서 올려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전부 도면으로, 도상으로 정리해서 연장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개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다 뽑고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그렇다고 제가 무한정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다 관심의 대상이니까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에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게 파악해서 전부 알려주십시오.

최소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9월～10월달까지는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강호익 과장님 이 자리에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좋은 과장님이 오니까 사하구가 발전할 수 있냐 없냐는 강호익 과장님한테 달렸는데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445쪽에 세입예산서입니다.

그래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45페이지 지하수관리 부분 증감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240%가 아니라 992%까지 됐는데 이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난 연도 수입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당초 대비해서 약 45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다 증감됐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과에서 노력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수요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요. 보니까 240%가 아니라 992%도 있고 865%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992%하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작년 세입·세출에 따른 차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퍼센티지가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상구에서 건설과장을 4년 하면서 사상구에는 준설차가 있습니다. 흡입차가 있어서 전화만 오면 그날 다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저는 그것을 도입하자고 강력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러나저러나 장단점이 있는데 개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뭘 부탁말씀 드리느냐 하면 준설비가 당초예산에 7000만원 있는데 보골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악취 때문에 한 군데 쓰는데 3000만원 정도 집행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하면서도 다른 쪽에 불요불급한 데 다 필요해서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조금 돌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준설비도 얼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부분은 결국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웃 음)

예.

구 형편은 제가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많이 주면 줄수록 항상 원하는 입장이거든요.

얼마든지 저는 몸 안 사리고 제가 직접이라도 뛸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쪽에 홍티 매립지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 추경에 올라왔다 말이죠. 본예산이 안 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준공 시점하고 정산하는 시점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 번에도 조례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올렸듯이 전체적인 정산하고 준공하는 게 5월, 6월에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홍티 공공용지 실시설계 자체가 5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부분에 공공지나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도로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그러면 도로개설하고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9쪽에 감천유림2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감천2차 유림아파트 그때 건설 당시에 도로 포장을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아파트 입주되고 나서 포장된 도로 한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자기 사유권 주장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가 담장을 자기 도로 한 가운데 자기 땅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민과 여러 가지 분쟁이 4, 5년 동안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느냐, 법원에서 결국 아파트 입주민은 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소송 결과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어떤 판결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보면 그 도로가 아파트 입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지만 그 인근의 통과 도로 기능으로써 일반 지역주민들의 상황에서 사실상 4m에서 6m 되는 현황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이것을 도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선을 입안해 결정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하게 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스팔트 포장 두께는 몇 ㎝로 하지요?

아파트 포장은 저희들이 도로를 신설할 때 도로폭에 따라 틀립니다. 낙동로 같으면 포장 밑에 채석층 빼고 19㎝ 그 다음에 도로 표층은 7㎝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20m 이하 도로일 경우에는 표층을 일부 7㎝ 밑에 BB를 10㎝도 하고 그것은 도로 기능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주로 5㎝만 합니다. 깎고 새로 하는 것은 전부 5㎝ 또 기존에 있는 도로가 노후 돼서 재포장을 할 때는 예산이 허용되면 깎고 원래 높이대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절삭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배 이상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에 도로 기존 도로에 덧씌우기 포장도 최소 5㎝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코아기라고 있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아기는 없습니다. 포장두께를 확인할 때는 도로공사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안전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코아 채취를 해서 포장두께를 설계대로 됐는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서화의원 앞에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요, 신평 배고개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지요. 그것을 신평 배고개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신평 배고개는 지금 여기서 저쪽 신평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거기 보면 지금 경사지점이 되겠습니다. 언덕 마루 쪽으로 해 가지고 구청 쪽으로 당리동 쪽으로 비가 오면 계속 미끄럽고 또 교차로 구간이 사고가 나고 사고 잦은 곳은 경찰청에서 부산시 전 도로의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 많은 곳을 연간 선정을 해서 안전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그게 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이 되면 예산이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추경전사용승인을 일단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고 잦은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사를 해놨습니다. 거기 올라가시다 보면 미끄럼 포장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민원이 잦은 곳으로 알고 있고 특히 신평 배고개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도로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한다 말이지요. 너무 경사가 올라가서 이것을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량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309쪽에 도로유지 관리 건으로 해서 겸사겸사해서 같이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많은 구민들의 바람이 포장 문제 때문에 도로평가 관련 때문에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충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예산안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배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아까 신평 배고개 외에 그 부분에 서화의원 관련 건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금이 지금 기정액이 200만원이 정해졌습니까?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200만원 지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도로관리...... 손해배상금 주로 성격이 뭐냐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약간 패인 부분이 있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또 도로 하수구 뚜껑이 열려 있어서 차량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말 그대로 아니면 도로 상에 낙하물이 떨어져 가지고 제때 못 치워서 차가 지나가면서 차량의 손괴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저희들한테 도로유지관리청을 상대로 해서 도로관리에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배상해내라 하는 그런 배상청구 건이 되겠고요.

