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팀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영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웅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정기수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사) 권길향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 한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보건소를 우리 상임위에서 담당한지는 한 1년이 지났습니다만 거의 돌아가는 상황도 알겠고, 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에 보면 모자보건 및 임산부 관리에 관한 71건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임산부와 관련해서 질의 오는 것이 대부분이 접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TD면 TD, DPT면 DPT, BCG면 BCG 이런 접종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이 어떤 시기적인 그런…….

그렇지요. 시기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언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알림을 개개인한테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도 그런 사항에 대한 질문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임산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관련 사항에서 문의가 오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도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철분제제와 관련해서 임산부들한테 지급되어지는 것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님, 예방접종문제라든지 육아,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이것을 막연하게 홍보를 하기에는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 매년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육아방법이라든지 임산부들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편으로 DM발송을 해서 홍보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금년에 특화사업으로 예비맘, 예비신부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네요.

청첩장을 가지고 온다든지, 또 결혼을 앞둔 것을 사실 확인만 하면 우리 구 거주자에 한해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오면 같이 와서 산전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영양교육, 금연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까지 다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임산부 철분제에 관한 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모자란다고 합니까? 많이 달라고 합니까?

많이 달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된다고 했다가 가내시 때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시비, 구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보니까 20주 이상 임산부에 대해서 철분제가 1개월분씩 해서 두 번을 준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빈혈이 있는 경우 한번 더 추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전국에 보건소를 살펴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주는 데도 있고, 또 다섯 번까지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있었는데 그 상황을 생각해서 국가에서 5회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소장님,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영세민도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구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복지부분에 물론 보건소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복지부분에 사실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소비복지고 어떤 생산성이 있는 것은 전혀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구청장하고 협의해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영세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원사항은 보니까 그것을 한 병에 얼마씩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삼사만 원씩 합니까?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인터넷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양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금 우리가 금년 추경에도 계상될 수 있는 면이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조율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철분제제 지원사업 관계는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 내에 보면 우리와 같이 2회 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지 5회 주는 경우는 중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인 경우는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대상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도 예산 자체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워낙 대상자가 많고 인구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고, 또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실지는 예방접종비가 부족합니다. 전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해야 될 문제가 생길 겁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계상이 된다면 예방접종비가 모자라서 예방접종비를 우선 시급하게 투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소장님께서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제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물론 돈 문제겠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복지파트에서 위탁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것은 사업이 조금 틀리고요. 보건소에서 비만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형태사업의 일환으로 비만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성인대상으로 해서 비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비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순수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건강형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양, 절주, 운동, 금연이 전부 포괄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물었는데,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병의원 지도단속 중에 1항, 2항, 7항, 8항 죽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병원이나 약국에 업무정지를 갈음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지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대한 것은 우리 팀장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이 설명해 보세요.

금액이라든지 계산법이 있습니다. (김진웅 예방의약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방의약팀장 김진웅입니다. 약업소나 의료업소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의료법 【제35조】에 그 다음에 시행령 【38조】에 의해서 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과기준을 세무서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 기준이 있습니다. 1일 등급에 따라서 1일 제일 적은 금액이 7만5,000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은 53만7,0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의료법 【35조4항】과 의료법 시행규칙 【61조】 별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습니다만 위반종별에 따라서 어떤 위반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이 20만 원부터 해서 많은 것은 2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팀장님, 계산하는 방법은 나와 있는데 사실 업무정지를 들어가게 되면 아예 영업을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물거나 과징금을 문다는 것은 영업을 하면서 돈으로 내는 것인데, 그러면 물론 병원마다 업체마다 나름대로 수익금이 전년도 것을 참고로 하는데, 최저 최고가 있다보면 아주 영업이 잘 되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솜방망이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다소 그런 문제가 있지요?

