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관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복지국 및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7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할 시점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2006년 7월에 새로이 구성된 이후 지난 2년간 일천만 서울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결산안 심의, 조례·개정안 심의, 현장방문 등 2006년 7월 12일 제16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총 245일간의 의정활동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실에서, 때로는 현장 속으로 달려가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34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7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서울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7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기초생활보장계정),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7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경청하고 향후 시민고객 복지수준 향상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고이월, 일반회계 이용·전용, 세목변경, 사업변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의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4,162억 7,600만 원 중 4,122억 5,0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그중 4,118억 8,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의료급여 부당청구 과태료 징수액 등 3억 6,5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조 5,007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1조 4,220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04억 6,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82억 1,9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월액 104억 6,6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예산 7,7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예산 15억 7,400만 원,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예산 63억 6,100만 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건립예산 12억 2,400만 원, 노인그룹홈 건립 및 장비보강 예산 12억 3,000만 원 등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공사시행 순연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82억 1,9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보건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예산 1억 9,200만 원,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예산 10억 9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복지예산 128억 3,2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등 장애인 복지예산 272억 6,9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예산 242억 7,700만 원, 자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노숙인 보호예산 25억 2,600만 원,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 등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 1억 1,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국고 가내시액과 실수령액의 차액 및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세목변경, 사업변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회계연도말 직원 인건비 등 부족으로 3억 6,900만 원을 부서간 상호융통 집행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총 120억 3,1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 진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등 사회복지예산으로 76억 5,5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등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8억 6,600만 원, 경로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예산으로 34억 8,100만 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 및 축산물 수거검사 재료비 확보를 위한 전용 2,900만 원입니다. 세목변경은 총 2억 2,0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기타직 보수 부족분 확보를 위한 세목변경 8,5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으로 7,9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등 장애인복지예산으로 5,500만 원, 홀몸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평가수당 지급을 위해 노인복지예산으로 100만 원을 세목변경 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총 9억 7,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노로바이러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예산 사업변경 등 6,200만 원, 경로연금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8억 3,400만 원, 상담보호센터 급식지원 사업비 충당을 위해 노숙인 보호예산으로 8,100만 원을 사업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997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6,006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992억 2,400만 원, 국고보조금 3,003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00만 원, 이자 등 잡수입 10억 8,900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8억 8,1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5,997억 7,20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5,997억 5,000만 원으로 의료보호비 5,981억 7,100만 원, 일반운영비(심사수수료 등) 15억 7,90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전용은 의료급여 공단 예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26억 4,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재해·재난 대책기금의 재해구호계정, 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5개 기금의 전년도말 이월액은 총 2,417억 6,300만 원이며, 2007년도 수입액은 총 532억 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총 1,503억 2,500만 원으로 2007년도말 기금 잔액은 총 1,446억 4,100만 원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5개 기금 총 2,022억 4,000만 원이 재정 투·융자기금 예탁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금 결산 세부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일입니다. 2007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을 때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껴집니다. 특히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예산을 딸 때 로비가 많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데 준 것이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것을 질질 끌고 있다가 연말이 돼서 집행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겠나. 또 불용한 것도 보면 부당하게 욕심을 부려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불용시키고 이따위 짓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보고를 들었을 때?

일부 불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편성해서 저희 시에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관계도 결론적으로 저희 시가 좀더 사업물량이라든지 일정에 대해서 정밀한 대비를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특정 어떤 기관이나 대상에 대한 부분은 공직자로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사업, 이것은 서로 하려고 그러는 사업인데 여기도 보니까 승화원 식당, 편의점 계약관계가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고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저의가 뭔지.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홍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화원의 식당, 편의점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하던 중에 입찰가액을 너무 높게 제시를 하는 바람에 이분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1년만 하고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고가 낙찰을 하다보니까, 이분이 3년에 걸쳐서 30억 정도의 입찰가를 써서 들어오셨는데 1년 하고 나서 적자의 폭이 너무 커서 1년만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관계로 직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이 사항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직영하고 있습니까?

작년 9월 1일부터 직영을 해서 올 3월 1일 새롭게 입찰을 해서 새로운 경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에 낙찰을 해서 들어왔습니까?

3년에 24억 정도 됩니다.

그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최고 금액을 적은 사람이…….

아니, 글쎄 그 당시에 들어온 입찰자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5개소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기가 많아요, 바깥에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저거하셔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이런 것도 그래요. 은평 인덕원 같은 데 이런 데는 불교재단이기 때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 군데만 계속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받고 보니까 이익이 안 남으니까 다시 질질 끌어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생활시설,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그룹홈과 같은 시설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각 자치구를 통해서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합니다. 국비를 매칭으로 해서 시비를 편성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홍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은평의 인덕원 대상부지가 은평뉴타운 대상부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필요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요청해도 예산을 따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줍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쉽게쉽게 그냥 간단 말이에요, 불교법인 같은 데 이런 쪽에는. 꼭 여기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 다 불교재단이나 이런 재단에서 하는 데는 쉽게 간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불용시키면서 예산만 부풀리기로 해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맞아요. 기능보강비의 사고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예산 부풀리기의 전형이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서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시의회나 이런 데서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형태를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행정지도 행정감사 이런 것을 나중에 내가 다시 하겠어요. 다시 하겠지만 그런 것을 평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보고 받으면서 제가 체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순서 없이 얘기를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 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중증장애인 불용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또 자연장 산골관계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파악 없이 해 가지고 군부대와 업무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것도 그냥 형식상으로 홍보나 엉뚱하게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실제 필요한 데 필요하게끔 써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만히 죽 2년 동안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정책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연산골장 이것에 대한 것, 노인과장이 또 하시지, 국장한테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연산골장과 관련된 답변을 노인복지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부터 추모의 숲이라고 산골장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운영함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자연장이라는 개념을 최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시에는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장 구역 형태로 기존에 운영된 것은 법 시행 이후에도 당연히 자연장 형태 구역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2007년도 5월에 법이 개정될 때는 이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장지를 조성한 것만 보게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부대 이적지가 묘지로 허가받은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묘지로 허가받은 구역 내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서 불용이 많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그런 것을 다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에 대한 것인데 이것 진짜 합당하게 되어야지 2년 연속적으로 이렇게 불용하거나 사업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제가 죽 보니까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것이 많아요, 우리가 예산 검토해 볼 때. 앞으로 예산관계가 진짜 몇 번 얘기했지만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쓰게끔 해 줘야지 너무 과욕도 부리면 안 되고 너무 저기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해서 볼 때 국장님, 작년도에 대비해서 보건복지 예산이 늘었지요?

네, 늘었습니다.

몇 % 늘었나요?

약 4%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세입·세출 예산집행을 보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합목적, 적합성, 타당성 등등이 결여되어 있고 불용액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일부 그런 부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추후에 발생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이 몇 건이 되었습니까?

