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는 고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미애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잘 모시고 받들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6페이지 특별회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1,370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44억 4,400만원 대비 10.2％인 12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 회계는 113억 3,400만원인 9.3％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9％인 1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 63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원, 보조금 29억 8,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의 경우 일반 공공행정 분야 24억 5,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00만원, 교육 8억 9,400만원, 문화 및 관광 15억 9,000만원, 환경보호 7억 1,000만원, 사회복지 28억 5,500만원, 농림해양수산 1,100만원, 산업중소기업 1,300만원, 수송 및 교통 14억 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5,700만원, 기타 1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7 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이월금 정리 및 시 조정 교부금 추가 배정 재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정리와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 반영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복합문화공원 조성, 구민홀 및 사무공간 환경 개선사업, 행복영도 장학재단 출연금,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 하리광장∼주택간 도로개설 공사 등 여건변화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과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배분하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많은 토론과 의견을 개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이 두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태종대권 종합관광개발 아이디어 신문공고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고대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시 선진개발본부에 갔습니다. 가서 시에서 이번에 용두산공원하고 황령산 공모사업 할 때에 저희 구도 같이 넣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시에서 답변이 구 사업하고 시 사업하고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하고 시에 몇 군데 갔다왔습니다.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태종대권 종합관광개발 우리 구만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트윈스타라고 했는데, 트윈스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실 알기가 힘이 든다, 태종대 권을 관광개발을 하면 태종대권을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어보다는 말을 좀 풀이를 했습니다. 태종대권을 전체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태종대권 관광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몇 번 방문을 했지만, 이것을 태종대는 사실 자연보존을 앞두고 나머지 구역을 하리하고 감지 일대를 하다가 보니까 트윈스타 보다는 태종대권이 안 낫겠나 해서 저희들 바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같이 태종대하고 같이한다 하면서 이 부분을 한다, 그러니까 말은 문자자체는 태종대 전체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태종대를 제외한 감지해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할 때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태종대하고 같이 하겠다 했으면 거기서 이해가 좀 되지 않았나……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태종대권은 부산시에서 개발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권을 감지해변하고 중리산 일대를 개발할 때에 왜 태종대권을 넣었느냐 하면 녹지를 넣어야 됩니다. 시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구역을 넣어야 인근 주택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을 개발하기가 쉬워서 포함시켰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죠?

시를 몇 번 방문을 해서 선진개발팀장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충분히 노력을 하셨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주로 풀비는 김미애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도 통폐합되어서 했지만 사실 이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풀비 예산 2,500만원 했습니다. 그 중에 동삼3동에 인증제가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항 축제 때 홍보비가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주민센터박람회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사실 동에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들 풀 경비로 안 도와주면 동에서는 일을 못합니다. 사실 기획조정실에 있으면서 돈 없다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풀 경비를 이것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정을 위해서 동의 협조를 위해서 구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연말에 예산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아껴서 동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용역 2020계획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리산 일대에 골프장 말이 있습니다. 현재로써 우리가 2020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김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중리산 골프장 한다는 (청취불능) 없습니다. 이것 검토해본 결과 우리 동부산관광개발처럼 구에서 용역 줘서 하면 돈이 몇 억 듭니다. 시에서 사업이 민간업자하고 (청취불능) 저희들은 이것을 하지 말고 우리가 민간사업은 공고를 하면 중앙지에 한번하고 지방지에 두 번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공모한 것 중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청의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실 다른 데 같이 업체를 지정해서 하면 사실 삼성이나 대우처럼 그러면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널리 신속하게 공평하게 남들이 다 알 수 있고, 어쩌면 영도발전을 위해서 업체들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이 영도구 위치를 보고 뭐뭐 하겠다,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 아이디어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심의를 하고, 그 중에 제일 잘 된 것을 가지고 만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점수를 더 주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업체선정 이렇게 했을 때 용역비 절감 이런 것도 맞습니다. 또 현재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행정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한쪽에 특혜를 만약에 삼성이나 했을 경우에 특혜시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리는 없겠지만 폭등한다든지 아니면 서울 같은 데서 부동산 업자들이 내려와서 한다면 진짜 동삼2동이 어떻게 되겠냐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주민들을 위하는 이야기들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김상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만약에 땅값이 오르면 현재 동삼2동에 살고 계신분들이 더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원하던 땅이 이 후보가 돼서 200원한다면……

