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는 반면 자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 다뤄왔던 부분에 대하여도 그 타당성과 그 사업성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순서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에 세입 분야 총괄 심사를 하고 세출 분야는 편의상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및 주민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개요 세출 내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의 총 규모는 본예산 360억 1157만원보다 8117만 7000원이 감소한 359억 3039만 3000원으로 기능별로는 기획감사실의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서 본예산 16억 2208만 2000원보다 1억 4493만 7000원이 증가한 17억 1701만 9000원 예비비 기타는 본예산 대비 2억 2290만 1000원이 감소한 318억 2511만원이지만 주민센터는 일반공공행정과 기타부분 전체적으로 321만 3000원이 감소한 23억 3826만 4000원이, 성질별로 보면 기획감사실에 인건비가 420만 7000원이 감소하고 물건비와 경상이전이 1억 1272만 4000원 그리고 3372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자본 지출이 5만원, 예비비 기타가 2억 2018만 6000원이 감소하고 주민센터는 물건비가 1272만 9000원이 감소하고 자본 지출이 951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통합 관리하면서 4000만원을 편성하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에 3120만원, 국제교류 지출에 3025만원,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 등 6건에 6709만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200만 7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953만 1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가 2억 2219만 3000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811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동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총무국의 주요시책에 많은 조언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이행 및 주요세출 현황과 특별회계 주요 세출 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무국에서 총괄하므로 구 전체 예산액을 기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무국 소관만 기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2030억 1130여만원, 특별회계 5억 4830여만원 모두 합하여 2035억 5960만원으로 본예산은 191억 266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71억 4550여만원, 특별회계 5억 4840여만원 총 176억 9390여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7억 812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국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증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190억 753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5억, 세외수입이 78억 3350여만원, 재원 조정교부금이 5억 5000만원, 국·보조금이 91억 918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37억 298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 증가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경비가 32억 540여만원, 교육경비가 3억 5220여만원, 문화 및 관광경비가 1억 1120여만원, 농림해양수산 경비가 5290여만원, 기타경비가 129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성질별 증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4500만원, 기타직 보수 35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1억 4200여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를 250여만원을 삭감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를 730여만원 삭감 계상하였으며 평생 학습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를 4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로는 행사 실비 보상금 정구팀 보상금 등 일반 보상금을 1170여만원 삭감 계상하고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경비 2억 2560여만원, 직원 자녀보육수당 690여만원,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7700여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시 사역금 상환 이자를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평생학습도시 기자재 구입비 1380여만원, 고속 문서 스캐너 구입비로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를 1000만원 삭감 계상하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CCTV 설치비 4700만원, 구청사 기계실 설비 보수비 480여만원, 체육시설 간이 세면대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성인 문화 교육지원 사업 2125만원, 초등 영어 체험 센터 시설 지원 2억 5000만원, 해수욕장 편의 시설 정비 등 운영에 5300만원, 감천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억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철새 보호선 선체 제작비를 4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8억 9000여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0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요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514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평생학습도시 연구 용역비로 1100만원,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1900만원,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서버 구입비 1000만원, 2007년도 이자 발생분 반납금으로 114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총무국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감사합니다.