건수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지매입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 가내시만 해 놓고 실제 예산이 교부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많지요? 명시이월을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이월은 저희들 예산회계법에 적합하게 한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법령상에는 적합하게 저희들이 처리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내가 짚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중 다음연도 사고이월이 14건 104억 6,600만 원으로 2005회계연도 15건 160억 6,900만 원, 2006회계연도는 6건 151억 7,500만 원으로 사고이월 건수와 사고이월액이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 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많은 건수와 액수로서 예산편성이 비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였고 집행의지나 집행과정이 안이하였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나타났다고 미뤄볼 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한번 말해 보세요.

일부 예산 중에는…….

제가 얘기한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요, 일부 예산 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 당초에 편성할 때는 연도 내 그 시점에서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그때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되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스럽게라는 대답을 듣기 전에 이것은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정말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한다든가 사고이월을 한다는 것은 업무에 적극성이 없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적극성 이렇게 표현하시기보다도 저희들이 좀 더 잘 챙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이 챙겨야 됩니까, 아니면 보좌하는 과장들이 잘 보필해야…….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일이 다 챙길 수 없지요?

일일이는 못 챙깁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들한테 잘 보필하라고, 의회에 나와서 지적 안 받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하고 강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63억 6,100만 원이 이월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2007회계연도에는 132억 9,1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2006회계연도에도 불용금액이 82억 1,000만 원 등 2년 불용사업으로 처리된 것으로, 이처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가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예산 부풀리기의 전형이며, 노인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신중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노인복지시설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인데도 이렇게 느슨하게 업무를 집행해도 됩니까?

노인관련 생활시설, 이용시설을 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시급히 시설확충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못 따라가잖아요, 예산을 줬는데도. 그렇지요?

그래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노인요양시설,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확보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급한 확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 시설에 대한 대단한 선입견과 님비, 주민들의 비협조 이런 부분이 의외로 강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 님비와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데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한 데도 있어요. 아세요? 지적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주된 사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개별적인 부분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일일이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하여 공사착공이 ’07회계연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물리적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될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시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의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야기한 데 동의해요?

시의회는 저희 집행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당연히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에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잘 하셔야 됩니다. 불순한 태도이며, 결국 이러한 사고이월 사업비는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은 낭비되고 시민복지는 뒤처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를 비롯한 복지시설 확충은 매우 시급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은 지금보다도 절대적으로 확충이 되고 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투입되었는데도 사업이 안 된다, 진행된다, 불용된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2년 동안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앞으로 더욱더 같은 사례가 반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용액은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집행 사례로서 3억 이상 불용발생 사업은 31건 321억 2,000만 원으로, 2005년에는 17건 175억 5,500만 원, 2006년에는 21건 300억과 비교해 보면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내시부분이 과다하게 내시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고요. 예산확보는 사실 안 되면서…….

국비가 집행이 안 되면 반환하지요?

교부가 되었을 때 반환하고 내시만 해 놓고 교부가 안 되었을 때는 반환할 수가 없고, 아예 받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산에는 잡히는 법은 있고요. 설령 교부가 되어 있더라도 연말에 교부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연말에 교부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국고보조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이게 내 일이냐, 누구 일이냐, 연말까지 질질 끌면서 막판에 가서 받으면 솔직히 말해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도 있지만 중앙정부 자체가 자금 확보가 안 되어서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연말쯤에 교부된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적극성을 보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불용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129개 사업에서 682억 1,9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대비 불용비율은 아까도 발표했지만 4.5%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실망스럽고 애처롭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집행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서비스물량에 대한 추계가, 작년도에 활동보조사업을 저희 시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서비스 대상에 대한 인원추계가 다소 부정확한 면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고 보자 그런 부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발생이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부터가 아니라 예산을 잡을 때는 목적의 타당성, 그렇지요? 합목적성이 있느냐, 정말로 필요하냐 하는 검토가 선행되고 나야지 예산부터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러면 국장님 제가 자꾸 질문하는데 2년간 제가 했거든요. 질문이 부족하다거나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아주 직시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도 결과가 속된 말로 그저 그래요. 앞으로 명심하세요.

네.

2007년도 불용은 129개 사업이고 세출현액 대비 4.5%이며 서울시 장애인 전용 수련원 설치사업과 같이 100% 불용사업도 존재하는 등 예산을 무계획적이고 사전조사나 타당성조사도 없이 우선 예산확보부터 하자는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예산의 전반적인 형태이기도 하지만 특히 복지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검토해 보면 이용, 전용, 차년도 이월, 그리고 불용 등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예산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지극히 실망스러운 자세로서 앞으로는 선 계획, 후 예산편성이라는 원칙을 준수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히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소요나 집행과정에서 꼼꼼하게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줄 수 있어요?

질의 내용이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 많지 않아요.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국에 내가 질의하는 것이 행여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네.

이 재난관리라는 것은 홍수가 예를 들어서 생각하지 못했을 때 발생했을 때 쓰는 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적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별안간 났을 때는 빗물펌프장을 가동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조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복지국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2년간 죽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간 우리 국장님을 위시한 간부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2008년도 상반기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미숙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시지만 아주 불요불급한 비용을 빼고는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아까 이상한 얘기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노인시설하고 장애인시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면 결산과정에서 노인시설 소위 국고, 시비 이 예산이 구분되어 있지요?

네.

노인시설 금년도 예산이 얼마 비율로 짜여져 있나요, 예산계획이? 노인시설, 노인을 위한 부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략적으로만, 장애인팀에서는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도우미 이 관계에서 총체적으로 짜여진 예산, 노인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예산, 노인을 위한 예산과 장애인을 위한 예산 이 비율이 대개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작년 3,000억 원 되니까…….

연간하고…….

노인관련예산이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2%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5,200억가량 되고요.

장애인 쪽은?

장애인은 2,900억이니까 약 9.7%, 9% 내외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시하고 경기도 광역시나 세계적인 큰 도시의 비율이 이 정도로 맞아갑니까?

비율도 중요하지만 절대액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시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15%,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를 했고요, 우리 시 전체예산 중에서. 올해는 17.4%입니다.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절대액도 지금 3조 원을 넘었습니다. 3조 원을 넘었기 때문에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비중과 중요도는 예산편성상 그대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위 노인들을 위한 예산이 약 17.2% 약 5,000억씩 정도,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9.7% 2,500억 정도?

2,900억 정도.

2,900억 정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복지서울, 창의서울, 세계서울로 이렇게 우리 오 시장이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한쪽에서는 복지를 너무 치중하다 보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각지대가 많아요. 왜 법에 조례에 얽매여가지고 지원이 진짜 되어야 될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안 되어도 될 부분이 지원이 되고, 그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있지만 진짜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고급차 타고 외국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러 다니거든. 그래서 변상을 시키고 그랬지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현장위주로 경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고달프더라도. 그래야 진짜 그런 부분들, 구청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면 울화통이 터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표현은 못하지만 여기 참석하신 간부들 이제 우리가 2년 끝났으니까 위치가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는 보건복지를 떠나니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달프지만 현장을 위주로 한 그런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서울특별시로서의 역할, 노인에 대한 문제, 장애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틀림없이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각국 예산에 비교해서 우리 보건복지가 예산이 제일 많지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다른 위원님들 저기하고 그랬는데,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도 장애인시설이 복지관이 저기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기능보강시설. 우리 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기능보강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올리고요. 자체에서 1억 5,000 정도로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또 2억 4,000 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3억 정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제대로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못하면 안 지은 것만 못하다 이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가지고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 주고 또 그쪽에서 단체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불교단체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 조계종인가?

