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결산보고에 앞서 6월 23일자로 건설과에 근무하다가 교통관리담당으로 오신 고재광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6월 22일부터 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수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작년도 예를 보면 과태료 부과가 약 25억 되었는데, 수납이 9억 되고 미수납액이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수납율은 이보다 높아지겠지만 수납해야할 돈들이 상당해지고, 전체 구민으로 보면 준조세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부과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민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이것이 과태료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제때에 부과가 안됨으로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작년 2007년도에 제정이 되고 6개월 기한을 두어서 6월 22일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기초질서를 한마디로 바로 지키게 하고, 과태료도 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납부의식율도 높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기초질서를 지키고자하는 그런 뜻으로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한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 위반하는 것이 태반이고, 사실 우리가 지금 차량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사람을 동원한 단속보다 단속 건수를 올리려면 하루에도 지금의 몇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주민의식이 낮아서 그렇더라도 2005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 3억9,000만원, 2006년도에 1억5,000만원, 작년도에 대비하면 3억8,000만원 消拉낳?했습니다. 금액을 관리하는데 드는 돈도 상당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라고 독촉장 보내는데 드는 비용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또 이와같이 해서 하면 이제는 내야 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해서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단속하는 입장이나 거두는 입장에서는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살림살이의 구민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속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그래도 저희들이 올해만해도 작년보다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월 300건 정도했으면 지금은 약5～60건 정도 잡고,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속건수에 연연하지 마라 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단속하시는 분들이 밖에 가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수도 있고, 월 건수 얼마이상은 보상금이 나오게 되다보니까 과잉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느끼는 분들은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단속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의견기간에 내면 만약에 3만2,000원 같으면 4만원에서 8,000원을 적게 내어도 되는 것이니까 이런 법을 시행할 때는 성실한 납부자한테는 그만한 혜택을 주고, 그래서 질서를 잡고자 이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선 황색선을 그은 도로에 한쪽으로 주차선이 띄엄띄엄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주차선의 그앞 차 때문에 두 차로로 차가 못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 주차선이 없는 부분에 차를 대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주차된 차 때문에 진행이 안됩니다. 그 앞에 있는 차는 전혀 교통에 방해가 되지도 않고, 그 주차를 해놓은 자체가 주차선이 아닌 데에 댔다가 법으로는 위반이 되지만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주차 단속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선을 긋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기로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단속이 되면 아마 이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위반 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전번에 단속한 위치라든가 시간대를 보니까 병원 근처, 은행 근처, 시장 근처 거기에 주차 단속되는 율이 거의 7～80%를 차지하는데, 결국 구민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용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하지만 계도 위주로 해서 단속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를 여기서 부과해서 한다면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에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2차선에 주차선을 그은 데와 안그은 데의 흐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물론 적법하게 주차선이 그어졌다하더라도 구민들이 볼 때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어제도 대명9동 금고 앞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래 편도 1차선에는 주차선을 그어 줘서는 안되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선을 그을 때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도로에는 우리 멋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하고 그 당시에는 또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인도에 걸쳐서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안긋는데, 그렇다고 지금 주차흐름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차장을 없애려고 하니까 그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편도 1차선에도 상가가 다 있습니다. 주차장은 없고 해서 애로가 많아서 저희도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성실한 납부자는 그만큼 득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한 가산금이 더 붙든지 하면 법이 강력해지니까 단속보다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련 경찰서하고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함께 전반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에 전혀 관계없는 도로에도 주차선이 없음으로 해서 단속 대상이 되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는 차량으로 단속한다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전혀 교통하고는 관계없이 차 세워 놓아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조용한 거리에도 카메라 찍어서 단속한다고요. 작년에 25억 같으면 3만원씩 치면 8만건 이 안됩니까?

이것이 단속 주차만 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30만원씩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은 6만4,000건이 됐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38억2,789만원입니다.

6만건 같으면 4만원씩 잡으면 24억 아닙니까?

거기에 다가 여기는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되었고, 순수한 주차위반이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전년도 6만건에 납부율이 1/3도 안되잖아요?

예. 작년에는 28%정도 됩니다.

그렇게 30%도 안되는데, 그 나머지는 안낸다고 치고 그 가산금을 72%씩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 돈이 100억대 가까이 되어 버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낸다 그렇게 되면 남구 구민에 1인당 돌아가는 돈이 얼마씩 치이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이게 문제점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방법을 단속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전체 대는 사람과 대지 않는 사람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단속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남구 차는 20%정도이고, 거의 다 외지 차량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구시내이고, 우리 구민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속방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지차량이 전체적으로 몇%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남구차량이 약 23%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외지차량이더라고요.

