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재홍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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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양준욱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어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양준욱 위원님이 조금 후에, 지금 교통 때문에 잠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4회 정례회는 제7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가자는 마음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서울을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인간의 삶의 질이 중시되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봉석·김기철·부두완·서정숙·윤학권·이종은·이진식·정병인·조상원·조천휘·최홍우 의원 발의)

10시 1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채봉석 위원 외 동료의원 10인의 서면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채봉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단위학교마다 최소한의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공요금 부담으로 인해 자체적인 교육사업이나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호텔 등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학교교육의 진흥이 관광산업 활성화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 없으며,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및 충남 당진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익적 필요성이 큰 학교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교육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7조 제8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27조 제8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22일 검침 분부터 적용토록 하여 행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부칙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채봉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다 알고 있는 바이고요. 문제는 수도요금 감면이 되면 저희가 결손액이 생길 텐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었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경영기획실에 우리 교육기획관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이 보전받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수도조례로 감면을 해 주면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감면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는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 학교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2조 3,00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뭐에 대한 예산……. 운영 관련된 예산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인건비, 그런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을 2조 3,000억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예산 속에는 그런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시행될 경우에는 이 예산에서 결국은 뭔가 조항이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면,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16억 정도 감면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6억 정도를 또, 학교 지원예산 2조 3,000억 중에서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내용이다…….

하지원위원

일반회계에서 보전되어야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현재는 그것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존경하는 채봉석 위원님이 참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해 주셨고, 그런데 모처럼 조례안을 한 건 냈는데 이웃사촌이 졸졸 앉아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반론을 좀 제기해야 될 입장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당진이나 어디나 지방의회에서도 이것을 감면을 해 주고 있다, 거기에 준해서 서울특별시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50% 감면을 해 주어도 서울시 수도요금보다 더 높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거기는 80%를 해 주어도 서울시보다 높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조례안을 가결시킨다기보다는 좀 더 유연성 있게 해 가지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학교 전체적인 여론도 한번 청취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채봉석 위원님이 좀 언짢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에 예를 들어서 20% 감면 같은 것은 해 주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후속타로 학교와 유사한 그런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나 재향군인회 할 것 없이 많은 기관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우리도 좀 감면해 달라, 학교에 대한 것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요청을 해 왔을 때 다른 데는 그게 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에서 그런 감면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이유를 대서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파생된다면 문제가 조금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오늘 당장 결정한다기보다는 학교 교장들이나 운영위원장들, 자기네들 깎아준다면 다 찬성하겠지만 시간을 조금 두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잠깐 정회한 후 일괄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은 고객의 입장에서 일하는 창의시정 구현 그리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과 아리수 수질의 고급화, 아리수의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우리 본부의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 주신 성원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시민이 신뢰하는 아리수 생산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8,837억 7,300만 원, 세출예산 집행액은 7,377억 4,600만 원,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460억 2,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현액 8,534억 7,700만 원의 106.2%인 9,060억 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5%인 8,837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5,943억 7,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5%인 5,796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은 369억 5,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3%인 359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재원충당금은 2,432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3%인 2,367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시설분담금 등 잉여금 수입은 216억 8,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은 98억 3,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2%인 97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534억 7,700만 원의 86.4%인 7,37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관리비, 정‧배수등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4,441억 9,300만 원의 87.2%인 3,87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78억 5,000만 원의 99.1%인 77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폐가압장 및 배수지의 철거에 사용된 기타특별손실은 예산현액 11억 9,700만 원의 81.7%인 9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1,993억 4,800만 원의 84.7%인 1,687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763억 2,800만 원의 94.4%인 720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은 예산현액 536억 6,300만 원의 99.9%인 535억 9,4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은 예산현액 7억 6,900만 원의 88.7%인 6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644억 7,700만 원의 72.0%인 46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번동배수지 철거공사 외 여덟 건에 56억 9,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8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액은 30억 600만 원으로 중부수도사업소 청사보수 외 14건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총 101건 644억 7,7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세 건에 318억 6,700만 원, 사고이월 98건 596건 2,100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 내역은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건설공사 296억 9,500만 원,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건설공사 감리용역 8억 6,700만 원, 자양취수장 이전건설공사 토지보상비 13억 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군봉배수지 건설공사 외 42건 456억 7,6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진관배수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외 26건 66억 4,400만 원은 선행조치 지연으로, 반포아파트～한양대교 북단 간선배관공사 외 4건 12억 100만 원은 유관공사 지연으로, 인수배수지 구조물 보수 보강공사 외 22건 61억 원은 추가발주공사 등 기타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총자산은 4조 7,366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4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676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3억 5,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4조 5,690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7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1년간 경영성과는 총수익 6,440억 500만 원, 총비용 5,827억 7,600만 원, 당기순이익 612억 2,900만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한 푼이라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본부 재정운영이 보다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07회계연도 수도업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회의 시작과 함께 우리 양준욱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하셨는데 질의에 앞서 양준욱 위원님, 인사말씀 한번 주시지요. 본회의에서도 하셨지만……. 괜찮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냥 하세요.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본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최홍우 위원입니다. 우리 진 본부장님께 오늘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크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서울시의 주요 간부이시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가 환수위원회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도 잘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겠지요,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통합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이슈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조직개편이 지금 현재 432명 정도를 감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앞서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2010년까지는 약 1,500명 정도를 감축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기술직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직원들을 새로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채용한다는 그런 계획은 앞으로 계속해서 없습니까? 그냥 계속 감축만 하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432명 정도를 감축을 하는데 그것을 바로 금년도에 전부 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그것을 현원하고 맞을 때까지…….

