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양준욱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어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양준욱 위원님이 조금 후에, 지금 교통 때문에 잠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4회 정례회는 제7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가자는 마음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서울을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인간의 삶의 질이 중시되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봉석·김기철·부두완·서정숙·윤학권·이종은·이진식·정병인·조상원·조천휘·최홍우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단위학교마다 최소한의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공요금 부담으로 인해 자체적인 교육사업이나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호텔 등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학교교육의 진흥이 관광산업 활성화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 없으며,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및 충남 당진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익적 필요성이 큰 학교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교육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7조 제8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27조 제8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22일 검침 분부터 적용토록 하여 행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부칙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봉석 위원님이 참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해 주셨고, 그런데 모처럼 조례안을 한 건 냈는데 이웃사촌이 졸졸 앉아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반론을 좀 제기해야 될 입장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당진이나 어디나 지방의회에서도 이것을 감면을 해 주고 있다, 거기에 준해서 서울특별시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50% 감면을 해 주어도 서울시 수도요금보다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80%를 해 주어도 서울시보다 높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조례안을 가결시킨다기보다는 좀 더 유연성 있게 해 가지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학교 전체적인 여론도 한번 청취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채봉석 위원님이 좀 언짢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에 예를 들어서 20% 감면 같은 것은 해 주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후속타로 학교와 유사한 그런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나 재향군인회 할 것 없이 많은 기관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우리도 좀 감면해 달라, 학교에 대한 것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요청을 해 왔을 때 다른 데는 그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에서 그런 감면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이유를 대서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파생된다면 문제가 조금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오늘 당장 결정한다기보다는 학교 교장들이나 운영위원장들, 자기네들 깎아준다면 다 찬성하겠지만 시간을 조금 두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잠깐 정회한 후 일괄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은 고객의 입장에서 일하는 창의시정 구현 그리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과 아리수 수질의 고급화, 아리수의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우리 본부의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 주신 성원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시민이 신뢰하는 아리수 생산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8,837억 7,300만 원, 세출예산 집행액은 7,377억 4,600만 원,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460억 2,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현액 8,534억 7,700만 원의 106.2%인 9,060억 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5%인 8,837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5,943억 7,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5%인 5,796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은 369억 5,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3%인 359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재원충당금은 2,432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3%인 2,367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시설분담금 등 잉여금 수입은 216억 8,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은 98억 3,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2%인 97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534억 7,700만 원의 86.4%인 7,37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관리비, 정‧배수등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4,441억 9,300만 원의 87.2%인 3,87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78억 5,000만 원의 99.1%인 77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폐가압장 및 배수지의 철거에 사용된 기타특별손실은 예산현액 11억 9,700만 원의 81.7%인 9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1,993억 4,800만 원의 84.7%인 1,687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763억 2,800만 원의 94.4%인 720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은 예산현액 536억 6,300만 원의 99.9%인 535억 9,4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은 예산현액 7억 6,900만 원의 88.7%인 6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644억 7,700만 원의 72.0%인 46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번동배수지 철거공사 외 여덟 건에 56억 9,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8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액은 30억 600만 원으로 중부수도사업소 청사보수 외 14건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총 101건 644억 7,7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세 건에 318억 6,700만 원, 사고이월 98건 596건 2,100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 내역은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건설공사 296억 9,500만 원,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건설공사 감리용역 8억 6,700만 원, 자양취수장 이전건설공사 토지보상비 13억 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군봉배수지 건설공사 외 42건 456억 7,6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진관배수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외 26건 66억 4,400만 원은 선행조치 지연으로, 반포아파트～한양대교 북단 간선배관공사 외 4건 12억 100만 원은 유관공사 지연으로, 인수배수지 구조물 보수 보강공사 외 22건 61억 원은 추가발주공사 등 기타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총자산은 4조 7,366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4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676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3억 5,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4조 5,690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7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1년간 경영성과는 총수익 6,440억 500만 원, 총비용 5,827억 7,600만 원, 당기순이익 612억 2,900만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한 푼이라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본부 재정운영이 보다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수도업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회의 시작과 함께 우리 양준욱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하셨는데 질의에 앞서 양준욱 위원님, 인사말씀 한번 주시지요. 본회의에서도 하셨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러면 다음은 본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입니다. 우리 진 본부장님께 오늘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크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서울시의 주요 간부이시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가 환수위원회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도 잘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겠지요,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통합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이슈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지금 현재 432명 정도를 감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앞서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2010년까지는 약 1,500명 정도를 감축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기술직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직원들을 새로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채용한다는 그런 계획은 앞으로 계속해서 없습니까? 그냥 계속 감축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432명 정도를 감축을 하는데 그것을 바로 금년도에 전부 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그것을 현원하고 맞을 때까지…….

계속 감축만 하고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틀은 안 가지고 계신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자동화시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서울시 행정이 최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과거에 시장을 하실 때나 그렇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께서도, 지금 계속 감축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공무원 하게 되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정도로 굉장히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20대에 일류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자리가 없다는데 취업 자리를 많이 늘리고 한다고 하는데도, 반대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2010년까지 1,500명 이상을 한 부서에서만 감축한다고 하니까 충격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도까지 1,500명 이 부분은 저희들 상수도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본청까지 다 합해 가지고, 물론 상수도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432명 감축, 자연스럽게 감축될 때까지는 신규채용 부분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싶은데 지금 본부장께서도 마음은 상당히, 아마 본부장 소속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대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을 우리 본부장께서 해결하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보지요?