외지차량이라도 타지에서 온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중구, 동구, 서구 이 쪽이 많이 차지할게 아닙니까?

주로 대구 시내 주민이고 나머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남구가 욕 얻어먹죠.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법이 시행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단속방법을 새로 계장님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진 납부시 20% 경감한다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이렇게 합니까?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아, 법이 바뀌면서요?

법이 바뀌고 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라고 하면 며칠간 됩니까?

10일내입니다.

단속일로부터 10일내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6월 22일 단속 하는 것은 사전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사전 고지가 되지만, CCTV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고지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도달한 것부터 인지를 따지기 때문에 3일을 둡니다. 우편 발송하는 시간을 3일 주고, 나머지 10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 우송료가 더 필요하겠네요?

우송료가 더 필요합니다. 전에는 그냥 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서 일반우편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전 고지의 의무가 일종의 법적인 사항이라서 안그래도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CCTV로 단속 하는 것은 등기로 부쳐야 합니다. 법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편료를 상당히 앞으로 추경에 많이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산금 제도가 되면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가 더 힘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가산금이 안붙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월한 것은 그대로 이금액을 따르고, 이 법이 시행이 된 시점부터 사전에 고지 된 것이기 때문에 6월 22일부터 하는 것이 가산금이 적용되고 이 새법이 적용됩니다.

결손 처분하고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서 거의 12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아까 김승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돈을 받기위해서 우편료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듭니까?

작년에 우편요금 체납 처분이 6,60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처분계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작년에 체납과태료를 2006년보다도 2억9,200만원을 더 받았어요. 매일 밤10시까지 근무했더니만

제가 생각해도 고생하셨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것이 물론 구민들을 위한, 아니면 이런 납부금액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심적으로 이런 것을 좀 내자라고 하는 홍보라든지...

이것이 전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남구 관내만 해도 과태료가 많거든요. 총괄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과에만 해당하는 과태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스티커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법에 대한 안내가 새로 되었고, CCTV 같은 데 대해서도 이 법에 대한 안내를 다 새로 변경해서 인쇄를 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다 개별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113쪽에 보면 인건비 중에 101-02수당부분에 제법 많이 남았죠. 약 20%정도 넘게 남았는데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인원에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거의 다 우리가 30시간을 다 가져가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지문인식기도 도입하고, 양심적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저도 사실 한달에 15만원 정도 적게 가져갔어요. 일단 직무대리를 하다보니 늦게까지 있으면 좀 그렇고 해서 이 예산이 좀 남았죠.

그래도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는 계속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예. 많아서 나머지 직원들은 다 하는데, 전에는 하나 안하나 다 받아가더라고요. 지금은 실제로 근무한 자만 받아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앞에도 이야기 다 했는데 여성으로서 과장님의 직무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태료 체납 관계가 객관적으로 보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총 체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26억입니까?

지금 이월된 것이 154억입니다.

여기 있는 것 보니까 작년까지는 126억이고 그전까지 모두 합해가지고 154억입니까?

예. 전부 합해가지고 종합해서

교통과에서 154억이 체납되어 있다 이말이죠?

예. 저희과에만 154억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만 해서는 얼마입니까? 과태료만

순수하게 그것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2007년도 결산상으로

그것은 전부 다 합친 것 아닙니까? 전부 과태료 입니까? 체납되어 있는 것이 과태료뿐이란 말이죠? 여기 나와있는대로 154억이죠?

예.

이것이 획기적으로 뭐가 되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3억8,000만원 이것은 결손을 왜 시켰습니까?

결손은 5년이 가면 시효결손으로 채권을 압류 못하고 5년 가면 되는데, 전에는 시효 결손이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차량 이전이나 폐차가 차령초과로 10년 이상 초과는 과태료 압류 된 것을 다 납부하지 않아도 차령초과로 이것이 말소가 가능하다 보니까 전에는 차가 있어서 우리한테 과태료가 많이 되었는데, 이 차가 10년 이상이 되니까 전에 같으면 이 과태료를 못내면 폐차를 못시켰습니다. 요즘은 차령초과로 말소가 되어서 차가 없어지니까

차가 말소되면 돈도 못 받는데요.

그것이 결손처분되는 것

그러면 그전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죠.