그 부분에서 동부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폭등되었을 때 이 사람들 잔뜩 기대만 심어놓고 예를 들어서 철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종철 계장님도 잘 아시니까 답변을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들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부산 지가상승에 대한 염려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물리적으로 사전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리스크는, 위험부담은 안고 가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이 부동산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 지역의 어떠한 부동산 거래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의 지표나 이런 것을 상황을 봐서 국토해양부 쪽에 부동산 거래제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러한 것이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우려는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이 사실은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까지 설명 드린 바를 잘 좀 이해를 하여 주시고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모를 하면 어떤 업체들이 영도라는, 또 태종대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겠죠?

예.

그러면 만일 1,500만원 저희 위원들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것은 투기 이 부분 때문에 염려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영도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태종대를 알고 있지만 태종대 관광벨트가 조성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까지 생각도 못해봤다, 이 점에서 중앙지, 지방지에 게재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 영도에 대해서 눈을 돌려보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종대권 종합관광개발 아이디어 공모를 할 텐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윈스타라고 하니까 몰라서 태종대권이라고 말을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 개발이 되는 핵심은 중리산이잖아요. 태종대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태종대는. 없기 때문에 태종대 바깥에서도 중리산 이쪽이 결국은 개발되는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현재 군부대가 있고 군부대 이전에 대한 발표가 날 것 같다고 흘리셨잖아요. 언제쯤 발표가 날 것 같습니까?

군부대 이전 관계는 아직까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하는 것은 약속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 이전한다는 것은……

이전발표는 언제쯤 날 것이고 이전에 걸리는 시간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라서 행정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구체적 개발계획을 여기서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군부대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그러면 지금 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자 아이디어 공모를 부산시에서 용두산 공원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황령산에도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시에서 태종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는 하면서 왜 시에서 부산에서 가장 큰 관광지인 태종대에서는 왜 1,500만원 그 예산 지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김미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용두산 공원 관계는 원래 시 문화관광계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의 용두산 공원은 공원 그 일대만 해서 제가 알고 있고, 태종대권 관광개발은 태종대는 지금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보니까 자체 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중리산하고 감지해변하고 중리해변하고 그 인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구역은 사실적으로 우리 영도구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황령산은요? 황령산도 제가 여쭤봤잖아요. 용두산 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한다 하는데 "그러면 황령산은 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저희랑 똑같이 민간기업도 있고, 민간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한다고 하셨는데 황령산에 대한 것은 1,800만원 예산지원을 하는데 왜 태종대 종합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죠?

박종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따지면…… 시 전체에서 각종 지역별로 어떤 장기 개발계획이라든지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 전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영도가 우선 순위가 떨어진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그래서 시에서 전략은 동부산권 저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 도심권인 우리 영도에서는 우리가 우리 지역이 살아나가려고 그러면 자치구의 어떤 노력 없이는 시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이 계획이 성사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자치구 나름대로 자구책이 없으면 이 계획은 진행될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150억 짜리 사업이다 15억 짜리 사업이다 하면 방금 말씀하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투자할 수도 없는 거다 하는 말이 설득이 될 것 같은데 1,500만원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그런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중복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혹시……

박종철 그런데 이게 1,500만원 예산 가지고 논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초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태종대권이 그러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데 왜 시에서 먼저 관심을 안 가지고 구에서 해야 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박종철 그것은 1,500만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은 황령산 1,800만원 거기에 대비해서……

박종철 그것은 시에서 그 사업 자체를……

시 예산을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다고 판단되지만 태종대는 아직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개발하기에는 구체적인 공모를 사업 아이디어를 뽑기에는 이 1,500만원도 아깝다라고 판단해서 아닐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황령산 그것은 시에서도 자기들의 개발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자기들이 용두산 공원 개발하고 그 다음에 황령산 개발하시는데 저희가 작년 2020 계획 마치고 나서 저희들도 트윈스타즈 하니까 우리 최은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말하니까 트윈스타즈가 말이 통하지 않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도 태종대공원으로 바꾸었고, 사실 저희 구에서 시에도 가봤지만 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자치구의 일은 자치구에서 빨리 좀 해결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최은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할 겸 이 사업은 2020에 이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김 위원님께 부탁드리면 2020 용역 끝나는 그 뒤에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김미애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영도발전을 위해서 한번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비전 2020에 연장된 사업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비전 2020에서 나왔던 어떤 결과가 개발원칙이 되서 공모해 나갑니까?