의료기관에서 과징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이 1일 수입보다 내는 것이 유리하고, 또 환자 관리 측면에서 의료 진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벌칙이 작다가 보면 상습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특히 유흥업소나 이런 데를 보면 그렇잖아요. 물론 보건소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서 벌칙이 작다면 늘 상습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진이 됩니다. 중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1년 이내에 2차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과 과태료하고 관계없이 고발 조치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자체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의사의 면허 관련 사항도 있을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그렇겠지요. 그리고 과징금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쯤은 1일 한도액을 없애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안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면 상부에 상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격정지부분을 상신하고 고발하고 조치를 해 놓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상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에 대해서 결과가 통지되어 내려오는데 심지어 많이 밀리다 보면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것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간 중간 파악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늦어지지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송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처벌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으로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같이…….

어떤 조치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따를 수 있겠지요.

대개 보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최종적으로 결과는 보통 어떻게 납니까?

결과는 법원의 조치사항에 따라서 조치되어서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업무량도 엄청 많겠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거기서 대처해 온다고 하지만, 그런 것 같으면 지방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지도 단속이 잘 안 되니까 효율적인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 항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상신을 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다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가 안 하더라도 보통 단속을 나간다든지 하면 우리 자체 나가는 것은 연 1회, 2회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합동으로 대개 하고요. 그 다음에 식약청이라든지, 또 복지부까지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님, 2007년도 것은 어차피 상신해 놓아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을 법한데, 그러면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 있는 최근 것, 그것을 자료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면허 관련 사항해서 처분내용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격정지 49일 상인 및 고발” 또 2항에 보면 “자격정지 1월 상신 및 고발” 그리고 약업소도 보면 업무정지 부분이 고발이라든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늦어진다고 하니까 2007년도 늦어진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나와 있는 최근 자료, 그러니까 2006년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2005년도 것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올렸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그렇지요. 상신할 때 어떻게 했으며, 내용이 어떠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방금 한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10페이지를 보면 약업소 지도·단속 실적란에 보니까 강산약품이라고 있네요?

예, 도매상입니다.

송현동 같은 데요. 2007년도에는 두 번이나 단속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보니까 또 15일이나 영업정지가 되어 있네요. 지금도 이 회사는 영업을 하고 있는가요?

“…….”

이런 단속은 어느 분들이 했습니까?

주로 식약청에서도 많이 나가고요. 시에서도 합동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간헐적으로 나갑니다. 주로 도매상 같은 경우는 대개 합동단속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 양반들도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가중처벌이 되니까 15일 되고, 영업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고, 상당히 이 사람들이 좀 나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15일씩이나 되면서, 2007년도는 두 번이나 단속되고 하는데, 올해는 그러면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신 일이 없지요?

보건소에서는 단속해서 일부러 가는 일은 없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가서 지도 단속을 해 주시면, 건물 약도를 보니까 거기서 2층인 모양이지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달에도 우리가 시 합동으로 해서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시 210페이지 조금 전에 한상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업무정지 45일이라고 하면 업무정지는 바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210페이지 상단 1번에 보면 “업무정지 45일 갈음”…….

이것은 과징금으로 대치했습니다. 45일에 따른 과징금을 돈으로 대치를 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8번에 “자격정지 15일 상신”은 자격정지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함”하면 그 원장을 자격 정지시키는 것입니까?

예.

자격 정지를 시켜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년 후에 내려올지 2년 후에 그 결과가 내려올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위에 상신을 해서요, 그렇지요?

그런 사항은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판 관련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때문에도 늦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개는 일찍 내려오는 것은 바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됩니까?

이것은 의료행위가 아니고요. 이 내용에 있듯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한테 했든지 아니면 임상병리사한테 했든지 치과위생사한테 했든지 여기는 치과니까요. “찍어라.”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찍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이 찍은 사람은 자격이 없고 의사가 찍으라고 명령을 해서 그 의사한테 자격 정지를 15일 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의사가 자격정지를 당하고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면허증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못합니다.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면허증을 회수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아까 한상태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위에서 조치내용을 알고 싶어 하셨고, 저는 자격 정지를 당한 사람들이 단속된 사항을 알고 싶거든요.

자격 정지를 해서 영업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지요?

예.

