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제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령을 사랑하고 염려하시는 군민여러분! 저는 궁류, 유곡, 정곡, 지정 4개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손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1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사실상 5대 전반기 의회가 만료되는 날 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전반기에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거울삼아 후반기 남은 임기 2년을 새로운 각오로 군민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새삼 다짐하고자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4기 2년의 군정에서 가장 큰 토요애 농산물 브랜드가 탄생함으로써 의령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필수이므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고정인구 증가와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3만 2천여명으로 최근 2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주민등록상만 있고 실제 거주인구는 이 보다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령경제가 살아나고 실질적인 인구가 증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매달 공무원에게 월급의 일부를 의령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의령에 소비토록 함으로서 다소 지역경제에 도움은 되겠지만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군의 미래와 인구유입 시책의 새 바람을 위해 우선 공직자들부터 내 고장에 생활하기와 내 고장에 자녀학교 보내기 운동으로 주민등록상에만 등재된 의령군이 아닌 밤낮으로 실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의령을 살리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강한 의지와 공직자들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가족모두가 의령에 생활하고 학교를 보내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작은 의령에서의 변화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됨으로 국가적인 고유가 시대에 출퇴근 차량이 감소되고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며, 지역학교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며, 살기 좋은 의령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늘어나 의령의 인구는 머지않아 5만, 6만의 시대가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는 면단위의 지역 축제를 개발한다면 유동인구가 증가되고 농외소득이 창출되므로 13개 읍면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축제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유곡면의 경우 몇 년전 다슬기 축제를 위해 준비를 하였다가 유곡천에 물이 말라 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위적이 아닌 자연을 이용한 유곡천 자연 수석찾기 축제를 함으로 도시민이나 수석 애호가들이 유곡천으로 몰려와 축제에 참석하고, 수상한 돌들은 유곡옥동 농촌테마마을에 수석전시장을 만들어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제공함으로서 농외소득이 창출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각각의 면단위마다 이와 같이 자연을 이용한 축제 개발이야말로 적은 예산으로 유동인구 증가와 면단위 경제가 살아나고 살맛나는 의령, 희망 있는 의령의 미래는 약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군인 우리 군의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고정인구 증가를 위해 중국마을 조성과 연계한 발전방안입니다. 기름값, 농약값, 사료값, 비료값 등 농ㆍ축산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군민들의 생활고가 당장 어려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중국마을 조성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만, 적극적인 추진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젊고 일할 수 있는 중국인 부부 몇 백쌍이 거주할 수 있도록 폐교를 매입하여 마을을 조성함으로 영구정착의 기회를 준다면 노령화된 우리 군의 농촌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골프장이 4곳이 생긴다고 보면 평소 유휴인력을 그런 곳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번기에는 부족한 농촌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하는 대체인력 관리시스템을 군 주관이나 용역업체를 통해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의령군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는 의병복 착용입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브랜드 토요애를 홍보하고, 광고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충의의 고장 의령군을 전국에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의병제 기간 내에 3일간만이라도 군수님을 비롯해 남녀노소 모두 군민에게 의병복을 입게 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한다면 의병의 정신 추모와 더불어 전 국민들과 전국의 메스컴들은 의령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것은 의령을 홍보하고 알리는 효과도 있겠지만 사소한 일들로 이웃간의 갈등도 치유되고 군민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의 모든 시책들은 군민이 함께할 때 성공이 보장되듯이 작은 의령이지만 군민이 뭉친다면 의령의 발전과 의령의 내일은 꿈과 희망이 있고 정말 살맛나는 고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상규 의원입니다. 특히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선임되어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고 이번에 위원장을 맡아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집행이 합법적이며,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 결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13일 의령군수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08년 6월 2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의령군 예산은 자체재원 보다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여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규모는 결코 뒤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2007년도의 경우 지방행정혁신평가 등 총 25개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액은 3,541억 9,826만원이고, 세출액은 2,112억 3,334만원으로써 세입은 예산현액의 101.3%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60.4%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429억 6,491만원으로 이월액이 722억 42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07억 6,0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827억 9,499만원으로 지방세가 120억 8,448만원, 세외수입이 1,131억 175만원, 지방교부세가 995억 6,624만원, 재정보조금이 29억 9,671만원이며, 보조금이 511억 94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714억 326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이 69억 9,120만원, 의료급여기금이 4억 3,932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이 8억 9,408만원이며,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이 219억 1,124만원, 공영개발사업이 110억 4,67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억 1,749만원, 수질개선사업이 185억 3,281만원,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이 5억 616만원이며, 기반시설이 5,513만원입니다. 다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788억 5,866원이고, 지출액은 1,901억 1,539만원이며, 이월액은 627억 8,673만원, 집행 잔액은 259억 5,652만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05억 57만원이며, 지출액이 211억 1,794만원이고, 이월액은 70억 3,697만원, 집행 잔액은 423억 4,565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의 회계별 내역 및 예비비 결산 또한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결산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78건에 698억이며, 명시이월이 318억, 사고이월이 157억, 계속비 이월이 223억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의령군은 의령군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연도말 현재액은 94억 6,056만원으로 해당연도 26억 2,226만원이 증가되어 2007연도말 현재액은 120억 8,282만원입니다. 그 외 채권ㆍ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세입ㆍ세출외 현금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07년도 의령군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참여하여 심사보고를 채택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가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리라 확신하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 소도읍을 주변 농촌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지방소도읍의 적용범위 설정과 소도읍 지역내에서의 특례적용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국민주택 채권매입 면제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의 적용을 보다 더 완화하므로서 건축경기와 토지이용률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