예.

뭡니까, 그 개발원칙이?

그러니까 2020트윈스타즈에 대한 보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안을 가지고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원칙이란 게 공고를 낼 때 그 개발원칙이 2020에서 뭘 얻으셨습니까? 결국 면접밖에 아니잖습니까? 2020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골프장이란 게 아주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연장선상이면 결국은 골프장 개발로 가겠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민간 아이디어를 받아봤을 때 그게 골프장이 될는지 뭐가 될는지 저희들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20은 비전일 뿐이고 보다 사업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것은 차치하고 다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 연구기관에만 비전 2020이 얻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 사업체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장되어서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것에서 얻은 결과를 내다 꽂으시는 것은 아니고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지만 여쭤볼게요. 그 개발원칙에 '골프장 제외', '골프장사업 제외를 원칙으로 함'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게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원하면 뭐든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했을 때 심사위원께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다, 골프장이 들어가면 더 좋을 거고, 다른 게 들어가서 골프장보다 더 나았을 때는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골프장 제외를 말 할 수 없는 게 민간사업자가 뭘 할지 저도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구의 개발원칙이 뭐냐는 거잖아요. 저희 구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원칙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돈만 되면 다 오세요." 이게 원칙입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 제안이 태종대권 개발에 태종대개발 영도발전을 위해서 보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거지,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리산에 골프장을 만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을 안 만드니까 골프장 사업을 제외하면 다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골프장이 가장 돈 되는 거기 때문에 골프장을 주로 하고 다른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짤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혹시 그런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에 앉아 가지고 골프장을 한다 안 한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내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다? 면적만 쓸 수 있을 뿐이지, 개발원칙이 없다?

박종철 아니, 개발원칙이 없다는 그런 단정적인 표현은 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나름대로 개발전략을 내부적으로 수립할 때는 대규모 집객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 또, 컨셉이 우리 지역이 섬이니까 해양성 관광 체류형,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대 원칙적인 개발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원칙 안에 친환경적인 사업을 넣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도가 가장 좋은 게 천혜의 자연인데.

박종철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 개발계획은 민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사업성 추구입니다, 그 분들이 민자를 투자할 때. 그러한 사업성 추구를 하기 위한 것을 사전에 다 봉쇄를 해버리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영도를 개발하는 이유가 민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도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박종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디어 공모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구가 추구하는 바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가 추구하는 바에 왜 '친환경'이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되죠?

박종철 '친환경'이란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잖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친환경을 논합니까? 이 부분은 친환경이니까 되고 이 부분은 친환경이 아니니까 안 되고 너무 광범위 하잖습니까?

그러면 대규모 집객력이라는 것은 뭘 기준을 가지고 대규모와 집객력을 나눕니까?

박종철 그러니까 대규모라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작년도에 태종대 관광객이 연간 한 200만이 채 안 됐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바라보는 게 한 4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연간 들어올 수 있는 집객력이 있는 시설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늘날 모든 사회가 친환경을 지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영도구는 사업성을 위해서는 환경도 파괴해도 되는 겁니까?

박종철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골프장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골프장을 생각 안 하고……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에 맨 처음의 사업으로 해변골프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저희들이 저번에도 김미애 위원님 붙잡고 말씀드릴 때 지금 저희들 골프장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요,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서 골프장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더 좋은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한 것은 김미애 위원님께 말씀 드릴 때 저희들 골프장을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저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이 심사하실 때 그런 것을 제안을 갖다가 우리가 친환경 적인 분야도 점수를 더 많이 주시면 그 사업자가 선정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업자를 위하는 단계도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이 내일 모래 당장 태종대권이 완전히 개발되어 가지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떤 태종대라는 지형을 두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영도를 발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가지고 업체들이 오는가 이 부분을 지금 논의하는 과정이지, 지금 당장 개발하는 과정이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 골프장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분명히 민자가 유치가 될 건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민자 유치하려고 생난리잖아요. 민간사업자는 자기 돈이 되어야 들어오지, 돈이 안 되면 들어오는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개발하면서 개발이 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지금 요구할 것이 있는가요?

