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윤학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34회 정례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07회계연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7대 전반기 상임위 마지막 회기로서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우리 시와 재무국의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산매입 6건, 건물 기부채납 1건, 건물 신축 2건, 교환취득·처분 각 1건으로서 총 11건을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매입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곽주변 정비에 따른 경관 제고 및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자 이대 동대문병원 부지와 동대문교회 부지를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으로부터 매입하고,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이전한 서울풍물시장의 방문객 및 인근주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사유지를 OB맥주로부터 매입하며, 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과 시내버스 차고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성북구 정릉동, 서초구 염곡동, 금천구 시흥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건물 기부채납 1건은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 신당동 동대문상권 내에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물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입니다. 건물 신축 2건은 의정부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내에 복합환승센터를 신축하며, 영·유아에게 창의적인 놀이체험공간 제공을 위해서 광진구 능동에 서울키즈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처분 각 1건은 공원관리 일원화 및 공공용지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서 예술의 전당 내에 소재한 우리 시 소유 서초구 서초동 부지와 서리풀 근린공원 내에 소재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서초구 반포동 부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부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관악 제1선거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서울풍물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존에 추진됐던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지난번 회기 시에도 OB맥주 부지에 대한 재산취득에 대해서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기존의 계획에서 변경된 부분, 일단 최초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변경된 사항에서 OB맥주 부지를 다시 재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인데 그 부분이 지금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 국장님 나와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풍물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OB맥주 부지에 대한 확보가 얼마만큼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동대문 구민들에 대한 주차장 수요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과 또 풍물시장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이 확보돼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문제는 최초에 기계식 주차설비와 구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정주차 95면을 확보할 계획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계식 주차설비가 미관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변경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변경에 대한 어떤 이유에 대한 타당성이 일단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일단 지금 말씀하신 어떤 관광객들, 풍물시장을 명소로서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것을 서울투어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형관광버스나 이런 것들이 유입돼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기계식 주차장으로만 했을 때의 어떤 애로사항, 그리고 동대문 구민들이 풍물시장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일정정도의 피해, 나름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얼마만큼 정도 할애해서 구민들한테 그런 요구들이 있었으며, 얼마만큼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필요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시작의 출발점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누차 의회에서 지적했고, 지금 상황에 와서 그것이 OB맥주 부지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풍물시장의 활성화적인 측면이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충족될 수 있는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의 어떤 필요성들과 절실함들이 설득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지금 논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것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그것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다는 점 다시 한 번 지적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악에 도림천 복원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반 복개되어 있던 주차장 시설 200면 정도가 없어지게 되면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도림천 복원사업이 중단됐어요. 주차장 확보를 안 하면 주택가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그것을 안 하게 됐을 때에는 도림천 복원도 우리한테 무의미하다고 그래서 주민 모두가 서명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서를 내서 그것을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준비가 됐을 때 도림천 복원이 이어지는 지금 그 일정이 변경되었단 말이지요.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대문 구민들이 풍물시장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정서적인 부분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폐지되면서 얼마만큼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얼마만큼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서류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설득이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제시하고요.
본 위원은 현 시점에서 물론 OB맥주 부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키즈센터 건물 신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담당관 나와 있으면, 담당과장 나와 있으면 답변석에 좀 서 주세요.
오신환위원
이것이 어느 부서 담당이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신현봉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서울키즈센터 건물이 2007년 10월 30일에 투자심사를 받았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2008년도 본예산, 작년도 예산심의 시에 9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관련한 법령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해 주세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됐었는데, 2008년도 예산에 우선 소요예산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2007년 10월 9일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에서 최초로 본 사업의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설계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지금 시비 93억 8,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지요? 아니에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08년도에는 4억 1,700만 원만 우선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현재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예산에?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93억 8,700만 원은 뭐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그것은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고요.
오신환위원
총 예산규모가 93억 7,8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245억으로 총 예산규모가 늘어났다?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늘어났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현재는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7억 2,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는 이런 사항이지요? 맞습니까?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추경에 요구한 것은 설계비 부족분만 요구한 것이고요.
오신환위원
7억 2,300만 원 이것 요구한 것 아니에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3억 200만 원만 이번 추경에서 반영한 것이고요. 4억 1,700만 원은 기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일단 지금 이 서울키즈센터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도 그렇고 서울시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즉흥적이고 계획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지적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마련해 놓았는데 굉장히 다분히 막연한 어떤 큰 틀에서의 정책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갈 때 너무나 즉흥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키즈센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이렇게 안건이 들어왔을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많이 느끼게 되고요. 이 키즈센터는 당초에 투자심사 받고 최초의 계획에서 금번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가졌던 계획들이 대폭 수정되고 바뀌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이 사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지요? 회기에 보고가 됐어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보고가 됐습니다. 지난번…….
오신환위원
거기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뭐. 처음 최초에 2008년도에 설계비 반영할 때 그때도 잠시 그냥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일부 했고, 이번에 대폭적으로 지금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보고될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지금 놀이체험공간 위주로 변경됐단 말이지요? 그 내용이 그렇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당초에도 놀이체험 위주의 시설이었습니다, 계획한 것이.
오신환위원
당초에는 보육 관련되어서 보육정보센터나, 체험시설 위주가 아니라 보육시설 중심의 어떤 이런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당초에도 그런 계획은 아니었고요. 영·유아들이 부모하고 같이 와서 뛰어노는 체험 위주의 놀이시설로 계획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재가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을 할 수 있는 보육정보나 상담하는 기능도 그곳에서 수행을 하고…….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초에도 놀이체험공간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부수적인 측면에서 육아보육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뭐 이런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그것이 완전히 전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금 놀이체험공간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지금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주요시설에 당초 계획은 유아놀이시설, 과학체험관, 보육정보센터, 어린이도서관, 시간제 보육시설, 육아상담실 등이 있고 현재 지금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보면 과학·사회문화·직업놀이체험관,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시간제 보육시설, 공연장, 놀이·교재교구 연구실, 오감체험관 이렇게 되어서 체험놀이시설 위주의 공간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수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올 2월에 키즈센터 관련된 자문위원회에서도 여러 자문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예산 심의 반영할 때 단 3개월 만에 이런 대폭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유아와 아동시설을 함께 복합적으로 넣는 것에 대한 타깃이 불분명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의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신환위원
아니, 키즈센터건립자문위원회 회의에 같이 안 들어가요, 과장님이?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제가 들어갑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다 참여한 자문위원들의 얘기를 하고 속기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 회의록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서.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오신환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건축분야에 1명, 박물관 분야에 3명, 보육분야에 4명, 시의원 1명, 특수교육전문가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육분야가 4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체험놀이시설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다면 보육분야하고 체험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여기 자문위원회에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최초에 자문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놀이체험시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전문가들을…….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니에요, 최초의 계획에서. 왜 변경이 안 됐다고 그래요, 지금?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최초의 계획하고 현재의 계획하고 설명을 제가 필요하시면 해 드리겠는데요.
오신환위원
본 위원은 계획이 변경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필요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풍물시장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시점에서 얼마만큼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변경이 최초의 보육시설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서 놀이체험시설로 변경됐을 때에는 그것이 충분한 이해와 타당성조사와 설득이 요구되는데 그것을 혼재시켜서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타깃이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시립대학교에서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나왔습니다.
오신환위원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 자체도 안 나오고 시설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조감도도 안 나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조감도는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고요.
오신환위원
기본적인 어떤 계획의 틀이 지금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의 세부적인 계획들조차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운영이 될까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지금 서울시가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키즈플라자, 이 부분도 지금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하고 이것이 혼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강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은 영·유아 전문시설로 지금 한정되어 있고, 삼성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은 물론 이제 영·유아 아이들도 입장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타깃 자체가 아동·어린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요, 어린이박물관이라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혼재되었을 때, 연극에서도 말이지요. 1·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과 3·4학년,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의 폭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 전체를 타깃으로 해서 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 갖고 올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시설 내부의 건축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최초의 계획에서 변경됐을 때는 그 모든 문제점들을 아울러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단 얘기예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그 이용대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0세에서 6세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하고,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인 한 3학년까지는 부모하고 같이 왔을 경우에 입장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처음과 지금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처음하고 변경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도 저희가 계획했을 때 영·유아를 위한 체험놀이시설 위주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었고, 다만 거기에다가 재가아동을 위한 양육지원을 위해서 보육 상담하고 정보 제공하는 데 그것이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고, 또 교재·교구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파트를 하나 두어서 서울시에 5,500여 개에 달하는 보육시설에, 또 영·유아플라자 이런 데 보육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같이 묶은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무실 하나의 공간으로 충분한 것이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놀이체험시설과 영·유아 보육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혼재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최초의 계획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다음 질문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한 번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부족한 게 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개인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티오비보라는 장난감 놀이체험시설이 있어요. 이 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플레이타임이나 아까 말씀드린 삼성어린이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조차도, 민간에서 하는 것조차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기본적인 민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해 놓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실제 그렇게 어린이들한테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최초로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런 놀이체험시설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오신환위원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담당관으로 발령받으신 지가 언제이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키즈센터가 진행되고 나서 발령 받으신 것이네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진행과정에 제가 왔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보육담당관실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3,554억 원입니다.
윤학권위원장
보육시설 지원비, 보통 예산 재배정해서 자치구나 이런 데 내려보내는 예산이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거의가 보육지원 예산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사업예산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윤학권위원장
자체 사업예산.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우리 시 자체 사업예산은 5,000만 원 미만입니다.