민병구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 증감사항,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과목간 조정과 자체 사업 중 필수적인 부분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내용으로써 대주민 의료복지 증진 사업 외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49억 8775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의 50억 1884만 5000원의 0.61%인 3108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59억 61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6492만 7000원의 0.05%인 32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감소 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이 3258만 1000원이 감소하고 시비 보조금은 149만 3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108만 8000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세출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가 6234만 7000원이 감소하였는데 불임 부부 지원사업 의료비, 재가방문환자 의료비,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이 감소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2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시행 후 5683만원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민의 보건 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입니다.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본예산 5억 7314만 2000원보다 2085만 8000원이 감소된 5억 5228만 4000원으로 3.64%가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1억 1107만 6000원보다 66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1040만 8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6억 8421만 8000원에 비해 2152만 6000원이 감소된 6억 62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공연 기획 및 홍보는 본예산에 비해 147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3070만 5000원, 문화강좌 운영은 8804만원으로 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는 1170만 7000원 감소되어 2억 29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는 1943만 9000원으로 305만원 감소되었고 공연장 관리에 414만 4000원 감소되어 8035만 1000원, 무대예술 전문가 양성에 38만 2000원이 감소된 4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된 행정운영경비는 66만 8000원 감소된 1억 1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5억 5228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단위사업은 공연 기획 및 홍보에 1억 3070만 5000원, 문화강좌 운영에 8804만원,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에 2억 2953만 9000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1943만 9000원, 공연장 관리에 8035만 1000원, 무대예술 전문가 양성에 4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40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 8819만 2000원, 기본경비 22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사항으로 행사 운영 관련 경비는 141만원, 청소위탁관리 및 냉온수기 세관 용역비에 1041만 7000원 등 2202만 6000원을 감소하였으며 이는 정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5% 절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증가 내역은 최근 유류비 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 상승 분으로 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08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균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회관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하고 2페이지는 조금 전에 부서별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한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규모는 총 2030억1128만 1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에 대비 190억 753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93억 33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를 보면 다대 롯데APT 입주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세원이 늘어나 15억원 상당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순세계 잉여금 31억 3149만 4000원, 그 다음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회계전입금 30억 4576만 6000원 등 총 78억 335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반면에 의존수입은 총 97억 4176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 55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91억9176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602억 4869만 3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 보다 36억 752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억 2391만 4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1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일부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정과목이 기정 예산액을 감축한 것으로 이는 재정난 타개를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이를 세입재원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잔액을 철저히 파악하여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추경 규모는 본예산보다 7796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예비비 2억 2219만 3000원이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감소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된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중국 상해시 갑북구와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경비 352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의 경우는 2008년 본예산 심사 시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관련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번에 4000만원을 통합편성 하였으며, 이밖에 시·군·구 정보화공동기반 시스템 구축비 일부가 증액되고, 구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구입비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추경규모는 총 6억 3119만 3000원으로 재정 사정으로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한 공무원과 구의원의 맞춤형 복지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비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를 증액 또는 신설하였으며, 장림동 동원APT 사거리 교통섬과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는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3억 5220만원이라는 다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중 1억 4340만원은 국·시비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시비 1억 2500만원을 비롯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등영어 체험센터는 앞으로 영어 교육의 시범교육장으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 밖에 동매산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투입되었고, 공무원 명예퇴직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추경규모는 총 29억 4793만 9000원으로 신청사 잔여부지 매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유류비 인상으로 관용차량 유류 구입비와 청사 냉·난방 관리비가 증액 되었으며, 현 청사 내 배관이 노후되어 녹물 등의 유출이 잦아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배관부식 억제장치 설치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평 공영주차장 무인경비 용역비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신청사 예정부지 중 예산사정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부지 3870㎡의 매입비 28억 9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추경규모는 본예산보다 1987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편성된 전 과목 모두 삭감조정 되어 있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을 일정비율 감축하고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하게 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2008년 기준을 편성하였던 임시차입금 상환이자는 금년도 재정사정이 다소 개선되어 차입금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상환이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규모는 총 1억 4019만 6000원으로 감천동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는 국비 70%와 구비 30%가 투입되었고, 다대포 해넘이축제 경비는 금년부터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본 행사를 주관하게 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신설된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비는 행정봉사실 운영비와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고 윤공단 보수를 위해 구비 352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시비 2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구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추경규모는 총 3040만 2000원으로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구입비는 2008년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된 것을 다시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통합민원 발급창구는 네 곳에 네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비해 발급기는 세 대뿐이어서 민원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신설된 고속문서 스캐너 구입비는 우리 구 기록관에 보관 중인 종이문서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000여권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것으로 영구보존 문서의 디지털화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이행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323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 일부 사업의 국·시비 지원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의 경우를 보면 당초 내시액에 비해 1억 2636만원, 34%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신설된 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는 임금단가 상승 또는 사역기간 연장 등으로 증액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파견비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국·시비 지원액이 늘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율방역단 방역재료 구입비 2869만 8000원은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 215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청소 위탁관리 용역비 집행잔액을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물관리비 등을 최대한 감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화회관 예산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차랑유지비 50만원이 유일한 인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 8개 특별회계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부문은 지난 해 예산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분 5138만 5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평생학습도시건설 연구용역과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138만 5000원은 지난 해 이자발생분 반납을 위한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제출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신규 수립하였고 둘째, 신청사 건립부지 중 자금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부지 추가매입비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의 경우는 6800만원을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28억 8500만원을 증액 변경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8년 5월 21일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관련기금 운용계획을 새로이 수립한 것으로 수입 부문을 보면 2007년 11월 7일날 금고업무 취급약정 시에 부산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금년도에 출연키로 한 협력사업비가 6800만원인데 전액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문은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과 문화진흥행사 지원에 35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2300만원, 그리고 직원 해외배낭 연수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입부문은 관련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조항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 있고, 지출은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조항에 맞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의 육성과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볼 때 본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인 신평동 646-1번지 내 부산교통공사 소유 토지 1만 6700㎡ 중 1만 2830㎡는 지난 해 10월 18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3870㎡는 자금 부족으로 매입보류 상태에 있어 이번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잔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수입 부문을 보면 기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게 2억 359만 7000원과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이것은 홍티마을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8억 9000만원 등 30억 9359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 부문은 신청사 부지 매입에 30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에 9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신청사 건립부지 확보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본 기금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을 제외한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에서 말이죠. 지금 2008년도 추경에 15억 증액이 되었는데 이 15억이라는 돈은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많이 올랐다는 것은 조금 전 검토보고서를 보고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지방세에서 추경에 15억이 증액편성 됐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200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상승분이 개별주택가격의 상승분이 2008년도 예산편성할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지가의 상승분이 주로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다대롯데캐슬을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편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당시의 가격이나 준공여부가, 사용승인은 2007년도 12월달인가 그때 났기 때문에 그때 예측을 금액을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참고사항을 알겠습니다마는 특히 세입예산이라는 것을 반영할 때는 본예산에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집행부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추경에 보면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경이라면 꼭 필요한 예산을 다시 신청하는 것인데 그러나 살림을 잘 살려고 하면 본예산 때 상세히 알아보고 예산을 짜서 올리는 것이 도리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본예산 짤 때 잘 짜고 추경에 가능하면 많이 번복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7쪽에 보면 롤러스케이트 경기장 임대료 경정이 8580만원 되어 있고 5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설명해 주시렵니까?