최홍우위원

계속 감축만 하고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틀은 안 가지고 계신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자동화시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서울시 행정이 최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과거에 시장을 하실 때나 그렇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께서도, 지금 계속 감축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공무원 하게 되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정도로 굉장히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20대에 일류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자리가 없다는데 취업 자리를 많이 늘리고 한다고 하는데도, 반대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2010년까지 1,500명 이상을 한 부서에서만 감축한다고 하니까 충격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2010년도까지 1,500명 이 부분은 저희들 상수도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본청까지 다 합해 가지고, 물론 상수도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432명 감축, 자연스럽게 감축될 때까지는 신규채용 부분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홍우위원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싶은데 지금 본부장께서도 마음은 상당히, 아마 본부장 소속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다시 말해서 비대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알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이것을 우리 본부장께서 해결하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작년 7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기업행정하고 본청에 있는 일반행정 그리고 수도토목하고 또 토목직하고 직렬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었는데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개정된 취지대로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6개 광역시도 대구만 빼놓고 다 통합해서 하는데…….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대위 요구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의 시장님하고 간부회의석상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진짜 상수도사업본부의 필요사업이라면 필요사업입니다. 굉장히 본부장으로서의 역할분담도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못할 때는 어차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장과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지금 본부의 어느 직원께서 자료를 저한테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내가 해 주어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 19명 정도가 거의 다 하급이 아니고 6급 정도 되어 있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여기에는 19명 정도로 나와 있지만 아마 더 방대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렬문제라는 것은 거의, 지금 서울만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인근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일반행정직이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포괄적으로 인사배치를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 본부장님의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시장님께도 상수도 직원들의 바람이 지방공무원 임용규정 개정된 취지대로 그렇게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께서 본청으로 전보되는 인력을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특정부서에만 근무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좀 진출해서 욕망이라든가 또 우리 서울시의 공익에 굉장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본청 수용 부서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지원하는 부서로 발령 날 수 있도록 좀 강력히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해야 될 것인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또 보냈고, 그런 사안들을 시장님한테…….