그래서 그것이 작년 7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기업행정하고 본청에 있는 일반행정 그리고 수도토목하고 또 토목직하고 직렬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었는데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개정된 취지대로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6개 광역시도 대구만 빼놓고 다 통합해서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대위 요구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의 시장님하고 간부회의석상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진짜 상수도사업본부의 필요사업이라면 필요사업입니다. 굉장히 본부장으로서의 역할분담도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못할 때는 어차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장과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지금 본부의 어느 직원께서 자료를 저한테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내가 해 주어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 19명 정도가 거의 다 하급이 아니고 6급 정도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이 숫자가 여기에는 19명 정도로 나와 있지만 아마 더 방대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렬문제라는 것은 거의, 지금 서울만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인근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일반행정직이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포괄적으로 인사배치를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 본부장님의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시장님께도 상수도 직원들의 바람이 지방공무원 임용규정 개정된 취지대로 그렇게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께서 본청으로 전보되는 인력을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특정부서에만 근무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좀 진출해서 욕망이라든가 또 우리 서울시의 공익에 굉장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본청 수용 부서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지원하는 부서로 발령 날 수 있도록 좀 강력히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해야 될 것인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또 보냈고, 그런 사안들을 시장님한테…….

오세훈 시장이 말 안 들어요?

아니,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최홍우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또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탄원서를 받았어요. 중복되는 얘기가 좀 있겠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예요. 탄원서의 내용을 간단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일방적인 3개 수도사업소 감축과 399명의 정원 축소는 넓은 관할구역으로 인한 긴급 처리시간 증가와 방문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략하고 “1989년 55.2%에 불과하던 유수율을 밤잠 자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며 2007년 91.4%로 올리고 535억 원의 부채규모 축소, 순이익 2006년 861억 원으로 재정자립도 100% 달성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10년 이상 늦은 승진에도 아무런 불평 없이 시민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관한 반대의견, 해서 죽 주셨는데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제가 일괄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미흡 등 민원인이 사업소 방문 시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 하나, 그리고 예를 들자면 성북구 같은 데는 정릉동에서 장충동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포구 합정동에서 무악재까지는 약 50분간 소요가 된다는 것이고, 20분 이내에 출동해야 함에도 개편안에 의하면 30분에서 1시간 20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개 구청 관리 시스템에서 네 개 구청 관리 시스템으로 광역화됨에 따라서 시민고객 서비스가 약화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문제점 2, 처리건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문제점 3은 지금 우리 최홍우 위원이 직렬문제를 말씀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답변을 주셨으니까 이따 답변 안 주셔도 되고, 그리고 정수사업소 1개소 시범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마포에서는 누수사고 실제 사건이 서부수도사업소 마포대교 북단 도착 긴급 복구시간이 실제 걸리는 시간은 13분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하면서 1,650㎜ 대형 급수관 누수사고가 시간 지체로 늑장 대처된다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탄원을 저한테, 위원장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에 대한 감축에 따른, 또 우리 예산 전용에 대한 사업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2007년 10월 1일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 및 사업소 간 정‧현원 차이에 따라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했고,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증가 1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사실과 부합해서 탄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이 정리가 됩니까? 그러면 집행부 입장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문민원 불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수도사업소에서 감축되는 인원을, 받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94명 정도를 5개 수도사업소로 나누어 주어서 분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방문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동시간이…….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북사무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사 내에 분소를 둔다든지 그러면 서부수도사무소 같은 경우도 청사 내에 분소를 설치해서 현행과 같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점 발생이 안 된다?

네, 네.

기존과 같이?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센터의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최승일 교수한테 5월 20일자로 용역을 최종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다음에 할 때는 위원회에다 한 번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거기에는 한 개 정수센터 또 한 개 수도사업소를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그렇게 건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행 체제 내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분간은 이행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상수도 간부 여러분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서울 상수도사업본부가 잘 추진해 온 사업과 잘못된 부분을 한 번씩 지적해 보겠습니다. 잘된 부분을 보면 고도정수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유수율 향상이라든가 학교 아리수 직결급수대, 옥내배관 교체라든가 홍보와 관련한 아리수탐구교실 운영 등 이런 면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좀 대단히 유감스럽게 느끼는 것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페트병 공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점, 이런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우선 고도정수처리를 보면 2013년까지 6개 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추진하는 것은 예정대로 추진됩니까?

이미 영등포 같은 경우는 1, 2공장에 대해서 작년도에 벌써 착공을 해 가지고 공정이 현재 28%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등포 1, 2공장 같은 경우는 2009년 말이 되면 영등포정수장 지역 내의 급수가구에 대해서는 고도정수 처리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광암, 나머지 구의, 뚝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암사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뚝도입니다. 뚝도는 서울숲에 많은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 부족이라든지 대체급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2013년도면 모든 서울시 급수가구에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908년 뚝도정수장에서 최초 12만 5,000톤의 수돗물이 공급되어서 현재 2008년 100주년을 맞는 아주 뜻 깊은 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효율성 제고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수율 부분을 보면 2005년 88%에서 2007년 91.3%로 향상되어서 선진국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유수율이 향상됩니까?

