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하는 안건은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농작물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다음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5호 창녕군 농작물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작물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2008년도 6월17일 성이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135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작물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 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작물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대상농작물에 대한 형평성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이 조례안은 노지 채소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장용 무, 가을배추,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등의 채소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김효곤 위원께서는 과수인 과실도 포함시켜야 안되느냐는 말씀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과수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거의 전 농가가 보험제도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고 채소류는 이러한 정부지원이 없고 보통 보면 몇 년 거쳐서 한번씩 무, 배추를 갈아엎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를 다 보상은 못해주지만 최저생산비 정도는 보상을 지방자치시대에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로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다음 천재지변으로 인한 즉 재해로 인한 보상관계도 고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아까 언뜻 설명을 드렸습니만 채소류도 재해가 들었을 때는 보험대상이 된답니다. 지금 현재 농작물 재해보상은 자기 경지면적의 80%, 70%이상 피해를 입어야 되니까 거의 대상이 잘 없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3-4년 주기로 창녕군 같은 경우는 14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남쪽지역에 남지, 도천, 길곡지역에서 주로 무, 배추를 재배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북부지역에는 마늘, 양파를 많이 하지만 주로 마늘, 양파 등은 최저생산비가 못 미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지 저도 못 봤고 그러나 무, 배추에 한해서 3-4년 주기로 상당히 폭락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때로는 아우성을 하고 국가보상도 못 받고 했을 적에 지방자치시대에 일반 시장가격은 보상을 못해주지만 최저생산비는 지원해야 안되느냐, 최저생산비도 예산이 수반이 되면 농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농정지원책에 관한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으니까 이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성의원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는 작목이나 경우가 어렵습니다. 매년 농사를 경작해오고 행정도 지켜볼 적에 저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제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 4-5년이나 이렇게 발생을 하면 매년 편성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사장되어서 이월되는 염려는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고려 안할 수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혹시 성의원 그런 부분에 대안이나 걱정은 해보셨는지?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김효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게 올해도 만약에 수확기에 가을배추, 무가 최저생산비가 안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시대에 뭔가 그러한 농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근본취지가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최저생산비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을 적에 물론 이 문제는 저가 지원과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몇 년 주기별로 한번씩 생기고 하는데 안타까움은 맞다. 조례로서 철저하게 해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그해 최저생산비가 못 미쳤을 때는 지원대상이 되고 나오면 추경에 사후조치 관리를 해도 되고 이런 문제는 구태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사장 안 시키는 방법도 얼마든지 강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위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 조항상으로 볼 때 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 안된다는 정확한 문구가 표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됩니까? 농협과 계약한 재배농가에 최저생산비까지 지원대상이 된다손 치더라도 해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통상적인 모든 규칙은 관례에 따른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이중 보험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한 작목을 가지고 통상 관례에 따라 해야 되고 농협계약 재배는 채소안정자금으로서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농협계약 재배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계약된 단가금액까지 주는데 현재 저희 조례는 최저생산비 농협에 계약하는 양파, 마늘밖에 우리 지역에는 계약재배하지 는 않습니다. 양파, 마늘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혹시 우려하는 것은 창녕군 전역에 양파, 마늘이 재해나 가격이 전국적으로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다. 그럴 때는 더욱 이런 지원조례 근거가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창녕군에 마늘, 양파 재배면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만약에 전체가 재해 입었을 적에 최저생산비가 안나왔을 때는 자체 정부나 지방자치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므로 더욱 용이한 것이 있다고 보고 농협계약재배는 실제 생산비가 안나왔을 때 그 관계하고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하고, 현재 조례가 만일에 제정이 되었을 시 제12조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받아들여서 집행부 나름대로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보충할 사항들을 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성위원님께서 바라는 바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한 바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본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집행부서하고 회의전에 충분한 토론과 대화가 있었으므로 아마 집행부서에서 참고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농작물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농작물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농작물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