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상범 교통본부장과 이준호 교통방송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7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2006년 7월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2년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1건, 청원 11건, 의견청취 1건, 동의안 1건 등 다수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안처리 과정 중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해 때로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 때로는 상호협력 관계로 항상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교통환경이 점점 개선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후반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위원회에 계시든지 그동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의 자치 발전을 위하여 큰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국내유가와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등 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창의시정을 추진한 지 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교통정책을 입안·수립·집행함에 있어 지난 2여 년 동안 우리위원회와 같이 일하였던 것처럼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는 시민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직무에 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직무에 임하는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에 수행한 일련의 정책사업에 대한 200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에 도시교통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과 이준호 교통방송 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도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생산적이고 시민 편의주의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마무리하고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민선4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의 교통체계를 보완·발전시키고자 노력했던 한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배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4,147억 1,100만 원으로 이중 93.9%인 1조 3,285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1%에 해당되는 861억 5,0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징수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조 5,984억 9,300만 원으로 이중 91.2%인 3조 2,804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2%에 해당되는 1,859억 5,0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3.6%에 해당되는 1,320억 8,7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05억 8,800만 원으로 이중 1,217억 6,300만 원을 수납하고 19.1%인 288억 2,5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267억 6,900만 원, 도로사용료 및 기타잡수입 등 94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조 1,321억 1,100만 원 중에서 2조 33억 7,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68억 3,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519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이용액은 12건에 7억 5,100만 원, 예산전용액은 13건에 67억 7,800만 원, 사고이월액은 66건에 768억 3,600만 원, 불용액은 65건에 519억 원, 사업변경액은 16건에 112억 1,900만 원, 세목변경액은 14건에 1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2,735억 원 중에 95.8%인 2,620억 5,000만 원이 도시철도운영비로 지출되었고, 4.2%에 해당되는 114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 주차장관리계정, 교통방송운영계정 3개의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83억 4,400만 원으로 이중에서 1조 59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23억 9,5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391억 3,600만 원 중에서 87.5%에 해당되는 8,215억을 지출하였고 587억 6,6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6.2%에 해당되는 588억 7,0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별 계정액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계정은 7,170억 3,5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은 795억 6,500만 원, 교통방송운영계정은 24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전용액은 29건에 2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액은 총 74건에 58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04건에 58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액은 8건에 57억 200만 원입니다. 세목변경액은 13건에 5억 3,5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액은 17건에 2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19억 7,500만 원으로서 441억 3,700만 원을 지출했고 132억 3,1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고 나머지 46억 700만 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출액은 강변북로 확장 및 용마산 터널 개선사업 등 총 5건에 해당되겠고요. 사고이월액은 헌릉로 확장공사 등 3건에 132억 3,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강변북로 확장공사를 포함해서 총 4건에 46억 700만 원, 세목변경액은 헌릉로 확장공사 등 1건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57억 7,800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2,008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9억 수납하였고 49억 2,9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17억 7,000만 원으로써 이중에서 1,493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71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2억 5,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의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천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시설비 6억 원을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위례성길에서 성내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 등을 포함한 총 19건에 37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내역은 별표10에 있습니다. 불용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3,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1건에 52억 5,900만 원입니다. 세목변경액은 남부순환로와 부천시계 간에 도로개설 공사 등을 포함해서 5건에 14억 2,900만 원이고 세부내역은 15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 본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7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이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방송은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들을 깊이 새겨서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교통방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 운영계정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07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271억 1,700만 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294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실수납액은 293억 1,5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8.1%에 해당하는 21억여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보면 협찬방송수입금이 53억여 원, 순세계잉여금이 38억여 원, 전입금이 199억여 원, 그리고 잡수입이 2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총 미수액은 1억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미수납의 내역은 2004년도에 발생했던 협찬방송 수익금에서 사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부도로 3,000만 원이 발생한 것이 이월돼 왔고, 협찬방송 수익금 7,000만 원이 발생하였던 것은 금년도 4월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1억 1,700만 원 중 249억 원을 집행하였고 현액대비 8.2%인 22억여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7교통방송의 전략목표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수준 높은 방송운영’ 사업비 171억 3,400만 원의 예산 가운데 160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10억 3,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편성에 146억 8,700만 원 예산 중 13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개선과 정상방송 및 교통정보 제공 수단 다양화를 위한 사업비 24억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액은 총 5,000만 원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부담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 전문위원입니다. 2007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교통관리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교통사업·도시개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교통관리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교통사업·도시개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 22페이지에서도 지적됐지만 동대문 풍물시장 안정화 지원사업은 당초 편성된 예산이 8억 1,500만 원인 것에 비해 본예산에 6.8배에 해당되는 55억 7,800만 원이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다 보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용 등의 예산편성 예외규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 예산의 7배 가까이 되는 돈을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이라는 의미조차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측면에서 보면 원래의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동대문운동장을 디자인센터로 바꾸는 주 사업에서 거기에 있는 1,000여 명 이상의 노점상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 사업들이, 이 노점상 옮기는 과정이 워낙 불확실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편성할 당시부터 이번 3월 완전히 옮기는 정도까지, 정말 옮기기 전날까지도 옮길 수 있느냐 하는……. 매일 그분들하고 싸움하고 또 협의하고 또 들어줄 것 들어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 외에 실질적으로 풍물시장을 설계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생각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방향, 또 우리가 생각해서 안전의 문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당초목표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들한테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이번 민선 4기의 어떤 핵심적인 시책을 하는 과정의 부대사업으로 거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대문 풍물시장이 서울풍물시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15억 6,300만 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풍물시장이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예산관리 및 집행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가서 매운탕하고 막걸리를 먹어봤습니다만 제대로 되려면 요원하더라고요. 아직도 빈 데가 많이 있지요?

