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마철 고르지 못한 일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선거를 치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임기를 앞둔 이번 회기 동안 결산 및 추경안 등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마음으로 안건심사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효성 문화국장을 비롯한 문화국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73회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컬처노믹스 신개념을 도입하여 시정에 새로운 변화와 창조의 바람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기존의 틀을 깨며 추진하는 컬처노믹스는 대내적으로는 추진주체인 시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고객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결코 쉽지 않는 비전이며 전략입니다. 최근 국가의 정책결정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실례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 유념하시고 업무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문화국의 2007년도 결산승인안과 새롭게 편성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제7대 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문화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 등 진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문화국에서는 컬처노믹스를 핵심전략으로 하는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지난 4월 15일 확정·발표하였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사계절축제로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남산국악당 및 연극센터, 남산창작센터를 개관하는 등 창작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찾아가는 음악회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4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문화국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6월 9일자로 국외교육으로 공석이 된 체육진흥과장 자리는 김성수 문화정책과장이 당분간 겸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국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736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844억 9,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791억 9,200만 원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으로 예산액은 343억 8,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66억 4,700만 원 중 413억 4,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53억 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78억 4,6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술문화 124억 2,400만 원, 문화재관리 229억 3,800만 원, 체육진흥 2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3,880억 4,70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당초예산액 3,662억 2,4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204억 4,800만 원 등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670억 4,800만 원, 이월액은 100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10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는 예산현액 2,045억 600만 원 중 지출액은 1,997억 9,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억 8,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6억 3,000만 원입니다. 문화재관리는 예산현액 590억 5,400만 원 중 지출액은 524억 7,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4억 2,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4,8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은 예산현액 661억 5,400만 원 중 지출액은 645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2,700만 원입니다. 역사박물관 운영은 예산현액 167억 1,200만 원 중 지출액은 134억 8,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0억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2,400만 원입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은 예산현액 114억 9,100만 원 중 지출액은 83억 3,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5억 7,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8,9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은 예산현액 270억 7,800만 원 중 지출액은 255억 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5,100만 원입니다. 경쟁력강화 등은 예산현액 30억 5,200만 원 중 지출액은 29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18건에 12억 3,3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지원사업, 시가 흐르는 서울 사업 등 8건에 6억 8,800만 원, 문화재관리는 보신각 타종행사, 충무공 역사적 사료조사 용역 등 6건에 1억 9,300만 원, 경쟁력강화 등은 한강수상 스포츠대회 개최, 종묘광장 성역화사업 등 2건에 2억 9,900만 원, 기타 인건비 과부족분 2건에 5,300만 원입니다. 사업변경은 10건에 5억 700만 원으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는 서울월드 DJ페스티벌 개최,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등 3건에 2억 6,500만 원, 역사박물관 운영은 문화유적 발굴조사, 박물관유물기증사례 등 5건에 4,900만 원, 시립미술관 운영은 미술아카데미 운영사업 1건에 2,300만 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은 경기장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건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세목변경은 9건에 2억 6,900만 원으로서 한강 뮤지컬 행사비 1억 원 외 기타 기본급,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분 8건에 1억 6,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007년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액은 21건 100억 9,3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는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개선사업비 등 4건에 10억 8,400만 원, 문화재관리는 서울성곽복원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11건에 54억 2,800만 원, 역사박물관 운영은 청계천문화관 외관 유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 3건에 20억 800만 원, 시립미술관 운영은 난지미술창작공간 조성 시설비 등 3건에 15억 7,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880억 4,700만 원의 2.8%인 109억 500만 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등 5개 사업 1억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나머지 불용액 108억 500만 원은 공사비 등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7개 사업에 378억 4,600만 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억 7,1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는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 지원사업,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19개 사업에 124억 2,400만 원을 수령하여 118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00만 원입니다. 문화재관리는 운현궁 위탁운영,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가지정문화 보수 등 11개 사업에 229억 3,800만 원을 수령하여 186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37억 4,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8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은 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7개 사업에 24억 8,400만 원을 수령하여 24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국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총수입액은 1,122억 2,4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78억 3,100만 원과 출연금 1,000억 원, 이자수입 43억 9,300만 원입니다.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총 지출액은 1,122억 2,4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950억 원, 예치금 170억 5,100만 원, 사업비 지출 1억 7,3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총수입액은 65억 8,2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 50억 원, 이자수입 15억 8,2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총 지출액은 65억 8,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65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문화국은 「창의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 문화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서를 보면 한강횡단 제1회 세계줄타기대회 시설 설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이 예산전용이 되었는데 작년 하이서울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세계줄타기대회가 있었지 않았나요? 그것이 제1회 아니었습니까?