작년 말 91.4%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올해 한 92% 가까이 올리면 한 2010년도까지는 상당히 선진국 수준까지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노후 배급수관을 보면 350㎜ 이하는 2008년 100% 정비를 완료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물의 음용수 배관의 약 50%가 아연도강관으로 10년 이상 되어서 내부에 녹물이 출수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2015년까지 다되는 겁니까?

네, 2015년까지는 13만 8,000가구에 대해서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보면 서울 시내 1,23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630개 학교에서 현재 급수관 배관을 아연도강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언제까지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가 되는가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도 2015년도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썽이 되었던 아리수 페트병 생산공정에 대한 것을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분말활성탄을 사용했을 때 맛 냄새 제거 효과가 약 20%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한 20% 정도가 되는데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수온이라든가 원수 수질, pH 그런 부분에서 변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최고 50%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한 2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말활성탄이 주입된 수돗물에서 2-MIB를 보면 28.7ng/L로 이렇게 현재 측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강북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2-MIB는 분말활성탄과 입상활성탄을 보면 제거율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지요?

그렇습니다.

약 10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분말 같은 경우 한 20% 정도 보면 입상 같은 경우도 완전하게 100% 여과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정 비교를 보면 현재 염소나 치아염소산나트륨 같은 것은 비교를 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입상활성탄 공정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까지 2년 동안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알면서도 말을 안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까?

제가 이리로 온 지는 근 6개월 정도 되는데 저는 그것을 알고, 현장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강북소장께서. 그래서 알고는 인수위라든지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공정을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상활성탄 공정을 설치할 때 우리 시의회 상임위에다 예산편성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보고를 하고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설치해서 가동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들 아시는 것으로 그렇게 봤을 겁니다.

본 위원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잘못 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보신 것으로 아는데요.

페트병 공장에서는 확인이 안 되었어요. 입상활성탄 과정을 저희들한테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지난번 뉴스에도 한참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못 되신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정수처리 효율향상 및 수질관리 개선방안에 보면 이 당시에 입상활성탄 여과시설 수질자동측정장비를 설치했다고 나왔어요, 소요예산이 1억이고…….

그러니까요. 2003년도에 신동우 본부장 있을 때 방침을 받고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2004년부터.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번에 수돗물 페트병 아리수의 수질상 차이가 거의 없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물을 바로 페트병에 주입하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MIB나 지오스민 같은 경우는 우리 먹는 물 수질기준이라든지 WHO 감시항목, 권장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145개 항목에도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질기준에 맞는다고 치면, 수도꼭지 물이나 페트병 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기준 면에서는 다 맞기 때문에 그 물이…….

아니, 보세요. 입상활성탄 사용한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천한홍 위원이 “국제회의장에 공급하는 아리수와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같은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공정을 더 거쳐서 나가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박명현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같은 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MIB가 나오는 그것은 입상활성탄과 분말활성탄의 차이는 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환경수자원 위원들에게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를 안 했어요.

당시 박명현 본부장께서 기본적으로 같은 물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2004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했어야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보고가 잘못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지금 아리수를 해서 많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학교에다 아리수를 직결급수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특히 정수기업체들 같은 데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서울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다 지금과 같이 페트병 물과 같이 냄새를 다 제거해서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방침에 보면 이렇게 입상활성탄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가지고 수돗물불신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음용함으로써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아무튼 서울시민들이 좀 헷갈리고 있다고, 한마디로 기준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아리수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또 아리수는 일반수돗물에서 입상활성탄 그 공정을 한 공정 더 거친다는 그것을 설명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수돗물과 똑같다고 그렇게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홍보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금년 10월부터 수도법이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유상판매 페트병, 지금은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물은 고도정수처리된 물이라고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밝히고…….

아니, 지금까지는 고도정수처리되었다고는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서울시민들은 수돗물과 똑같이 수돗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서울 수돗물인 아리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는 하되 고도정수처리장이 2013년에 6개 정수장에 다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유상판매 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수도꼭지 물 말고 페트병 물 부분에 대해서 그런 추가적인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않고 그냥 정수된 물을 그대로 병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 물을 담되 1차, 2차, 3차까지 또 여과를 하고, 거기에 또 열을 가하고 또 소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처리해서 병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있습니다.

페트병은 밀봉을 하는 순간에 균은 투입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유통기간이, 상수도연구원에서…….

유통기간이 지금 90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90일,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 법령이 개정되고 또 환경부장관의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 관련해서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바로 병입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부채상환과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535억 정도의 부채를 상환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남은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년 4월말 현재 부채가 1,403억 정도, 원금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자본 비율이 2006년도에 87.34%가 맞습니까?

네, 그 정도…….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나 돼요? 2007년도 기준해서…….

