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출향인사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44분이 지금 타지역 중부대를 비롯해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되는 걸로 그걸 못하게 빵하나를 주어도 못하게 돼 가지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운영을 하려면 우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상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던 공무원의 여비를 실비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실비정산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해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군수의 여비지급 구분표 상의 등급 조정을 했고요. 나. 국내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행자와 운임과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여행을 완료한 날을 다음날부터 1주일이내에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실비로 정산하도록 하던 것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고요. 입법 예고도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생략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4기 2단계 행정력 극대화를 위해서 업무효율과 조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부시책 및 지방행정 수행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자 본청에 두는 실과의 직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인데요. 본 청에 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에 두는 내용이 되겠구요. 나번 조문의 위치 변경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사무 분장을 기획감사실 뒤로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도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감축 지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조직 및 실용적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행정력을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정원을 감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관리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조정 내용이 되겠는데요. 총 정원은 626명에서 599명으로 27명을 감축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27명 감축을 합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은 현행 11명에서 11명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구요. 또한 본청의 정원은 10명을 감축을 하고요. 직속기관은 5명 사업소는 7명을 감축합니다. 2쪽입니다. 읍·면도 5명을 감축하고요. 직종별 정원표는 일반직에서 12명, 지도직 3명, 별정 1명, 기능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조치사항 따로 없고요. 입법예고도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도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우입니다.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자세하게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조례는 그동안에 2007년도 12월인가 개정을 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정산제로 지급하도록 했었습니다. 여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가 바뀌었는데 실제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정산제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원대복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그거구요.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공무원여비지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실과의 직제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직제순서를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배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본청의 실과 직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의 공무원 감축지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조직 및 실용적 기능의 중심의 조직으로 행정력을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정원을 감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626명에서 599명으로 27명을 감하는데 집행기관에서만 27명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간의 감하는 내용중에 실과별 또는 직급별 감축인원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한시정원으로 있던 과거사 정리업무,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1명등 2명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한시정원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본 조례는 정부의 공무원 감축지침에 따라 금산군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금산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 지침은 27명까지 내려와서요.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예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구요.

참여정부 때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01년도 IMF 올때 그때 많이 감축되고요. 참여정부 때는 늘어난 복지직이

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31명입니다.

우선은 정원감축을 하면서 저희과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걸 하면서 해당 실과장의 의견을 모두다 들었구요. 또 직장협의회 위원들을 모두다 모셔놓고 설명드리고 다 의견을 취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실과장들 다 협조를 받았을 때에 자기과를 안 줄이고 싶고 또 자기에 대한 직렬을 감축 안하기를 모두 들 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랬구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들 이해를 해 주시고 정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통은 감내를 해야 되겠다 라는 방향으로 모두 밀어주셔 가지고 감축을 했는데요. 물론 부분적으로 보시면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분야에 많이 생각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앞으로도 정원감축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길준무 위원님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구요. 참고사항 한가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90명 줄일동안 지도직은 10명 감축됐습니다. 일반직 90명 감축했을때 지도직은 10명 감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김기흥입니다. 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지로 했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 영업용 전방조종자동차가 서민들의 생계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면조례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군 군세감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7인승이상 10인승 비영업용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일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에는 승용차세율의 66%, 내년에는 승용차 세율의 33%를 각각 경감하여 부과하였던 것을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하는 차량은 종전의 세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부칙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우입니다. 금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7～10인승 비영업용 전방조종자동차가 서민들의 생계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국적인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비영업용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일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에는 승용차세율의 66% 내년에는 승용차 세율의 33%를 각각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비영업용 전방 자동차에 대해서 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영업용 전방조종자동차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본네트가 없는 차가 되겠습니다. 규정상에는 앞에 맨 차에서 핸들 거리가 전체 차간거리는 1/3이 안되는 차를 말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본네트가 없는 차라고 합니다. 저번에 재무과장이 설명했듯이 봉고차, 트럭 트럭은 해당이 안되고 그런 것이 전방조종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서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 전방조종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대폭 경감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기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김기흥입니다.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남산의 등산로와 연계한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서 금산읍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고자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고자 하였으나 당초 예정된 부지의 매수협의가 여의치 않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기에 부지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대상지역을 인접토지로 변경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쉽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 승인한 금산읍 중도리 21-20번지 등 10필지 4,782㎡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다음장에 나와있는 금산읍 중도리 584번지 등 3필지 6,810㎡로 변경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 예산 보다 약 2억원이 증가한 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와 첨부서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지난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2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