이제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지요.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지요. 이 통보가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가 되었다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보건소에 공문을 다 보내서 “이 사람은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면허정지가 되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입구에 고지를 합니까? 본인한테만 그냥 통보로만 합니까?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면허증을 우리가 회수를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진료문제 관계 전부 청구할 수가 없지요. 보험공단이라든지 심사평가원에 전부 이 통보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료 행위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니까 진료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문을 닫혀있나 영업행위를 하나 안 하나…….

혹시 자동차 무면허자가 면허취소를 당하고도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그런 행위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속을 하시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단속한 실적을 작년도 것,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번 보여주시고요.

단속한 실적이 없고요. 아까 한상태 위원과 같이 고발 조치된 내용이라든지 자격 정지된 내용이라든지 면허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일단 드리면 그것으로 갈음하시면…….

그 내용은 내려오는데 단속일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 우리 복명한 사항에 대한 것요?

예.

정지되어서 영업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내용 말씀이지요?

예.

있는대로 찾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하고 같이 제출할 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름철 식중독으로 인해서 학교에 식품납품업체들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식품이 들어올 때 유통기간을 보건소에서 혹시 나가셔서 유통기간 안에 들어온 식품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검사해 본…….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급식시설이라든지, 또 음식물 유통관계 표시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지를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다합니다. 교육청에서 확인을 하고, 그 외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전부 위생과에서 가서 확인하고 단속을 합니다.

먼저 번에 효성여고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가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학교에 보면 교장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이 자기가 아는 데 하면 유통기간이 좀 지난 것을 무시하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그런 피해가 안 있나 싶어서요.

학교급식시설 관계는 위생과나 우리나 관여가 거의 안 됩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 학교 보건법이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인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매년 여름에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사건이 어제도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 또 발생되었다고 나오데, 그러니까 발생되고 나면 여러 기관에서 와서 가검물 채취라든지 야단법석을 떠는데, 그 예방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하며, 여러 유관기관과 합동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음식점이라든지 급식시설 관련 관리감독은 보건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위생과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어떤 연계 관계를 가지고 하느냐 하면 식중독 관련 사항과 해서는 교육 홍보, 협조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각 급식시설에 대한 보건증, 건강검진결과서입니다. 그것에 대한 검사를 우리가 전염병 차원에서 검사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대상은 전부 무료로 식중독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고 어떤 식중독 사건이 나면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위생과, 시 보건위생과, 보건환경원 해서 여러 기관이 발생지에 가서 가검물을 채취하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유관 기관하고 무슨 합동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런 유관기관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어떤 예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도와주는 것이 사전 검사입니다. 조리종사자들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일반 음식물 관련 대상자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이 있나 없나, 즉 말해서 이런 역할만 하면…….

보건증하고는 상관 없고요. 보건증을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보건증에 대한 것은 의무사항이니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보건소에서 하지 식중독 발생하고 음식물 들어오는 것 확인하는 이런 역할은 보건소하고는 관계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거든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식중독이 발생되고 나서는 여러 유관 기관들이 연계해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역할을 사전에 합동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은 협의차원에서 전번 주에 시에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회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식중독 관련 발생, 전염병 관련 발생 대책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각 기관이 다 모입니다. 보건소장부터 시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다음에 공항에 검역소 소장, 교육청 여러 가지 유관 기관 전부 합동회의를 해서 식중독 예방 및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합동 관계간 회의도 하고,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회의 때도 연계 관계를 다합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잘 되면 이것이 매년 행사처럼 이렇게 안 되어야 되는데, 여름철만 되면 매년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홍보도 해서 손 씻기도 하라,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러면 주로 단체기관에서 음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수가 많은데, 그러면 위생과에서 유관기관과 그런 협조체제에서 그렇게 해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기에 근절이 안 되고 매년 행사처럼 발생을 하니까…….

