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결손처분은 지방세 결손이 5,300만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6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작업이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외수입을 각 실과에서 수작업으로 했는데 금액은 적지만 건수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것을 수년 동안 작업해서 작년에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되니까 시효가 넘어간 것도 많이 있고, 체납되어 못 받을 것 등이 일목요연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체납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전산 작업에 의해서 못 받는 것은 결손시키고 작년에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세무과에는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것이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과태료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세만 5,376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 전산징수부도 구축을 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고 못 받는 것 시효가 넘어간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지만 작년에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과오납은 10% 정도 늘어났는데 2006년도에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과년도분 수납 후에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돈을 내주는데 2006년도에는 과년도분 과오납분에 대해서 작년에 받은 돈이지만 현년도에서 돈을 내 줬는데 변경이 되어 2007년도부터는 과오납이 2006년도에 발생 했으면 2007년도에 돈을 내 주더라도 2006년도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있는 그 돈으로 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적은 이유가 돈을 그 연도의 것으로 안주고 현연도의 것으로 집행하도록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서별로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세무과처럼 특수업무가 있고, 기획실 같으면 감사업무가 특수한 업무인데 예산편성 해서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업무 추진활동비를 1인당 월 10만원씩 주라고 못이 박혀 있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잔액이 199만원 약 200만원 남았는데 세무직원 중에 계장님 한분이 1년간 장기교육을 갔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상사업비로 5,000만원 받은 것 중에 해외 견문도 넓히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사업비로 1,500만원 예산편성 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1인당 125만원 조금 더 되는데 여행업자하고 예산이 1,500만원 밖에 없다고 합의를 해서 상사업비로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 7명인가 8명은 세무과 직원이 가고 그 외에는 세외수입을 많이 받은 교통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같이 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물품이 필요해서 사전에 조달청하고 그런 사항을 알아봤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잔액이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정해졌고, 구세가 체납되었을 때 체납징수 하는 직원들한테 우리 직원 19명이 나가는데 1년 전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1%를 주고 2년 전에 체납된 것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3%를 주고 3년 이상 체납된 것을 징수 했을 경우에 5%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니까 298만원 집행하고 돈이 남았습니다.

확신이 있지요. 계산테이터를 다 내야만 집행을 하지 그것 없이 얼마씩 준다고 못합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101-2 시간외근무 수당이 91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06년도에 48명이 있어서 48명 예산을 짰는데 국세청으로 한 명이 가서 빠지고, 장기교육 1명가서 빠지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900여만원이 남았고, 202-02 월액여비도 240만원이 남았는데

맞습니다.

집행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니까 일반운영비가 부서운영수용비하고 고지서 인쇄, 전산 소모품비 하고 여러 가지 쓰는데 그 중에 개별주택관련 국비가 있는데 여기는 지방비 50%, 국비 50%가 있는데 거기에 지방비를 남기기 위해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50%, 50% 써야 되는데 지방비를 많이 남기지 않으면 국비도 50%를 안주기 때문에 같이 해 놓고 국비를 전액 쓰고 지방비를 많이 남긴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9월 추경에 4억7,000만원 받았는데 구청 리모델링하고 동사무소 이중화와 같은 시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과 별도로 하려고 생각 했는데 시기가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의회 열릴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4억7,000만원 받았을 때는 리모델링하고 관계없이 동 이중화와 관련 없이 독자적인 교환기 설치를 생각 했었는데 어차피 IPT교환기로 바뀌게 되면 동사무소에 일반전화가 데이터 회선하고 음성회선하고 두개가 합쳐져서 운영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한 개라도 죽어버리면 업무자체가 전화도 안 되고 컴퓨터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중화시키기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서 늦어졌고, 그 부분이 불발이 되면서 리모델링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전화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전화선이 있고 컴퓨터를 쓰기위한 케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IP로 가는 것 같으면 UTP케이블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중복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웹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도입비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받아 놓고 이것은 아무기계나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승인받은 장비에 대해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에 승인받은 기계가 한 대 밖에 없었고 그 장비가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올해 4개사 승인 받은 것 중에서 30일 날 입찰됩니다.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켰는데 장비가격 자체가 결정되어 있는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정유보를 풀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설치한 자치정보화 조합이라고 요즘은 명칭이 바뀌어서 지역정보 개발원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만 합니다.

소모품비, 케이블TV 사용료, 전용회선 요금, 전자정부 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휴대폰, 일반전화, 무선인터넷,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통신비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전자교환기, 키폰, 팩스, 남구통신망, 암호화 장비 등 많이 있습니다.

배정유보를 했었는데 요금 같은 것은 정액이 아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세공과금은 저희들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8년 6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총괄규모로서 일반 특별회계 합친 금액의 세입결산액이 1,461억7,300만원, 세출결산액이 1,131억4,600만원, 그 차인잔액이 330억2,700만원입니다. 내역은 명시이월 97억7,900만원, 사고이월 10억3,500만원, 계속비이월 65억8,600만원, 보조금사용 잔액 18억6,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7억6,400만원이며,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부서에 예산액의 합계가 710억2,3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63억2,200만원, 실제 수납액이 755억8,000만원, 미수납액이 8억1,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이 5,400만원, 이월액이 7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8개 부서에 예산액이 435억900만원, 이월금을 합친 예산현액이 503억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05억, 이월액은 57억6,500만원, 불용액이 40억3,700만원입니다. 지출비율은 8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다음연도 계속이월비, 채권채무액, 재산은 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무과에서 4.25 남구의회의원 재선거로 인한 1억3,906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한 세입·세출 총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7회계연도 결산자료의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비율이 103.6%로써, 50억4,600만원이 세입예산보다 증가된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지방교부세 33억8,600만원과 조정교부금 8억원의 결산추경예산 편성 후 교부되어 해당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수입이 되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실제 7억5,000만원 초과수입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세입예산 추계는 거의 정확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은 12.5%로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여전히 요청되는 실정이며 세입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미편성 수입을 제외하면 실제 95억7,8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 및 예비비 외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판단되나 예산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실제 지출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동의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0.5%로서 그 내용을 보면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공용지 매입의 계속비가 52억원, 예산집행상 사유로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명시 및 사고이월비가 9억4,600만원, 미집행예비비 20억200만원이 포함된 불용액 40억3,700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예산집행잔액 집행계획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지출비율을 보면, 기획감사실이 69.2%로 계속비 52억원과 예비비 20억200만원을 포함한 불용액이 28억3,100만원이고, 정보통신과가 65.4%로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3,300만원이며, 이월액 5억1,5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부서 및 동은 전반적으로 90%정도로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입분야에는 지방세와 체납율이 비교적 높은 세외수입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 요청되며, 세출분야는 불용액은 물론이고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면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목적이 왜곡되게 흐를 수 있어 예산편성 시부터 가용재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되도록 예산을 묵히는 경우가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적기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남구의회의원 재선거를 위한 예비비 지출용도와 금액은 적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이 있지만 대체로 세입·세출이 수지의균형을 이룬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토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영식간사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이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수합, 보고한데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행정자치 분야의 결산 승인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동료위원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 촉구하기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집행부서의 결산 사항을 동료위원이 배포한 결산검사 등으로 확인한 만큼 본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집행부서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촉구하는 범위로 심의하였습니다마는 본위원회소속 예결특위 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