이 결산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2007년도는 자기자본 구성비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90.29%가 나왔지요? 상당히 안정된 재무상태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그렇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1,157억으로 13.56%인데 44%가 예산절감 효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래부터 어떤 기준이 없이 무원칙하게 예산을 잡았는지, 아니면 정말 그것을 절약을 했는지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지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 부분이 한 44%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계약방식이 한 87% 정도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는 계약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낙찰과정에서 13%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요.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창의 아이디어에 의해서도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절감된 예산을 신속하게, 또 그것을 시급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수도조례안도 냈습니다만 지금 한전의 전기요금을, 학교가 학교운영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초‧중‧고등학교에 한해서, 초‧중‧고등학교는 전인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대학하고는 재정여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서 15.3%를 서울시교육감하고 만나서 전격적으로 인하를 해 주었어요, 2005년 12월부터. 그래서 현재 각급학교의 운영비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요금은 계속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의 직접 교육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공공요금에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학교 환경이 열악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교의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요? 아리수를 막 설치하다 보니까 옛날에 하나를 쓸 때보다 각층마다 아리수대를 설치해 놓으니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수돗물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하고 많이 연관되거든요. 선진국일수록 수돗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또 음수대가 현재 운동장에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또 지금은 학교를 개방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수돗물 틀어서 수돗물 안 나오면 그냥 항의해요. 그래서 이런 수도요금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래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13개의 엄청난 서울시 학교지만 1년 동안 사용한 액수가 20% 감면해도 16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큰 부담이 아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 정부예산으로 운영해가는 거예요. 정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년에 서울시에서 무려 2조 3,000억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담당관하고도 전화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원들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뭐 하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기요금도 이렇게 15.3%씩 2년 전부터 해 주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에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공익성을 위해서…….

위원님…….

아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냉난방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에 가면 화장실에 소변기가 전부 센서가 붙어서 수돗물이, 옛날 같으면 사용하지 않던 물이에요. 그런데 화장실 개선하면서 센서가 다 붙어 있어요, 화장실마다. 물 수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이런 것을 많은 제안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고, 또 각 학교마다 보면 지금 샤워실을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진화되고 또 백년대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문명은 교육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인교육을 하는 서울시에서는 이런 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답변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진익철 본부장님, 아주 열심히 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본부장님 참 하나에서 열까지 매끄럽게 잘하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양준욱 우리 위원님, 선거에도 고생하시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본부장님, 시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수질검사요원이라고 하지요? 품질확인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가가호호 문을 잘 열어줘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금년도에 한 65만 가구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진도율이 30% 벌써 넘었고요. 물론 맞벌이하는 그런 가정에 가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2년이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급대학 졸업반이라는 말입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하반기 2년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이 시정했고 감독했는데, 저희들은 초급대학 2년제를 졸업하는 기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지금 성미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가 1,400억 아닙니까? 그래서 성미산 배수지의 땅을 매입한 돈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 역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저도 항상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고부터 저희들은 2년 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죽 있었지만 그 기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지금 네 번째 이렇게 진 본부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초급대학 2년 동안 해도 사실 그 많은 분야를 파악을 제대로 다 못했는데 사실 사람은 그 두뇌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부장님들도 한 2년이고 1년이고 있어야……. 업무파악 하자마자 또 다른 데로 가시고 하는데, 그것을 좀 우리 본부장님은 앞으로 후반기에는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수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많은 돈을, 성미산 땅 몇 천 평 사는 데 대충 얼마지요?

62억입니다.

62억에, 한 80억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시 부채가 없으면 땅 사놓아 가지고 언제인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부채가 1,400억 정도 있으면서 80억 정도를 그냥 사용하지 않는……. 서울시 공무원들 아마 제가 봤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 한번 가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저만 만나면 그 동네 살지도 않는 몇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안 하는데 다른 배수지를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다고 하면서 또 마포의 시의원이면서, 또 제 지역에, 제가 그 지역입니다. 어떻게 시의원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빗발치는 얘기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저한테 언제 정도 배수지를 만든다든지 계획서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장님이 김석영 씨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서울특별시의 민원을 제기하면 한 20분이면 답변이 와서 처리를 하는데 저도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빛나는 졸업장을 초급대학 졸업하는 식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수도사업소 소장님들 아주 제가 여기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특히 결산, 이월된 것 있지 않습니까? 강북정수장도 마포배수지나 똑같은데 확장공사 2건 전년도에 비해서 104억의 잔액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뭔가 하면,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보면 이것이 종이 몇 페이지로 100억, 200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나름대로 사업도 했습니다만 사실 사업을 제가 5억을 가지고 하면 모든 상장된 회사라도 채무가 많지 돈을 쓰고 불용액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 일이다 생각을 하셔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또 불용액도 말씀을 잘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불용액이나 2006년도 불용액이나 1,157억, 또 전년도는 1,113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낙찰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불용액 처리도 항상 돈이 남아야지 또 계획을 확실하게 해야지, 저희들이 살아나가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1년의 계획은 1월에 세우고……. 그래서 이런 폐단이 왜 나느냐? 저 역시도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이 6개월, 7개월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못 하고 또 가시고 업무파악도 못 하고 그러니까 시의원들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본부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를 다시 시작하니까 이러한 폐단이 있음으로 해서 서울시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여하튼 고생하셨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명심하셔서 한 푼이라도,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전기세도 못 내고 수도세도 못 내고, 수도세 체납이 요새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실하게 처리를 하셔서 서울시민으로부터 정말로 상수도 음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 결산도 하는데 운영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가가 여러 부분에서 전기료든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물가관리 차원에서 수돗물 인상은 올해 연말까지 동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동결됩니다.

올해는 동결되는 겁니까?

동결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가상승분만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력감축에 의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220명 인력이 감축이 되면 연간 125억 정도 예산액이 감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합리화에 의해서, 유수율을 한 1% 정도 올리면 그것도 10 몇 억, 예를 들어서 한 16억, 17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해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기능직이라든가 하부 직원들은 우리 서울시민들과 같이 민원이 생겼을 때 바로 현장에서 부딪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이 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거의 많이 항상 정리가 돼요, 힘의 논리인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업소도 두 개가 통폐합되는 겁니까?