네, 제 1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또 1회죠?

2007년도 결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2억 원이 서울관광마케팅추진에 들어 있었는데 하이서울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전용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미리 충분한 사전검토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사실 2억 원을 협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협찬을 통해서 2억 원을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막판에 협찬이 결렬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 경쟁력본부의 관광마케팅추진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준비가 미비돼서 전용하는 사례는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변경 된 것도 있는데 B-boy 댄스경연대회 개최비용이 6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2억이 또 하이서울페스티벌 프로그램인 DJ페스티벌 개최비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B-boy대회하고, 이것도 행사비인데 B-boy대회에서 우리가 경비를 나름대로 추산해 보니까 절감요인이 생겼고, 그다음에 DJ페스티벌에서는 상당히 추가 소요요인이 발생해서 저희가 일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조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문화국에서 하이서울페스티벌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4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월드DJ페스티벌도 여름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따로 합니다.

줄타기대회는 어떻습니까?

줄타기대회도 따로 합니다.

2008년에는 줄타기대회도 따로 하고, 하이서울페스티벌 프로그램하고는 달리 따로 하는 거죠?

따로라기보다도 이번 여름축제는 한강을 주무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세계줄타기대회를 한강에서 하는데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죽 보면 우리 문화국뿐만 아니라 각 실·국별에 걸쳐서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예산 및 결산심사·승인의 기능을 사실상 약화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방만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문화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하이서울페스티벌을 했을 때는 관련부서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운영하도록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사업부서가 여러 개 분산돼서 개최되는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노들섬 예술센터는 이명박 전 시장께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를 생각했다가 현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오페라하우스로 변경돼서 문화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콤플렉스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오페라에 대한 시장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가 맹꽁이 서식지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성을 둘러싼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접근성이라든가 오페라 장르의 앞으로의 수요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맹꽁이 등 환경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맹꽁이 서식실태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금년 3월에 자문회의를 통해서 금년 6월 말부터 9월까지 다시 한 번 맹꽁이 서식실태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오페라라든가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간배치라든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문화예술공간들을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 힘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에 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교통분야 전문가들하고 교통본부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되리라고 기대를 해 보고요.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설계자인 장 르벨이 설계비를 16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이 사업이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기한을 정해서 설계자 측에 수용여부를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 왔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매듭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식입니까?

저희 문화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주택국으로 이관이 되었죠?

주택국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립기금은 문화국 소관이고 사업은 주택국으로 이관이 되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당초에 노들섬에 전용공연장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위치적인 측면, 그다음에 공간의 측면 등을 고려해서 주택국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면 저희 문화국이 또는 문화예술가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비 관련해서 매듭을 짓겠다고 했는데 문화국에서는 어떤 계약이나 협약을 맺을 복안이 있습니까? 금액을 낮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설계를 해서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짓자는 것입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콤플렉스가 앞으로 우리 문화시정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설계와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면서 제대로 지어서 문화서울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 위원입니다. 지역도서관 건립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입니다.

나오셨나요?

네.

지금 보라매공원 내에 전자도서관 건립 관련 비용이 1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엄연숙입니다. 지금 동작구 보라매공원 안에 한국자유총연맹이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 철거 후에 구립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동작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보라매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녹지사업소에서 수행했고요. 2003년도에 건축물정비계획을 마련해서 내부의 다른 도서관시설들이 완비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자유총연맹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동작구에서는 국립현충원 주변 공원화사업으로 전자도서관을 그쪽으로 연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녹지사업소에서도 공원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전자도서관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시설이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도서관 외의 건물은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작구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더군다나 이 지역이 4개 구가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고 도서관이 4개 구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수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보라매공원이 약 14만 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도서관이 있었고요.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공군사관학교 도서관이 축소돼서 조그맣게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원은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가 밀접된 공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상은 동작구에 속해 있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개 구가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도서관 건립 취지를 잘 설명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타당성검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정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계속 검토 검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쪽 지역 보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의도 외에는 4개 구가 적절히 이용할 큰 도서관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 과에 도서관진흥팀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서관 확립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도서관도 종합계획안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다 할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있었던 도서관이 재정비사업 하면서 축소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건립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예산반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이, 공원 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재정비사업 하면서 관람객이라든지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얘기했던 자유총연맹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전자도서관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원 내에 건축물이 도서관에 한해서 6층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것도 예외조항이 없어졌더라고요. 3층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3층으로 하고 나머지 지하2층으로 해서 하면 나름대로 전자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검토 검토 하니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구하고의 연계보다도 시 주관 하에서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지역주민의 숙원인 도서관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해 줄 수 있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만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네.