윤학권위원장
5,000만 원?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들어가세요.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간단하게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일단 풍물시장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물시장의 주차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본질은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지키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무시하고, 일단은 행정부서에서 밀어붙이고 사용을 하는 이런 결과로 초래되는 어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야기시켜 놓고 지금 현재 수습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주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다, 민원 해결을 위한 부분이다 이것이 아니라 일단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풍물시장을 이용하게 돼버리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책임규명을 요구했고 그런 부분들을 언급한 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정주차대수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분명히 그런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법적부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왜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느냐 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민간인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없는 어떤 부분인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정말 모든 법을 무시하고, 현행법을 무시해 버리고 일단 밀어붙여도 되는 사례는 정말 이것은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주차부지 매입 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이것이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절차상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모든 게 잘못됐기 때문에 본보기로서 우리가 정말 통과시켜 주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생각하면서도, 했을 때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얻는 것이 과연 득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공무원 관계자들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주호위원
먼저 동료위원님들 질문이 있어가지고 같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할게요. 서울키즈센터 신축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입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보육정보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보육정보센터가 서울시에 하나 있고 자치구에 8개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자치구에 있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최주호위원
광진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을 뒤에 물어보세요, 실무자한테. 자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지금 25개 자치구에 8개가 설치돼 있는데 광진구에는 설치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최주호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목적사업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확인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을 담당했던 뒤에 앉아 계셨던 실무자도 확인을 해 보지 못한 사항이고, 그렇지요?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문안만 써서 넣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러한 키즈센터가 그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이 됐었어야지요, 기본자료가. 그렇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최주호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 1월달로 발령받아서 왔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해요. 적어도 이것을 추진하는 담당 실무자 정도는 파악이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그냥 보이는 순서대로 써서 넣는 거예요, 편의적인 것.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도 굉장히 협의가 있어 줘야 된다, 여기에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내용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앉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최초 몇 개월 전의 계획하고 지금 1년도 안 된 계획이 3배 가까운 금액의 예산범위가 나타나느냐, 어느 정도도 아니고. 그렇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3배 가까운 금액으로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은 뭡니까?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각 자치구에 설치한 것이고요. 광진구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가 늘어난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체험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체험관을 키즈센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최주호위원
언제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2007년 12월 4일날 어린이대공원 내 에듀테인먼트형 테마체험관 조성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영·유아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영·유아플라자보다 조금 큰 규모로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이왕 건립하는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영·유아시설을 만들어서 보육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아마 그런 계획에 따라서 시설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원론적인 것인데요. 가장 제대로 된 영·유아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지금 삼성어린이박물관 같은 그런 영·유아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영·유아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을 주로 타깃으로 한 것이고, 4·5·6세의 유아들을 타깃으로 한 그런 놀이시설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커져가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복지 쪽 이런 쪽이나 여성부 쪽 얘기를 보면 정책 기본기조가 소규모이고, 과거에는 집단화시키고 대규모적인 것이었어요, 시설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갑니까? 정반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적당한 규모의 시설이 서울시 곳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서울시에는 현재 그런 시설이 없을뿐더러 또 미국이나 일본 이런 경우를 보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큰 대규모의 시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앞에 동료위원도 지적한 사항들이지만 영아면 영아, 유아면 유아, 어린이면 어린이, 어린이에서도 아까 저학년, 고학년 이런 것들이 다 세분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시설들이 정확하게 세분화되고 그 목적이 맞아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확대가 돼 있어요. 그냥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정확한 어떤 내용력이 구속되는 부분들도 정확하지 않다, 그냥 타이틀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이용 타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취학 전의 영·유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다…….
최주호위원
좀 더 고민해 보고요. 자리하시지요. 그리고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님께 제가 질의할게요. 풍물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 매입부분인데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역민원 해소 차원에서 사업이 그동안 이렇게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역민원이, 이렇게 지금 답변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기억나는 것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세요.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그 부분은 사실 저도 할 말이 많은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의 판단기준이 굉장히 달라져버리더라고요. 용량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용량은 50으로 기준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48 처리량 이런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저도 나중에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지만 저는 은평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확인을 할게요. 그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입장이고 태도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것을 100% 부담해야 되느냐, 시의원으로서 판단할 때. 또 자치구에서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대문구하고요, 구청하고요?
제가 거기까지만 일단 질문하고요.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그 앞에 있는 공유재산 관련 공원화사업 부분 여기에 소유자가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이화학당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재무국장님?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서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질의가 될 것도 같아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나 하는 고민이 좀 듭니다. 일단 키즈센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보육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은 물론 없습니다만 이것 잘못하시면 5년 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날 것 같아요, 애물단지가 하나 생겼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목적도 불분명하고 저희가 어린이공원 내에다가 어떤 공간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많은데, 거기에 그렇게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과연 잘 될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무국장님께 간단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입이 닳도록 이 문제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법안을 발의하든 제가 한번 해결해 볼 테니까요. 관련 행안부나 아니면 검토의견 했던 자료들을 싹 가지고 오십시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법안을 제가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발의하더라도 해서 제가 바꿔야지, 이것 이대로 두면 문제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계속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공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쟁점이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마지막 최종적으로 입장을 그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재무국장님.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고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 회기에서도 여러 가지 발전방향이라든가 문제점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그 일환으로 이것을 덜어보자고 하는 솔직히 그런 속내도 있어서 행안부에 질의도 해 봤는데 오히려 혹을 떼려다 붙여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특히 도시계획사업들의 경우까지를, 특히 공원 같은 경우까지를 우리 관리계획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관련법에 따라서 받고,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심의를 받는데 또 관리계획까지 받으면 이중·삼중적인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과연 또 실익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느냐, 중복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해서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도 건의해 보고, 실제 지자체에서 법령의 해석범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어떤 의회하고 집행부의 그런 범위를 떠나서 한 번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동안 오간 서류들하고 국장님의 최종적인 의견들,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접점에 재무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저의 수고를 덜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법이라든가 시행령들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가져다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학습을 해서 하는 것은 되게 힘들 것 같고요. 안을 가지고 오시면 그 안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얽혀있다 보니까 집행부의 고민도 사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풍물시장으로 옮겨가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거기 올라가니까 주차가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시간이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방 단장님 편인지 서울시민의 편인지 의회의 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안 되도록 해야 될 텐데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울시의 행정행태가 안 바뀌고 있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속도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것이 무슨 법처럼 되어서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사실 의회 입장에서 되게 곤란하거든요. 저희들도 가지고 오는 명분들이야 다 그럴듯하지요. 사실 저희 지역에 주차장 엄청 부족합니다, 북가좌2동에 가보면. 제가 그것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구의회하고 시의회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특계를 해야 되는데, 자치구는 이미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고 싶어도 시의원의 역량에 한계가 있어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까지 사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5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와서 시위라도 하고 그러면 더 잘 빨리 해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방 단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제가 한계를 많이 느껴요. 집행부하고 일을 할 때 이렇게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단장님만이라도 어느 직에 가 계시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확산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신환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금라위원
먼저 공원화사업을 위한 이대 동대문병원 및 동대문교회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충녹지지역이 뭘 말하는 거예요?
완충녹지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부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지요?
지금 병원 있고 교회 있는데 무슨 공원으로 되어 있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냐고 묻는 것이지요.
용도지역은 지금 있는 주거1종, 3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원이 됐을 때…….
무엇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니, 잘 알고 잘못 알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용도지역 변경 없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만 공원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이렇게 계속 서울시 넓은 땅에서 이렇게 나가면 처음부터 정비하고 나가는 것만 못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진행상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하는 데서는 그것만 보고 있을 것이고,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쪽은 또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용도지역까지 변경을 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하고 싶은 것은 공원으로 이렇게 하면 그 즉시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보유재산을 높이시려면 현재 있는 주거지역으로 그냥 놔두든지 판단을 일단 해서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고려하라는 뜻이고요.
가급적으로는 녹지면 전부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지요.
글쎄, 누가 뭐래요?
그렇게 없으면 없기 때문에 녹지지역으로 확정을 하고 지나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다음은 4축을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네 번째 축이지요?
4축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될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복합문화축이라고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왜 녹지를 조성을 해요?
이대 동대문병원은 이전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병원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상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이대 측에서 새로이 현재 있는 병상수를 유지하는 그런 방침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것이 꼭 서울 안에 있으란 법은 없지요.
서울에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요.
동대문은 주차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병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네요? 그것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서울대학병원 가까워서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려면 한참 걸려요.
병원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길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고요. 여기가 무슨 흥인지문 사거리라고 부릅니까?
동대문 사거리에 4개 가각을 다 지금 완충녹지지역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4개 가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주나 건물 소유주들하고 다 접촉이 되셨어요?
공공사업으로 투자되는 데에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을 묻는 거지요. 그 가각을 다 전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축을 살리려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고, 이 1/4에 대해서는. 나머지 3/4에 대해서 진척이 어떤가를 묻는 것이니까요.
답변 가능하세요?
주차장이 없어집니까?
그 주차장 없어지면 그것을 어디서 팔 건데요?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을 공원화 하겠다는 것이네요?
됐고요. 그 다음 지역이요.
그러니까 4개의 가각이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축이 아까 말씀하신 제4축에서 녹지가 연결돼요?
일부 단절되지만 그것은 기존 도로나 건물 때문에 일부 단절은 되더라도 대충 그래도 혜화동부터 시작해서 아까…….
통해서 이렇게 죽 내려오는 게 그림이 그려져요?
알겠습니다. 되셨어요.
다음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주차계획담당관입니다.
