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6월 23일자로 건설과에 근무하다가 교통관리담당으로 오신 고재광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자리?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6월 22일부터 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수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작년도 예를 보면 과태료 부과가 약 25억 되었는데, 수납이 9억 되고 미수납액이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수납율은 이보다 높아지겠지만 수납해야할 돈들이 상당해지고, 전체 구민으로 보면 준조세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부과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민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이것이 과태료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제때에 부과가 안됨으로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작년 2007년도에 제정이 되고 6개월 기한을 두어서 6월 22일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기초질서를 한마디로 바로 지키게 하고, 과태료도 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납부의식율도 높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기초질서를 지키고자하는 그런 뜻으로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한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 위반하는 것이 태반이고, 사실 우리가 지금 차량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사람을 동원한 단속보다 단속 건수를 올리려면 하루에도 지금의 몇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주민의식이 낮아서 그렇더라도 2005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 3억9,000만원, 2006년도에 1억5,000만원, 작년도에 대비하면 3억8,000만원 消拉낳?했습니다. 금액을 관리하는데 드는 돈도 상당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라고 독촉장 보내는데 드는 비용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또 이와같이 해서 하면 이제는 내야 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해서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단속하는 입장이나 거두는 입장에서는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살림살이의 구민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속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그래도 저희들이 올해만해도 작년보다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월 300건 정도했으면 지금은 약5～60건 정도 잡고,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속건수에 연연하지 마라 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단속하시는 분들이 밖에 가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수도 있고, 월 건수 얼마이상은 보상금이 나오게 되다보니까 과잉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느끼는 분들은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단속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의견기간에 내면 만약에 3만2,000원 같으면 4만원에서 8,000원을 적게 내어도 되는 것이니까 이런 법을 시행할 때는 성실한 납부자한테는 그만한 혜택을 주고, 그래서 질서를 잡고자 이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선 황색선을 그은 도로에 한쪽으로 주차선이 띄엄띄엄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주차선의 그앞 차 때문에 두 차로로 차가 못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 주차선이 없는 부분에 차를 대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주차된 차 때문에 진행이 안됩니다. 그 앞에 있는 차는 전혀 교통에 방해가 되지도 않고, 그 주차를 해놓은 자체가 주차선이 아닌 데에 댔다가 법으로는 위반이 되지만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주차 단속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선을 긋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기로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단속이 되면 아마 이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위반 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전번에 단속한 위치라든가 시간대를 보니까 병원 근처, 은행 근처, 시장 근처 거기에 주차 단속되는 율이 거의 7～80%를 차지하는데, 결국 구민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용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하지만 계도 위주로 해서 단속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를 여기서 부과해서 한다면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에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2차선에 주차선을 그은 데와 안그은 데의 흐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물론 적법하게 주차선이 그어졌다하더라도 구민들이 볼 때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어제도 대명9동 금고 앞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래 편도 1차선에는 주차선을 그어 줘서는 안되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선을 그을 때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도로에는 우리 멋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하고 그 당시에는 또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인도에 걸쳐서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안긋는데, 그렇다고 지금 주차흐름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차장을 없애려고 하니까 그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편도 1차선에도 상가가 다 있습니다. 주차장은 없고 해서 애로가 많아서 저희도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성실한 납부자는 그만큼 득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한 가산금이 더 붙든지 하면 법이 강력해지니까 단속보다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련 경찰서하고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함께 전반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에 전혀 관계없는 도로에도 주차선이 없음으로 해서 단속 대상이 되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는 차량으로 단속한다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전혀 교통하고는 관계없이 차 세워 놓아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조용한 거리에도 카메라 찍어서 단속한다고요. 작년에 25억 같으면 3만원씩 치면 8만건 이 안됩니까?

이것이 단속 주차만 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30만원씩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은 6만4,000건이 됐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38억2,789만원입니다.

6만건 같으면 4만원씩 잡으면 24억 아닙니까?

거기에 다가 여기는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되었고, 순수한 주차위반이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전년도 6만건에 납부율이 1/3도 안되잖아요?

예. 작년에는 28%정도 됩니다.

그렇게 30%도 안되는데, 그 나머지는 안낸다고 치고 그 가산금을 72%씩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 돈이 100억대 가까이 되어 버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낸다 그렇게 되면 남구 구민에 1인당 돌아가는 돈이 얼마씩 치이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이게 문제점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방법을 단속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전체 대는 사람과 대지 않는 사람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단속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남구 차는 20%정도이고, 거의 다 외지 차량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구시내이고, 우리 구민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속방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지차량이 전체적으로 몇%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남구차량이 약 23%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외지차량이더라고요.

외지차량이라도 타지에서 온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중구, 동구, 서구 이 쪽이 많이 차지할게 아닙니까?