빈 데는 저희들이 일단은 다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큰 민원을 해결해서 옮겨는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가꾸는 문제인데 결국 그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품목을 보시면 몇 개, 한 18%에 해당되는 정도의 품목을 빼놓고는 살 게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의류라든가 잡화 같은 것은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상품의 품목도 바뀌어야 되겠고요. 이제는 노점상이 아니라 상인이라는 그런 서비스정신도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금년에 15억을 반영한 것이 그분들한테 장사를 하는 것이 뭐다. 그리고 이제는 이 품목이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품목이 아니라 여기 와야만 구할 수 있는 품목을 구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교육시키고 그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억을 추가로 반영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 안 되는 사람은 내보내는 한이 있더라고 제대로 풍물시장을 육성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 만한 물건이 진짜 없어요. 무슨 명품이라든지 고품이라든지 하다못해 몇십년 전에 틀던 유성기 같은 거라도 혹시 있나 해서 봤더니 그런 것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잘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염려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만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홍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대문 풍물시장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2007년도 원래 본예산에 8억 1,500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용도입니까?

처음에는 노점상들하고 협의해서 과연 연초에 거기에 옮길 수 있느냐, 어떠한 예측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현재의 동대문에 있는 그냥 관리비, 그전에도…….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현재 서울운동장에 있었던…….

그 현 터의 관리비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계획이 디자인파크로 발표를 하고 그게 언제 계획이 입안되어서 발표를 했지요?

그것을 있는 상태에서만 돕고 그 상태에서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한 겁니다, 작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 9월인가…….

옮기는 계획은 그 전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옮기는 계획은 있었지만 불확실하니까 예산반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1년 내내 협의를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다가 작년 9월에 겨우 협의를 봐서 그때 발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민원 차원에서 그분들하고의 이전 협의는 추후에 했다고 하더라도 계획상 이 장소를 어디로 옮겨서, 지금 옮긴 데 숭의여자중학교 거기로 옮긴다든가 이러한 정도의 계획과 설계나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예산편성은 그렇다고 치지만 그 정도의 계획은 그 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대안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때 대안이 지금 숭의여중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대안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여기 할 테니까 들어와라 했을 때 그 분들이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가변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면 작년에 그게 언제 발표를 했었지요?

9월에 타협을 본 겁니다.

타협을 본 것은 9월이지만…….

8월 22일입니다, 정확하게.

타협을 본 것은 8월 22일이지만 여기 현재의 장소에 디자인파크를 조성하고 풍물시장은 어디로 옮긴다라고 시민들한테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훨씬 전인데요. 기본적으로 디자인파크를 만든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민선4기 초부터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주 사업이 아니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과연 이제부터 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옮기는 과정을 그때부터 노점상들하고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이지요.

글쎄 이 사업은 저도 오픈하는 개장식 할 때 저도 가봤지만 주차장 문제도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지요, 못 올라와 있지요?

추경에 오늘 행자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숭의여중으로 옮길 때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절차상의 저기는 있지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승인도 얻고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신설동 주민들의 민원도 같이 풀어줘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끝난 성과로 따져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 엄청난 민원을 해결하고 옮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가 고생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여기 동대문운동장 터에 디자인파크를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은 부대사업으로 풍물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서 명물화한다는 측면의 정책이 아니라 디자인파크를 조성하는 데 그냥 부속장치처럼 쫓겨나간 그래서 졸속으로 막 서둘러서 주차장도 그렇고 무조건 옮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산이라든가 예산을 쓴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그 이후에 조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저는 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이 불가피했던 사항들이 노점상 그분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워낙 예측할 수 없는 가변성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 8월 22일 이전을 한다고 약속을 해 놓은 이후에도 수시로 안가겠다고 하는 것이 1주일마다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풍물시장을 그냥 이전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 이전을 했으면 그리고 대규모 시설로 했으니까 그냥 이전으로 끝나서 그냥 민원처리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기왕 서울에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춰 놓았으면 이제는 그것도 가꿔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옮기기 전까지는 그것이 하나의 동대문사업의 부대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옮기고 난 다음에 그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으로서 서울의 풍물시장을 가꾼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업은 어느 수준까지 끌어 올릴 때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글쎄 그것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기보다는 좀 자문을 구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립도를 높여가고 풍물시장의 존립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돈을 주고 그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민간인들한테 컨설팅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결산의 문제이니까 그 예산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고 또 사고이월이 되고 또 이번에 또 올라오고 앞으로도 그것이 요원한 일이 되어서 걱정스러워서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것 중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에서 시정개발연구원과의 무슨 사전 협의가 기간이 과다 소요되어서 88%,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용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냥 용역을 해서 받아볼 때 저희들의 의도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의 충실성에 대해서 계속 협의과정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당초에 계약한 대로 1년이면 1년 딱 끝나서 하면 예산서 상으로 결산서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내용 측면에서는 받아서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을 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결산서상에 다소 이월이 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과업을 줘서 이것을 더 검토해 봐라, 이것을 다시 보완하라는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의 문제는 차라리 의도적으로 기간을 늘려서 그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불용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 복합화 시설 때문에 여기 지금 보니까 구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라든가 중곡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같은 경우에 불용이 되었는데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서 보니까 구청이 되었든 시청이 되었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지역의 주차난이 야간 박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땅이 없으니까 학교 부지를 빌려서 밑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따른 민원이 사실은 굉장하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책을 입안을 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데 너희들이 반대하느냐라는 논리이고 거기 실제 주민들은 차가 드나드는, 그 전에 공사를 하는 것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가 또 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차의 입‧출입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강남 같은 경우도 구청 예산으로 하는 논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간신히 내일모레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구청에서 사업이 올라오거나 했었을 때 사전에 민원에 관련된 문제를 첨부한다라고 그럴까, 몇 % 이상의 주민들이 요청한다, 이런 식의 요건을 좀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었고, 사실은 저도 그 문제 때문에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만 맨 처음에 올라올 때는 우선 학교장의 의지라든가 또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었다고 갖고 옵니다. 그런데 사실 딱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생기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특히 학교지하, 공원지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좀 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방송 본부장님, 불용액 22억은 어떤 내용을 불용 처리했습니까?

인건비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고 일반 방송운영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에서 발생한 부분은 작년 초에 저희 직원들이 좀 나가신 분들이 있고 새로 뽑는 과정에서 상위 직급이 많이 나가고 아래 직급이 많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차이가 그 전의 기준으로 잡혔던 것이 불용이 된 부분이고요.

그 중에 몇 %인지는 정확한 수치는 없으시고요? 22억 1,700만 원 중에 인건비로 인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은 몇 %이신지요?

