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이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각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610억원, 특별회계 2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5억 9600만원 보다 107억원이 증가된 1612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는 114억 5200만원, 세외수입은 279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1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49억원, 보조금은 656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는 430억 3200만원, 물건비는 141억 5200만원, 경상이전비는 828억 7100만원, 자본지출비는 140억 8100만원, 융자 및 출자금과 보전재원비 그리고 내부거래비는 21억 9100만원, 예비비와 기타 국·시비 반환금은 46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자원봉사자 대회비를 포함한 8건에 대하여 191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