있는 것은 바로바로 대체 압류를 다 합니다.

대체 압류하고 번호판을 떼어 놓든지 무슨 수를 써서 해야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대신 이것은 대체 압류도 안되고 차는 10년 넘었고, 이미 납부자는 사망해서

차가 있는데요?

차가 있는 것은 대체 압류를 100% 다 하고, 대체가 안되는 차에 대해서

왜 안되는데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차가 죽었잖아요? 자기 차가 차령초과로 폐차가 되었는데,

죽기 전에 전부 조치를 취해야지, 죽고 나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는 우리가 압류를 해놓았죠. 그 차에 대해서 압류를 다 걸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차령초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한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최고로 많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결손처분 한 것 중에

개인당으로요? 개인당은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고 따로

차 한대에 그 번호로 제일 주차 위반을 많이 해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이 얼마입니까? 4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을 것이고

예. 100만원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100만원까지 있는 것을 왜 그대로 놔두었나 말입니다.

100만원은 압류를 했죠.

100만원은 차량만 압류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야죠.

재산 압류를 다해가지고, 이번에 압류가 있는 사람들 100% 다 했습니다.

100만원까지 결손처분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상세한 금액은 제가 잘 모릅니다.

4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100만원이상 되는 것을 결손처분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혹 대포차라서 차령초과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건수가 차령초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가 되다 보니까 결손한 것이죠.

그래도 4만원짜리는 할 수없다손치더라도 한사람이 주차위반으로 어쨌든간에 100만원이나 가까이 되었다고 하면 그 돈을 받아내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했죠.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필요 없이 우편료가 6,600만원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독촉장 뿐만아니고 정기 고지서

어쨌든 엄청난 돈이 쓸데없는 돈이 이렇게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데도 위반자 돈 받아내는 것은 쥐꼬리 만큼 받아 내고, 오히려 쓰는 돈이 더 많아서 되느냐 말입니다. 이진숙 과장님은 6월 22일부터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4만원인데 최고로 거두어봐야 7만원밖에 안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3만원 더 있다고 빨리 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봅니다. 4만원인데, 최고로 거둬봐야 8만원밖에 안됩니다. 100년 놔두든지 1,000년을 놔두든지 8만원밖에 안돼요. 그렇다고 앞으로는 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 거두어들일것이다 라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3만원이나 7만원이나 4만원이나 똑같아요. 안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하면 안됩니다.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사람이 이 법을 알면 4만원에 미리 내면 3만2,000원 내는 것은 좀 효과가 있지만, 계속 놔두었을 경우에 7만원이 되어서 3만원 더 내고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됩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압류를 해서 받아내도록 하고, 공매 처분을 해서 1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재산 처분을 하고 집달리 시켜서 조치를 안취하면 이것 안됩니다. 못받아냅니다. 오히려 6,600만원 생예산이 더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얼마 줬습니까?

6,000만원으로 지금 계약하려고 합니다.

돈도 6,000만원 해놨는데, 프로그램까지 하려고 해놓았는데,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오는가 보잔 말입니다.

6,600만원 투자해서 과태료를 25억 받았으면 그것은 지금 이만큼 징수했고, 작년에도

한과에서 지금 154억이 있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75%되니까

각과의 미수납 과태료를 합하면 몇백억이 되겠어요.

208억도 넘을겁니다. 여기 어디에 나오던데요. 고지서 내고 독촉장 내고 또 별도로 돈이 드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 한번 질의를 해야겠어요. 세출부분에 113페이지에 국내여비202-01에 6,000만원인데, 370만원은 안썼네요.

저희과에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과에 몇 명입니까?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40명입니다.

40명에 관해서 6,000만원 예산이 신청되었는데, 두사람이 없어서 남았다는 말입니까?

예.

한사람이 한달에 얼마씩 가져갑니까?

16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3,000만원인데 400만원이 남았네요. 거의 15%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는 4명입니다. 올해 4명이 제대하고, 작년에는 8명이 있었는데요.

제대할 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서 다른 데는 예를 들어 2,000만원 했으면 5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언제 제대하고 밥값이 얼마이고, 봉급이 얼마고 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가지고 남긴 것은 왜그렇습니까?