최홍우위원

오세훈 시장이 말 안 들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최홍우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또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탄원서를 받았어요. 중복되는 얘기가 좀 있겠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예요. 탄원서의 내용을 간단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일방적인 3개 수도사업소 감축과 399명의 정원 축소는 넓은 관할구역으로 인한 긴급 처리시간 증가와 방문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략하고 “1989년 55.2%에 불과하던 유수율을 밤잠 자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며 2007년 91.4%로 올리고 535억 원의 부채규모 축소, 순이익 2006년 861억 원으로 재정자립도 100% 달성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10년 이상 늦은 승진에도 아무런 불평 없이 시민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관한 반대의견, 해서 죽 주셨는데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제가 일괄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미흡 등 민원인이 사업소 방문 시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 하나, 그리고 예를 들자면 성북구 같은 데는 정릉동에서 장충동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포구 합정동에서 무악재까지는 약 50분간 소요가 된다는 것이고, 20분 이내에 출동해야 함에도 개편안에 의하면 30분에서 1시간 20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개 구청 관리 시스템에서 네 개 구청 관리 시스템으로 광역화됨에 따라서 시민고객 서비스가 약화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문제점 2, 처리건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문제점 3은 지금 우리 최홍우 위원이 직렬문제를 말씀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답변을 주셨으니까 이따 답변 안 주셔도 되고, 그리고 정수사업소 1개소 시범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마포에서는 누수사고 실제 사건이 서부수도사업소 마포대교 북단 도착 긴급 복구시간이 실제 걸리는 시간은 13분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하면서 1,650㎜ 대형 급수관 누수사고가 시간 지체로 늑장 대처된다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탄원을 저한테, 위원장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에 대한 감축에 따른, 또 우리 예산 전용에 대한 사업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2007년 10월 1일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 및 사업소 간 정‧현원 차이에 따라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했고,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증가 1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사실과 부합해서 탄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이 정리가 됩니까? 그러면 집행부 입장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방문민원 불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수도사업소에서 감축되는 인원을, 받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94명 정도를 5개 수도사업소로 나누어 주어서 분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방문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출동시간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북사무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사 내에 분소를 둔다든지 그러면 서부수도사무소 같은 경우도 청사 내에 분소를 설치해서 현행과 같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점 발생이 안 된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네.

박병구위원장

기존과 같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센터의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최승일 교수한테 5월 20일자로 용역을 최종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다음에 할 때는 위원회에다 한 번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거기에는 한 개 정수센터 또 한 개 수도사업소를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그렇게 건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행 체제 내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분간은 이행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상수도 간부 여러분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서울 상수도사업본부가 잘 추진해 온 사업과 잘못된 부분을 한 번씩 지적해 보겠습니다. 잘된 부분을 보면 고도정수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유수율 향상이라든가 학교 아리수 직결급수대, 옥내배관 교체라든가 홍보와 관련한 아리수탐구교실 운영 등 이런 면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좀 대단히 유감스럽게 느끼는 것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페트병 공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점, 이런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우선 고도정수처리를 보면 2013년까지 6개 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추진하는 것은 예정대로 추진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미 영등포 같은 경우는 1, 2공장에 대해서 작년도에 벌써 착공을 해 가지고 공정이 현재 28%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등포 1, 2공장 같은 경우는 2009년 말이 되면 영등포정수장 지역 내의 급수가구에 대해서는 고도정수 처리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광암, 나머지 구의, 뚝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암사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뚝도입니다. 뚝도는 서울숲에 많은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 부족이라든지 대체급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2013년도면 모든 서울시 급수가구에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1908년 뚝도정수장에서 최초 12만 5,000톤의 수돗물이 공급되어서 현재 2008년 100주년을 맞는 아주 뜻 깊은 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효율성 제고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수율 부분을 보면 2005년 88%에서 2007년 91.3%로 향상되어서 선진국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유수율이 향상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말 91.4%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올해 한 92% 가까이 올리면 한 2010년도까지는 상당히 선진국 수준까지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노후 배급수관을 보면 350㎜ 이하는 2008년 100% 정비를 완료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물의 음용수 배관의 약 50%가 아연도강관으로 10년 이상 되어서 내부에 녹물이 출수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2015년까지 다되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015년까지는 13만 8,000가구에 대해서 전부 다 가능합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보면 서울 시내 1,23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630개 학교에서 현재 급수관 배관을 아연도강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언제까지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가 되는가 말씀해 보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2015년도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지난번 말썽이 되었던 아리수 페트병 생산공정에 대한 것을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분말활성탄을 사용했을 때 맛 냄새 제거 효과가 약 20%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한 20% 정도가 되는데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수온이라든가 원수 수질, pH 그런 부분에서 변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최고 50%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고…….