수입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나재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010년까지 500억을 조성한다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지금 적립 중에 있습니다.

아, 적립 중입니까?

네.

그래 가지고 사용은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에 대한 진흥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사업 활동들, 그다음에 경기력도 향상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러는데 수입과 지출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좀 섬세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경마다 뭐 경륜이다 이런 것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입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구청장이 재량껏 많이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도 챙겨서 잘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난번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생가 조성 관련해서 금년 2008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조사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학술대회를 여셨는데 그때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0만 원 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았어요?

네, 남았습니다.

아주 알뜰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구 충무로 인현동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생가는 학술적으로 고증이 됐으니만큼 1,200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들섬 접근성 관련해서는 그냥 검토, 검토가 아니라 전철역의 어떤 간이역을 거기다가 접근할 수 있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뭔가 색다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뭐가 좀 서울이 달라지지 그냥 적당히 건물만 지어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노들섬예술센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환경이라든지 교통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서울시에서는 그 예술센터를 서울의 어떤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겉만 랜드마크가 되고 내실은 아닌 그런 허울뿐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문화국에서 면밀하게 재검토해서, 또 만약에 이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말 부실화된다면 처음부터 재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그 정도로 하여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도 했다시피 서울 컬처노믹스를 기본전략으로 해서 창의 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했지만 화려한 외장보다도 내용의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른바 하여간 최고의 어떤 랜드마크적인, 공간적인 측면에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전용된 한강횡단 세계줄타기대회가 올해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언제 합니까?

올해는 저희가 10월 초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5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억을 포함해서 5억 4,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3억 4,000만 원인데 마케팅추진비 2억이 이리로 와서 5억 4,000만 원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관광마케팅비에서 일부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었나요?

네, 시민들 호응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최초로 강 위에서 개최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150여 개 국에 생방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색다른 그러한 행사로 되어 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도 가졌고, 그래서 한강도 저희가 나름대로 마케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호응이 많으면 올해는 협찬에는 지장 없겠네요? 작년에는 몰랐었나 보죠, 협찬하는 분들이?

네, 그래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나 방송사에서 상당히 좀 아쉬워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호응이 좋았다는 겁니까?

네, 해 보니까 관심도 많고 호응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2회, 3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네, 계속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상임위에서 마지막 결산 심사에 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2007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임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전용 이런 부분이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 사용에 있어 적정하거나 무난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사업의 시행 가능성이라든가 집행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시립미술관 불용액이 한 15억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미술관 불용액 중에 1억 2,000만 원 그 불용액이 된 것은 아마 2007년도 전임 관장께서 스위스 취리히에서 전람회를 하기로 한 한국평면회화전이 취소됐습니다. 그것이 1억 2,000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시립미술관에서 불용된 것이 15억, 한 16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기획전시라든가 소장작품 보존·관리에서 일정부분의 불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이 기획전시를 늘리고 소장작품에 대한 보존·관리에 신중을 더 기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지요?

수집·보존에서의 불용액은 우리가 작품 구입과정에서 작품의 내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검증하는 단계, 운영위원회에서 작품이 부결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3점 나왔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작품을 구입하는 그 대상 작가께서 너무 저렴하다 해서 우리 수집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합해서 아마 그런 불용액이 나왔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불용액이 한 15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잠실운동장, 동대문운동장 이런 부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게 절감이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일부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통상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새로운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지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을 보면 제3시립미술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월이 됐는데요. 이월의 내용에 보면 서울대표도서관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3시립미술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런 부분들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일정시간들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고 금방 금방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월되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이것을 빨리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전절차, 다시 말하면 대상 부지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사전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늦은 것입니다, 발표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약 1년간의 기간이 지나가는데, 이게 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당성조사라든가 그것을 떠나서 대표도서관 건립의 기본계획이 어떠하면 좋냐, 제3시립미술관은 어떠냐 하는 이런 기본계획 수립용역들에 대한 관련 예산이 6억 원 이상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이 됐네요.