인건비에서 발생한 것이 8억 7,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낙찰차액 부분에서 4억 6,700만 원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는 1억 3,3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하고 낙찰차액 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방송은 예산도 많지 않은데 돈이 불용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은 매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산검사를 사실 잘해야지만 그다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는 그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전반기 마감이 되니까 결산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것이 있는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문하세요.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을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장관리계정에 과징금 및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각각 157억 원과 227억 원이나 됩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의 미수납 비율은 약 80%를 훌쩍 넘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미수납 비율도 약 20% 가까이 되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보면 524억 원이나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지요?

네.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부담금을 내지 않는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방치하는 우리 서울시도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한 잘못이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본부장님, 인정하십니까? 특히 결산서 369쪽에 나와 있는데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고질적 체납이 187억으로 전체 미수금액 중 약 40%에 해당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가 되지 않으면 독촉장을 다시 발부하는 것 이외에는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본부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워낙 제도적으로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이후에 내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처벌이나 그런 제도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안 내면 결국은 건물을 공매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안 냈다고 건물을 우리가 압류해서 공매까지 가느냐 그것은 너무 심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한 가지 반가운 것이 그동안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해 가지고 작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제는 가산금이 들어갑니다. 가산금이 들어가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해서 판결 받아서 형벌에 준하는 그러한 처벌도 받게 되어 있어서 이제부터는 과태료를 그렇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몇 개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힘으로 부치니까 지금 서울시에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추징하기 위해서 38기동대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에 대해서는 거기에 의뢰해서 징수도 부탁받아봤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이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러한 고질적인 것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 물론 법을 이행 안 하는 시민들, 주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만들어 놓은 법을 좀 강화해서 정말 주민들이 과태료를 안 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집에 제 자신도 가보면 독촉장이 엄청 많이 와요. 저도 못낸 경우가 있습니다. 좀 서울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이 더 누적되지 않고 확실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서울시의 세입을 증대시키고 이 사회도 도덕적 해이가 더 이상 방관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교진 위원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복지센터 추진사업에서 지금 현재 원 방침은 권역별로 하나씩 4개를 짓는 게 원안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문제는 원래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당동 사거리에?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됐었는데 지금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리고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는 정도와 같기 때문에, 더구나 운수종사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그 외에 다른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어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시스템이라면 과연 더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만들 때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개념이 도입돼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최초에 논의됐던 권역별 복지센터는 일단 보류 내지는 유보가 되고 새로운 방안을 찾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작년 것이기 때문에 불용돼서 끝났고요.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형태의 요청을 해 오기 때문에 다른 개념의 사업을 갖고 와라 그렇게 저희들이 택시노조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분들은 거리가 가까운 데에서 교육 받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권역별이 된다면 새로 방안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원안대로 말씀을 드리면 권역별이 된다면 복지센터에서 교육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육기관에서 만약에 지역수요가 있으면 구청 강당을 빌려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굳이 복지센터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사당동에 있는 교통문화교육원하고 운수종사자복지센터라는 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것을 통합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별도로 기관을 만들어서…….

그러려면 사당동에 연수원 문제를 어떻게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고 별도의 복지기관을 따로 만든다,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그렇다고 저희들이 임의로 한다고 해서 노조에서의 생각이 다를 테니까 노조하고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에서도 주민반대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만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요?

네.

지난번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고 지금 있는 것도 과거와 같이 하는 식으로 어디 갖고 오면 하겠다는, 우리는 그렇게는 안하겠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의 방향부터 다시 설정을 하자 하는 그런 원시적인 얘기들로 돌아갔기 때문에 민원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센터사업에 대해서는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통방송에서 각 자치구를 돌면서 하는 공개방송이 있었습니다. 성동구가 6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이해 부족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이문구 라디오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본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을래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 겁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결산총괄을 보니까 세입부분이 미수납액이 한 6.1%, 861억 정도 되네요, 일반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2006년도 결산부분은요?

이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도보다도 점점 미납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보니까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80.9%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잘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더 획기적으로 85%, 90% 정도는 당겨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홍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풍물시장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궁극적 본질적 목적은 시장님 역점사업인 디자인파크 건립이 본질적 목적이잖아요, 맞지요?

그것이 주 사업이지요.

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노점하시는 분들과 어떤 협의과정에서 협상하다가 목적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상과정에서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게, 처음에는 한 8억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2007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협상에 자꾸 밀리다 보니까 또한 빠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투여된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8억은 풍물시장 새로 짓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원래 있었던 동대문 유지관리비용으로 8억을 그냥 잡아놓은 것이고, 그때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성급하게 했으면 2007년도 예산을 2006년 말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잡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하는 모든 협상이 동의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잡고 2007년 8월 22일까지 와서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상에 여러 가지 전용을 하거나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풍물시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풍물시장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55억을 전용했던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면서 동대문에 있다가 1,000여 명을 옮기는데 동대문과 같은 그러한 저기를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도 원하는 것이 자기네들도 어디 가서 풍물시장을 하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풍물시장으로 가꿔보겠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해 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예측을 하고…….

예측이라는 것이 우리가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따라오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로 가는 과정이 1년 넘게 걸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의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추경에 그때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8월 22일 협의된 상황에서는 추경이고 뭐고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협상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서울시에 보면 몇 년 만에 있을지 없을지 아주 특이한 사업입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전용을 이 정도 크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굳이 동대문사업을 안하려면 몰라도 동대문사업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든지 동대문사업을 누가 하더라도 했으면 노점상 1,000여 명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아니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은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고 어떤 식으로든지 해 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예측을 잘하시고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현황에 보면 물론 1억 원 이상인데 명절휴가비 예산전용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고 다 예비비로 쓴다는 것이 좀 그래서요. 이것을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로 인건비 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예산편성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인건비를 정원개념으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본부 같은 경우는 정원개념 외에 과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부서의 기능직공무원을 끌어다가 단속을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원이 되다보면 정원초과로 현원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결국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것은 그분들은 원래 있던 소속에서는 사실 그 예산을 안 쓰는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로 보면 차이가 없는 것인데 예산편성기준에서 각 부서에서 인건비를 정원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곤욕스럽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이 한 768억이나 됩니다. 사고이월 퍼센티지는, 물론 워낙 전체예산현황이 2조 1,3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한 3.6%밖에 안 되지만 금액적으로는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주를 하든지 민원을 사전에 잘 협상을 해서 사고이월이 이만한 액수가 안 되도록 편성을 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예산전용이라든지 세목변경, 사업변경 등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물론 예산회계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또 승인 건에 대해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다면 풍물시장 문제라든지 또 세세하게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입부분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물건에 대한 목적물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보고

도시교통본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버스요금 관련해서 공공요금 유가인상 때문에 우리 서민생활을 위해서 업계의 여러 가지 고충사안이 있지만 연내까지는 동결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도 했고 오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소한 건데 엊그저께 교통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유가상승으로 인한 금년도 재정지원 부족 예상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순수하게 지금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게 386억입니다.

