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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44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2008-06-26

이재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와 남·북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원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얌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과 기타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포항테크노파크 원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평소 포항테크노파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저희들은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작성과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흡족한 자료를 제출 못 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성실히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포항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달 사무국장입니다. 행정지원팀과 단지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정병천 팀장입니다. 임원용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영석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채헌 기술이전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내용사업, 지멘스 유치, 그리고 2008년도 사업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포항테크노파크 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처럼 1단계 사업과 그리고 올해 시작되는 2단계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건물 및 장비구축 등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지역의 산업과 기업육성을 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1단계 사업개요는 2000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733억 원의 재원으로서 단지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되는 목적사업을 그 사이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올해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년 동안 정부에서는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으로 설정을 하고 매년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마는 20억씩, 20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 10억 원, 지방비 매칭 10억 원 1대 1로, 이 지방비 안에는 우리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혁신거점기능을 강화하는 지역산업 육성사업과 지역의 기술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업 육성사업 이렇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 사이에 주요 추진경과는 2000년 2월에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2003년 12월에 지식경제부와 국비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작년도 10월 달에 제3벤처동을 준공을 했었습니다. 조직은 원장, 사무국장, 4개의 팀과 직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 직원 15명, 그리고 파견 5명 포항시 3명, 포스코 1명, 포스텍 1명으로 저희들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 운영사업입니다. 기 감사자료로 제출한 실적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단지는 본부동, 제1벤처동, 제2벤처동, 제3벤처동, 그리고 입주 기업 지원시설을 완공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제3벤처동을 10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지멘스가 이 제3벤처동의 약 2층과 그 반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기업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창업보육 실적으로 지금 현재 52개 업체에 29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율은 90%입니다. 이 입주업체들 대상으로 지역의 기술혁신형 기업을 집적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밑에 연구개발사업으로는 지역의 혁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39개 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5쪽에 신기술보육사업은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30개 사에 대해서 지역의 예비창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환경기업 육성 특성화 사업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경상북도로부터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도의 지정과 관련해서 에너지·환경기업을 저희들이 육성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13억 8,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도부터 올해 사이에 지금 3개 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타 지역의 기업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술이전사업, 그리고 시제품 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기업지원사업으로서는 와이팜이 포스텍기술투자로부터 5억 원을 유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저희들은 정부의 자금뿐만 아니고 산·산협력으로 기업과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투자마트를 꾸준히 열고 있고 올해에도 6월 달에 이 투자마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시로 지금 현재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투·융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디자인, 그리고 우수특허기술 가치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지원에는 특히 지멘스사가 들어와서 1, 2차에 걸쳐서 21명을 채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내일은 3차로 저희들 다용도실에서 30명에 대해서 면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내의 기업들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특히 포항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을 연계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0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포항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서 이들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분기에 한 번씩 이 업체들을 그룹핑 해서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활용은 23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교육훈련사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자금을, 중앙정부의 자금 외에도 포항TP는 인건비와 간접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7개 사업에 대해서 약 27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멘스유치입니다. 세계적인 초일류 다국적 기업인 독일의 지멘스사와 협상을 통해서 기업의 주력 산업인 의료사업 분야를 포항테크노파크에 유치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지멘스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독일의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산업기계와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 이 세 분야에서 세계의 독보적인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서울에 지멘스 서울 Ltd.라고 서울에 있는 서울의 본사에서 지금 이 모든 걸 관할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초음파진단기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 2월 1일 날 지멘스사에서 포항TP에 입주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저희들과 오후에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2월 4일 날 지멘스사로 제가 직접 가서 투자유치협상을 벌여서 그 자리에서 거의 협상을 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날 지멘스 미국, 헬스케어 쪽은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부사장이 와서 현장 실사를 하고 3월 21일 날 도지사, 포항시장, 그리고 지멘스 서울 사장과 부사장과 투자유치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월 1일 부로 입주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투자내용은 2018년도까지 약 500억, 그리고 단기에 12년까지 211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3벤처동의 두 층과 그리고 반, 그리고 2벤처동의 1층 대부분의 면적을 거기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올해 150명, 여기에 눈여겨보실 것은 그냥 고용이 아니고 R&D 인력이 같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멘스사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R&D 부분을 하는 겁니다. R&D 부분에 20명 포함해서 내년까지 약 200명 정도의 고용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생산되는 것은 초음파진단기의 탐촉자라고 Transducer 그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6월 사이에 청정실 공사를 지금 현재 거의 끝내고 있고요, 7월 달에 시험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R&D와 생산설비를 가동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이 의료기기산업은 반도체 공정과 비슷해서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큰 그런 사업이고 고용창출뿐만 아니고 이와 관련되는 산업의 신규창업, 그리고 포항으로 이전, 성장을 촉진해서 간접적인 고용유발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포항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계를 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글로벌기업의 유치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사업계획은 앞에 말씀드린 바처럼 2008년은 2단계 사업의 초년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지역,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거점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의 산업발전을 전반적으로 도모하고 그리고 기업지원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종합기업지원기관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의 첫째는 지역혁신거점기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지역의 자원을 조사·분석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기업군을 구축· 관리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뿐만 아니고 그 기업체 내에서 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포항이 갖고 기술인프라를 여러 가지 장비를 포함한 기술인프라 연구소, 센터들을 활용해서 촉진해서 이 인프라들을 연계해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산학연이 연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혁신거점기능으로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의 목표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기술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테크노파크가 지역에 있는 8개의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서 거기에 있는 120개 업체들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육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창업된 후에 2년 지나서 포항테크노파크로 왔을 때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집중적으로 보육지원을 함과 아울러서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데에 기술을 완성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대해서 지원함과 아울러서 그리고 투자마트를 계속 꾸준히 열어서 기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체제로 갖추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기업경영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온라인상 또는 오프라인상으로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멘스사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멘스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포항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포항은 지멘스사의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등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포항을 첨단의료기기분야의 아시아 전초기지화를 시키는 데 전력을 투구하고자 합니다. 지멘스사는 사실 외국에서 R&D의 그러한 업무를 수행, 잘 하지를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와 같이 첨단의료기기분야에 R&D 분야가 잘 진행될 경우에는 아시아의 기지로서 포항을 자기들은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포항테크노파크가 지멘스 의료분야의 아시아기지가 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초음파진단기는 앞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 첨단기술의 복합체입니다. 그 부분이 신소재가 들어가고 특수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응용분야가 아주 다양하고 우리의 포항의 인프라와 충분히 결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사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품업체들이 포항으로 이전되고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항의 전략산업인, 1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의 전략산업인 나노, 바이오, 철강신소재, 에너지 소재 등과 관련해서 산학연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서 이러한 포항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기술이전뿐만 아니고 M&A 등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입주율이 90% 정도이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벤처동을 저희들이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4벤처동을 건립을 해서 필요한 수요에 저희들이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에서 지멘스사와 MOU 체결을 해서 진행이 잘되고 있다라는 설명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재원 고갈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방향이나 노력의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작년도 감사 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재원의 조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원의 고갈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 재원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재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다른 TP와 비교해서 아주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잠깐만 그것은 다 우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있고 지금 노력결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이제까지 죽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원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노력을 어떻게 했다는 것만. 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질의했으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현재 자료에 설명 드린 것처럼 총 733억 중에서 약 481억 정도 저희들이 그 사이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운영을 하는 데 쓰고 약 25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더 건물을 지을 거고요, 또 운영해 나가는데, 지금 이재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더 노력한 것은 보고 드린 것처럼 매년 10억씩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5억씩, 또 도에서 지금 5억입니다마는, 그래서 매년 20억, 그리고 위수탁사업으로 저희들 올해 2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45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45억 안에 인건비와 간접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정부 자금과 위수탁사업에 따라서 100% 인건비가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탁 쪽도 국가만 의지하지 마시고 위탁 쪽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지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이고, 그 다음에 지멘스사가 물론 진행이 잘 되고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인원현황이 어떻습니까? 150명 올해 했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지금까지 얼마나 모집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1, 2차에 21명이고요, 내일 또 30명 뽑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 150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명.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처럼, 지금까지는 21명입니다. 6쪽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닌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이 모집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현재는 뽑은 사람들은 전부 다 포항 사람들입니다. 포항 사람들이고......
아닌데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외부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원주에 있는 공장이 이리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도 많고 또 포항에 거주하는 분들이 극히 적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주문을 할게요. 앞으로 지멘스사와, 여기 지역협력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역인들 중심으로 해서 활용을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원장님이......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저희들도 그런......
지멘스사 왜 자꾸 끌려갑니까? 거기에 자기네들 원하는 인력들이 포항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이거 전국 모집이거든요? 요즘 인터넷 잘 돼 있기 때문에 전국 모집이니까 그런 걸 강력히 좀 주문하세요. 되겠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됩니다. 그것은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신경 아무리 쓰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걸.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래서 직접 뽑는데 저희들이 직접 같이 뽑고 있고 지멘스사도 왜 그래, 이 부분이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멘스사도 사실상 여기에 있는 사람들 뽑는 게 자기들로서는......
자,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주문을 하십시오, 그쪽에다가.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포항 지역인이 그 기술에 맞는 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으면.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걸 역할을 좀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좋습니다.
알겠어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 테크노파크가 많은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포항시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또한 이 테크노파크가 잘 활성화 돼 가지고 우리 포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심역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쪽편의 또 보면 인적 자원으로 봤을 때는 아주 고인력과 또 인재들이 그쪽편에 집합돼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보면 타 도시 비교견학을 여러 차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가는 곳은 곧 그 지역의 산업 테크노파크라든가 또 연구단지 부천, 대덕 이런 곳을 많이 가봅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을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포항에 보면 의료기기분야 또 산업로봇분야, 신생명분야 이런 쪽 공학분야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덕 같은 데 가보면 로봇, 로봇이 지금 산업화가 되어 생산화 돼 가지고 바로 상품화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술이전 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테크노파크 안에 보면 여러 벤처단지가 지금 이제 4벤처단지도 곧 착공 예정에 있는데 많은 건물만 들어선다고 해서 그게 곧 테크노파크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비 몇 십억, 몇 백억 준다 해서 그것만 자꾸 의존해 가지고 지방비하고 보태 가지고 건물만 자꾸 늘어날 것이 아니고 곧 가시적으로 우리 포항시민이 볼 수 있는 상품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수 중소기업이 우리 포항에 포진할 수 있도록 유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술이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 포항 테크노파크가 가장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질의 다......
아니, 다는 아닙니다. 거기 한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포항테크노파크는 지역의 산업과 맞춰서 하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라든지 의료쪽, 바이오분야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철강신소재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 관련되는,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의 연구소나 센터가 여기에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술개발이 된 그 기술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와서 이제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테크노파크가 포항이 지향하는 이 네 가지의 산업 군과 맞추어서 저희들은 올해는 신소재분야, 그리고 에너지분야, 그리고 바이오분야에 더 치중을 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질의하신 것처럼 바로 내놓을 수 있는 회사들이 있느냐, 지금 바로 내놓을 수 있는 회사들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곧 IPO에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렇게 답을 드리고.
그 부분에 세 분야 정도는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포항테크노파크다 하면 산업로봇이 최고다, 아니면 신재생에너지가 최고다, 아니면 산업로봇,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이 뭔가 바이오면 바이오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덕 같은 데 가보면 로봇이 벌써 상품화돼 가지고 기술이전까지 됐는데 우리는 이제 첫걸음마를 하면서 우리 포항테크노파크에 수많은 지방비와 국비가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우리 포항 같으면 예를 들면 신철강소재의 그거다, 아니면 나노에 대해서 최고다 어떤 권위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연구단지에 가보면 우리는 포항 건물만 자꾸 벤처동만 자꾸 지어나가는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만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이상범 위원님 참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다른 지역에 견학하러 가시고 이렇게 보셨을 때 다른 지역과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대덕을 예를 드셨는데 저는 그쪽에 대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대덕은 말 그대로 기초연구만 이루어지는 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로봇이 상품화된다고 이야기하신 부천이라든지 창원 같은 거기에는 바로 생산하는 기지의 단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강점은 지능로봇만 갖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지능로봇 우리는 지능로봇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투자는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는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로봇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쪽 기술이 접목돼서 생산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 보기에 우리 로봇만 갖고는 우리 포항의 소위 지능로봇센터에서 굉장히 꾸준히 기술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산업화되는 것은 테크노파크에 와서 산업화를 하는데 그 부분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로봇분야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포항은 하드 쪽이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소프트 쪽이다 이래 보는 겁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 기술개발만 중시한다면서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기술개발이, 포항이 잘돼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포스코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술개발된 것을 계속 응용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포스코와 그 뒤의 250의 단지를 보시면. 그런데 지곡밸리 내의 포스텍과 54개의 연구소와 연구센터들은 기술개발입니다. 그 기술개발이 소위 경영이라든지 작업이라든지 기술의 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합돼서 테크노파크에서 소위 말해서 사업화할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포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노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받은 데 대해서 지금 전체, 우리 국내 전체적으로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거 맞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런데 우리 나노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제가......
아니, 원장님, 여기 우리 감사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설명 잘 듣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누린 것 같은데요, 총괄적인 질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단지에서 새로운 품목들을 발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급을 하는데 그 공급과정에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들이 어려웠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포항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급과 수요로 따지면 포항은 공급의 도시이거든요. 철강의 경우에 38.9%, 소재가 21% 공급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급과 수요가 매칭이 되어야지 지역이 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데 실제 우리가 수요는 공급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들이 어떤 품목을 기술개발을 해서 어떤 품목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공급할 때 사실상 포항에서 그 공급처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가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면서 공급에 의해서 신제품을 개발한 회사 입장에서는 포스코가 수요처가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은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공급이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오버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포항이 해야 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요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포항의 경우에는 시장을 넓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는 포항뿐만 아니고 우리의 시장은 우선은 인접해 있는 경주이라든지 영천, 영덕, 울진을 포함해서 경상북도, 그리고 전국, 그다음 국외, 이렇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해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시장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원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단지에서 전등을 하나 새로 개발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건축을 지을 때......
재원