네.

거기에서도 분담금이 제대로 들어와서 기능보강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꼼꼼히 철저하게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 돈이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의원의 입장에서도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안 써야 될 부분에 너무 이것이 투입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야. 냉정하게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고,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혼날 때 혼나더라도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냥 조삼모사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혈세를 헛되이 쓰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와가지고 현장위주로 운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복지국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간부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장을 많이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는데 더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노인종합복지관 있지요? 내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10억 9,000이던가 10억 수준으로 거의 비슷해 예산이. 그래서 그것도 내가 서울복지재단에 요청을 우리 복지국의 시설들을 전부 컨설팅을 해라, 돈이 들더라도 해서 1억 지원할 수 있는 데는 1억만 지원하고 과거에 1억을 지원했더라도 10억 지원하라 이거야. 그리고 10억 지원하는 데는 5,000을 줄일 수 있으면 5,000만 원을 줄여라 이거야. 가장 효율적으로 기업회계원칙에서도 그것이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과감히 도입을 해야지, 작년에도 10억 지원했으니까 금년에도, 그 자료를 보니까 거의가 10억 9,000이야, 10억 9,280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노인복지관 누가 담당해요? 이 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평균 면적이 거의 비슷하고 종사원도 25인에서 27인 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규모가 아니고 통상 10억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을 하면 법인 자부담, 그 다음에 후원금, 기타 다른 프로그램사업들을 통해서 약 20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10억 9,000만 원은 노인복지관 인건비, 기타 운영비에 최저한의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뭔가 이것이 허점이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느냐 하면 각 구청에 최소 인건비라든지 최저 아주 그야말로 필요한 경비만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똑같이 10억 9,000을 지원을 하고, 또 여기에는 수용인원, 평수는 거의 비슷하더라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서 분담금을 제대로 잘 내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예산이 간다면 그렇지 못한 복지관도 있을 거라 이거지, 25개 구 중에서. 그 부분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 보라 이거야. 그래서 좀 잘 되는 데는 미안하지만 한 8억으로 깎고 잘 안 되는 데 2억 더 지원하라 이거야, 내 얘기는. 틀림없이 국장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럴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는 이제는 결산과정에 대해 변명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은 도와줘야지, 만들었으면 도와줘야지 왜 유명무실하게 만드느냐 이거지. 그래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데도 기능보강 같은 것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고, 시설 멋지게 지어놓고 가보면 고장 나고 노후화되고 시설이 안 되고 해서는 안 된다 말이야.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노인복지관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비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나한테 잘못 준 거야.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됐어요. 그래서 이정관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저번에 유럽에도 가서 견학을 해 보니까 서울시가 못지않아요. 잘 되어 있어요. 진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들 그 대표기관들이 눈물 나올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 주고 있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참 잘 되어 있어요. 난 자부심을 느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나 산하단체의 기관장님들, 과장님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서울시가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시적인 얘기는 많이 하셨고 저는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이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숙인정책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세훈 시장 이후에 2006년도부터 2010년 서울시복지계획보고서를 복지국에서 발간을 했지요?

지역사회복지계획 발간했습니다.

발간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노숙인정책 관련해서 제가 따로 챙겨 봤습니다. 사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보통 노숙인정책이 보호나 응급조치에서 이제는 자활이나 일자리사업 같은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이 방향성에는 맞게 배정이 됐는데 집행결과를 보면 그것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여전히 보호와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이나 자활사업의 미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 맞게 예산은 배정됐는데 그 결과만 봐서는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숙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 일부가 8,000만 원 정도가 노숙인보호로 또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변경돼서 배정됐는데 그나마 8,000만 원도 미집행 됐습니다. 변명까지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2008년도에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는 나갈 것인데 예산집행이 이런 식으로 계속 미집행률이 높아지면 사실 정책의 방향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집행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활프로그램 운영이나 재활쉼터 운영, 숲가꾸기 근로지원이나 일자리갖기 지원사업이 굉장히 다른 사업에 비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도 보충하실 것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노숙인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사회복지계획 보신 바와 같이 일단 정책의 주안점을 지금 자활 쪽으로 틀고 있습니다. 자활 쪽으로 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노숙인 1차보호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활을 얘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 자체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자활 쪽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정책의지를 밝히는 것이지요. 하고 있는데, 일단 노숙인 자활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소회는 일단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해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그런 기초능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노숙인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5만 원, 8만 원씩 주고 물량을 배정해 가지고 거의 할당식으로 공사장에 투입하기도 하는데요. 여담입니다만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탈락을 한다든지 공사장 같은 데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은 확보를 해 놨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오래된 사업입니다만 현재 물량이 축소가 된다든지 일부 저희가 지원하던 부분을 완전히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가지고 그야말로 별도의 사업단으로 자체에서, 저희 지원범위 내에서 별도로 전환시켜 버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자체 예산확보가 상당부분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앞에서도 일부 언급을 했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사업에 대한 불용금액하고 자활프로그램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자리에 대한 불용은 국장님께서도 개략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매년 3월달에 일자리가 시작이 되면 전체 일자리를 희망하는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당해연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서울시 각 공사 현장이라든지 사업소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파악해서 3월부터는 실제 희망하는 노숙인들이 일자리를 파견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603명이 일자리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대부분 한 달, 두 달, 연말까지 가는 노숙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603명으로 신청을 받아서 일자리를 배정했습니다만 중간에 결원 충원한 인원이 오히려 843명이라는 숫자가 결원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백에 따른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7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노숙인에 맞는 일자리를 더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구청하고 각 사업소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숲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산림지역의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풀뽑기, 공원관리 등등의 노숙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금년에는 사실 부족할 정도로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용이 금년 이후로는 발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자활프로그램 중에서는 주거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노숙인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철도청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을 모집해서 기차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노숙인들도 같이 하자 해서 철도청 예산으로 100%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시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06년도에 5개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그래서 거기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비하고 주거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하고. 그런데 그중에서 1개의 사업단을 2007년도 초에 독립을 시켜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활을 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산림청에서도 숲가꾸기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개 사업단이 20명씩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줄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불용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고, 또 자활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활의 집에 들어가려면 우수 노숙인만 가능합니다. 저축액이 최소한도 200만 원 가져야 되고 일정기간 동안 노숙생활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활의 집에 1구에 1가구당 2명 내지 3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우수 노숙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주거지역 개선을 통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지금 개선을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승인안의 자리인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2007년 1차 추경예산 심의가 6월에 있었거든요. 2007년 6월 29일 추경예산안 심의를 했는데 당시에 예결에서 서부노인주간보호센터의 기능보강비로 해서 4,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시장도 동의를 했고요. 했는데 지금 2007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불용처리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자들이 인사발령 내지는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들입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다. 복지국 예산이 3조나 되는 엄청난 많은 예산이지만 거기에 대비했을 때 4,000여 만 원이라는 돈은 아주 미미한 액수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반영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통과된 예산내용을 왜 해당되는 부서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 왜 이럽니까? 불용처리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무슨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경우에 불용처리 된 내용도 보게 되면 집단민원으로 해서 집행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무슨 기능보강비에 대한 집행이 안 되었다,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일단은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은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신청을 받아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법인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청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갖고,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서별 예산안에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과가 되었든 해당되는 부서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법인에서 해당법인 신청이 오면 집행이 되는…….