엊그저께 간담회에 나온 435억은 뭡니까? 20일에 간담회 자료 59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해 가지고 추경사유라고 해서 유가상승 등으로 2008년 재정지원 부족예상액 435억 중 필수적 경비 294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386억 원을 예상하고 그중에 294억을 추경에 했다.

그것은 그걸 겁니다. 조금 다른 내용을 쓴 것 같은데요. 순수하게 유가인상이 386억은 맞고요. 435억은 지금까지 누적된, 지금 저희들 매년 예산이 1,600억, 1,700 그 수준으로 오다 보니까 사실 매년 못주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외상값이 좀…….

누적된 것은 그보다 많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을 텐데.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누적돼서 ‘07년도 이월 67억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누적된 것이 435억…….

누적된 게 435억이고 유가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추가가 386억이 더 생긴 겁니다.

합하면 800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네.

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 뭔가 그런 것을 포함하시든지 보고서에는 분명히 유간인상분으로 인한 것은 386억 원이고 지난번 간담회 자료도 사실은 자료니까. 여기에는 같은 내용으로 유가상승 등으로 2008년 재정지원 부족 예상액 435억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게 맞는가 정확하게…….

자료가 이것은 착각이 됐는데요. 그게 합친 게 아니고요 386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435억은 재정적자가 아니라 67억을 더하면 435억이 되는데 작년에 이월분이 넘어왔답니다. 그래서 435억으로 얘기한 겁니다.

작년 이월금은 뭐지요?

작년 예산 다 주고 모자란 게 67억이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435억만 다 주면 소위 말해서 버스조합에 우리가 줘야 될 그러한 과거의 부족분이 소위 말해서 상쇄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지 않잖아요. 금년도 294억은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지금까지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부족분이 있어요. 이 간담회에서는 나머지 부족분 141억 원은 운송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서 업계에서 조치하고, 그런데 여기 오늘 보고서에는 92억은 경영개선 노력으로 커버하고, 이게 배추장사 장부도 아니고 이게 왜 헷갈립니까?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정확하게 따로 저한테 금일 중으로 작년도까지의 적자분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이 얼마고, 금년도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예상액이 되고 그중에 추경에 얼마가 294억에 반영이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같은 보고서가 내용이 다르니까 뭔가 착오가 있든지, 단지 산수의 차이인지, 항목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2만 7,000대 정도가 카드결제기가 장착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금년도 5월까지?

네.

개인이 1만 7,300대가량 되고 법인이 9,700대 정도 되고 여기에 토털로 해 놓으니까 결제율 9.3%, 1일 평균 결제건수 2만 2,000건, 결국은 차 1대당 하루에 1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2만 2,000건이에요, 카드결제기를 장착한 것은 2만 7,000대가 넘는데. 개수로 따지면 제가 택시를 타면서 기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물어본 것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T-money카드로 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말 그대로 카드만이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합니다.

T-money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거 연초에는 이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저희들이 서비스를 좀 개선하고 T-money 기술 보완해서 최근 들어서 이 건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수가 올라가는데 하루에 1대당 1건도 안 되는데, 통계상으로 봐도.

1건 정도는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아니, 지금 여기 보고서에 1일 평균 결제건수가 2만 2,000건인데 장착된 것은 2만 7,000대이고 부제 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제 운행을 하면 1건 정도는 됩니다.

1건 정도는 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장려책으로 5,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00원 미만 소액 결제에 대해서 국세청하고도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면제해 준다는 것이 국민카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들이 후발주자로 들어왔으니까 먼저 와서 어떤 영업권을 형성한 카드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4억 정도를 내놔라, 그래서 그 비용을 갖고 부담을 하는 겁니다.

글쎄 이것은 플라스틱 머니로 쓸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든지 해야지, 장착비만 잔뜩 들고 실제로 이용률은 저조하고…….

지금 그래서 T-money를 활성화한 것이거든요. 순수하게 신용카드로만 하다 보니까 워낙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T-money까지 넣어서 하면 많이 편리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간다면 T-money 사용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공영주차장 지능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강북권 같은 경우에 100% 완료 다 되었습니까?

지금 되었습니다.

100% 완료되었습니까? 노외주차장이나 이게 다 되었습니까?

연초에 했던 사업들 171개소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주차관리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2단계 작업으로 하려고…….

각 회사별로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직 통합이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5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어느 주차장이나 어떠한 여유분이 있고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통보를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복잡하게 2단계 사업할 때 처음부터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1단계로는 우선 길거리를 가다가 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 옆에 조그마한 전광판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개별적으로라도 주차 가능한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 통합시스템을 갖고 우리가 온라인시스템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수단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 우선은 1단계로 길거리에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이 보이면 저 주차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급하니까 그런 것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통합관리시스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능화하는 이유가 좀 더 공영주차장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니까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마어마한 잡음을 무릎 쓰고 이렇게 시작을 해 왔고 이제 2010년도에는 강남권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잘 구축을 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BIS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2%인가가 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검증이 안 된다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류장에다가 그 시스템을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그냥 현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설치했을 때 그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버스들이 몇 분 만에 온다, 얼마 뒤에 있다,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실제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심에서 한 40일 동안 데모를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도심 전체로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검증을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테스트를 못해 보는 것이거든요.

아니, 작년도 결산에도 2007년도에도 거기에도 52%가 소위 말해서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아까 결산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만.

BIS요?

그럼요.

그것은 돈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월이 되어 와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다 끝내는 것으로, 완전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이월되어 온 것이고…….

설치는 되어 있어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설치를 하면서 같이 점검을 해 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것이 늦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7월 정도면, 한 달만 더 여유를 주시면 충분히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정류장 안내방송에 있어서 정류장 위치와 별 관계가 없는 명칭을 따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서울역인데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따서 부르니까 왜 명칭을 얼토당토않게 그런 명칭을 붙이느냐, 이런 주민들의 항의가 있더라고요.