서재원위원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전등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시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영만

최영만위원

예, 업무연찬이 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전등이 정말 전력수요도 좀 줄여주고 원가절감도 되는데 포스코에서 그런 걸 소요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또 소요가 안 되고 이런 걸 보면 서로 포스코나 우리 또 포항시에서 나가는 공무원이나 테크노파크 단지나 이 3개 업체에서 업무연찬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바로바로 좀 연결되고 소요가 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등 같은 부분에 개발한 것은 포항시 담당자와 업체, 저희들이 바로 앉아서 그 문제를 협의를 했고요, 바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포항의 보안등을 해 나가는 데 저희들이 이 업체에 개발한 제품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도 하고 있고요, 또 그 회사의 경우에는 부천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새로 개발하는 업체의 경우에 시장을 뚫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면 참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꾸준히, 마케팅은 꾸준히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서 제품을 마케팅해야 되고요, 포항시하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포항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클러스터를 해서 아마 연료는 우리 동해안이 하여튼 생산지가 되겠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이 정보 교환이 서로 좀 늦는 것이 아닙니까?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이 동해안 쪽에 서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작년에 원장님께서도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영만

영만위원

그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에너지클러스터를 경상북도에서 경주, 포항, 영덕, 울진으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도지사님께서 직접 포항테크노파크에 방문을 해 주셨고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약 13억 원의 기업육성 자금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경주 쪽과 영덕 울진에 저희들이 물론 군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위원님들까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경주에 경우는 제가 직접 경주에 푸른경제포럼에 가서 저희들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 영덕이라든지 울진, 사실은 영덕, 울진의 경우에는 기업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전국 포럼에 얼만큼 참여했는지 그런 기록이나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제가 지역포럼이라든지 또 우리 안 뿐만 아니라 경주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포럼,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전체에 경북GB사이언스택이라고 경방숙도 전체의 소위 연구기관들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들어가 있고요, 전국에 물론 테크노파크 관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외부적인 데 제가 적극적으로 뛰고 있고 또 포항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런 에너지 쪽에 포럼이라든지 이런 포럼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포럼에 가서 참석한 결과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여비 정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비를 더 쓰고 덜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참석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포항시의회 입장을 보면 실적 위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포럼은 그런 실적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저희들이 기술교류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는 태양광기술교류회, 연료전지기술교류회 그리고 풍력기술교류회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그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영부와 경상북도로부터 각각 특히 작년에는 그런 기술교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직영부에서 별도로 4,000만 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연구자, 업체, 기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로부터도 에너지기술 국내연구교류회를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포럼 쪽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최근에 또 하나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포항공대 출신인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 지곡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하고 우리 포항테크노파크 내에서 포스텍 출신들로서 CEO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가 소위 연결해서 서로 기술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라든지 앞으로 기술협력이라든지 이런 지곡클럽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테크노파크에 중요한 업무는 이러한 네트웍을 잘 형성을 해서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많은 염두에 두고 더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항시에서 투자를 하고 연관단지 우리 중요한 기업들이 테크노파크에 십시일반으로 투자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아, 역시 포항테크노파크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포항테크노파크가 몇 년도 지금부터 몇 년 후가 되면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 쓰더라도 거기 수입으로서 운영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상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 하면 위원님들이 지원을 안 해 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그것합니다마는 포항테크노파크는 지금 자립화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감가삼각비를 고려 안 하면 한 135% 자립화가 되었고요, 오늘 이 순간에 감가삼각비가 1년에 15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계산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약 93% 지금 자립화 되었다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입니다. 작년도에 87%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포항테크노파크에 초기 투자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올해도 중앙정부에 매칭 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운영비 부분도 위원님께서 좀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 더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한 열흘 전에 대덕테크노파크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에 분위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을 해 볼 때 포항하고의 차이점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대전 대덕테크노파크는 우선 서울 경기쪽에 가깝다는 그런 이점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포항이 상당히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비교, 그 다음에 로봇연구소를 저희들이 견학을 했는데 포항공대에 있는 로봇연구소 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에 아, 역시 포항공대가 좀 앞질러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테크노파크 단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비교 검토해 본 그런 무슨 서류가 있다든지 검토보고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하나 보고서를 내어 주면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서로 비교 검토한 보고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임원용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사례 조사하고 국내사례 조사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임원용 예.
해외 것도 있다고요? ○(재)포항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임원용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물론 우리 포항테크노파크가 우위를 점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포항테크노파크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대덕에 대덕테크노파크입니까? 아니면 대덕밸리입니까? (『대덕 밸리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제2단지 조성하고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1단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덕밸리를 견학을 하셨네요.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밸리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대덕밸리는 전체 특별법에 의해서 대덕에 전체 있는 연구소와 단지를 관할하는 데이기 때문에 실체는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대덕에 최근에 대전테크노파크라고 생겼습니다.
뒤에 팀장님 나중에 원장님 외에 답변할 때는 부위원장에게 답변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임원용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과 국내에 비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처럼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포항테크노파크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소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원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자체 재원이 93%라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올해.
올해 하는데 전체적인 지금 테크노파크 현재 운영하는 금액이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우리 올해 총 사업비 말씀입니까? 올해 총 사업비는 123억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과제물로 해서 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비 10억.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20억입니다.
그러면 총 45억, 총 사업비에서 93%입니까? 안 그러면 순수한 지방비 하고 용역과제비 하고 포함해서 상계된 것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전부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시에서 매칭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와 간접경비는 제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몇 퍼센트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은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서 돈이 남을 수가 있는데 있는 돈은 그냥 다 쓰고 남으면 반환해야 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지난 대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체에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렇지요, 결국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지원을 안 받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자체 자금 저희들이 약 230억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재원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이죠, 그런데 다른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매년 매칭펀드가 아니고 매년 시·도로부터 운용비와 아울러 사업비를 최소한 전부다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기는 뭣 합니다마는 어떤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40억씩 받고 있습니다.
예,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나노전자 소재나 바이오 소재, 철강 신소재, 에너지 소재 등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저희들이 그 관계되는 부분은 올해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의 사업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특히 에너지환경기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자금을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현재 벤처동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와서 실적이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포항에 전략적인 산업과 맥을 같이하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업체들이 지금 제노마인 쪽에 바이오회사입니다마는 제노마인이라는 회사는 지금 굉장히 실적이 나오고 있고 곧 IPO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플러스, 한국센시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최근에도 에너지쪽으로 하고 있는 자이백이라고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신생회사입니다마는 포스코에 직접 연구기업으로 들어가서 포스코에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에 봤을 때는 정말로 포항공대나 리스트나 이런 부분이 산학회가 사실 타지역 보다도 잘 갖추어지고 있는 쪽으로 봤을 때에 우리 테크노파크 내에서 정말로 그에 걸맞는 획기적인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전략산업에 대한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효과가 실제로 없다고 봅니다. 원장께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자꾸 있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여기 뭐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유일하게 지으면서 이것 하나 이것으로 자꾸 위원들한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더 그런 이와 같은 정말 글로벌 기업들이 자꾸 들어와서 같이 연구도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적은 이름도 없는 이런 것을 실적이라고 자꾸 이런 쪽으로 호도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번 테크노파크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서 직접 브리핑 들으시고 업체들을 직접 방문하시고요, 그래서 같이 한 번 이렇게 토론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토론은 토론이고 어떻든 간에 본 위원들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감사하는 과정 자체에 부족분을 갖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장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답변만 하면 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라고 해서 사실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에 대한 전체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오로지 유인물 이것 보고 감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뭐 정말 간담회라든지 원장 말씀대로 초정을 해서 직접 가서 브리핑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기는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현재적으로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좀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대박을 터트리는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더디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포항에 전략산업 이런 부분은 글로 표기를 다 해 놓아도 이것 하고 연계가 되는 이런 벤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지로 들어와서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전략산업이라 해 놓고 그와 동떨어진 부분 그런 부분 자체하고 안 맞는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기업을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유치를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연구하고 이런 데 자꾸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작은 데에 자꾸 보고 그것으로 효과 있다, 효과 있다, 이런 쪽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우리 재단법인 설립을 언제 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2000년 2월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법인 설립 목적을 원장님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문구까지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번 물어 봅시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재단설립 목적이 뭡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법인설립 목적은 첨단기술 기업을 육성을 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주 핵심을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 설립을 했으면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정말 테크노파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사실.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산업단지 보다도 포항테크노파크는 말씀하신 그대로 산업기술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술이 집약된 기업들이 크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지금 현재 그 사이에 저희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뭐 수치로 세수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에 그 사이에 성공 했는 기업들 예를 들면 지금 뭐 그린캐미칼이라든지 큰 회사들이 그 사이에 여기서 성공해 나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 위원장님 물으시는 것처럼 하면 우리 단지 내에 지금 현재 있는 회사만 하더라도 52개 회사가 만들어져 있고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300명 정도.
지금 원장님 감사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물었는 것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그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러면 그 목적에 부응해서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성공했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린캐미칼.