사실은 집단식중독이 발생을 하든 전염병이 발생하든 우리가 나가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감염 확산방지, 그것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 차원에 대응할 수 있는 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따져 보면 뒤치다꺼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배송이라든지 구매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루어진 행위문제는 보건소에서 관여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책차원에서 방지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분야는 아니더라도 위생과하고 서로 조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서면답변으로 받은 적도 있고요. 이것이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그 정도인데, 사후처리, 확산방지, 관내에 이런 일이 학생들한테 발생되고, 작년에는 효성여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제는 동구에 초등학교인데 아마 가창에 모 시설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런 것이 위생과, 보건소 모두 다 같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고, 또 예방차원에서도 지금 기존 유관기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의례적인 것 같고, 그런 것을 좀 더 탈피해서 재발 방지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우리도 위생과라든지 기타 여러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오고해서…….

예, 이상입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10페이지에 그 부분은 좀 더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어떤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리를 시키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당장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과징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약업소 만큼은 우리가 사실 업무정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약업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과징금보다는 강한 업무정지 처리를 시키므로 해서 일벌백계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 약업소의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약사법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고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약업소는 거의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에 갑니다.

가면 업무정지 처리가 됩니까?

검찰에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소유예다, 아니면 약식기소다, 아니면 벌과금이다. 이런 식으로 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만 단순하게 던져 놓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부분들이 일벌백계가 되어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 및 마무리 짓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07년 12월 31일 현재 의료시설 취득가액 기말자산평가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재무보고서에 보면 의료시설해서 25억8,023만5,413원입니다.

예, 100만 원, 300만 원 이상만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요.

25억 되는데 거기서 감가상각액이 12억7,211만1,034원인데, 전체 25억 중에 감가상가액이 12억 같으면 그 만큼 장비가 노후화되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장비가 날로 새로워지고, 또 기존의 것은 구형화 되고 있는데 지역복지계획이라든가 중장기계획에 장비는 대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김주영 위원님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의료장비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하나하나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고가장비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거의 장비가 많이 교체되었습니다.

보건부서는 지출부서로, 수익부서라고 하면 세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익부서고, 보건은 지출부서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의식이 있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지출에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약 251억이 나갔어요. 그런 데 대해서 중점을 좀 두어 주었으면 싶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상세하게 방역약품 등 재료비하고 에이즈환자 관리, 방문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 현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유 재고, 다문화 가정지원 신청 현황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문진료사업 및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면 교통사고 하반신 마비 뇌졸증으로 거동 불능, 소변줄 관리, 욕창 이렇게 되어서 109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한 가정에 그렇지요?

예.

여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109만 원이 나갔을 것이고, 그 위에 세 번째 보면 김분석 씨 가정에는 월성주공 205동 1013호에는 “뇌졸증으로 거동 불능, 욕창 관리, 유치도뇨, 경관급식 상태임.” 이렇게 해서 2만2,100원이 나갔고,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뒤편에 보면 16번에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소변줄 관리, 욕창 관리, 그 밑에 17번에도 소변줄 관리 50만 원, 10만 원, 또 20번에 보면 조도형 씨 같은 경우에는 당뇨와 합병증으로 신장기능이 이상 당뇨, 소변줄 관리해서 2만2,000원 이렇게 나갔어요.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 하고, 그 다음에 감삼동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로 완전히 욕창이 나고, 침대에만 15년 동안 누워 있는데 “박호야”라고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여기에는 명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욕창이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컴퓨터도 겨우 누가 일으켜 주어야지 일어나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밖에는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 부모는 아무도 안 계시고 다 돌아가시고 자기 누나가 돌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은 여기 수혜대상에 안 되는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팀장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가 되겠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들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분 중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은 거의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리로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과연 우리가 해 주는 만큼 열심히 이렇게 와서 해 주겠느냐 하면서 안 가려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차원에서 요양보험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가게끔 독려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팀장님, 이 청년은 30대 초반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사고가 나서요.