채봉석위원

아니,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한 2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분말활성탄이 주입된 수돗물에서 2-MIB를 보면 28.7ng/L로 이렇게 현재 측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북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어찌되었든 현재 2-MIB는 분말활성탄과 입상활성탄을 보면 제거율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약 10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분말 같은 경우 한 20% 정도 보면 입상 같은 경우도 완전하게 100% 여과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 공정 비교를 보면 현재 염소나 치아염소산나트륨 같은 것은 비교를 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입상활성탄 공정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까지 2년 동안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알면서도 말을 안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이리로 온 지는 근 6개월 정도 되는데 저는 그것을 알고, 현장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강북소장께서. 그래서 알고는 인수위라든지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공정을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상활성탄 공정을 설치할 때 우리 시의회 상임위에다 예산편성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보고를 하고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설치해서 가동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들 아시는 것으로 그렇게 봤을 겁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잘못 되었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보신 것으로 아는데요.

채봉석위원

페트병 공장에서는 확인이 안 되었어요. 입상활성탄 과정을 저희들한테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지난번 뉴스에도 한참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못 되신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정수처리 효율향상 및 수질관리 개선방안에 보면 이 당시에 입상활성탄 여과시설 수질자동측정장비를 설치했다고 나왔어요, 소요예산이 1억이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2003년도에 신동우 본부장 있을 때 방침을 받고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2004년부터.

채봉석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번에 수돗물 페트병 아리수의 수질상 차이가 거의 없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물을 바로 페트병에 주입하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MIB나 지오스민 같은 경우는 우리 먹는 물 수질기준이라든지 WHO 감시항목, 권장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145개 항목에도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질기준에 맞는다고 치면, 수도꼭지 물이나 페트병 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기준 면에서는 다 맞기 때문에 그 물이…….

채봉석위원

아니, 보세요. 입상활성탄 사용한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천한홍 위원이 “국제회의장에 공급하는 아리수와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같은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공정을 더 거쳐서 나가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박명현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같은 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MIB가 나오는 그것은 입상활성탄과 분말활성탄의 차이는 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환경수자원 위원들에게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를 안 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당시 박명현 본부장께서 기본적으로 같은 물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2004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했어야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봉석위원

그 보고가 잘못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지금 아리수를 해서 많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학교에다 아리수를 직결급수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특히 정수기업체들 같은 데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서울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다 지금과 같이 페트병 물과 같이 냄새를 다 제거해서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방침에 보면 이렇게 입상활성탄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가지고 수돗물불신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음용함으로써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서울시민들이 좀 헷갈리고 있다고, 한마디로 기준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아리수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또 아리수는 일반수돗물에서 입상활성탄 그 공정을 한 공정 더 거친다는 그것을 설명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수돗물과 똑같다고 그렇게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홍보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10월부터 수도법이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유상판매 페트병, 지금은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물은 고도정수처리된 물이라고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밝히고…….

채봉석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고도정수처리되었다고는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서울시민들은 수돗물과 똑같이 수돗물로 알고 있다니까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서울 수돗물인 아리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채봉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는 하되 고도정수처리장이 2013년에 6개 정수장에 다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유상판매 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수도꼭지 물 말고 페트병 물 부분에 대해서 그런 추가적인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않고 그냥 정수된 물을 그대로 병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 물을 담되 1차, 2차, 3차까지 또 여과를 하고, 거기에 또 열을 가하고 또 소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처리해서 병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페트병은 밀봉을 하는 순간에 균은 투입되지 않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유통기간이, 상수도연구원에서…….

채봉석위원

유통기간이 지금 90일로 되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90일,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 법령이 개정되고 또 환경부장관의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 관련해서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바로 병입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채봉석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부채상환과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535억 정도의 부채를 상환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리고 남은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금년 4월말 현재 부채가 1,403억 정도, 원금만…….

채봉석위원

그렇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자본 비율이 2006년도에 87.34%가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정도…….

채봉석위원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나 돼요? 2007년도 기준해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결산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2007년도는 자기자본 구성비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채봉석위원

