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더 새롭고 참신한 의회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며, 우리 포항시의회가 다른 어떤 지방의회보다 더 활기차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일류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순서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 사무국장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됩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에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의회사무국장 이동익

선서에 이어서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익입니다. 먼저 평소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미흡한 점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보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내실 있는 의회운영, 의원역량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의정활동 지원강화 등 크게 4개 분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2쪽 내실 있는 의회운영입니다. 회기는 총 10회 100일을 운영하였으며, 회기동안 의안은 108건을 접수하여 104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서류는 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에 대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생활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 의정을 수행하여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의원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연수를 위하여 우리 관내인 포스코 국제관에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광양시의회와 광양 백운산 수련원에서 합동으로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서적을 구입 비치하였으며,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타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위원회별로 타도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시민 애로사항 청취 및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민원상담의 날」운영과 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케이블 TV를 통한 의정활동 생중계, 각급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등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 운영지원 등 어린이 현장학습 기회 제공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위문, 도민체전 참가선수단 격려 및 서포터즈 활동, 수해 침수지역 현장방문, 환경미화원 체험 활동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의정활동 지원강화입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기념행사, 포스텍총장 초청 방문 간담회, 2007년도 송년회, 2008년도 신년교례회, 부천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조인식 등 각종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에 대하여는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안내로 의전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사무직원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국회교육과 타도시의회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의 의정 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과 함께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매년 한번 발간되던 의회보는 연 4회로 확대 발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 의회운영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에 정말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질의인데 제가 재선의원입니다. 4대 의원 할 때 우리 의회 의정회 의회운영위원회 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행사가 있을 때 말이지요, 문자메시지를 하는데 4대 때는 두 번 세 번까지 합니다. 의원들이 혹시 문자메시지 안 보고 있다가 다시 오면 두 번째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5대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번만 문자메시지 날려 버리고는 그 다음에 그만 둡니다. 했을 때 의원이 그 문자를 한 번을 잊어버리고 못 봤을 때는 그 행사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말이지요, 4대보다는 5대 올라와서는 좀 소홀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일부 불편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한다 이랬다 말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얼마든지 넣어드리고 싶은 우리 직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일부 또 의원께서는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것 아니라도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넣어주느냐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면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의원님들이 두 번 세 번 넣어줘도 좋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화로 저희들 웬만하면 확인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 넣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직접 전화를 해서 행사에 참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귀찮지만 그런 것도 병행해서 의원님들이 행사에 바쁜 가운데 문자를 못 봐서 행사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금 의회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답변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앞으로 메시지를 두 번 이상 보내겠다, 두 번 이상은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속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어보고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넣고 두 번 넣으니까 좀 귀찮아하는 의원들도 계십니다. 저희들은 많이 참석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간단한 여론수렴 절차를 걸쳐서 한 두 번 정도는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권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행사를 몰라서 안 가는 그런 경우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이상범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이곳으로 옮긴지가 정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의회 전체 들어오는 의회 안내판이라든가 위치가 제대로 잡혔다고 보는데 지금 밑의 정례회, 임시회 있을 때 보면 플래카드를 이렇게 밑에 해 놓았는데 그것을 좀 위치적으로 달리할 수 있는 모색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의회를 타 도시나 우리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의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곧 영상물 제작해서 그것을 의회 활동사항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도시에서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고 있습니까?