대략 발생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접수된 게 지금 현재 20건이 접수됐는데요, 완결된 게 4건입니다. 4건 중에 43만원 상당하는 것을 배상을 하라는 그런 어떤 판결이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유 없다 기각 된 게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원인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니고 제3자니까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이 한 건 있었고, 나머지 한 건은 우리 관리청하고 관련 없는 사항이 돼서 타부서에 이전됐고 그 다음에 지금 접수 중에 있는 게 배상청구심의위원회에 세 건이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게 13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발생될 것을 예정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배상청구 중에 있는 게 세 건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판결문을 배상청구서를 받아 보면 완전무결하게 관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관리를 안 했을 때 저희들 책임이 30%, 그 다음에 도로를 이용한 이용자의 70% 6:4내지 7:3으로 보통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 저희들한테 배상청구 하는 금액이 기십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20만원에서 50만원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에서 도로관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구에서 책임을 져야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들도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나가서 한번 점검을 확인을 잘해 주시고 이런 내용은 되도록 이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좋고 사실은 발생되면 될수록 골치 아픈 게 이런 사실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하니까 그것을 잘 좀 봐주시고요.

예,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화의원 앞에서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잡혀서 올라갔습니까? 경찰서에 이첩이 돼서 전에 한번 주민들 건의사항 올라온 그것이 포함이 됩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올립니다. 이번 4월달에 4월달이 아니고 2월달에

그때 이게 지금

포함이 됐습니까? 주민건의사항이 올라가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경찰서하고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중앙분리대를 해달라 위원님도 제가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중앙분리대를 해주었으면 무단횡단사고가 잦으니까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나

그래서 그때는 이미 이 사업장이 전년도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 배정이 국비가 저희들한테 보조되는 시기가 본 예산 이후에 내려와서 굳이 그때는 이 사업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낙동로에는 중앙분리대 설치는 불가능하거든요. 기존 차로를 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중앙분리대 설치는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를 고속도로 노견에 있는 것처럼 가드레일로 했을 때 도시미관이 너무 미관적 저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더라도 우리 도시의 어떤 미관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로 부분에 저희들이 별도로 부산시 교통기획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번 교통사고 잦은 곳 2008년도 전수조사를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후보지가 13군데 정도가 지금 1차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7월달에 안전관리공단에서 현장답사를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지역별로 자기들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선정을 해서 국비 50%, 시비 50%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치구 예산으로 가드레일을 한다든지 중앙분리대를 한다든지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도로 보수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상 과장님뿐만 아니고 팀장도 민원 접수를 받으면 신속하게 움직이시고 그런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승중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도로에 돌 같은 이런 게 있지요. 그것이 큰 트럭이 지나가다가 이게 트럭 타이어에 튕겨나간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옆 차에 충격을 줘 가지고 찌그러졌거나 또 사람이 특히 발 같은 데 다리 같은 데 부딪히면 어떻게 보상합니까? 도로유지 손해보상금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보상청구가 접수가 됩니다. 첫째로 오면 우리 구청에 항의하러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로를 지나가다가 옆에 돌이 낙석이 돼서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를 얼마 봤는데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직접 방문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예, 금년도 20건입니다.

돌에 부딪혀 가지고요?

돌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낙하물이라든지 합판이 떨어진다든지 짐을 제대로 안 싣고 가서 가는 새에 바람에 날려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짐을 제대로 안 싣고 가 가지고 덮개를 안 했거나 차의 적재함이 실린 것이 떨어지면 트럭에도 적재함 낙하물 떨어졌을 때 피해를 입을 때 보험에 들어갑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돌을 누가 떨어뜨렸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이것이 튕겼을 때 이것은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런 유사한 게 많습니다. 결국 낙동 남로에 을숙도에서 강서 쪽으로 가는데 합판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합판이 떨어지니까 차가 주행 중에 사고가 나 가지고 저희한테 배상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판결이 도로관리청에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유지관리하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기각 처리됐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100% 원인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제3자를 알면 찾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사고 난 사람 억울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기가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관리청에서 배상을 안 해줍니다.

과장님, 그러면 말씀이 길어지는데 그것은 도로하고 관계없이 운행하는 차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유사한 것 말씀드릴게요.