기업이 성공해서 우리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 기업이 포항테크노파크를 졸업해서 나가서 KST 같은 경우에는 열에너지 효율화 기기를 만드는 데입니다. 지금 나가서 연일에 공장을 지어서 직접 연매출 300억 정도의 기업으로 성장 했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그린캐미칼 같은 회사의 경우 에는 작년도 매출만 207억 정도로 크게 성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본 위원이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많은 시 예산이든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간에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눈에 보이도록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입주업체 뭐 그것 임대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은 초선이라서 올해 두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습니다. 하나 변화가 없고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 테크노파크가 우리 포항에서 2단지 조성을 지금하고 있는데 설립한 취지에 우리 시민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전부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그런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70쪽부터 70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원장님 시정요구 했던 사항들은 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 했던 부분들을 전부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반영 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업무추진비 제대로 쓰고 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 했지만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충분 해서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쓴 만큼 우리가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만 적절하게 제대로 쓰였는가 그 부분을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주 업체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준도 좀더 보강하고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장을 불허할 때는 그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겠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목적에 심사 했는데 맞지 아니하면 1년 단위로 해서.
그런 것은 냉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흥식 남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포항시 남구청장 김흥식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감사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께서는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이상습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성술입니다. 세무과장 한재민입니다. 구룡포읍장 김재섭입니다. 연일읍장 허규철입니다. 오천읍장 한일도입니다. 대송면장 황영록입니다. 동해면장 박찬우입니다. 장기면장 이석찬입니다. 대보면장 신기익입니다. 상대1동장 이원권입니다. 상대2동장 박정숙입니다. 해도1동장 김기하입니다. 해도2동장 이경우입니다. 송도동장 이흥수입니다. 청림동장 김영규입니다. 제철동장 이상권입니다. 대이동장 허용섭입니다. 효곡동장 최상수 동장은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구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면도 있으리라 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서 7쪽 형산강변 둔치 주민편익 시설 확충입니다. 형산강변 둔치에 3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연석 계단 3,400석 및 진·출입 계단 보수를 6월 3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포항국제불빛축제 및 형산강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시민들의 행사관람 및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쪽 선진일류도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로서 생활 주변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지구 이용 간판 및 에어라이트 철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307건을 철거하였으며 불법벽보,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그 중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6건에 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이나 벽보 등은 발견 즉시 철거하고 공휴일은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전체 27개소 16억 6,900만 원으로서 이 중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등 20개소 14억 7,900만 원이고 이 중 6개소는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1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미완공된 사업은 금년 내에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보수 7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로서 13쪽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절행정입니다. 고객 중심의 참봉사 실천을 위해 홀트경북후원회의 민원안내 지원봉사팀 운영과 담당급 이상이 매일 윤번제로 민원상담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다짐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3월 25일에 남구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종태 대구은행 흥해지점장을 초청하여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한층 더 시민들을 섬기는 자세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친환경 휴게 공간으로의 편의시스템 구축을 위해 카페형 시민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편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마련하여 고객감동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로서 17쪽 선진 세정운영으로 세입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는 약 3,014억 원으로 도세가667억 원이며 시세가 2,347억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징수 현황은 1,709억 원으로 도세 363억 원, 시세 1,34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57%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납부제도의 확대 시행과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등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정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탈루. 은닉 세원 발굴과 정기분 지방세 부과 홍보 및 납부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일소입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세 현황은 101,000건에 138억 원이며 현년도 10억 원, 과년도 128억 원입니다. 체납세 정리 실적은 54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현년도가 27억 6,000만 원, 과년도가 27억 원입니다. 분야별 체납처분 실적은 차량번호판 영치 10,057건에 47억 원, 부동산, 차량, 예금 및 급여 압류가 762건에 20억 원, 관허사업 제한 등 200건에 33억 원을 체납 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체납차량 특별 단속팀 및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상시체납 차량을 단속하겠으며 고액체납자 관리 등 징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선 행정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청 총 예산 규모가 얼마지요?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예, 우리 전체 남구청 예산은 427억 6,000만 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427억 중에 경상예산 빼고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예산이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420 중에 경상예산이 있을 것이고 사업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읍·면·동은 생활민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할까 시민들과 읍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많은데 우리 총 일반회계가 본청에 8,500입니다. 알고 있지요?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중에 남구에 공무원 수가 428명에 이 427억 예산 확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이 427억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이 아마 경상예산일 것이고 사업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200억도 채.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예, 구청 예산이 360억이니까 사업예산은 한 200억 정도.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 200억 그러니까 남구 16개 읍·면·동에 200억 가지고 제대로 우리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주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유지보수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큰 사업들은 전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지요, 구청에도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는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는 있어도 그게 또 1개 사업장 예산이 거의 10억 미만으로 해서 매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10억이라 해도 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16개 읍·면·동에 얼마나 몇 개나 하겠습니까? 별로 못 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게 민선4기 들어오고부터 해서 그 전에는 그래도 구청 예산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업예산이 한 500억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보통 500억 이렇게 가까이 되었는데 민선4기 들어오고부터 해서 이 구청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쪽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장 이하 일반 과장님 노력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어떤 불편한 사항 민원 사항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청에 큰 사업 대형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민원인들 하고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물론 주민하고 밀접된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가 과거에는 5,000억, 6,000억 해서 계속 해마다 1,000억 이상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만 해도 당초가 8500으로 작년 대비 한 1,500억, 2,000억이 늘었는데 구청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청장 이하 각 과장들은 예산 확보에 좀 더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많은 힘을 쓰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민원실 이런 데는 친절 이래서 상당히 일반 기업 못지 않게 선진 수준에 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선 과에는 상당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화도 그렇고 민원인이 찾아 갔을 때에 아직도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물론 혁신교육, 마인드교육,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실은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일반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과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든 농림과든 민원인이 직접 찾아 갔을 때에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분야는 많고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청장께서 공무원 전체 교육을 통하든지 민원실에 있는 친절도 정도로 같이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예,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 전체 직원을 모아 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좀 더 회수를 더 늘려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아침에 또 과장 각 과별로 과장님이 특별히 또 지시를 해서 또 친절하게.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특히 공익요원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는데 공익요원들은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예,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 오늘 청장님한테 몇 가지 지적사항과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우리 구청과 읍·면·동에 공무원들 기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가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수보다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좀 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본청에서도 본 위원 주문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신분을 망각하고 음주 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되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고 이런 사례를 보고 받았는데 그 뿐만 아니라 친절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요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친절도도 보면 다른 기업체 같은 데 보면 산업안전사고 부분에도 온도계를 만들어 놓고 안전도를 중요시 하듯이 지금 서비스업계 은행 같은 데 가도 친절도 온도계를 만들어서 그날그날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 자세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과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우리 또 특히 구청은 바로 민원인들 하고 직결되는 곳입니다. 또 특히 읍·면·동은 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면단위 면장님들은 특히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본청 사업이다, 구청 사업이다, 도 사업이다, 해서 면단위 사업만 면장님들이 비중을 두고 감독과 사업장을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업이 일어나는 것은 그 면장님들이 항시 현장에 가서 잘못되었으면 사업을 정지 시키고 설계 변경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담함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녀보면 항상 안타까운 것이 면장님 그 지역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청장님께서도 업무회의 때에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 주시고 꼭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켜 보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우리 남구청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청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청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북구 소속이기 때문에 남구를 좀 비꼬아서 본 위원이 좀 지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상범 위원 내용이 사실은 이제 위원들이 옛날 소선거구제 하고 지금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어예 보면 두세 개 읍·면 이런 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사실 어예 보면 주민들과 접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이 가장 주민들하고 많이 접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애로 사항 이런 부분을 경청을 하면 사실은 위원들 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자체는 어예 보면 서로가 공유해야 될 어떤 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유기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청장께서 각별히 우리 읍·면·동장님들 뒤에 다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든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련된 위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다가 하다못해 동향보고라 하면 이상하더라도 연락은 서로 매칭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꼭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오늘 읍·면·동장 와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같으면 어차피 위원님을 통해서 해야 예산확보하기도 쉬운 그런 사항이니까 그걸 한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당장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받아도 사실은 읍·면에서 예를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로. 올리면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무슨 예산이 올라갔는지 예산조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 입장, 안 되었을 때 입장 이런 부분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은 바로 서로가 알아야 될 필수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300만 평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된다는 이야기, 정책적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오천이나 장기, 동해, 구룡포, 대보 쪽이 같이 한쪽만 치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 5개 권역에 같이 서로가 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청장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만 사실은 떠들고 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읍·면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 설명도 좀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예, 그 관계는 지금 본청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읍·면장한테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 그 문제는 저가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인가 거기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윤곽이 좀 잡히면 그때는 읍·면·동장한테 교육을 해서 그런 것도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향후 진행되는 과정 자체 그런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청장님께서 공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일요일 때도 운동화를 신고 각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다니는 모습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혹시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몇 가지인지 알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지금......
재진

