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시게 된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 6월 4일 재보궐 선거 시 광진구 제4선거구에서 당선되신 박래학 위원입니다. 박래학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먼저 하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광진 선거구입니다. 광진 4선거구에서 6월 4일 보궐에 당선된 박래학 위원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 역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면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제7대 의회 전반기 활동을 마감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면서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서울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TOP10 도시로의 발전과 관광객 1,200만 명이 찾는 품격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디자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 등을 제·개정하고 세계 디자인트렌드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디자인 프레올림픽 개최준비 등 문화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7대 의회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가 유지되어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14번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위원회의 임기를 마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간절히 바라며 또다시 이 자리에서 뵙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출범한 지 갓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시정을 의욕적으로 펼쳐 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고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확립, 서울의 상징체계, 서울의 색, 서울서체 개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모두 하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격려 덕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 이경돈 디자인서울기획관이 현재 이 시간에 천만상상 오아시스에서 발표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사업 중 민간부문의 건물 외관 개량비용으로 지원되었던 융자금 환수수입으로 총 융자금액 2억 5,000만 원 중 2007년도 상환액 1,250만 원 전액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44억 2,9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5억 300만 원, 전용된 사업의 업무이관에 따른 현액감소 8,800만 원을 합산하여 예산현액은 총 258억 4,4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01억 5,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 71.7%에 해당하는 144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56억 8,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사업변경, 세목변경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5건에 4억 3,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지하철역사 시범 리디자인 기타보상금을 같은 사업 시설비로 1,600만 원, 북촌마을 가꾸기 용역비를 벤치·의자 디자인 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5,700만 원과 같은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300만 원 그리고 북촌마을 가꾸기 용역비에서 한강경관 및 기능개선 관리방안 용역비가 주택국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1억 5,500만 원이 세항 변경되었으며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월드디자인플라자 실행 준비조직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변경은 일반회계 2건 1억 원으로 그 내역은 권역별 간판가이드라인 및 디자인개발 용역비 1억 원을 분야별 도시디자인지침수립 용역비에 7,000만 원과 야간경관계획 수립 학술용역비에 3,000만 원 사업변경 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일반회계 1건에 3억 원으로 그 내역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여 일반운영비 3억 원을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총 13건으로 57억 100만 원으로 좋은 간판 공모·전시회 등 2,000만 원, 북촌마을 가꾸기에 3억 3,600만 원, 서울의 색 정립 및 체계화 사업에 6,900만 원, 서울만의 매력적인 상징물 개발 기본연구에 1억 3,000만 원, 안내사인 개선을 위한 서체 및 통합디자인 개발에 1억 4,200만 원, 분야별 도시디자인 지침수립에 1억 1,100만 원, 시가지 가로 및 야간경관 계획수립 학술용역에 3억 4,200만 원, 서울 야간경관 개선에 3억 5,900만 원, 관악 교육문화거리 조성에 16억 700만 원, 벤치·의자 디자인 개선사업에 3억 9,800만 원, 걷고 싶은 디자인거리 경관사업에 13억 2,600만원, 노원역 주변 경관조명 설치에 7억 7,500만 원, 인왕·북악스카이웨이길 특화추진에 8,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7회계연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비심사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비심사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 이주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보고서 37페이지에 세출결산을 보면 합계가 안 맞아요. 오늘 보고하신 것을 봐도 합계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260억 정도 되던데 이것 서류상의 오류예요, 아니면 예산 관리상의 문제점이에요? 결산보고서도 그렇고 오늘 보고한 이 내용, 본부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도 합산이 안 맞아요. 현 예산현액이 258억이라고 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합산하면 260억이 넘는데 258억 맞아요? 이 보고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저희한테 줘요? 이것이 단순 오류입니까, 아니면 예산 관리상의 문제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확인 중입니다.
이주수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단순오류로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 위원님, 합산부분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본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전체 총계 예산이 258억 4,400만 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예산 244억 2,9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15억 3,000만 원을 더하고 또 전용된 사업의 업무이관에 따라서 현액 감소가 된 것이 8,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감을 하면 예산 현액이 258억 4,400만 원…….
이주수위원
차감을 했다고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결산보고서에도 그렇게 258억 4,400만 원.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계획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업무보고에서도,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걷고 싶은 거리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동안은 걷고 싶은 거리 하면 주로 고궁 벽을 따라가는, 담장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주수위원
덕수궁 돌담길이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또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본 위원이 볼라드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진짜 많은 글들을 올리셨어요. 돌담길에 볼라드를 교체하면서 2억을 썼다고 해서 시민이 가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제보한 사진도 있고, 이것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주수위원
볼라드 디자인은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심의했던 거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 대표적인 것이 덕수궁 돌담길인데 지금 디자인서울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도 있고 여기 사업목적도 있고 예산도 사용했는데 전혀 관여 안하셨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경우는 저희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도대체 뭐하신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 소견으로는…….
이주수위원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의 심장인 서울시청 덕수궁 돌담길을 공사했지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관여 안하셨으면 어디 하셨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올 9월에 완공될 10개의 디자인서울거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관리를 먼저 해야 될 곳이 우리 서울에 외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데가 돌담길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안 하고 다른 데 어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방안도 안 나와 있고 가이드라인도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가이드라인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정비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의 심장부인 덕수궁 돌담길 개보수하는데 디자인본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무관하게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 민원이 어떤 것들이 발생된 줄 아십니까? 곤혹스러웠으면 고민도 해 보셨고 관심도 가지셨고 여기에 대한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방금 지적해 주신 덕수궁 돌담길의 볼라드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은 이 민원을 접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계획을 가지고 용역비까지 투입해서 했던 디자인본부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지금 나오지 않았지요, 확실히.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간판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주수위원
나와서 지침을 주었습니까, 여기 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에 발표가 되었고 4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시민의견 중에 지금 덕수궁 돌담길은 돌담길이 아니고 돌 잔치한다고 되어 있고 차후에 보행자만 다니는 보행의 거리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 없는 거리.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이주수위원
시민에게 보행권을 돌려 달라고 의견을 주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하고 이해가 엇갈리는 단위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주수위원
여기에 해법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이. 한번 홈피에 들어가셔서 시민의 관심을 읽어 보시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덕수궁 돌담길에 있는 볼라드가 덕수궁 돌담길뿐만 아니라 먹거리 문화거리인가요, 그런 쪽에도 많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이 볼라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볼라드하고 비교해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볼라드의 디자인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설치 간격과 높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높이가 어린아이 키만 하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한강접근로 개선사업에도 똑같은 볼라드가, 그것은 돌로 되어 있는 볼라드인데 높이는 아마 70㎝ 정도 되는 볼라드를 설치하려다가 주민의 민원에 부딪혀서 지금 한 두어 군데 박아놓고 또 말고,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후에 디자인본부에서 이것을 공모를 하셔서 정말 보기 좋은 볼라드를 정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공공디자인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볼라드 표준형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표준형은 디자인되어 있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표준형이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렇게 각자 다른 볼라드를 지금 서울에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표준형은 서울시 전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변형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중립적인 곳에는 표준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준형이 정해져 있다면 적어도 덕수궁 돌담길 같은 경우도 디자인본부에서 조언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께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한강변에 접근로 개선을 하면서 볼라드를 세우고 있는데 그런 데도 상징적인 데 아니에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상징적인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 디자인본부도 개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 전체를 디자인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에서 북촌마을 가꾸기 용역비를 일반운영비 5,7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4,300만 원 사용을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부본부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 중에서 전용된 부분은 방금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올렸듯이 저희들이 벤치디자인 공모사업을 하면서 벤치디자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당초 예산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된 사업이었습니다.
천한홍위원
기타보상금 1억 4,300만 원은 내용이 뭡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것은 벤치디자인 공모를 하고 그 실제를 모크업(Mockup)을 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투입한 결과입니다.