예, 선물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내의 시민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은 선거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선물 지급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축제 있어도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뭐 부채를 준다든지 달리 이렇게 주는데, 그런 걸 비한다면 의회에 방문했을 때 볼펜 한 자루라도 포항시의회라는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어떤 그것은 한 번 질의를 해 보시고, 그런 것도 준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 타 도시에서 의회에서 오시는 손님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선물을 다 드립니다. 몇 종류로 구비돼 있기 때문에 다 드리는데, 단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우차원에서 깍듯하게 이렇게 모시고, 식사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의장님도 식사제공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사무국 차원에서 그냥 돌려 보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하고 싶어도 선거법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행사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행사가 대부분 보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위탁을 해서 합니다. 주최는 포항시지만 주관은 다른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라든지 무슨 단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도 융통을 발휘하신다면 예를 들면 포항 포스코가 인근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포스코하고 포항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포스코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의회의 기념품을 줘야지, 다른 타기관의 기념품을 의회의 걸로 해서 주는 것도 사실 모양새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회에 가도 뭘 하나씩 전에는 주다가 안 주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돌려보낸다는 것 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더라 얘기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관위에 금액선이 있을 거다 말이요, 금액선이 선거법 저촉되는 것도 얼마 선 하는 게 있을 건데, 물품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질의해 보시고, 가능한 쪽으로 자꾸 개발하고 연구를 하시면 안 되겠나 싶어요.

어쨌든 금액은 규정 없습니다. 어쨌든 선물지급은 법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상범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묘안을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그 분들이 안 서운하도록 즐거운 의회방문이 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선물을 예를 들어 백원짜리 천원짜리 줘서 선거법 위반이라 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어 사진을 준다 말이요. 사진 찍어 사진 주지요? 이것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사진도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진은 엄청나게 사진도 찍어 다 준다 말이요. 사진 값 내가 봤을 때 선물값보다 더 치일건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괜히 업무를 저희들이 잘못 봐서 의원님들께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안 가는 범위내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국장, 연구 검토하세요.

예.

권광호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선거위반이라는 그런 답신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법의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예 장복덕 위원님.

선관위에다가 확인을 하셨다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부천시의회에 갔을 때도 의원 방문했을 때도 기념품을 받았는데, 속에도 부천시의회라고 찍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받을 때 지역구 초등학교이라든가 의회 견학을 왔을 때 사실 연필 한 자루라도 쥐어 보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지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타 시군은 관계 없습니다. 부천시의 의원님들 왔을 때 저희들 선물 다 했습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 포항시민들에게 안 된다 말입니다. 부천시에는 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초등학생이 의회나 시청 견학했을 때 볼펜 한 자루 줄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포항시의회라고 하면 좀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대구은행이다 해서 협찬받아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피선거권이 없으면 아마......

학생들이 올 때 학부모들이 동행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구은행이다, 예를 들어 농협이다 이렇게 해서 볼펜 한 자루 얼마 합니까, 협찬 받아서 대구은행을 찍어놓고도 농협을 찍어놓고도 우리한테 보관하면서 학생들 오면 연필 한 자루 주는 그런 미덕도 있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의원님들께 하여튼 의정활동하시는데 피해가 없도록금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묘안을 짜서 가능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문객에 대한 선물 관련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물관련 돼서 여기 종료하고, 장필자 위원님.

국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실 있는 의회운영 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안 민원처리 보면 이제 조례안이 36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의원 발의로 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조례안의 의원님 발의는 6건입니다.

작년에 비례해서 몇 건 정도 늘어났습니까?

작년보다는 2건 정도 늘었습니다.

2건 늘어났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어떤 권한이 조례 제정이라든지 입법권한이 많지만 큰데 뭐 시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비례해서 의원 발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의원 발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원의 권한인데 정서나 공감대 같은 게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의원 발의를 잘 할 수 있도록 각 전문위원들이 도움을 준다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의원들이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하고 다르게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의회의 각종 위원회의 전문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의원들 보좌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들 인사할 때 이 해당 각 위원회의 전문직 공무원들을 인사를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게 확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사가 있을 때 전문직 공무원이 각종 위원회에 발령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께서 집행부에 주문을 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하고, 중간에 보면 의정 현장학습기회 제공했는데 꿈나무 지방자치 체험 90명 대잠초등학교 학생 이러는데 우리가 이리로 오고 난 이후에 군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초대를 했습니까?

