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금산에 와서 농어촌 도로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5m 이하 또는 3m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차가 큰 도로 올 때는 차가 적은 도로로 온다고 해서 줄어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크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지침이나 이런 곳에서 폭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확대해서 크게 2차선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다. 예산 문제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3m에서 5m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어쨌든 3m 폭을 일률적으로 나가서 정확히 해야 맞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나 읍면이라든지 보상 없이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이 기공승낙을 해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이해 설득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가각정리는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출입하는 도로가 폭도 적은 상태에서 직각이 되면 결국은 주변 지역 땅을 밟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 반영이라든지 공사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쪽에는 노점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구간 내에 교통사고라든지 사업공사장 안전사고 이런 문제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노점상 안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일에 62개 정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노점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이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데 도저히 그것이 우리가 가면 없앴다가 또 오고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가드라인을 설정해서 그쪽에 노점상 터를 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노점상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노점상들이 오는 지역들이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일정 지역을 정해서 가라고 해도 사실은 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1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와 군의 대장 임용권이 도지사와 군수로 이원화 되어 있고 출동 수당 등 경비도 시 지역은 도지사가 부담하고 군 지역은 군수가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에 따라 앞으로 충청남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군 지역의 임용권을 도지사로 변경하여 시 지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반 경비를 도에서 부담하도록 도 조례를 개정 건의하기 바람이라는 처리 요구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37대에 9,956명, 시 지역에 142대에 4,389명, 군 지역은 195대에 5,567명이며, 임용권은 지금 시 지역은 도지사가 하고 있고 군 지역은 군수가 하고 있어서 이원화 돼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9억 9,000만원 중에서 시 지역은 도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17억 7,000만원을 부담하고 있고, 군 지역은 32억 2,000만원으로서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24개 대에 640명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임용권 및 경비부담의 관련법규를 보면 임용은 충청남도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시 지역은 도지사가 군 지역은 군수가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소방기본법 제37조에 의해서 임용권을 갖고 있는 분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의용소방대는 시군 동일한 여건 속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이 이원화 되어 있고 재정여건이 양호한 시 지역은 도비로 부담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지역은 군비로 부담하고 있어서 경비지원 시에 시·군간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용권을 도 일원화할 때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도지사의 지휘권 확보와 시·군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열악한 군 지역에 군비부담이 경감되나 단점으로는 군 지역의 단체장 관심과 지원소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산군 의용소방대의 여론도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 임용권 시군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임용권을 도일원화 하는 방안을 올 6월 9일 도 의용소방대 간담회에서 도지사께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우리 군에도 의견을 2회에 걸쳐서 수렴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수렴결과를 종합검토한 후에 올 6월부터 9월까지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여 2009년도 1월부터 충청남도에서 의용소방대 임용권과 경비 부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소방업무는 광역업무입니다. 시군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원화 하는 것이 좋은데 단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로 일원화 되는 것을 떠나서 도나 군은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서로 지원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 소방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9월까지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시점에 의해서 아마 추진일정에 의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 경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나머지 행사경비라든지 일부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서도 시군간의 역할을 같이 연계해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추진 성과를 도출해서 도와 중앙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성격에 따라서 차이지만 이 농업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보면 10%에서 20% 정도 소득과 수량이 증수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성과 지표를 분석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시범사업 특징은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험장 및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관된 기술을 개발하면 전국 8개 시도에 기온차라든지 지역특성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각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것을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농정시책사업비로 시군에 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서는 자체 시범사업이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벼 모판상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전개한 사업으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산군 행정에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채택된 것입니다.

예!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