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남순 의원 발언
재권
안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 산하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평생학습과 결산검사를 마친 후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계속)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세입분야 연제소식지 광고료 이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연제소식지 광고료 및 각종 통장이자 발생분으로 2,240만 9,26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이 되었는데 이중 연제소식지의 광고료는 얼마나 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잡수입 중에서 연제소식지 광고료에 따른 미납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자발생분에 대한 이월분인 것 같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연제소식지 광고료에서 발생한 것은 없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전체 예산액을 보면 총 9,400만 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2,200만 원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작년도에 광고수입료 약 2,400만 원을 전액 다 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다음년도 이월금액 이것은 뭡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기타잡수입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남순
정남순위원
예를 들자면 한 3가지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잠깐 전체적인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잡수입을 보면 청사임대관리비라든지 연제소식지 광고료,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의 세부내역은 세무과에서 전체 취합하는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세입분야 전체 각 항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체납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전체 세입분야가 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광고유치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광고료 부과 징수는 정해진 기준 하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현재 광고료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열악한 구 살림살이를 가지고 구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7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에 연제문화원 지원이 1억 2,300만 원 되어 있는데 1억 2,300만 원 에 큰 항목들이 뭡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제문화원 지원 1억 2,300만 원은 전체 문화사업비 하고, 일반문화사업비가 있고, 평생학습교실, 한글교실,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금액이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전체 문화사업비가 3,540만 원이고 평생학습․한글교실 운영 1,200만 원, 일반문화사업비에 8,854만 6,000원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일반문화사업비에 온천천축제가 들어갑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온천천축제는 별도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별도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온천천축제 별도고, 문화사업비 3,500만 원, 일반문화사업비가 8,800만 원, 평생학습 관련 해서 1,200만 원,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온천천축제 분야는 30페이지 위에 제일 첫 번째 보면 연제문화축제 행사보조위탁 3,000만 원, 그 3,000만 원 축제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007년은 구민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를 합쳐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지출되었는데, 문화원에 이 문화사업비와 일반문화사업비를 축제와 관계없이 매년 이 정도를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관계 구체적 내역 있잖아요. 1억 2,300만 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전체 집행내역 말씀입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1억 2,300에 대해서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세부내역까지 하면 굉장히 많고 항목별로 내역을 드릴까요?
연호
박연호위원
그것을 서면 자료로 주십시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업폐기물 처리비가 200만 원 예산이 잡혔다가 11만 원만 집행되고 189만 원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산업폐기물은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불법게임기를 설치를 하면 경찰에서 검찰을 통해서 압수를 해옵니다. 압수해 와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검찰수사 지휘를 받아서 자체폐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게임기 폐기하는 수수료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1만 원만 지출되었네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작년에는 전체 회수는 27대였는데 검찰지휘가 10대를 폐기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10대를 폐기한 것 하고 기계 안에 전자기판이 있는데 그것 폐기처분 83개 해서 11만 원이 소요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2006년이나 2005년에는 양이 더 많았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양은 비슷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비슷했으면 예산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예측을 못하는 것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강화시켜서 굉장히 많이 받으면 한꺼번에 확 돌기 때문에 많았다가, 또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세청 부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경찰에서 전체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경찰에서 보관하십시오’ 이래서 저희들 보관수를 굉장히 줄인 겁니다. 옛날에는 국세청 부지가 넓어서 보관 장소가 있었지만 작년에는 국세청 부지를 비워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17페이지 상단에 기타잡수입에 연제소식지 광고료 및 각종 통장이자 발생분으로 2,240만 9,260원이 미수납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각종 통장이자발생분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기타잡수입 연제소식지 광고료 및 각종 통장이자 발생분에 대한 미수납액은 다음년도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또 들어옵니다. 이 돈은 이자로써 다음년도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240만 원은 결손처분이 아니고 내년에 또 이월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대로 다 이월이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이월돼서 들어오는 금액이,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각종 통장이자발생분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으로 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이 되는 사유가?