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 관계공무원 전원은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 명 중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입니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인사)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인사) 도시개발사업본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 중에서 제4(부론지구)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소초 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소초 건은 일전에 유치문제 때문에 제3의 장소로 위치를 잡고 사업시행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50만평이면 시장님 권한인가요? 30만평까지인가요?

10만평 미만이면 시장님 권한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부론지구 일반산업단지가 추진이 돼서 지구지정 절차가 시작된 건가요? 공고가 된 거죠?

지금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열람을 해야 하고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7월 7일까지인가요?

예, 24일부터 7월 7일까지요.

땅 주인한테 개별통지가 되는 겁니까?

개별통지까지는 못 했고요. 열람을 하고, 해당 지역의 이장님, 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부론면사무소에 알아보니까 7월 7일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7월 7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 날 그것을 해서 되겠어요?

저희가 공람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설명회는 아닌데, 아니지만 설명회를 해서 개별적인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주민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부론지구산업단지를 시작할 때는 67만평을 공단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물론 타당성조사입니다마는 그러다가 줄이고 줄여서 결국 73만 3,000㎡, 22만평, 그런데 이게 이번에 확정이 되는 겁니까?

네, 73만 3,000㎡이 지구지정으로 제안된 것은 면적이 확정되는 겁니다.

사업규모가 81만㎡ 해서 예상사업비 1,200억원, 73만 3,000㎡에서 사업비가 578억원, 약 600억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I.C 문제, 국지도 49번 확포장 문제가 빠져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줘야지 알지, 그냥 올려버리니까 보기에는 평수는 2만 5,000평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돈 액수가 600억원 차이가 나니까 누가 보더라도 2만 5,000평에 600억원씩 차이가 난다고 의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부론에 I.C 문제가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론에 4공단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면 하나마나거든요. 입주희망 업체가 42개라고 조사가 됐지만 우선 입주희망 업체가 어떤 업종이죠?

조립금속제조업, 그다음에 장비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제조업, 그다음에 의료정밀 광학기기 이런 유형의 업종이 들어오는데, 이 업종에서 다시 또 세분화됩니다.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기왕에 공단이 조성되면 원주에서 추구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그런 쪽의 업종도 필요치 않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전에 원주에 기업도시가 오면서 기업도시의 개발컨셉이 첨단의료기기 이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면 그 업종이 집단화되지 않는 게 있지 않느냐고 해서 일단 문막의 반계산업단지, 부론 이런 쪽에 의료기기도 물론 올 수 있습니다. 오는데, 기업도시에 집약을 시키고, 나머지 산업단지에도 올 수 있습니다마는 의료기기도 들어오고 여타 업종도 들어와서 상호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추자고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노림리 산업단지 앞에 I.C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노력을 했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부론I.C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론4단지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실지 지구지정 단계 이전인 2007년부터 여러 관계기관에 건의도 했었고, 방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면적도 안 나오고 교통발생량도 없으니까, 다만 추상적인 개념으로 도로공사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그만큼의 교통량이 필요하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일단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구지정안이 나와서 뭔가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그런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출 못했고, 다만 원론적으로 일단 도로공사와 협의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도 지난 5월에 지사님도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 실·국에 원주 부론I.C 부분은 도 차원에서도 같이 움직인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강원도하고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국토해양부하고, 도로공사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 내지는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서만 달랑 올려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영동고속도로 노림리I.C 문제는 과거 영동고속도로를 닦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쫓아다니고 뭔가 지역현안에 대해서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지, 그냥 건의서만 보내서 될 것 같으면 뭐 하러 걱정합니까?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시나 도에서 이번에 건의서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고 지역구 의원도 만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아니, 건의서 하나 올렸다고 해서 I.C를 해줄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조성이 되면 문막에서 부론까지 국지도 49호선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서 한다? 도로 하나 닦는 것도 나중에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관련 부서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광역상수도 쪽도 공단으로 들어가는 공업용수 문제도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이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 하셔서… 지금 결국은 소초산업단지와 부론산업단지를 합쳐서 103만평인가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줄여서 22만평, 103만평이 줄어서 22만평으로 공단을 조성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103만평의 소초산업단지, 부론산업단지를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볼 때 22만평에서 또 줄어들 것 같아요. 환경청하고 협의하다 보면 또 10만평으로 될까봐 염려가 되는데……. 여하튼 67만평이 줄어서 22만평의 공단이 열람·공고가 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공단조성이 잘 되고, I.C 문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입니다. 윤주섭 과장님께서 원주시 관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데, 산업단지 조성 업무는 몇 년이나 보셨죠?

일반적인 개발업무는 정확히 봐 왔습니다.

대충 몇 년…….