세 개입니다.

세 개, 어디 어디가 없어집니까?

서부, 성북, 영등포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러면 관할구가 하나씩 더 생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원은 한 20% 정도 증원이 되나 보더라고요, 수도사업소별로.

없어지면, 늘어나는 사업소가 한 5개 사업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94명 정도를 할당해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증원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었든 동파되었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바로바로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수, 동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업무들을 민간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는 저하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니까 다른 원가부분도 아까 얘기하시는데 수도요금 체납되는 게 연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작년에는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작년도에 170억 정도 체납…….

그러면 매출이 얼마였지요?

한 5,600억 정도…….

그러니까 저는 본부장한테, 이게 실제로 매출과 체납된 금액 정도는 본부장님께서 대충은 알고 계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체납된 것을 서울시에는 38세금기동대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액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팀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38기동팀에다가 걷어달라고 위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던데, 수도요금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몇 % 정도 성과를 거두고 계세요, 체납된 수도요금. 본부장님이 지금 모르시잖아요. 실제로 170억 세금이 체납되고 아까 얘기하신 원가절감도 크지만 그 부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 재무국장 할 때 시세 체납부분에 대한 기법을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체납이 누적되지 않도록, 그런데 시세에 비하면 우리 상수도 요금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니지요. 5,600억 매출에서 170억이 체납되면 누적된 체납액까지 하면 엄청나게 클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만약에 민영화되었다면 이 회사의 대표이고 CEO인데 실제적으로 아까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큰 부분에서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이 부분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에만 미루지 말고 본부 자체적으로 세워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 해외차관 사무라이본드 아직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일본 엔화 환율이 지금 800원에서 1,000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돈 같은 경우는 여유가 되면 빨리빨리 환율이 낮을 때 갚아버려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사무라이본드는 그것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해도 1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1억 이하입니다. 또 이자율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된다…….

환율변동이 큰 영향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구조조정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일 크게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으로서 저는 여기 간부현황이랑 죽 보면서 느끼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서울시에서 정년 몇 년 남겨 놓고 편안한 분들이 낙하산식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정말 소신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조조정하고 제대로 할 테니까 정예화 된 전문가들을 좀, 제대로 상수도본부 전문가들이 일해서 구조조정 가능하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해당 전문가, 관련 부서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보내는 것은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해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 우리 현행 구조개편을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책임운영 기관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도 예를 들어서 내외로 개방해서 사람을 뽑는다든지 그리고 각 사업소장에 대해서도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본부에 남아서 몇 십 년 동안 일을 하던 그런 간부들이 승진해서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승진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원가 부분도 나왔는데 이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작년하고 올해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전 가구 405만 가구에 대해서…….

어느 것이, 이것이 나가나요?

그것하고 조그만 팸플릿이 있습니다.

상수도연구원장이…….

잠깐만요. 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집으로 가는 것은 이것이 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갑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배포했느냐 하면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했는데 올해 이것이…….

검침원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이 작년에는 한 1억 정도 해서 통장을 통해서 나갔는데 올해는 이것이 3억에서 5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이 없는 거라,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작년에,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설문지 조사 보니까 화곡동 무슨 통장이 배부를 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동사무소는 배부한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주민들, 여기 있는 우리 환수위원들 이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통반장으로 하여금 배부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검침원들로 하여금 가구마다 검침하러 갈 때 거기다가 넣어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거의 70% 이상 송파, 강남, 양천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통‧반장이 돌리면 통‧반장들이 그냥 우편함에 죽 일률적으로 꽂았어요. 지금은 검침원들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죽 꽂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등 차이가 없는데 작년에는 1억여 얼마에 했는데 지금은 3억 5,000입니까?

네, 한 3억 정도 됩니다.

바꾸면서 똑같은 효과면서도 돈은 몇 배로 더 들이고 있다, 이것이 경영합리화인지…….

그래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돼요. 이것은 똑같은 효과를 보면서 돈은 서너 배씩 더 쓰면서 보지도 않는 것, 저는 받은 적도 없고, 누가 받았는지 한번,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얼마나……. 만약에 1%도 안 받고 안 본다고 하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안 본다고 그러면,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알려놓고 오세훈 시장님 인사말 넣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안 보면 이것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책은 실제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 책도 한 2억 정도 발행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돌리는 비용이 3억 5,000이에요. 작년에 1억 얼마였는데……. 이것도 하여튼 본부장님이 신경 쓰고 한번 검토를 하고 용역조사가 몇 개월 후면 나오니까 한번 검토를 하고 할 것인가 말 건가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수돗물도 서울시 수돗물은 제일 좋다고 보는데, 세계적으로. 문제는 조사하다 보면 배관이 낡았다, 냄새가 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보니까 18%~20%가 맛과 냄새가 좀 안 좋다, 막연한 이유도 있고. 지금 배관도 교체하고 잘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맛 냄새 부분에서 지난번에 아리수 페트병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강북정수장에서 보면 입상활성탄을 정수장에 안 쓰는 것을 하면서 맛 냄새 부분에서 본부장님도 아까 얘기하시던데 맛 냄새를 좌우하는 것이 2-MIB하고 지오스민인데 그 양이 수돗물에 비해서 한 1/10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맛 냄새가 좌우하는 것이 줄다 보니까 아리수 페트병이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물맛이. 물맛이 좋잖아요.