천한홍위원
이 두 가지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리고 매년 우리가 예산결산을 할 때 보면 늘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너무 많은 액수를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작년 5월에 조직이 발족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7월까지 수립을 하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냐 하는 세부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 준비기간이 좀 모자랐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준비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2008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요. 더욱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부터 철저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챙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언제나 그 답변 중에서 공무원들은 항상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 각별하게 하겠다 하지만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예요. 지금 서울시 평균 불용액 4.4% 정도인데 22% 정도 이월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저번에 서울디자인하우스 건립타당성 및 사업비 같은 것 2007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줬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해서 받아서 그것도 불용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쓰지도 못할 예산을, 보면 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과다한 의욕은 좋지만 집행 가능한 것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액수를 해서 서울시 많은 위원들이 디자인총괄본부가 우리 서울시의 옥상옥이다 할 정도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저희들이 각별하게 앞으로 세세하게 검토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 예산결산 때는 언제든지 총괄본부장이나 부본부장은 두 번 다시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그때는 정말로 따끔하게 혼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전반기 끝나가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 다시 한 번 우리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이 표시한 대로 22%가 되고 이월액도 22%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44%가 예산 외적으로, 계획 외로 빗나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예산을 왜 했는지, 왜 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미리 예정해서 만드는 목적이 뭔지 모를 정도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작년 5월에 기구가 처음 구성이 돼서 출범한 것에 대한 이해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이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한 해, 이태 근무한 분들이 아니고 예산에 관한 편성이나 집행을 10년, 20년씩 해 온 분들인데 그 정도 사업예측을 못하고 또 예산집행의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등등의 오류를 범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추진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5급 이상 명단 여기 제출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고 디자인 관련해서 경험이 있거나 전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정확히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건축직렬 그리고 또 계약직으로 디자인 전문직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약 60명 정도 됩니다.
김영천위원
일반직원들 포함해서 60분 정도 된다고요? 전체 직원은 몇 분인데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94명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액도 많고 불용액도 많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의심되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냐면 이 큰 예산이 다른 데로 써서 시민들에게 훨씬 많은 혜택을 줘야 할 그런 돈이 여기에 잠김으로써 기회비용이 엄청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산의 50%가 넘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불용액과 차년도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연유에 대해서 부본부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됐습니다, 아까 답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144억이라는 돈을 2007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보시기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144억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한 사업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불용액…….
김영천위원
불용액 말고 실제로 사업이 집행된 돈이 144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지출내역이. 이것에 대한 사업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사업효과는 높았다고 생각하고 짜임새 있게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어떤 분야에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디자인 분야라는 것이 두루뭉수리해서 대개 행사나 아니면 용역이나 이런 돈으로 지출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그것의 지출이 가치가 있는 돈이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는 매우 의미 있게 사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첫 번째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했습니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수준은 세계 선진도시 어느 도시보다도 더 잘 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물, 공공 시각매체 그리고 옥외 광고물에 이르는 5개 카테고리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정밀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올 후반기부터는 규율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공공디자인 표준화계획에 따라서 지금 가로의 대표적인 시설물들 가로판매대, 벤치, 휴지통 이런 등등에 대한 표준디자인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이해하고 거기까지 해 주시죠.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을 만드는 일들이 앞으로 적용이 돼서 실제로 효과가 나야 되고 실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고 그중에 하나 간판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간판모범가로 만들고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현재 현행 실정법, 이를테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많고 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집행력을 확보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컨대 표시방법이랄지 크기랄지 형광등을 거기에 넣지 못하게 하죠, 지금 가이드라인 제시한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간판을 현재 달고 있는 업소들이 과연 이 가이드라인에 수긍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업소들이 수긍했다손 치더라도 업소들이 자꾸만 바뀌면서 또 업종이 바뀌면서 간판은 계속 바뀔 텐데 그런 관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세세하게 실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를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이나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최대한의 기준을 지금 현재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의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는 우리 서울을 간판을 통한 도시경관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가장 저희들 이번에 만든 가이드라인 핵심은 1업소 1간판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판의 크기를 현행보다도 약 1/3 정도로 줄이도록…….
김영천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집행력을 확보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각 자치구청장이 특정지역 고시를 통해서 특정지역고시 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김영천위원
시행령하고 모법하고 위배되는 데도?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되지 않습니다.
김영천위원
본인이,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데도 그것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 방법은 저희가 신도시지역, 새로이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신도시지역의 간판을 새로이 다는 지역은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신축건물이나 리모델링 건물에 먼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천위원
기존건물은 어떻게 하고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업소 주인이 교체되어서 간판이 교체되는 시점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시행상 큰 무리나 어려운 점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상상하는 그런 간판이 좋은 거리는 상당기간 지나야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 서울시내 간판이 교체되는 것이 4년 정도면 한번 교체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역마다 업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지나면 간판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판문제는 몇 십 년 전부터 서울시나 구청에서 고민하고 관리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종로거리, 청계천 간판사업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원인은 뭐냐 사후관리가 안 된 것이죠. 관리를 죽 해 와야 되는데 그 관리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 4년 만에 한 번씩 간판이 바뀐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간판이 바뀌는 정도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연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김 위원님하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영천위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간판이 교체될 때는 각 구청에도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반드시 그 간판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김영천위원
그런 원칙들은 20, 30년 전에도 죽 해 왔고 지금 종로거리나 청계천할 때도 마찬가지 관리방법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이 구상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지금 서울시내 전체 간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서울시내에 설치된 모든 간판의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실시간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간판이 신고 또는 허가배제가 돼 있는 5㎡ 이하의 간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저희들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알겠습니다. 60여 분이나 되는 디자인전문가들이 근무하신다니까 앞으로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해서 좋은 거리를 빠른 시간 내에 구경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부본부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불법간판 또는 현재 간판을 정비하는데 필요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행자부랑 얘기가 끝나서 행자부 지침 내려왔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덕배위원
벌써 4~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내려왔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행자부하고 저희하고 다소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상당시간이 또 소요되겠네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그것 파악하고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만 해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인데 지금 답변대로 하면 마치 데이터베이스가 금방 될 것처럼 느낌이 오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목표는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이 물리적 시간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세입‧세출 보고한 것 중에 사실은 예산집행 중에 이월한 부분과 그 다음에 불용 처리한 것 하면 111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총액이 258억 4,400만 원이라고 하고 이번에 추경도 일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이월하는 예산하고 불용예산이 많은데 추경을 왜 또 요청을 하세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기정예산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덕배위원