이재진위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체 보고서에 보면 한 2가지 정도만 신경을 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전체 지적사항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까지 고안이라든가 그런 해결체계 노력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늘 불법광고물, 친절마인드 교육 이런 것들은 여기에 되어 있지만 그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특히 마인드교육 친절봉사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늘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특히 읍·면·동,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건데 청장님이 민원인이 되어서 시민이 되어서 각 과로 한번 다녀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각 과에 다닙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얼굴이 익혀져 가지고.....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얼굴을 아니까 민원인을 가장해서 가봐야 얼굴을 아는데 그것은 안 되고......
재진

이재진위원

그 좀 분장을 하셔 가지고 한번 다닐 용의는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하여튼.....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전체다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본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에 본 개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그러한 감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지금 저희들 올해 초에 아까도 보고 됐지만 읍·면·동까지 대구은행하고 우리 MOU 체결을 해서 흥해지점장 이종태 씨 읍·면·동까지도 계획이 다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재진

이재진위원

교육시키고 확인도 한번 하시고 전체다가 인사하기는 무리수가 있을 겁니다. 단 앞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이라도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분이라도 그렇게 전체 다를 할려고 하지 말고 한 분이라도 앞자리에 입구에 있는 분들, 공무원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조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각 읍·면·동장께서는 별도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소관 과장들께서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하는 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습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습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631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동은 667페이지부터 698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고 631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631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667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64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나오거든요. 2007년도에 4건이고 2008년도에 2건인데 우리가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된 게 보이는데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 또 과태료 부과액도 이렇게 차이가 많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규정이 규격도 있고 매수별로 금액도 틀립니다. 위에 2007년도 프로월드컵 이게 규격은 2008년도에 스타런 상설포항점 규격은 똑같은데 매수가 40매하고 2008년 20매기 때문에 40매 이상은 장당 25,000원, 20매 이하는 장당 15,000원 이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불법광고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도 이렇게 지나쳐도 심하게 많이 해도 자꾸 개선감이 보이니까 교육도 많이 하면 좋지만 불법광고물 이것도 단속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하면 도시미관이 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특히 보면 금요일 날 저녁에 많이 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토요일 날 일부러 새마을계 직원들이 나와서 철거하고 이런 쪽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읍·면·동 다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술 민원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수고하십니다. 남구민원지적과장 김성술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은 감사자료 653페이지부터 655페이지, 653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4쪽, 655페이지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은 해당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민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재민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659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53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1페이지 공통사항 2번부터 공통사항 10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1번,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신고납부 처리 및 과세실적에 자진신고납부가 있고요 미납부자 직권부과가 있는데 직권부과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미신고자 520건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나서 본인이 자진납부한 경우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451건이고요, 그 다음에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자진납부를 안 한 건수 69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요.

이상범위원

납부금액입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69건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이 6,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부과징수한 거죠.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지금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해서 미납사례가 없도록 줄여가는 쪽으로 열심히 세무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체납액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 징수실적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지금 저희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도세, 시세 합쳐 가지고 138억이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4억 200만 원 정도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작년 5월 말 현재는 142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차, 2차 체납세 정리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일제정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4억 원 이상 감액된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좀 더 고생하고 체납액을 많이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감사자료 별책 58번, 고액체납자 현황과 59번,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게 취득세 같은 경우 납기 후 얼마가 지나면 들어갑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통상 부과를 하고 나서 보통 납입기한이 한 달 정도가 됩니다. 30일. 그리고 30일 납입기한 안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해 가지고 독촉고지서 또 납부기한이 30일, 통상적으로 일단은 미납으로 해 가지고 독촉고지서까지 나가는 기한이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보면 납기가 만약에 좋은 소식 같으면 2007년 9월 같으면 모든 조치가 끝나고 이게 마지막 납기라는 뜻이죠.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2개월쯤 지나면 법적조치가 들어가거든요. 압류라든지. 그런데 보면 일률적이지 않고 6개월도 있고 5개월도 있고 7개월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 일률적이지 않지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지금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체납이 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몇 월 며칠까지 납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한을 정해서 납부약속을 한 경우에 그때까지 더 저희가 시한을 연장을 하고 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날짜가 조금 조금씩 늘어난 그런 걸로 이해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어떻냐 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 주민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좀 덜어 줄려는 하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혹시라도 취득을 한 건물이 경매나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우리 법적조치가 늦어갖고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배당을 못 받았을 때는 우리가 손실을 보는 수도 있다 그래서 납부 연기를 요청하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내 2개월이면 2개월이 지나면 압류조치는 하고 집행만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매라든지 이런 조치를 안 하면 받아들이면 아마 좀 결손액이 안 적어지겠나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부분도 좀 자유롭지 않겠나 그래서 보통 다수가 2개월 이상 지나면 압류조치가 들어가는데 6개월, 혹자는 7개월 이렇게 가다보면 배당금 무재산 그 취득이라는 자체는 취득함과 동시에 자산이 생기는 것인데 계획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매매를 기간 내 한 달 이내 팔고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거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런 소수 이외에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뭐 2개월이면 2개월 정해 놔놓고 거기 압류조치는 들어가고 행동만 경매라든가 이런 거는 납부기한을 지키는 걸 봐 가면서 하면 경매라든지 들어가더라도 후순위가 안 되어 갖고 우리 세금을 좀 낭비하는 게 결손액이 적어질 수 안 있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좀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우리 부과된 물건에 대해서 최대한 압류조치라든가 저희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최대한 좀 빨리 해 가지고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저희가 담보물건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그 우선순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저희가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 노력하고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물건에 대해서는 2개월이 들어가고 어느 물건에 대해서는 5개월이 들어가고 이러면 형평성도, 만약에 일찍 들어간 사람이 우리 아파트는 왜 2개월이냐 다른 데는 보니까 6, 7개월도 괜찮던데 했을 때 명분이 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일률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입 업무가, 수납창구가.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기본적으로 지방세 업무는 저희 남·북구청 세무과에서 충당을 하고요 부과 징수하고 체납관리를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다 그게 업무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건축 관련 세외수입은 건축과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게 되고요, 또 환경위생과 관련된 그런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쪽 담당에서 하고.....
학중

강학중위원

우리 남구청에 세외수입 미납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지금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체납된 게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800건 정도에 15억 5,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세외수입 종목은?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종목별로 봤을 때는 건축법 쪽에서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미납 체납한 것이 4억 9,800만 원, 157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를 체납한 것이 1,800건에 3억 9,900만 원, 그 외 지적 쪽에서 부동산권리자 면허변경을 하고서는 과태료, 명의변경조치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게 1억 4,500만 원.
학중

강학중위원

특히 그 중에서 빨리 집행하지 않으면 고질적으로 못 받는 부분이 점용료 아닙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부과라든지 사후관리도 일단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시장님 지시도 한번 있었고 해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도 전체 시세 체납하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체납 대책을 저희가 자문도 하고 해 가지고 전체 지금 각 부서별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발생하는 수납은 따로고 발생한 데는 만약에 도로점용료다, 도시과에서 독촉을 하고 안 하죠.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부과 자체도 해당 과에서 하고요 그 사후에 체납되면 체납 징수도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해당부서에서 독촉을 그래 합니까? 그러면 우리 세무과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은 업무자체는 저희 세무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방세만.
학중

강학중위원

수납만 하잖아요. 그게 독려를 같이 안 하면 일관성이 없으면 좀 수납업무에 대해 가지고 책임의식이 결여돼 갖고 이 미납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시의 세입의 일환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금 관리는 하지만 체납부분까지는 저희가 조금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를 시켜 갖고 줄일 수 있는 대책방법은?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또 하다 보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체납관리가 좀 허술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체 시 세입 체납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건의를 드려서 체계적으로 체납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우리 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포항시 전체 미수금액이 2007년도 결산에 보면 257억 7,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 부서가 공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장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마지막 주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증가하면서 미납액도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조를 구해 갖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세외수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우리 세무부서가 주부서 택이니까 좀 더 아이디어를 잘 짜 내갖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길 주문합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부세도 지방세지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교부세 몇 종류쯤 됩니까? 종류별로 혹시 금액 나옵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교부세는 그것은 지출부서에서 예산 관여하는 내용이라 교부세 종류는 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는 한 서너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그런 식으로.
재진