그런데 수도꼭지 물하고, 그게 단위가 ng입니다. 10억 분의 1이기 때문에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의 수도꼭지에 갈 때는 그런 맛 냄새 물질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입상활성탄 여과하지 않고 바로 담아 버리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못 마시나요?

정수된 물을 바로 담으면 병 속에서 마실 때 그런 냄새가 많이 나니까 수도꼭지는 하루 내지 이틀이면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페트병은 거의 3개월까지 유통을 시켜서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소문제라든지 맛 냄새를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강북정수사업소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 주시지요.

강북정수사업소장님.

소장님한테 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정득모입니다.

소장님, 아리수 페트병에 넣는 것이랑 우리 수돗물이랑 차이점은 염소 소독하고 치아염소산나트륨하고 그 소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하고, 그다음에 입상활성탄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소 같은 경우는 페트병에다 넣으면 데이터를 보니까 한 2주 지나니까 전부 없어지더라고요. 막아놔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요, 냄새는?

일반 염소요?

그러니까 염소 냄새 나는 것, 소독약 냄새.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으니까 막아놔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거의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데이터로 보니까 그렇던데…….

병입을 시키면 아무래도 휘발되기 어려워서 염소취가 많이 나지요.

나나요? 아니,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보세요. 4℃ 보관온도에서 0.3ppm 정도가 14일이 지나니까 하나도 없던데요.

염소취는 그렇게 좀 되는데…….

잔류염소는 의미가 없는데, 아까처럼 입상활성탄을 사용하면 2-MIB나 지오스민 같은 경우는 한 1/10 정도는 낮춰지던데, 농도가.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맛과 냄새를 좌우하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맛 냄새는 크게 염소취로도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다른 냄새, 곰팡이 냄새라든가 조류, 하수취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이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2-MIB과 지오스민 농도로 해서 맛 냄새를 분류합니다. 염소취는 또 별개…….

그러니까 입상활성탄을 쓰면 실제로 맛이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2-MIB나 지오스민이 거의 80% 이상 제거되고 그러니까 훨씬 맛 냄새가 좋지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하는 것은 분말활성탄을 쓰면 그것이 제거가 어렵다…….

네, 한 20% 내지 30% 이 정도밖에 제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른 물이잖아요, 페트병 물하고?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물이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약 영등포에 고도정수처리장이 도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생산원가가 톤당 한 13원 정도가 상승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고도처리 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등포정수장이 구로, 양천, 영등포, 강서 쪽 하는데 취수원이 제일 낮아요. 자양취수장인가요?

풍납취수장입니다.

원수를 제일 낮은 하류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를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입상활성탄을 이렇게 써 버리면 그 지역의 물맛이 좋아질 것 아니에요, 수돗물들이.

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오존이 있어요. 오존을 하는데, 오존을 지금 설치는 해 놓고 안 써요. 그런데 오존을 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아까 말씀 2-MIB 같은 곰팡이 냄새는 입상활성탄으로도 한 8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존을 처리하고 또 입상활성탄을 하면 100%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다 오존을 하나 딱 넣는 경우에 얼마가 되느냐 하면 원가상승률이 톤당 1.43원이거든요. 그러면 1원 얼마인데 실제적으로 영등포정수장이 입상활성탄 시설을 고도정수에 넣으면서 오존은 자리가 있는데도 안 넣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22만 톤 정도 생산된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4원이면 하루에 22만 톤 생산하면 30~40만 원 정도예요, 원가부담 상승이. 본부장님, 오존처리를 하면 원가가 하루에 30~40만 원 정도 더 초과됩니다, 22만 톤에서.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한 1억여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3억 5,000 주고 이것 배부한다고 했는데, 서울시민들이 왜 수돗물을 안 먹느냐, 막연한 불신이 뭐냐 하면 수돗물이 나빠서 안 먹는 것이 아니고 가끔 가다 이렇게 공무원 분들이 물 똑같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결국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터지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아리수 물하고 수돗물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못 믿겠다, 이런 불신감을 자꾸만 키워서 막연한 이유에서 수돗물 안 먹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오존처리까지 영등포 고도정수처리에 도입하면 그 비용은 전체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영등포정수장에 도입하면 운영비가 1억 몇 천 정도 더 들어가요, 연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 맛이 정말 좋은 수돗물이 공급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몇 천 정도 추가로 하면. 그런데 아직도 상수도본부에서는 오존은 안 하겠다, 장소가 있어도. 제가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영등포정수장 같은 경우는 취수 원수도 제일 하류에 있고 낮은 상태에서 한번 해 보자, 팔당댐 물 원수가 톤당 200원이 넘지요? 그렇지요?

네.

그것 해 가지고 지금 송파구 쪽으로 해서 광암정수장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쪽으로. 또 강북정수장도 구리 쪽에서 취수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영등포정수장에 시범적으로 오존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다 되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해서 제대로 된 물맛을 공급해 주자. 그러면 시민들도 믿고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잠깐 계시고요.

최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상활성탄 설치할 때 영등포에다 시범적으로 오존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자문 결과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은 바가 있는데, 또 오존을 설치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반대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강 원수가 오존까지 설치해야 될 그 정도로 원수가 나쁜 것이 아니다, 또 오존을 설치함으로써 오존이 산화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과 관련된 그런 시설물들을 빨리 산화시킨다 하는 여러 가지 반대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입상활성탄, 강북정수센터 소장님, 입상활성탄을 영등포정수장에 쓰고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한 2년 정도…….