버스정류장 이름요?

네,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약국이 있다든가 그러면 여기는 녹십자약국입니다, 거기에서 하차할 분은 하차하시라는 그런 안내방송인데 예를 들어서 먼 곳에 몇 m 밖에 있는 건물 홍보를 위해서 여기는 무슨 건물 앞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절차를 서울시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회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승인을 해 주는데요,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실여건하고 지역하고 안 맞는 이름이 있는지. 버스정류장의 이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써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서 과거에 써오던 것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는데 안 맞는 것을 붙였다는…….

그러니까요, 이것을 새롭게 정류장을, 우리 지하철하고는 달라서 버스정류장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별로 없거든요, 과거부터 죽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름이 주변여건에 따라서 좀 안 맞는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합되지 않는 정류장 명칭은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거리 확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저는 반대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확대를 해 나가다 보면 이게 1년 후 2년 후 되면 무허가 판잣집 형태처럼 보기 싫어진다고요, 신경을 많이 써야지. 이게 따지고 보면 실패한 거예요, 디자인거리, 가판대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해 주고 그런 것은. 지금 당장은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소재를 다 들여다보았어요. 챙을 고정시키는 브래킷(bracket) 같은 것도 벌써 지금 챙의 높낮이가 갓 쓰고 있는 것처럼 보기 싫고, 지금 당장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는 거리를 디자인이 아니라 볼썽사나운 거리로 만들 소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정비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휴대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중전화박스를 잘 이용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 정도 한 10% 정도 보급률이 그 정도일 때 전화박스가 한 위치에 3개 4개까지 서 있었는데 그 옛날 것이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지금도. 그것은 해당 구청이나 이런 관할 구청에서 사용되는 정도를 봐서 사용승인을 만기가 되었을 때 안해 주면 안해 주고 철거를 하면 되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지 철거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노점거리를 확대하면서 정비할 것은 또 정비해 주고, 그러니까 계속 이 거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디자인 노점거리를 없애버리고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택시승차대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전에 택시승차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만들 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범거리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공간이 있어서 하는데 그 박스가 폭이 한 1m에다가 챙이 또 한 1m 나옵니다. 어쨌든 2m는 점령을 해요. 2m 점령하면 택시승차대를 만들 수 있어요. 2m 20이면 충분히 만들어요. 그러면 택시승차대를 만들 만한 그러한 위치에 택시승차대는 안하고 노점거리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것은 서울시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지금 아마 뉴스에도 많이 접할 겁니다. 디자인 노점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노점상을 엄청 단속을 하고 몸싸움 하고 지금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현재 어떤 가로에 대해서 노점거리를 할 때 있는 그대로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거든요. 있는 거리에서 적어도 절반을 줄이겠다고 하고 나머지 갖고 디자인을 새로 해서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쫓겨나는 사람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디자인 거리를 하면서 노점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이는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유용한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그냥 개방하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문역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 노점거리가 줄기는커녕 택시승차대에 화물차를 대고 저녁이면 수박장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저녁에 퇴근시간이라 단속을 못하나 봐요. 거기 단속반이 있으면 단속 좀 해 보라고 하세요.

쌍문역이요? 알겠습니다.

택시승차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물론 비어 있을 때는 비어있는데 택시들이 그 사람하고 싸우지는 않지요. 자기 돈 벌어야지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수박장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물시장은 근본적으로 추진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도로에 접한 곳 그런 데에다가 해야 되는데 도로에 접해 있지도 않고 완전히 거기가 주택가 아닙니까? 골목시장 같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 시가로 따지면 한 400～500 정도가 투자됐다고 보는데 지가가 쌀 때 샀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게 지금 한 평에 돈 1,000만 원 더 갈 겁니다. 그러면 벌써 땅값만 해도 300억 아닙니까? 그럭저럭 해서 투자됐다고 그러면 500억이 기이 투자된 거예요. 그 500억에서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 이익이 나겠습니까? 500억 투자해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수입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는 안 나오는데요, 원래 땅은 학교 이전하는 부지를 저희들이 쓴 것이고 사실 이 풍물시장 노점상 가는데 서울의 공간에 도로 인접한 공간은 없고요. 저희들이 여러 군데 찾다가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물론 한 것이고 결국은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골목시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되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요금을 안 올린다고 하는데 교통요금 올릴 것은 올려줘야 돼요.

내년에는……. 금년에는 좀 참고요.

교통요금을 안 올린다면 시장 월급이나 공무원들 월급으로 그것을 충당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서 적자 분을 메우는 건데 안 올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올릴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후 전반기 의회가 끝나면 후반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모든 사항을 어쨌든 잘 보살펴 주셔서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약속했다든가 전반기에 문제된 것을 지적했는데도 만약 그게 시정이 안 되게 되면 지금 있을 때보다 더 서로 곤란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해결해야지 본회의장에 가서 상식적으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회가 바뀌든 안 바뀌든 관여하시지 말고 시정할 것은 꼭 시정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 부탁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무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보고 차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대지가 소송 중입니까?

네, 소송 중입니다.

기간 지난 지가 얼마나 됐지요? 2년이 가까워 오지요?

대지에서는 자꾸 소송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끝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기간이 언제였지요? 2006년 말이지요?

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게 법관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지가 엄청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나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대충 아세요?

저희들이 그래서 소송하고 있거든요.

대충 얼마나 한 달 수입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전혀 없습니까?

네.

지금 약 500개 붙여먹고 있는데 한쪽에 150만 원씩입니다. 한 달에 수입이 7억 5,000. 지금 2년째 거의 끌고 있지요? 2006년 말이 끝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런 수입을 취득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끌고 가자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 전부 대지에서 다 독식하는 거 아니야.

저희들이야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 끝나고 소송결과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든……. 저희들도 사실 답답합니다.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실제로 계약과정에서 글자 하나 잘못 넣어서 이런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광고를 몰라서 그렇지 한 달에 7억 5,000이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계산하면 나오지요, 7억 5,000. 빨리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물론 전 집행부에서는 금세 끝납니다 그랬는데 벌써 2년이 다 돼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대지에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NG 시내버스는 약 50%를 지원하지요, 새 차 구입 때?