우리과에 원래 10명정도 되었으니까 하반기에 충원이 될 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하반기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전에 제가 이야기 안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적으니까 앞으로 인원이 별로 안오니까 근무요원의 예산을 줄이라고 맨날 입이 닳도록 제가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도 보면 얼마나 건성으로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하는가 하는 것이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 한 것은 몰라도 완전히 가능한 부분도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안하면 이것도 추경에 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면 되는데도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주무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일어서 보세요. 예산이나 추경을 할때는 본예산을 한번 훑어보세요. 봐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은 남을 것 같다면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감하자 이렇게 조치를 하고 해야 명쾌하게 딱 보면 이부분은 진짜 예리하게 판단해서 잘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안보여요. 그밑에 포상금은 1,300만원인데 1,200만원 쓰고, 65만원 남은 이런 것은 엄청나게 딱 맞게 써버렸네요. 개인이 돈 타먹는 것은. 포상금 이것은 차로 많이 안합니까? 그렇죠? 포상금 이것 없앱시다. 차로 계속 돌아다니는데, 포상금 다 타먹고, 공무원이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수준이 5급연봉이 5,000만원 되죠. 6급이 4,000만원 가까이 되죠. 그런 식으로 봉급들이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공무원 하려고 100대1, 200대1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죠.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 포상금은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나도 압니다.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단속요원들도 봉급 많이 줍니다. 얼마 주고 있습니까? 몇 등급입니까?

기능직 10등급, 9등급

9등급도 오래 있었죠?

예. 좀 되었죠.

1인당 연봉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봉이 3,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00만원이면 한달에 300만원이상 받는데, 우리는 한달에 200만원이에요. 포상금으로 1,300만원을 막 주고 남구예산도 없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한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제외합시다.

물론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어제도

400만원씩 월급을 받는데 또 포상금, 차량도 지금 두 대죠? 차가지고 하는데, 옛날처럼 수작업 하면서 돌아다니는 일이 적잖아요? 그죠? 차로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하는 속도도 넓어졌고, 고통도 좀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없앱시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어제도 우리 직원이 단속하다가 단속사유로 단속요원이 주민한테 뺨을 맞아 2주 진단이 나고, 늘 이렇게 폭행에 노출되는데요.

공무원 하면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한번 그렇게 된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상당하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이 400만원씩 월급받는데, 최선을 해야 되지. 어디 가서 일해보세요. 요새 100만원도 밖에 나가서 못받아요. 그런데 400만원이나 받고 있는 사람이 또 포상금까지 이렇게 많이 받으면 물론 고생은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포상금도 전체 합쳐서 200이나 300같으면 일리가 있는데, 1년에 1,000만원이나 거금을 들여서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한사람한테 1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돌아갑니다. 그죠?

연간으로 하면 그렇죠.

연간 110만원 정도 돌아가잖습니까? 자, 이 봉급 받아, 상여금 받아, 한달에 400만원 가까이 받아, 이것은 돈이 처치곤란입니다. 이런데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진짜 고생은 하는데, 고생하면 시간외수당과 밥값도 나오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예산에서 사라질 때가 되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제가 내근하는 우리와는 달리 저희도 많이 시달려봅니다마는 9등급, 10등급 조무원들이라고 하면 연봉을 3,000몇백만원 정도 받고 살아가고, 현장에서 힘든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200,300만원 정도에서 소주도 한잔 먹고 하는 그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너무 하단 말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도 검토고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올라 오면 저는 싹 깎아 버릴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 1년씩이나 너무 예산을 많이 타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물론 고생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은 또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고생이 덜 합니다. 11명 차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요새는 그렇게 별도로 하는 사람이 잘 없잖습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차는 2명이나 4명만 하고, 나머지 7명은

또 거기에 공익도 있죠?

공익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면 밥값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대폭 좀 삭감해서 편성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주차금지표시판 등으로 200만원인데, 지금 100만원이 남았죠? 이것은 왜 이렇게 안했습니까? 200만원어치 할 예정이었는데, 할 자리가 없습니까?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 관리계에서 주차금지표시판 하는 것이 전에는 연간 200만원 소비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설치가 워낙 많이 되다보니까 작년에는 설치 할 장소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자꾸 줄여야 됩니다. 자꾸 설치해 놓으면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에서 선례답습적으로 하니까 문제입니다. 여기 보세요. 200만원어치 해서 몇 개 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계획서 상에는 나오겠지만 거의 반이상 액수를 남겼단 말입니다. 앞으로 자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결산 관계도 예산·결산부분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것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공개되어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때 뭐라 하겠느냐 말입니다. 200만원 쓰려고 해놓고 반도 안쓰고 남기면 일을 했나, 안했나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115페이지 밑에 포상금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징수하고, 과태료 미납되었는 것 처리하고 하는데 300만원, 포상금은 개인당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처분계에 징수포상금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체납처분계 직원들이 과년도분 얼마를 징수하는데, 다는 못하고

개인별로 취급하는 액수가 예를 들어 얼마를 징수했는데 얼마를 줬느냐 하는 말입니다.