그러면 적어도 예산 해당 이 부분은 자치구를 통해서 서울시로 올라왔지만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최초에 안 되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반영을 시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통보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경예산 때 위원님께서 반영하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이 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보세요. 과장 말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했으면, 이것 왜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노인복지과의 담당이 자치구에다가 본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자치구로 통보해서 자치구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바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과장, 여보세요, 유선이 행정행위입니까? 행정행위가 맞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전화상으로 통보했다는 내용 기록 갖고 올 수 있어요, 전화통화 한 것? 서울시가 이게 행정행위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하게 처리가 되었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소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다시 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들어와서 말이에요. 내가 담당자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뭐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 자꾸 변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것을 짚어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공무원들 거기에 왜 있습니까? 이것 최소한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시의회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시의회를 방청하고 시에도 왔다 갔다 말이에요. 초등학교 애들도 그 안에 반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인수인계하고 이런 것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적어도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그리고 적어도 인수인계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의 미숙이 아닙니다. 미숙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국장,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면 기능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후 어떤 보완조치가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치는 조치이고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국장이 직원을,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경고를 하고요. 또 치유방법이 있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갈 게 아니에요. 작년도에 우리 혈세의 예산부분을 시장의 동의하에 다 정리가 되었으면 집행을 해서 끝날 부분을, 챙겨보겠다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미 사유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새겨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서울시 왜 이럽니까? 왜 이러세요? 기본자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산 집행하는 수조 원대의 단위사업별로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업무량 때문에 의원으로서도 한계가 있고,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만 한 가지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조치 취하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 자치구에 통보를 했다는 둥 그게 여기서 답변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서울시의 서기관이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행정행위가 그것입니까? 분명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는 본 위원에게 조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부드러운 사람인데 좀 경직된 것 같습니다. 거리노인 보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로 거리상담 운영을 하고 있지요?

노숙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상담운영하고 있잖아요? 중구, 영등포 이렇게…….

몇 개 구청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해서 예산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자치구는 아니고 몇 개의 자치구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중구하고 영등포하고 해 가지고 3억 6,600만 원 내려가는데 이것 실적보고가 있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시청 앞 1번 출구에 거리노숙인이 있어요. 거기에 알코올중독자가 아주 남루하게 거리에 누워 있으면서 술 먹지요, 다리에는 병이 걸려가지고 막 파리들이 모기들이 들러붙고 있습니다. 이런 것 혹시 보고 받았다든지 들어보았다든지 있습니까?

우리 과장이 잘 아는 모양입니다.

시의원인 내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답장이 오지도 않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것은 국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가만있어요. 내가 부르거든 나와요. 이것이 강제로 자활소라든지 보호에는 못되더라도 환자란 말이에요. 환자면 방법이 있잖아요. 또 지금 서울시장 만날 거기 출퇴근하는데 거기에 노숙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정말 맑고 푸른 서울시 행정으로 봐요? 시의원이 민원을 지적했는데 이 정도니까, 도대체 뭡니까? 조치할 계획 있어요? 국장 답변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노숙인 보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야. 환자치료를 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계속 머무는 분들이 꽤 많지는 않지만 일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거리상담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있느냐고요. 중구에 있으면 자료를 한번 달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상담원들,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런 분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개중에는 상담효과를 거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고질적으로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차례의 상담활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아직 치유가 안 되고 있다면 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가서 설득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강제력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기준 조치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환자를 치료해 줘야지. 정말 서울의 그런 모습을, 지금 국악 만날 하고 그렇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장소라도 다른 데로 옮겨 주시라고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못해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쉽지 않으면 방치하겠다는 겁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국장으로 그렇게 대답해도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해야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행정으로 하고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느냐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위치에 1번 출구 말씀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상담이라든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복지국이 좋은 국입니까, 나쁜 국입니까? 선호하는 국입니까,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국입니까?