CNG는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일반차량하고 CNG하고의…….

약 50% 보조 안 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50%, 국가에서 또 50%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도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아요?

마을버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 적던데.

마을버스는 차량이 적으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비율로 따지면 마을버스가…….

지금까지는 경유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안 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는데 지금 올라가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해서 지금 당장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떤 약속이라도 해 주면 업체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예산을 달라 그렇게까지…….

그분들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내버스하고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하는 소리를…….

하여튼 저희도 마을버스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잘 맞춰 보세요.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견인관계가 물론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해서 왔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10년 동안을 이대로 방치해 놨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나 LA 같은 데에서는 일반기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끌고 간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인건비 절약도 되고 아마 그런 것도 참고를 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 사람들 망해서 주저앉을 사람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지난번에도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 과장들이 사정을 합디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분들 하는 소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얻는 소득보다는 단속을 좀 더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윤택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 집행부 바뀌어 버리니까 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 버렸고 한데 참고를 하셔서, 일본이나 LA 같은 데에서 일반기사들이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인건비도 절감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 문제가 단속권의 확대인데 우리나라 정서에 반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정 목표가 창의시정인데…….

단속이라는 게 경찰청이나 그런 데 건의해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도적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내가 공무원이라면 소신껏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대요. 선구자 역할을 해 놔야 나중에 후진들한테 좋은 소리도 듣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격이 돼서 좋은 소리 나올 게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앙차로 1차가 다섯 곳이지요?

1차요?

1차가 5개였잖아요.

그것은 어느 시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스타트한 게 다섯 군데 아닌가.

네.

그 다음에 2차도 거기 형평성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지난번 2차 할 때 공모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또 했나 보던데.

네, 그것은 저희들이 물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 한 번 계약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중앙차로를 다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량의 범위를 정해서 나눠서 이렇게…….

소위 노른자위는 1차 다섯 군데가 아주 팔자를 고친 회사들이고 이것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2차가 두 군데 선을 주고 지금 3차를 내 생각에는 1차 다섯 군데 줬으니까 2차 된 데에다가 거기에 편입을 해 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1차로 살펴보면 15년입니다. 15년인데 중앙차선의 정거장이 지극히 서민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아무 옵션이 없습니다. 처음에 내가 회의하고 할 때 잠깐 들어봤는데 옵션도 재계약되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 하나 없고 비 오면 잠깐 피할 수 있는 위에 그 정도인데 다섯 군데를 15년을, 그 시설비 예산으로 해 주고 15년을 해 먹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2차 계약은 5년입니까, 7년입니까?

그게 처음에 어떤 경험 없이 하다 보니까 15년을 줬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부터 할 때는 10년 안으로 가급적이면 적은 기간을 제시하는 쪽으로 해서 연도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차가 몇 년 줬습니까?

2차 10년 줬습니다.

10년이에요? 7년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10년입니다.

1차 건은 15년을 줬는데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프랑스회사란 말이에요, 아이피데코.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입니다. 이미 계약해 놓은 것을 다시 재협상 하자고 여기에서 하도 재협상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그 회사하고 줄일 수는 없느냐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얘기인데 1차 다섯 군데가 아주 노른자위라는 말이에요. 15년을 줬는데 프랑스회사 아이피데코가 원래는 주회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명분적인 얘기는 인풍이라는 회사가 광고업계의 아주 소규모 회사였습니다. 거기하고 합작하는 명분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15년 동안. 이게 한 달에 수백억을 버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뭔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언젠가는 밝혀지리라고 보지만, 그래서 이것을 제가 프랑스에 별도로 증명된 사진까지 내가 다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지적을 하려니까 시장님한테 누가 될까 싶어서 그냥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원세훈 씨하고 최병렬 대표하고 셋이 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내가 그러면 시장님한테 누라면 시장이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 원세훈 씨가 1부시장을 할 때인데 1부시장 소관이니까 모를 이유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차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니까 전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좀 있더니 생각이 좀 난다고 그래요. 무엇이 생각이 났느냐고 그러니까 도안 3개를 가지고 와서 어느 쪽이 좋겠느냐 그것뿐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러면 1부시장이 모르면 시장도 모른다 말이야. 내가 시장한테 물어볼 기회는 가지지 못했는데 이게 15년을 그런 회사에다가 넘겨주었다는 것은 한 달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광고료가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계약이든지 계약 당시에 잘 맺어야지, 일단 계약을 맺고 나서 그것을 그 다음에 다시 물리자 하는 것이 사실 어렵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후에 그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광고 광 자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초창기에 광고업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과다하게 준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대로 비공식적으로 좀 줄여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라도 계약을 맺을 때 처음부터 잘 맺어야지, 항상 계약을 맺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대주 건만 해도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해 먹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노다지 캐는 것 아니에요. 이런 큰 이익을 보면서 저희들은 계속 변호사를 사서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그런 주의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의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T-money하고 신용카드가 같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T-money로 결제할 당시에 고장으로 인하여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T-money사가 그것을 배상해 주는 겁니까?

T-money도 그렇고 신용카드도 그렇고 카드단말기 회사가 결제를 해 주는 겁니다. 단말기 고장으로 인해서 카드가 안 읽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결국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이 결국은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해야지요. 전화로 하면 24시간 지금 그것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기계고장이라는 부분도 신고한 시민이 증명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고장인지 아닌지 지금 자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800원 요금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다시 또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것보다도 그것이 경찰서에 갈 사항은 아니지만 운전사들한테라든가 카드 단말기 관리회사들이 관리를 잘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당신네들이 이렇게 관리를 잘하거나 안하면 돈을 못 받는다, 그리고 운전사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대로 안 받고 늦추거나 그래서 손님이 신고를 하면 1인당 3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저희들이 강화를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재와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공짜요금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 봤는데 요금이 2,800원이 나왔어요. 내리면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T-money가 고장이 나 있답니다. “고장이 나면 결제사, 결국은 T-money사가 요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10분 전부터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제가 내려서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네.

그런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고장이 나 있다는 것을 내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차회사하고 차번호하고 하면 카드리더기 번호가 다 있으니까 그것이 수리하는 서비스센터로 연결이 되면 그 단말기가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고장이 나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신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겠네요?

