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남·북구보건소와 남·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남구보건소장 채정욱 보건행정과장 정상택 건강관리과장 신건화

다음은 소장께서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상택입니다.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신건화입니다.

다음은 소장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에 더욱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업무추진 방향,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 3쪽 2007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의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 퇴행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운동 절주 등 건강관리 실천을 통한 활기찬 남구를 조성하고, 출산 친환경적 환경조성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로 건강복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7쪽의 쾌적한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입니다. 쾌적한 건강증진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첨단 건강증진장비 확충을 통한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환경 조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하여 시설 확충으로 3개소 연건평 581㎡, 사업비 7억 4,61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흥환보건진료소는 6월 29일까지 완공 예정 중이고, 두원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설계 심의 의뢰 중이며, 구룡포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건축 부지 선정 후 추진토록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검진장비 등의 도입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여 국비 4,733만 2,000원과 시비 2,366만 8,000원 총 7,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광학현미경 외 3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체력평가 진단장비 시스템 구입하고 방문보건 PDA시스템 및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도입 등으로 디지털 보건소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공보건의료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의약품 및 불법 의료행위 근절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사고 예방 및 의약품 안전관리로 시민보건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63개소에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사고 예방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환경 친화적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살충 잔류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사업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 구제 80회, 모기다발지역 분무소독 집중실시 120회 및 취약지 유문 등 설치로 성충밀도에 대한 기초 자료 구축과 자율방역단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태별 사계절 방제강화와 지속적인 집단 서식처 위주 모기유충 구제사업 및 잔류 분무소독 등 강화로 매개모기 원천제거로 전염병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시민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병원성 비브리오균 오염도 조사입니다. 동해연안의 해·하수 및 어패류 세균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비브리오균에 의한 전염병 및 식중독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로 시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해·하수 및 어패류 등 환경가검물 검사 92건, 만성질환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엽서 발송 3,000매, 식품접객업소 예방홍보 스티커 배부 및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해수온도 및 가검물 검사 및 만성질환자 대상 예방 홍보 실시 등 유행시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여 병원성 비브리오균 속에 의한 전염병 및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의 my pohang 건강축제입니다 남구 주민의 “건강만들기”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참여와 화합의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1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건강걷기대회, 건강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 하였으며, 향후 제5회 건강댄스경영대회 및 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 저출산 장려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14쪽의 금연·절주 건강청정지역선포에 따른 깨끗한 공원조성으로 지역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 공간제공과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지역사회 금연·절주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7회와 술잔 안 돌리기 서명 7,000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사업비 2,800만 원으로 금연·절주건강청정지역선포와 담배연기 없는 건강마을 지정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이미지 제고와 자발적인 청정지역 확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Health & Life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로 평생건강관리기관의 역할 증대와 만성질환 합병증예방교육으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하고자 사업비 5,2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환자발견 5,500명, 체조교실 및 보건교육 24회, 영양체험교실 12회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환자발견사업과 홍보 건강교실운영 등으로 생활습관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2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47,000명에게 BCG, DPT, MMR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1,000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향후 26,000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기초다지기 및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새로마지 행복한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극복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과 산모 신생아도우미 등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출산을 위한 사업비 6억 7,300만 원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지원 102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사업비 4억 9,3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출산지원사업을 통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 취약계층인 임산부·영유아에게 필수 영양소가 함유된 영양식품 지원과 영양교육을 통하여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으로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하기 위한 사업비 3억 1,800만 원으로 지금까지 보충영양식품 가정방문 배달지원사업 13,932회, 영양평가 774명, 교육 및 상담 1,161명, 국제이주여성 상담 576회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영양플러스 체험수기 공모전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상태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 7,100만 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건강관리 체계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건강관리능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유 수유 유축기 대여 및 교육 75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취학전 아동건강검진 유치원 14개소 349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신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별 체계적 관리로 저출산 대비 및 인구 조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치아사랑2080만들기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구강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서비스 확대로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여든까지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3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구강병 예방진료 취약계층 무료진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방진료 스케일링 등 예방진료 15,877여 건, 취약계층 무료진료 1,000여 건, 인형극 공연 1,8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 및 장애인 보호치관 시술을 24건 실시하였으며, 향후 구강병 예방진료와 취약층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여 소득계층간 구강건강 수준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고향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민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800만 원으로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이동진료 14회, 운동프로그램 주 1회, 노인건강체조 132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노년기 소외감 극복을 위한 웃음치료도 주1회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활기찬 삶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더불어 함께하는 돌보미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및 재가 암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계기관에 연계 의뢰함으로써 주민이 자가건강 관리능력 유도를 위하여 사업비 3억 7,900만 원으로 거동불능환자 등 4,310가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거동불능환자 및 무의탁노인의료서비스 제공 14,000회, 정신보건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이동목욕과 연계해서 508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거동불능자에 대한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실은 사랑 나눔 사업입니다. 고액부담 의료비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9억 2,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조기 암 검진사업 7,011건, 암 의료비 지원 83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325건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환자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마지막으로 노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노인병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코자 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노인병 예방상담 및 진료센터 운영, 불소이온 도포시설 및 스케일링 시술 400건, 저소득층 노인 무료 틀니제공 11명, 무의탁 독거노인 등 방문보건서비스 활성화 4,420여 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인병의 효율적 관리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8,000만 원 들여서 방역사업을 100회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분사구를 갖다가 꼬부려 가지고 한 번 해 드렸지요?