예산편성할 그 시점에는 계약금액이 1억 36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편성하고 나서 11월달에 롤러스케이트 재계약하면서 5020만원 줄었습니다. 계약금액이 8520만원 결정됐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직영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이것도 1억이 줄었거든요. 지금 보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천부지사용료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땅값이 사하구가 내렸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시지가는 상승이 됐습니다. 하천사용료가 당초 3억에서 2억이 감소가 됐는데 2007년도에는 올해하고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STX조선 거기서 2007년도에는 준설토를 해양반출허가를 구에서 내줬는데 요인이 올해는 없는 것으로 우리 주관 과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에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집행합니다. 우리는 주관 과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하고 조사해 보니까 감소원인이 그런

세무과장님이야 당연한 말씀이고 준설토 부분은 말썽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사하구청에서 연한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면 당연히 수입이 안 잡힐 것으로 알고 예산에 안 잡아야 되는데 잡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박일훈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생각지도 않은 돈이 30억 이상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사전에 모르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것은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그 조례가 제가 알기로 폐지가 되고 집행잔액이 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그럼 홍티마을 폐지하면서 잔액금하고 잉여금 관계 같이 합한 금액입니까?

예.

이것도 사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우리 과에서는 파악하기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말이죠. 일시차입금 상환이자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애초에 돈을 얼마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캔슬이 됐습니까? 아니면

박일훈 위원님 세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검토사항에 보면 수입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고 취급약정 시 부산은행하고 우리은행에 하죠?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서 출연키로 한 협력사업비가 6800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으로 6800이라는 돈이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무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말씀하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금고를 우리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을 약정해서 계약했는데 계약할 때 수의계약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입찰서에 협력기금을 얼마 내겠다고 입찰을 써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해의 협력사업비 이것을 구청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부산은행은 협력사업비가 주금고이지만 3년간 7000만원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1억 6000, 2008년도에 그러니까 40%, 2009년도에 총 금액의 30%, 2010년도 30%로 우리가 납부하겠다 약정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에 대한 40%, 부산은행에서 2800, 우리은행에서 4000만원 해서 6800만원을 7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 은행이 부산은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부산은행에는 조금밖에 안 줍니까?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바가 있는데 앞으로 세무과장께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협력사업비를 주기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입찰할 때 협력사업비를 얼마를 내주겠다고 자기들이 써냅니다.

써냅니까? 정확한 겁니까?

예, 정확한......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일시차입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할 때 예산에 잡힌 자금입니다. 현금을 이야기합니다. 현금을 올해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일시차입의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1000만원 2007년도는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5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개요는 2007년도에는 30억을 4개월 정도 차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집행해 보니까 일시 차입한 돈 이자가 나간 금액이 520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더 열악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금을 확보를 하고 해 보니까 현재 요인은 차입을 안 해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2007년도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재산세가 구세 세입 중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올해도 180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게 1기분 납기가 7월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돈이 들어오는 것은 8월 10일 내외, 그러면 7월 30일날 납부한 금액이 우리 구 구좌로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예측을 하면 빌려야 될 것이다. 예상했는데 지금 안 빌려도 됩니다. 현재 자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작년도 기준하면 100억 이상의 자금여력이 있기 때문에 안 빌려도 되고 이 원인을 정확한 금액은 분석이 안 나옵니다마는 대충 해 보면 작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순세계 잉여금이 한 25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또 부산시 재정교부금이 작년도 1월달에 배정 안 해줬는데 그게 한 25억 배정해줬습니다. 그거 우리가 세외수입 정리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달 한 3억 2100만원을 부산시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배정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5개월 하면 3×5=15, 한 15억 그 다음 보통 교부세, 그게 2007년 기준하면 한 18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 도 그러니까 국·시비 자금이 조기에 내려오는 것 그래서 아마 100억 이상의 자금이 남는 걸로, 올해는 안 빌려도 충분할 걸로 예상해서 이번에 삭감조치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강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살림살이 하는데에 있어서 차용에 대해서 이자 준다는 게 참 아깝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열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가능하면 이렇게 본예산 이런 것이 짜져있으면 추경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본예산 짤 때 신경을 쓰셔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을 위시해서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세무과장님, 이게 지금 추경에 보면 전 항목에 1987만 6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업무추진하는데는 특별히 애로사항은 있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주로 삭감 많이 된 게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를 징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국가 시책에 절감하라니까 따라 동참하는 의미에서 삭감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결산을 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징수액이 자꾸 누적이 되어가지고 늘어나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105쪽에 세원 발굴 업무 추진해 가지고 기정액 60만원에 예산액 40만원 110만원 정도 줄어져 있는데 이게 11만원이, 이 세원 발굴 업무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도 적게 들어갔는데 삭감이 되고 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 방침보다는 우리 구 전체 절감 차원에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좀 퍼센티지 일률적으로 한 5% 정도 했기 때문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세무과는 세원 발굴 세입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예.

이렇다 하면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을 해야 되고 제도만 만들어놓을 게 아니고 실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세수 확보에 전력투구를 하셔야 될 부서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전력투구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원 확보에 대해서는 전력투구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105페이지 위에 보면 각종 세무 소속 위원회가 많죠?

예, 많습니다.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지금 다른 위원회 열린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의신청 위원회......

2007년도하고 올해까지 여기에 나타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 안했습니다.

개최 안 했죠? 개최 안 했는데 위원회 법적으로 존립을 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없는 위원회,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아닙니다. 필요없는 위원회,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우리과 위원회는 여기에 적용하는 지방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됩니다.