4～5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지역에 핵심적인 군부대 이전부터 해서 지역에 갈등의 여지가 있는 사업을 원활히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식견도 가지고 계시고요. 건등산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조성은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경영사업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문막에 뉴타운이 조성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화 예정지가 동화리 쪽에 예정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대에 부영아파트부터 해서 만도아파트,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1군지사 예정지, 그리고 의료기기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해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문막 건등산에 입주하려고 하는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위치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입지가 잘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식선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입지에 관한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송치호 위원님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부론산업단지도 문제점을 내놓았습니다마는 환경청에서 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환경문제를 타이트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문제도 입지적인 문제라면 현재 개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환경문제, 그다음이 문화재 관련이 후속적으로 나옵니다마는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1순위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송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초산업단지, 부론산업단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기열 시장님이 시장에 출마하시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지 입지적으로 타당했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환경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환경에 대한, 기존에 생각했던 가치들이 상당히 깨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먹고사는 일, 기업을 세우고, 공장을 세우는 게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머지않아 가치관들이 무참히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건등산에 건설하려고 하는 자동차부품 산업단지는 상당히 잘못된 정책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기업이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그분들 말대로 만도의 하청업체라고 하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단순조립 임가공 공장인데, 나름대로 도심이 발전함으로써… 문막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중턱에 산업단지가 선다는 자체는 정말 근래에 원주시 경제정책에서 입안한 내용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라든지 접근도로망이나 용수공급이나 더 나아가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자동차부품 산업단지가 입주함으로써 그 지역이 과연 적지냐, 아니냐를 말씀드리기는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의 개발일변도의 정책은 문제가 있고 가치관이 깨질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60년대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중공업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간과되어온 결과가 오늘의 환경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산업단지나 개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인 환경 측면으로 최우선 접근해서 입지가 선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도 그 지역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금방 판단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도 만도의 하청업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반계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입주하는 것이 어떤 물류라든가 인적자원을 네트워킹해서 같이 교류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첨단의료기기 단지가 있는 쪽인데, 막말로 말해서 쇳가루 날리는 공장이 선다고 했을 때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쪽에서도 저는 대단히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업단지 조성 주체가 원주시냐, 아니면 공공기관이냐, 아니면 개인 업체가 일정 땅을 사서 공장을 설립하느냐, 개별입지의 개념이냐, 아니면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산업단지의 차이로 보이는데요. 물론, 자동차부품 산업단지도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이 통합해서 개별입지 차원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전에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주시에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이 서울에서 원주로 이전하는데 이주하는 지역을… 기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리창출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땅을 사고 싶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됐습니다. 더 이상 묻는 것은 과장님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분들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다면 투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청 쪽, 특히 환경 쪽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심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도농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원주군의 농촌 지역을 다 버립니다. 정말 정책을 입안하시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환경 쪽에 계시는 분들이 중심을 바로 안 잡아주시면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대표적으로 건등산 문제가 대두됐지만, 특히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시면서 지역적인 가치에 비중을 두고를 정책을 펴셔야지 단순히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를 뺏어오겠다는 개념으로 해서는 앞으로 지역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단지가 생기는 것이 전부 산업단지 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원주가 가야 할 큰 맥락이 생명·문화도시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만 많이 개발이 되면 나중에 원주에 사람이… 글쎄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정말 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꼭 산업만이 대안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산업단지보다는 혹여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개 도시라는 것은 어차피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고, 그 도시에서 모여 살면서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업종이라든지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도 생산기능이 필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이 귤농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수입개방이 됨에 따라서 귤농장에서 귤나무를 베어내는 시기였었는데, 식견이 있는 분이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도의 1차 산업이 가장 근간이 됐었거든요. 물론, 어업도 1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귤나무를 다 없애니까 2차 산업 없이 바로 3차로 간다는 겁니다. 귤나무를 없애고 나니까 경제구조가 취약해져서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앞으로는 3차 산업인 관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1개의 도시에는 1, 2, 3차 산업이 적당히 조화가 되어서 구성되어야만 건전한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주시에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업도시도 그렇고, 주변에 관계되는 기업도시가 핵이 돼서 연관되는 사업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사항도 게재돼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주에 가면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줘 있으면 누구든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단지도 개발해야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술문화 쪽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서서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런 쪽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접근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예술이 경제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지를 해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접근거리도 가깝고, 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주가 서울 쪽하고 접근성도 좋고, 또 강원도에서도 인구가 제일 많고, 또 원주에는 노뜰이라는 극단도 있고, 꼭 도심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농촌이 살기도 어려운데, 문화예술단지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도 조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경리 선생님도 돌아가셨지만 원주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을 총 집약해서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해보는 계획을 지금 한 번 정도 계획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거나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문화의 공간을 한군데 끌어 모아서 문화창달을 이루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윤 과장님 소관이라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당초 몇 만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역세권이 최초에 계획되었다는 면적은 2004년도에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보고서를 보니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25만평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4단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25만평의 4단계면 100만평입니다. 타당성 분석한 것을 보니까 전체가 아니라 샘플로 25만평으로 했을 때 어떻다는 타당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이외에는 그 지역을 50만평으로 한다. 100만평으로 한다는 것은 발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신청이 올라가 있는, 약 91만평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25만평 선에서 개발되는 줄 알고, 또 갑자기 올해 4배 가까운 91만평 개발이니,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가 그 전에 돼 있다가 이번에 또 새로운 대책위가 생겨서 지금 대책위가 둘로 돼 있다고 언론에 보도한 것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원화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그것 2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가, 저희가 경험했던 게 기업도시가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것도 힘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각각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이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한 바가 있어서 제가 그쪽에 아는 분을 만나서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각자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주민대책위가 양분된다는 것은… 물론, 주민의 뜻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더라. 어쨌든 통합해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어떤 대책위를 해서 활동을 해야 대외적으로 신뢰성도 아는 것이고, 어떤 힘의 협력도 생기기 때문에 양분된다면 힘이 분산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양대 대책위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하나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늘어나면서 대책위가 둘로 생겼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설명회는 지구지정 신청할 때 한 번 했는데, 실제 25만평 얘기가 2004년도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그때도 실제 보고서상에는 100만평입니다. 계획이 25만평씩 4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럼 100만평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때 당시에 내용 자체로는 4단계 100만평이 잡혀있었는데, 타당성조사를 할 때 25만평만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25만평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이외에는 실제 그쪽 지역이 100만평이다, 200만평이다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91만평으로 지구를 잡은 이유도… 물론 25만평, 30만평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쪽 지역이 흥업과 원주 중앙고속도로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흥업도 3개 대학이 있는데 크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당한 간격을 두고 무실동 쪽으로 공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총 90만평이 되는 것을 30만평만 개발하면 나머지 60만평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난개발이 될 것이다 - 주변의 개발파급효과 때문에요 -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추후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더 힘든 문제가 생기고, 또 개발기법에 배척된다는 측면에서 흥업과 원주를 묶는 차원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자. 그런 측면에서 면적이 91만평이 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입안하지 않으셨지만 현재는 과장님 책임하에 추진이 되는 거니까 누구 말대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대대로 살던 보금자리를 떠나니까 그 동네 전체 주민들이 만날 모여 앉아서 하는 소리인데,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집단이주가 가능하다면 택지조성을 해서 집단이주를 해줄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지정 신청이 되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건의를 총 취합 정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실현 가능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선 2개 창구를 단일화시키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는 못해주더라도 지역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소초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종합계획 단위사업이 확정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까?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국비가 소초 일반산업단지에 150억원을 저희가 요구했고요.

