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2일 제출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이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정택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항상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 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우현 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제[134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결산액 대비 의회사무국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은 구청 전체 1,370억5,500만원의 0.99%인 13억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950억5,800만원의 1.35%인 12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16억3,200만원의 1.21%인 12억7,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 비율은 구청 전체는 81.5%이며 의회는 98.1%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7년도 부서별 세출 결산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분야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 현액 12억9,868만원 중 지출액이 12억7,3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비가 8억6,667만8,000원 중 8억5,017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정활동비에서 4억3,200만2,000원 중 4억2,341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도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세출예산의 지출 비율이 98.1%로 지난해와 비슷하며 구청 전체 지출 비율 81.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부적으로는 의회운영비 등 의회 증인 실비변상금이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는 것 외에는 대부분 높은 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회계상 계수 처리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으로 합리적인 재정 관리에 기인한 예산 운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사무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34쪽에서 37쪽으로 크게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분야로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에 동감을 하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돈 쓰이는 내용을 봐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는 10% 배정유보를 실천하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알뜰하게 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차피 다음 해 결산 심사를 또 할거니까 돈을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하는 것이 우리 의원 스스로도 밥 한그릇도 좋은 것 안먹고 작은 것 먹더라도 어느 정도 10% 맞췄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잘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위의 부분을 보면 국외여비에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세미나하고 해외하고 자매결연 맺었을 때 그것을 안 맺었기 때문에 54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각종 세미나 및 자매결연 참석여비인데

각종 세미나 및 자매결연 목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국외하고 자매결연 맺을 일이 있으면 54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54만원이면 예를 들면 일본하고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본다면, 54만원 가지고 자매결연 맺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도저히 안될 것 같은 금액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구청에서 자매결연 맺은 것도 없고, 각종 세미나도 정식으로 초청 온 데도 없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금 해놓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54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습니까?

의장님 국외여비에 대한 30%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국외여비의 30%를 이 목으로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더 높이고 싶어도 더 높이지도 못하고 낮추고 싶어도 낮추지도 못한다는 그 말이죠? 예산편성지침에 의장님 국외여비의 30%를 이 목으로 잡을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우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5대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우현 국장님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많이 힘쓰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우리 직원들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의회사무국이 제일 나중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에서 각과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예산절감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하시는 대로 제가 체크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집행잔액 부분과 예산 절감 부분을 명확하게 잘 표기를 하신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2008년도 것을 2009년도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부분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국장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