사실 우리가 김미애 위원님 말대로 관광화 되기 전에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송근일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심의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가운데서도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어제에 있었던 방송보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본청에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희 조례에 관한 내용들도 검토한 결과 현행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인이 설립전이라도 예산에 의해서 출연금은 편성할 수 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재단에 대해서 종류별로 다양합니다마는, 일반적인 법인형태로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부산관광개발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발족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위해서 올 10월 달에 관련 정관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올 하반기 결산추경에 지금현재 법인, 관광개발공사 법인에 출연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편성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실무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사례와 별개로,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발행한 예산실무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하건 데는 최종적인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가 있으면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설사 법령이나 조례가 없더라도 법인이 설립되면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중에 어느 하나가 있으면 예산이라면 사실은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예산도 있지만 계획 없이도 예산이 수립이 가능한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된 내용은 저희들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영도구가 추진하는 정책방향 중에 큰 방향이 평생학습도시입니다. 우리 영도구가 처해있는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최대 23만 명까지 영도지역에서 살던 분들 중에 지금현재는 15만 명까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통해서 다시 살기 좋은 영도로 만들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우리 구의 정책 큰 기조로 삼고 현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사업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바로 영도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도와주셔 가지고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5억은 현행법상 장학재단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 법인이 설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예산을 7억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목표액이 100억 원입니다. 외부로부터 민간인에게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에 한 10억 원 이상 반영해서 일단 내부에서 어느 정도 모은 상태에서 외부에 좀 출연을 요청을 해야 이 사업을 좀더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른 어떤 사례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00억 목표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내부적으로 충분한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외부에 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다른 시, 도에 거창이라든지 몇 개의 사례를 봤을 때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는 제가 지금 통계치가 오래 되어서 잊어버렸는데 한 62억 정도가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군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도 보면 내부 출연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5억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최소한 7억이 안 되면 추가로 한 5억 정도 반영이 되어서 한 10억 정도만 반영하여 주신다면 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또 영도를 사랑하시는 지역유지 분이나 영도에 적을 두시는 유지 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법인을 제대로 알차게 꾸릴 수 있도록 출연금 확보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정도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출연이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바로 법인 설립에 들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의지를 받아 주시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평생학습과 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인사말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다가 질의를 하셨습니까? 전화를 하셨습니까?

아니, 저 부산시에 2개 부서에 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문서로는?

문서로는 확인한바 없습니다.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부산관광개발공사를 내년 초에 출범할 목적으로 기존에 부산관광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분이 50%가 있는데 재산을 매각한 대금 한 300억 정도로 해서 내년 초에 법인설립을 준비중에 있는데 그 예산편성을 올 결산추경에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내년에 법인설립을 전제로 올 하반기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재단의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쭉 나와있는데 내년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례는 명시되어 있고, 재단이 없는 상태에서 뭐 부산시에 전화해서 된다고 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6조에 재단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평생학습과장도 내용을 보고 아, 이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러나 이 지원에 관한 조례나 배경이나 취지를 본다면 결국 법인의 설립을 전제로 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자치구의 사례도 보면.