아, 이의신청이 들어올 시에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예, 그 위원회입니다.

우리 예산은,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회가 이 정도 열릴 것이다 하고 편성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에 다 넘겼는데 위원회의 예산 편성액은......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 이 예산이 불투명한 예산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이 한 가지 위원회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거해서

법에 의해 두게 되어 있다고 이게. 저도 위원회 위촉장만 받아놓고 한번도 안 가봐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입장 후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주민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사업설명서 5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신청,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제가 추경 책자를 보고 우리 실장님 신규 편성된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진짜 급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하는건데 이건 전부 다 본예산에 안 올리고 본예산에 못 올라왔던 부분,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 이런 걸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지금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신규 편성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본예산에 다 올려야 될 사항을 신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잡아놓고 또 본예산에 예산 사항을 삭감됐던 66페이지 개인 정보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시켰던 사항을 재 요구하고 올린 이런 사항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6페이지 개인 정보화 프로그램 2000만원 그것은 지난 번에 국가정보원에서 보안감사가 나왔습니다. 보안감사를 나와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써 부산시 16개 구·군 중 14개 기관이 지금 설치가 되었고 저희 구가 지적을 받아서 작년에 한승정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개편할 때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넣어라 해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시스템보다도 별도의 보완장치로써 독립적인 시스템으로써 그래서 이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정원 지적도 있고 최신 중앙부처에 보안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보안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통신정보 쪽에 보안이 허술합니다. 그래서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추경에 신규 편성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편성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실에서는 신규 편성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편성하면 의회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고 하니까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최근에 정책적으로 중국 상해시 갑북구 자매결연 이런 문제도 정책에 의해서 거론되어 나오다가 그래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영해서 제가 우리 청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예산을 편성한 거지 제가 실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판단 내려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실장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구청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지적사항이 도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제가 편성한 게 아니고 위에서 시켜서 하니까 제 탓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들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항, 행정이 미리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예, 아까 한승정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회 수를 각 부서에 집계해보니까 40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 부분은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신규로 4000만원 올려놨는데 이 책자에 보시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기획실에 알고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 되어 있고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63만원 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61페이지도 있고 64페이지도 있고

일부 금액 남아 있는 것은 6월 30일해 가지고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 외에 7월 1일부터는 전부 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추경에 신규로 4000만원 올려놨는데 기획실 소관이라 해서 별도로 올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사하구청 전체 심의위원회를 다 같이 올려야지 이 부분은 향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사하구 각 부서에 있는 것 모아서

왜냐하면 신규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집중관리 한다고 해 가지고 4000만원 신규로 올렸지 않습니까? 별도로 두 개가 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6월 말까지

이 심의위원회는 다른 심의위원회예요?

이미 각 부서에 있는 집행된 금액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올려놓은 것은 두 건은 이미 집행된 것이라 말이지요.

예, 집행된 그 부분은 빠져나가고 남은 액수를 집중관리 쪽으로

그러면 4000만원 기준은 어디서 뽑아 가지고 한 거예요.

각 부서에서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 개최하고 한 것은 집행한 것은 정리하고 남은

아까 집행된 금액이 상반기에 얼마라고 그랬지요?

6월 30일까지 집행이 1583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총 얼마나 됐습니까?

전년도 총액은 50% 조금 총액 6500만원

그러면 4000만원 넣었다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1500만원, 5500만원 된다는 예정 아닙니까? 이미 집행된 것하고 4000만원하고 그러면 이게 기획 부서에서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러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절감을 460만원 했는데 조금 더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산만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만들어놓으면서 위원회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기획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올려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4000만원 이미 집행된 것이 1500, 5500 그런 것 같으면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가 없고 굳이 이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7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주민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 예산 삭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삭감됐고 괴정3동에 주민센터 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위험한데 손잡이가 없어 가지고 노인네들 올라가는데 위험하다 해 가지고 계단 손잡이 설치 예산이 341만원 편성된 괴정3동 주민센터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입회 후 회의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75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증액편성된 맞춤형 복지 운영비가 2억 2000이죠?

예, 2억 2500

2억 256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바로 밑에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약 500만원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맞춤형복지는 당초에 연간 1인당 90만원씩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60만원만 주고 30만원은 이번 추경에 증액시키는 내용이고 예비군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비군 교장 내 시설이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차 추경에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올릴 것 같으면 본예산 때 뭔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예산상에 이렇게 많은 에러가 나지 않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60만원만 해 주고 다음 추경 때 30만원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 꼭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자료 84쪽 초등영어체험센터 지원건 시비 1억 2500, 구비 1억 2500인데 신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 동에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동이 아니고 시에서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라고 내시가 됐어요. 이게 대응투자인데 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도 절반 부담해야 되는데 학교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교육청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원어민 강사초빙

그것과는 다릅니다.

별도입니까?

예,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럼 그 경비는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도입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교육청에서 곧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달 중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운영은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고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액이 되어 있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시행이 되어져야, 왜냐하면 이 부분이 평생학습도시 지정건과 연관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교육청에서 학교가 확정이 되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한테 보내질 것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7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 해서 1000만원이 줄어졌네요. 제일 위에 시설비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동매산 체육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확보에 의해서 지방비를 삭감을 합니다.

우리 구비 보수비 1000만원 줄인 것 아닙니까?

구비는 절약하고 국비로 요청하겠다 이겁니다.