돌이라는 것도 포장된 도로 공간상에 돌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인 모를 돌이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로관리청에서 공사로 인한다든지 그래 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제3자가 운행 중에 떨어졌다든지 누가 던졌다든지 제3자가 있는데 그때 즉시 발견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체크를 못한 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도 누가 버린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들 사고 난 사람도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이상 관리청에서 일단 배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되면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것을 봐서

잠깐 배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부산고등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이거 행정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는 없습니다.

시나 이런 데?

없습니다.

검찰청 소속입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가 서식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고의가 아니겠지만 시간이 흐르다보면 하수구 쪽에 모래나 미세 자갈이 깔려있을 경우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 그것도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 책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08쪽에 신평동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 지붕보강 이것은 지붕을 어떻게 보관하는 것인지 창고가 어디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신평동 적치물 장소는 신평지하철역에서 동산유지 공장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방향으로 현재

가락타운 가는 방향이네요?

지구대 옆에 보면 주유소하고 옆에 구거 부지가 남은 부분 일부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 맞은편에 그 뒤에 구거부지가 복개된 게 있고 복개 안 된 게 있습니다.

삼각형 비슷하게

예,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 구거부지에다가 노점행위 단속을 하면서 압수한 거 안 있습니까?

포장마차 같은 거

간판부터 해 가지고 간판 압수하면 인계는 문화공보과가 인계를 하는데 그런 등등 압수물을 거기다가 보관합니다. 그 보관 장소에 대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해놨는데 비가 자꾸 오니까 컨테이너가 오래 되니까 녹이 슬고 하니까 위에 지붕공사만 하는 거고 이 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가지고 5000만원 받아와 가지고 그중 시 상사업비 1300만원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지붕은 어떻게 덮습니까?

지붕을 판넬로요?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주로 포장마차 이런 거겠네요? 그러면 우리 사하구 노상적치물이 전부다 거기 다 갑니까? 문화공보과 간판 같은 이런 것도 거기로 다 갑니까?

다른 장소는 모르는데 옆에 타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불법오락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다 안에 보관하고 있고 일정 기간 되면 처분을 합니다.

1300만원에 대해서 판넬을 덮는다.

예, 지붕공사입니다.

늘어나겠네요? 컨테이너 외에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 위에 골재를 세워 가지고 지붕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컨테이너 전체적으로 다 덮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도 달아야 되겠네요?

문은 이미 있고 지붕만 하는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세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11페이지 시설비 도로굴착 복구비 증감이 1억이 됐는데 3억이 잡혔다가 1억이 되어 4억이 됐는데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도로굴착 복구비는 수용,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올해 10건이 있을 것이다 보고 10건만큼 이만큼 잡아놨는데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시설공사 하면서 우리 도로를 많이 판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이 많아서 돈이 늘어난 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이고 소규모 편익사업비 이것 보면 역시 4억에서 1억이 증감돼서 5억인데

소규모 사업은 사실 의원님도 지역활동 하시다 보면 필요한 경우에 소규모는 그때그때 이삼천만원 들여서 할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생활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지역이 넓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4억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곳곳에 도로 파이고 하수구 물새는 등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집행을 자제하고 동 순방 때 건의한 사항 중에서 적은 돈으로 해결 가능한 것만 15건 해결하고 돈을 일부 1억 5000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주로 하반기 때 쓰려고 집행을 안 하고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은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4억이 아니라 8억이라도 어떻게 재정 예산만 세울 수 있으면 세워놓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우선순위로 합니까?

지금까지 소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고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적은 예산으로써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효과가 크고 또 갑자기 시급을 요하는 부분, 아까 이야기처럼 갑자기 생각도 못했는데 낙동로 도로 일부가 함몰됐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도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 하루 갖다 쓰면 500에서 1000만원 되는데 이런 것도 소규모 그런 데만 쓰는데

소규모 편익사업은 이해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의원들 편리를 봐줄 수 있고 또 민원해소 하는데 좋은 일인데 만약에 중기재정계획은 우선순위를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는 심의를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숙원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09년도 예산편성하게 되면 그 동안에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건의된 사항, 예를 들어서 주민의 진정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그때 저희들이 1년 동안 모아놨다가 내년도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하겠다 싶으면 예산요구를 해서 요구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위를 어느 정도 나름대로 어느 것이 시급하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구청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단동 196번지 보면 10년 전에 몇 십억을 들여서 도로를 내놓고 임복순 할머니 한 분 때문에 도로구실을 못 합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진정이 아니라 이때까지 행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이거 하나 해결 못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가봐서 새 능력 있는 서정세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꼭 임복순 할머니 잘 해결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놓고 지금 도로기반시설 재해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로건설도 나와 있는데 지금 간선도로를 보면 포장을 요구해서 해주는 데가 많지요? 골목길 같은 데.