네, 그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 2,500원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또 신고하는 것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실제로 당해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안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최소한 2,800원 가지고 싸움은 안 하더라도 만일 그런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거부를 하는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저희가 가혹한 제재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택시평가제도에서 우수법인 택시에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면 현금으로 지원이 되지요, 포상금으로?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용도가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시설 개‧보수에 사용되라고 포상금을 지급 받는데 이것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맞게 쓰이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보통 돈을 줄 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하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하위 업체에 대해서 집중 관리업체로 특별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특별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워칭(watching)을 좀 더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요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250개 되는 업체를 다 저기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성 있는 것을 늘 추적하면서 어떤 정보가 포착되면 단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워치(watch)대상 리스트에 올려놓고 감시를 좀 강화하는 것입니다.

평가대상 택시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0여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택시평가 실시를 지금 몇 년째 실시하고 있습니까?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2007년 두 번을 하셨겠네요?

네.

연이어 상위 5개 우수업체로 두 번의 평가실시를 통해서 중복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수물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케이택시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5개 업체 중에서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할 때는 경영평가를 20%를 반영했고 이번 평가 때는 경영평가하고 조사원 탑승모니터링 점수를 50% 이렇게 해서 100%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 때는 저희들이 브랜드택시에 대한 평가의 부분을 좀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과도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때 평가하고 2차 때 평가기준이 조금 달라진 것이지요?

네,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뭡니까, 평가항목에서?

순수하게 서비스 있고 또 경영평가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배율을 좀 달리했지요.

다른 부분 때문이 아니라 상위 이 항목기준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몇 군데 안 되지 않겠습니까, 250군데 중에? 그러다 보면 이 내용은 서비스 질적 향상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군데 업체만이 돌아가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 유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경전철사업이 2008년 3월 10일에 검토의견 조치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했지요?

네.

그러면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쯤 원래 계획대로라면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새 내부사정이 있는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늦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쯤 발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요새 어려운 일이 겹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승인고시가 100% 확실히 가능하지요? 정보나 뭔가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이의를 제시하거나 아직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늘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노선이 7개인데 7개 노선이 다 민자로?

일단은 민자로 다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면 다 민자로 될 것입니다.

민자로 다 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하고 나중에 8‧9월이 되어서 발표를 하는데 경제적 이유, 사업타당성이 안 맞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요?

하여튼 발표 전까지 저희들이 계속 저쪽하고 한번…….

지금까지 정보로는 100%…….

아직은 특별한 것은 없고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데 만약에 심각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예 지금 잘 파악하셔서 국토해양부 나중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네, 아직 안했습니다.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다 타당하다 그러면 거기 통과하는 데는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국토해양부도 고민하는 것이 돈이거든요. 그러면 돈 주는 데가 재경부 아닙니까? 그쪽하고의 협의과정이 좀 더 길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이요?

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만의 하나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서면 여기에 7개 노선에 관련된 시의원님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해당 당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해양부장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재경부장관한테도 이야기해서 예산을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민자로 했을 때도 국비가 6,000억 정도 드네요.

40% 지원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6,000억인데 민자사업을 했을 때는?

그것을 40% 따져서…….

10%네요, 다 합치니까 민자 하니까 30%이고 30%가 시‧국비이고 재정사업을 할 때는 40%군요. 정 안 되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일 빠르잖아요, 예산도 덜 들고?

네, 그런데 지금은 7개 노선이 다 민자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큰 예산도 국비에서 6,000억 같으면 큰돈도 아닌데…….

재경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문 몇 백억이라도. 그래서 지금 강동구청의 하남 BRT도 돈이 훨씬 싼데도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취소시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경부하고의 협의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더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움을 받을 데가 있는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철저히 도움을 요청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딱 타이밍이니까 재경부 소속, 아직 상임위 결정은 국회를 보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조만간에 날 것 같은데 빨리 선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7개 노선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9호선 역사명이 있는데 역사명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천만시민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역사명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역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910공구, 9호선 제 지역입니다만 그때 동장님께서 여론수렴 없이 그냥 통장 몇 분을 모시고 여론을 대충 들어서 양천구청 지명위원회에 올려서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서울시에. 전체 여론수렴 과정이 38명은 용왕산역 1안, 2안은 신목동역, 목동입구역 34표, 그러면 양천구의 그 많은 주민 중에 시의원 구의원한테는 전화 한번 안 하고, 한 7‧80명인데 여론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통장님을 시켜서 공식적 기구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동장님이 저한테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도 사과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안을 그렇게 올려서 구청에서는 교통행정과장도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안하고 구의원한테도 한 말씀도 안하고 구청의 지명위원회에서는 동장이 올린대로 그냥 방망이 두들겨서 서울시에 올린 거예요. 올리니까 서울시에서도 지명위원회에서 그 역사명을 그냥 1안, 원하는 대로 용왕산,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역명이라는 것은 천만 서울시민이 누구나 다 목동역이다, 신목동역이다 하면 그냥 이 도표로 이름만 들어도 목동역이 양천구 목동에 있구나, 이렇게 되어야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용왕산, 거기에 조그마한 산, 야산도 아닌 그런 산 이름을 지어 놓으면 다른 천만시민이 우리 윤기성 위원님 같은 경우에 용왕산역을 처음 들으면 이게 서초구에 있는 산인지 노원구에 있는 산인지 어떻게 인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주민 전체가 지금 민원을 제기했어요, 서명을 받아서. 그랬기 때문에 양천구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열어서 지금 서울시로 올라왔을 겁니다. 올라올 건데 그때 심사숙고해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목동, 염창역, 이렇게 해 달라고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할 여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지명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 부분을 주민 전체가 원하는 부분, 서울시민 전체가 원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99%가. 원하는 부분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본부장,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 역명을 자기 동네의 조그만 산을 이름으로 해 놓으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목동아파트 주민 전체가 원하는 이름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변경을 해 주셔야지요. 심사숙고 하셔서, 윤준병 기획관님도 그거 하셔야 됩니다. 교통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노면주차장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는 전혀 요금을 안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일요일도 받데요? 왜 받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디 주차장이 그렇습니까?