국비를 요청하는데 전체 동매산 시설비가 아니고 전체 보수비 1000만원을 줄인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줄여서 동매산에 1500만원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보탠 거죠?

그렇지요.

그럼 다른 데는 보수해야 될 사항을 못 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매산은 시비로 별도로 받았습니다.

1500만원 받으니까 시설보수비에 1000만원 줄여서 500만원 보태서 동매산에 설치 공사비로 3000만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기금에 보면 아미산에 기금으로 체육시설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미산에는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아미산하고 등산로 약수터 보수하고 포함해서 2300만원

2300만원 아미산에 약수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다른 데 약수터하고 포함해서 2300만원 해놨습니다.

동매산하고 아미산 체육시설이 신설이 되네요?

많이 교체가 됩니다. 대폭 교체가 됩니다.

올해 내에요?

예, 올해 내에.

체육시설은 의원들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원들 의원생활에 좀 좌지우지하니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에 신규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교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무기계약근로 정년퇴직금이라 해서 약 1억원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예, 1억원.

그런데 무기근로자라고 하면 청소원들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이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지난 4월 7일자에 사망을 해서 1억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사망은 본인 과실이 아니고 공적인 사망입니까?

퇴직금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감천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니까 발전소주변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해석하기에 특히 감천1동, 2동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사하구 전체 구민들에게 쓰여지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 참고로 해 주시고 홍보도 하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반경 5km 같으면 사하구에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법을 잘 모를 때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감천에서 화력발전소 나오는 거니까 감천1, 2동, 구평동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을 읽어보면 반경 5km면 사하구 전역이 다 해당되거든요. 심지어 중구, 영도구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구 전체 다 쓸 수 있는데 주로 감천1, 2, 구평에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그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많이 올라오고 생소한 거니까 잘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고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 전력투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단체, 교육 쪽 기타 등등 중앙까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나마 천만다행이 전년도에는 부산시에 5월달에 예비심사가 있었지만 9월달에 있다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상 올해 지정이 안 되면 내년에는 진짜 힘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님 결의가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고 넘어가세요.

김성오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진짜 저희들 나름대로 이미 지정받은 도시하고 또 교육부하고 교육청 유관기관에 다 이래 조회를 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구축 이것만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했는데 이것만 되면 거의 완벽한 단계인데 혹시 또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다른 구가 전부 다 스타트 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경쟁을 하니까 만의 하나 우리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전문가한테 동대교수하고 동의대 교수하고 그분들이 아마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확률이 많아서 우리가 자문을 구해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준비한 것 중에서 뭐가 빠져있는지 뭘 보충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것만 들어오면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해서 교육부에서 9월달에 신청할 예정인데 청장님부터 간부들이 전부 매달려 가지고 부산교육청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 가서 탈락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영도구하고 사상구하고 사실은 1차 심사 부산교육청에서 했는데 영도구가 1위였다 말이에요. 중앙에 올라가서는 다시 바뀌어서 사상구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변수도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영도구도 다시 심기일전해 하고 있고 또 가까운 서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구도 1차 심사 통과되고 중앙에서 안 됐습니다. 남구는 다른 부분으로 해서 20억 국비를 받아온 모양이더라고요.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은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고 있는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원 부족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지금 얘기지만 제가 7월달에 5분발언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아니다 해서 예산을 사실은 조례가 늦게 올라오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면 본예산에 미리 책정이 됐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는 아니지만 2007년도 발전소지원사업비 있지요. 세입이 총 얼마였지요? 4억 5000 얼마 됐지요?

예, 4억 5000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전환이 가능합니까? 전출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되지요?

예.

작년 4억 5000의 예산을 작년 어디에다가 사업을 했습니까?

4억 5000은 감천여중인가 그 주변에 보도정비 8000만원인가 9000만원인가 쓰고 일곱 갠가 여덟 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예산 추경이나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결산할 때 여덟 개인가 아홉 개 사업을 했어요. 감천여중인가 보도 정비하는 거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총무과 집행부에서 집권으로 한 겁니까? 어디서 사업을 의결을 받았지요?

사업요?

예, 직권으로 한 겁니까, 의결을 받았습니까?

사업은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처음에 사업이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으로 사업이 잡혔다가 그 후에는 전혀 없다...... 자료를 내보십시오.

아닙니다. 주차장

총무위원회 소관입니까?

총무위원회 소관 맞습니다.

의결 받은 자료를 줘 보십시오.

그게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 변경 받은 자료를 내 주시고, 발전소지원사업비는 심의위원이 있지요?

12억요?

심의위원, 발전소심의위원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발전소심의위원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심의위원은 저희들이 안 하고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요.

과거에는 심의위원이 있는 것으로 법에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법에서 그러한 규정이 어떤 제도가 되어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싶은데

위원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발전소지원법」에 보면 발전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정된 법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이 감천1동 스위스 제과점 87년도 괴정4동...... 하여간 내역을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지원사업비는 작년인가 법이 개정이 됐지요. 5킬로라는 범위는 같았지만 5킬로 내에서 아무 데나 집행할 수 있고 전년도에는 어떤 혐오시설이 거주하고 있는 그 5킬로 범위 내에서 구가 바뀔 때는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법이 좀 완화가 됐지요?