요구하는 사항을 제때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 데도 있지요?

예.

그런데 그 포장을 어찌 보면 5년, 10년만에 해서 고맙기는 한데 포장을 하고 나면 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방금도 도시개발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구 덮개 있다 아닙니까? 그 높이하고 포장이 같이 가야 되는데 포장만 잔뜩 해놨어요. 덮개는 푹 꺼져버리고 좁은 골목길 같은 데는 아이들도 많이 뛰어놀고 하는데 어떻게 재포장 할 때는 덮개하고 합쳐서 건설과에서 같이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저쪽과 같이 맞춰서 하든가 지금 사하구가 그런 곳이 하나 두 개가 아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은 포장을 하는 방법은 있는 것을 깎아야 됩니다. 깎아내고 그 깎은 만큼 다시 신재로 포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구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포장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m 정도 포장을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포장 200m 하면 저희들은 2000만원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깎고 새로 하게 되면 돈이 4000만원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민원은 해결해야 되겠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덧씌우기 공사를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가능한 골목길을 제외하고는 덧씌우기 포장은 저희들이 지양합니다. 돈이 없어서 다소 못 해 주더라도 지금은 자꾸 포장높이를 올려서는 안 된다. 포장높이 올리면 결국 아까 하수구 뚜껑이나 맨홀 같은 것을 일제정비를 하고 해야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을 건데 포장만 깔끔하게 해놓고 하수구 부분은 밑에 처져있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나타나는데 지금현재로써는 가능한 위에 덮는 방식의 포장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구 높이를 조금 올려야 안됩니까?

그런데 하수구를 인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원도 필요하고 뚜껑만 인상하면 간단한데

높이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양쪽 옆에 빗물받이도 동시에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 5cm 올린 것은 표 안 납니다. 약간 끝에는 표 안 나도록 해서 중앙부로 오면서 포장을 두껍게 표 안 나도록 하는데 그게 한 번 덧씌우고, 두 번 덧씌우고 세 번 덧씌우기 하다 보면 아주 모양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편한 장소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저희들이 정비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그렇는데 높이가 한 번 씌우고 두 번, 세 번 씌워서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자의 책임입니까? 공사에도 하수구 높이하고 포장높이하고 어느 정도 덮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보상 문제와 똑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그 책임을 어느 부서로 해야 됩니까? 하수구 쪽으로 합니까, 우리 건설과 쪽으로 갑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죠. 도로관리청이 구청이니까 그것은 건설과나 개발과를 따지기 전에 사하구청장의 관리책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 번, 네 번 하는데 높이 차이가 보통 한 뼘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하수구 하면 사람이 위험하니까 그것을 돈이 들더라도 올린다든가 특히 저는 골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전혀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간선도로에는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제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골목길에 사실 가보면 단차가 심하게 나는데 그런 것을 일제조사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부분에서 일제조사해서 단차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양쪽과가 다 해야 될 문제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과장님 313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놔놓고 지금 장림 배수펌프장에 발전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가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정전이 됐을 때

예, 있습니다.

비상가동 한 번 해봤습니까? 자주 점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주하면서 주기적으로 그것을 점검하는 기계, 전기 분야 직원이 거기 맞는 시설직이 나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번씩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 쪽에 위탁하여 1년에 한 번 정도를 정밀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항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 펌프장을 처음에 만들 때 길이와 폭, 펌프장을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비가 갑자기 시간당 몇 미리 왔을 때 물을 담수하는 수학공식에 의해서 저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때 계산과는 앞으로 기상이변의 대처가 미흡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알려고 하니까 길이, 폭 그 다음 시간당 몇 미리에 담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펌프장 발전기 언제 시설됐으며 이 부분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렵니까? 구에도 있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것은 시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 켜세요. 꺼졌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31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지금까지 도로포장 진동로라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로라 없이 컴팩트라고 조그마한, 그러니까 30cm바닥크기의 조그마한 컴팩트라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자체 정비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 로라도 작년도에 도로관리기관 우수 상사업비 5000만원으로 이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스팔트 다짐기는요?

아스팔트 다짐기가 전동로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600킬로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짐기 조그마한 이것 가지고 옳게 다져집니까?

그게 컴팩트라는 겁니다. 진동로라는 바퀴가 달린 것이고 컴팩트는 진동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장비가 있습니다.

압니다. 이것 가지고 구매한다는 것은 아주 민원사항을 제때제때 처리하기 위한 좋은 현상이라 생각하는데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다지겠나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늦게나마 이렇게 한 것은 고생하셨다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