시에서 요구한 금액이죠. 국토해양부에서는……

계획은 일단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지원계획수립은 끝나서 확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확정돼 있는 국비를 실제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준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은… 물론 미군 공여구역사업에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필요한 시점에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150억원 정도를 지원 요청한 것이지, 국토해양부에서 150억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행안부에서 주관이 되는데요. 거기서 그 계획을 확정시켰습니다.

행안부에서 해서 이 소관을 국토해양부에 이관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다행스럽게 주한미군 공여구역 종합계획 단위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좀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초산업단지는 실제 그쪽 지가가 상당히 앙등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이 이행되면 조성원가를 낮추는 부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개발도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시설물 이전협의 불가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반영에 제외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18만㎡을 제척시키고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이상은 없는 겁니까? 32만평을 추진하는데?

지금 소초 지역은,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빼고 나머지 9만 5,000평 되는 곳은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쪽 지역의 지가가… 사실 도로변에는 100만원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됐는데, 그렇다고 보상을 적게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보상을 주고 나서 조성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성원가가 실제 경쟁이 되지 않으면 어떤 업체가 꺼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조성원가를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조성원가가 약간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 연접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공단조성에 저해요인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에 우려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매일 그런 군사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사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단조성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시설녹지나 완충공간을 두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시행 검토기간이 상당히 안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업시행자가요. 그렇다고 보면 직접 시에서 산업단지를 주관해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가 몇 단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전에 상수도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가 파생되다가 지금 결국에는 안전한 지역으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업시행자를… 물론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공기업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했는데 행여나 그 공기업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가부가, 우리가 우려했던 기관에서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저희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구지정 절차부터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군지사 이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 특전사부대가 이천시로 이전하면서 협약된 내용에 준하는 군지사 이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차적인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지난번에 이루어졌는데, 제시한 안들이 대략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제시된 내용 중에서 진척된 것은 전철복선화 연장은 이미 건의해서 회신받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됐고, 그리고 3개 지역을 용역을 하는데, 지금 원주로 오는 복선전철 연장이 1순위로 용역이 채택됐더라고요. 물론, 세 구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한 다음에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중앙선복선화에 대한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수도권 분당선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회신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비록 군지사가 이전되는 그쪽 지역뿐 아니라 전체적인 원주권의 판도가 수도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도시기능이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지사 이전과는 물론 연결돼서 추진을 해야겠지만 더 시 전체적인 발전과 장기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성을 두고 긍정적인 답변이 왔을 때 가시적으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49번 국지도 확장문제는?