징수는 과년도에 2억9,200정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는 안되고, 예산 범위를 일단 300만원으로 잡아서 징수 많이 한 직원의 금액에 따라서 일단 배분을 합니다.

징수를 잘해서 제일 많이 가져간 직원이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연간 20만원 정도인데 처분계직원 8명만

처분계 직원 중에 많이 탄 직원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예산 5% 배정유보 금액, 유보를 뺀 나머지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이래도 입찰하고 조달하고 다하다보면 그 예산은

예를 들어 6,000만원 들것 이다라고 해놓았는데, 입찰해서 덕을 봐서 5,500만원에 낙찰된 경우 말고 다른 부분은요?

공익근무요원 부분하고, 저도 요즘 공부를 하다보니까 아까 주차장금지표시판 외에 나머지는 전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 전부 자산물품취득비이고, 운영비는 우편요금 같은 것은 그 상황이 예측이 딱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관련도 그래서 남은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면밀히 더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산 목적이 작년도에 쓴 것을 한번 분석해서 그 다음해에 2009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쓴 것을 불법으로 써서 고발 안 당하는 이상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담당계장님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편성해서 남아서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못쓰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여기에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에 활용도가 쉬웠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금에서도 보면 출장비도 나가고 일반예산에도 출장비, 여비가 나가고 기타 등등 봐서는 예산의 융통성이 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교통과가 기피과이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조용한 곳에 가면 조용하게 근무하고 해서 순환보직제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때는 열심히 하고, 어디 나가보세요. 그 일 해가지고 그만한 봉급을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자는 말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남구 형편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쓰게 만들어서 남구 발전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해서 하고,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교통과는 거의 예산을 다 타갔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이과장님은 곧 과장님으로 진급 안되겠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장님도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7월이 되면 사무감사도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혹시 1억2,400만원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원인을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소요 비용 예산을 잡을때 당초에 작년에도 견인소에서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납부하면 그대로 세입에 들어갔다가 다시 견인소로 지출을 해주는 정산절차다 보니까 견인이 대략 몇 대가 될지 모르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4억92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실지로 지출한 금액은 3억5,400만원이니까 여기에 5,400만원이 잔액이지만 실지로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6,000만원이라는 돈은 견인 소요에 대한 예산 세입을 잡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한 돈의 집행잔액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 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예산 결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19쪽에 공유재산 현액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공유재산 금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대장가격이 거의 대부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되어가지고 있고요. 건물은 건물과표 거기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재산이 약600억원이 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검토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까지 공유재산 현황자료가 공유재산 각 부서별로 수작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카드화로 되어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2007년도 말에 복식부기 기재를 위해서 전부 다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산화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공유재산부분에서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도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과세 대상이고 도로가 되다보니까 2006년도까지 건수는 관리를 맞게 했었는데, 금액은 실지로 돈으로 책정된 것도 없고 하니까 금액이 안들어간 필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건수만 관리를 하고 있다가 복식부기 기재상에는 금액을 1필지로 다 넣어야 되니까 전부 다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630억정도가 새로 들어가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600억 이상이 안 들어가 있다가 다 넣어서 그렇게 차이가 난 부분인데, 그래서 660억 정도 차이가 나고 나머지 부분은 증감에 따라서 취득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고, 크게 600억원이상 차이가 나는 근본 원인은 공유재산 도로부분에 금액을 안넣었던 부분을 2007년도에 들어와서 넣음으로 인해서 차이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분에 속해있던 재산도 평가를 받을 때 공시지가로 합니까?