예.

지금 현재 방역 실시되고 있습니까?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모기가 너무 많거든, 지금. 각 지역마다 각 동마다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각 단체 반은 봉사고, 반은 실비로 예산이 나가지요?

예.

예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더라도 실지 현장에 가 가지고 방역하는 걸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방역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실지 읍·면·동 사실 그 업무는 구청을 통해서 읍·면·동에 이관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읍·면·동 전체 우리 16개 읍·면·동을 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지도감독을 의뢰하고 있고, 의회에 또 민원성이 다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도 상시 가동인력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도 듣고 있고, 지구 온난화 그런 영향이라든가 해서 실제로 날씨가 초겨울에도 사실 모기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집중서식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중 서식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방역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각 읍·면·동에 실질적인 방역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형식적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방역하는 것도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기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참 많거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읍·면·동의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에 해·하수 및 어패류의 병원성비브리오균 오염도 실태조사, 지금이 하절기입니다. 하절기인데 혹시 소장 포항 해안선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10km.

162km입니다. 영일만까지만 110km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해·하수 및 어패류 등 환경가검물 검사를 92건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검사결과 말입니까?

예.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계획이 안인데 가검물 100건을 할 것이고, 해·하수 여과기 장비구입 노후화 교체,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하수 여과기 장비구입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검사실에 검사장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된 모양입니다. 10년 되었다 합니다. 10년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워낙 오래 된 게 있어서 이번에 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언제 구입해서 하절기 다 되었는데, 언제 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현실성에 너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더 빨리 구입해서 하절기 오기 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집에 가면 원산지 표기가 잘 되는데, 물론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접목이 돼야 되지 싶습니다만 유행시기 집중 홍보실시 어패류 취급 업소 대상 홍보스티커 부착, 어패류 취급을 하는데 원산지가 나오거든요, 그지요? 어패류가 우리 포항에 보유하고 있는 어패류는 동해면 일대 죽천리 쪽으로 영일만을 끼고 있는 저기압 해저에 있는 저질 자체가 모래다 보니까 어패류가 좀 나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남해나 서해 쪽이거든요. 이것을 환경위생과하고 잘 접목시켜서 원산지가 서해 쪽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표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55, 56, 57까지 봐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358쪽 장비 현황, 37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엑스레이기가 언제 샀는 거예요? 구입시기가.

엑스레이기요?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인지 못 찾겠다.

번호 30번 그것 말씀하십니까? 359페이지에.

엑스선촬영기 2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말고, 우리 허리 아플 때 찍어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저희들 보건소 엑스레이 장비가 저희 남구보건소 10년 되었습니다.

10년요?

예.

10년 훨씬 넘었는 것 아니요? 20년은 넘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회사 다닐 때 찍다가 없어진지 오래 되었는데.

주로 흉부촬영하는 장비거든요.

흉부, 디스크 허리 아플 때 찍고.

관공서는 사실 허리 척추 사진은 사실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 흉부 촬영하는 장비인데 그 장비가 주로 찍는 엑스레이 장비가 흉부 촬영하는 장비가 10년은 넘었습니다.

여기 보면 20년 된 것도 있거든요. ‘88년도 이후 것은 전부 20년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장비는 20년 돼도 괜찮은지 잘 몰라 가지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장비는 보통 장비 들어올 때 내구연한이 표시가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도 8년, 10년 있는데, 20년이 돼도 그렇게 고장이 안 나고 쓸모가 있으면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도 사용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비를 소장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다른 데 다 현대장비 가지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만 구닥다리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의사들도 다 커리어 있는 의사도 아니고, 처음 와서 하는 분들이고 장비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372쪽,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에 방역사업 현황 일부 방역차량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방역차량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없고, 주로 장비인데.

방역차량을 지원 안 해 주면 방역차량이 어떻게 차량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373쪽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읍·면·동에서 방역차량을 사용하는 것 보면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새마을단체 자기들 조그마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장비를 싣고 그렇게 다니고,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아니면 청년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자체 차량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면 너무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구룡포 같은 데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옛날에 지원받았던 게 불이 나서 화재나서 차가 없거든요. 하절기 다 되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보고는 받았지요?

얘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방역차량이 없다, 당장 우리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도 사실상 이제까지 선례는 없었는데 우리가 해마다 지난번 5월 달 방역발대식을 해 가지고......