49호선 국지도는, 저희가 강원도에 출장도 갔다 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우선순위를 보니까 일부 구간을 확포장하는 게 5순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물론 이게 국가정책사업과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운하라든지 여건변화가 되면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해서 강원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답을 못 주지만 중장기적으로 확포장하는 문제는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론I.C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도에서 추진하는데 내적으로 걸림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지도 49호선도 지속적으로 강원도… 어차피 그 부분이 국지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청이라든지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각 경로를 통해서 철도를 연장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실이 좋다는 얘기죠. 군지사 이전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군수품의 원활한 수송도 문제겠지만 원주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행정복합도시와의 연결성, 청주나 대전하고의 교통의 편의성, 접근성 때문에라도 시가 적극성을 띠고 추진해줘야 할 부분이고, 강원도 차원에서도 앞장서서 풀어줘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부론공단이 들어가면서 필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또 I.C가 되면 더욱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만이라도 이런 구실을 붙여서라도 이참에 국가예산이 조기에 배정될 수 있고, 또 사업이 우선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구실을 붙여서 적극성을 띠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인문고 설립문제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시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 중의 하나라고 봐지는데, 그쪽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시가 확인을 해서 도 교육청으로 보내주면 자기네가 설립문제를 적극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진달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량확장 문제라든지 또는…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뉴타운 조성문제도 사실 이것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잔뜩 바람이나 넣어주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더 큰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뉴타운 조성문제도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시가 체계적으로, 토지개발공사나 주공하고… 여기는 사업주체가 토지개발공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개발계획을 꼭 수립해서 언제부터 이행되고, 언제 개발이 완료되는 구체적인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량확장 문제는 중기재정계획 문제나 투융자심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같이 걸려 있고, 또 그쪽에 반계공단이 들어오면서 공단협의회에서도 콘테이너차가 충주로 빠지는데 우회해서 꺾어서 가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량확장 문제는 조기에 시공해줘야 한다라는 건의도 한 시점이고 하니까, 이런 투융자심사나 중장기계획 반영 문제 등도 10월 말이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분들을 입장에 서서 이주자 부지를 조성원가의 70%에 제공하겠다는 안까지는 제시가 됐는데, 앞으로 좀더 이주민들하고의 대화를 긴밀히 가지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들어주기에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토공이나 국방부 쪽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 폭넓게 해서 그쪽 군 지역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시 지역에 있는 각종 군사시설이 군 지역으로 이전해가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군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적극성을 띠고, 민원을 풀어나가고, 또 원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문제가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 속에서 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문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행정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일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지역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지금 장기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신 지적과 당부를 몸에 담아두셔서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에 있는 것이 무슨 단지라고 하셨죠? 농공단지라고 합니까?

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처음에 한 게 농공단지이고요. 나중에 한 게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농공단지는 왜 농공단지로 붙인 거죠? 이름 자체를?

행정절차상에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도별로 할당된 물량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공단지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는데요. 농공단지를 빼고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까? 농공단지라는 호칭을 꼭 써야 하는지…….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를 개발하는 데는 첨단의료기기단지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라고 하면 저부가가치, 노동집약형,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지금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최첨단 의료시설이라는 표현을 해서 들어왔는데, 건축물을 보면 사실 획일적이라는 거죠. 거기는 바이어들도 많이 올 것인데, 단지의 특성이 없다. 그러니까 중저가품의 건물로 건축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색상을 보면 희뿌연 색이라서 건물 자체가 살아있지 않은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첨단의료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첨단이라는 명칭을 써가면서 휀스를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광전자식센서를 설치한다든가, 사실 그렇잖아요? 휀스가 없어도 요즘에는 보안장치가 발달해서 무인경비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동화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오죠?

……….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 많은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업체들이 들어온다면 자기네들이 휀스를 헐어서 푸근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경관으로 바꿔주고, 건물시설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 공단 안에서도 자경단, 그러니까 자치경비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킨다든가 해서 외부에서 방문을 해서 보여줄 때,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단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가면 시각적으로 막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손님들도 모신다고 했을 때 좀 자랑스럽게 보여주려고 할 때 “우리는 휀스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는 광전자식센서를 설치했고, 자경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특색 있게 운영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일본, 미국, 영국 바이어를 모시고 거기서 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 나라에서도 상위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 건물에 만족하겠느냐. 그리고 그쪽에서 봤을 때… 물론 건축과라든가 경관심의를 하는 쪽에서도 검사하겠지만 의료기기업체 바로 옆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 업체가 들어왔다거나, 그 건물이 이쪽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메인도로가 있더라고요. 그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 건물의 배치가 좀 도로에서 이격돼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해외 공장을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녹지대 아닙니까. 들어가면서 건물이 있고, 들어가면서도 편안함을 주는데 우리는 들어가면서도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누구 하나 신경 안 쓰고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건폐율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건물배치가… 또 우리는 남향을 우선하다 보니까 남향 쪽으로 밀다 보니까 건물배치가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노동집약형을 유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첨단식으로 유치하시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산업단지의 건축물이라든가 건축물의 배치라든가 주 도로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입주자들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대덕단지를 들어가 봤어요. 느낌이 그거예요. “아, 여기는 연구소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종합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여기는 개별로 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조화롭지 못하고, 컬러도 안 맞고, 울타리라고 만든 것이 조잡해보이고, 원주의 공단을 외국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론이라든가 제3, 제4, 제5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꾸 혼자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서남부권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준 것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문막, 부론, 지정 이 세 군데가 해당되는 건가요?

네, 전체적인 범위는 원주시 전역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문막, 지정, 부론 3개 읍면을 중심적으로 하는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문막은 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아마 7월 초 정도면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국·과장님들하고 해서 중간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략적인 신규사업, 진행사업, 구상사업을 보면, 원주시 전체에 60여 개 아이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패키지화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 정도 되면 용역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말쯤 나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6월 말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6월 말이었는데, 2개월이 대운하 사업 때문에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8월 말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7월 초에 2차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용역을 준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이미 보도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막 부근에는 1군지사 이전, 서원주역세권, 그다음에 부론산업단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문막권 내 뉴타운 개발은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정은 뭡니까?

지정면은 서원주역세권이 물류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역세권으로서 거기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이 구상될 겁니다.

부론은 용역을 뭘 줬죠?