무슨 세항 바꾸는 것, 항목 바꾸는 것 일삼아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인데 멀쩡한 예산은 놔두고, 예를 들어서 불용액 30억 정도가 넘어가면 그것을 교육예산에 투자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다른 소관부서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불용액 갖고 들어오면 추경 없습니다. 물론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새롭게 구성되고 업무를 하면서 일을 많이 해 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제일 언짢고 기분 나빴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디자인하우스의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 같다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살려왔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살려온 예산이 다시 또 불용처리 됐어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세입‧세출 결산을 지금 봐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당시 예산 예비심사 할 때 분위기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산보고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예비심사를 또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아보겠지만 전년도 대비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고 또 아이디어만 나오면 그것을 편성하고 마치 시장 역점사업인 양 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안하면 안 되는 사업처럼 그렇게 편성해 놨는데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258억 중에 111억 8,900만 원이나 불용되고 이월돼 놓고서, 불용액이 이렇게 높은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 사업 열심히 했다고 말씀만 하시고, 현재 결산내용으로 봐서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아직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확연히 갖습니다. 마무리를 조금 하면 지금 단순히 제안설명하고 검토해서 서류로 보고하고 지금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놨다고 다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앞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가 지금 개념 정립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시장님부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소프트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연구해서 우선은 주어진 예산부터 잘 쓸 수 있는 그런 총괄본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간단하게요? 111억하고 56억 불용될 때 무슨 생각 안 드셨어요, 이 서류 만들고 오늘 보고하려고 읽으시면서. 이 점은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 또 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도시관리위원회 후반기가 어떻게 구성되든 간에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 불용률을 지금보다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떨어뜨려서 아주 세밀하게 예산을 잘 활용하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강동1선거구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욕은 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2% 가까운, 거기에 또 19억은 빼고 해도 한 20% 이상이 불용이나 이월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디자인본부의 위상이 낮아서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본부가 시장님의 서울 디자인을 하겠다는 역점사업으로 해서 본부장님도 지금 부시장님 이상의 격을 갖고 추진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부에서 추진을 못하고, 그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본부가 서울시의 위상과는 다르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는 생각 안하고요. 하여튼 제가 잘 관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 같은 것도 자꾸 유찰이 되면서 기간이 좀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고, 또 시범설치 하는 경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되고 이런 것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제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하여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디자인본부장님 오시고 또 작년에 우리가 심의할 때 거의 모든 위원들이 다 걱정을 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일을 많이 하신다고 우려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 다하실 것입니까? 다 하겠다.”, 그 당시에 그런 우려가 위원들 간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고 추진한 것 같은데 실제로 행정이라는 것이 부딪쳐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 광고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방안을 내려도 시행하는 구청에서 이것을 시행 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간판을 정화시키고 깨끗이 하는 것이 내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있기 전에는 바로 되지를 않습니다. 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구청장이 요즘은 민선으로 됐기 때문에 실제 옛날 같이 강경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시일 내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디자인이라는 것이 아시겠습니다만 한 4, 5년으로 보시는데 10년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이 디자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띄면 개혁이 되는데 개혁이 되면 그만큼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추진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교체를 하지 마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연관성이 있어야지 연관이 안 되고 처지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들이 물어본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 추경에서 그때 1억 5,000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살렸습니다. 그것은 살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탓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것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탓하지 않는데 우리가 삭감시킨 것을 예결위에서 살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장님한테 상의하신 일 있습니까?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 우리가 삭감시킨 것을 예산결산위에 가서 살리신 것은 저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하고 상의하신 일 있으세요? 이것을 제가 좀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공무원들에게 시의원들에 대한 위상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을 다시 살렸다, 살릴 수 있지요, 사업을. 왜 못 살립니까? 그것은 저도 행정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잘 살리는 부서가, 그런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 맨 처음에 없던 것을 다시 살려낸 것도 우리 시의원들의 역량이고요.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빠진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 것을 살립니다. 살린다고 해서 누가 야단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것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틀렸다고 보지 않는데 최소한도 예의는 본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1억 5,000을 살렸으니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시의원들의 위상을 살려 주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상원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우리 본부장님 오셨을 때 서울시 주변에 플래카드 제거하라, 특히 덕수궁 앞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공 플래카드가 싹 없어졌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본부장님이 무슨 일을 해도 마음으로 믿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에서 크게 데모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시뻘겋게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그런 것을 보실 때 무슨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철거하라고 시장님 지시가 나가고 정부에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단속하는 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난해 7월 12일에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을 시장님께서 발표하셨고요. 1만 5,000장의 행정 현수막을 없앴고, 현재로는 25개 자치구에서 전혀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칭찬을 해 드렸고 그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디자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이러면 벌써 말씀을 드렸을 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텐트 쳐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그 소관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관할하는 디자인본부에 그렇게 주변 길에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강력하게 애쓰시면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신 일이 있느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지금 난국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일부 사람이 하는 거다 하지만 행정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서 그런 분야에서라도 플래카드를 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어제 봤는데 덕수궁 돌담길에 보면 조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각하시는 분 앞에다 플래카드를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결국 플래카드를 떼었습니다, 개인이.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앞에 플래카드가 있어서 장사 못한다, 그런데 데모하는 사람도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강력하게 삿대질하고 한참 하더니 결국은 그 사람이 그것을 떼서 어디에 붙였느냐, 입구로 옮겨 놨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공에 대한, 법에 대한 유지가 이런 개인의 이해관계에도 못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볼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공원을 만든 것을 국민들한테 하나도 주지도 못하고 지금 점령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되는데도 국가의 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본다고 하면 좌절감 같은 것도 느끼는데 우리 공무원이라도 정확한 자리를 찾고 마음을 갖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광장 안에 있는 것은 철거를 못한다 하더라도 주변 큰길가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할 수 있는, 물론 철거하면 충돌되겠지요. 저도 압니다. 그 사람들이 철거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사회가 잘 돼 가는 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결산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공부를 안했습니다만 여기 나와서 대충 보니까 나름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동료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내용을 대충 보니까 너무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비 하나만 보더라도 연구비하고 용역비를 살펴보니까 예산결산서 54쪽 보면 연구비 10억, 용역비 10억 이렇게 잡았던 사항들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결국 불용이 됐는데 이런 불용한 원인, 특히 용역비 같은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혹시 산출근거가 분명치 않았지 않았나 하는 회의감을 느낍니다. 우리 부본부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김 위원님, 저희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산출기초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상 순수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용역 산출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요구를 하면 계약심사과에서 1차적으로 절감예산을 목표로 해서 예산절감액을 제외시켜 놓고 먼저 1차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찰과정에서 낙찰잔액이 발생해서 대체로 집행률이 80에서 85% 사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건수가 10건도 넘게 많았습니다. 용역비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차제에 김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저희들 불용액 56억이 발생된 것은 북촌가꾸기사업에서, 이것은 주택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16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주택국에서 집행을 하다가 분류는 저희들한테 분류돼서 이것이 숫자가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러한 계약심사 과정에서의 잔액 또 낙찰과정에서의 잔액이 합쳐져서 불용이 늘어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공개경쟁입니다.
김우태위원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 한 건도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립대학에 보내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공개경쟁입니다.
김우태위원
연구비는 어떻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연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태위원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용역비하고 연구결과비가 각 사업 건건마다 다 있어요. 반드시 사업마다 용역과 연구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사업계획을 공무원들 수준에서 단순히 세울 수 있으면 그런 용역비나 연구비가 필요가 없겠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추경에서 시작한 사업들이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사실 추경예산 거의 다 연구용역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편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디자인본부 하면 그래도 최고의 고급 두뇌들이 모인 곳인데 이런 과다용역비와 연구비가 꼭 지출되어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일부 사업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연구하고 용역한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업무용 차량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사설 지주 통합을 위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한 경우도 있는데 보다 사업규모가 큰 것은 직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 다음에 전용에 있어서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것을 실행준비 및 조직운영비로 쓰셨는데 그러면 이 장학금과 학자금 쪽에서는 전혀 지출이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부득불 운영비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이들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 얘기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장학금, 학자금 6,700만 원을 전용을 했다는 지적말씀이 맞는데 당초에 이 업무 자체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지난 3월 7일자로 저희 디자인본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왜 이렇게 무슨 사유로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만6,700만 원을 이렇게 전용하게 된 이유는 디자인플라자 실행준비 조직 운영비가 그 당시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점상으로는 실행준비 조직 운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에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경쟁력강화본부하고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렇게 장학금을 예산을 편성했다면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작년에는 중단이 됐다는 그런 거예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아마 예산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장학금은 다 지급을 하고요.