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면서 되도록이면 구청에서 고액이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정기적금이나 3개월, 6개월, 1년짜리 고액의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 시기가 12월 연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연도가 보통 1년 회계연도 아닙니까? 1월부터 12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11월에 3개월 짜리를 했다면 다음년도 1월에 이자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다, 이자발생분 2,200만 원은 내년도 이월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재무과에서는 이자발생분 반납은 물론이고 회계운영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에 어떤 지도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예산 집행에서 결산까지 전 과정을 통해 한 치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 살림살이를 가지고 2007년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퇴임을 얼마 안 두고 마지막까지 업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700만 원을 구입하고 700만 원이 남았는데 처음에는 1,5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었던 겁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 자산취득비는 작년 추경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는데 1,490만 원 예산을 해서 74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46만 6,000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에 탁자, 의자가 10여 년이 넘고 내구연한이 넘어서 이번에 회의용 테이블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 방에는 교체를 했습니다. 전에는 소파로 하던 것을 업무추진하기 좋도록 원탁테이블로 총무국장하고 부구청장님 방에 바꿨는데 청장님도 하시려고 하다가 청장님은 돈을 좀 아끼자, 남겨놓자 이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007년도 1회 추경을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회의용 탁자를 해야 되느냐, 회의용 탁자를 하더라도 비용을 이렇게 들여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어떤 업무에 맞게 업무용 탁자를 구입하자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 집행이 안 됐다 하니까 이상하네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처음에는 착상을 해서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간부들 자리는 주로 소파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접대용으로 앉게 되고 이렇게 업무용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설될 부서는 원탁테이블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조직개편 시에도 일부 부서는 부서장 방에 원탁테이블로 바꾸고 했습니다만 청장님 업무용으로는 주로 소회의실에서 하시고 주민 접대용은 청장실에서 하시고 이래서 차후로 청장님이 미뤘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우리가 2007년도 추경 개요를 보면 필요불급한 최소의 경상경비를 반영해서 추경을 편성한다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수요에 대해서 정확한 판정을 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반려된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추경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것들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필요불급한 것에만 반영을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다른 구에 구청장실에 보면 원탁테이블이 있고 또 소파가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 방에는 소파밖에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하시려는 것으로 보시고,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추경할 때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님이 회의용 탁자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구청장님께서 안 바꾸시겠다고 하셨다면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구청장과 국장만 바꾸고 구청장님이 안 바꾸셨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수요파악이나 내부조율이 약했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9,548만 9,23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내역을 설명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서보선입니다. 공공요금 집행내역은 각종 고지서를 발송하는 우편요금 하고 또 발송하고 난 뒤에 반송된 것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각종 제요금의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발송할 때 전부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 중에서 우편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우편요금은 1억 9,11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우편요금 중에서 반송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반송수수료는 현재 정확한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계산을 하면 계산이 나옵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나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 해서 다하면 반송되는 것이 약 8～10% 정도 반송이 됩니다, 주소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남순
정남순위원
우편발송 시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등기 발송할 경우에는 반송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물론 납세자들의 주소이전으로 반송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기적으로 주소 조회를 하고 공부정리를 잘 하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세자료 정리나 관리만 잘 해도 우편반송분의 최소화는 물론이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소정리 같은 것, 그래서 특히 자료 정리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정확하게 자료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때까지 잘 하고 안 있었습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주민등록지를 전산하고 같이 항상 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지하고 사는 곳이 다를 수도 있어서 반송되는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주소 확인을 해서 반송수수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통해서 구의 살림살이를 보조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일반수용비가 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일반수용비 934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서식인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것도 있고,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10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7개 정도의 지정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한 잔액과 공매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공매수수료가 사용 안 되고 그대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공매수수료라 하는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가 되어버리면 관계없는데 공매 안 되고 유찰되면 유찰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지불하는 과정이 우리가 매년 있을 것이라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그런 사항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다시 집행잔액으로써 남게 돼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각종 부서운영에 대해서 조금 잔액이 남은 사항이 전체적으로 금액을 합하니까 934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세무과의 직원들도 다른 과보다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야간이나 주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수고를 하는데 업무를 원활히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수용비나 기본운영비 등은 좀 많이 넉넉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 관련해서 3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장기발전계획 불용액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갑철입니다. 