부론면 컨셉이 관광휴양 쪽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22만평이 다시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지구지정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때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제4대 지자체 선거 때 부론이 60만평 맞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구역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송전탑 문제를 배척시키고 하다 보니까 22만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45～46만평이 부론산업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동차 테마파크와 그런 비슷한 것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자동차운전 안전시험센터라고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동차부품 산업단지와 R&D시설, 그다음에 골프장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휴양주거타운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시설과 부론지방산업단지 신설계획인 이 산업단지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첨단복합단지 개념으로 우리 과에서는 별도로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테마파크 쪽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부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또 타이트한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렵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부론산업단지보다도 더 가까운 곳이 거든요. 남한강하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이 들고요. 환경청하고는 어떻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환경청하고는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환경 관련 법령과 환경 관련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론의 자동차 테마파크 쪽에 용역을 컨셉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강원도 인제군에서 지난 5월 26일 협약식을 했더라고요. 자동차 관련 복합의료단지인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에 162만㎡, 50만평의 부지에 30만명이 앉을 수 있는 관중석을 만들어놓고, 4.1㎞ 트랙, 국제자동차 경기장, 50대의 경주용 자동차를 입고시킬 수 있고, 호텔 등 숙박시설이 있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자동차 테마파크가 된다면 인제도 있고, 원주도 있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두 군데의 자동차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을 한다면 경쟁력이 어디가 더 있겠느냐. 결국은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뒤따를 수밖에 없고, 말로만 괜히 하려고 용역줬다가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강수변구역으로부터의 저촉, 환경청으로부터의 제약조건, 그렇게 되면 용역을 줘서…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을 부론이라든가 문막, 지정 쪽에 하려고 하는 의도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부론 지역의 자동차 테마파크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용역을 준 자동차 테마파크 부분도 결국 I.C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길을 돌아서 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류 하나 올려서 I.C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고,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명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부론지역은 한강수변구역이라든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또 송전철탑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론의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정말로 원주시에서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쪽에 보면 컨벤션호텔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 가능한 지역 업체의 현황을 해놓으셨는데요. 건축 분야21개 중에 16개로 표시해놓은 것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표기해놓으신 건가요?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컨벤션호텔을 유치하면서 지역의 인력, 자재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결과 전체 공정을 54개 공정 정도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약 40개 정도는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이다. 한 7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정이 3% 정도 됩니다. 되는데, 철근콘크리트도 원주 업체가 약 300억원 정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 토목공사도 원주 업체가 했고, 가설공사도 했고, 그다음에 레미콘과 주요자재도 원주 업체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급관계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건축용도가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자재는 사급으로 건축주가 구입해서 제공해주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컨벤션이나 호텔의 용도가… 마감재료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자기 취향에 맞는 자재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철근콘크리트나 구조체도 역시 완벽한 건축공사를 위해서 직접 건축주가 공급해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그러면 건축 분야의 경우는 231개 중에 16개를 원주지역의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참여는 하되 자재는 컨벤션호텔 쪽에서 제공해주고, 지역 업체는 결국은 인건비만 참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0개 정도가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밑에 보시면 가설공사라든지 토공사라든지 골재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1개 업체씩 돼 있어요.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인건비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사업비 중에……

45% 차지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 업체는 인건비만 참여하게 될 경우에 자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원주지역 업체가 컨벤션호텔에서 요구하는 자재를 살만큼 자본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어차피 원자재는 저희가 구입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관공사를 할 때도 자재는 관급 발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유가 때문에 원자재가 84%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벤션센터 전체를 본다면 약 34%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시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하도급을 하는 업체에는 아마 자본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덜 주고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원자재를 챙겨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할 것입니다.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특수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컨벤션호텔 사업비가 늘어나죠?

늘어났다고 봐야죠.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찌 보면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게 그냥 형식에 그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참여했다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가 컨벤션호텔 사업에 참여해서 이익이 원주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남아야 되는데, 형식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인력고용계획에도 보니까 관리는 전혀 없고 영업하고, 기타 이런 부분만 있어요. 어찌 보면 그쪽에 사정도 있겠지만 원주지역에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관리에도 한 두 명 정도라든지 몇 명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영업이나 기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원주지역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력고용계획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권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주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관리 부분이라든가 영업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준공이 되어서 인력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원주출신들을… 예컨대 몇 퍼센트 정도 의무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착공 전에 지역 업체 참여현황이라는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했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면 사후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속된 말로 시가 간섭을 하겠습니다. 간섭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사참여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 업체 공사참여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언제쯤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들이 공사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양식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개입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시를 통하고 현장사무실을 통해서 관리인원을 모집하고, 하도급자를 결정하는데, 문제는 전적인 책임은 사실 컨벤션센터 시행자에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요청이 온다면 최소한의 입찰일 정도를 알려주는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 업체가 몰라서 참여를 못 한다면 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찰내역을 며칠 앞두고 하지 마시고, 저희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각 협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라도 어떻게 현황이 돼 가고 있고, 언제쯤 입찰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해주고 입찰에 들었는데 안 된 것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 정보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지역 업체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이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원주를 대표하는 호텔이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한,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정말 그 호텔을 지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문화예술인촌 용역이 9월쯤 나오죠?

9월 24일 준공될 겁니다.