김우태위원
여유가 있어서, 그것은 분명합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다음에는 지하철역사 시범 재설계 부족분을 전용한 것이 있는데 벤치·의자 디자인 개선에 따른 용역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 용역비가 다른 쪽에서는 남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쪽에서는 용역비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뭐예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것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이 직접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말씀해 주시죠.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개선은 저희들 처음에 현상공모 개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제안서 공모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하면서 설계비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상금이라고 해서, 당선작 이외에 차점으로 되신 분들한테 시상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설계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업체를 제안서공모로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같이 제안서공모로 변경하면서 생긴 전용이 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현상공모보다 제안서 공모가 더 나은 것입니까? 제안서공모는 혹시 특혜를 주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공모 아닙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하철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설계를 하는 작업이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한 개의 정거장을 설계를 하려고 추진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서울에 263개 정거장이 있는데 정거장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과정에서 현상공모보다는 제안서공모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결산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예측과 분석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본부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죽 들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동의합니다.
하태종위원장
물론 총괄본부가 작년 5월에 출범을 했고 그동안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절대적으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특히 서울의 간판문화가 저희도 해외를 가서 공무시찰을 가서 봤지만 간판문화가 굉장히 우리 현 시대에 맞지 않게 상당히 현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려면 우선 행자부에 법적 근거 마련을 충분히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이 충분히 있어야만 관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간판문화가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디자인 이 부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끌지 마시고 금년 말, 내년 상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년 하반기라도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514번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제1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88번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특별회계는 없고 모두 일반회계로 2008년도 당초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10억 6,400만 원입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 2건으로 25억 2,300만 원, 감액사업 1건 17억 원으로 총 3건 8억 2,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718억 8,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은 제시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상징하는 아이콘 해치를 글로벌 마케팅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용디자인 매뉴얼 제작 등 시각화사업 및 어린이글짓기 등 시민참여사업비로 5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세계적인 디자인도시로서 위상 강화 및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종합디자인행사인 서울디자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소요경비 중 부족사업비 20억 2,200만 원을 증액, 그리고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사업과 세계디자인수도 사업간 일부 유사사업을 통합 추진함에 따른 절약경비 17억 원을 감액해서 총 8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디자인올림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는 시범실시인가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만의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금년도 행사를 끝내고 전문가들 평가가 시원찮다,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 올림픽 행사는 없는 것입니까? 만일 그런 평가가 있다면.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시장님께서 매년 개최한다는 것을 발표를 하신 적이 있고요. 저희들은 현재로 추진이 워낙 조직적으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천위원
물론 그러셔야겠지요. 그러면 10월이면 지금 초청장 정도가 발송이 되고 그런 상황일 텐데 초청장은 전부 발송이 된 상황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국제도시, 전문가들, 기업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몇 분이나 초청장이 발송된 것입니까, 대상은? 희망국제도시, 우선 도시는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도시는 우선 주요도시로 파리, 런던 그리고 토리노, 하노바, 밀라노, 프라하 이런 데에서 전부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OK 받았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전체 참여도시가 몇 도시나 될 것으로 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30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동 기간에 그 도시의 시장이 오시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이 분들이 오고 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케이스가 여러 가지인데 때마침 다른 일로 오는 경우를 저희가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다음에 국내‧외 전문가, 특히 국외 전문가들은 몇 분이나 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세계적인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가가 교섭 중에 있고 그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OK 사인 받은 분들 계세요, 오신다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OK 통보를 받은 사람이 33명을 접촉하고 있고 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떻습니까? 국내기업은 물론 유치할 수 있겠지만 다국적기업이나 외국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내일 오전에 저희가 기업설명회가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행사에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효과가 될 만한 아주 지명도 있는 기업, 또 인사, 여러 사람이 와서 흥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제적인 명사들이 한두 분이라도, 한 기업이라도 오면 그 행사가 크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쪽으로 푸시를 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인도의 영화제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사가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꼭 매년 하는 경우에 서울에서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디자인의 도시라고 하는 런던이나 파리에서도 하는 거지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주최를 해서 하면 훨씬 국제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효과를 보려면 국내에서 유치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해외에 유명한 도시에서 우리가 이동해서 개최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가 지금 영화산업이 상당히 발달되고 연간 제작편수가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도의 영화제를 세계 유수한 도시를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 행사를. 우리도 이런 데 한번 착안을 하면 무슨 행사든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저희가 WDC를 홍보하는 홍보관을 세계적인 디자인페어를 순회하며 다니면서 열고 있고요. 지금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는 목적 자체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마케팅하는,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서울에서 해야 관광객도 유치하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해외 주요디자인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이 갑자기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서울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가 일단 대한민국의 관문이 인천공항이거든요. 인천공항 안에 서울을 소개하는 부스가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것을 한번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어떤 형태의 디자인이든, 서울을 알리는 첫 관문이 인천공항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분들이 비행기 타고 오고 하면서 약간의 시간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서울을 알리는 홍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자인본부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인천공항에 서울을 알리는 홍보관 부스를 한번 제안을 해 보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전반적인 얘기 중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기법입니다. 작년에 처음 오픈하셔서 아까 결산관계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듣고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예산보다 2배 이상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마운 것은 같은 유사한 사업이다 생각해서 17억을 감액해서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바꾸는, 이것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것 잘못하시면 또 17억이 불용처분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약에 대한 불용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예산절약은 우리가 아무리 해 봤자 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 정도 되고 10% 넘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일정한 금액에서 불용되는 것은 예산집행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게 나오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산을 옛날부터 확보를 해 놓으면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공무원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7억을 다시 감액해서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애를 쓰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이 잘못했다고 채찍질만 하면 이것이 타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가 여러분 하시는 것을 꼭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은 잘했다, 이것은 잘해서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칭찬할 수 있는 의회가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 공무원 사회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산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조리도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 집행하는 데 부조리가 있습니까? 전산화 다 되어 있지 뭐 할 것 없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독려하는 것은 시민도 물론 해당되고 우리 시의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질책 받거나 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칭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힘을 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사실 서울디자인올림픽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 그때도 많은 논란이 됐었고 앞을 내다보면서 70억 이상 크게는 150억까지 사용할 이 예산을 알면서도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고 처음에 당초 예산을 9억 6,000만 해 가지고 그때도 본 위원 외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 끝에 서울시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것도 지키지 않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은 예산을 예결위에 가서 그것을 해서 또 불용을 시키고, 또 이번에 20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을 해 주면……, 한마디로 말해서 디자인총괄본부는 믿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회의장에서 이것을 할 때 시장 입장을 들어서 총괄본부가 이 정도 믿음성이 없는데 시장이 이번에는 책임지겠느냐, 한 번 묻고 승낙을 하고 싶은 정도의 본 위원 마음입니다. 물론 아까 여러 위원님들 걱정처럼 처음에 시작을 하고 많은 의혹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아까 본부장이나 부본부장이 본 위원에게 약속을 했으므로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하실 일이 있으시면 같이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죽은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린 것을 잘했다 하시는 위원님이 계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때 삭감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결국은 불용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판단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추경 올린 것 중에 디자인올림픽 부족분에 대한 항목이 올라왔어요. 지금 어디어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전시회비용, 행사운영비, 구체적으로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18억이 넘게 들어갑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디자인올림픽은 사실 지금 현재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서울디자인 컨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디자인 전시회가 있고 서울디자인 페스티벌이 있고 서울디자인 공모전 콤퍼티션(Competition)이 있고 4개 카테고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국제사회에 엄청나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고 세계적인 디자인 권위자, 디자인계에서 그냥 손꼽는 사람들이 다 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의 특별전시가 또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있고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본부장님 말씀 부연설명 들었고요. 답변 중에 더 걱정이 되네요. 그렇게 복잡한 구조로 돼 있으면 지금 현재 디자인총괄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서울시가 다 나서서 하니까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방만하고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데요. 