종전에는 그렇게 선호하는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겠다는 분들도 있고.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데로 안 갑니다. 또 2년 동안 있을 건데 2년 동안 지내다보니까 예산승인, 결산승인 이것을 죽 보고 이렇게 현재 우리 직원들의 태도를 보니까 정말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꼭 맞게 그런 쪽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업무를 회피한다거나 기피를 한다든지 말하자면 그런 쪽에 있어서, 오늘 또 결산보고를 하면서 느꼈는데 진짜 잘못한 사람은 징계하고 경고하고 전보시키고 이렇게 국장께서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 또 아울러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짜 민의에 의해서, 노약자라든지 약한 사람 쪽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공감대를 이루어가지고, 무슨 다른 뜻이 아니고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이것이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은 표창상신도 하고 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승진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런 쪽으로 국장님은 하실 생각은 없는지…….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일벌백계로 해서 다스리고 신상필벌에 의해서 승진도 시키고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전임자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온 사람 업무 못하고 또 넘어가고 또 불용시키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일이 죽 몇 년씩이나 이러고 있다고, 지금 현재. 현장은 아닌데 자기들 요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점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나는 동료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참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제가 내년도 예산에 아주 적극적으로 삭감하는 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보건복지위원회에 후반기에도 있을 거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박덕경 위원님 가장 좋은 질의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기초생활보장계정),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나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일자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 및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5월 26일자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부임한 조은희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력하나마 그간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우리 시의 여성과 가족,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가족보건기획관을 비롯하여 산하 3개 시립병원장과 6개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 어린이병원장 정경은, 은평병원장 권정화, 서북병원장 이준영,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 보육담당관 신현봉, 청소년담당관 주용태,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2007년도에 총 7,442억 원 규모의 사업을 큰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항상 적절한 지도편달과 따뜻이 격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예산운용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이월 및 전용 등이 발생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국고보조금 집행,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1,736억 100만 원으로 1,783억 2,100만 원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5%인 1,774억 6,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0.5%인 8억 5,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총 수납액이 1,774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324억 2,3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450억 4,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42억 4,7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남부여성발전센터 내 도시가스 정압기 부지 사용료 등 2건에 5억 9,600만 원, 사업수입이 병원 주차요금 1억 4,800만 원, 의료사업 수입 234억 8,600만 원이며, 제증명 발급 기타수수료와 예금이자수입이 1,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81억 7,60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이 민간보육시설 융자금 상환액 등 1억 2,300만 원, 잡수입이 시도비반환금 51억 8,400만 원 등 총 70억 4,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지난 연도 의료사업수입으로 10억 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1,450억 4,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보육시설운영지원 사업비 등 1,012억 7,5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마포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등 15억 원, 기금이 422억 6,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8억 5,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과목별로는 사업수입이 병원의료사업수입에서 4억 4,300만 원, 잡수입이 과태료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3,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지난 연도 의료사업수입 등에서 3억 8,0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사유로는 어린이병원에서 무연고 및 무재산 아동에 대한 의료비 3,4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거소불명, 무재산, 체납, 징수결의와 수납시점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원진료비 등 8억 2,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299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96%인 7,012억 3,100만 원이고 차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0.6%인 40억 8,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3.4%인 246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지출액 총 7,012억 3,100만 원 중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활성화에 143억 7,200만 원, 취약계층 여성·아동의 복지향상과 자활능력 강화에 729억 2,400만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 및 서비스 질적수준 제고에 3,046억 5,600만 원,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확대에 409억 5,600만 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서비스 수준제고에 1,940억 6,800만 원, 진료능력 향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제고에 17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11건에 3억 9,8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역사박물관 등 10개 부서 인건비 및 기본경비 3억 9,600만 원을 여성정책담당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으로, 여성보호센터 운영 기본경비 200만 원을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기본경비 부족분으로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53건에 60억 7,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알코올 의존자 전용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건물 매입비 확보를 위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사업비 2억 원, 재단법인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출연금으로 8억 3,900만 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교통비 등 부족분 확보를 위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비 2억 5,8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유지 및 시설개선 부족분 확보를 위해 19억 2,400만 원, 국고보조 추가교부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지원 부족분 확보를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8억 3,000만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체는 총 6건에 72억 9,600만 원으로 ’07년 1월 2일 보건정책과 치매관리팀 신설로 노인복지과 업무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건강진단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노인건강관리 등 3건 2억 7,8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07년 2월 12일 청소년담당관 소관 서울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 등 2개 업무를 경영기획실 교육지원반으로 이관함에 따라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등 3건 70억 1,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세목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변경은 총 7건에 2억 6,700만 원으로 건강도시프로젝트,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을 타 사업비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목 변경은 총 20건에 2억 6,600만 원으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서 세목변경 1억 6,900만 원,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사업 등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일반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2,9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여울쉼터 시설이용경비 확보를 위해 성매매자활지원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6,8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으로 지출결정액이 11억 6,900만 원으로, 지출액이 11억 9,000만 원으로 지원대상 증가 및 교통비 인상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예산 부족분으로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000만 원으로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차년도 이월사업은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등 8건 40억 8,100만 원으로, 주요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전절차 지연이 5건 30억 1,800만 원, 사업계획변경이 1건 9,400만 원, 국고보조금 지연교부에 따른 유관사업 지연이 1건 3억 9,000만 원, 민원발생 등 장애요인 발생이 1건 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246억 3,200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것이 8억 9,7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4억 6,400만 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이 3억 5,8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87억 2,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내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7,700만 원으로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85.8%인 122억 5,000만 원,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4.16%인 20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0.04%인 500만 원입니다. 세목변경은 1건 5억 원으로 노인전문병원 건립 설계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등 3건이 사전절차 지연으로 20억 2,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총 1,450억 4,200만 원으로 사용액이 1,365억 8,900만 원으로 수령액의 94.2%이며, 사용 분야별로는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활성화에 2,900만 원, 취약계층 여성·아동의 복지향상과 자활능력 강화에 103억 2,600만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 및 서비스 질적수준 제고에 828억 7,100만 원,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확대에 51억 6,500만 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서비스 수준제고에 381억 9,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월액이 2건 7억 7,400만 원으로 수령액의 0.5%이며, 이월사유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의 지연교부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억 9,500만 원, 민원발생 등 공사추진중의 장애요인 발생으로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6억 7,800만 원으로 수령액의 5.3%이며, 주요원인으로는 자활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쉼터 1개소 폐지로 성매매자활지원금 10억 5,900만 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 2종이 있으며, 기금결산 총괄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1억 4,400만 원, 수납액이 137억 4,400만 원, 지출액이 127억 8,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1억 8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억 5,600만 원, 수납액이 28억 7,600만 원, 지출액이 27억 5,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 7,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27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기금공모사업 지원에 7억 4,800만 원, 재투 예탁금으로 20억 원, 기타 기금관리비 등으로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5억 8,800만 원, 수납액이 108억 6,800만 원, 지출액이 100억 2,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3,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00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하이서울 장학금 지급에 89억 7,500만 원,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급 등으로 10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토대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3.31%로 전년(3.37%) 대비 0.06%, 서울시 전체(4.6%) 대비 1.29% 낮으며, 차년도 이월은 예산현액 대비 0.8%로 전년(1.7%) 대비 0.9%, 서울시 전체(4.4%) 대비 3.6% 낮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이용이 0.07%, 전용이 1.2% 낮아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시 보다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일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지금 취임하신 지가 오늘로 딱 한 달 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예산집행 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예산집행 불용액이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시지요?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총.

246억 정도 됩니다.

옆에서 보조를 안 해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한 달 정도 되었으면. 일단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도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246억 중에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87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점인지 알겠습니까?

낙찰차액 불용액…….

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187억이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았는지는 아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남았겠느냐…….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면 담당과장들이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책정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심도있게 잘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파악도 잘 못하고 냅다 올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원 발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족보건기획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거기에 맞춘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가장 기본이고요. 또 의원 발의에 대해서 특정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그 사업을 진행 안 시키는 것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산타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올해 사업도 저희들이 의원 발의한 사업이 2건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또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의원 발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면 집행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적 하자가 없는 한은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것은 집행을 꼭 해 주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으로 9월부터 죽 할 것입니다. 할 때 심도 있게 잘 예측을 해서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일단 한 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질의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네, 오늘이 딱 한 달입니다.

업무파악이 잘 되지요?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대답 잘 할 수 있겠어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하는 기본원칙을 정책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예산집행을 하는 기본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예산집행의 원칙…….

네.

위원님들의 집행에 뜻을 따르고 또 법령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적합성, 목적이 전부다 부합된 후에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용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아까 가족보건기획관이 말씀 올린 것처럼 산타마라톤처럼 특수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약력을 보니까 여성하고 관계있는 데는 별로 많이 근무를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문과, 국문과…….

국회 사단법인 양성평등실현연합…….

맨 나중에 조금 있네요.

여성정책연구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연구하고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건강한 가족문화가꾸기 사업의 경우 2005회계연도에서 5,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06회계연도에서는 1억 7,400만 원을 전용했어요. 또 2007회계연도도 역시 1,6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연례행사 모양으로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예산승인권을 무시하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고 보는데, 정책 책임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해하신다면 가족보건기획관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도인수 위원님, 저희들이 죄송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문화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불용의 원인들을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국고보조금의 내시라든지 가내시라든지 이런 과정이 전년도에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한 사항이면 문제가 없는데 가다가 부족한 경우가 생기고, 또…….