당초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그때 특별교부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해 2006년도에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000만 원을 그 다음해로 이월했습니다. 1억 8,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거기 명시된 예산입니다. 그 3,000만 원 용도는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쓰려고 3,000만 원을 명시를 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 3,000만 원 불용이 되고 한 데 대해서는 처음에 장기발전계획안에 3,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한 것인데 진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진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장기발전계획수립기간이 8월 이후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3,000만 원에 대해서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서 성인문해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순
정남순위원
36페이지입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문해사업이라는 이름이 중앙에서 내려온 이름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문자해독능력이라 해서 법에 명시된 용어인데, 줄여서 쓰다 보니까 문해라고 흔히 쓰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지난 번에 평생학습과의 유인물을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가 ‘해’자를 안 쓰고 문예할 때 ‘예’자를 썼더라고요. 그것처럼 과에 계시는 분들도 ‘문예’, ‘문해’를 분간을 못한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유인물에, 관공서 공문같은 곳에 ‘문예’하고 ‘문해’를 구별이 안 돼서 썼는지 실수를 했는지, 실수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가령 중앙에서 문해사업이라고 이름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꿔 부르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문해라고 꼭 쓰라는 법은 없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문자해독능력을 줄여서 문해라고 흔히 쓰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런데 성인문해프로그램에는 일절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100% 입니까? 아시는 분도 성인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지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초급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국어를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수준이 다 다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문해라는 이 말도 한자인데 앙케이트를 돌려보든가 이렇게 해 보면 아시는 분이 우리 구민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문해라는 말이.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생소했었거든요. 그래서 문해는 한글을 해독 못하는 이주여성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문해프로그램인데 굳이 문해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나, 성인문해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한글을 아시는 분들도 오는데 그래서 성인한글교실이라든지, 부르기 좋고, 누구든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을 놔두고 왜 뜻도 안 통하는 문자를 써가지고 혼란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문해라는 말이 들어가도 괄호를 열고 성인한글교실이라고 하든가 이해가 되도록, 일반인들은 이해 절대 못합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들 우리끼리 이러고 앉았지 밖에 나가면 이것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에서 그 부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문자해독을 줄여 쓴 말인 문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도 평생학습과장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한 끝에 문자해독이라는 말을 알았는데 그것이 국회에서도 문해라고 말을 쓰려다가 문자해독이라는 말을 넣었다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한글성인교육이라든지 문해라는 말의 용어를 괄호해서 쉽게 풀이해서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중앙에서 아무리 내려온 이름이라 해도 우리가 쉬운 뜻으로 또 쉬운 말로 바꿔서 한글성인교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과장님한테 징계 내려오고 이럴 일은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구의 재정 속에서도 평생학습도시 연제구축을 위해서 2007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007년 와서 과도 만들어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사업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정도 진행된 평생학습사업들이 많이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인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다 이렇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셨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것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 중간 정도에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로 6,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이 너무 과찬의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사업비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6,000만 원은 2007년도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방행정혁신평가결과에서 우리 구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1억 8,000만 원 중에서 저희 사무정보화 업그레이드하라는 사업으로 포함된 것이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6,000만 원을 작년 2월에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명시이월해서 PC를 구입할 때 올해 예산에 넣어서 같이 PC를 구입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PC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해마다 전 직원들의 교체 기간이 있습니다. 4년 지나면 교체를 하는데 PC하고 모니터 등 3가지를 구입할 때 6,000만 원을 포함해서 기계를 확보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구 직원들 전체의 순차적 기간에 따라서,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해마다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교체를 합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일반 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안재권 정남순 박연호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5 명) 총무과장 이한용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서보선 평생학습과장 이갑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