우리 천한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가시성이 있지 않고 아직 해 보지 않은 행사인데 대한민국이 하계올림픽, 월드컵을 다 치룬 나라인데 이것 못하겠습니까만 지금 4개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하는 중에 전시회가 별도로 들어가서 추경에 21억 정도인데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행사운영비는 그러면 행사진행요원들 또는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비용입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행사 전반에 대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이 산출이 나름대로 근거 있이 된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올해 큰일을 한번 치르는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전체예산 대비해서 우리 각 실·국이 갖고 있는 예산 중 디자인총괄본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중에 이 행사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필요하다면 예산 써야죠, 오히려 더 써서 더 잘 되면 좋겠지만 행사 성공성 보장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또 지금 본부장님께서 세계 유명디자이너, 각 주요도시 시장, 마케팅 관련한 여러 가지, 또 시장께서는 마케팅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 올해 잘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아울러 합니다. 그래서 걱정도 하고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해치가 맞습니까, 해태가 맞습니까? 신문에 논란이 됐던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것도 예산을 5억 원 정도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익숙지 않은 해치라는 이름으로 정하면서 당시에 여러 공모도 하고 여론조사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의 상징 해치가.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사업을 아직 안했으니까 효과는 지금 시점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조선시대에도 관이나 학자들 쪽에서는 해치로 이야기가 되었고 민간에서는 해태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서울의 상징이 되려면 세계화시대에 서구인들의 발음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조사한 것입니다. 해태라고 발음시켜 보고 해치라고 발음시켜 보고, 해태는 지금 해태제과가 쓰는 HAITAI를 제시를 했더니 하이타이로 읽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해치라는 것은 발음이 훨씬 더 좋고 본래 해태의 원어이기도 했고 그리고 해치가 알을 깨고 나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영어에서 해치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치로 했습니다. 해치에 관해서는 며칠 뒤면 큰 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7명의 교수가 반년 동안 엄청난 연구를 해서 얻어냈습니다. 해치에 대한 약간의 시비가 있게 된 것은 사실은 그 해치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보도상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연구가 종료되기 전에 모 일간지가 특종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른 일간지들이 괜히 좋지 않은 감정이 발생됐고 비판적인 글을 쓰게 된 것이 발단입니다. 한번 보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려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도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실 것이고 그제 모 대학의 국문학을 전공하시는 선배님께서 ‘도대체 서울시의회는 뭐하는 데냐’라고 물으시데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이 와서 또는 연구용역결과가 해치가 맞다라고 해서 칼럼도 나오고 두 용어를 다 써도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 서울 시민이 우리 시의 상징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 거꾸로 얘기하면 해태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었는데 그네들한테도 이것은 해태다라고 우리 국민 누구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해치라는 것을 가지고 거꾸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관광객을 1,200만 유치하겠다니까 1,200만한테 서울에 오면 해치가 우리 상징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지적은 꼭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가장 진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너무 학술적이고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해치에 관한 상징성 작업을 할 때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작업을 통해서 기왕 정해진 것 빠르게 우리 위원님들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입니다.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일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서울디자인올림픽에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9억 6,000인데 지금 실질적인 소요예산은 74억 3,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비비도 44억 4,800을 사용하셨었고 또 이번에 20억 2,200을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맞죠? 이러다 보면 이것이 9억 6,000짜리가 74억으로 변질이 됐는데 이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난 3월에 우리 도시관리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셔서 일단 문제가 정리가 됐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10월 20일 세계디자인수도로 우리 시가 지정되면서 출발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9억 6,000짜리가 74억으로 변질될 때는 엄청난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목변경이나 사업변경은 말할 것도 없고, 보니까 디자인총괄본부가 어떻게 그냥 예산을 멋대로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보다 보면, 이런 막대한 74억 3,000 정도 편성되다 보면 투자심사도 거쳐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기법을 만들어서 하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것은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예산편성 시기와 사업계획이 출발한 시기가 시차가 미묘하게 그때 걸쳐져 있었습니다. 박 위원님은 아마 그 과정을 나중에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해 놓고, 일단 이 사업이 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0억이 넘는 예산은 중앙투심을 거치게 돼 있는 것을 박 위원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2008년도 본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하다 해서 9억 6,000을 당초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도, 보니까 이런 기대효과, 마케팅 기대효과는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부가가치가 약 4,800억에서 5,000억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요. 고용효과도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면 좋은 계획이겠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세목변경을 한다든지 사업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편성방법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막대한 74억 3,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단계가 보면, 위원들이 필요 없는 사항 같아요. 너무나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후라도 시작이 1년밖에 안 돼서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막대한 조직 속에서 어떤 사업은 보니까 편성을 해서 전혀 손도 안 댄 사업도 있어요. 3건이나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0% 그대로 편성해 놨지, 손도 안 댄 편성을 왜 한 것인지,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을 너무 심하게 하셨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감히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라도 물론 기대효과가 그만큼 나온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우리 막대한 조직 속에서 이러한 편성방법은 지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그 기대효과 이상 될 수 있게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아까도 본부장님 하셨는데 전문가 용역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주고 계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좀 전에 우리 김덕배 동료위원께서 연구용역 관계에서 학술과 학문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모든, 특히 디자인본부에서 추진하는 일에는 조화로움이 필요하다. 조화가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각과 지혜가 어우러졌을 때 조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전문가집단, 쉽게 얘기해서 용역 준 분들이 거의 다 대학교수님들이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최상범위원
아니, 보편적으로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설계업체도 많습니다.
최상범위원
아니,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면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어떤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심 있는, 관계성이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집단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더라도 관심 있고 관련성 있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는 분야의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서, 너무 전문가집단만 참여를 하다 보면 경직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무엇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 자체 철학이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 자체가 포장만 되어 있지 말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포장만 화려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생명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혼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더 관심을 갖고 용역을 맡기더라도 용역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실 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의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나는 디자인총괄본부 처음 출범 당시부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매력적인 서울 만들기 사업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출범한 지 얼마 안돼서 벌써 디자인서울, 또 거기에 이어서 세계디자인올림픽을 연다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88스포츠올림픽에 이어서 20년 만에 딱 디자인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걸맞은 준비가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저는 본부장님의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사업에 비해서 결과가 어떻게 완료가 될 것인지 예측이 매우 희미합니다. 지금 보니까 디자인 공모전, 전시회, 페스티벌 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신데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작품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기구도 있는 것인지, 그것이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언제 기회를 주신다면 서울디자인올림픽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0분만 시간을 주신다면 한번 종합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울디자인올림픽은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국제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전문가 그리고 또 최고의 도시들이 다 유치가 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이번에 디자인올림픽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고유성, 대한민국 문화의 정체성 이런 것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비전도 세워놓고 계신 것인지?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대한민국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서울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 행사들도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저는 이번 올림픽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을 음미하고 있는지 세계인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고유문화에 대해서 우월성 같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멋도 세워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관련돼서 서울디자인올림픽 잘 준비해 주시고, 정말 훌륭한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디자인본부장님 애 많이 쓰셨지요? 많이 쓰시고 정말 기대가 많았는데 첫 사업이고 첫 기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본 위원도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아직도 디자인총괄본부 본부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일반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자판대라고 그러지요, 가로판매대. 제가 몇 십 년 전에 템스강 쪽에 갔을 때 예쁘게 팔고 있는 가판대 같은 것 보고, 또 사진에서 보는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 맥주대, 그리고 싱가포르라든지 수변 옆에 좋은 것, 그러니까 판매대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편의성에 대한 의미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에는 가로판매대 그리고 구두수선소, 교통카드충전소를 합해서 3,560개가 넘는 가로판매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판매대를 개선하는 것이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진호위원
굉장히 중요하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래서 디자인 공모도 한다고 공모전을 해서 10억 정도를 예산 책정했었지요? 있어요.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판대 공모전에 불용액이 2억인데 이번에 공모전 실시 안한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공모를 거쳐서 디자인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현진호위원
가판대가 됐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되어 있고 그것을 현재 실물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난번에 굉장히 짧게 넘어갔습니다만 종합적인 보고를 PPT로 보여드릴 때 가로판매대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현진호위원