어떨 때 부족한 사항이 생겨요?

지금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은, 특히 매칭펀드의 경우에 국고내시액만큼만 저희 시비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고내시액이 늘어나는 경우, 또 정부에서 예상했던 수요보다 더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2년, 3년 계속해서 전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계속 2년, 3년 전용하면 개선해야지요.

네, 저희들이 그 부분 어떤 형태로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 역시 2005회계연도에 7억 3,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06회계연도에도 19억 원을 전용했어요. 또 2007회계연도에 15억 2,8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특정사업이 지속적으로 전용 활용되고 있는 등 예산서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으며 회계질서를 더럽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지울 것입니까? 정책관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펀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회계연도에 증액이 되면 시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용 또는 추경을 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 봐요.

예를 들면 보육시설 지원운영비나 또 보육시설 서비스평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주면 저희들이 매칭펀드 하는데 국고보조금 하기로 했다가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기로 했다 안 하게 되면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정책관이 들어오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셨거든요. 이렇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자신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세요.

네.

이 밖에도 재단법인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지원사업, 모자복지시설 운영사업,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야학 등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사업 등에 최근 3년간 두 번의 전용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정사업이 지속적으로 전용되는 단골메뉴라 보고 이에 대한 정책관의 견해를 한번 말해 보세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얘기한 것만 얘기하세요.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해서 매칭펀드의 경우에 예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단골메뉴는 하지 마세요.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사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주먹구구식의 무계획적인 업무집행 형태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근절시켜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십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하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용역타당성심의, 설계용역발주심의, 그리고 설계용역 등 예산편성의 기초단계인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없이 예산만 확보하자는 안이한 자세로 2007년 12월 18일에 이르러 용역계약과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7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공여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 치료센터 설치관계로 공사기간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시립보라매병원 새 병동 건축사업비 9,400만 원이 이월되고 있고, 그 외에도 공사 발주지연 등으로 인해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건축승인의 협의과정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시립성동·성북 청소년수련관 증축사업비 18억 9,900만 원을 이월한 것 등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은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늦어질 수도 있고, 재정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적 배분정책의 기본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공정관리가 잘못되어서 사고이월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보다 답이 더 빨라서 좋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으로 전반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의 불용률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가용재원이 사장화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과도한 불용액은 당초 세출예산을 잘못 책정하여 예산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에는 확실하게 용도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올바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이 여성가족정책관 전체가 서울시 전체보다 조금 낮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고 또 국비 매칭사업이 점점 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말씀 주신 대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남구에 있는 서울의료원이 2010년에 옮기지요?

네.

중랑구로 옮기게 되면, 강남권 내에 있는 기초생활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지요?

네.

그럴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 보셨나요?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도 나온 것입니다.

지난 3월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추모공원 부지 내에 종합의료병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저도 확실한 내용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얘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하셔야지, 부시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모종의 뭐가 있는 것같이 이야기하는데 공개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공개할 수 있어요?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가 지금 말씀 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지역에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어서 큰 병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아요. 많은데 서민들이 가는 그런 병원은 적어요. 지금 그것이 옮기는 쪽으로 가면 교통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기초생활대상자들이 못 갑니다. 동남쪽에 뭔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부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공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만일에 매각이 된다면 대단한 수입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추모공원 외라도 수서지구에 그런 아까 쓰레기장이라든지 소각장 있는 데를 커버해 주기 위한 시립병원을 그 지역 정도에 설립하는 것을 구상해야 된다거나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중히 검토하고 또 긍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부 다 검토하고 긍정적이라고 해서 반갑고요. 오늘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것,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나는 원래 여성정책관님들을 보호했다고 할까, 편을 들었다 할까 이런 위원 중에 한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졸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졸고 있는 원장들은 왜 와서 앉아 있느냐고요. 지금 예산결산 승인하는 자리라고. 위원님들이 지금 바빠서 지역행사 때문에, 오전에는 1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이것을 미룰까 하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의장도 되셨고 해서 그냥 정책관 봐주자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연기 또 할 수 있어요, 졸고 앉아 있으려면. 연기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건복지위에 그대로 있을 거니까 앞으로 졸다가는 나한테 아주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할 때 2007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특정사업에서 사업을 변경하고 세목을 변경하고 전용하고 이용, 이체하고 차년도 이월을 하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불용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면서 두 가지 이상 예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주 어처구니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씩 겹치기를 해 가지고 이따위 짓을 하냐고, 예산승인 해 주는데. 그리고 모자보호사업은 사업변경을 하고 전용을 하고 심지어 높은 수준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사업 역시 사업변경에 전용에 이런 불용액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게 볼 때 이러한 사업형태에 대해서 또 예산편성을 의결해 준 의회를 무시한 것인지 정책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변경 형태, 변경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다가 보면 특히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을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 변경하고 나서 보니까 좀 있다가 복지부에서 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국고지원액이 또 나오면서 매칭펀드를 하다보니까 또 예산 사용하게 되고 불용, 그러다 보니 불용금액이 생겼는데 불용금액은 취소된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지정해 주신 예산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말씀은 하기 시작하니까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특정사업에 예산 오류가 다방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산정책의 불확실성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을 의결해 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내가 몇 번 했어요. 사료되는데, 재원을 사장화시키고 고객지향의 행정을 구현토록 철저히 노력해 줘야 하고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번 강조했는데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 쉽게 사업으로 얘기를 할게요. 실례를 들어서 쉽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과장이 언제 이렇게 신문보도에 많이 돼가지고 성추행 문제로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지요. 아침에 등교하는 데는 녹색어머니들이 지원을 해 주지만 1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누가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한테 지원을 해서 예산문제도 그렇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 교통 아주 난잡한 지역이 49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노인회에다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 지역 학교에다가 2명씩만 배치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98명을 해 가지고, 또 아동복지팀장이라는 분이 아주 열심히 저거해 가지고 그래서 서울시가 처음 모범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5월 5일날 서울시장님하고 지킴이 발대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들한테도 상당히 좋고 보람 있는 일이고, 약간의 봉사비를 한 달에 23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예산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복지부 차관하고 점심 먹는 일이 있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네, 그래서 국비로 반, 지방비로 반 내서 전국적으로 유괴·청소년 성폭행 지킴이 이것은 어른들이 해 주겠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무료로 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억 3,000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새로 오셨지만 이것은 다 예산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업은 할 수 있으면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살펴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그만 돈을 들여서 우리가 성폭행·유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모들이 안달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엄청난, 서울시가 모범이 되어서 전 국가를 흔들었거든요. 이럴 때는 정책관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요?

직원을 칭찬해 주고 표창해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할 자신이 있느냐 이거지.