네, 사고이월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추경을 했거든요. 용역기간은 금년까지 되어 있는데 추경을 편성해서 저희가 대표도서관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기본적으로 6～7개월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대표도서관이라든가 제3시립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시정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사업인데 그러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사고이월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난지미술창작 공간조성 15억 여 만 원, 이 16억 원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 난지도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난지 제2스튜디오 증축을 신청했는데 난지도에 있는 그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유예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착공을 못하고 2008년도에 착공했기 때문에 그게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 됐으면 금년도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2008년도 전반부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징수결정에 비해서 14.6%가 많아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결정금액 중에서 6.3%, 그러니까 53억 100만 원의 미수납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볼 때는 한 12%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대비 12%의 세외수입이 잘못 계상됐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강구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마장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주로 임대를 해서 들어온 업체가 과도한 응찰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거나 했을 때는 임대료가 체납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뚝섬승마장 같은 경우에 변상금을 31억 정도를 저희가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31억이 미수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도 잘못이 있겠지만 계약자 입장인 문화국에서도 잘못이 분명히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자산 중 문화국 소관 자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본회의 때 본 위원이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도서관 내 자조관 문제, 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지금 김원태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어찌됐든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14.6%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인데 아마 지구에서 로켓을 쏴서 달에 착륙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 오차율이라고 하면 달로 가지 않고 로켓이 목성이나 토성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출에서 불용액의 경우 2.81%인 109억 500만 원이고 서울시 전체 불용액이 3.93%, 그리고 전년도 5.96%보다는 감소되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거둬들이는 것보다 쓰는 곳에서는 오차가 상당히 적었네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신각 타종행사에 기존 사업예산을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연례적으로 늘 하는 행사인데 그렇게 전용을 한 어떤 특별한 이례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신각 타종행사를 대체적으로 보신각에서만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남산이나 한강을 연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보신각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확대하는 사항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계획은 틀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자주하는데 사실 세상일이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계획이 틀어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오차율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책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문화국장이 고민해야 되는 사항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6일에 B-boy 스타인데, 국내 유명 B-boy 출신 청년이 자살을 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보니까 생활도 빈곤하고 부상이 심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이 둔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헬멧을 쓰고 거꾸로 돈다든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문화국장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해서 이것을 세계적인 대회로 유치를 한다거나 발전시킨다거나 그런 어떤 부추기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경우는 아니지만 저희가 행사나 공연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이라든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해 주어야 겠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362억 6,500만 원보다 198억 4,400만 원 증가한 총 4,56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는 기정예산 1,890억 8,400만 원에서 2007년 11월 개관한 남산국악당의 보안시스템 구축 등 시설관리운영비가 부족함에 따라 남산국악당 운영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감액분 2억 3,700만 원을 시비로 반영하였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2억 5,200만 원, 성북동 일대 전통문화체험지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공실상태인 남부터미널 지하상가에 작업실이 없는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인 창작아케이드 조성사업에 29억 7,300만 원, 다원예술 밀집지역인 홍대부근의 서교동 유휴청사를 홍대지역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1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938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469억 1,400만 원에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공연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영상물 표출 등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라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및 사랑티켓 지원사업에 대해 3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억이 감소한 44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기예산 589억 1,7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및 서울성곽 복원사업에 45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풍납토성 복원비는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라 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숭례문 화재에 따른 수습처리 및 문화재 화재 등에 대비한 문화재 특별관리,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문화재 설계도면 및 CD제작 배포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분을 포함 62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및 정부수반 유적 복원·정비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7,000만 원, 기 지정된 문화재 지형도면 제작 및 고시를 위한 문화재 지정조사 및 자료관리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698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745억 1,200만 원에서 우리 시 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2008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대회 개최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5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기정예산 254억 3,100만 원에서 남산봉수대 발굴조사에 따른 발굴지 원상복구를 위해 문화유적 발굴조사사업에 1억 원, 한성백제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한 자료정리 등 기반조성사업에 1억 1,900만 원, 시민문화체험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역사박물관 광장 개선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고, 연가보상비 예산편성 기준일수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6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60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295억 3,800만 원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잠실종합운동장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민접근성 개선을 위한 잠실운동장과 한강공원 지하통로 연장 개설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동운동장, 구의·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2억 4 4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효창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 정비공사에 17억 원, 노후되어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사업에 2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의·신월야구공원 준공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추가분과 연가보상비 예산편성 기준일수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53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7쪽부터 234쪽까지, 사업별설명서 78쪽부터 9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한정된 재원 중 우리 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현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내용을 통해 반영하여 주신 예산은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효성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효창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 정비공사가 있지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본예산에 해야 되지 않았나요?