이금라위원
이 사업이 계획된 것은 2004년입니다. 그래서 종료시점은 2009년이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상태로 볼 때 이것이 2009년에 마감이 되겠어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저희들 현재까지 총 매입한 차고지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매입 못한 게 더 많잖아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지금 현재 개인 소유가 55개소인데 이 중에서는 도시계획시설만 해제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매수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매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금라위원
하나마나한 소리는 그만 하시고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말씀하시지요.
이금라위원
2004년 이명박 시장 시절 계획을 세울 때 합의한 내용은 도시계획 해제 불가입니다. 맞아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불가인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원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2004년에 도시계획 해제 불가를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끝까지 지켜야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저는 위원님께서 그러면 2009년도까지 전량 매입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진척 안 되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해제 불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느냐고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금라위원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있느냐고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누가 법적으로 소송을 해요? 서울시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민간이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어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소송이 한 네댓 건이 됩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 자료 내시고요. 검토해 보니까 어때요? 서울시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저희들이 꼭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겨요? 법률자문 받아보셨어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우리가 소송이 제기되면…….
이금라위원
소송이 제기된 게 4건이라면서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해서…….
이금라위원
소송이 지금 현재 4건이 진행 중이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벌써 법률자문은 받았어야…….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받았습니다.
이금라위원
법률자문 받은 그 자료 내세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내고 있습니다. 내고…….
이금라위원
뭘 내고 있어. 의회에다가 법률자문 결과를 보여 달라고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당시 맺은 걸 뭐라고 부릅니까? 도시계획 해제 불가를 시장하고 이 토지주들하고, 토지주인가 시내버스 사업자인가 이분들하고…….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버스업체가 되겠지요.
이금라위원
버스업체하고 맺은 것을 뭐라고 불러요? 협약이라고 불러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협의라고 하지요.
이금라위원
협의밖에 안 돼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금라위원
협의?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협약서 아니에요, 협약서?
이금라위원
위원이 질의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뭐라고 불러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협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협의의 법률적인 위상은 어떻게 돼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제가 그것까지…….
이금라위원
그 협의의 법률적인 위상을 파악해서 가지고 오세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2004년에 아주 훌륭하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2004년 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2004년 1월 29일 몇 시입니까? 아주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2004년 때 토지가격하고 2009년 때 토지가격은 엄연히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그때 사정에 의해서 버스업체들이 협의를 했겠지요. 충심으로 원해서 협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지못해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명박 시장이 그만둘 때를 기다리면서 한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일 것이란 말입니다, 이 79개소에 대해서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위원님, 매입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를 하니까 그 당시의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이금라위원
내가 지금 가격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다양한 자세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이 있지 않는 한 마음을 달리 먹고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을 할 때는 5년 내에 차고지를 매입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밝혔지, 그것을 정말 수행해 낼 집행수단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이 했단 말입니다. 지금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 자신도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고요. 진척상황도 부실하기가 그지없어요. 79개소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서울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버스 교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진척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시장 중점사업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서. 그렇게 하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말씀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는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을 끌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빨리 매입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다고 2004년에 협의했느냐는 것이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위원님께서는 조기에 매수해서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매수하는 것이 옳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입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예를 들어서 5년 사이에 그 어떤 자기들이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확 사면 좋지만 재원 자체도…….
이금라위원
재원이 어디서 나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저희들 뭐…….
이금라위원
일반회계예요, 특계예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저희들 특별회계입니다.
이금라위원
특계에서 재원타령을 하면 어떡합니까? 특계는 재원이 남아서 난리입니다. 안 사도 될 땅을 한 1년씩 당겨서 사고 있어요, 지금. 뭔 소리를 해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매수 의사가 저희들한테…….
이금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장치가 뭐가 있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2004년에. 그런데 장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보세요, 풍물시장 주차장 사는 것. 뭘 봐요, 여기서. 수백 억 예산을 말이지요, 저렇게 갖다가 몇 백면씩 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2004년에 이것으로 정말 서울시가 여론에서 얼마나 좋은 지지를 받은 사업인데 이것은 돈타령하고 있고, 가서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못해 와요. 왜 협의를 못해 와요? 풍물시장 주차장은 OB맥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협의를 해 갖고 오는데.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이금라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기 저 담당관을 거기로 보내.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버스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의사를 표시하면 저희들이 그 총액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되더라도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금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예산도 추경에 올려서 사는데 왜 예산타령을 해요?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저도 알아요. 지난번에도 한 건 해 줬고 이번에 다시 또 올라오고 해서 이 건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저희는 해 드렸다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금라위원
아니, 위원이 말을 하는데…….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본인들이 팔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안 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안 팔려고 하는 것도 팔게 해 갖고 오라니까요. 지금 이것 전부 55개소를 2009년까지, 2008년 지금 6월인데 2009년 연말까지 몇 개월 남았어요? 답변하세요. 몇 개월 남았어요? 18개월 남았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네.
이금라위원
55개를 18로 나눠 봐요. 한 달에 몇 개씩 올라와야 되나. 회기 지금 몇 개 남았어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회기에 몇 개씩 올려야 되는지 계산해서 제출하세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제 진의가 지금 풍물시장 OB맥주 공장에서, 공장이 아니라 OB맥주 창고, 서울시내에 OB맥주 배달하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도 OB맥주에서 지금 매입, 팔겠다는 협의를 받아냈다니까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말이지요, 저희들이 차고지를 매입하지 않고 OB맥주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고 있으면서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예산을 stay시켜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아니고요.
이금라위원
그 답변은 접수 못하고, 지금 틀린 답변이시고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매수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계약금이라든지 예산에 편성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매수의사가 있으면 하는 쪽은 얘기가 아니고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체를 만나서 팔아라, 막 붙들고 싸우고 술을 마시면서 팔아라 이런 행동은 안 했습니다만…….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금라위원
뭘 검토를 해?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아니, 그런 방법도.
이금라위원
2004년에 그렇게 해서…….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뛰어다니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 못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이금라위원
의사를 확인하지만 말고요. 팔게 설득하고…….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해시키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2009년까지 언제 이것을 사들여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풍물시장의 노점상 100개도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서울시 전체의 교통에 관련된 것은 이따위로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요. 시장이 제 정신이야, 지금?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예산도 지금 추경예산만 1조 몇 천억이 올라와 있어. 예산은 무슨 예산타령이고, 도시개발 특계에서 이것 살 돈은 쌓아놓고 있어요. 1조가 있어요, 1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시정질문 할 때는 어디가 있었어요? 늘 하는 예산타령이나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언제 대중교통 쪽으로 움직이겠소? 요새 길에 다니면서 교통량에 대해서 느낀 바 없으세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말씀해 보세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유류가가 인상이 되어서 상당히 차가 잘 빠진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금라위원
엄청나게 잘 빠집니다. 차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1/3도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2/3가 줄고 1/3이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좋아할 수가 없지요. 대중교통이 활발해져서 승용차가 줄었거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자영업자가 줄어들어서 안 다니면 정말 바람직한 서울시지요. 이 정도 교통흐름을 보이면 정말 global top 10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좋아할 수 있어요, 지금? 다닐 때마다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드는 것 아니에요, 다닐 때마다. 이런 교통흐름이 대중교통이 되고 일자리가 활성화됐는데도 이 정도 흐름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세수 그렇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들어올 거예요. 공시지가 따라잡고 실거래가로 하고 세율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산타령하고 그렇게 일을 해요? 안할 거면 이것도 사지 말아요, 3개도 안할 거면 아예. 할 거면 2009년까지 다 사고. 예산 풀어드릴게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연내에 다 만나서 내년에 다 팔겠다는 협의문 가져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계획담당관 잠깐만요. 지금 우리 버스개혁의 어떤 중심에는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4년도에. 맞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승인해 줬던 것도 못 산 부분도 있어요, 감정싸움 하느라고. 우리가 시내버스 차고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건이 1년에 몇 건씩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 수 있는 부분은 사서 향후에 약 10년 후라도 예를 들어서 버스가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몇 대가 있어야 될 것인지 권역별로,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차계획담당관이 그런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주차면수 예를 들어서 내 집 앞 주차장 몇 개 늘어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서울시내 동서남북 축하고 중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버스차고지 어떤 것을 매입해야 될 것인지 타깃층을 정해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승인해 줬던 것도 못 산 것이 있으면 검토하시고, 아시겠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 다음에 도봉산역 환승센터하고 관련되어서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고, 지금도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도봉산역 입구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말씀하시지요. 네.
윤학권위원장
왜 그러냐면 등산객이라든지 이동 동선이 거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하는 것이 훼손된 그린벨트 있는 부분을 더 사서라도 이렇게 연결하는 동선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복합환승센터 만들어 봐야 BRT 계획에 의거해서 거기서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이라도 땅을 더 사서 확보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수차 했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 계획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부분에 환승센터가 들어갈 수 있지요. 그렇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낮아졌을 때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지가 저희들 한 5필지에 6,557㎡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충 보상가격을 추정해 보니까 한 122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가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의뢰도 했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기술용역 검토 중이라서 설계하는 과정에 말이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가 현장에도 위원장님 지시 받고 나가보니까 확실히 좀 당겨서 보면 1호선이나 7호선에서 내려서 건너와서 산으로 가는 사람들의 동선도 원활하고 그래서 상당히 타당성 있는 제안이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이동 동선이 등산객 수요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영차고지 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옛날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환승센터 저 아래에다 지어봐야 좀 그렇고 또 회차를 시켜서 나가야 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 2,000 몇 백 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건물 300억 들여서 지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6,557㎡가 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한 2,000평…….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122억 정도 됩니다.