이재진위원

한 너덧 가지 되지요. 그런데 우리 체납현황에 이래 보면 5월 말까지 한 1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도년도에 보면 128억 숫자 이것 맞습니까? 128억 되는데 과도년도에 한번 설명 좀.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체납액 128억에 대해서, 138억이죠.
재진

이재진위원

138억, 여기 128억. 체납현황에 보면 18쪽에 보면 과도년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아, 그러니까 과년도 작년도분 체납액이 128억이고....
재진

이재진위원

올해는 5월 30일 기준 아닙니까? 5월 30일 기준인데 한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 1월 달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한번 고지가 되었고요 현재까지 재산세라든가 기타 세금이 아직 고지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금년에는 당연히 체납액이 적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8억은 연간 전체 부과된 금액에 대한 체납액이 되니까 금액이 크고요.
재진

이재진위원

이것 좀 줄일 수 있는 대안책.......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체납액 저희가 감소를 위해서는 연중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체납차량 우선 단속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체납단속차량 장비를 갖다가 4,000만 원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장비 구입하기 전보다는 거의 배 이상 가까운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작년 9월 현재 한 5,600건에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1만 건 이상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압류 한 20억 되고요, 그 다음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신용정보등록 이런 금융 쪽 제재를 통해서 저희가 실적 종용한 것이 한 33억....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오년도의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과오납 말씀하십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과오납이 아니고 체납액.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작년도 연말 2007년도 말 현재는 139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139억.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5월 말 현재 금년 체납액하고......
재진

이재진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2006년 대비해서 2007년도는 조금 줄었네요, 한 10억 정도.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숫자를 낮출 수 있게끔 노력을 주문합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과장, 664쪽 한번 보세요.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운영 결과.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봤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이것 지금 감사자료라고 내놓은 것 맞지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업무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요구한 데는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운영 결과가 어떻냐는 걸 물었는 거예요. 뒤에 기대효과는 뭡니까?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그 기대효과를 파악을 못 했습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기대효과라는 것은 여기 지금 표현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계획 내지는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항 그런......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죠.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표현이 기대효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기대효과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게 작년도 2007년도 8월 28일 날 장비를 구입했지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구입해 가지고 계속 지금 장비 도입 후하고 전하고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도입한 이후에 영치대수라든가 체납액이 어떻게 줄었고 불었다든가 이걸 장비를 약 한 4,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 3명이 투입이 돼 가지고 이런 것 했을 때 이런 실적이 나왔다, 향후에는 어떻게 이걸 보급 확대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이것은 업무보고서지 기대효과라는 건 앞으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할 때 이런 보고서 나와야, 이래 작성해서는 안 되죠. 감사를 어떻게 이렇게 냅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지금 운영결과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늘상은 아니고 앞으로 개선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작성할 때 좀 저희가......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긴장을 하십시오.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이것 다시 말입니다, 우리가 운영결과를 두고 앞으로 이 장비를 더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했던 것 상세하게 해서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이것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철용 북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북구청장 정철용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감사진행은 북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하고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는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북구청장 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공석입니다. 방청제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세재 흥해읍장입니다. 이종만 신광면장입니다. 청하면장은 공석입니다. 손봉익 송라면장입니다. 차윤호 기계면장입니다. 이경락 죽장면장입니다. 노근우 기북면장은 병가중입니다. 최현찬 중앙동장입니다. 박준상 학산동장입니다. 김귀현 양학동장입니다. 김완수 죽도1동장입니다. 안영율 죽도2동장입니다. 이영희 용흥동장입니다. 김홍열 우창동장입니다. 김규탁 두호동장입니다. 김동욱 장량동장입니다. 김한중 환여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은 양지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새내기 멘토링 결연행사 추진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과 선배공무원과의 1:1 멘토링 결연을 실시하여, 선배공무원이 신규임용 공무원들에게 직장생활안내, 고충상담, 조직 내 동아리 참여 등을 통하여 공직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무능력을 조기에 익힘으로서 민원응대 및 처리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신규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조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입니다. 전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7개 구간에 26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2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창포사거리 등 주요간선도로변 전주 168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택 밀집지역 및 이면도로에도 확대 실시하여 아름다운 거리와 수준 높은 도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조기에 수거하고, 노인 및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종량제봉투(20ℓ)를 제공,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관내 10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종량제봉투(20ℓ) 2,500여 매를 보상한 바 있고 2009년부터는 대상지역을 읍·면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민원안내 자원봉사팀 운영입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서포터즈 회원 29명으로부터 민원안내 자원봉사팀을 금년 2월 1일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팀은 민원실 입구에 2인 1조로 운영되며,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및 발급보조, 민원안내 및 민원서식 대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한 민원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시책개발 등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형아파트 준공 및 지역개발 기대심리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다소의 세수 증가요인이 있으며, 과표 현실화, 세정업무 체계개선 등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1,321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지금까지는 375억 5,000만 원 28%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납세방법의 다양화와 지방세·국세 원-스톱서비스 실시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확대와 철저한 세수분석과 과학적인 세원관리로 납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과 선진세정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납세기피 의식증가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납세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말 기준 체납액은 159억 5,700만 원이며,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체납세 정리를 실시 50억 3,0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관련 체납액의 중점정리를 위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특별징수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납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북구청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소관 업무입니다만 양학동 동장님 계시죠? 앞으로 좀 나오실랍니까? 부임하신지 얼마 됐죠?
귀현

김귀현양학동장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1년 4개월, 그동안에 수행업무를 잘 하신다는 외부의 평가로부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학동 입구를 출퇴근 하다 보면 입구에 가로수가 모감주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혹시 모감주나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양학동장

원래도 심어져 있었고 또 그게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동민들이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본 위원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들어올 때 모감주가 꽃이 막 피고 있던데요, 아주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선 들어오면서 내 나름대로 그루 수가 몇 그루인가 대충 되는가 죽 헤아려 보니까 차 속에서, 약 6·70그루, 100그루 정도 되는 것 같습디다.
귀현

김귀현양학동장

그 안 쪽까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이동으로 넘어가는 길 말고도 계속 동아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도 심어져 있습니다. 6·70그루 더 넘을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요?
귀현

김귀현양학동장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앞으로 그 나무를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식재한 연수가 한 10년 되었습니까?
귀현

김귀현양학동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게 아주 자리잡고 아주 좋던데.
귀현

김귀현양학동장

새로 심는 나무도 위원님 그런 나무로 계속 심어가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세요?
귀현

김귀현양학동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특히 동장이 동네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근간에 화제가 돼 있던데, 물론 다른 동장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연못 하나라도 가꾸는 정성이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합세를 해서 하나 하나 이끌어 나가고,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마음의 양식을 좀 쌓을 수 있도록 동장이 좀 어렵지만 지금 얼굴도 보니까 새까맣게 탔는데 앞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일할 용의는 없습니까?
귀현

김귀현양학동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들 잘 도와 주십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 지역 출신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름다운 동네를 좀 꾸며 주시고, 아울러 거기 좀 계시고, 청장에게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 모감주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습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저도 일선행정을 했기 때문에 모감주나무 잘 압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압니까? 이왕이면 포항시내에 가로수변에 모감주로 돼 있는 곳이 환여동 입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양학동에 있고, 두 군데를 관찰했는데 이왕이면 동빈로 부두, 송도동 부둣가 이런 데 모감주나주를 이렇게, 물론 청장 담당은 아니지만 구청장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포항시에 보통 가로수 보면 주로 포플러나무 이런 쪽으로 돼 있던데 이런 식재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혹시 있다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 갑자기 본 위원이 질의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재 변경하는 데 관심이 좀 없습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작년 6월 17일날 울릉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을 때 울릉군에서 추천한 가로수가 후박나무였습니다, 후박나무. 후박나무도 전문가인데 자문을 받아 보니까 생육에 지장이 있다 없다, 적응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와 연계해서 모감주나무는 우리 여기 식물학자로 이름난 이 뭐더라, 이삼우 씨가 많이 추천하는 수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여 년 가까이 식재된 게 환여동에도 꽃이 환하게 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 동해면에 있는 것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식재를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주변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최영만 위원님 얘기하시기 전에 우리 예산 수반될 때부터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함께 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양학동 입구에 청장 나무 관찰해 보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예산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동장한테 지시해서라도 예산확보해서라도 그 양학동 만큼은 모감주 텃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꽃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한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가능하겠지요?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양학동장님 힘내시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귀현