5킬로가 구역이 지정된 것은 제법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킬로라는 법 제정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5킬로 중에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5킬로 범위지만 그 발전소 소재지가 그 구에 소속된 구를 벗어났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법에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게 혜택 보는 게 서구, 영도

5킬로는 다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사하구만 주다가 법에 5킬로 되어 있는데 왜 다른 구에서 안 주노, 이의를 제기하니까 서구, 영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은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나 참고로 하셔야 될 사항이 타 시·도에 우리와 유사한 화력이나 수력이나 발전소에 똑같은 법에 준해 가지고 지원사업비가 나옵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시해서 수고 많습니다. 자료 97쪽 있지요. 청사시설정비 부분에 있어서 구청사건축물 배관부식 억제장치 신규로 16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우리 구청 건물 배관이 78년도에 지은 게 돼서 하도 오래돼 가지고 한 번씩 물을 틀면 녹물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특허품이 발명이 됐다 해 가지고 물탱크 들어가는 입구하고 물탱크에서 각 층으로 나가는 거기다가 장치를 하게 되면 녹이 스는 게 더 이상 안 슬고 거기에서 오히려 줄어들고 장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주 자기 기술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겠다 그 다음에 이 구청사로 있다가 나중에 신청사로 이사로 가면 떼어 가지고 거기 가서 다시 붙일 수도 있고 상당히 제품이 좋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부산시청, 수영구, 시민회관, 동구청, 남구청, 동래구 해 가지고 열군데 넘게 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하면 오히려 배관 부식으로 인해서 하는 공사비보다 큰 덕을 안 보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정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다른 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식 설비 보수 해가지고 484만원 올라와 있네요. 이게 본예산에 이런 것은 여유있게 올려줘야 안됩니까? 장비가 넓고 청사가 넓으면 되는데 꼭 추경 때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못 살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것은 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문가들이 기계실 운영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월 점검, 분기 점검, 반기 점검, 연 점검이 있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거의 정확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오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묻겠습니다. 보통 청사관리 해서 본예산이 2억 7000, 2억 8000 정도 나와 있다 아닙니까, 맞죠?

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청사관리비로 나와 있는 돈입니다. 맞죠? 일단 목에는 다 본예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걸 꼭 추경에 안 올려도 지금 돈이 약 한 우리 구청에 청사를 관리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머리 쪼개면 추경 필요 없습니다. 해도 충분히 나는 된다고 보는데 오늘 이렇게 팸플릿까지 가져와서 하면 이게 사실이죠. 이건 내가 믿습니다. 믿지마는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어려울 때 본예산 때 최대한, 안 그러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다른 것을 변경해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상에 따져봐야 과장님 대로, FM 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못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세항에 보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또 실지로 저희들이 청사가 낡아가지고 사실 손 볼 데도 많고 그런 게 많습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게 예산계에서 보고 최대한 깎을 만큼 깎아버립니다. 깎아버리니까 다른 데에 쓸 만한 여유가 실지로 없습니다. 저희들 청사 관리하는 것이 본 청사하고 또 교통행정과 그거하고 저쪽에 전에 청소행정과 있던 그 건물도 있고 그 다음 신평에 가면 새로 있는 그것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 관리비가 다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공공요금까지 해서 거의 다 맞도록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몇 백 만원 여유도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올해 처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쓰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같은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한번 책을 보면 목에 세세항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역시 돈 쓰는 집행부에서 머리를 쪼개서 해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구 전체를 위한 것이고 주민 전체를 위하는 것이다. 세입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8페이지에 신평 공영주차장 무인경비 용역비가 지금 22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죠?

예.

지금 신평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거기 공영주차장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건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별도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옛날에 있던 그 건물, 그 건물에 대한 주차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무인경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건물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저희들이, 이건 뭐냐하면 시스템 되어 있는 것,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아, 저는 공영주차장의 용역비를, 무인경비 용역비를 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사무실에는 각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사무실 어떻게 보면 사무실 관리비인데 관리비까지도 우리 구 예산에서 편성을 해 준다는 자체는 이건 자기 물건 잊어버리고, 우리 예방조치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자기들이 좀 관리하는 부분이 안 맞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관리 단체 뭐 그렇게 귀중품이 있다고 우리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관리까지 해 주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8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 28억 9000만원인데 청사매입 나머지 부분은 언제 매입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6월 4일날 저희들이 계약을 해놨습니다. 계약금으로 2억을, 옛날에 청사관리 기금 중에 남았던 2억을 했습니다.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이미 확보된 부지는 주차 관리비가 예산 줄이는 게, 갑이 운영을 하고 그 에누리 주차비는 우리 사하구로 귀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은행이자가 많은지 주차비에서 나오는 이율이 많은지 이건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은행이자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 자체를 그 당시에는 땅을 매입해 놓음으로 해서 땅 지가 상승하고 이런 걸 따지면 땅을 사 놓는 것이 더 득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계산상 우리 저번에 매입한 땅 있지 않습니까? 설명회 할 때는 주차비가 대충 한 연 5300만원 정도, 그러면 마지막 땅 매입을 했으니까 더 되겠죠.

예, 조금 더 많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갑쪽하고 구청에서 현재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작년 12월달에 매입을 했으면 이제 6개월 지나면, 6월 안 됩니까, 6월말 되면.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보고 있습니까?