여기는 저희들 의회에서 주관을 한 대잠초등학교 90명 의회에서 초청해서 온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왔다가 왔으니까 의회에 견학을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온 그런 인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실은 군부지역 장기, 대보 쪽이나 아니면 죽장, 기계 이쪽 학생들은 포항시내에 나오기도 힘드는데 이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교육청하고 정보제공을 해서라도 의회의 어떤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게 효율성이 또 있고, 자기 지역구 있는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한다는 것도 정보도 제공이 되고 아주 효율성 있다고 보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행사 있을 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읍면지역에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장복덕 위원님.

정책질의하고 업무적 질의 감사자료 같이 해도 됩니까?

정책질의하고 막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주문한 여러 사항들이 다음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1페이지 목차 보시고 2페이지부터 막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인데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용어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라진 용어설명은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말하면 많이 쓰고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용어 자체에 대한 해설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한 번 수정시켜 달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쓰는 용어를 언론에 가감 없이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명시이월이 뭔지 사고이월이 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볼려면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많이 쓰는 용어조차도 의회 홈페이지에 그게 게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을 지난번 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의회의 용어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의회의 용어라면 용어인데 좀 확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더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왜 지적하느냐 하면 어차피 의회 홈페이지는 시민들 접근을 하다 보면 언론의 보도는 사고이월이 많았다, 명시이월이 많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 말 용어가 뭔지 궁금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찾아보면 그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궁금한 단어가 있어서 직접 찾아보면 말이 전혀 용어해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시민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어는 표현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사항들인데 조금 전에 이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의 144회 정례회를 한다 하는 현수막을 회기 때마다 붙입니다. 이것을 LED판으로 바꾸자고 수차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에는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현수막이 할 때마다 만들어야 되는 불편도 있고, 또 LED판을 만들어 놓으면 정례회를 한다 하는 걸 알리고 임시회를 알릴 수 있지만, 다른 우리 의회 홍보도 할 수 있는데 그 판을 지금 현수막 위치에다가 설치할 수 없습니까? 몇 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엘리베이터 타는 데 보면 우리 의회 홍보하는 그런 형식으로 크게 해서 위치선정을 잘하겠습니다.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좀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현수막 거는 위치가 적정위치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LED판 하나를 시청 계단올라 가는데 돼 있듯이 이렇게 하는 게 깨끗하고 우리 의회를 또 다른 정례회가 없더라도 시민제보를 걸 필요 없지 않습니까? LED판에서 계속 나오면 되고, 그렇게 계속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왜 그것을 안 하실려고 하는지.

저도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만 멋있게 한번 제작이 될 수 있도록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용성 위원님.

국장, 전문서적이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162km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도 해양서적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어종별로로 나오지 않고 어법이라는 것도 아무 것도 하다 보니까 전문서적이 턱 없이 부족한데 저번에 주문하라 해서 개별 의원님들이 다 주문을 한 사항이거든요. 들어왔는 것도 사실 정보가 좀 부족해서 서 계장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것을 아무래도 운영위원회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주문을 합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국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책 나오지요?

예.

예산 책자를 각 상임위원회 별 책자를 뒤지면 책자가 떨어집니다. 중간에 빠집니다. 어떤 것은 빠지고 없습니다. 이것 엄청난 예산 가지고 책자를 우리가 만드는데 책자가 페이지가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이런 게 나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9쪽에 보면 간행물 발간현황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 보니까 그 중에 시의회 회보가 있습니다. 회보가 홍보팀에서 열심히 만드시고, 의원들 활동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시민에게 홍보를 잘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선 수량이 15,000부가 제작하는데 이게 한 동에 보니까 두호동을 예를 든다면 한 500부 정도 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면 우리가 두호동은 40통이 있는데 1통에 10부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각 단체 이렇게 1부씩 이렇게 하면 정말 전체 주민 수에 비하면 너무 턱 없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포항시가 만들면 갈매기소식지나 시의 홍보물은 수량이 이 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면 작년에는 의회 회보제작이 7,800만 원을 받아서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금년에도, 금년에는 아직까지 횟수가 덜 돼서 그런지 금년에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을 왜 남기는지, 또 수량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숫자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예산은 1년 예산이고 집행은 감사자료 다 그럴 겁니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질적으로 1년 전체를 해 보면 다 쓰여 진 예산입니다. 불용액이 아닙니다.

