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중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김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중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25억 816만원보다 116억 6,983만원이 증가한 2,941억 7,799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765억 266만원보다 88억 9,807만원이 증가한 2,854억 7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억 550만원보다 27억 7,176만원이 증가한 87억 7,7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8억 5,000만원, 세외수입 127억 3,912만원, 지방교부세 16억 6,057만원, 보조금 6억 6,7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42억 26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은 10억원이 감액되어 본예산 대비 3.22%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7억 9,721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545만원이 감액되어 본예산 대비 46.15%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 또한 기정예산 2,825억 816만원보다 116억 6,983만원이 증가한 2,941억 7,799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765억 266만원보다 88억 9,807만원이 증가한 2,854억 7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억 550만원보다 27억 7,176만원이 증가한 87억 7,72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위원회별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 6,299만원보다 2,156만원이 증가한 11억 8,456만원으로서 증액내역으로는 2008년도 의원월정수당 인상분 2,376만원, 위원회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5억 1,423만원보다 7억 5,782만원이 증가한 722억 7,205만원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1억 4,016만원, 두암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15억 2,500만원, 청사부지확보 토지매입비 3억 6,620만원 등이 새로 편성 증액되었으며 직원 및 청원경찰 처우개선비 2억 4,856만원, 통장수당 5,656만원, 청사 별관 증축비용 21억 9,06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13억 432만원보다 24억 6,899만원이 증가한 1,911억 8,932만원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30억 9,67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 3,365만원, 가로청소대행사업 8억 6,28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비 민간위탁금 8억 7,786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금 3억 2,376만원, ’07년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에 2억 1,102만원, 북구 문화의 집 신축 2억 6,170만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72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비 19억 4,749만원, 민간시설 영유아 기본보조금 24억 4,936만원, 기초노령연금 77억 7,042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억 2,600만원보다 56억 4,968만원이 증가한 207억 5,479만원으로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5억 7,300만원, 본촌공단 로케트전기 앞 도로개설 7억원, 산책로 정비 및 도시녹화사업 4억 8,000만원, 고려시멘트 주변 외 3개소 하수도 설치비 6억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억 6,000만원, 공구의 거리 및 비엔날레타운 특구 간판개선사업비 6억 1,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6.15%가 증가한 87억 7,726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 보조금 등 699만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23억 859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억 5,6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및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10% 절감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보조금의 구비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 중점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3번 항목의 삭감내역과 같이 총무과 생활체육대회지원 1,000만원 등 일반회계 5건에 8,7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각 국장 또는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님들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 청취한 후 정회를 통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양회성 위원께서 앉은 좌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양회성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1억 6,299만 3,000원 보다 2,156만 6,000원이 증가한 11억 8,45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도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2,376만원과 이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360만원, 국민건강부담금 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8년 1월 의회운영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만원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고속전자복사기 구입비 4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내역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예산 10% 절감액 2,3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본위원회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이 지방예산 10% 절감에 따른 감액예산이며 의원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와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비 등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증액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결과를 김병도 위원께서 앉은 좌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병도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고 위원들의 이해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가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1,148억 9,9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56억 459만보다 92억 9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으로는 ’07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07년 종합부동산세 결산차액분, ’07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분, ’07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08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이월사업, 지방세 목표액의 일부조정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이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보통교부금중 당해연도 취·등록세 감소분 반영과 지방청사기금 차입금, 면허세 목표액, 주민등록 과태료 등의 조정이 감소의 주요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722억 7,205만원으로 기정예산 715억 1,423만원보다 7억 5,7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감액분의 대부분이 지방예산 10% 절감분을 반영한 것이며 그 외 신규사업이나 추가예산 반영, 사업변경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는데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정예산액 490억 7,219만 4,000원 중 5억 9,97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484억 7,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33억 6,337만 5,000원에 총 11억 1,865만 1,000원을 증액하여 144억 8,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기정액 14억 9,075만 3,000원 대비 지방예산 10% 절감, 1억4,902만 4,000원을 감액한 총 13억 4,1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14억 5,234만 3,000원에 1억 7,874만 5,000원이 증액하여 총 16억 3,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9억 9,543만 7,000원 중 7,461만 7,000원이 감액된 총 9억 2,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로 기정예산 42억 8,939만 2,000원 중 9,797만원이 감액된 총 42억 7,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 3억 5,460만 9,000원에 2억 3,93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5억 9,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곡도서관은 기정예산 4억 9,612만 7,000원에 5,424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5억 5,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및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지방예산 10% 절감액을 투자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보조금의 구비 부담 등을 비롯한 법정 필수경비, 중점시책 추진 등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증액한 예산안으로 다만 총무과 예산 중 민간행사보조의 생활체육대회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은 지방예산 10% 절감액을 주요 투자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투자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와 다르다는 의견으로 증액된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는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신수정 위원께서 앉은 좌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억 8,574만 6,000원이 감액된 1,598억 8,423만 1,000원으로서 1.4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96억 8,598만 4,000원 대비 1.49%인 23억 9,273만 4,000원이 감액된 1,572억 9,32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25억 9,09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2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에서 698만 8,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913억 432만 5,000원 대비 1.29%인 24억 7,598만 1,000원이 증액된 1,937억 8,030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87억 2,033만 2,000원 대비 1.3%인 24억 6,899만 3,000원이 증가된 1,911억 8,9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의 특별회계는 세입과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세입은 625억 6,880만원이고 세출은 650억 6,107만원으로 추경세출예산안 중 1억 4,82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 일반회계는 세입 760억 3,908만원, 세출 890억 245만원으로 추경 세출예산안 중 5억 9,16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이 17억 591만원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는 세입은 7억 1,755만원이고 세출은 5억 8,175만원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중 1억 6,403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에 1억 1,300만원, 대기환경보전업무에 3,161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는 세입은 90억 4,771만원이고 세출은 207억 8,015만원으로 추경 세출예산안 중 19억 4,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청소대행사업에 8억 6,28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비 민간위탁금에 8억 7,786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일반회계는 세입은 5,040만원이고 세출은 9,063만원으로 추경 예산안 중 66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경제정책과 일반회계는 세입 32억 7,875만원, 세출 45억 6,787만원으로 추경 세출예산안 중 5억 6,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상장 및 코스닥 등록 지원에 5,000만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에 5,59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세입 6억 3,519만원, 세출 14억 5,38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경 세출예산안 중 1억 9,0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보과 일반회계는 세입 3억 8,096만원, 세출 24억 8,855만원으로 추경 세출예산안 중 2억 9,74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벽당 옥외소화전 설치공사에 4,500만원, 충효동 정려비각 옥외소화전 설치공사에 5,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8,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 일반회계는 세입 6,397만원, 세출 7억 4,500만원으로 추경 세출예산안 중 2억 9,74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구 문화의 집 신축에 2억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는 세입 45억 1,080만원, 세출 64억 1,799만원으로 추경 세출예산안 중 1억 4,03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지원에 1억 4,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보호기금에서 698만원이 증액된 25억 9,09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 확보를 위한 10% 절감 예산과 국·시비 반환금이며 또한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이었으나 일부 부서의 예산 중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논의된 예산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복지사업과 세출예산 중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경제정책과 세출예산 중 기업상장 및 코스닥등록지원 5,700만원 전액을,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정순영 위원께서 앉은 좌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교통위원회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