제가 도시과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 문화예술인촌이 생긴다는 것은 문화예술인단지와도 연관을 지었으면……. 그래서 원주가 문화예술인촌이 올 수 있게 만드는 도시가 되고, 또 원주에 내려온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인단지 내에서 문화예술을 꽃피운다면 30만이 넘는 원주시에서 문화예술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용역이 나오더라도… 예전에는 흥업에 하시려고 하셨죠? 박경리 선생님이 반대하셔서 못 하셨잖아요. 제가 흥업에 가보니까 도로 바로 옆에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설 예정이고, 건축허가도 내서 착공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구동에 있는 토지문학공원도 저희가 지키지 못해서 뺑뺑 돌아가면서 고기집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또 그 건물들을 사야 되고 이런 행정착오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흥업에 있는 토지문화관도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인촌이라든지 문화예술단지들이 그쪽으로 가서 훼손되지 않고… 그 앞이 다 식당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도 챙겨봐 주시고, 토지문화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원주를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품격이 높아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권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첨단문화산업단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벤치마킹도 했고요. 해본 결과,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즉, 첨단문화산업단지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성 문제가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는 상당히 지가가 높다 보니까 역으로 분양가가 타 지방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문화예술인촌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들이 일반인들보다는 다소 경제적인 여건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하고요. 이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생각한 부분이 문화예술인촌으로 하자.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활기를 띠고 있는 사업이 타운하우스입니다.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예컨대 테마를 주는 거죠. 여기에는 작가촌, 교수촌, 은퇴자, 출향인촌 이렇게 촌을 형성해준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능을 같이 하면서 공수익을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는데, 참고로 5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주면 용역사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이고, 각 단지별로 경제성 분석이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특을 할지, 아니면 일반회계를 할지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점차 확대된다면 상당한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어서 똑같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만이 한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을 통해서 원주가 품격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산업단지라든지 원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보전해주는 금액이라면 충분히 문화예술에도 투자를 하면 앞으로 원주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해서 원주의 품격도 올라가고, 경제적인 수입도 생기고, 인구유입은 특히 더 많을 것이고, 앞으로는 먹는 것보다는 내가 사는 동안 얼마만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에 가서 사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죠?

지금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봉산동으로 확정이 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정되기까지 법무부에 과장님이나 책임자급이 몇 번이나 올라갔다 오셨죠?

위원님, 잠깐만요. 확정이라기보다 선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 시설 결정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라 선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정이 됐냐고 했더니……

그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선정이라고 이해해주십시오.

법무부에 어느 분이 몇 번이나 올라갔다 오셨는지 밝히실 수 있습니까?

기억이 납니다. 당초에 번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네다섯 번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본부장과 같이 가서 두 번이나 법무부 과장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법무부에서 당초에 선호한 지역을 지금 조사해본 결과 상당한 도심권에 들어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반발, 그다음에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개발 차원에서 번제와 능골은 도저히 원주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 차라리 이것을 수용한다면 교도소 이전사업을 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법무부에서는 “지금 원주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번제 문제를 가지고, 전제 조건하에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한 장관님 결재를 받아서 법무부가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실무자 입장에서 답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니까 용역결과와 선정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으니까 선정위원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지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직접 장관님과 독대를 하든지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후보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정식공문 요청을 해주신다면 법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노라.”라는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해 본 것으로는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다녀오신 것이 되네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두 번 정도 갔고, 직원들은 네다섯 번 정도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실무협의차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법무부에서 당초에 도심지에서 도심지로 옮기는 것을 원했죠?

그렇죠. 번제를 전제로 하고, 번제가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런 조건까지 법무부에 제시했어요. 제시하고, 저희들은 번제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그것은 나중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야 되니까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 번제를 해도 좋으니까 우선 동의만 해다오. 1차적인 목적은 법무부로부터 동의를 받아내는데 올인한 상황입니다.

법무부에서 대단히 큰소리를 치면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또 법무부의 목소리를 원주시에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금 국책사업으로 갔을 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원주교도소 우선순위가 27위인가, 29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0위권 후반에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으로 가다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주시가 앞장서서 법무부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시책목표를 두고, 적극 저희들이… 사실 법무부에 어떤 군림하는 식으로 해도 저희들은 의뢰인 입장으로서 법무부를 설득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가 후보지를 원주시에 요청했다면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가져갔을 텐데, 거꾸로 원주시가 법무부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교도소를 이전해주십사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간다면 원주시에서 마음대로 원주시가 수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지만 국책사업이 아니고 국가재산법에 의한 교환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천생 원주시가 이전비나 모든 것을 다 부담해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법무부를 우리 시가 설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법무부에 가서 설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올라가시고, 실무자들도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다시 대여섯 번 이상 내려 와서……

혹시 시장님은 다녀오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은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정국장님이 내려오셔서 부시장님하고 면담하시고요.