윤학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이상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보육담당관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지만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육담당관께서는 지금 매일 시청 앞에서 촛불시위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쇠고기 협상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인 촉발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현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라는 측면이 70~80%에 이릅니다. 뭐냐면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설득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요구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내지는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또 자문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담당관만 굳이 보육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아동이 같이 혼재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혼재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혼재되었다고 하는 것이 영·유아 놀이시설에 재가아동을 위한 보육정보 제공이라든가 상담하는 부분하고 교재·교구를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어린이 보육시설에 제공한다든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혼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육담당관께서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여성가족정책관 내에 또 청소년담당관이 있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거기에 아동팀이 있고?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오신환위원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과장님 소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체험공간 확보를 한다, 그리고 부모를 위한 양육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아기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이런 복합적 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동들을 위한 놀이체험시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굳이 그렇게 주장할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저희 업무 소관을 벗어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육정보 제공이라든가 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보육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돼서 가고 있는 방향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그 내용들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은 변경된 게 아니고 원래 최초의 계획대로 보육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에 맞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층수별 배치현황들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층별로 장난감대여점이나 빗소리관, 환경테마관, 감각놀이관, 생활중심의 영역별 놀이체험관, 그리고 대형극장, 소형극장,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이것이 어떻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과장님은 삼성어린이박물관 가 보셨어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가 봤습니다.
오신환위원
체험해 보셨어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가 봤습니다.
오신환위원
티오비보라고 들어 보셨어요? 거기에 가 보셨어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가 봤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갑니까? 저도 두 군데 다 가 봤지만 가는 목적이 달라요. 티오비보에 가는 목적과 삼성어린이박물관을 가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강동어린이회관을 가는 목적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키즈센터는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혼재돼 있다니까요. 그것을 왜 인정을 안 해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전체가 놀이시설인데 놀이시설에 부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러한 여러 복합적 기능을 한정된 공간에 집중 배치함에 따라서 영·유아나 아동기 어린이를 위한 공간배치와 프로그램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오해가 있거나 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신환위원
과장님은 전혀 다른 전문가들이나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오해가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주장만, 지금 혼자 고립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어찌 됐건 좋아요. 그리고 최초에 2007년도 10월 30일날 투심 받을 때 총면적이 4,950㎡에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그 대상 위치가 능동 어린이대공원 또는 서울숲공원 부지예요. 공원부지 내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을 수 있어요? 지금 현행법상 지을 수 있느냐고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서울숲 얘기가 나온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고요.
오신환위원
어린이대공원도 공원부지 아닙니까? 최초에 어린이대공원에 지으려고 했어요, 최초에 시작이?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그때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짓겠다고…….
오신환위원
둘 다 공원부지 아니에요, 어쨌든. 공원부지 안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을 수 있느냐고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지상3층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왜 지상4층으로 짓겠다고 여기다 계획을 세워 놓았느냐고. 제대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애초에 지상4층으로…….
오신환위원
이것이 무슨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변경되면서 확대하고, 그리고 지하1층, 지상3층에 맞추어서 짓겠다 이렇게 변경해 놓고. 그러면서 과장님이 세운 계획들은 다 맞고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잘못됐다니까요. 지금 계속 촛불시위 하고 있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자문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은 왜 지적을 합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건축물의 구조나 여러 가지 아동들이…….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하고 유치원 시설하고 학교가 왜 달리 있어요? 그 연령대에 맞는 학습과 놀이와 이런 것들이 그 수준과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로 분리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합목적성에 맞게끔 그것이 지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들이나 내용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것이 혼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이고,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그 건물 내에 짓더라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 생각도…….
오신환위원
처음으로 맞다고 하네, 이제.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전체가 영·유아 체험놀이시설인데 일정공간에 보육정보도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고…….
오신환위원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받아들이시고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오신환위원
지금 서울키즈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용역 보고한 것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오신환위원
그러시고 시간제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놀이체험시설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보육시설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체험시설에 영아를 같이 데려왔을 때 그 영아가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그런 연령대…….
오신환위원
영·유아 체험시설이라면 영·유아가 체험을 못할 시설에, 그러면 보육시설에다 맡기고 엄마가 체험을 합니까? 이것이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굉장히 혼재돼 있고 계획수립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해요, 제가 봤을 때는. 타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고, 지금 송파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키즈 컴플렉스 있지요, 또?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네,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으며, 또 서로 중복되더라도 업무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현봉
신현봉여성가족정책관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위원
간단하게 좀…….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우선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에서 재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강수위원
그래서 쉽게 개선되지는 않고,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도 안 하고 아예 예산부터 올린 그런 경우도 많이 여태껏 있어 왔는데 지금 점점 고쳐 나가는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과 동시에 제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향후 개선책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우선 여러 번 논의가 된 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 예산반영 그런 사례는 앞으로 정말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부회의 때도 특별지시를 했고, 또 실무자들도 특별교육을 해서 아마 그것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서 만약에 전부 샅샅이 뒤져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대상이 돼 있는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막을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을 했고, 다만, 동시에 올라와서 지금 상임위원회 간에 어떤 시차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 지금 사실상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이외에도 불가피해서 긴요하게, 그런 사업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OB맥주도 약간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오는 사항은 어떤 면에서는 상임위원회를 달리해서 똑같이 검토는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이강수위원
어쨌든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공원시설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까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문자 그대로 행안부에서의 어떤 해석상으로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원하고는 달리 도로는 반드시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고, 공원 관련된 규정은 조금 그 표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아까 같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중 삼중으로 또 다시 시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 문제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한다든가 관련법규를 건의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관련된, 잠깐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을…….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강수위원
매입을 협약서에 의해서 다 매입해 주겠다 또는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내용은 아닌 것이지요, 협약서 내용이?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로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앞으로 전혀 바꾸지 못한다, 그러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강수위원
해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강수위원
글쎄, 그것은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버스업계 입장에서는 이것이 차고지 말고는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매도가 안 되고, 그런 경우에 그러면 너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시에서 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매수 희망을 하는 경우에…….
이강수위원
매수 희망을 하는 거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런데 차고지라고 해서 반드시 매매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악구 신림동 차고지의 경우에는 한 3년 전에 사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것은 차고지가 아니에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사는 측면에서는 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 예측에 의해서?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이강수위원
그것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민간이 이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버스회사를 운영한다, 그것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반드시 시에서 다 사 줘야 됩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예를 들어 지금 저희들이 공영차고지가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 조성되면서 기존에 차가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빈 차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비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 수입도 없고 여러 가지 재산 축적하는 데 장애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서 다른 것을 짓고 싶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 매수 희망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차가 서 있는데 매각할 필요는 없지요.
이강수위원
민간의 경우에 그냥 차고지로 쓴다거나 할 때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가서 시에서 야, 이것 팔아라, 공영주차장 만들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다 시에서 사지 않으면 이 교통체계가 이상해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협약서 내용도 본인들이 그런 어떤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한데 자기네는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그러면 그것 사 달라 그러면 사 주겠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핵심이 그것이고, 그러니까 억지로 다 사야 된다, 또 억지로 가서 팔라고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데 왜 적극적으로 안 사 주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팔고자 할 때는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심각하게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이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한번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시내버스 차고지 79개소 중에서 현재 시내버스가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안 하는 게 몇 개소예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러니까 공영차고지로 입주를 하고 비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영하고 상관없는 게 몇 개냐고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것이 지금 총 개인 소유가 55개소인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는 전액 시가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예산 갖다가 여유 있는 것 써도 되는데 안 파니까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이 없어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도 차고 들어가고 서울 온 곳에 다 지어서 예산투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자기네가 사 달라면 사 주고 말라면 말고…….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위원님, 서울시에 차가 한 8,000대 정도 있고, 마을버스까지 합하면…….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이 차고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금라위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단 얘기예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차고지는 필요합니다.
이금라위원
79개소 중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자료로 내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제치면 될 일이지 이것을 꼭 사들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게? 그러면 공영차고지 건립하는 것도 다 취소해 버려요. 있는 차고지 쓰면 되지, 무엇 때문에 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린벨트까지 침투하면서 공영차고지를 건설했어요? 교통정책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계획에 필요한 것을 제시하시고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풀어줘야지, 그러면 왜 5년 내에 다 묶어놨어? 차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불허하겠다고 그 당시에 협의할 때는 필요하단 얘기 아니에요? 차고지로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안 해 줍니까? 이것도 또 말이 안 되잖아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런데 제가 좀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마을버스까지 해서 한 1만 2,0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차가 한 4,0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차고지가 부족하니까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무단방치하고 있는 현상이…….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차고지가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런 거예요? 다 사야 될 것 아니오?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다 사도 부족하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다만 마을버스를 위해서 산다는 것 아닙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마을버스뿐만 아니고…….
이금라위원
물론 이제 공영주차장 만들었으니까 노선버스는 어느 정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은 산재되어 있기도 하고 마을버스가 또 지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선체계로 해서 이것이 필요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첨단의류기술센터 기부채납에 대해서, 누가 짓는 거예요?
용근
김용근경쟁력강화본부문화산업담당관
문화산업담당관 김용근입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금라위원
공기업입니까?
용근
김용근경쟁력강화본부문화산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거기서 누구 땅에?
용근
김용근경쟁력강화본부문화산업담당관
우리 시유지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이렇게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까?
용근
김용근경쟁력강화본부문화산업담당관
아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금라위원
왜 기부채납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길래 기부채납을 받아요?