2007년도 거요?

예. 전체 예산이고, 전체예산을 넣어 놓았고 집행액은 2007년도 했는 거고, 2008년도 예산도 전체 예산인데 2008년도 와서 한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그 하반기 것만 하다 보니까 표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산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수량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마쳤습니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8쪽에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업무추진비라든지 집행부에도 집행부의 집행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도 우리 의회에서 현금 사용을 제한하고 신용카드라든지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을 원칙 사용을 의무화해서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추진비 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2007년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전체 8,600만 원 중에 신용카드는 6,429만 원이고, 현금지출이 1,670만 원이나 되는데요, 어떤 사유로 현금으로 지출되었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5-06 거기도 645만 원이 현금으로 지출되었는데요, 현금지출 내역과 앞으로도 현금으로 사용 지출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내역을 금액이 20만 원, 10만 원 종류가 많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목은 전부 거의다 격려금입니다. 격려금이 어떤 격려금이냐 하면 타도시비교견학 갈 때 각 위원회의 얼마씩 하는 관계, 이번에 도민체전갈 때 선수단 격려한 관계 전부 격려금입니다. 거의 의회 내부에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외부에서 보면 의회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현금지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래도 현금으로 지출돼야 부분도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카드사용이라든지 어떤 세금계산서를 첨부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일절 현금으로 지불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없고, 업무추진비에 잘 아시다시피 30%까지는 현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현금을 안 주면 안 될 곳에만 쓰지, 다른 물건을 사고 식대를 현금으로 해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요, 간행물 발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간행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발행처 보면 세 군데 출판사에서 이 간행물을 하고 있는데요, 제작을 하고 있는데 세 군데 정도만 합니까? 아니면 한 군데 보면 굉장히 금액 고액은 2007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7,800만 원이 거의 여기에 90%를 차지하는 데 한 군데하고, 그 인쇄업체가 2008년도 보면 시의회 회보 8,400만 원짜리 했는데 이런 것은 견적서를 선정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됩니까?

금액이 부분은 입찰을 봐서.

입찰입니까?

예. 나머지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일을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빨리 의회에도 빨리 빨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유인을 자주 했는 곳은 빨리 잘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 편리하다 보니 금액이 거의 100만 원 미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몇 군데 정해 놓고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큰 금액은 전부 입찰입니다.

100만 원 미만이 없습니다. 전부 700, 800, 1,900, 3,900 이렇게 됐는데요, 물론 갑자기 해야 될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의회 안의 책자라든지 시의회 회보제작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조사회의록이라든지 이게 보면 간행물이 거의 연례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견적을 받아서 투명하게 또 입찰금액되는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투명하게 그래서 어떤 인쇄처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기이 했던 업체에서는 의회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면 쌉니다. 노하우도 있고 기존 옛날부터 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봐도 쌉니다. 어쨌든 투명하게 그렇게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국장, 그런데 뭐냐 하면 임영숙 위원께서 얘기가 지금 현재 간행물 업체가 많다 말이요. 될 수 있으면 다 같은 포항시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라서 주고 이게 수의계약은 갈라서 줄 수 있고 입찰업체에는 새암기획 하는 것은 어느 업체입니까? 포항시 업체입니까?

예, 포항입니다.

여기도 포항시입니까?

예. 그리고 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인쇄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의뢰하게 되면 그쪽에서 선정돼서 또 옵니다. 오는데 보면 여느 그 업체입니다, 거의 다.

확실히 설명을 국장께서 해 주시면 우리 이해 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8개에 간행물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다 말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내용을 모르잖아요.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고루 고루 갈 수 있도록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 추가해서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드릴 게요 지금 보면 아까 임영숙 위원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권광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이상 되면 그지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의회운영에 효율상 여러 가지 문서발간의 효율상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밖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막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업무처리는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벽한 업무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의회 예산이 투명성과 공정성, 전략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 홍보담당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러한 기회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회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다는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명예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최종 정리하여 6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