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자주 안바뀌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이 통과되고 공포되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양파 명품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아시겠지만 유인물 도표를 배부했습니다. 양파가 아니고 농축산 명품입니다. 양파 뿐만 아니고 축산물도 명품화 하고, 농산물도 명품화하고, 양파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의 소장, 과장 세 사람 이래서 4일 정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농축산 명품을 해서 축산과에 하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다만, 이것이 양파만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물도 브랜드화하고 명품화 하고, 농산물도 하고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축산과에 농축산 명품담당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 과장이 세 사람 있지만 다 보는 영역이 다르고 축산이나 기술지원과나 농업정책과나 어떻게 보면 사로 달리 보는 시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토론한 결과 결론적으로 농축산명품담당을 해서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성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직급별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요약해서 드렸는데 이 사항이 직렬별 직급별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크게 대별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능직 중에 운전직 결원이 8명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직 결원을 유지해 왔습니다. 운전직은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운전직 결원포함해서 기능직 8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7명을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직을 최소화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직렬별로 직급별로는 일정비율을 통해서 줄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읍면직원이 많이 감축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현재 저가 보고드린 사항은 읍면직원이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27명 중에 절반 정도로 읍면직원이 16명입니다. 바뀐 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부곡온천지원담당이 이관됨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을 제외하면 읍면에 한사람씩 감축을 시켰습니다. 업무가 지난 1998년도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과를 4개 없앴습니다. 그때 행정계장할 때인데 그때 읍면 업무기능전환이 추진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읍면에서 고지서도 발부하고 했지만 지금은 읍면에서 고지서 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군에서 다하고, 취득세도 군청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업무가 대폭 이관되고 98년도 계획은 한 읍면에 5명 정도만 두고 직원 모두를 본청으로 옮기도록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도시 동은 관계없는데 읍면에는 단순하게 행정 주민등록등본이라 이런 것을 발부하는 기관만은 아니다. 그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중간에 일부 증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전반적으로 업무량을 볼 때는 읍면이 본청보다 업무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재난 시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력을 평소에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재난 시에는 본청이 있으니까 본청에서 차질없도록 지원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업무의 질 쪽으로 양 쪽으로 볼 때는 읍면에는 현장업무 위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장도 본청에서 직접 나가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그러나 기관의 최소인원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정된 인원을 배분한다면 현재 사항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읍면에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본청에도 물어보면 인력이 대부분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재난 시 읍면직원이 부족하다면 본청 인력을 동원해서 차질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5급 1명이 감축되고, 6급 3명, 7급 6명, 8급 4명, 9급 5명,

이것은 이미 현재 정원 속에 전체 속에 한시직이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한시기구 14명 자체가 현재 전체 685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현재 결원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시키고 그외는 일정비율로 명퇴 등 정년퇴직 관계없이 개인적인 문제고 정원 관리는 살아 있습니다.

부칙에 되어 있지만 경과조치에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을 따로 두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에 오버된 인원은 자연감소 되도록 그 이전에는 충원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직렬별로는 틀립니다. 어느 직에는 충원을 해야 되고, 어느 직에는 충원을 못하고 직렬별 직급별로 다 있기 때문에 조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일을 더하고 하더라도 인원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줄여나가야 됩니다. 현재는 확보되어 있지만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인건비도 앞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앞으로 승급하고 이런 것은 감안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 만큼 공무원 봉급이 줄어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각 읍면에서 결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읍면에 결원되어 있는 인원, 정원수에서 결원 인원, 정원은 있지만 직원 채용이 안되고 결원된 인원이 몇 명 됩니까? 14개 읍면에

군 전체적으로 20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이 11명,

각 읍면에 11명 것 같으면 아까 기능직에서 이미 7명이 결원되어 있지요, 각 읍면에서 정원을 줄인다고 해도 벌써 11명이죠, 12월달에 2명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29명 감축인원이지만 12월달에 2명 감하고, 27명 감원하는데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현재 정성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한명도 감원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감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감원되는 인원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원은 충원을 해야 하지만 지금 별도 정원이 없습니다. 휴직한 사람 이 인력이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휴직을 해버리면 그 인원은 현원에서 제외됩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단 하나 14개 읍면에 무조건 13명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저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창녕읍이다, 남지다, 영산이다, 직원수에 비해서는 인구는 실지 길곡, 성산, 성산같은데 13명이지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인구가 3천에서 4천 6천되는데도 보면 한두명 더 있고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관계는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읍은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읍은 인력이 많고, 그다음에 많은데가 대합, 영산, 부곡 그곳에는 영산 같은데 인력이 두 사람 많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같고 길곡만 12명으로 1명 차이가 납니다.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대합, 영산, 부곡은 읍 다음으로 많고, 그다음은 거의 같은데 길곡은 더 적기 때문에 다른 면보다 1명이 적습니다. 4단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좋은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인구가 1/3 밖에 안되는데도 직원 한 사람 더 있고, 다소 이해는 갑니다. 인구가 많고 적고 간에 각 분야에 대해서 맡아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점도 조금더 연구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유선입니다. 2008년6월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9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문제는 중앙지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