칭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직원들이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오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한테 얘기해서 여기 사람들 표창도 주고 승진시켜 주는 데 앞장설 수 있겠냐 이거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반대 거꾸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데가 거의 3년 되면 위탁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는데 또 이런 데는 위탁업체들이 전부 전문가집단이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들이 다 달려들어요. 기독교라든가 불교단체라든가 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우리 예산을 막 까먹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위탁할 때 제외를 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압력에 못 이겨서 결과적으로 그리 가게 만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세금도 예산도 밖으로 엉뚱하게 샐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제대로 육성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조언을 들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린다 말이에요. 그 직원이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가요. 그리고 다시 와서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출 간 직원이나 또 현재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징계하고 경고하고 전출해 버리고 이래야지 뭐가 쇄신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이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

신상필벌을 엄격히 하라는 얘기입니까? 잘 한 일은 칭찬하고 못한 일은…….

그렇지요. 신상필벌을 엄격히 하고 잘 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줘야지, 못한 놈은 벌을 또 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정책관이지 폼만 잡고 네, 네 해서 소용없고 내 얘기는 당신이 할 일은 그게 아니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출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서 정부하고 지자체가 협력해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이게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53.8%, 시비에서 46.2%를 매칭펀드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고 매칭사업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용액이 계속 생기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예측성 문제, 예측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집행과정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구조적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예산이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른 부족예산 사업부분에 대해서 남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불용액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불용액이 32.4%에 해당하고 그리고 2007년 지금 결산하고 있는 부분은 15.6%, 그리고 현재 2008년 6월 20일 예산 중에서도 지금 6월달인데 아직 절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9.9%. 그래서 이것은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것인지, 그리고 우선은 문제는 또 국고예산이 처음에 부담하기로 한 비용보다 적게 수령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그대로 똑같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국고의 집행잔액은 적은데 시비의 집행잔액은 그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빨리 원활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시고, 특히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미교부 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이 불용처리되고 그런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고 서로 그러다보니까 대화의 통로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대화의 통로도 생기고 지금 담당하시는 복지부 차관님께서 또 시에서 가셨으니까 대화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새로 오신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기금의 청소년복지계정에 대해서 청소년복지계정에서 이번에 보니까 지출액 100억 2,300만 원 중에서 새로운 명목으로 하이서울장학금 지급에 89억 7,500만 원,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급 등으로 10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부터 SH공사에서 100억 원의 전입금으로 기금 조성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에 따른 사용액의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100억 원이면 굉장히 크게 확대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과 심의가 저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서울장학금 지원에 대한 기금사용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제7조에 청소년복지계정에 따르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 장학금 사용에 대한 용도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조례상으로는. 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8항에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항목을 임의확대 해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8항은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두고자 이런 8항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조례에 용도를 정확하게 적시한 이유는 그 기금이 정확한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다른 데로 전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학업지원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사용이 그것도 무려 89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조례에 규정된 사용처가 아닌 이렇게 임의 확대해서 집행될 수 있을까라고, 이게 적절한가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장학금 지원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한 사업일 수 있지만 이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 용도가 정확한지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금사용에 있어서 기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나 시의원 한두 분 정도 포함해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89억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저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규모일 경우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조례에도 용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임의 확대해서 이렇게 89억 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사업이 아무리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저는 어떤 돈이든 세금은 정확한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도 하이서울장학금 지원사업을 계속하실 것인가요?

이게 SH공사에서 100억이 오면 대부분 그것은 하이서울장학금으로 가게 구조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문제가,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매년 할 것이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 명목을 넣든지, 아니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이 기금을 정확한 명분이 있게 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면 저는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취임 전인가요, 지금 현재 여성부 차관으로 가신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요.

그분이 계실 때 이 예산을 예비비로 전용한 것 같은데, 예비비 11억 6,900만 원 보니까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예산 부족분 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예비비가 지출이 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맞게끔 예산규모가 예비비로 전용하는 부분도 맞게끔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6,000만 원이 다시 불용되거든요.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대충 뭉뚱그려서 예비비를 얼마 쓰고 전용에 따라 다시 불용처리되고 이런 것인가요?

우선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제가 공부를 하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업료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요예측보다 원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 다시 예비비에서 그분들 수요가 또 더 많아질지 모르니까 조금 오버해서 안전차원에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불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비비에서 나갈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시급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예비비 부분을 정확히 맞추어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예비비에서 다시 뭉뚱그려서 잡아넣다보니까 나중에 다시 또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 뭔가 우리 서울시정이 너무 주먹구구식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적하신 것이 자치구에서 수요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은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회계연도가 되는데 단위사업별로 보면 불용건수가 수십 건 있습니다만 이 중에 특히 보게 되면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기능보강비 부분들이 불용처리 된다라는 것은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기능보강비 부분.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기능보강비 부분이 불용처리 된다라는 부분.

기능보강이 아까 계속 얘기가 됐던 대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펀드로 되는 예산이니까 자치구에서 우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청을 해 놓고 보는 그런 관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의 기능보강비 부분이 국비 50 대 시비 50인가요, 아니면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2 대 4 대 4입니다. 20 대 40 대 40입니다.

그러면 국비 대 시비 50 대 50도 아니고 자치구도 40% 부담, 그 다음에 시비 40%, 그 다음에 국비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일단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불용이 된다라는 것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자치구에서 조치할 때 4만 5,731명이었는데 집행하고 보니까 4만 4,679명이어서 1,052명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이들 어린이 숫자를 말씀하신, 기능보강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기능보강하고 지금 말씀하신 아이들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모·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인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런 시설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모자보호시설인가 이런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이런 시설이 전국에서 보게 되면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여성 쪽에 전문도 하셨기 때문에 서울에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체가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네, 서울에요.

전국에 14개 아닌가요? 전국에 14개고 서울이 보니까 2개로 되어 있는데, 모자일시보호시설이.

모자원은 서울에는 6개.

그렇지요. 하여튼 간 복잡하게 다양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보게 되면 그러는데, 이쪽에도 보게 되면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있나요?

좀 있습니다.

아까 예비비에도 썼고 당초에…….

모자복지시설은 불용액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해야 되겠지요. 예산에 맞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국비보조사업 일부가 국비보조가 되는 것인데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이월액이 2건으로 해서 7억 7,4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억 9,500만 원, 그리고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5억 7,900만 원 이렇게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7년도에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됐단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억 7,9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이 무슨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여기에 보고자료에 나왔는데 무슨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까? 청소년과장이에요?

네.

이것이 무슨 민원인지?

청소년과장입니다. 강서청소년수련관은 바로 인접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발파공사를 하거나 지반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지반이 균열이 생긴다 이런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관계, 작년에 우기가 길어져가지고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공사 시작한 지가 언제지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작년이라는 얘기는 2007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06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2006년부터 시작했고.

그러면 2006년부터 시작했으면 기본공사가 발파라고 얘기한다면 토목공사를 시작하는 것인데 토목공사야 이 공사 시작하면서 터파기공사 시작할 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와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 지하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마무리 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얘기가 뭐냐 하면 이월된 사유가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민원발생이 되고 뭔 이유인가 확인을 하라니까 처음에 토목공사 발파를 할 때 어쩌고 설명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기간이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불용부분이 연도별로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서울의료원 이전하면서 3개의 건이 사전절차 지연으로 20억 이상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3개가 어디 어디예요? 3건이 뭐 뭐예요? 사전절차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심의 할 때는 보좌관이나 담당관이 서포트를 잘 해 주셔야지 그래야 정책관이 대답할 것 아니에요.