목동 같으면 부영아파트 옆에 노면주차장도 요금을 징수하더라고요. 물론 요금을 드렸습니다만 왜 일요일, 토요일 오후 밤에도 돈을 받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돈을 받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옛날에 직접 관리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면제를 해 줬는데 위탁이 되니까 그분들은 계약할 때 그러한 것이 없었거든요. 민간위탁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요금을 받는 것이 거의 정형화됐습니다.

예전에도 위탁이었습니다.

위탁하더라도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과 민간에 대행시켜 주는 것과 조금 다르게 되어 버렸거든요. 민간에 위탁하면 거의 민간주차장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단속 이 부분은 원활한 교통 소통이 목적이고 주차질서 확립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에 아무 차도 그 주변에 없는데 노면주차장이 한 열 구간, 스무 구간 거의 되는데 한두 대 있어요. 거기 주민들께서 예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개방 됐다가 갑자기 토요일 밤이든 일요일 밤이든 무조건 요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어떻게 보면 주차장 수입증대라든가 수요관리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거나 자치구에서 관리할 때는 어차피 공익목적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떤 수입확보 측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민간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그 계약조건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하면서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한테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안 받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계약을 다시 할 때 이것을 전반적인 입장에서 다시 보지 않는다면 한두 개 받지 말라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물론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저녁, 예를 들어서 7시 이후부터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전으로 환원시켜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보면, 세종문화회관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 같은 경우도 7시 이후에는 주차요금 안 받았습니다, 노면에.

저희들이 하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곳들은…….

영등포구청에서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탁관리 업체 하는 것은 더 깐깐하게 밤에도 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민간이라 그런데요.

계약관계에서 잘 하셔야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두 개 두고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기성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윤기성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기성 위원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도대체 이 자료 가지고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 계산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올해 4월 17일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했지요?

네.

또 5월 15일에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6월 4일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착수 관련하여 1차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받지 않으려고 한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팀을 짠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내용이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은 우기가 아니고 장마철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장마가 곧 다가오겠지요? 우기 대비 교통안전시설 점검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홍수가 곧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매년 홍수가 나면 예견할 수 없었는데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말로는 언론에서 늘 보도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기대비 도로시설물·교통안전시설물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수로, 집수정 준설을 하면 저수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홍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본부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어떤 수치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보통 도로에 있는 하수판이라든가 집수정들이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들로 인해서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우기되기 전에 그것을 걷어주지 않으면 배수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와도 물이 안 들어가면 도로에 물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기 대비 오기 전에 그런 집수정이라든가 어떤 하수관로에 막힌 데가 있는지 그것을 전부 제거해서 배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각 골목마다 우기 대비로 해서 침수가 되는 지역은 수중 펌프를 자치구에서 준다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도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배수정이 뛰어난 포장이 자주 거론되었던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적극 검토하겠다, 또 연구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그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대비를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수 피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버스관계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되는 경비가 386억이라고 했잖아요. 택시 쪽에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부담되는 추가 유가가 얼마나 더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운송비용이 1,300억 정도, 이것은 예측입니다. 한 250개 업체가 되고 일반 개인택시도 있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거든요. 다만 LPG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23% 이상 증가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운송비용이 택시산업 전체…….

23% 인상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택시업계에 대한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사실 없습니다. 택시라는 게 버스와 달리 어떤 공영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금을 인상해 줘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체들과 여러 번 만났고 했는데 하여간 금년만은 참자. 내년에 빠른 시일 내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참는 것은 좋은데 그 업계 경영상태가 지금 유가인상 되기 전에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23%라고 하는 유가인상요인, 원가요인이 발생됐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 어려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에 대한 대책이, 요금을 인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인상을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250개 되는 업체를 얼마를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LPG 면세에다가 추가적인 면세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분들과 입장을 같이 해서 국토해양부에 계속 저희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해 주는 김에 추가면세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택시업계나 화물업계나 유가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네,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율이 미흡하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요새 화물연대라든지 파업하는 요인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것에 있어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 모든 것을 재정지원 해 준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또 250개 업체 외에 개인택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도 다 돈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카드결제다 업무택시 뭐 이런 부분들이 업계의 경영개선 하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외형적으로 나타난 유가가 23% 인상됐다고 한다면 업계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버스업계는 386억 원이라고 하는 추가요인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버스는…….

물론 준공영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안고 간다는 것 때문에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해 줘야 되는데 요금인상 해 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유가 보조를 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모든 것을 어렵다고 해서 재정으로 하면 택시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줄줄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화물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유가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이니까 기왕에 해 주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나머지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택시평가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인센티브 재정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네. 그렇지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업계에 도움도 주고 또 서비스 향상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예산을 이쪽에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간다고 그러면 관리하는 면에서도 편리할 것이고 또 업계에 도움도 주는 거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잘하는 데를 주는데…….

평가를 해서 잘하는 업체에 주는, 그런 명목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어려운 것은 업체가 다 어렵거든요. 물론 잘하는 데를 더 넓혀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제안은 경영을 지원하는 데는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어제 만취승객이 기사를 때려서 사상사고가 일어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신문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종종 이런 사건이 발생하더라고요.

제도적인 문제를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강구하고 또 안전장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승객과 기사 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을 만든다든지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보완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조합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 점잖은 손님만 탄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인 입장에서 얘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도로 포장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투수콘이라고 하나요?

네, 침투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수질이 자꾸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도 투수콘 같은 포장을 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결국 돈의 문제로 귀착되더라고요. 이게 투수콘을 하면 환경적으로는 좋은데 물이 침수되면 그 밑에 물이 계속 밑으로 들어가면 바닥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포로포장을 하면 한 30㎝ 정도로 해서 물이 안 새는 거니까 그대로 되는데 그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서 그 기반이 고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반조성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돈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날림공사를 했다는 얘기이고…….

지금은 날림공사를 하더라도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기반을 약간만 해도 그냥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그대로 물이 그냥 땅으로 스며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땅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꺼지지 않고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30㎝ 하던 것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보완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먹는 식수라든지 수질이 오염되어서 앞으로 환경분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장님이 환경시장을 자처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이 다소 들어간다고 그래서 알면서도 시행을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가를 올려서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빨리 취사를 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시행을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본부장님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네. 예산문제를 타령하시는데 거기에 예산을 좀 더 지원을 받아서라도 해야 될 것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안건인 2007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 못지않게 집행도 중요합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편법으로 전용하여 집행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행적이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오늘 업무 보고된 사업들이 연내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