용근
김용근경쟁력강화본부문화산업담당관
이 목적은 우리 첨단…….
이금라위원
목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점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그냥 서울시가 갖고 있자는 것입니다. 건물은 공단이 갖고 있으라고요. 굳이 이것을 재산에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용근
김용근경쟁력강화본부문화산업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것이 공공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첨단산업하고 봉제의류센터로, 그러니까 공장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건물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그쪽에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투자한 만큼 사용하고 저희 서울시 소유로 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누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뭐에 쓰게?
용근
김용근경쟁력강화본부문화산업담당관
그 다음에는 계속 이 용도로 우리 서울시가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있지만 시설물을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 구태여…….
이금라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토지사용료를 기부채납으로 바꾸는 거지요, 지금. 국장 답변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확고한 지지를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기부채납이라는 재래의 방식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협의권, 그러니까 공권력이지요. 그것을 협의할 때 허가를 내주고 또 준공 뭐를 하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약자에 있지요. 뭐라 그러지요? 계약당사자인 을의 입장 아닙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시가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맞았어요, 갑을? 틀렸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 힘의 차이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시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내놓고 뭐 이렇게 해서 서울시를 잘 정비해 나가고 있는 아주 중요수단입니다. 도시계획을 전공한 학자들도 이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원래 이것이 도시계획기법상에 있는 기법이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난히 서울시가 잘 하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것이 개인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기야 공기업이니까 우리가 공짜로 땅을 내줄 수는 없지요. 돈을 받자고요, 건물 받지 말고. 건물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받아요? 공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국민이면 국민, 시민이면 시민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공기업 직원들한테 갑니다. 농수산물공사의 팀장 봉급이 연봉 1억입니다. 이것이 가당키나 해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겨주면 결국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다,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상이고, 이따 오후에 다시 검토해서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확고한 지방자치제나 국가에다 준 권한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관행일 뿐입니다. 그것 법률자문 구해 보세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고요. 그런 것을 그냥 준다니까 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토지 비싼 땅 줬으면 비싼 땅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 일 아니냐…….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첫째, 이 사업은 우선 지경부 산하의 공단에서 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서울시가 해야 될 그런 입장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서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료까지 줘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더더욱 좋은데,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협약에 의해서 우리도 좋고 그쪽도 좋다고 하는…….
이금라위원
뭐가 좋으냐는 거예요, 기부채납 받는 것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전체의 취지가요.
이금라위원
아니, 사업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부채납을 만약에 건물로 받지 않고 여기서 토지사용료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은 더더욱 좋은데, 그렇게는 그쪽에서는 못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금라위원
못하겠다는 답이 왔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사실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금라위원
확실히 못하겠다는 답이 왔어요? 점검해 봤어요?
용근
김용근경쟁력강화본부문화산업담당관
협약을요. 협약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토지라는 것이 토지소유권하고 건물의 소유권이 다르면 그것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특히 공유재산상에서 토지소유권하고 건물소유권은 일치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니, 이제 우리가 공공토지의 어떤 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금라위원
그것이 과거에서부터의 관행이지, 토지사용권하고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권이 분리된 지는 오래됐어요. 오죽하면 다른 땅에다 그것을 주고 그래요. 그것 뭐라 그러더라, 무슨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서울시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권은 분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기부채납 받자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라고요.
용근
김용근경쟁력강화본부문화산업담당관
제가 잠깐만 한 30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과 이 건물가격을 충분히 비교형량을 해서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어서 대부료 받는 것보다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 낫고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신 공기업의 이익 때문에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 실제로 다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해서 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부채납 승인을 받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부료를 어떻게 해서 면제하는가를 30일에 별도로 안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 비교형평해서 만약에 너무 대부료를 받아서 우리가 건물 지어서 하는 것이 낫지, 대부료를 안 받고 기부채납 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거기서 분명히 부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형평해서 충분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해량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물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제 질문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건물 20년 동안은 공단 측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걱정하지 마시고요. 20년 뒤에 그 건물이 우리 시 소유가 된다고 해서 무슨 득이 있느냐는 거예요, 20년 쓴 건물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업은 필요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 복잡하기만 하지. 그리고 기부채납 받을 때 계산을 정확히 밑지지 않게 잘 했다, 잘 하고 계신 것 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그냥 토지이용료를 토지소유는 엄연히 기부채납을 받아도 우리 아닙니까. 서울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이용료를 공단 측에서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밀어주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토지도, 감면 많아요, 그쪽 가보면. 이용료 받는 것에서 헐값이에요. 그런 얘기이고, 토지이용료를 받는 방법이 법적으로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는 기부채납이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라는 방식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양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제가 보기에 20년 지나서 이것이 끝날 사업이 아니에요. 잘 정착되면 계속 뻗어나갈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부채납 불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공기업의 이익 부분에서는 이 사업에서 이익을 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계처리상에 집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면 그 다음부터 이용료 안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용료를 내게 하면 이용료만큼은 공기업의 이익분에서 감하게 되는 그것을 말한 거예요. 이 사업에서 이익 남긴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음 서리풀 근린공원 관련해서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접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입니다.
이금라위원
왜 교환으로 하지요,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의 전당 내에 있는 서울시 부지를 사용할 일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달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래서 예술의 전당 측에서 만약에 저희들한테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런 의사가 있다면 물론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시간이 갔고 마땅치 않고, 그 다음에 다행히 우리가 당연히 사야 될 그런 땅이 문광부가 갖고 있는 땅이 서리풀 내의 공원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들 목적에 있어서도 이것을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근린공원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들이는 돈이 너무 많아요. 1조 넘는 돈을 예탁금에다 넣고 딴 데 갖다 쓰고 있다고, 빌려주고. 그것으로 국유재산을 사들이면 돼요. 그리고 서초구에 24억짜리를, 24억 맞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금라위원
왜 서울시가 사들여요? 도시계획시설이라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됐더라도 부자 구는 24억 정도는 얼마든지 서초구에 재정력이 있어요. 자기네가 사면 돼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문광부 지금…….
이금라위원
서리풀 근린공원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서리풀 근린공원은 구 소유공원이 아니고 시유공원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개를 교환하지 말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문광부에서는 서리풀 근린공원 내의 시유지 내에 문광부 땅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 시유지는 예술의 전당 부지 내에 땅이 있고 그래서 서로 맞교환을 하는 것이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서리풀공원 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땅을 갖고 있잖아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땅이고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시가 매입을 해야 되지요, 서초구하고 비교해서는.
이금라위원
왜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시유지니까. 시유 관리 공원이니까요.
이금라위원
왜 시 관리 공원이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10만㎡ 이상 해서 시하고 구하고 관리 내지 소유권이 나뉘어져 있지요.
이금라위원
이 서리풀 근린공원이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전체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이것은 검찰청 뒤에, 그 다음에…….
이금라위원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이것이. 큰 공원입니다.
이금라위원
안 나왔어요, 전체 면적?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중식 하고 나서 계속될 거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54만㎡가 넘는다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시가 관리해야 할 근린공원이라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오신환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중 그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검토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상권 내 첨단의류기술센터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와 “영·유아에게 창의적인 놀이체험공간 제공을 위해 광진구 능동 18번지에 서울키즈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이며”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오신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오신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의정부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봉구 도봉동 288번지 19호 일대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내에 복합환승센터를 신축하며”에 대해서는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부근 인근의 훼손된 그린벨트지역인 도봉구 도봉동 288-1호, 337번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신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고,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내 복합환승센터 신축의 건은 부대조건으로 결의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200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11조 6,206억 원 대비 107%인 12조 4,691억 원을 징수하여 7%인 8,485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12조 4,691억 원의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등록세 등 보통세가 8조 2,214억 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1조 9,398억 원, 지난 연도 시세 1,490억 원 등 지방세 수입이 10조 3,102억 원이고,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56억 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조 8,019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1조 8,975억 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614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주요 내역은 부동산 거래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 및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취·등록세 3,026억 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에 따른 사업소득 양성화 등으로 주민세 6,947억 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 인상으로 도시계획세 1,071억 원,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지방교육세 1,083억 원 등인데 반해 재산매각수입 등이 4,305억 원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8,485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 규모는 총 예산현액 5,201억 원에 지출원인행위액 5,011억 원, 지출액은 4,798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13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190억 원입니다. 재무국 세출결산 내역을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 및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재무국 총사업비는 21개 사업 1,659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1,358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13억 2,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3%인 87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비 1,399억 원, 세외수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22억 3,000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총 예산현액 108억 9,000만 원 중 106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기본경비는 총 예산현액 19억 3,000만 원 중 1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8%인 1억 9,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지원경비 가운데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2,927억 4,000만 원 중 2,847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80억 4,0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486억 2,000만 원 중 468억 3,0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17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과 세목변경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총 2건 3,000만 원으로서 실·국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재무관리에서 3,000만 원을 지방의회 운영 등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목변경은 총 4건 2,000만 원으로 인건비 과부족분에 대하여 기타직보수와 직급보조비를 교통보조비와 대민활동비 등으로 세목변경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총 4건 213억 2,000만 원으로 구로구 서울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 70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중앙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로 토지소유권은 확보하였으나 보상금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 및 소송 제기로 보상금 추가집행이 예상됐기 때문이며, 관악구 서울영어마을 추가 조성사업 관련 부지 매입비 115억 원은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에는 사업대상 부지매입 방법을 토지소유주와의 쌍방합의를 통한 협의에 의한 매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해당구역 토지소유주들의 토지매수 방법에 대한 의견차로 부지매입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이월조치하게 되었고, 서울풍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배정된 27억 6,000만 원의 부지매입 사업비는 서울풍물시장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과 일반시민에게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를 지난 2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와 관련된 제반절차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원가심사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변환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조달청과 실질적인 협의과정에서의 추가기일 소요로 인해 부득이 3,000만 원을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세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201억 2,000만 원의 3.6%에 해당하는 190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징수교부금 80억 4,000만 원,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비 78억 7,000만 원, 재정보전금 17억 8,000만 원, 예산절감 등 기타 13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요청 드리며, 200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년도 주민세의 경우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4,300억 정도에 달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전 연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총 누계입니다.