90.29%가 나왔지요? 상당히 안정된 재무상태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불용액을 보면 1,157억으로 13.56%인데 44%가 예산절감 효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래부터 어떤 기준이 없이 무원칙하게 예산을 잡았는지, 아니면 정말 그것을 절약을 했는지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지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절감 부분이 한 44%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계약방식이 한 87% 정도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는 계약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낙찰과정에서 13%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요.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창의 아이디어에 의해서도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절감된 예산을 신속하게, 또 그것을 시급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제가 아까 수도조례안도 냈습니다만 지금 한전의 전기요금을, 학교가 학교운영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초‧중‧고등학교에 한해서, 초‧중‧고등학교는 전인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대학하고는 재정여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서 15.3%를 서울시교육감하고 만나서 전격적으로 인하를 해 주었어요, 2005년 12월부터. 그래서 현재 각급학교의 운영비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요금은 계속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의 직접 교육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공공요금에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학교 환경이 열악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교의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요? 아리수를 막 설치하다 보니까 옛날에 하나를 쓸 때보다 각층마다 아리수대를 설치해 놓으니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수돗물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하고 많이 연관되거든요. 선진국일수록 수돗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또 음수대가 현재 운동장에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또 지금은 학교를 개방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수돗물 틀어서 수돗물 안 나오면 그냥 항의해요. 그래서 이런 수도요금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래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13개의 엄청난 서울시 학교지만 1년 동안 사용한 액수가 20% 감면해도 16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큰 부담이 아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 정부예산으로 운영해가는 거예요. 정부 돈을 쓰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년에 서울시에서 무려 2조 3,000억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교육담당관하고도 전화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원들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뭐 하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기요금도 이렇게 15.3%씩 2년 전부터 해 주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에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공익성을 위해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채봉석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냉난방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에 가면 화장실에 소변기가 전부 센서가 붙어서 수돗물이, 옛날 같으면 사용하지 않던 물이에요. 그런데 화장실 개선하면서 센서가 다 붙어 있어요, 화장실마다. 물 수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이런 것을 많은 제안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고, 또 각 학교마다 보면 지금 샤워실을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진화되고 또 백년대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문명은 교육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인교육을 하는 서울시에서는 이런 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답변은…….

채봉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진익철 본부장님, 아주 열심히 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본부장님 참 하나에서 열까지 매끄럽게 잘하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양준욱 우리 위원님, 선거에도 고생하시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저 역시도 본부장님, 시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수질검사요원이라고 하지요? 품질확인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가가호호 문을 잘 열어줘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금년도에 한 65만 가구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진도율이 30% 벌써 넘었고요. 물론 맞벌이하는 그런 가정에 가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윤정용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2년이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급대학 졸업반이라는 말입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하반기 2년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이 시정했고 감독했는데, 저희들은 초급대학 2년제를 졸업하는 기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지금 성미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가 1,400억 아닙니까? 그래서 성미산 배수지의 땅을 매입한 돈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 역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저도 항상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고부터 저희들은 2년 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죽 있었지만 그 기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지금 네 번째 이렇게 진 본부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초급대학 2년 동안 해도 사실 그 많은 분야를 파악을 제대로 다 못했는데 사실 사람은 그 두뇌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부장님들도 한 2년이고 1년이고 있어야……. 업무파악 하자마자 또 다른 데로 가시고 하는데, 그것을 좀 우리 본부장님은 앞으로 후반기에는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수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많은 돈을, 성미산 땅 몇 천 평 사는 데 대충 얼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62억입니다.

윤정용위원

62억에, 한 80억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시 부채가 없으면 땅 사놓아 가지고 언제인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부채가 1,400억 정도 있으면서 80억 정도를 그냥 사용하지 않는……. 서울시 공무원들 아마 제가 봤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 한번 가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저만 만나면 그 동네 살지도 않는 몇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안 하는데 다른 배수지를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다고 하면서 또 마포의 시의원이면서, 또 제 지역에, 제가 그 지역입니다. 어떻게 시의원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빗발치는 얘기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저한테 언제 정도 배수지를 만든다든지 계획서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장님이 김석영 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아주 서울특별시의 민원을 제기하면 한 20분이면 답변이 와서 처리를 하는데 저도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빛나는 졸업장을 초급대학 졸업하는 식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수도사업소 소장님들 아주 제가 여기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특히 결산, 이월된 것 있지 않습니까? 강북정수장도 마포배수지나 똑같은데 확장공사 2건 전년도에 비해서 104억의 잔액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뭔가 하면,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보면 이것이 종이 몇 페이지로 100억, 200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나름대로 사업도 했습니다만 사실 사업을 제가 5억을 가지고 하면 모든 상장된 회사라도 채무가 많지 돈을 쓰고 불용액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 일이다 생각을 하셔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또 불용액도 말씀을 잘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불용액이나 2006년도 불용액이나 1,157억, 또 전년도는 1,113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낙찰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불용액 처리도 항상 돈이 남아야지 또 계획을 확실하게 해야지, 저희들이 살아나가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1년의 계획은 1월에 세우고……. 그래서 이런 폐단이 왜 나느냐? 저 역시도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이 6개월, 7개월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못 하고 또 가시고 업무파악도 못 하고 그러니까 시의원들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본부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를 다시 시작하니까 이러한 폐단이 있음으로 해서 서울시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여하튼 고생하셨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명심하셔서 한 푼이라도,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전기세도 못 내고 수도세도 못 내고, 수도세 체납이 요새 많이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확실하게 처리를 하셔서 서울시민으로부터 정말로 상수도 음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는 행정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능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른 본부에 비해서는 기능직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한 2,5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기능직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력 감소되면서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서 한 202명의 기능직이 이번에 감축됩니다.