효창운동장이 지난번 국가보훈처에서 백범기념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런 논의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보훈처에서 그 사항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좀 미뤄온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추경으로…….

아니, 확정이 됐더라도 본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렇게 해 놓았다가 해야지 그것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조잔디를 설치한 것이 한 8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용연한도 경과된 상태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백범기념공원을 만들겠다고 한 사항이 있어서 유보를 했었는데 그것이 포기되니까 바로…….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목동운동장은 왜 개·보수 계획이,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겼나요? 거기는 또 이유가 뭐예요?

목동운동장에 빙상경기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ISU 피겨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결정이 됐는데 고양에 있는 빙상경기장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피겨대회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유지보수비를 넣었는데 그것이 취소되어서 변경되면서…….

이게 금액이 엄청 커요.

네, 그렇습니다.

22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사실 그래서 실무진들이, 국장님이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이것 그냥 적당히 하지 마시고 신경 쓰세요.

네.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문화 쪽에만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운동장 쪽에 신경 덜 쓰시겠지만 그래도 거기 책임자가 있으니까 현장 위주로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숭례문이 우리 중구지역이고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면 숭례문 복원하는 데 충분히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일부 내려오는 것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재청하고 서로 업무공조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나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북에서도 금강송을 가져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은 바 있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자체적으로 숭례문 복구를 위한 추진단과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대지역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은 당초 계획이 없던 것을 계획을 세우시게 됐는데 연유가 뭐죠?

홍대지역에 유휴청사가 새롭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에서도 이 홍대지역이 하나의 어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문화예술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제휴가 왔었고,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묘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문화공연을 하시던 분들이 설 자리를 잃어서 이수역이라든가 아니면 장충단공원으로 전전하면서 어르신들이 한번 모이면 한 400～50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호응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돌이공연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우리예술단이라고 아세요?

네.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어르신들이 앞으로 이제 몇 년 못 사시잖아요. 그 자식들이 해야 될 효를 한우리예술단에서 무료로 공연을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문화예술로서 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저희 시에서 ‘9988 노인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노인들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번에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이 문화예술공연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떤 장소가 또 있어야 될 텐데 어디 마땅한 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산 국악당을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그런 장소도 필요하다면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남산 한옥마을의 천우각 앞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우리예술단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주일에 두 번 무료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천 시에 공연장소가 없어 가지고 눈물겹게 저한테 호소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하철공사에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지하철 역사를 이용해서 예술공간을 마련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렇다면 6호선 약수역에 환승하는 지역에 상당히 넓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우천 시를 대비하고, 지역에 있는 중구 구립복지관이 강당이 없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바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국과도 또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계가 된다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효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한우리예술단 공연장소가 없다면 한옥마을 국악공연장 부근이라도 주말에 무료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단, 문제는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베이징올림픽이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1,200만 관광객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봄에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봄에 페스티벌 끝나고 금년부터 사계절 페스티벌을 하고, 페스티벌과 관련한 추경예산이라든가 혹은 베이징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해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예산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러한 추가경정예산은 거의 편성되지 않고 주를 이루는 것은 문화재 관련이어서 제가 좀 당혹스러운데요. 베이징올림픽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 참여하고 있죠?

네.

서울시체육회에서는 베이징올림픽에 참여하거나 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없는 모양이죠? 이번에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던데요.

당초에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베이징올림픽이라는 큰 행사가 다가오고 있으면, 아무리 본예산에서 세심하게 짰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봄축제를 하거나 여름축제 하는 과정에서 봄축제 결산이 끝나고 나면 이번 여름축제는 이런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하면 축제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이 일부 세세하게는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지금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이 계속 공석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원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베이징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는데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이 계속적으로 없는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언제쯤이면 충원이 될 예정이죠?

조만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할 계획이고요. 지금 부회장이 얼마 전에 임명이 되어서 부회장 중심으로 해서 시체육회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선 직원들을 실무 감독하는 처장이 있는 것하고 상근 부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공석중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예산에도 서울시체육회에서 한 푼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봄축제는 결산이 끝났나요?

지금 정산중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네, 정산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파이널 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빙상연맹에서 제안을 해온 것인가요?