확인이 아니고 그것은 계약이 딱 되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것만 저희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돈 들어온다고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실지 물론 갑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을쪽도, 우리 을쪽 맡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주차비를 100만원을 벌면 얼마를 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얼마가 온다고 예상을 하고 얼마다 하고 딱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주차장이 우리 청사 매입 땅 전체가 아니니까 일부 아닙니까, 그렇죠? 개중에서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 댈 수 있는 땅 부분만 우리 땅만 관리는 지하철 쪽에서 해주고 부산교통공단에서, 우리 해당되는 땅 부분만 주차비를 우리 사하구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직 확인을 안 해보셨네요?

아니,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으면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비가 들어올 예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전체 수입이 1억 2000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받는 게

확정된 겁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 당시

추가 매입 다 했을 경우에 1년치가 그렇게 됩니다.

고정이네요?

예, 고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출신이 또 이쪽이라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경비 1600, 지금 백관이죠?

오영식 예, 백관입니다.

지금 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오영식 78년도에

그러니까 백관 같으면 지금 현재 백관회사에서는 자기 말로는 한 20년에서 30년 봅니다마는 부산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수돗물입니다. 우리 먹는 물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까매지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바다 바람 때문에 까매지는 게 아니고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구, 똑같은 조건에 1년 쓰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틀립니다. 부산이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문제는 본론으로 들어와서 백관인데 노후된 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상태가 100%라고 보고 지금 현재 관이 한 50% 상태 같으면 괜찮은데 한 70%, 80% 상태인데 이거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펑크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가 이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어떤 배관 부분에 누수가 난다든가 녹물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100%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안심이네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무슨 장치는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100%, 말은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데 신중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업체에서 나중에 차후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던데

예,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보증보험을 들어놓는다든지 공탁을 걸어놓는다든지 무슨 조건이 있어야되는데 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 계약서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없어져버리면 말짱 헛방인데. 여기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보증보험을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공탁을 건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조건이 없이, 아까 한승정 위원 말씀대로 도깨비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7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청사건립 기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재무과 소관 청사건립 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과 청사건립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님 다대포 해넘이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2페이지 해넘이 축제 일반경비가 5000만원이 민간이전 된다 해서 5000만원 이전시켰는데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부분은 넘겨줘버렸는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16쪽 보시면 시설비 해서 윤공단 보수 부분에서 시비 2억이고 구비가 추가경정에 3529만 5000원이 됐는데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25페이지에 통합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재청구하는 것을 보니까 통합민원발급기가 지금 한 대 더 없어서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까?

지금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 29일날 통합발급기를 오픈해서 지금까지 총 600건 정도 했는데 하루에 많을 때는 한 기계당 300통씩 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계절별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집중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어떨 때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설치가 필요하냐 하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굉장히 집중이 되고 연초, 연말에는 발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한 대에 직원 둘이 공유하는 경우는 보면 서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법인과세증명같은 경우는 열두 번을 돌려야 됩니다. 사업자 번호, 등록자 번호, 전국조회, 체납조회, 결손조회 열 두 번 떼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못하는 거라. 그러다 에러가 생기면 민원인은 급하게 와서 빨리 안 해준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해주면 민원인들이 흡족하게 되지 않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기에 애로사항이 많고 우리 위원들이 수시로 민원과에 둘러보면 파리만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 위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민원발급기라는 것은 구민을 위한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사람들 성질 급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놀고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 때 되면 많이 몰려올 때는 한목에 몰려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은 민간인들 또 뭐하냐고 삿대질하는 것 봤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한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구민을 생각하고 그 뜻으로써 조금 돈이 들더라도 처리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김 과장님께서 상당히 공도 많이 들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께서 다른 구도 알아보고 1일 평균 통수가 몇 건이냐고 알아보고 인원 숫자도 알아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애로사항이 한 기계에 두 사람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트러블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래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1월달부터 6월 말 아직 안 됐는데 6개월 채 운영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은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6개월 더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평균 통수도 내보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기계에 두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일어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고급 인력 한 분 다른 데 유용한 곳에 인력 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게 해보시고 모자라면 그 인원 그대로 창구를 네 군데 기계를 한 대 더 사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끝으로 마치고 지금 현재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정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특별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창구를 하나 없앤다고 그러면 정말 조금 전에 박일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원인들 다급하게 와 가지고 저희들 보고 정말 온갖 욕설을 다하고 민원인들 급하거든요. 만약에 창구를 하나 없애 가지고 3명으로 가동을 하면 물론 서로가 양쪽에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하면 인식할 때 약간의 교란이 있기는 있는데 창구 하나 없애는 것은 진짜 무리입니다. 민원이 몰릴 때는 정말 감당 못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윽박지르고 하면 특히 여직원들 가슴이 두근두근해 가지고 심장별 걸리려고 그렇습니다. 저도 앞에 있어봤지만 욕을 하고 대들고 할 때는 솔직히 겁이 나요.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자료 126쪽 한 가지 보존서고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오히려 삭감이 됐는데 지금 담당자께서 설명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고해놓고 난 뒤에 보완점 그리고 향후 새청사가 건립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테 옆에 있는 회의실까지도 제가 봤을 때 견학했을 때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전개될 건데 구체적으로 설치하고 난 뒤에 어떤 문제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만 얘기를 해주시렵니까?