우리가 교도소 이전후보지 선정이 원주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이고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한 번도 법무부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법무부에 올라가신 적도 없고, 좀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시장님이 방문하시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큰 로드맵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짜면서, 예를 들어 이 단계에서는 부시장님께서 올라가시고, 이 단계에서는 본부장님이 올라가시고,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도소 이전장소 문제가 법무부가 선호하는 번제로 책정된다면 원주시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럼 그때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장님이 장관님한테 면담이나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장이 올라가고, 본부장이 올라가서 우리가 목적했던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태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까지 올라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시로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법무부에서는 교정본부장이죠. 차관보급입니다. 이분들이 내려와서 시장님하고 접견실에서 면담도 하고, 그간의 교도소 이전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교감을 이룬 부분이 구태여 시장님께서 장관까지 면담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단계부터 원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급들이 올라가셔서 일을 조율했어야 되고, 거기서 답을 어느 정도 도출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와 의회와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생각은 시민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이전후보지 선정자문위원회에서 분명히 자문을 해줬는데, 지금 자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자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문위원회에서는 양 후보지를 가래터를 제1후보지, 2후보지를 봉산동 송문산으로 위치를 지정해서 원주시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것을 가지고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후보지가 나왔는데, 법무부에서 제일 좋은 위치를 선정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의 위치선정은 절대적으로 법무부에 있으면서……

과장님, 지금 교도소이전후보지 선정자문회 위원님들이 원주시를 사랑하고 원주에 다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 의견이 원주시에 제출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용역을 통하고, 여론조사를 통하고, 교도소이전후보지 선정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줄 때 1후보지가 분명히 어느 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최고 책임자급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노력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그 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후보지를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받을 때 가래터가 나오고, 2후보지가 봉산동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후보지중에 가급적이면 1후보지로 선정해주십사… 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그다음에 용역회사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복수추천이 됐다면 문제가 덜합니다마는 이것은 우선순위가 나왔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중요시 생각해주시고, 원주시 입장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 대로 결정해주십사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교정본부장이죠. 그다음에 담당계장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법무부의 생각이 교정시설이 들어가면 어차피 자기 근무자들도 거기에 상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50명에서 270명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교도대가 없어지면 전적으로 직원들이 담당을 해야 합니다. 400명 정도 되면 그중에 2분의 1 내지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까지도 교도소 주변에 상주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렇다면 최소한의 주민편의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정주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래서 법무부가 2개의 후보지 중에서 최종선정은 2후보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과 문화인프라, 그것을 그 양반들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맨 처음에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여론이 형성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과의 10분 거리.” 이런 것이 무시가 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무부에 요청할 때 법무부가 제시한 10개 정도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예컨대 법무부에 관련된 예규나 규정에 의한 겁니까?”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것은 아니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법무부의 얘기가 있었어요.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을 줄 테니까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정식공문으로 달라.” 우리가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받아 놓고 그것을 용역사에 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회사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서부권 지역이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순위에 법원과 교도소는 수용자들을 이송하는 관계 때문에 10분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1순위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안을 잡아서 용역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분 거리라는 것은 지금 배제가 되고 있어요. 문화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춰서 맨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를 할 때 10분 거리라는 것은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노력한 흔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이전부지 선정자문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용역결과가 초래가 됐고, 또한 제가 생각하건대, 최고 책임자가 가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도소 이전후보지 선정을 할 때 원칙과 상식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아까는 확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선정과 확정을 차이는 어떤 겁니까?

볍률적으로 구속할 수 부분은, 제도적으로, 예컨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확정이고, 선정은 저희들이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거기에 맞는 확정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단계가 선정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이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네요? 재고의 여지는 아직도 있네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리로 보신다면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번복이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고요.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떻든 지금은 선정이고, 확정이 될 때까지는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든지, 원칙과 상식이 상실된 이런 일은 원주시의회나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넣으시고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집단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구동에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강원도내에서는 정말 벤치마킹을 많이 올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죠? 하실 의사는 분명히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미 용역에 상당한 돈이 투입됐는데, 안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6월 25일 최종 환경 관련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제안서를 작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시의회에도 의견청취가 들어갈 겁니다. 일련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을 거치면 바로 실시계획승인 절차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용역비하고, 빠르면 용지보상비를 당초예산에 요구할 그런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원주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규모도 변해서 할일도 많고, 하는 사무도 복잡성을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해서 좋게 얘기하면 시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성장통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원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포맷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부실화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할 일이 많다고 해서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급한 김에 한다고 하면 하면 10년 후에 이런 문제들이 상충돼서 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의 틀을 원주에서 크게 잡는다고 보면 도시개발 자체도… 우리나라에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위자도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기초화할 때 작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실천하려면… 물론 도시개발사업본부 직원들이 도시공학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눈높이를 높여야 하고, 전문 권위자들이 원주시의 개발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63빌딩이라든가 고속도로나 포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이디어가 아니고 일본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못 찾았다는 거죠. 제공자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건데, 원주시도 안 되면 서울이나 일본에서 갖고 오든지 그런 개념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도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에는 ‘매직 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건설할 때 10개의 명품장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시도 최소한 10개 정도의 명품장소를 만들어서 누구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보고 또 한 번 와야겠다는 장소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 없이는 도시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자칫 이것을 빼먹고 자꾸만 개발 쪽으로, 상업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직 텐’이라는 장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고 세계적인 수준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수준하고 세계적인 수준하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조금만 다듬으면 그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게 생각해서 그냥 대충, 뭐라고 할까?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급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고, ‘매직 텐’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경영사업과에서 행구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해석해보면, 제가 군산에 의원님들하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공원이 하나 있는데, 수변공원으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분수라든가 야간조명이라든가 원주에 없는 것을 보고 만족을 했는데, 지금 수변공원이라는 자체도 보면 일반적인 조경업자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공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풍수지리를 접목시켜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응용을 하지만, 재벌의 집이나 묘소는 풍수지리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김성수, 옛날 동아일보 창시자 묘지가 마석에 있습니다. 풍수지리설을… 그 양반에 의해서 일어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변공원이 군산에 비교하지 말고, 물론 컨셉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날고 기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용역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딱 찍어서 참석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계하시는 분들 보시면 A급, B급, C급 다 나눌 수 있어요. 따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A급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공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청사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청사가 되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외부에서 볼 때도 ‘아!’ 이런 것이 되어야지, 공공청사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사업과에서 앞으로 공공청사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컨벤션은 그렇고, 수변공원을 할 때는 수준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만든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요. 그런 식으로 경영사업과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인촌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시는지요? 왜 이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권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들었으니까 얘기할게요. 서울도 그렇고, 교수마을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교수마을이 10년 되면 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종합주택을 만들었는데 10년 되면 없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원주시 공무원 아파트 한 동을 지어요. 시장님도 거기 들어가시고, 국장님도 거기 들어가시고,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못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인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호인, 동우인 해서 실패한 적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차라리 촌보다는 그 양반들이 와서 집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365일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인들도 보이지 않게 위아래가 있습니다. 직장종합주택이 실패한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안 다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동호인주택을 지어서 성공한 데가 없어요. 동호인이라는 게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나이나 학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도 낚시 좋아하고, 나도 낚시 좋아하니까 같은 동호인인데, 살면 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변에 깔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잘못하면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나중에 실패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세요?