네, 대한빙상연맹에서 금년 12월에 한번 개최하자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5억 원은 그쪽에서 제안한 금액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빙상연맹에서 기본적으로 일정부분을 출연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5억 원 정도가 든다고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냥 하는 것인가요?

당초에는 거기에서 저희보고 10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 9억 5,000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유치조건에 있어서 타이틀 스폰서가 있는데 저희 서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출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 9억 5,000에서 5억 정도로만 지원해 줘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에서 10억 정도로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서 대한빙상연맹에서 아마 고양시로 장소를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빙상연맹에서 우리 서울시에 요청한 공문이 있으면 금액 요청한 것까지 제가 한번 자료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사업별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역사박물관 광장개선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원래 기정예산이 7억 정도였는데 추경으로 5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해서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경비 안에 보면 기존에 식수되어 있던 플라타너스 나무를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것을 제거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새로 다 하기 때문에 갈아엎는 것인가요?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는 일제가 경희궁을 경성고등학교로 바꾸면서 담장으로 이용했던 나무입니다. 외래수종이고 역사적으로 경성고등학교 담장으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제거하고 한국고유수종으로 심어야 된다는 지적들을 조경전문위원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경예산안 설명서 227페이지에 문화유적 발굴조사에 원상복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상복구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죠?

저희도 처음에 이 예산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남산관리사업소에서 발굴을 하게 되면 1㎡당 2만 5,000원씩 식재비를 미리 징수를 한답니다. 사전에 남산봉수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그런 비용이 없다가 최종적으로 발굴허가를 신청 내니까 이 비용을 선수금을 내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4,000㎡에 대한 나무식재 복원비 예치금입니다.

관장님, 이번에 문화국에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 예산은 박물관에서 올린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국 문화재과에서 올린 것인가요?

박물관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안타까운 숭례문 화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에 대한 기본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발주가 되어 있나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같이 합니다만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 관리하는 방안 중에 상근감시요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오고 해서 문화재 관리가 숭례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에 대한 종합관리 기본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기본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2월 중에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그런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 7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절차는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숭례문 사고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주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도 문화재 전반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청의 대책과 함께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화재사건이 벌어지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도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따라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었나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셨는데 모르겠지만 뉴 한류라고 해서 장재호라고 하는 프로게이머 광고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수 비가 해외에 나가서 공연할 때는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가 오지만 이 친구가 중국에 가서 게임할 때는 수백만 명이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뉴 한류죠. 우리가 한류라 할 때는 과거에 배용준이나 그런 분들만 자꾸 강조가 되는데 오늘 새롭게 뉴 한류라고 해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게이머,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프로게이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문화에 있어서도 한류를 굉장히 강조하고, 특히 관광객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문화국 소관은 아니지만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 2008년도 ISU 피겨스케이팅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날짜가 확정되었습니까?

고양시로 장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고양시로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저희가 당초에 유치하고자 했었는데 타이틀 스폰서나 서울시의 홍보관계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의 그러한 배려를 충분히 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9억 5,000에서 5억으로 했는데 고양시에서는 그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0억을 제시를 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유치가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서울시라는 것을 도시마케팅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대회명칭에 단지 in서울이라는 그런 표현만 쓰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9억 5,000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5억으로 했었고, 또 나머지 부수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고양시에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0억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사박물 광장개선사업 5억 원 있죠? 기존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억이라는 큰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용을 보면 수목식재, 시설물공사, 조명공사, 포장공사, 제경비 이렇게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식재공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처음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응모작품 심사하고 자문위원회, 또 직원 공청회 등을 거쳤습니다. 가장 크게 처음 계획보다 발전된 것이 경희궁과의 연계산책로 설치 부분, 그다음에 친수공간의 확대 조성비가 9,000만 원인가 하고요. 그리고 광장 한복판에 수선전도를 설치해서 수선전도에서 다양한 스토리로 바닥분수를 표출하는 데 1억 5,0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래종 버즘나무를 제거하라는 강력한 요구와 장송으로 대체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6,300만 원, 그다음에 그정도 설치를 하는데 야간조명도 보완하자고 해서 4,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5억의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개선 추진사업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박물관 방문회의 시 최병환 위원님이나 김황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장이 너무 밋밋하다, 획기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광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전에 개선했던 것보다도 확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잠실종합운동장 문화광장 조성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5억 5,000만 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보면 결과적으로 수목이식 및 조경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부지 조성 3억 3,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규사업으로 이게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도 잠실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광장에서 천막극장을 짓고 퀴담(QUIDAM)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에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저희가 그 장소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장 주변에 있는 공간들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태양의 서커스’ 공연이라든가 또는 록 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문화광장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사업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이 22억 7,000만 원 증액되어 있지요?