홍순찬 기록물관리담당 홍순찬입니다. 우리가 보존서고 당초에 예산을 8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다했습니다. 잔액이 300만원 정도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감을 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고로서 현재 돈을 들여 가지고 기록관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 기초단체 경기도 양주, 성남, 광주 광산구, 우리 부산시 기초단체 8개 구가 다녀갔습니다. 기록관으로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올 10월 달에 부산시의 평가를 일단 받아야만, 정확한 효능에 대해서는 부산시 평가를 통해서 우리 구가 대처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록관 후에 우리가 현재 하반기 계획으로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스캐너 장비 2200 한 대당 1100만원 짜리 두 대 해 가지고 스캐너를 구입을 합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비예산 사업으로 다른 구에는 용역을 줬습니다. 제가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부를 했는데 동구에 3억 4000, 영도 2억, 동래구 4억, 해운대 9억 6000, 금정구 8억 1000 억 단위가 넘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스캐너를 해 가지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예산 사정상 스캐너 장비만 의회에서 구입을 승인을 해주시면 우수한 공공근로 요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확보가 되면 우리 자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영구 기록물 일단 1100여건 비전자, 종이 기록물 영구로서 관리되고 있는 영구 기록물을 스캐너 작업해 가지고 디지털로 해 가지고 일단 이중 보존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주민들을 위해 공개 요구 시 바로 인터넷으로 영구 기록물이 공개될 수 있도록 지금 국가기록은 “나라기록관”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역사 모든 공개로써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는...... 비공개 해지된 것은 나라기록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디지털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비예산 사업으로 일단 하반기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준영구 문서를 디지털로 해 가지고 보존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부서에 다른 것은 다 감하고 기록물 편람하고 정보공개편람 150 150해 가지고 300만원 추경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체적인 기존에 우리가 편람과 제작을 제가 가서 한번 했습니다. 관련 법규가 많이 변하고 위에 지침이 변하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연찬하는데 종전 법을 적용하고 혼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새로 개정된 모든 지침을 총망라해 가지고 일단 편람을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실·과, 동에 배부를 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이 편람은 임의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평가 나오면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이래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염려사항인데 칸막이 공사 그게 화재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찬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맞춤형 대민관리 사업 안 있습니까? 기정이 3억 7000인데 약 1억 2600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예산을 빼놓고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국비입니다. 항상 국비는 금년도 같으면 작년 10월달 내지 금년 1월달 사이에 가내시가 되면 내려옵니다. 국회 승인을 받기 전에 가내시 내려온 예산을 우리 보건소 금년도 2008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경우가 전부 다 거의 다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추경에 변경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당초 가내시비는 19명 간호사 채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 확정 내시가 되어 나올 때는 13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 결산을 봤는데 경비가 삭감된 부분이 방제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방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택 지역은 제대로 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에는 법적으로 단지 내에 하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에 제가 알아보니까 문제는 새마을협의회 쪽에서 주로 방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경비가 부족해서 본래 인건비가 아닙니다. 기름 값하고 약이 부족해서 제대로 방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방제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런 게 포함돼야

방제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구비죠. 그러면 이 부분에 평소 느낀 사항이지만 예산 절감도 중요하겠지마는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여기에 관계 공무원도 계시고 하지마는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는 순수한 구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행스럽게 시비로 해서 추가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43페이지에 그런 사항이 약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심지어 수고하는 방역인부들에 대한 목욕비 이런 것까지 계상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별로 시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 구비를 삭감을 하고 시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하고 시비로 지금 새롭게 충당된 사항이 143페이지에 있는 자율방역단 방역 재료비 구입 이 사항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건 잘 될 겁니다.

자율방역단 방제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지가 아주 초보단계 아닙니까?

사실상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 새마을지도자, 아주 옛날부터 사실상 순수한 봉사로써 자기 동을 위해서 해왔던 걸 정확하게는 제가 언제부터 방역단이 구성이 되었다는 걸 제시는 못 하겠지만 한 몇 년전부터 그 새마을지도자 구성된 방역단을 일단 명칭을 조직을 해서 동별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품과 기름을 보조를 해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보건소 전임 전문직이 어떤 직종을 말합니까?

한번 더 말씀

보건소 전임 전문직 업무수행비가 증액 편성됐는데 전임 전문직이 뭡니까?

그게 우리 의사 3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외근비가 지금까지 월 1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걸 20만원으로 책정이 되도록 증액된 그 사항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성인병 관리하는 각 동마다 다니는 간호사들 있죠? 특수 관리자들

맞춤 방문간호사

그분들은 증액된 것 없습니까? 출장비

그것은 또 아까 그게 또 나와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분

우리 박일훈

내시할 때는 19명이었는데 확정 내시가 13명으로 줄었다 그 말씀

아니 왜냐하면 출장비가 제가 책정된 게 있느냐

그것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보건소 옛날에는 간호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초장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동에 다니다보면 출장 나오는 관리하는 간호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저보고 구청장님한테 말해가지고 상장 좀 주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아, 예 우리 위원님

그래서 내가 과장님 퇴직하면서 간호사분들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기 때문에 180° 바뀌어가지고 칭찬을 듣나 싶어서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제가 잘 한 것 아닙니다. 스스로 잘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예퇴임을 앞두시고 끝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병성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자료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 다른 이야기 아니고 지금 본예산을 짤 때 물론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적게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구 자체로써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잘 고려를 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본예산 세출 예산을 짜서 올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관용을 오래하시면 노하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 다음에 본예산을 짤 적에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편차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본예산에 올려서 추경에 삭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주 이렇게 공평하게 딱 필요한 예산만 올린다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자가 아주 경험이 있고 잘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예산편성할 때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