주로 대구 시내 주민이고 나머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남구가 욕 얻어먹죠.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법이 시행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단속방법을 새로 계장님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 납부시 20% 경감한다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이렇게 합니까?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아, 법이 바뀌면서요?

법이 바뀌고 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라고 하면 며칠간 됩니까?

10일내입니다.

단속일로부터 10일내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6월 22일 단속 하는 것은 사전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사전 고지가 되지만, CCTV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고지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도달한 것부터 인지를 따지기 때문에 3일을 둡니다. 우편 발송하는 시간을 3일 주고, 나머지 10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 우송료가 더 필요하겠네요?

우송료가 더 필요합니다. 전에는 그냥 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서 일반우편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전 고지의 의무가 일종의 법적인 사항이라서 안그래도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CCTV로 단속 하는 것은 등기로 부쳐야 합니다. 법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편료를 상당히 앞으로 추경에 많이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산금 제도가 되면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가 더 힘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가산금이 안붙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월한 것은 그대로 이금액을 따르고, 이 법이 시행이 된 시점부터 사전에 고지 된 것이기 때문에 6월 22일부터 하는 것이 가산금이 적용되고 이 새법이 적용됩니다.

결손 처분하고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서 거의 12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아까 김승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돈을 받기위해서 우편료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듭니까?

작년에 우편요금 체납 처분이 6,60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처분계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작년에 체납과태료를 2006년보다도 2억9,200만원을 더 받았어요. 매일 밤10시까지 근무했더니만

제가 생각해도 고생하셨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것이 물론 구민들을 위한, 아니면 이런 납부금액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심적으로 이런 것을 좀 내자라고 하는 홍보라든지...

이것이 전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남구 관내만 해도 과태료가 많거든요. 총괄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과에만 해당하는 과태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스티커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법에 대한 안내가 새로 되었고, CCTV 같은 데 대해서도 이 법에 대한 안내를 다 새로 변경해서 인쇄를 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다 개별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113쪽에 보면 인건비 중에 101-02수당부분에 제법 많이 남았죠. 약 20%정도 넘게 남았는데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인원에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거의 다 우리가 30시간을 다 가져가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지문인식기도 도입하고, 양심적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저도 사실 한달에 15만원 정도 적게 가져갔어요. 일단 직무대리를 하다보니 늦게까지 있으면 좀 그렇고 해서 이 예산이 좀 남았죠.

그래도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는 계속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예. 많아서 나머지 직원들은 다 하는데, 전에는 하나 안하나 다 받아가더라고요. 지금은 실제로 근무한 자만 받아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19쪽에 공유재산 현액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공유재산 금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대장가격이 거의 대부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되어가지고 있고요. 건물은 건물과표 거기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재산이 약600억원이 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검토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까지 공유재산 현황자료가 공유재산 각 부서별로 수작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카드화로 되어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2007년도 말에 복식부기 기재를 위해서 전부 다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산화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공유재산부분에서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도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과세 대상이고 도로가 되다보니까 2006년도까지 건수는 관리를 맞게 했었는데, 금액은 실지로 돈으로 책정된 것도 없고 하니까 금액이 안들어간 필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건수만 관리를 하고 있다가 복식부기 기재상에는 금액을 1필지로 다 넣어야 되니까 전부 다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630억정도가 새로 들어가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600억 이상이 안 들어가 있다가 다 넣어서 그렇게 차이가 난 부분인데, 그래서 660억 정도 차이가 나고 나머지 부분은 증감에 따라서 취득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고, 크게 600억원이상 차이가 나는 근본 원인은 공유재산 도로부분에 금액을 안넣었던 부분을 2007년도에 들어와서 넣음으로 인해서 차이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분에 속해있던 재산도 평가를 받을 때 공시지가로 합니까?