본부장님 판단하실 때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훨씬 더 좋게 개선됐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우선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디자인 선정된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우선 형태, 구조, 재료 측면에서 서울에 잘 어울리는 가로판매대를 만들었고, 가로판매대는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꾸 시설물들이 늘어납니다. 속에 에어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외기가 자꾸 올라가고 로또, 담배 등등 자꾸 부착물들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부착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또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 등도 안으로 내장될 수 있도록 다 만들었고요. 또 우리 서울의 가로가 가로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판매대가 보행성을 나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돌출의 정도가 심해서요. 그래서 서울형의 가로판매대는 말하자면 깊이는 작아지고 가로폭은 약간 늘어나는 약간 직사각형의 평면을 가진 그러한 가로판매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디자인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서울거리에 가로판매대가 차지하는 효용성이라든지 상징성,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가로판매대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한강변에 잠실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 부분에 가로판매대가 전에는 7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요즈음은 2개 정도로 줄였지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줄이게 된 사유?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것은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한강고수부지 전체에 80여 개 정도의 가판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시설이 낙후되고 취급품목도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것을 대형화시키고 디자인도 개선하고 운영체계도 개선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에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잠실 쪽은 2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거여 마천동 주민들이 성내천을 따라서 도보로도 한강까지 한 7㎞ 정도 이내이기 때문에 걸어오기도 하지만 자전거로 해서 여의도까지 계속 왕복하며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틀 동안 온 사람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한강 주변에 판매대가 개선이 돼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했는데 그 물건 파는 품목이 서민들을 위한 물건을 팔지 않고 고급형으로 팔고 또 맥주, 음료 이런 쪽으로만 팔아서 큰 불편을 느낀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서민들은 1,000원, 2,000원 가지고 사먹을 음식이 없다 해서 항의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 번 나가보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안에서 맥주 같은 것 판다든가 이런 것하고, 하여튼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품목을 줄이고 비싸게 고급화로 하고 배짱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2,000원짜리 커피 정도는 찾으려야 찾아볼 수도 없고 그것도 줄을 서야 하고 많은 서민들이 빨리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고 돈 많은 서울시가 과연 다르다 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총괄본부가 전반기에 도시관리 상임위원회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자인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그래도 총괄본부가 더 잘 되기를 기원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세계디자인올림픽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회기 전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번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만큼이라도 정말 세계적인 디자인올림픽이 될 것이다 하는 구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총괄본부가 발족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우선 시스템 가동이 그동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불용액도 많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틀이 이제는 잡혀 갔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좀 더 한 걸음 앞서서 가는 디자인총괄본부로 거듭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세계적인 디자인올림픽을 통해서 성황리에 끝났다는 이런 포괄적인 평가보다도 그래도 국가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는 세계적인 마케팅 부분에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느냐, 이런 알맹이가 있는 올림픽이 되어야만 연차적으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포괄적으로 관객을 끌어 모으는 위상만 만들어 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서 그동안 디자인총괄본부로서의 명분을 충분히 이어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88번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2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김기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2007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4번 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결산안 두 건에 대하여 주택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김기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서민들이 주거안정과 도시경관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주택국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주택정책을 펼쳐나가겠으며 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회계연도 주택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2007회계연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돼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22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현액 1조 862억 7,300만 원, 징수결정액 9,124억 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951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4%, 징수결정액 대비 98.1%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1조 522억 6,700만 원 중 9,990억 9,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1.6% 에 해당하는 9,691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410억 4,200만 원은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에 해당하는 420억 9,4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자료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2002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우리 시의 유사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002년 12월 26일부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자금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 부모 가족,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08년까지 35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244억 원이 조성됐습니다. 임대료 보조의 경우 지속적인 홍보 등 대상자 발굴 노력으로 2006년 대비 2007년 수혜대상자가 11% 증가하고 보조금액은 9%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페이지를 비롯해서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간략히 요약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2007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부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덕배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전용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보고자료 35페이지인가요? 일반회계에서 한강경관 및 기능개선 관리방안 용역 등 2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 밑에 차년도 이월보니까 한강연접지역의 경관 및 기능개선 관리방안 용역사업, 이것은 같은 용역사업입니까? 이름이 틀려서, 한강경관 및……, 35페이지 우리 주택국에서 만든 자료 세출예산 집행내용 일반회계 부분 35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한강경관 및 기능개선관리방안 용역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밑에 차년도 이월에 보면 한강연접지역의 경관 이것 용역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사업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같은 사업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구태여 법은 허용하지만 전용이 된 것을 또 차년도에 이월했네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영천위원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용역기간이 1년 6개월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또 특별회계도 그런 부분이 있던데 40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도 전용사례 보니까 재건축임대주택 매입예산에서 3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용역사업으로 전용해서 쓴 부분인데 임대주택 매입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써도 부족할 텐데 그런 예산에서까지 용역비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최근에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대당 매입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이 잘 안 돼서 매입비가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릉지순응형 기본모델연구 학술비로 1억 원을 쓰고 소규모 블록형 모델개발연구비로 2억 원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김영천위원
이런 학술용역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었나요? 구릉지순응형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개발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결합개발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구릉지 자체에 주거모델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이화동을 저희들이 택해서 시범사업 용역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인데…….
김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오래 전부터 생각해야 할 사업인데 왜 갑자기 전용돼서까지, 그것도 재건축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예산에서 전용이 됐나 이 말이지요. 그러면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예산은 남은 것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다 썼습니까, 3억 말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남아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또 남아 있다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영천위원
그렇게 주택이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매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김영천위원
아무리 비싸도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3억하고 남은 돈이 얼마인데요? 임대주택 해 봐야 다세대주택 1억 원 이내 될 텐데, 한 가구에. 하여간 이런 연구용역을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복되는 거, 지금 구릉지 이것하고 결합개발하고는 어느 일정한 부분은 중복된다고 봐요. 결합개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구릉지 때문에 결합개발 방식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연구용역도 충분히 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또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업무계획서 13페이지 보니까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유형 조성사업 해서 맨 밑에 2008년도 추진계획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구릉지에 적합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소규모 블록형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한 군데, 친환경 정비구역 지정, 임대주택 다양화 추진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구릉지에 순응할 수 있는 주거모델을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평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블록형의 모델을 개발하겠다 해서 두 가지 용역이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용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성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성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개발지역 가운데 구릉지이면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 이런 데를 몇 군데씩 택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잡아놓은 계획서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연구용역 준공물이 어떤 형태로 제시된 것입니까? 알기 쉽게 듣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아까 역세권 결합개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릉지하고 평지하고 결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것이 아니고 수단, 툴을 만드는 용역을 저쪽 도시계획국에서 했던 거고요. 저희 주택국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지역의 구역결정까지를 어떤 형태의 주거유형으로 그 지역에 적용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도면화해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상호 협의하에 구역 결정까지 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것이 되면 이어서 바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김영천위원
그러니까 역세권하고는 관계없이 구릉지로만 대상으로 하는 재정비사업을 연구했다 이 말씀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블록형 재건축은 어떤 형태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구릉지가 아닌 평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평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평지에 단독주택 재건축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규모가 200세대 이상 1만㎡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구획정리사업 해 놓은 이런 도로망들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망들이 깨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도로망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의 블록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요.
김영천위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용역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이것을 법제화시키는 것으로 저희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세대～200세대 규모의 블록형을 할 수 있도록 도정법에 넣기로 정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밑에 친환경 정비구역 지정은 어떤 거예요? 용어가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라서 우리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거전용 1종 지역들 주로, 예를 들어서 옥인동이라든가 성북동이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양호한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들이 결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그 주변경관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되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주거형태가 서울시 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북촌가꾸기 사업, 작년에 북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해 준 것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10억 원.