오신환위원
현재까지, 작년도까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세금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이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주민세가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냐면 주민세가 개인 세대주별로 균등할 나가는 것이 있고,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들한테 기업에 소득세의 10%, 법인소득세의 10%에 부과되는 법인소득할 주민세가 이것이 관건인데, 대부분이 체납된 법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세 부과를 기준으로 해서 국세, 법인세를 거기에 이제 과세자료를 토대로 해서 부과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일부 법인들 중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미 기업이 파산을 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또 어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법인들…….
오신환위원
소득세를 낼 당시에, 5월 말에 소득세 낼 때 주민세 함께 나오지 않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같이 병과는 아니지만 한두 달 차이로 나가지요. 그런데 이미 법인에서 소득세가 정산되어서 법인소득세 부과할 시점에는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법인들이 파산했던 그런 법인들이 해당됩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특별한 어떤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관건인데 그러면 방법론은 뭐냐, 가급적이면 최대한 국세청에서 법인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빨리 받는 그 문제가 조금은 해결의 키일 수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국세하고 저희들하고도 비슷한 문제인데 하여간 그 연계체제를 관련된 어떤 연계망을 해서 국세청에 자료를 조금이라도 빨리 파악해서 빨리 부과함으로써 그런 시차적인 것을 줄이자는 그러한 노력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인 꼭 주민세만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38기동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과세체납징수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사실 납세의 의무에 대한 부분에는 모든 시민들이 사실 공히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잘 납세하는 시민들만의 어떤 불이익으로서 이렇게 방치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입결산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가 일단 정확하게 되어야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저희 재무국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일 중의 하나가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세입추계의 큰 원칙은 과거 5년의 예산 대비 결산율을 평균으로 해서 시계열분석이라고 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각 세목별로 달라지는 해의 어떤 제도라든가 세율이 바뀌는 항목, 그 변수들을 집어넣고 다른 변동요인들을 다 집어넣고 해서 큰 원칙 하에서 세입추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와서 이것을 어떻게 높일 방법이 없느냐 해서 한번 봤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20년간 우리가 세입추계가 과연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한 20년을 놓고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5% 안에 들어왔던 해가 한 60% 됩니다. 그 다음에 10%를 벗어났던 경우가 한 네 번 있었는데 솔직히 플러스마이너스 5% 안에 오는 것은 저희들도 이런 정도면 굉장히 맞았다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10% 벗어난 것은 곤란하다, 그런데 10% 벗어났던 것들이 어떤 때였냐면 전부 부동산경기가 아주 폭등을 해서 거래세, 특히 서울시세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득이나 소비하고는 달리 부동산 거래라든가 재산보유에 관련한 그런 세목 위주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동향을 우리가 세수를 예측할 때 그 요구서를 가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행안부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도 그런 변수를 하는 모델을 찾고 있는데, 조금은 부동산경기 예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확히 반영해서 예측하는 데는 조금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추계로 인한 어떤 세입에 대한 예측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400억인가요, 1,200억인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닙니다. 올해 1,559억입니다.
오신환위원
그중에 집행된 예산 내역이 어느 정도 돼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계산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청하고 동대문 부지의 교환에 따른 차액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어떤 사업에 쓰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잡습니까, 이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째 지금 말씀드린 미래행정수요라고 그래서 막연히 잡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번 같으면 경찰청, 그 다음에 또 국방부에 관련된 미군 반환부지를 매입하게 된 그런 등등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 부지를 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정하지는 않지만 포괄예산으로 잡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긴급한 행정수요, 물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 관련된 사업별로 예산심의를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불가피하게 해야 될 예산집행을 대비해서 긴급행정수요 대비해서 어떤 사업명을 정하지 않고 그런 몫으로 해서 편성하는…….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2008년도는 1,559억이고, 그 이전 연도는 얼마였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대략 한 1,200~1,300억, 또 그전 거슬러 올라가면 한 500~600억 그런 정도입니다.
오신환위원
일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라고요? 데이터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얼마 남았는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2007년도 말씀?
오신환위원
아니, 2008년도 1,559억 중에 현재 시점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지요?
오신환위원
네,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아니면 계획이 잡혀 있어서 나갈 것을 빼고 1,559억 중에서 남아있는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예산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금년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계획 잡으면 거의 조금 오히려 모자란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나갈 것을 예상하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먼저 우리 관악의 학교용도 부지 채석장 부지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하는 부지하고 그 예산 혹시 기억나세요, 예산 심의 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전임자 소관이었던 시기 같은데 그것은 작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사항이지요.
오신환위원
그게 아니라 영어마을이 아니라 양창호 의원 지역하고 김덕배 의원 지역하고 제 지역 걸쳐있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하면서 채석장 부지 매입하는 그것을 그 당시 예산을 반영할 때 미래행정 관련해서 그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논의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것은 지금 우리 경찰청하고 올해 재산교환 문제가 아마 조금 금년도에 계획대로 다 된다면 예산이 남는 액수는 없는데, 지금 협의진행과정으로 봐서는 조금 금년도에 다 집행을 못할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내년도로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그 남은 예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은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안건과 조금 상관이 없지만 지역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도로이용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교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공시지가 대비 요율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을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특히 보도 진입로…….
오신환위원
네, 진입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쪽 교통기반시설본부에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형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주차장이 10대 있는 데나 또는 100대 있는 데나 똑같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똑같은 도로점용료로 사용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주차장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오신환위원
주차장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요,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사업장에서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는데 작년 대비 인상된 요율이 굉장히 많이, 몇 월달에 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저도 전화를 여러 통 받았거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근간 아시다시피 우리 공시지가들이 상당히 높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오신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기존의 요율들은 굉장히 고정적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입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걷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세금부담에 대한 것들이 일반서민들이 굉장히 커져만 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예산은 굉장히 팽창돼 있는 상태에서 그 요율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우리 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크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면 반대적으로 전체적인 시민의 조세부담을 생각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부담액이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부분별로 전부, 도로점용료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또는 산정방식을 조금 낮춘다든가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제가 자신 있게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아마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여론들이 모아지면 각 부서별로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정교부금 배분에 대한 용역이 보고가 나왔습니까,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먼저 회기에 용역 검토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재무국이 아니고 행정국의 특별교부금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세가 그러면 작년도에 미수납액이 얼마나 돼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누계입니까, 작년도 것만 말씀이십니까?
윤학권위원장
작년도만…….
충진
서충진세무과장
숫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그러면 주민세가 과년도라고 4,300억이 5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총 누계, 주민세 관련해가지고 체납액 전체 총액.
윤학권위원장
지금 개인이 내는 주민세가 있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법인균등할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물론 구체적으로 가면 개인균등할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주민세 체납의 주종은 지금 법인소득할에서 발생되는 체납액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에서?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만 하더라도 4,300억 대비해서 약 1,500억 이상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하여간 상당히, 꼭 주민세뿐만이 아니고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이 체납시세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전체 조세의 형평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간 우리 재무국 관련해서 언론보도들이 많이 돼 있는데 조금 무리한 방법들, 예를 들면 신상공개라든가 또 지난번에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동산을 공매를 한다든가 또는…….
윤학권위원장
내용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자체가 사회적인 어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는 그러한 불평등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고요.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190억에 3.6%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몇 % 정도였어요, 혹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안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희옥위원
그것은 그냥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글쎄, 말이에요.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작년도에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중요한 계수인데…….
안희옥위원
계수인데,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중요한 변화, 수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니까…….
안희옥위원
그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전년도에는 1.06%인데요.
안희옥위원
2006년도에?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2006년도에 얼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1.06%.
안희옥위원
그러면 비교가 되네.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2007년도에는 3.6%인데 2006년도에는 1.06%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왜 잔액이 좀 더 남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2007년도에 비해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마 아까 말씀드린 미래행정수요 부분…….
안희옥위원
거기에서 많이 남아서 그런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78억이 남아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항목별로 뽑으셨는데 사업비가 5.3, 인건비는 %를 안 했어요. 108억 중에서 106억이 있다, 그것이 산출해 보니까 2.2%더라고요. 징수교부금, 재정보전 그랬는데 역시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비가 78억, 여기가 많이 남아서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기본경비가 9.8%예요. 어쨌든 간에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더 많았다 하는 얘기이고요. 2007년도 총 결산을 하셨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총평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지금 집행잔액에 관한 얘기만 했는데 2007년도의 결산이 총평으로 볼 때 재무국에서 뭐가 잘 됐다 하는 게 있으면 몇 가지 얘기를 해 보세요, 국장님.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글쎄 갑자기, 잘 됐다라기보다는 조금 미흡해서 보완·수정·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
안희옥위원
아, 그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저는 또 잘 된 것부터 하시라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면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뭐였다고 스스로 자평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세입항목을 계상을 해야 될 것을 조금 액수가 적고 또 부정기적으로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계상을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계수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세수추계에서 금년도는 상당히, 물론 2007년도는 부동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의 세수추계가 상당히 빗나갔다, 조금은, 그래서 그 부분은 세수추계를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 대개 그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금년이 2008년이지요? 상반기 지났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결산을 예측컨대 지금 얘기하시는 이러한 작년도의 문제점, 세수추계가 빗나갔다든지 액수를 부정기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이것이 지금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까, 상반기를 보시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세수추계는 상당히 작년보다는 많이 비교적 정확해서 지금 매달 세수추계의 전망치를 보고 있는데 한 4~5% 정도 초과징수가 되는 것으로 봐서 금년처럼 15%가 넘는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근본적인 어떤 집행률도 지금 대부분 평균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세의 징수율들, 특히 체납액 징수액들은 상당히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징수액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월별 시금고에 남아있는 돈을 뭐라고 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평잔, 평균 잔액.