도로는 단일 필지로 규모가 좀 작은 도로는 아직까지 공시지가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용 도로는 거의 공시지가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준지라고 해서 최근 인접하는 토지의 가격에서 대부분 1/3정도 도로에 기준을 아마 그런 식으로 하고, 전 동네에 길게 큰 도로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표준식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평균치를 내어가지고 1/3정도 책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도로의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면서 금액은 관리부서에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예산액 현액 12억4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3억2,2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1억3,800만원, 미수납액이 1억8,400만원인데, 여기에 미수납액이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것이 미수납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미수납이 제일 많은 것이 주로 세외수입의 경우 미수납액이 공유재산의 매각이라든지 대불료 같은 경우에 부분 세부내역 할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납기 미도래라는 것이 있어서, 납기 미도래라는 것은 분납을 해서 상반기로 하면 60개월 어떤 경우에는 2년 분납 이런 경우도 나오는데, 그러면 반쯤 내고 다음번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것이 금액도 좀 크고 해서 대부분 보면 재산임대료하고 매각부분에 매각에도 납기 분납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발생한 것이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방안도 좋은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빨리 회수 하도록 해주십시오. 세출분야에 예산액이 2억2,000만원, 지출액이 1억8,6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84.8%인데, 여기도 이월액이 없고 이월이 된 금액이 없으니까 역시 예산 집행이 적정했고,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잘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용액이 3,400만원으로 비율이 15.4%거든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이 불용액이 좀 적당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의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그리고 [제12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6월 11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로써 세입결산액 실제수납액이 되겠습니다. 1,461억7,300만원, 지출액이 1,131억4,600만원, 잉여금이 33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세부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97억7,9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3,400만원, 계속비이월이 65억8,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8억6,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7만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외 5개부서에 총예산액이 461억9,400만원이 되겠고,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을 포함해서 46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02억2,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46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된 것이 3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를 보면 결손 처분된 것이 2억3,900만원, 이월 된 것이 3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에는 건축주택과외 4개 부서로써 예산액이 48억8,300만원, 징수결정액 213억8,800만원, 실제수납액이 5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63억6,900만원으로써 처리내역은 결손 처분이 4억5,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된 것이 12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총계로 봤을 때 예산현액이 510억7,7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71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비로 따지면 140%로써 연간 세입·세출 예산현액 예측이 좀 부정확했다고 생각이 되며, 향후에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써 사회산업국은 681억2,500만원 예산액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744억3,900만원, 지출액이 647억8,300만원, 이월액이 57억5,200만원, 불용액이 3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은 예산현액이 110억1,300만원, 지출액이 50억7,400만원, 이월액이 52억6,900만원, 불용액이 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전체로 봤을때 예산현액이 854억5,2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69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비율로 따지면 81.7% 되는데, 통상적으로 행정으로 볼때 평균 지출비율이 90%이상이 되어야 적정선인데 90%에 비해서는 약8%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선이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1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도 실지로는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수치로 계상하면 10%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데, 12.9%라고 하면 이것도 2.9%로써 좀 높은 수치인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사업 추진도 예산계획 대 집행비율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5억7,400만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5.4%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봤을때 5%선이 적정선인데, 일단 0.4% 초과는 되어서 적정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예산 편성이 나름대로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으로써 다목적공원 조성인데, 이월된 금액이 8억8,600만원, 지출액이 8억2,200만원이 되고, 나머지 6,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청사 신축건인데,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13억2,000만원이고, 13억2,000만원 중에서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월이 되어서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이 1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일반회계 이월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지역경제과, 건축주택과의 4개 부서인데, 명시이월비는 90억5,300만원으로 각실·과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1건이고, 복지지원과가 2건, 지역경제과 2건, 건축주택과 1건 해갖고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역경제과에 1건으로써 7억4,3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3억8,600만원으로써 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건설과의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하고 지역교통과의 주차장 사업으로 4개의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4개를 총괄해서 예산현액이 40억7,200만원이고, 지출액이 15억1,300만원 그리고 명시, 사고이월액이 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9억4,700만원인데, 2006년도 지출비율이 17.2%로 극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의 지출비율은 37.1%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출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하여서 지출비율을 높여서 나름대로 특별기금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청소년 육성기금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3개가 있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1억8,500만원이고,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18억3,0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 순수 증감액이 8,900만원이고, 8,900만원 중에서 현재액이 12억7,400만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용 실적내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좋아 91% 지출이 되었고, 청소년 육성기금은 2.8%로 이자로 해서 통상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되지 않나하고 생각이 되고,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실적이 없는데, 우리 관내는 다행스럽게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일단 3개 기금으로 총괄했을때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기 보다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법적인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난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일단은 향후 적극적인 기금사용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써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과 합법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써, 회계상의 계수처리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내역은 전년도 608억3,700만원 보다 164억5,300만원이 더 많은 772억9,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지출했는데, 매년마다 남구의 재정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소관 부서의 세출내역에서 지출비율의 적정선인 90%보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8%정도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월비율도 현재는 12.9%지만 2.9%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재정분석과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 및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가 되겠으며, 특히 이월사업으로 인하여 지출비율이 저조한 두개 부서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는 17.2%로 극히 미약합니다. 평균 남구청 관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87.4% 중에서 17.2%,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42.8%로 50%도 안됩니다. 두개 부서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의 재정은 원천적으로 빈약하여 의존적 재원이 많은 재무 구조하에 자의적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과다한 잉여금, 불용액 그리고 사업이월추진 등은 시기를 두고 향후 충분한 검토와 재원확충 방안에 따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배금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으로 본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우리 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안건들을 내일부터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는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의 결산 승인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기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