그것을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항이 되어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몇 십만 원씩 해 주는 대상자들은 중증장애인과 재가노인, 독거노인 위주로 지금 합니다. 그 사람들만 해도 우리가 다 못하니까요. 워낙 대상자들이 많아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질병과 관련해서 돈 쓴 내역에 대한 문제는 질병에 대한 문제가 좀 깊이 있습니다. 권 팀장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같은 욕창이라도 외부적인 피부욕창, 단순욕창 같은 경우는 다 매일 가서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돈 많이 드는 김종범 씨 같은 경우는 욕창 자체가 거의 뼈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 가서 처치를 해 주지 않으면 썩어서 더 들어가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폐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 위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가준다든지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가주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정도의 차이는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1순위부터 6순위가 죽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생계 곤란자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보건소에 장비가 없다든가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못 받을 사람들, 사실 2차 병원이라든지 3차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제휴를 해서 여기에서 어떤 대체 의료비를 지불해 준다든가 그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는 좀 어렵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전부 의료대상자 선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드는 것은 본인들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5,900명입니다.

우리 달서구 내에 통계로는 약 육칠천 명이 되지요?

예.

대구시 전체로는 1만5,000명이 되고요. 작년에 4개 국어로 해서 홍보 잘 하시고, 지금은 다국적시대에서 초국적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말 한 국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직까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좀 미미하고 이제 지적이 되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예산도 늘어가고 할텐데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문화 관련 사항은 우리 구청 전체에서 기획파트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탈북 새터민이 달서구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새터민도 지금 한 500명이 될 겁니다. 오륙백, 대구에 내려오면 주로 달서구에 옵니다. 임대아파트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탈북자 새터민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사실 이주라고 하는 것이 장기간 이주 이런 것도 있고 잠시 왔다가는 이주, 이러다 보면 짐 보따리 이런 데에 바퀴벌레, 미생물, 심지어 전염병 전이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에이즈환자 관리와 같이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여쭈어 봅시다. 지금 미국에 광우병 원인이 주로 동물성 사료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렇다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의사들한테 다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것 정말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병에 다 걸릴 것 같은 이런 공포심리도 한 2주 동안 있고 했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쇠고기가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호주산, 캐나다산, 미국산 쇠고기를 다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곱창도 자시지만 수입산 곱창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먹고 있은 사항입니다. 실제 인체 감염사항은 크로이츠펠트(Creutzfeldt)-야곱병(Jakob disease)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광우병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에서 발생하는 광우병이 인체에 갈 수 있는 사항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발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다 밝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여러 가지 이상단백질이 인체에 올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제일 많이 함유된 물질 중에 내장이라든지, 뇌라든지, 눈이라든지, 척추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들어오지 않게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지는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우를 사랑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업무를 하다보면 사실 위생업무하고 연관되는 것이 보건행정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 보건소 산하에서는 위생업무가 보건소 산하로 되어 있는데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와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것은 소장님, 어떻습니까?

제 사견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실제 기획업무라든지 사업소 성격으로 봐서 거의 질환적인 질병적인 이런 면들이 많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실제 위생과는 단속, 관리, 행정적인 원인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런 행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효율성 면에서는 같이 있는 것보다는 따로 하나의 독립된 과로써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 명칭에서 보건위생이지 실제 위생에서 보건에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은 단 일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인 식품위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연계 관계가 있다뿐이지, 식음이 있기 때문에요. 위생과는 행위자체 이루어지는 면에서 본다면 실제 일반적인 행정면이 더 강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보건소에 와서 위생과, 보건과 두 개 두고 보건소장이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면은 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상 같이 업무를 두고 연계가 많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보충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도 보건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청에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노인복지팀입니다. 거기서 관련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요양보험사를 양성해서 뽑아서 현장에 투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을 만드는 것은 구청이나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만들어 주어야 되겠지만요. 운영을 해서 대상자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보낼 사람을 시설에 보내고 시설에 보내지 않는 사람들을 요양사들이 나가서 요양업무를 보면서 관리하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이 대상자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보니까 1급부터 2급, 3급 이런데, 1급일 경우에는 100가지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을 95가지 못할 경우에 1급으로 판단하는데, 돈이 140만 원인데 1급일 경우에는 20% 자부담을 해서…….

지금 대상 질환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심뇌혈관질환…….

지금 달서구에는 입원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많이 없지요?

그 숫자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은 안 됩니다만 나이가 예를 들어서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대상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파키슨질환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자료는 공단에서 해 봐야지요.