그러면 오존처리를 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한 3년…….

더 오래 쓸 수 있고 원수가 그때그때 변하지 않습니까, 조류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으로. 그때 오존이 잘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원수에 대해서? 그냥 활성탄이 더 잘 대응합니까?

활성탄에다 오존을 더 합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효과가, 조류에 대한 대응력이라든가 소독부산물 및 전구물질이라든가 맛 냄새 물질, 미량 유해물질 이런 것의 제거 효율이 한 단계 더 상승되고…….

상승되지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수평위 회의도 참석했었는데 강북정수장에서 취수한 물들, 정수한 물들을 가지고 어제 죽 데이터를 봤어요, 회의에서. 그런데 지금 강북정수장에 아연이 나와요, 오염원이. 환경연구원의 무슨 차장되는 분이 하는데 발표를 하다보니까 아연이 나온대요, 강북정수장에. 중금속 오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때그때 원수 상황이, 풍납이나 다른 정수장 원수에서는 안 나오는 게 강북취수장 원수에서는 아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원인들을 본부에서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지 뭐하는지…….

아연이라는 게 철…….

중금속 성분이 나오는 거겠지요. 그것은 자료를 어제, 우리 생산부장님이나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오염원들, 저는 뭐냐 하면 원수 기준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면 고도정수 오존과 입상활성탄 해서 제대로 된 물을 공급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낙동강 수계나 물이 점점 나쁜 데서는 오존처리도 하지요? 입상활성탄도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물을 페트병에다 판다고 그래요. 그러면 강북정수장에서 입상활성탄 한 물을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영등포고도정수장에서 처리해서 오존하고 입상활성탄까지 해서 페트병에 담아서 팔아야 파는 물이 제대로 된 물 아니에요. 지금 케이워터(K-water)인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물은 자기네들이 공급하는 지자체들에다 공급하는 물과 페트병 물과 왜 똑같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데는 수돗물에 입상활성탄과 오존처리까지 하는 데가 있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페트병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배부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수자원공사는 자기네들이 만든 수돗물과 페트병 물이 똑같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우리 한강아리수는 지금 수돗물과 아리수 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같은 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나오지요. 수돗물과 아리수를 같은 물로 해 주려면 실제로 아까 영등포정수장에다 고도정수처리, 입상과 오존을 해서 수돗물을 공급해 주면서 아리수를 주면 수돗물과 아리수 물이 같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판매를 할 때도 떳떳하게 이것은 최대한으로 맛 냄새가 정리된 고도정수 처리된 물입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주어서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고도처리를 해서 수돗물과 똑같은 것을 병입해서 해야만 설득력이 있고 수돗물과 같습니다 해서 수돗물 음용률도 향상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일반 생수라든가 병물과 우리 수돗물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 문제에서는 훨씬 더 수돗물이나 페트병이 나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음용은 너무 오래된 불신, 무조건적 불신감에 의해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페트병을 통해서 병입 판매를 계기로 수돗물이 안전성이나 맛, 경쟁력이 더 낫다, 이것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수돗물도 그것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올라서면서 수돗물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일부에서는 이원화도 얘기를 하지만 수돗물이 안전성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더 낫기 때문에 결국 수도꼭지 물도 한 단계 점차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섯 개 정수장이 지금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영등포에 시범적으로 고도정수처리장이 건설 중이니까 운영을 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시민에게 제공해 주자 그런 거거든요.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이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처럼 만약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강북정수장에 아연성분이 이러한데 오염원을 못 찾고 있다, 이게 미량이라도……. 그러니까 무슨 보건환경 기준이 있는데 일본도 보면 보건환경 기준이 10ng이라고 해도 일본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3ng/L 이런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실제 공급기준이. 일본에서는 꼭 환경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춰서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는 오존처리시설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검토할 생각 있으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항상 기준보다 좀 더 강화해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위하고 수돗물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저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 쏟아놓고 가겠습니다. 현행 조류예보제, 우리 박찬구 위원님도 옛날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원수에 대해서 조류예보제를 발령을 하는데 그것은 엽록소, 클로로필-a라는 것과 남조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 두 개가 동시에 기준 이상일 때만 조류예보제를 발령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 본류는 서울시장이 물관리국장인데 서울시장이 발령을 하고 팔당은 환경부장관이 하는데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니까 조류 주의보, 경보, 대발생 이렇게 있는데 2000년, 2001년도에 좀 나고 2006년에 좀 났더라고요. 그런데 클로로필-a와 남조류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게 거의 어려운데,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이게 발생하는 시기가 달라요. 하나는 겨울에 하고 하나는 여름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거의 발생 안 하는데 하나가 급격하게 발생했을 때 우리 수돗물 품질에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기준을, 우리 대기도 그런데 환경부 기준이 있어도 서울시 대기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조례나. 그러면 우리 환수위원회나 위원님들이 해서 조류예보제 기준을 둘 중에 한 조건만 기준을 넘었을 때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든다면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령기준과 관련해서는 우선 환경부 장관한테 조류예보제 발령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환경부보다 서울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한강 본류에 대해서는.