안희옥위원
평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잔고.
안희옥위원
잔고, 그것이 어느 달이 제일 많고 어느 달이 제일 적고 그런 게 나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지요. 대개 연초면 지난해에 결산을 해서 세수 잉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연초에는 비교적 조금 잔고가 많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다행이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 다음에 연말에 가면 계속 발주가 되고 실지 지출이 되니까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금년에 지금 시금고의 잔고, 재정형태라고 할까 그것이 압박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세출원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쫓기는 것 없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돈은 달라고 하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이런 것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직 그것은 경험을 못하고 있는데, 제일 지금 저희가 자금운영을 하는 기본은 하여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의 보수적인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인 자금운영인데…….
안희옥위원
다행이네요. 시민은 못 살겠다 그러고 가게는 힘들다 그러는데 그래도 시금고는 쫓기지 않으니 살림을 잘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착취를 비슷하게 하시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시금고는 튼튼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국의 살림이, 재무국장 이하의 직원들의 살림이 서울시의 하나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시기에 맞추는 우선순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사업에 시장님의 역점사업과 더불어 또 시민이, 서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각 국별로 돌아오는 세출에 관한 금권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 잘해 주셔야 그것이 바로 서울시의 세입·세출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의 가장 책무를 잘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2007년도에 대한 문제점을 여쭤봤고, 2006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터치해 봤고요. 2008년도 상반기는 2007년도 상반기하고 어떻게 다른가 피상적으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재무국장님, 책임을 좀 느끼시고 살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간단하게 답해 주시지요. 지금 이의신청에 있어서 잘못된 사항들이 점점 비율적으로 봐서는 높아지고, 자료를 보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 재무국은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집니다. 한편으로는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을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정확히 올바로 부과를 했느냐, 또 혹시 부과과정에서 잘못 오류로 부과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시정, 정정해 주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 시스템이 제도화 돼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저희들이 인용률이 통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그런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큰 기조와, 지금 부과를 했지만 정말 사실관계라든가 법리를 정확히 해석을 해서 정말 억울하게 부과가 되고 정말 받아서는 안 될 그런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납세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감면이라든가 비과세해야 될 것이 안 된 것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판단기준에 있어서 납세자 고객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계속 또 반복행정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또 아마 이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도. 당사자가 거의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보통 세금이 이렇게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세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목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의제기라든가 어떤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비교적 똑같이 많은…….
최주호위원
그것도 실무담당 선에서는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당해연도에 이렇게 얽매여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반복성 이의제기가 많다고 보거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성질별로?
최주호위원
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첨언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아마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세무 관련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는데요. 인센티브를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금액을 어떤 하나의 다른 용도로 쓴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센티브 비용을?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들 인센티브가 아마 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대개 1~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의 일부는 이제 경상사업비로 해서 직원들의 어떤 격려적인 것 그러한…….
최주호위원
그것은 10%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또 나머지는 본래 세무행정을 발전시키는, 보완하기 위한 관련된 예산에 집행토록 저희들이…….
최주호위원
만약에 그것을 안 했다, 그와 관련해서 쓰지 않았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그것이 저도 자치구에 있으면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조금…….
최주호위원
성격 규명을,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글쎄,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이것을 완전히 그것을 받아서 어디 도로든 뭐든 개보수에 썼다 이것은 곤란하지만…….
최주호위원
곤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인센티브사업비 집행계획을 받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사전에 이것을 어떤어떤 목으로 쓰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른 곳이라면 승인을 안해 주죠.
최주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회의 끝나고 최근에 인센티브 지원된 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다른 자치구도 같이 좀 주세요, 지원된 데요.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국장님, 자료요구 한 두 건만 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을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사안별 세목별 이용 및 패소사유를 건별로 주시면 제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행정소송 패소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양이 많으니까 2007년도 1년만 할까요?
강감창위원
네, 2007년도분.
윤학권위원장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5시,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의안번호 제495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민고객의 문화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친환경건축물로 인정받은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7인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주로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전방조정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승합자동차 세율로 경감하려는 개정안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하여 전문용어나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 봉고나 그레이스 자동차처럼 주로 생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정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승용자동차세와 같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승합자동차세와 동일한 연간 6만 5,000원의 정액 세율로 낮춰주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의 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행안부 허가를 받아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족한 문화·예술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에 따라 친환경건축물로 인정받은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정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차등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오늘 시세 감면사항이 크게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연장의 부동산, 친환경건축물로 인정받은 신축 건축물, 자동차 세율 이렇게 세 가지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통과가 되면 1년에 세수 감소를 얼마 정도 예상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55억 정도입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까, 경미하고 별것 아니다, 괜찮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전체 우리 세수로 봐서는 한 11조 가까이 되는데 절대치로 봐서는 비율은 굉장히 적다고 봐집니다.
안희옥위원
그렇게 감세되는 것이 크지도 않고, 그래서 절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감면하는 조례로 개정안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업종 그런 것이 추가로 계속 감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들어온 것을 아직 안 해 준 것이 있다든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을 안 해 준 것은 없는데 서울시 행정에서 세금의 역할을 상당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받아들이는 데만 급급했지 우리가 이 세금을 통해서 어떤 시의 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감면을 해 주고, 또 비과세를 해 줌으로써 사업효과를 노리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비교적 절대치로 보면 적지만 해당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크고, 또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봐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얘기였어요. 큰 틀 속에서 이것이 감면사항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해 나가셔야 될 것이다, 들어오는 것 급급해서, 물론 현안문제니까 처리를 하되 큰 틀에서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여기에 RV 레저차량이라고 하지요. 카렌스 이런 종류의 차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7인승~10인승 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봉고라든가 그레이스처럼 전방자동차, 전문용어로 전방조정자동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앞 범퍼에서부터 운전대까지의 거리가 전체 차 거리의 1/4 안에 들어오는 그런 자동차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강수위원
RV는 확실하게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처럼 높은 세율인 승용자동차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
이강수위원
아니, RV차량 같은 경우도 7인승 이상들이 있거든요, 다. 뒷좌석 두 자리가 작기 때문에 7인승으로 돼서, 실제로 승합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승용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텐데 RV차량도 전방조정자동차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전방조정자동차의 그 기종에 들어오면 그것이, 물론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는 RV용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외형적으로 전방조정자동차라고 봐지면 지금 현재의 현상으로 봐서 전부 생계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처럼 고요율의 승용자동차로 부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 뜻입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자료에 구체적인 차종 같은 게 나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언급하신 카니발, 렉스턴, 스타렉스 그러한 사항들은 지금 고요율의 승용자동차로 부과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단계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조례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세금징수 차원에서의 어떤 지방세 정책을 좀 더 시민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점 같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세를 감면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취지가 명확하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일 것 같은데, 공연장 감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감면실적을 보면 ‘05년도와 ’06년도에 금액 차이가 현저히, 감면실적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예를 들어 ‘05년도에는 7억 2,100만 원, ’06년도에는 38억 6,600만 원, 얼마가 증가된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오 위원님, 참고적으로 보고 계신 특별한 자료가 있으시면…….
오신환위원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이에요. 평생교육시설 감면현황을 보면, 원인이 뭡니까? ‘07년도의 경우는 어느 정도 또 예상을 하고, 이것이 더군다나 공연관련 시설이 더 들어가면 그러면 감면될 수 있는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일단 ‘05년도에서 ’06년도에 변화된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까? 공시지가나 이런 것과 관련돼 있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개소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서, 그런 내용 같은데 이것은 조금 실무적으로…….
오신환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도시계획하고 공동시설세 부분이 공시지가하고 연계가 되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과표 현실화.
오신환위원
과표에 대한 연동이 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만 지금 굉장히 열악한 공연환경 속에서 공연장을 신설 내지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시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다만 그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취·등록세를 감면함으로 인해서 신설되는 공연장들이 얼마만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300억 정도의 규모, 지금 한남동에 있는 대중문화컴플렉스 만드는 그것이 한 400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400억 정도 투자금액 대비 취·등록세는 어느 정도 나오지요, 감면할 수 있는 게, 대략적으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400억이면 대략…….
오신환위원
대략 뭐 한 10억 단위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억 단위입니다.
오신환위원
12억?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대략 2.5% 내지 3%로 보면…….
오신환위원
400억의 2.5%?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한 10억.