김귀현양학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열심히 일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장한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빈동 안쪽하고 보면 폐그물, 그물 못 쓰는 것, 배에서 전부 쓰다가 부둣가에 많이 버렸더라고요. 배에서 실명제로 해 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이름이 달려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던데, 그것 안 되겠습디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물론 총괄 질문이라서 그런데 해양수산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폐그물 관리, 거기 보면 주유소에서 배에 기름 넣는 탱크가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탱크 관리가 배에 기름을 넣을 때 그것이 전부다 야외에서 함부러 넣던데, 그것이 비가 오게 되면 기름방울이 전부다 바다에 들어가 오염시킬 아주 그런 부분이 돼 있던데, 그런 것도 청장께서 순찰하셔 가지고 관심있게 보시고, 수산과한테도 지적을 남기셔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모감주나무도 얘기했는데 울릉도 뱃머리에 보면 소나무로 지금 식재돼 있는데 거기에도 모감주나무를 같이 심어서 그렇게 아주 보기 좋은 선착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데 관심이 좀 없습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그것은 모감주나무는 사실 사철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철나무는 소나무 뿐이 없는데,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뱃머리, 바닷가 폐그물 실명제 이런 부분도 수산과하고 청장께서 연찬을 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예, 환경 순찰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남구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북구청 총 예산이 461억 맞습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맞지요? 그중에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사업예산은 한 30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300억 안 되지요, 한 2백 몇 억 될 겁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법정경비 제외하면 얼마 안 될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사실 구청이 북구청이 17개 읍·면·동이지요, 그지요?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사업예산 2백 몇 억 가지고 구청에서 사실 시민들이 직결되는 생활민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랄까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등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게 사업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과거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포항시 전체 예산이 8,500억 아닙니까? 예산은 작년 대비 천 몇 억이 계속 늘어가는데 구청 예산은 보니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이래서 구청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렇고, 우리 민원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많이 노력하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청장도 실세 구청장 아닙니까? 능력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예산 확보해서 어떤 이런 생활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라는 뜻으로 주문을 합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차제에 위원님들도 과거에는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민선 초기 보통 읍면에 25건에서 30건 나왔습니다. 면은 15건에서 20건 정도 나왔고, 저희들 다는 아닙니다만 그간의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해결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대충 판단이 되고 이후 읍면 지역에는 수많이 할 곳이 많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좀 밀리고 대형 프로젝트 SOC사업 지방비율 부담금 이런 것 때문에 좀 밀린 듯한데 차제에 하나 하나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 천 몇 억 느는 만큼 구청도 그만큼 늘어야 되잖아요, 원칙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시의 대형 프로젝트, 시장 공약사업 이런 데다 예산 다 뺏기다 보니까 짐작으로 주민하고 가까이 있는 생활민원에 가까운 이런 사업이 많이 깍여버려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활동하기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원들도 노력을 하지만 청장 이하 과장들께서 각별히 예산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문입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보니까 세수확보인데 북구청이 남구청보다는 원래 적잖아요, 목표액이 상당히 적은데.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남구청이 3,400억대 우리가 1,300억대.
정호

이정호위원

적은데 중요한 것은 징수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남구청은 보니까 거의 80%, 90% 가까이 징수가 되었는데, 북구청은 20%, 30%밖에 안 되는데 확연히 차이가 나길래.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가 포스코를 위시해서 공단지역에 4월 말 납기입니다. 그게 우리는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적지요. 12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남구는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법인세할 차지하는 분야가 많아서 그렇다 이 얘기지요?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법인세할 주민세 4월 납기고, 그리고 저희들 전체가 28%밖에 안 되는 것은 직권으로 고지된 법정세, 순수한 주민세 균등할부터 법인할이 7월 달이고, 자동차세가 6월 30일자이고, 그 다음 재산세가 7월, 9월 납기니까 전체 28% 세수가 안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지역특성상 그런 게 있네, 남구는 공단이니까 법인세할이 4월 말이니까 그렇게 높고,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 위원들이 옛날에는 소선거구제였지만 지금은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의원 한 사람이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 읍면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일이 그 주민들하고 다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런 부분을 많이 커버하고 그렇게 서로 업무에 대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같이 공유하는데 보면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일선 읍·면·동장들하고 의원들하고 잘 유기체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북구청 말씀드릴까요?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 듣고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즉 말하면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 예산 관련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의원도 알아야 되고 읍면장들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편성이 되었으면 의원이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예산확보를 하는데서 의원들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그렇지요.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의원은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온지도 모르고, 읍면에서는 요구한 사항 자체를 주민들한테 해놓고 잘못하면 의원이 예산확보 못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의원이 입는다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본다라고 보면 그런 예산관련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협조할 사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청장께서 행정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것 상세하게 이야기 안 해도 알겠지요?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읍·면·동장들 다 북구 관내는 유고자를 제외한 다 이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만 반드시 사업을 읍·면·동에 편성할 때는 해당 물론 개발자문위원회라든가 전체 있지만 민의의 대표인 지역구 출신 의원님과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 협의한 후에 그렇게 예산반영 요구를 하고 또 예산편성 돼서 확정이 되면 당해연도 이런 사업들이 올해 집행 또한 편성이 되었노라 하는 것을 개발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간의 의원님께서 직접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진 사항까지도 홍보 또는 안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일부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도 공사를 발주하잖습니까? 앞으로 전에 의회에서 요구사항 자체가 의원들에게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를 하는 걸로 그때 요구했잖습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일부 시행을 하다가 요새 근래 잘하지 않습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서면통지하는 것까지는 해당 읍면에 보내주면 읍면장이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한테는 발주부서에서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잘하는 데가 상수도사업소에는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저희들도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보완하겠다고 하는 사항 자체를 잘 안 지키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은 읍면장들도 이 공사 자체를 본청이든 구청이든 내용 자체를 모른다 말입니다. 공사를 하는데서 일방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구청에는 다 통지를 해 주는데, 시에서 혹시 하는 게 그럴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일단 다 통지 나갑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떻든 간에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시정해야 됩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9.9% 약 10%에 달하는데 저희 지역구 뿐만 아니고, 인근 주변에 다 보면 특히 옛날 주택들이 많은 곳에 노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보면 경로당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 보면 부지매입비가 몇 억, 건축비가 몇 억 이래서 보통 4·5억 이상 들어가니까 경로당 건립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세월이 바뀌면서 또 연료값도 비싸고 너무 거창하게 크게 지을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부지를 일테면 주거지역에 30평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한 100헤베 정도 거의 60평방미터 건축을 지으면 원룸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고 예산도 적게 들고 할텐데, 죽도동 옛날 죽도2동 이쪽에 보면 대부분 다 옛날 주택들이 노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일대 경로당이 없으니까 경로당 갈려 하면 옛날 용흥2동사무소까지 가기에 너무 머니까 역쪽에 거주하시는 분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너무 예산을 많이 잡지 말고 1억 미만으로 해서 그 경로당을 건립해서 노인 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면 좋겠다 싶은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청장,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해서 지금 기대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보급을 확대할 방침합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부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모양은 형태는 아시지요, 보셔 가지고. 단가가 한 47,000원 조달요청하니까 치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대단하지요. 어떤 전단지를 붙이니까 안 되니까 요즘 압핀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역개발하는가 봐요. 그래도 상당히 힘드는데 저희들 예산확보되면 도심권부터 더 주요노선에 하고, 그 다음 실제 읍면지역에 가보면 기가 막히고 엉망진창입니다, 실지로 보면. 시민의식이 따르지 못한 분야도 있지만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바꿔볼 필요라고 보고, 예산요구를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읍면지역에 도심지에는 필히 보급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밑에 보면 북구의 10개 동이라 그랬는데 실적을 보면 중앙동하고 죽도동은 상당히 실적이 높습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주로 주요노선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차이가 무슨 1,130개가 있고, 46개 46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자료를 저희들 내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아니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얘기하잖아요.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제가 있는 답변자료 현재 없어서. 아, 상업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불법광고물 성행되는 빈도에 따라서 지역이 선택되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동별 동장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아닙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10개동인데 3개동은 왜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아, 없는 동도 있습니다, 죽도1동도 없고.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로. 지금도 우리 포항의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늘어나는데, 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대책을 상당히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도 다른 데 비하면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급 확대해 주시고, 또 수급보상제 마찬가지 노인 요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그게 20리터짜리가 시중가로 44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실지로 그렇게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방역체계가 보건소 소관이지만 여기 지금 동장님하고 면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이 면 단위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역체계를 다 소화하기는 극히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여기 자연부락까지도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청장, 또 한 가지 지금 흥해읍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각종 행사에 주관행사, 월중행사를 저희 의원들한테 하나도 안 빠뜨리고 이메일로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팩스로 보내줍니다. 아까 서재원 위원께서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구 시의원이 각종 행사 이런 부분에 가서 지역 여론도를 수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선거 때문에 의식해서가 아니고 그런 데서 많은 시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정보도 취득을 하고, 또 주민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협조해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저가 판단했을 때 매일 매일 동향을 제가 죽 받아 봅니다만 어느 읍·면·동장이 의원님하고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연대가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선거구제가 되니까 아까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북구 관내 6개면에 세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는 이장회의 때 구청장인 제가 자주 갑니다. 의원님들한테 주문드리는데 혹시 지역 전체를 한 의원이 6개면을 다 가실 수 없지만 세 분이 분담을 해서 혹시 지역출신이 선택되지 않는 지역에 의원님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청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문하는 거예요.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예, 다 챙기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뒤의 동장님들 읍면장님들 챙겨주십시오. 예, 서재원 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자체를 어떻게 보면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청장께서는 앉아서 있으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고,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안 됩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고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북구 지역에.
재원

서재원위원

읍면장들이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생길 정도의 그런 정도의 행정행위를 해서 그게 된 겁니까? 내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 하세요.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 듣고는 화가 났지만,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아니라 하고 그런 게 없다라고 부인을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뒤의 일선 읍면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사기 죽이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사실은 광역화 되다 보니까 넓잖아요, 다 일일이 못 챙깁니다. 최소한 예산조서라도 전부다 보내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 유기체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 바로 동향보고까지 하라면 좀 이상하지만 서로 알 것은 알면서 같이 행정이나 의원들이 결국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감대가 같이 흘러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뒤에 계시는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청장께서 좀 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죄송합니다, 청장.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여기 감사자료는 없는 거지만. 기계면장 계시지요? 좀 나오십시오. 지금 기계면에 산불감시용 카메라 있지요?
윤호

차윤호기계면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자료에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호

차윤호기계면장

관리는 산불 관련은 주 관리를 북구청 농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임용도 농림과에서 하고, 단지 읍면 단위에는 감시원들을 순시의 체제를 유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면장께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면장 역할인데 그게 미흡한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자 할 때 면장을 출석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서로 목례를 한다든지 인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요?
윤호

차윤호기계면장

죄송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좀 유의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기계면은 새마을 발원지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포항시 전체 예산에서 우리 의원님도 관심사항이고 다 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입구에 들어가 보면 새마을기가 죽 꼽혀 있거든요. 근래에는 새마을기가 깨끗하게 잘 교체가 돼 있던데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봉도 넓이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각자 다른 게 있던데 왜 그렇게 했어요?
윤호