보건소 소관이 아닌데 송현1동에 송현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7월 1일이 되면…….

선전을 많이 하고 있데요.

거기는 병상이 27명 정도 입원할 수 있는데 자기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여기 와서 입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혀 거동 못하신 분들만 입원시켜 놓으면 1급을 의료보험공단에서 판정받은 경우에는 140만 원에 20%하니까 28만 원이네요. 28만 원을 자부담하면 거기에 모실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한 가지 위원님들이 혹시 혼동할까 싶어서인데요. 요양병원하고의 개념은 틀립니다. 그래서 재가시설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요양시설들이 해당이 되니까 복지차원에서…….

가야기독병원에서도 병실을 60병동 정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야기독병원도 요양시설로 전환을 해서 일부 쓸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상곤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그 내용에 따라서 설명과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이기 이전에 우리 국장님, 아까 김종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들자마자 또 가신다고 하니까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퇴임식에 가서 축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축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아쉬운 이별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송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그렇다는 얘기를 하니까 장내가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축하를 드려야 될 일인지 아쉽다고 이야기만 자꾸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평생을 무탈하게 영예롭게 퇴직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축하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 사용 문제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번 전체적인 결산을 위한 대표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뽑히게 되는데요. 대표위원이 쓸 수 있는 경비는 카드로 지급을 받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교육을 갔어도 또 새롭게 안 일이지만, 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전에 강 국장님 계실 때도 그랬는데, “거기 대표위원님들이 따로 일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법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도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연구라기보다 법령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원래 지방자치법이 보면 의회를 처음 구성할 때는 명예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월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꼭 명예직이라고 보기에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직업이라고 하기도 또한 어렵고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러한 요구를 제가 말씀을 두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위법하다, 적법하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더라도 전체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지 달서구의회가 선두를 서서 그렇게 할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직도 시민들은 의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업의원으로 보기에는 뭣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오히려 지급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을 더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우리 각 상임위원회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대책위원을 구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금번에 조례로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만 연구단이 발족된다면 그런 상임위원회에 상응하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았는데 마침 이 기회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결특위 위원이든, 그 다음에 먼저도 한실들 관계 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또한 마찬가지고, 또 조례에 되어 있는 연구단이 구성된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급이라기보다 그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집행은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이 쓰시고 집행은 저희가 하겠지요. 미리 이야기를 해 드려야지요.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을,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그 점에 있어서 많이 살펴보셨고, 또 참고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결산검사 때 대표위원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물론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위원회로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회계사분들이 네 분인가, 결산검사에 참여하고 있지요. 이 분들의 하루 일당이 7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구조가 돈으로만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보수라는 것이 따를 때는 충분하게 합당한 합리적인 보수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라고 그러면 상당히 고급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한 20일간을 애를 먹고 검토를 하는데 일당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위촉받으신 분은 굉장히 열심히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나온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의 경력 속에 또 하나의 괜찮은 경력으로 하나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째 위촉되시는 분들은 거의 잘 안 나온답니다. 원인분석을 하니까 일당이 너무 작다는 이야기지요. 각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니, 무슨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남짓 회의에 참석하면 10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7만 원밖에 지불이 안 되니까 적극성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 전체에 손실이 아니냐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관련 기관에다가 관련 부서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홍보영상물을 벌써부터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전년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을 금년도 예산편성에 요구를 했습니다. 1차 예산편성에는 편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의회에 넘어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삭감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의회 것이 두 건이 삭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포함되고 난 뒤에 그런 정보를 제공받고 저희가 어느 선까지 양보할 것인가 몇 건이 있었는데 다른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고 이 건은 양보를 했습니다. 편성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삭감되었으니까 올해는 얹으면 비교적 심의하는데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반드시 얹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사실 외부에서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홍보영상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좋은 결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가시기를 바랐는데 지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러나 다음 후임자에게는 꼭 중요한 인수인계의 자료에 넣어서 조속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여러 가지 질의사항을 미리미리 업무 중에 나누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늘 운영도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다보니까 별 질의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동안 감사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