네.

기정예산 대비 이렇게 많이 22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빙상경기장의 상태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금년 말 12월에 저희가 피겨스케이팅대회를 유치하고자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개·보수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12월에 그러한 피겨스케이팅대회가 저희에게 유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보를 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 10건에 7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도 아닌 신규 사업이 10개나 이렇게 늘어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업계획에 일관성이 없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 시 문화재 보호에 대한 대책 사업도 일부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시아권에서 있었던 지진상황과 관련하여 문화재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특별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대두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중복질문인데, 역사박물관 광장개선사업이오. 이 사업 할 때 자문위원회나 직원공청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예산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예산 먼저 이렇게 수립하고 다음에 하나요?

원래 계획은 저희가 어린이대공원에서 가져온 열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종로 시전 유구를 함께 배치하면서 수목공간으로 굉장히 확대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많이 든 부분 중의 하나가 평범한 바닥분수를 서울역사박물관만 가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바닥분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응용을 수선전도(首善全圖)라는 옛 서울지도를 통해서 조형시설을 바닥에 구현을 해내고 거기서 청계천에서 물 올라오고 5대 궁궐에서 물 올라오고 서울성곽에서 물 올라가는…….

그것은 자문위원회 의견입니까?

여러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직원공청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의견을 다 듣고 사업을 시작하는지……. 이것이 기정예산으로 7억 3,700만 원 됐을 때는 그런 공청회 없고 자문위원회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해서 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졌었는데…….

그러면 자문위원회와 직원공청회를 통해서 다 이렇게 수렴을 해서 7억 3,8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추가로 다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더 나온 겁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작품 심사를 하는데 공모 작품 중에 한 작품이 굉장히 우수한 작품인데 거기서 제안한 방법론도 여러 가지 있었고요. 그것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즘나무의 제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장송으로 소나무로 심어서 옛날 궁궐의 모습들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역사적으로 경성고등학교의 담장으로 사용한 버즘나무였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라는 타당성들이 더 반영됐고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 말씀은 그러한 절차가 보통 다 들어 가지고,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일단은 했는데 그다음에 또 자꾸 자꾸 좋은 의견이 나오면 계속 반영이 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책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문위원회 의견이라든지 직원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다 여론수렴이 되어서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예산액도 나오고 규모도 나오고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이 작업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신중과 신중을 기하고…….

자문회의는 몇 번 개최하셨어요?

두 번 개최하고요.

직원공청회는?

공청회는 안이 나올 때마다 게시판에 걸어놓고 끊임없이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자문회의는 그러면 두 번 다 올해 개최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개최했습니까?

네, 올해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개최 안 하고요?

작년에는 계속 했지요.

이 건으로 해서?

이 건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이 광장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자문회의가 작년에 개최가 됐습니까?

작년에는 광장개선사업에 대한 안으로 자문회의라기보다 저희가 계획을 설명하는 그것도 있었습니다, 준비해 온 것들.

설명만 했고, 자문회의에서는…….

거기서도 일정 부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하게 광장 개선하는 데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자문회의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반영해서 기정예산에 세운 것이 7억 3,800만 원의 사업규모네요?

네.

그러다가 올해 또 개최했는데 두 번째 개최했을 때 또 다시 새로운 안이 제시가 된 것입니까, 그 이외에?

네, 그 이외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추가로 됐습니다.