차윤호기계면장

지금 현재 저희 면에 들어가는 입구에 삼거리 구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윤호

차윤호기계면장

소재지 입구에는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 초기에 할 당시부터 그런 깃대를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변 우회도로는 금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 지역의 단체협조를 받고 지도자들이 1기를 설치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 내용들을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윤호

차윤호기계면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구청장 지시사항 들은 게 있습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동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저희들 지원된 게 없고, 아마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의적인 경비로서 그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구 면사무소 가는 길은 오래 되었고, 새마을 발상지라고 입구에 간판을 세우고부터는 그 쪽에 다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했는데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예산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았습니다. 그 입구에 가보면 기념 표지석도 많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깃대도 꼽혀 있는데, 전국적으로 앞으로 관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면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지요?
윤호

차윤호기계면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물론 오전에는 행정업무를 보고, 오후는 자전거를 타든지 승용차를 타든지 기계면 전체를 구석구석 순찰하셔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출신 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충당을 해서 이런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떠냐라고 같이 상의해서 기계면을 가꾸는데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차윤호기계면장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가능하겠지요?
윤호

차윤호기계면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명심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아니, 면장, 조금 전에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산불감시원들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맞습니까?
윤호

차윤호기계면장

감시원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산불감시원들 북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면장은.
윤호

차윤호기계면장

주는 임용이라든지 그것은 그렇지만 면에서 관리를 하지요.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면에서 장소 배치하고 교육시키고 하지요?
윤호

차윤호기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윤호

차윤호기계면장

질의하신 뜻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별도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713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동은 667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먼저 713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해서 713쪽에서 72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쪽 61번 읍·면·동 소규모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등산로 체육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양학산에 체육시설 좀 보강하고 했는데 몇 번이나 얘기해 가지고 이제 겨우 보수가 좀 되기는 됐던데 그거 좀 신속하게 보수하고 할 수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초에 업무조정이 돼 가지고 등산로에 있는 운동 체육시설은 임업분야 소관으로 산림분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갔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할 때는 구청장 밑에 농림과든 자치행정과든 구분하지 말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일을 해 가지고 그나마 그 정도 신속하게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지금 조사해 가지고 곧 발주를 해 가지고 시민들 운동하는 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참고적으로 윗몸 뒤로 저치기 이런 시설들은 견고하고 괜찮은데 본 위원이 산에 가서 확인해 보면 잘 망가지는 게 뭐고 하면 손잡이를 잡고 몸통 돌리는 게 있습니다. 밑에 베어링 넣어 가지고 원반 같이 생겼는데 이게 손잡이가 밑에 용접해 놓은 연결부위가 잘 부러져요.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부러지기도 하고 또 소리도 삑삑 나고, 저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그 베어링 넣어 놓은 베어링을 싸구려를 넣어 가지고 체중이 뭐 많이 안 나가는 사람이 올라갔는데도 잘 부러지는 것 같아요. 삑삑 소리나고. 그 스텐이 용접해 놓은 부분이 부러진 걸 이래 가서 보면 우리 포항말로 꼭 풀잎파리 같애, 그 스텐이. 그러니까 지탱하기가 어렵지요. 설치 잘 해 놓고 이용자들한테 욕 얻어먹는다고. 그래서 그걸 특별히 주문할 때 잘 망가지지 않는 재질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좀 주문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거든요. 저가 한 번씩 올라가면 주민들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세금 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꼬라지가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놨다고, 그 좀 나이 든 사람들 하면 뭐 할 말 있습니까? 예, 예, 미안합니다 이러고 빨리 고칠게요 이러고 내려오는데, 그런 시설들이 좀 견고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들 지금 한두 달 전부터는 전화 오면 바로 소관 업무를 떠나 가지고 경리계장도 현장에 나가보라, 총무계장 나가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 지금 조사를 거의 다 해놨습니다. 해 가지고 곧 발주를 해 가지고 할 때는 견고하고 그 다음에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부품을 사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우스운 얘기인데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하고 건의하고 이래도 잘 안 돼 가지고 또 고친 건 일부 고쳤더라고, 그래도 하나 빠트려서 시의원 올라와도 별 수 없더라 하는 소리 듣기 싫어 가지고 내가 동네 공공근로하고 데리고 밧데리 이동 발전기 20㎏짜리인가 그거 빌려서 올라가 가지고 동네 용접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때웠는데, 하여간 일선 행정이 잘하고 조금만 신경 더 쓰면 정말 좋은 소리 듣는데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좀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화를 주시면,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저쪽 북쪽 지역인데 오전에 직접 담당 계장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주민들이 운동하시는 여자 분들이 계십디다.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그래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날 불편사항을 2, 3일 내로 바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즉각 바로 바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한테 바로 전화해야 되겠구나.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나는 내 밑의 담당만, 직원 7급, 8급만 찾았더니만 5급을 찾아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다음은 747쪽에 읍·면·동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58쪽 63번 방범등 보수 집행내역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자치행정에 몇 가지 정도 알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5가지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8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의 한 설명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계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치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리가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접수 시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산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집행이 투명성이 확보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린 바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사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임업조합하고 산림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가지고 과다하게 계약을 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금년에는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고 경쟁입찰로 지금 거의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단속을 지도단속을 주·야간, 그리고 공휴일 계속 단속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2007년 20건에 2,437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6월 말 현재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3건에 5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미흡에 대해 가지고 처리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방범등 관리소홀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의 방범등에 대해 가지고는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일찍 점등이 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해당 행정지도 읍·면·동에 나가셔서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점등시간을 조절을 하고 자동점멸기는 또 센서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가로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계속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 답변을 보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지요?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불법광고물은 그냥 술래잡기식입니다. 저희들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새마을계 직원이 현재 지금 3명입니다. 3명이고 그 다음에 일용직원 하는데......
재진

이재진위원

됐습니다. 됐고, 알겠습니다. 친절교육도.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친절교육도.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친절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장들이 아침과 출근과......
재진

이재진위원

작년의 지적사항입니다.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자료를......
재진

이재진위원

행정자치과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읍·면·동 철두철미하게 좀 바뀌는 모습, 말만 내 작년, 재작년 반복이거든요. 무슨 개혁으로 좀 바뀌는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공문지시도 하겠지만 우리가 구청 자치행정과 계장급 이상이 순찰을 돌아 가지고 친절도 점검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아무 데 걸어놓고 그 다음에 중식시간에 자세가 불량하다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점검 안 한다든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얼굴입니다, 거기에 민원창구가. 어느 부서 가든 간에 북구청의 어느 부서 가든 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간부들이 해당 읍·면·동에 수시로 순찰 돌아 가지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내년 감사 때는 변화의 개혁이 올 수 있게끔 한번 보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다른 부서로 가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예,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남구청에다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북구청에는 여기에 713쪽에 29번에 보면 휴일 및 야간에도 기동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그래 놨는데 정말 이거, 오전에는 남구청의 총무과장께서 금요일 날 저녁에 혹시 부착을 해 가지고 그런 것 같다, 계속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북구청에는 진짜로 휴일 날 야간 이런 데도 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만약에 거짓이면 제가 책임지고, 책임 충분히 지겠습니다. 야간에 풍선형 에어라이트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 넣어 가지고 큰 거, 그거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휴일에는 왜 휴일 날 해야 되느냐 하면 방금 장필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금요일 날, 휴일 날은 공무원들 근무 안 하는 줄 알고 금요일 날 설치해 버리면 월요일 날 아침에 계속 갑니다. 그것을 저희들 북구에서는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고, 방범등 그게 뭐 계절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안 돼 가지고 간혹 이렇게 켜진 것을 참 전기세가 아깝다 할 정도로 느끼는 게 간혹 봤거든요. 동사무소로 계속 이래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 뭐 어떻게 우리가 쉽게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지나가면서 끄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뭐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가로등이 6,775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 자동으로 자동스위치가 작동이 되는 게 2,98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스위치가 3,790개가 있습니다. 이게 한 등당 설치하는 데 한 14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자동점멸센서를 조작을 해 놓으면 에너지 절약이든지 일찍이 점등이 돼 가지고 주변에 보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에너지 낭비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마는 점차적으로, 등당 한 14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자동점멸기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아니, 그러고 그거 봤을 적에 그러면 제일 빠른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제일 빠른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간부들이 과장급 이상이 행정 읍·면·동에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필자 위원님께서 아주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적을 안 해 주셔도 사실은 저희들이 한 세 번 정도 나가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읍·면·동장 회의를 지난번에 한 2시간 40분에 걸쳐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죽 해 가지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 지금 현재 가장 손쉬운 해결방안은 수동점멸스위치에 대해 가지고는 조작하는 작동하는 주민들의 고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날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어두운 날은 조금 일찍 켜고 그 다음에 평상시, 요즘은 한 8시 돼도 점등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은 들에 가시면서 탁 올려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들에 갔다 오시면서도 탁 올려버리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도 저희 시골에 저희 모친이 그걸 올리시더라고요. 전화를 드려 가지고 그 시간 좀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 있습니다. 저희들 북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다각도로 어떻게 에너지절약의 효율성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렇게 주민이 봤을 적에 그걸 또 빨리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하든지. 각 동사무소에는 하는 게 빠릅니까? 구청으로 하는 게 빠릅니까?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사무소에는 야간에는 보면 1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사무실에 근무를 하다가 재택근무라 이래 가지고 당번이 자기 집에서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비상연락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전화를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연락이 됩니다. 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그 다음에 구청에도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어디든 전화 주시면 신속하게 요즘 전화 연결이 다 되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실 고유가 시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이 시급하지요?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참 중요한 겁니다. 보안등 이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엄청난 예산을 거기 지출하고 있잖아, 그지요?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범등 및 가로등 관리했던 실태, 어떻게 관리를 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했고 그 내용들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지금 가로등, 방범등이 필요 없는 자리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제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거. 각 동네에 그 지침을 하달해서 실태조사를 하세요.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그 조사를 해서 그것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좀. 동네 이래 보면 각 읍·면·동 편의시설도 현재 담당 여기 맞지요? 편의시설, 사업 전반적으로.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 보면 총 액수가 안 나오거든요. 자료 전체 사업명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전체 총괄표 보시면 거기에 없습니다. 그걸 내년도 같으면 참고해서 총괄 할 수 있지요? 거기에.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할 수 있잖아요? 빠졌잖아요? 이게. 보기 쉽게끔 그 한 가지.
상석