영도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법규를 보더라도 만약에 감사부분에 들어갈 때에 과연 그렇게 부산시에 전화하고 거기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문맥상 출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감사부분에 있을 때 감사지적사항이 되면 모든 것이 책임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해석상 저도 법무계장을 한 1년 이상했기 때문에 법리해석 하는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법리상 명백하게 잘못이 없으면 법의 취지 배경이나, 어차피 법이란 것이 추상적으로 제정된 용어들이 많아서 법리상 해석보다는 법이 제정된 배경이나 취지를 고려해서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통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학재단설립 지원 조례 제정한 배경이 결국은 영도장학재단을 설립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도 들어있기 때문에 좀 광의로 해석하자면 저희들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재단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70억을 외부에서 기금을 조성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를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인가 그런데,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원자재 값도 폭등을 하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담당 실무직원들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회사로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란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우리 자라나는 차세대를 키우는 이 사업에 얼마든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데 이걸 너무 쉽게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또 청장님이 마인드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그 전에 대기업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물론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문제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전부다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기가 하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어떤 출연을 중점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사실은 타이밍 상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케이스에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우려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이미 5억이란 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제정이 되어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로드맵이 수립이 되어있어서 기존에 있는 5억과 이번에 편성해서 5억만 해주신다면 10억 원의 발판으로 가급적이면 방금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선발주자가 범한 각종 잘못된 점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재차 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한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최대 100억을 확보하는데 우선 청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꼭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는 분들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바느질을 한다든지 떡을 판다든지 해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내는 그런 돈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영도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장학재단설립이 좀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질의 안 드렸던 것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이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것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핵심사항이다. 예, 그러면 지금 기존의 평생학습도시 76개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이 76개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재단을 갖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76개 이미 평생학습도시가 이루어진 도시에 대해서 장학재단하고 연계는……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뭡니까?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세 가지 바퀴 위에서 평생학습도시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76개 도시는 평가를 받아서 평생학습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가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핵심 항목으로써 검증된 것이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의 시책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성을 따졌을 때 상위에 속한다, 그런 취지로……

자체 평가시죠? 여태까지 76개 도시가 이것을 갖춰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거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13시51분 기록중지 13시5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진건입니다. 연일 심의하시느라 상당히 바쁘고 힘드실 텐데 저희들한테 이런 소명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한민족, 한겨례 하는 이런 의미는 사라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거주외국인 조사를 해봐도 우리 전체 구민의 1.2%를 차지하는 약 1,900명이 우리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앞으로 우리구민으로서, 우리 이웃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꾸 이질적으로 외국인의 눈으로 따돌려서는 우리 사회가 더울 이질화되고 그 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 정착이 느려진다, 그런 점에서 국가사업으로도 내향인에 대한 안정화 정착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모시고 우리 주민과 화합의 어떤 장소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푸드 패스티발이란 행사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그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의 음식을 우리 구민들한테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민들과 화합하고, 우리 구민들도 그 분들을 이해하고, 그 분들도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좀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만이 또 화합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미에서 공연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를 가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로 계획을 했지만 우리가 한글문해교실이라든지, 지역문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과 곁들여서 하면 조금 규모는 적더라도 같이 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자문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라서 미진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고, 조금은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이것을 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그분들을 우리 이웃으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배려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지금현재 1,906명입니다. 그 중에서 근로자로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438명, 이 분들은 유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자로 와있는 사람이 307명, 그 다음에 국적취득자가 136명이 있습니다. 그 국적취득자 중에는 결혼하러 와서 국적을 취득한 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제결혼 이주자는 결혼을 해 가지고 왔지만 아직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장 우리가 주 참여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국적취득자, 그 다음에 이주민 자녀가정이 22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생, 기타 외국인, 기타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 나라 국민과 동거하는 외국인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형제간으로 와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외국인을 1,000명 정도 참여계획을 잡고 있고, 우리 구민도, 그 다음에 가족들이 그에 따라서 참여하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를 그렇게 잡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국적별로 보면 중국사람이 약 546명, 한국계 중국인이 446명, 우즈베키스탄이 120명, 필리핀이 106명, 인도네시아 104명, 대만이 101명, 베트남이 72명, 러시아 63명, 미국이 51명, 일본이 49명, 기타 가정이 247명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우리 동남아를 떠나서 중앙아시아까지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할 때보다도 작년에 약 1,353명에서 올해 1,906명으로 약 40.8%가 553명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상당히 급속도로 거주외국인이 늘고있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도 간담회 시에 한글교실 같은 것을 지금은 2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는 신선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하다, 우리구나 중심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영어교실도 한 적이 있고, 중국어교실도 해서 그 분들이 활용을 자기들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기회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올해 한글교실도 겸해서 문화체험교실, 푸드 페스티발을 통해서 우리 영도주민들이 그 분들한테 외국인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영도구민으로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보람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이 행사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세계한상대회에 성과가 좀 있습니까?