글쎄, 애초에 그냥 자문회의라든지 직원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받아서 나름대로 이런 규모나 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자꾸 계속 자문회의 받다 보면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이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광장 개선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많은 회의를 거쳐 왔었고, 특히 교육문화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고 했던 분야라 더 많은 신경을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박물관 측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사업이라 좀 더 추가로 또 자주 변경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태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원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원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시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을 인용한 근거조항이 있는 부분은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조례의 별표도 근거법령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명칭을 국가에서 추진하는 법률명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바꾸었으며, 조례용어도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그리고 ‘기타’를 ‘그밖에’ 등으로 바꾸는 등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효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 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성·김인배·김진성·김혜원·김황기·박홍식·이금라·조규영·최상범·하지원·양영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문화재보호조례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2002년 12월 30일의 개정과 2005년 12월 23일의 개정, 그리고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과 현행 2008년 2월 29일자의 개정사항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서, 심각한 입법지체 및 입법불비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3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화국장과의 질문답변 과정 중 인 정한 행정공백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행정누수현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문화재 활용에 대한 저변확대를 지향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조문번호의 변경 및 장(章) 등의 편제를 정비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규정을 신설, 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반출을 시장의 허가사항으로 신설, 문화재 등에 대한 정기조사 명문화, 문화재관리, 보호, 육성 및 활용의 기여를 한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화재예방과 관련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이 그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언하여, 본 의원은 조례안 발의 전 과정 중에 수차례 문화국 담당자와 의견 조율을 하였고, 시행일도 집행부의 행정 도모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3개월 후 발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보고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본 의원과 문화국의 의견 조율 전 문화국 담당자의 의견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점과 시정질문 시 문화국장께 지적했던 문화국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본계획수립·정기조사·화재예방 등의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토록 한 것에 대해 검토보고에는 상위법에 준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하여 검토보고가 되어 있음은 의원의 입법권과 조례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생각되며, 검토자로서의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귀 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어 첨언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에 대한 저의 의견서를 따로 제출하였사옵고, 참고로 상위법 준용에 관한 내용은 의견서 11페이지에 법제처 발행 ‘입법 기술에 관한 사항’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검토와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발언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본 의원이 제출한, 뒤에 의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반박의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문화위원님들이 이 검토보고를 들으셨다시피 거의 모든 부분이 불필요하다라고 전문위원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위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하든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문화재보호 관련 이 조례가 제대로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상, 여기 문화국 국장님도 계시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시인을 하시고 다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에 준용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라고, 다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제출한 1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써 있습니다. “준용(準用)은 같은 종류의 규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입법 기술로서 대다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다. 준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준용되는 규정을 다시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준용 기법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법령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준용을 하면 좋다고 되어 있지만 준용만을 하다 보면 상위법을 다시 가서 찾아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위법에 기재가 되어 있지만 조례에 이것을 명기함으로써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도 이 조례를 봄으로써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다 불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은 좀 의외였고, 아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찬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찬성을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인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이렇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찬성하고 이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명확히 해 주셔서 본 의원은 대단히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1조 부분만 이 검토의견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검토의견에 따르면, ‘대동소이하므로 이 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지가 의문임’이라는 판단은 조례의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목적규정과 애초의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는 민족문화와 인류문화를 주된 의제로 두고 목적규정을 포섭하고 있으며,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위해 문화재를 보존·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는 ‘전통문화의 발굴·보존·전승’ 외에 보호라는 목적과는 괴리감이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이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 조례 전체의 목적과 반대되는 개발지향적인 규정이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한계를 일탈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을 하였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화국의 담당직원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교육문화위원회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제출한, 말하자면 의견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서 원안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박희성 의원님의 의견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담당이신 문화국장님의 의견도 한 마디 안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박희성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재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나름대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목적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여러 가지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문화재가 보호도, 보존도 중요하지만 시민이나 국민들이 문화재를 사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국관광객들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썼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끝나고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사항이고 또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우리가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로 위임한 그 사항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그 준칙도 각 시·도에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칙이나 지침이 또 내려올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성 의원님 하실 말씀 또 있으십니까?

지금 국장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만 그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오는 동안 숭례문에 화재사고도 났습니다. 그날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정기조사 부분도 간과를 하고 있었으며, 화재예방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정부의 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루하루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달 기다리고 두 달 기다리고 열 달 후에 그게 내려오면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입법예고가 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발효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국무회의에 통과를 하고 발효될 시기가 1년 후 정도 됩니다. 그동안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법적용 사항까지를 우리가 집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헌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률, 조례,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모든 사항을 다 보면서 문화재보호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조례에 대해서 준용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법과 조례와 시행령과 시행규칙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고 그런 업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화재보호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이 입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이 안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법이 개정되거나 했을 때에 그런 사항들을 즉시즉시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감합니다. 다만 조례가 이러한 준용규정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문화재 보호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도 이미 올 2월에 마무리 짓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숭례문 화재 이후에 문화국장님의 많은 노고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건은 조례를 고치느냐, 전부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오늘의 안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의원도 그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하시든지 또 의원님들이 그때 발의하셔서 개정을 하시든지 하시고 현행은 현재대로,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야 될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의견을 듣는 시간이지 질의답변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가져야 마땅하나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