이상석북구자치행정과장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마는 본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제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731페이지부터 732페이지. 731페이지에 공통사항 1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에서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아, 732쪽에 60번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운영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님.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세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기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체납액이 어느 정도 감소해졌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자동차세요?
필자

장필자위원

예.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지금 자동차세액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필자

장필자위원

예.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서 나온 대로 현재 우리, 작년에는 우리 한 1년 동안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5,832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5월 말 현재까지는 4,440대 정도 되는데 지금 한 작년 대비 6개월이 안 됐지만 한 80%를 넘었습니다. 지금 뒤에 우리 6급 담당들 계시지만 지금 우리 영치를 제가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는데 낮에 나가니까 차량인식기로 하다 보니까 뒤에 차가 계속 밀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밤에 달아 또 나가 보니까 밤에는 저희들이 앞에 고성능라이트를 두 대를 유리에 앞 유리에 답니다. 인식하다 보니 맨 똑같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니까 차가 뒤에서 막 빵빵 치니까 그래 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우리 6급 담당들 애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새벽에 5시, 지금은 5시에 나갑니다. 매주 1회씩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새벽 5시부터 나가 갖고 새벽에 하니까 차도 안 밀리고 민원인들과의 어떤 마찰도 안 생깁니다. 저도 낮에 나가서 몇 번 잡혀 봤는데요, 내년에 저희들 예산에다가 조그마한 50만 원 정도짜리 캠을 요구를 할 겁니다. 해서 공무집행 방해하는데 참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차량 영치하러 나가 보면. 지금은 좀 더 위원님께서 많이 더 이해하실 부분인데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 새벽에 저부터 해 갖고 우리 6급 담당들 5명, 6명 나갑니다. 나가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굉장히 편한 게 첫째 마찰이 안 생깁니다. 마찰 안 생기고, 또 주간이나 야간 때보다 영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데이터도 이래 나오지만 올해는 제가 일단 자동차세 차지하는 체납액 비율이 지금 한 25%를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먼저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소문이 이래 났습디다. 북부해수욕장에 그 앞에 대면 북구청에 와서 영치한다는 소문을 들을 정도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합니다. 낮에도 물론 하지만도 새벽에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크게 체납세는 크게 많이는 줄었지 않지만 일단 시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세를 그렇게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또 우리 구청 13년만에 자랑은 아니지만도 우리 이번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솔직하게 고발한다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걸 무릅쓰고 8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공평과세차원이든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변화의 차원이든 간에 8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전에는 솔직하게 청장님들도 결재 솔직하게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신 걸 과감하게 했습니다. 8명을 했는데 8명 중에 1명은 지금 기소중지결정을 내렸고 두 사람은 수사 중이고 5명에 대해서는 각하처분 공소권 없음이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도 12월 21일 날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으로써 개정되기 전에는 공소권 없음이 3년이었지 않습니까? 공소제기기간이. 그 이후에 지방세소멸시효하고 5년으로 동일하게 맞추었는데 그 전의 사안을 갖고 고발하다 보니까 각하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부분 부분까지 저희들이 과감하게 체납세 징수에서는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자

장필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저거 안 했잖아, 고액체납자 그것은.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아, 잠깐만, 감사자료 별책 58번, 59번 고액체납자 현황과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학중 위원님.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남구청에도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구청에도 하겠습니다. 저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세 세금 내는 납기, 납기일하고 압류시점 남구청 대비 북구청 보니까 일률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저희들 지금 어떤 세목이든 간에 납기일이 딱 경과한 후 1달 동안은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독촉해서도 1개월이 경과해서도 안 될 때는 무조건 압류입니다. 지금은 99%, 100% 압류를 시킵니다. 차면 차, 요즘은 지금 재산조회가 바로 저희들 단말기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100% 다 압류를 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이 의지력이 그렇게 강해서 그런지 다행스럽게 보면 북구청 세무과는 2개월.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2개월 터울을 두고 법적 조치를 거의 다 들어갔고요.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예, 99% 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99%까지는 안 됩니다. 4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 남구청보다는 좀 나은데 형평성에, 만약에 납세자가 봤을 때 우리 집에는 2개월만에 압류 붙었는데 다른 데는 2개월 넘어도 안 하던데 하면 공직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형평성을 좀......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예, 남구, 북구 그래 조율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맞추어 주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 왜 이런 것을 저가 보자고 계속 했느냐 하면 혹자 압류시점이 늦어 가지고 경매를 들어갔을 때 후순위 됐을 때 우리 세금을 좀 못 받아들일 수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낸다고 본인은 약속을 했더라도 법적조치는 들어가고 경매만 우리 세무서에서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해서 세금이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제도를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본 위원은 좀 하나를 보면 해결 날 때까지 계속 보는 집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자료를 이렇게 요구했는데 올해도 첫 자료에는 납기만 있고 두 번째 자료에는 법적조치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같이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세액을 미납을 좀 줄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덧붙여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에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미납금액이.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미납금이 건수로는 한 3,800건에 한 21억 정도 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금액이 비슷비슷하지요?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가고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지금 솔직하게 지금 이 세외수입은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이미 보고도 다 받으셨고 그런 사안이지만 현재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과세를 각 단위 과 단위로 합니다. 하는데 과에서 징수해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저희들 세무과의 수납담당에서는 단지 그 과에서 징수결정한 사항만 통보를 받습니다. 그거 받고 수납정리만 할 따름인데 그걸 또 별도로 세외수입만 관장하는 다시 부서를 만든다 하면 또 지금 부과징수하는 부서에서는 등한시하는 이런 역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 4월 달에 읍·면·동장 회의 2시간 40분 마라톤 회의할 때도 이 자료를 읍·면·동별, 실과별 자료를 다 내 갖고 봐라, 이거 세외수입 문제는 주체가 없다, 청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간단위로 내가 보고를 받겠다, 지금 우리 과장들은 주간단위로 세외수입, 국장님이, 청장님이 저희들 챙깁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07년도 9월 달에 도로점용로가 읍·면·동에서 구청으로 건설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 또한 너무, 건설교통과에서 너무 반대하다 보니까 이 세외수입이 이것까지, 건설교통과에서는 차량과태료까지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일원화되지 않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하다 보니까요.
학중

강학중위원

특히 점용료 같은 경우는 그때 빨리 안 걷으면 받기 힘들지요?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그 단위 부서 부서장이 어떤 의지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단위 부서장이......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 빨리 조치를 안 하면 좀......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그러니까 미납액이 또 생기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미납액 생기고. 그것은 고질적인 미납액이지요?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이 원인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업무연찬을 해 갖고, 참고적으로 2007년도 결산서에 보면 우리 포항시 미수금액이 총 252억 7,700만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면 우리 세수수입이 상당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인을 잘 아시니까 해결책도 내놓을 수가 안 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세외수입이 증가함으로써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미납 세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예, 장필자 위원님.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왜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미분양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를 할 적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좀 감면시켜준다 그랬는가 한다 그랬잖아요?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지요? 그러면 우리 여기 북구청 세무과에서도 세수에 대해서 그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예. 아까 청장님께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 올해 우리 북구청 목표액이 1,321억입니다. 현재까지 징수가 목표 대비 28%인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분 납, 정기 각종 세목에 따른 정기분이 납기가 도래가 안 됐고 지금 단지 면허세하고 수시분 각종 수시분 세입만 들어오다 보니까 목표액 대비 28%인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정부에서 지금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그 사안에 대해서 한 얼마만큼 결손이 생기느냐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필자

장필자위원

예.
청제

방청제북구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는 우리 공동주택 분양현황을 보면요, 현진에버빌부터 풍림아이원, 신동아파밀리에, 삼도뷰엔빌, 금호어울림 이래 갖고 본청 건축과에서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5월 30일 기준 미분양이 전체 가구가 4,860가구인데 미분양이 436세대입니다. 그래서 분양률이 89.5%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 지침이 우리 일단은 그게 도세감면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도세감면 입법예고를 조례 감면조례를 6월 23일 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가 개정되면 그러니까 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혹시나 목표액에 미달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전체 계산해 보면 한 8억 6,000 정도가 경감에 따른 감액이 요인이 발생하지만도 당초목표액은 충분하게 달성하리라고 저희들 판단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이지요? 과장님, 시청 광장 녹지공간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재정관리과장

시청 광장 녹지조성계획을 617쪽에 시청 청사 광장을 활용해서 볼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청사가 행정청사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시민들이 항상 찾고 싶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청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장 내에 녹지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고, 광장면적이 1,200㎡인데 평으로 계산하면 한 360평 정도 됩니다. 360평 정도 되는데 다른 시에도 저희들처럼 집회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해 놨다가 녹지공간이나 다른 쪽으로 용도를 바꾼 데가 있습디다. 알아 보니까 전혀 없애지는 못하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360평 중에 일부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한 반쯤 갈라서 중간에다가 화단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간단하게 해 가지고 조그마한 분수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개울물처럼 그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구분을 경계를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360평 전체가 집회장소로 사용된다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덜 했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거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감사자료 요청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1안, 2안 지금 만들어 왔는데 안을 확정시켜 와서 전체적으로 가시안 정도로 확실하게 갖고 와서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이래야 될 어떤 이런 사안인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청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황당하고,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추후에 과장께서 따로 한번 1안, 2안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걸 가지고, 그림도 일부 좀 그려 와서 위원회 보고하고 한번 검토를 그래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고.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서재원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을 나중에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시민들 여론도 좀 수렴을 하고, 전반적으로 의회 의원들, 우리 전체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하시든가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진

이환진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데 해 놓은 거 참고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예.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 강평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