한상대회 성과라고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입니다.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해외에 우리 영도의 현상을, 우리 영도의 발전계획을 알렸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두고,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해 나감으로써 앞으로도 우리가 해외홍보가 필요할 때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분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이 해외에 외국 바이어들이나 자기들하고 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영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현재까지 적극적으로 투자의향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대회는 한상대회 외에도 여러 번 개최를 했고 또, 캐나다 투자사절단도 왔다갔고 했습니다만, 그 한상대회에서 오신 분들이 직접 투자하시겠다고 말씀을 전해온 분은 없고요. 그 때 설명할 때 호주에서 오신 몇 분은 우리의 시니어타운이라든지 해양케이블카, 티타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이 구체화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계획을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향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소개해 가지고 전에 캐나다 부동산 업체에서 와 가지고 투자설명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회 총 연합회 회장님이 김선미 씨라는 분인데 그 분이 청학초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 분을 우연히 우리가 한상대회를 통해서 접촉하다 보니까 알아 가지고 그 분이 올해 10월 달에 청학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 인사도 하고, 지금 청학초등학교 학생들하고는 메일을 많이 주고받고 그런 유대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효율적인 개선사업 구청사 환경사업 이 계획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야기는 작년 말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때부터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 오다가 올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의 본 취지가 정말 필요한, 다급한 곳에 쓰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구청 홀, 지하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좀 다급하게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9억을 받아오게 된 게 동 통합하면서 인센티브로 시에서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받아온 거라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사 구민 홀 환경개선사업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선 밑에 1층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이 좁습니다. 좁고 오픈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올 적에 뭔가 민원실의 분위기가 좀 안정되고 온화한 느낌도 없고, 직원들 근무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해서 그래서 복개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우선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열심히 근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민 홀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안전도 검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구조개선 예산내역이 나와있습니다만, 구조검토의 용역을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조검토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불안전하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당연하게 하지 않아야지요.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이 이렇게…… 인테리어 안에 수리하고 복개공사하고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한꺼번에 올리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안전성 검사를, 미리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예산편성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축하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증축하는데 불안전하다 해 가지고 증축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안전은 당연히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구조검토를 미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순번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 들여서 구조검토 개선사업을 해보고 몇 개월 있다가 또, 설계를 하고 또, 몇 개월 하다가 공사를 하고……

아니죠, 그 결과가 나오면……

거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니, 용역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것은요, 지금 안전하다 안 하다 이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조검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사를 할 때 기둥을 박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인데……

그게 1994년도에 지어졌는데 기둥을 몇 개 박아야 될지 어떻게 박아야 될지……

그것은 설계를 해야 나옵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이게?

아니, 이게 예산이 급하다 안 급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답변을 원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원래 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지로 시공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 공사기간은 또, 설계를 해봐야 공사가 6개월 걸릴는지 1년이 걸릴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설계를 해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다고 해서 이게 몇 개월 이내에 공사가 다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설계를 해보면 1년이 걸리면 내년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 되도 지금 이게 올해 말까지 100%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예산계획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본예산 때 올려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시행을 못한다 아닙니까? 사업자체를 시작을 못한다고요, 예산편성이 안 되면. 예산도 편성이 안 되면 사업자체를 시행을 하겠습니까?

이번 연말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공사가 안 그렇습니까? 어떤 A라는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내년에 편성해서 그 다음 해에 할 수 있는 사항이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작년에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면 벌써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왜 본예산에 제가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둥을 몇 개를 박아야 될지, 진짜 기둥을 박았을 때 구조상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매년……

그것은요, 우리 위원님께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건축기술이 몇 백 층 해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시대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불안전하다, 안전 유무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또 깊이 그것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건축기술이 엄청나다 아닙니까? 백 몇십 층 올리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이게 여기에 복개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불안전, 안전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 절대 안전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이게 불안전 해 가지고 나중에 무너진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

아니, 무너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증축을 하는 건데 그런 결과는 나올 리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을 지으시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면……

저는 단정합니다. 그 말이 틀린다면 저 당장 그만 두겠습니다.

그만 두고 안 두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예산 있는데 왜 내년에 쓰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시행을 하게 될 때는 건축담당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그 때 되면 또다시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절대 안전하게 아무 이상 없이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실제 심의 할 적에도 그 때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하고요. 조직개편 언제 하죠?