이주수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북촌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나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 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발주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내년도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하는 얘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이주수위원
6월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최근 서울시가 서울대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1만 4,000여 채 한옥 가운데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사라질 한옥이 전체 한옥의 26.4%인 3,700여 채에 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에서도 나름대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한옥에 대해서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어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종로구 체부동 같은 경우도 보존되어야 될 한옥단지가 재정비, 주거정비 사업지역으로 올라온 것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 데는 한옥에 대한 북촌추진반에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한옥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하면서 그런 한옥지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된 한옥구역이 한 30~40개 정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재개발지역이 아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한옥 집단지들이 70, 8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지역들이 한 30~40개 있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존할 수 있을까…….
이주수위원
지난 업무보고 중에서도 북촌추진반의 지원 확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에 가치 있는 한옥을 보존할 대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어요. 주문했는데 한옥이 멸실될 위기, 신문도 보고 어제 체부동 올라온 것을 보면 주택국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는데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한옥들이 멸실되고 또 이런 주거정비사업으로 심의에 올라오는 사태가 빚어진 거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대책 마련하는데 1, 2년 정도 기간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책 마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문할 때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지 말고 외국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북촌추진반이 우리나라에서 잘 보존된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가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나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한옥을 보존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리 북촌추진반 직원들은 다녀왔습니다.
이주수위원
다녀와서 느낀 점이 시책에 반영된 것 있어요?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어요. 봐도 진짜 이 정도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도 가보고 싶다 할 정도로 많이 해 놨더라고요. 걷고 싶은 거리도 해 놨는데 우리 서울시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체험관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한옥체험관은 저희들이 북촌에 매입한 한옥 중에서 일부를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저도 그 체험관을 가봤고, 이 앞에 덕수궁에도 전통문화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좀 의아스러운 것이 1,200만 관광객 시대를 한다면서 우리 전통한복 입는 것 봤지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택국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본 위원이 봐도 진짜 더럽고, 그 사람들이 사진 찍어 가면 분명히, 한옥 전통체험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자기 옆 사람한테 한국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 소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것을 보고. 체험관 가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것에만 그치지 말고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한옥이 이런 거구나, 체험뿐만 아니라 가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172억 9,600만 원인데 이것이 물론 다소 전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고는 보고 있으나 이 많은 액수가 미수납된다는 것은 서울시 행정에 상당한 차질을 갖고 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수납액이 예산 현액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납세자의 현황이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악덕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주택국 소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징수결정액 대비로 보면 거의 다 저희들이 수납을 하는데 지금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미수납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상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토지매각 등이 지연됐다든가 해서 조금 수납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결정된 것은 거의 세입으로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또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가 늘 결산검사 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연례적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을 감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매번 지적을 받는 것이 이 불용액 부분인데 저희들도 신중을 기한다고 합니다만 보상금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들은 보상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응하지 않는,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시민아파트, 시범아파트에 대한 보상금이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천한홍위원
사고이월에 관련한 것도 사실 우리가 보면 지금 주택국에서 22건해서 415억 4,1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불용, 사고이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서울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는 시정할 때가 됐고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걸음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고이월 문제는 이것을 해소하려면 조금 초기에 바로 발주를 해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끝내야 되는데 조금 발주가 지연되든가 하면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보면 특별회계에서 4건 8,100만 원인데 사실 직원들의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는, 이런 것도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서 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그런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택국 소관에서, 디자인총괄본부의 불용액 중에서 주택국에서 16억 불용액으로 남긴 건수가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북촌사업이 주택국에 있다가 북촌사업 중에서 가로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디자인본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회계 간에 디자인본부에서 결산을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주택국에서 불용 처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한홍위원
결과적으로 표기상은 디자인총괄본부의 불용액으로 남아 있죠, 16억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에 있어요. 죽 보니까 지금까지 다각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세대주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이하 세입자 약 3만 세대가 융자지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네요, 금액으로는 4,600억 원. 그런데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액이 다 나가는 것이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을 통해서 확인을 받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구청에서 추천을 해서 은행에서…….
최상범위원
추천만 해 주고 보증이라고 할까 책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뒤에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채권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간혹 우리가 추천을 해 주더라도 은행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융자받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추천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전세보증금 융자를 받는 데까지 우리가 은행하고의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죠. 추천만 해 주고 끝난다면 솔직한 얘기로 말이 됩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융자받기 위해서, 사실 대부분 잘 몰라요.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못 사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이어야 된다고요. 솔직히 지금 4인 가족용 전셋집을 얻는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1억 이상 가져야 될 것입니다. 웬만한 것 얻는다고 하면, 저 변두리면 몰라도 대충 어느 지역이든 1억 이상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70%까지니까 대략 조금 있는 돈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던져만 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관심을 갖고 저소득층 세대주 주거안정을 위해서 껴안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하나의, 그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따라서 임대보증금 융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융자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 SH공사에 위탁운영 하지만 이것도 보다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요. 임대료 보조에 있어서 보면 오죽하면 정말 이런 임대료 보조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및 120%에서 150% 미만인 자 중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월 얼마를 주느냐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을 임대료 보조를 해 주고 있네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6월부터 1만 원씩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상범위원
1만 원을 올려준 것이, 1만 원이라는 돈이 세대수로 보면, 얼마죠? 얼마 안 되네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3,200세대 15억 정도 됩니다.
최상범위원
3,200세대니까 월이니까 만원씩만 해도 연 12만 원 정도 되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없이 사는, 특히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이들이 생계대책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일 것이고 또 학교도 다녀야 되고, 정말 이런 데는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연로하신 노인들께서 혼자 사시는 쪽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후원단체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 정부 차원에서 다른 데는 몰라도 이런 우리 65세 연로하신 노인층,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쪽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일반회계 전용에 대해서 김영천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8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을 해서 지출하고 보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조위원
8건을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정식으로는 추경에 상정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집행해야 원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앞으로는 전용보다는 추경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을 한다면 아마 떳떳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부적절하게 쓴 것은 아니지만 쓰는 절차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액수 그런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그 방법이 추경에 상정해서 떳떳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임대보조금하고 임대보증금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보증금에 대해서 융자를 일정부분 해 주는 것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이고 임대료 보조금은 매달 임대료로 지출하는 것을 그것은 직접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만 3,000에서 5만 5,000원씩 세대별로 직접 돈을 주는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보조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네요, 융자를 해 주는 것보다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민들에 대해서 임대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계층의 주거복지향상이 미흡하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대료도 보조해 주지만 이 기금 가지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것이 각 자치구에 저희들이 매번 홍보를 하는데도 홍보가 덜 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융자받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과 같이 융자받는데 채권설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을 하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조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소득층에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신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설계안이 100% 확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턴키베이스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설계가 진행되면서 공사가 착수되는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지하부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하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도에 본계약이 체결되게 돼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지금 이렇습니다. 총 공사비 2,288억 원을 계상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 예산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일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턴키 당선안하고 지금 현재의 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또 현재 안이 상당히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돼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당초보다는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상당히 우려가 깊습니다. 아무리 턴키방식이라고 해도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청사를 짓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턴키베이스로 기본설계 입찰을 해서 이것이 발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발주되는 것은 실시설계 부분은 공사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워낙 많이 바뀌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김덕배부위원장
한 다섯, 여섯 번 넘는 거지요, 사실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지금 한 가지 일부 우려사항이 뭐냐 하면 꼭대기 층에 2,000석이 넘는 극장이 지금 설계안에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설계되어 있는 것은 880석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1,000석～1,200석 그 정도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거기 전부 전문가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 지적사항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엘리베이터를 잘 놔도 일시에 그 인원이 올라가거나 빠질 때 업무상 문제, 또 일반시민들의 이용문제, 구조상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시든 간에 상당한 우려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헷갈리실 것입니다. 근 3,000억이 넘는 돈,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도 이런 돈을 투자하고 신청사를 짓는데 지금 안이 뭔지, 상도 지금은 까먹어서 모르겠어요. 도대체 터파기하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후반기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수시로 보고를 해서 시민들의 관심사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니까 같이 병행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국 소관의 그동안의 업무를 보면 전반기 2년 동안 제가 느낀 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많이 해낸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프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획기적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나름대로 법령이나 조례를 개선해서 억울한 시민을 대변이나 하는 듯 적극적으로 애를 써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일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왜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편성이 못 되고 불용이나 이월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다른 데 비하면 벌써 불용 같은 것도 7.2%, 예산 대비 7.2%, 이월도 5%가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너무 불합리하게 편성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시급한 서울시 사업 예산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저해하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운 점도 있고, 혹시 시급한 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는 없었습니까? 불용처리를 안하고 바꿔서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세목 간에 전용이 되는 것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대부분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주민들이 목적을 요구하면서 보상에 응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됐는데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도, 보상비를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사업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마다 별도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괄 편성을 해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업단위로 편성이 됩니다.