도로는 단일 필지로 규모가 좀 작은 도로는 아직까지 공시지가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용 도로는 거의 공시지가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준지라고 해서 최근 인접하는 토지의 가격에서 대부분 1/3정도 도로에 기준을 아마 그런 식으로 하고, 전 동네에 길게 큰 도로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표준식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평균치를 내어가지고 1/3정도 책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도로의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면서 금액은 관리부서에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미수납이 제일 많은 것이 주로 세외수입의 경우 미수납액이 공유재산의 매각이라든지 대불료 같은 경우에 부분 세부내역 할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납기 미도래라는 것이 있어서, 납기 미도래라는 것은 분납을 해서 상반기로 하면 60개월 어떤 경우에는 2년 분납 이런 경우도 나오는데, 그러면 반쯤 내고 다음번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것이 금액도 좀 크고 해서 대부분 보면 재산임대료하고 매각부분에 매각에도 납기 분납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발생한 것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그리고 [제12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6월 11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로써 세입결산액 실제수납액이 되겠습니다. 1,461억7,300만원, 지출액이 1,131억4,600만원, 잉여금이 33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세부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97억7,9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3,400만원, 계속비이월이 65억8,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8억6,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7만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외 5개부서에 총예산액이 461억9,400만원이 되겠고,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을 포함해서 46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02억2,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46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된 것이 3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를 보면 결손 처분된 것이 2억3,900만원, 이월 된 것이 3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에는 건축주택과외 4개 부서로써 예산액이 48억8,300만원, 징수결정액 213억8,800만원, 실제수납액이 5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63억6,900만원으로써 처리내역은 결손 처분이 4억5,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된 것이 12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총계로 봤을 때 예산현액이 510억7,7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71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비로 따지면 140%로써 연간 세입·세출 예산현액 예측이 좀 부정확했다고 생각이 되며, 향후에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써 사회산업국은 681억2,500만원 예산액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744억3,900만원, 지출액이 647억8,300만원, 이월액이 57억5,200만원, 불용액이 3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은 예산현액이 110억1,300만원, 지출액이 50억7,400만원, 이월액이 52억6,900만원, 불용액이 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전체로 봤을때 예산현액이 854억5,2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69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비율로 따지면 81.7% 되는데, 통상적으로 행정으로 볼때 평균 지출비율이 90%이상이 되어야 적정선인데 90%에 비해서는 약8%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선이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1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도 실지로는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수치로 계상하면 10%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데, 12.9%라고 하면 이것도 2.9%로써 좀 높은 수치인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사업 추진도 예산계획 대 집행비율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5억7,400만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5.4%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봤을때 5%선이 적정선인데, 일단 0.4% 초과는 되어서 적정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예산 편성이 나름대로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으로써 다목적공원 조성인데, 이월된 금액이 8억8,600만원, 지출액이 8억2,200만원이 되고, 나머지 6,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청사 신축건인데,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13억2,000만원이고, 13억2,000만원 중에서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월이 되어서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이 1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일반회계 이월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지역경제과, 건축주택과의 4개 부서인데, 명시이월비는 90억5,300만원으로 각실·과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1건이고, 복지지원과가 2건, 지역경제과 2건, 건축주택과 1건 해갖고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역경제과에 1건으로써 7억4,3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3억8,600만원으로써 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건설과의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하고 지역교통과의 주차장 사업으로 4개의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4개를 총괄해서 예산현액이 40억7,200만원이고, 지출액이 15억1,300만원 그리고 명시, 사고이월액이 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9억4,700만원인데, 2006년도 지출비율이 17.2%로 극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의 지출비율은 37.1%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출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하여서 지출비율을 높여서 나름대로 특별기금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청소년 육성기금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3개가 있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1억8,500만원이고,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18억3,0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 순수 증감액이 8,900만원이고, 8,900만원 중에서 현재액이 12억7,400만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용 실적내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좋아 91% 지출이 되었고, 청소년 육성기금은 2.8%로 이자로 해서 통상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되지 않나하고 생각이 되고,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실적이 없는데, 우리 관내는 다행스럽게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일단 3개 기금으로 총괄했을때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기 보다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법적인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난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일단은 향후 적극적인 기금사용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써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과 합법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써, 회계상의 계수처리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내역은 전년도 608억3,700만원 보다 164억5,300만원이 더 많은 772억9,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지출했는데, 매년마다 남구의 재정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소관 부서의 세출내역에서 지출비율의 적정선인 90%보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8%정도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월비율도 현재는 12.9%지만 2.9%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재정분석과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 및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가 되겠으며, 특히 이월사업으로 인하여 지출비율이 저조한 두개 부서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는 17.2%로 극히 미약합니다. 평균 남구청 관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87.4% 중에서 17.2%,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42.8%로 50%도 안됩니다. 두개 부서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의 재정은 원천적으로 빈약하여 의존적 재원이 많은 재무 구조하에 자의적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과다한 잉여금, 불용액 그리고 사업이월추진 등은 시기를 두고 향후 충분한 검토와 재원확충 방안에 따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