7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을 너무 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서 이름이 바뀔 때마다 소관 담당들도 잘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청사 재배치 1,100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이걸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답변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조직개편 하다가 청장님 4년 임기가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낭비 아닙니까, 1,100만원? 연말에 조직개편 하게 되면 또 재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회의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직개편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도 혼란스러운 부분은 마찬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에 조직개편이 최소화되고, 덜 되도록 또,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개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용역결과는 안전하다 장담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다가 예산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 부서가 장담한다 그러는데 1,000만원씩이나 쓸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현재 있는 부분에서 올리기 때문에 구조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축기술자들의 이야기가 이것은 기존 지어진 건물에서 붙여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구조검토 용역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용역기간이 있고, 설계도 공모를 하시겠죠? 그 공모기간이 있고, 그러면 한 이 때까지 기간을 얼마 정도…… 그것도 모르십니까?

기간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구조검토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동시에 발주를 하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하면 좋을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그것도 검토해서 그렇게 할겁니다.

보건소도 동시에 하셨다면서요?

예,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할 경우는 구조검토 용역비를 설계비의 2,30%를 낮출 수도 있답니다. 기금은 설계비가 2,200인데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하게 되면 2,30%로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절감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고대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시는 이유가 아까 작년 연말부터 이 계획을 논의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지난주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날 그 다음날 책상에 와보니까 계획서가 와있더라고요.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한 계획서가 와 있는데 그 계획서에 문서화가 구체적으로 된 거죠. 그 계획서의 날짜를 보니까 2008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이 책자가 이미 찍혀서 질의를 하는 중에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조검토 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집기까지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은 동 통폐합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기금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니까 실제 주민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청사 구조변경으로는 타당성이랄지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억이나 되는 예산을 쓰실 때 계획도 6월 18일날 하셨고, 혹시 사전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하셨습니까? 구민과 직원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직원들도 이 안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둡고 지금은 개방되서 오픈이라는 게 아까 썰렁하고 이런 말도 있겠지만 오픈이라는 것 자체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제가 만나본 직원 분들은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질 것이다, 더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여론조사 하신 게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한 게 없습니다.

9억이나 되는 예산을 쓰시면서 너무나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비슷한 조사가 있었는지 해서 구청의 홈페이지에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과거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구정혁신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필요하다면 어떤 분야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1등인 54%가 법령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2등이 17%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쾌적한 구민 홀을 하겠다 하면서 구민들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쭉 나와있는데 고객 편의시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민 홀을 이렇게 9억이나 들여서 그것도 추경 때 구조변경 용역에서부터 마지막 집기까지 예산을 모두 올리기에는 사전준비가 좀 작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야기가 있어왔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6월 18일 그 날짜는 청장님이 최종결재한 날이고……

아니오, 결재한 날이 아니라 김태근 국장님이 올린 날로 6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날짜입니까? 그 때 6월중에 청장님 최종 결정이 나왔는데 이 서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담당자들은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또, 위에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냥 그 서류에 사인을 그 때 했다는 것뿐이지, 충분히 이야기가 있어왔고 사실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인센티브 준다는 것을 본청에서 날짜를 자꾸 미루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벌써 준다 해놓고 자꾸 미루어 왔어요. 작년에 받았으면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겠죠. 요구를 했겠죠. 그렇게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구청 모든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 때까지 다른 사업은 또, 구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을 할지 구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직접적인 여론수렴 절차는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 구민들의 대표가 또 구의원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 내부적으로 정해지면 구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예산도 올리고 또, 어떤 바쁜 것은 미리 의원님들 설명 못 하고 또, 예산 요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여론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고 해왔습니다.

청사에 가장 자주 오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직원 여론수렴조사 정도는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아, 직원들요? 물론 직원들의 몇 %가 그런 의견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직협사이트 이런 부분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이트에 올린 사람들은 전부 반대하는 세력만 올릴 뿐이지, 찬성하는 세력은 전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지도 안 하고요.

저는 그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요. 한번도 본 적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 자체에 설문조사 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조사만 올려놓기만 하면 찬성, 반대할 수 있죠, 누구나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쓰시면서 전혀 사전조사 없이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 의견수렴 그런 것도 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속기를 조금 중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