한강 본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물관리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관리국장한테도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 역할이 큽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의 체감물가에도 큰 영향을 주니까 경영합리화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6개월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6개월 되었는데 자기 자식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고 하는 아픔도 많이 느끼고 짐이 무겁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도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퇴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용주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수돗물과 아리수는 같다고 알았어요.

네, 같습니다.

이번에 솔직한 얘기로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출마해서 낙선되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다 그렇게 되어서, 상임위원장 출마를 하려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안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좀 답답해.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돗물과 아리수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같다고 얘기하면 이게 어찌된 거예요? 꼭 같다고 고집을 세우네. 우리가 봐도 다른데. 분말하고 숯 덩어리하고 어떻게 같노. 분말하고 입상활성탄과 같을 수가 없지요. 여과 자체부터가 다르잖아요. 덩어리는 흡입력이 강하고 분말은 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견해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 건데 “같습니까?” 그러면 “네,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수질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하면 같다고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에 혹시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여쭈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그래도 같다 하면……. 우리는 지금 2년 동안 환수위원회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같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면 같은 게 아니거든. 제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연구원장님과 동부수도사업소장님하고 아리수 홍보를 위해서 견학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두 분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버스 대여해 주랴, 우리 연구원장님은 식사, 또 거기에서 설명회, 이런 것 하느라 참 고생을 두 분이 많이 하셨는데 그 몇 개월 동안 제가 해 보니까 효과는 있더라고요. 효과는 있는데 몇 개월 동안 학생하고 학부형들하고 연구원이나 우리 구의정수장 거기하고 방문한 것이 1,250명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방문을 시키는 도중에 이 매스컴을 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300명 되는 학부형들한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재홍 의원님은 같다고 하고 원장님도 같다고 했는데 왜 신문보도나 이런 것은 다르다는 식으로 나왔느냐, 의원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래서 제가 혼쭐이 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 것이 “덩어리 숯하고 분말 숯하고 차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기는 넘어갔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시민들에게 신뢰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같다”, 그런데 매스컴 들이대고 그러면 “이런 차이는 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른 거거든.

그래서 위원님, KBS 1TV 9시 뉴스에 나오고 난 뒤에 그것도 생수업체에서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났는데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언론마다 다 뿌리고 설명을 하니까 뉴시스 외에는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말이 맞다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같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자료를 냈겠지요. 냈지만 TV를 시청하는 시민들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본부장이 해명자료 내는 것이 그 효율성은 몇 %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돗물하고 아리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더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인정을 못 받게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 심혈을 기울여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데리고 가 가지고 홍보를 시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설명도 필요하지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질의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기네요.

네, 불용액이 1,157억 정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에 심의위원회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불용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업을 1년도 못 내다보고 사업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되겠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요인도 있고요. 저희들 낙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을 한 13% 정도 해서 한다든지 저희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면서 잠깐 노상에서 이야기가 된 사항이지만 지금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전부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아리수를, 아리수는 아니지. 수돗물을, 그렇게 되어야 돼. 참, 나 이것 아리수하고 수돗물하고 분간이 안 되어 가지고 솔직히 헷갈린다고. 사람들이 인식이 어떠냐 하면 수돗물보다는 아리수가 이름이 좋아서 그런가 아리수를 선호를 해요. 직수로 연결시켜 가지고 일반 정수기를 다 철거를 하고 급수를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차원에서 제가 1,250명을 견학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97% 정도 학부형들이 찬성을 했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학부형들이. 찬성을 해서 해 주기로 이렇게 이야기되었다는 말이에요. 되었는데 동부사업소장님은 하루는 오시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공무원들 검토하는 시간은, 이것 빌어먹을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예비비 있지요? 예비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수를 직수로 연결시켜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급해 주는 예산이 1년에 100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도 이것 시설해 주시오.”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학교는 이것 필요 없습니다.” 하는 학교도 있어요.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학부형들한테 동의를 얻습니다. 동의도 안 얻고 무조건 교장이 했다가는 교장 작살나요. 우리 지역 같은 데 경복초등학교 같은 데는 연락도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학부형들이 수돗물은 신뢰할 수 없고 아리수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자식한테는 그 물을 먹일 수 없다, 그런 표현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학교는, 90% 이상 동의를 받아낸 데가 세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10원이 들더라도 설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락된 아리수의 홍보를 위해서는 그런 데 예산을 투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짜여진 예산이지만 예비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용을 시키더라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지요?

네.

그리고 하여튼 2년 동안, 참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원장님, 각 수도사업소 소장님들 2년 동안에 제가 아픈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우스개 거리도 많이 한 이재홍입니다만 참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수돗물이 가일층 발전해서 불평불만이 없게끔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용주 위원이 조류예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부장이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 조류예보는 서울시 발령기준이 있습니다. 발령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우리가 강화하자고 그러는데 환경부에다 건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 발령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이 물관리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은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보, 경보 그리고 대발생 3단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기관 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는 다 끼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수도연구원이. 아시지요, 연구원장님? 주의보나 경보나 대발생했을 때 해당 관련 우리 서울시 부서마다 상수도연구원은 다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대발생까지도. 그러니까 그것은 물관리국에다 건의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서울시 수질과 있고, 한강사업본부도 관련 부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관리국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이라 2005년도 것 내가 찾아 가지고 와서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채봉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 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채봉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철회합니다.

방금 채봉석 위원의 철회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철회 동의한 채봉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봉석 위원이 제안한 철회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봉석 위원께서 동의하신 철회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