오신환위원
10억 이상 정도 되네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는지, 그만큼 그것이 감면혜택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투자자들이 창출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도시계획 및 공동시설세 면제가 해당이 될 텐데 그 시설에 대한 구조가, 특히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은 그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건물주가 아니에요.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99%가 건물주가 아닙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연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공연장을 임차받아서 공연장을 자기가 시설투자해서 계약하는 임대차 조건에 의해서 지금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및 공동시설세 이런 부분은 건물주에게 주는 혜택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물론 공연장 운영하는 쪽에 대한 지원책은 달리 또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국 정책에서.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별반,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그로 인해서 자기가 시세 감면을 받는 혜택으로, 그런 효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연동될 것이냐, 다만 건물주에 대한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지금 대학로에 있는 건물주들이 공연장에 연연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하 공연장이 나가도 맥주집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게 있기 때문에 공연장 유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왜냐하면 열악한 사람들이 잘 임대료도 못 내고 힘든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연장 유치 내지는 그 사람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그 감면효과가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그것이 연계가 돼서 효과를 낼 것이냐, 조세감면이 공연장 시설투자 확대요인에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쟁점이 돼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시세 감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예를 들어 공연장을 직접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소유를 하면서 하는 그런 공연주들한테는 분명히 직접적인 혜택은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임대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예술인들한테는 다소 간접적인 효과밖에,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정책이란 게 여러 가지 대상별로 나름대로 서로 다른 면이 있듯이 아마 그러한 임대 공연장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아트 팩토리 같은 그런 공연시설들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들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이 사실상 직접 건물주한테도 어떤 면에서 큰 혜택이라기보다는 세제, 또 정책, 여러 가지 시책, 또 공연장을 직접 짓는 사람들한테는 용적률도 많이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패키지로 어울려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기본적인 공연장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세부적인 절차로 들어갔을 때 과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공연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측면과 건물주의 측면 이런 것이 분리될 수 있다는, 시세 감면함에 있어서도 그런 효과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연법 제9조에 등록되어 있는 공연장이란 말이에요. 공연법 제9조라는 것은 객석시설이 200석 이상인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100석입니다.
오신환위원
100석 이상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대학로에 있는 공연시설 중에 100석 이상 등록되어 있는 공연장이 몇 개이지요, 총? 문화국에서 알지요? 잘 모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혜택을 못 받는 영세한 공연장 시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지요, 100석 미만의 공연장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데이터가 있나요? 몇 개이지요?
윤학권위원장
문화정책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오신환위원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어요? 여기 문화정책과장 없지요?
윤학권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상임위에서 답변하느라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데이터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쨌든 100석 미만의 공연장도 굉장히 다수가 있단 말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연법 제9조에 등록되어 있는 이렇게 한정되는 부분들은 이유가 뭐지요?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나 막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한정하는 것인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어찌 되었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어느 정도 어떤 기준과 조건을 갖춘 그런 공연장에 한해서 이렇게 취·등록세를 면제해 준다는 그 뜻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공연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대한 영세한 현장의 환경들을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어서 해야 되는데, 다만 저도 사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판단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지만 그렇지 못한 공연장 현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상 감면을 하고자 한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실 문화국에서 행안부로부터 100석 이상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100석이란 기준이 나온 것 같고. 아까 문화정책과장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근본적인 얘기들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연예술을 하고 있는 모든 다양한 단체에 대한 혜택을 주거나 직접 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델리키트한 문제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세를 감면해 주는, 20/100 이렇게 얼마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면적 대비해서 공연장 면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실 감면을 해 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속 내용으로 들어가면 100석 규모의 면적이 다를 것이고요, 150석 면적이 다르고, 전체적인 건물의 면적이 또 다를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느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지하에다가만 공연장을 놓아서 100석을 놓은 부분이 있고 50석을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세를 감면해 준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떤 것은 3층일 것이고. 그런 파악을 문화정책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 그래서 현재 진행을 연간 12억 정도 되니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부분 우리가 문화예술을 창달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 일정부분을 한번 투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어떠한 반향이 있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문화국이 진짜 이것은 지속적으로 12억을 투입해서 될 문제였는지, 아니면 또 다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인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네요.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건축물 감면에 대한 것이 누구를 위한 감면이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서울시민이고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친환경건축물이라 하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정적인 경제적인 경제력을 보면 그렇게 낮은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굳이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과연 좋냐, 아니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이 주어지는 한계를 더 완화시켜 준다거나 이런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친환경 건축소재라든가 그러한 조건을 하는 그런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세제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면이 있지요.
최주호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사항으로 감면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친환경건축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꾸로 건축적인 법, 건축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더 완화시켜 주는 것이 낫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최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용적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친환경건축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행자는 대부분이 경제력이 그렇게 낮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 어떻게 보면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고 권장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건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거꾸로 완화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을 완화시켜 주거나 제도를 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낫지, 취·등록세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은 그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규제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 훨씬 크겠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그 건물을 친환경 소재로 쓴다고 그래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전체적인 건축물 관리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요.
최주호위원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하고 더 장려하는 사항이라면 그런 쪽으로 목적이 가주는 것이 더 낫지, 취·등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호응을, 효과성을 얻을 수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마지막에 공연장시설이 있어요. 물론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공연장을 좀 보면 관악의 경우는 민간 공연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공 공연장이 한 군데 있고. 도봉은 공공 공연장이 네 군데 있고요. 그리고 은평의 경우는 공공, 민간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 자치구별 문화시설이 굉장히 편차가 크게 나타나 있어요. 물론 시세감면을 통해서 자치구에 실제로 민간에서 투자해서 공연장 시설이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제가 예상치 못하겠지만 어찌 됐든 이런 문화시설들의 밸런스가 조금 자치구별로 안배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공공연장을 서울시에서도 시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은평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더불어 관악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내봤습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200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6,466억 3,000만 원보다 1조 1,37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2조 7,842억 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718억 2,000만 원보다 35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조 4,074억 8,000만 원입니다. 증가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0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조 1,375억 7,000만 원으로, 이는 ’07회계연도 세입 초과징수액 6,529억 5,000만 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4,846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07회계연도 세입 결산결과 시세 초과징수분에 대해 시세 징수액의 3%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시세 징수교부금 341억 7,000만 원과 행안부 주관 지자체 세외수입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차원에서 교부된 세외수입 성과평가 사업 등 1억 4,000만 원, 우리 시 통합인건비 13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장님하고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단 회의 때. 우리가 시세를 거두어 들였을 때 시세 징수교부금 관계를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임위원장 시장단 회의를 할 때 시세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역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또 건의를 드렸는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간담회 때나?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직 그것은 안 들었는데, 아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세액으로만 징수교부금을 결정을 하는데 건수대비로 바꾸는 것이 자치구 간에 어떤 세수격차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세에 대한 어떤 일정부분을 자치구에 보전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느 부분들이 형평성이라든지 균형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 위원회가 작년에도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용역비를 위원회에서도 반영을 시켰는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또 저번에 경영기획실이 주관해서 회의를 했을 때 분명히 얘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확인해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통합 인건비 13억이 뭔 얘기입니까? 통합 인건비가 무슨 얘기예요? 추가 반영한다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이 연가보상비가 당초에 11일만 연초에 계산이 됐었는데 그런데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이 16일까지…….
안희옥위원
그래서 시 공무원 전체를 놓고 5일분을 산출한 것이 13억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연가보상이 11일에서 16일로 된 기준은 언제 된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연초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20일에서 24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연가보상비를 며칠만 줄 것이냐 해가지고 기준을 계속 낮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는 10일만 예산편성을 허락을 하다가 중간에 완화를 해가지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20일까지 해라, 16일까지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늘린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오락가락하는 중앙부처의 지침 때문에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좀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다소 그런 면이 있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근 3년간 계속…….
안희옥위원
그것은 믿어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침 달라고 해도 될 텐데 그냥 믿고 봅시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다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공무원이 처우가 조금 나아졌네요, 11일에서 16일이 됐으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당초 지침대로 보면 나아졌다고 봐지는데 계속 20일가량은 받아 왔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금년만 그러면 11일분이 계상됐던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니, 이 앞에도 연초에는 10일로 했다가 중간에 추경 때 늘린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매년 추경에 항상 넣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별로 좋아진 것은 아니네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비슷하니까…….
안희옥위원
추경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올라가는 사항이네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난 금년에 특별히 추경에 올라가는 인건비 성격의 뭔가……. 알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있는데 혹시 그것 가지고 계세요, 검토보고서 5쪽?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이것이 집행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인데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재정보전금이 지금 현재 92.9%가 미집행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그마치 1,464억이에요. 이것 집행 예상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유재산관리시스템 보완구축이 912억인데 이것 구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이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할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9,120만 원, 이것이 조금 전문위원…….
윤학권위원장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요.
안희옥위원
9,000이 아니에요. 912억이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9,120만 원입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잘못 읽은 겁니까, 잘못…….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니에요.
안희옥위원
잘못 썼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거봐. 뭐가 잘못돼도, 무슨 시스템이 912억이나 되나……. 덜 걱정해도 되겠네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없습니다.
안희옥위원
구축하겠네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구축해요? 이것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 아닌가 해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니에요.
안희옥위원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100% 미집행률로는 조금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하반기에 시기가 돌아오면 집행할 것으로 알겠는데 큰 덩어리가 2개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봤는데 시스템은 9,000만 원이라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재정보전금 액수가 큰 게 집행이 아직 안 되는 이유는 재산 공동세 시행에 따라서 4개 구에 보전해 주는데 이것이 8월달, 10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제가 그냥 한마디하고 끝낼게요. 그전에는 제가 오자, 탈자, 잘못된 것 찾고 더하기 빼기 찾았는데 요새는 안 찾거든요. 안 찾는데 지금 보니까 보완구축 예산 9,100만 원이 912억, 100단위가 차이가 나네요. 여기서 잘못한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안 위원님 그것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인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이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수치를 다루는 재무국에서는 수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