이화경 담당관이 답변하세요.

의회는 정말 예산이 방대하고 정말 힘든 것으로 해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사고이월 20억씩이나 하는 것이 3건이 뭐냐고요.

보건정책담당관입니다. 제가 사실은 질문에 대해서 3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월에 대한 것은 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비의 사고이월과 보라매병원 새 병동 건축사업비…….

서울의료원 신축이전은 아니고?

신축이전은 아니고 서울의료원의 신축이전 해서 사고이월 이렇게 세 가지에서 3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안에 3개가 아니라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 리모델링과…….

그러면 3개 다 얘기해 봐요. 보라매하고 다.

서울의료원 신축이전에서의 이월은 시설비와 감리비에서 사고이월액이…….

사전절차 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6억이 되고요. 사전절차는…….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절차가 기술용역타당성심의, 설계용역발주심의, 설계용역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때제때 좀더 저희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면 이월까지 안 갔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절차를 지키면서 그 용역하고…….

왜 빨리빨리 안 했어? 업무를 지연한 이유가 뭐예요?

절차를 충실히 지키고 그리고 조달청 발주가 또 있고 이런 것들을 거치는 사이에 이렇게 연말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처음부터 일을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원 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등이 기술적인 것 이외에도 병원 안에서 어떤 의견의 조율이라든지 그리고 병원 내부,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지 저희 과라든지 수시로 의견조율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진 것이 꼼꼼히 일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더라도 이월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공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이월은 하겠다고 했는데, 담당관한테 물어봅시다. 정책담당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예산서에다가 이월하겠다고 명시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그 명시 없이 이월하는 것을 사고이월로…….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명시이월은 예산서에다 이월한다고 명시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명시 없이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잘 모르시네요. 옆에서 잘 가르쳐 주세요. 사고이월은 행정에 어떻게 하면 편의적으로 할 수 있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인데 명시이월을 하려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 편의주의로 하면 안 되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사실 집행부가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그냥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도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어떻게 정책관을 합니까?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게 되네요. 제가 예산 검토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5% 이상 높은 수준의 불용률만으로도 당초 세출예산을 잘못 책정하여 예산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긍정하시지요?

네.

입체적으로 불용을 남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심각합니다. 정책관은 5월 26일날 부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으로 볼 때는 중요하고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에서 언급했듯이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확대 사업은 회계연도별로, 내가 얘기하는 것 누가 옆에서 잘 보좌하세요. 회계연도별로 3.6%, 11.4%로 불용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액 대비 2008년도 예산액 증가율이 21%라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말해 보세요.

2007년도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확대비 예산집행 불용률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는 3개소 설치 예정이었던 중장기 보호시설이 여성부 확정 내시에 의거해서 1개소로만 설치 지원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폭력보호시설 폐지에 따른 잔액 발생도 생겼고, 가정 성폭력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사회적 적응훈련비 등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하나 질문 드릴게요. 유스페스티벌대회라고 있지요?

네.

개최사업은 0%, 0.2%, 23.5%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액 증가율이 56%에 이르고 있으며, 그리고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 역시 2.4%에서 18.5%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2%를 증액시켰다는 점 등에서 2008회계연도에서도 높은 수준의 불용률이 예상된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을 말해 보세요.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인데…….

아니, 그런데 불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도인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예년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런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특히 국비 매칭펀드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서를 찾아봐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고민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획관이세요?

네.

그러면 정책관께 이 문제를 보고했다든가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텐데…….

이 문제는 며칠 전부터 저희가 시의회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봐도 참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보고와 협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솔직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수긍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물어보겠어요. 물론 예산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상당부분 예산정책의 부실 등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동의합니까?

네.

정책관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2008회계연도에는 어느 정도 불용률이 예상되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전체적인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전체 예산 중 높은 수준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이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하여 타 실·국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아울러 시민복지를 위하여 적절하게 분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차후에도 확실하게 용도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오늘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관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쭤보려고요. 오늘 보라매병원에서 누가 왔습니까?

보라매병원은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요?

보라매병원은 참석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지요?

저희 직속 출연기관이라서요.

출연기관은 또 뭐고 직속기관은 뭐예요?

저희 병원이 세 가지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초청을 안 한 거예요?

초청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째서 아니지요?

저희 오늘 병원장 세 분은 저희 직속 사업소 소장 자격을 가진 병원장이고요, 보라매병원은 위탁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돈 안 줘도 되겠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것 누구 마음대로 정했어요? 정책관 발언대로 나와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될 수 있지만 우리 도인수 위원님도 말했듯이 좀 참으려고 했는데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명칭이 업무하고 맞습니까? 업무하고 맞아요?

업무 중에 특히 보건하고 건강증진이 1월 1일날 직제개편으로 저희들이 6개 과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보건기획관께서 새로 부임을 하신 이유도 보라매병원 말씀하신 그런 보건업무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가실 것이냐고?

의회의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져간다고 가져가는 것…….

이것 제가 올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어요. 이제 여성정책만 다루는 곳이 아니고 의료 또한 건강까지 다루기 때문에 이 명칭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서 공모한다고요?

명칭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도 제대로 못할 바에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뭐 하러 가져가요? 의료보건 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족보건기획관이 새로 4월에 부임하게 된 것도…….

그러니까 오늘 보라매병원도 안 온 것 아니에요?

저희 가족보건기획관이…….

그러면 내년에는 보라매병원 예산 전혀 없는 줄 알아요. 말이 됩니까? 도대체 직속기관은 뭐고 위탁기관은 뭐고 수탁기관은 뭐예요? 우리하고 의논해서 부르든가 말든가 하지 마음대로 그래요?

지금까지 출연기관은 별도…….

이것은 결산이잖아요? 그리고 돈도 이렇게 불용시키고. 저는 건강하고 의료를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가져간 것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업무도 제대로 수행도 못하면서 갖다가 말이야. 그리고 보라매병원 원장이나 그쪽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으로 하겠다는 거야, 시립 자를 빼버리고. 시립 자를 왜 빼냐 그러니까 시립 그러면 질이 낮아진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한다고.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더 오만방자해지지. 왜 우리가 땅에 건물 지어서 죄 주면서 권한행사를 못하느냐고요. 다시는 보라매병원에서 시립 자 빼자는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도, 평상시 업무 같으면 모르겠어. 불용액도 많고 문제가 많은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의해서 오라고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위원장님, 보라매병원 결산은 우리가 하루 날을 잡더라도 보라매병원장, 모두 집행부 불러다가 따로 하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이 보라매병원 관계자 논의했는데 사실은 출연기관이고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전에도 참석 안 한 것 같은데, 이왕이면 여성가족정책관이 답변을 다 할 수만 있으면 안 와도 되는데 사실은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분이 와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할 수만 있으면 그분 안 와도 상관없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앞으로는 담당부장 정도는 참석해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