네,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영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와 문제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자료는 가능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을 따져서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시면 위원님들이… 또 위원님들 양식도 있고 나름대로 수준도 있는 분들이에요. 자료준비를 왜 굳이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사유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오픈시켜서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큰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의회가 자꾸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2008년 6월 30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구체적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개략적인 사항만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이 길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분야별 자료수집과 연구로 감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원주시 조례 제750호, 제3조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등 5개 국·센터·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의 감시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시민들이 평소 겪고 있는 불편, 부당 해소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과 달리 감사접근 방법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의 문제점 지적 위주의 형태인 확인감사에서 대안제시 형태의 정책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총 105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경제환경국 52건, 건설도시국 47건, 농업기술센터 37건, 상하수도사업본부 21건, 도시개발사업본부 19건 등 총 179건의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심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수감에 임하여 주셨으며, 이 점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부내륙의 중심도시 구현을 의정목표로 의욕적으로 출발한 제5대 원주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30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하겠으며, 시정발전과 업무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센터·본부의 직제순으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된 내용을 요약해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제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경제정책의 비전, 기업유치 전반과 전략산업과 신설에 따른 원주시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기기산업과 옻·칠기산업에 대한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이나 정책에 대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캠프롱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 또한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대책의 변경, 반계산업단지의 대기오염검사의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비오톱 작성의 철저, 행구로 살구나무 등 가로수 식재의 재검토, 근린공원관리 등의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문막지역의 자전거도로 턱 낮추기 등 활성화 방안, 각종 전문건설 공사발주 시 수의계약 방법의 개선, 소류지관리 철저, 동부순환도로공사 조기실시,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추가조치 조속강구, 연금관리공단 장묘단지 문막설치 반대, 각종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실질적인 반영 촉구, 불법광고운동 ‘0’ 운동추진, 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도로 및 단강재해 위험지구, 읍면 지역 각종 소규모 재해예방,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개선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어서는 농업예산 추가확보, 유휴농지에 대한 옻나무식재, 토토미 고급브랜드화, 농촌 위주의 정책 확대, 치악산 복숭아·배 명품화 개선방안, 원주시 음식 명품화 사업으로 원주추어탕을 포함, 원주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목표이전 지원대책을 강구, 농기계 대여사업의 개선, 치악산한우 브랜드 제고, 관내 유료낚시 허가 등의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있어서는 상하수도 상수도 사용료 체납처분 철저, 부론면 우라늄 검출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확보, 원주시 수도급수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수도요금 체납발생 시 채권확보 방안,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한 우수 수도밸브의 홍보,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의 감소로 인한 불량 계량기 교체, 농촌지역의 개인관정에 대한 무료수질검사 확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제4(부론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론I.C 선행 설치, 각종 개발 시 친환경 요소고려의 정책결정, 문화예술단지의 조성, 남원주역세권 개발방안 개선 및 주민대책위 단일화 중재, 1군지사 이전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교도소 이전 재검토, 자연친화적인 동부권 개발 방안 등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아쉬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제출 자료의 경우 대다수 부서에서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및 수감에 임하였으나,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각종 통계자료의 오류·오기 등으로 인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제출자료를 토대로 문답형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다음 감사부터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가 강원도 정기감사 종료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각종 사업의 추진으로 바쁜 시기에 공무원 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총 105건이었으므로 관계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감사자료의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7일간 부서별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내용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등을 분류하여 보고서 작성을 하여 의결한 후,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부서별로 송부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편의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는 만감이 교체하는 날입니다. 1991년 4월 15일 원주시와 종전 원주군의회가 출범하였으나 1995년 1월 9일 시군의 원주시 조례 제1호인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가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오늘 근 13년 6개월 동안 존속하였던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오늘로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 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은 2008년 6월 30일 마지막으로 원주시의회 의정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1일 원주시 조례 제780호로 일부 개정된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및 4호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로 2008년 7월 3일부터 분리되어 개편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 7월 개원한 제5대 원주시의회 전반기도 아울러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애쓰신 언론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