김우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괄예산을 잡아서 이쪽 사업에서 보상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런 불용액이 없지 않은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보상비 자체로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택국에서 하는 것이 보상비 내에서 불용이 되니까 저희들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지, 보상비 간에는 다른 보상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높은 사유는 결국은 보상비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예산편성은 아니었고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다 추계를 편성을 했는데 보상 관련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또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불용처리가 안 되고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께 답변 하나 부탁드릴게요. 상암DMC 관련해서 매각 공고된 공급대상용지가 특성에 적합한 업체 선정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세입예산 현액의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업무 실행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은 주택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손에 안 잡힌다는 얘기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지금 2블록인가 몇 블록인가 한참…….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택지공급은 DMC 담당부서에서 공급을 하는데 그것이 택지 목적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공급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로서는 세입추계를 할 때 그것이 매각되는 것으로 추계를 해 놓고 있다가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렇군요. 이것이 가급적이면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까, DMC단지 매각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매각이 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경쟁이 치열하다고 얘기하는데 주택국하고 경쟁력강화본부하고 그것을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폭을 좀 더 줄여놨으면 좋겠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진호 위원님.
현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택정책 수립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택이 서울에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고 난개발이 된 상태에서 새로 제대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거정책, 재정비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도정법이라든지 재정비촉진법 등 같은 것을 하는데 용역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은 주택국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구역결정 자체를 구청장한테 하도록 하면서 구와 시가 반반씩 해서 구역결정에 대한 용역비,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본계획 용역비로는 저희들이 발주되어 있는 것이 한 8억 정도 발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구역지정 결정용역은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78억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진호위원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요구하고 주택정책을 세우는, 입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제반 법규를 제정하는 데 시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많이 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뭡니까, 주택국 소관에 있어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서 사업성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어서 민원이 많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시의 적정밀도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갈등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그것보다 요즘에 재정비지구 측정하는 데 노후도라든지 기본조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법정 요건들을 가급적 완화해 달라, 그래서 가급적 예정구역이라도 결정을 받겠다 이런데 그것은 사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개발구역이 전체적으로 299개소가 있고 재건축지역이 317개소가 있는데 이것 구역결정 실행률을 보면 거의 재개발 같은 경우도 50여 곳 됐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선 전체적으로 600여 개소 되는데 실행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지정들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주민들의 동향을 보면 무조건 예정구역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뉴타운도 마찬가지로 뉴타운지역으로 결정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되면서 땅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법정 요건이 갖추어진 지역들 위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또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경제수준이 옛날 주거형태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택의 좋은 조건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도시를 정비해 가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기존의 주민들이 이사를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물량이 도시재생을 일으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주택 자체에 대한 자원문제도 어느 정도 활용이 돼서 충분히 활용이 된 다음에 멸실이 되는 자원 측면에서도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분명히 적당한 시기와 규모와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현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욕구하고 서울시 주택국의 주택정책하고 상호 보완되고 소통되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폐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민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도 하고 나름대로 주택 주거정비과에다 현안이 뭔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상당히 비협조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물론 여러 가지 현실하고 재개발하는 시민들 요구하고 분명히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책이 시민의 욕구를 먼저 앞질러가서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보다 전문가들에 의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보니까 용역비가 사실 특히 지금 같은 전환기에 주택정책의 패턴이, 주거환경의 패턴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보다 면밀한 그리고 정확하고 확실한 주거정책이 수립이 되고 또 서울시 우리 주택국장님의 복안이 시민들한테 충분히 전파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덕배,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철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14번 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88번 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주택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425억 5,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400억 원으로 총 8,825억 5,800만 원입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767억 1,600만 원 증액편성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내 세입 및 세출예산의 일부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 증액편성 내용은 특별분양제도 개편에 따라 2008년도 4월 17일 이전 보상공고된 회현 제2시민아파트 및 옥인·용강 시범아파트 정리사업에 대한 보상비로 65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확보하고자 9,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 결산정산 결과 초과징수액이 발생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법정전출금으로 116억 2,6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증액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암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확장 공사비 부족분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비 공탁금 추가로 15억 8,7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여 증액하였으며,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비로 40억 5,2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체 세입과 세출의 균형편성을 위하여 예비비 43억 6,1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 결산정산 결과 초과징수액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세입예산으로 귀속함에 따라 116억 2,6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액편성 내용은 상암2-2주거환경개선사업,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재투기금예탁금 100억 원을 감액 추경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와 2008회계연도 예산액의 균형편성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116억 2,600만 원을 감액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도봉구 지역사업 예산 관련해서 지식을 얻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었어요, 29억 4,700만 원. 그것하고 추경에 40억 5,200만 원 요구가 됐는데 이쪽 지역의 예산관련해서 또 사업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무수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집단취락지역으로 집단취락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도로망에 대한 확장, 일부 도로망 확장을 하면서 보상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착공이 돼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 안 됐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결정이 됐고 사업 착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천위원
작년도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유관사업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난 것이지만 2007년 결산보고 사고이월에 무수골 환경사업 29억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무수골을 당초에 도시계획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비도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용역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잡아놨었는데 그것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결정이 최종적으로 됨으로써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영천위원
도봉구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제 지역이 아니어서 제가 알아보고자 여쭙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9,000만 원 됐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큰돈은 아닌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지금 우리 서울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자문단 구성하라고. 지금 현재 있는 조직 가지고는 안 됩니까? 시 건축공동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따로 만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위원회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 솔직히 말해서 빨리 해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해 주고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도시건축위원회나 도심재정비위원회나 균형발전위원회나 자꾸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나는 이 조직이 잘못되거나 지금 까지 해 오신 분들이 다 열심히들 해 오시고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자문위원회는 기존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 단일 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런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지난번에 뉴타운 문제로 해서 정치권과 우리 오세훈 시장님하고 많은 얘기가 있으시면서 이 시점에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제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자 그래서 그것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조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 판단에는 지금 운영하는 현재 있는 시스템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운영이라든지 이런 과정의 지연, 심의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 무슨 실무팀을 조성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분 해 오신 분들이 잘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상원위원
제도에 대한 것인데 제도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소한 사람들이 다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분 해 오신, 여러 위원회에서는 해 온 것 이상 단시일 내에 나오겠느냐, 꼭 이것을 구성해야 되느냐 그것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조상원위원
국장님 생각에 이런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힘드니까 전문가집단을 모아서 위탁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 잘되도록 유도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보다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제도에 대해서 짚어보자. 이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성과를 얼마나 냈고 이것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법적, 도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개선하자 이런 측면에서 기존 위원회하고 틀립니다.
조상원위원
민노당에서 이번에 뉴타운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적나라하게 좋은 점은 안 나오고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잘못된 것만 발언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취합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어야지, 지금 와서 벌써 이제는 3차까지 다 돼 가고 있고 재개발 자꾸 이루어지는데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면 오히려 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 사업이 또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저는 뭐…….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88번 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