하지원위원

거기 1,000명 중에 포함되어 있군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축됩니다.

하지원위원

일단 서울시에는 많은 사업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이 많은 기능직들이 있고 각 사업소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제기되면 그 담당구역의 분들이 꼭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또 휴가라도 가시면 굉장히 대처가 어려워서 다시 복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맞는 그런 본부장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동안도 계속 본부장님이 자주 바뀌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행정직에 비해서 기능직에게 여러 가지 균등한 기회나 혜택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또 일반직은 일반직 나름대로 하는 역할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대우를 받고 있고 기능직은 또 기능직대로 현장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또 그에 맞는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본부에 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특히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포상이라든지 다른, 현장활동을 많이 하니까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에 인력감축이 많이 됨으로써 더 부하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인력감축을 한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업무가 예를 들어서 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력으로 하다가 예를 들면 PDA검침으로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력에서 전산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휴인력을 새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다 인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 432명 정도를 2010년도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원위원

432명 중에서 200명 정도가 기능직이면 많은 수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행정직에 비해서 기능직은 각각의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다른 곳에 가서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하는 부서로 이동 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제 이미 소방본부에 80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특색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소방본부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실무에 나가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지 거기에 행정직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분이 어떤 분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되도록 노력이 안 된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서울시에 들어오려면 요새 공채시험을 해 보면 비율이 거의 100대 1 정도, 하여튼 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온 분들은 일반직이든 기능직이든 어떠한 일을 맡겨도 능히 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춘 분들입니다.

하지원위원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더 잘 할 수 있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이지요. 지금 현재 그런 기능직들은 주로 현장에서 누수탐지를 한다든지 관이 어디에 묻혀 있다든지 그런 오래된 경험에 의해서 많은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딴 데로 간다든지 하면…….

하지원위원

어쨌든 지금 인력 감축의 부분이 필요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첫 번째 전산화되는 과정에 비해서 과도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능직의 역할로써 전문성을 인정받고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또 그것이 사장될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파생되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후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본부장님께서 수장으로서, 우리 집행부나 오 시장님의 방침도 있겠지만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들도 방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아리수 페트병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었고 저도 거기 가봤었는데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과 똑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그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언론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의 수돗물이 사실 우리 인체에 전혀 무해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페트병보다 나쁘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수돗물의 홍보가 무색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CI 개발 등 제가 홍보에 관련된 예산도 배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보고된, 한참 보고를 좀 하시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것을 차후에 담당자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원 위원 질의내용 중에 전산화되고 그러니까, 가장 감축요인이 그런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일본 동경도와 서울시 급수 대비 현원을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전산화가 더 잘되어 있어요. 그래도 일본은 직원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경도와 서울 대비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고 우리 경영기획실 할 때도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한 연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전산화 관련되어서, 또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상수도 검침, 계량기 교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되었다든지 또…….

박병구위원장

민간위탁 부분도 아까 일괄해서 저한테 답변 주시기로 했지만 민간위탁하면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시민고객한테 간단 말이에요, 물 값 인상이니 이런 것들이. 그거 합당한 얘기 아닙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정수센터나 수도사업소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할 때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나중에 물산업 지원법이 제정 공포되면 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인상 승인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런 큰 문제는, 외국에서 나온 그런 우려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박병구위원장

행정 개혁을 한다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인원 감축이 아주 큰 쇄신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도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절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장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