과장, 개인적으로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선에서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찬 위원입니다. 여름철 방역사업을 시행하면서 읍·면·동별로 인부임은 비슷한데 유류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대 주로 오천읍, 대송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기면하고 연일읍, 오천읍 이 관계에서 말입니다, 인부임은 사실 오천읍 같은 경우에 155만 원이 유류대를 지출되었는데 인부임은 611만 7,200원이고요, 연일 같은 경우에는 382여 만 원인데 55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유류대가 지출되는 거라든지 인부임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비슷하게 갈 것 같으면 들쑥날쑥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으로 우선 보면 각 읍면동에 유류비라든지 지출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오천, 대송면 같은 경우는 유류비 잔액이 많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오천, 대송에서는 청년회에서 방역을 합니다. 청년회 자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유류비는 조금밖에 안 쓰고 청년회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유류비가 남았는 거고, 읍면별로 유류비, 인건비 이렇게 정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읍면 자체에서 책정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74쪽, 여름철 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읍·면·동에 자생단체에서 많이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황파악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전체 읍·면·동중에 자생단체에서 하는 경우하고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방역인부 말씀이십니까?

예.

방역인부들은 1년 내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5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그것도 10월 달에는, 전에 같으면 10월 달에 모기 약 치고 별로 없었는데 요즘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인부 쓰는 것도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이제까지 썼는 사람, 안 그러면 생계곤란한 사람 이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부 선임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아니 관여 안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름철 되면 시민들 민원이 가장 발생하는 겁니다. 또 보건소에서 하는 여름철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을, 왜냐 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도 많이 받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지역인 경우에 2006년도까지는 자생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서로 할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2007년도에는 일용인부를 두 사람을 고용해 갖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민들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자생단체들이 물론 시민들은 그 주민들은 자생단체에서 하면 봉사인줄 알아요. 그런데 자생단체 회원들 보면 또 직업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저녁이라든지 이렇게 공휴일이라든지 이렇게 편중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이것을 방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낮에부터 해서 날짜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차이가 나서 유류대도 차이 납니다만 골고루 이렇게 해서 효과라든지 어떤 주민들 반응 부분에 있어서 이것 방역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갖고는 더 효율적이겠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따로 따로 서로 할려고 막 이런 그게 있어갖고 그렇게 하면 아예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 읍에서는 결정해서 했는데 이게 물론 읍·면·동장님이나 읍장님 재량으로 맡긴다 하지만 이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고 내지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우리 남구에서도 주로 주민들이 방역사업을 하는구나 그럴 때는 주로 연막사업을 할 때 뿡 하고 이래 다니니까 아, 보건소에서 하든 읍·면·동에서 하든 방역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분무소독 위주로 하니까 연막이 안 보이고 약을 사실상 치는 건지 방역을 하는지 사실상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도 이 방역사업을 단체들이 서로 할려고 그럽니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 단체에 여유가 생기면 자기 단체 어떤 여유 또 기금으로 사용하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자원봉사활동 할려고 서로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차피 인부는 고용해야 되는데 인부도 사실 고용해서 하면 쭉 하면 방역 효과는 더 있겠죠. 자기들 자생단체 같으면 회사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퇴근해 가지고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할려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방역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이런 고정적인 인부를 써 가지고 쭉 날씨 좋으면 쭉 이래 하면 효과는 더 있으리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도 읍·면장들한테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기금마련 단체에 기금 마련이 목표가 아니고 방역효과가 목표기 때문에 그 방역효과가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더 최대로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서 지금 방역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동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유류대가 보면 2007년도에도 그런데 2008년도 예산현황에 보면 물론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인구 비례해서 그 비례로 갈 수 없지만 뭐 면적이 넓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많이 다녀야 되니까 유류대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동 같은 데 보면 인부임보다가 유류대가 더 많이 책정됐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뭐 자생단체에다가 어떤 방역사업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청구하는 대로 해 줄 게 아니라 좀 이런 부분도 어떤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374쪽 보면 2007년도 방역사업 장비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거의 사역인부수를 2인으로 한 읍도 있고 많이는 4명까지 한 데도 있고 방역일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지 뭐 이렇게 지침을 내린다든지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딱 똑같게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고 이 방역사업에 최대한 효과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좀 실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도 인부임, 유류대는 읍·면·동 예산할 때마다 읍·면·동에서 자기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을 예상해서 요구해 가지고 거기서 책정이 되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음에 예산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읍·면·동 지역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방역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유류대, 인부임 좀 비슷하게 하면 이런 게 안 나가겠나 이런 생각도, 해마다 의회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방역사업도 보면 사역인부수가 제일 적게는 2명이고 4명을 넘지 않습니다. 또 사역일수도 보면 크게는 90일, 작게는 35일, 40일 되는데 사역일수가 많으면 또 인부수가 적고 인부수 많으면 또 사역일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출들을 어떤 읍·면에서 맞추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방역 활동하는데는 계산 수치상 이래 형편성에 어긋나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동인데도 유류대가 많게는 3배 정도 차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 뭐 1·20% 차이난다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는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지도 점검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1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입니다. 391, 392, 393페이지 위에 부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93, 394, 395, 396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96까지.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393쪽부터 이래 보면 거기 술잔 안 돌리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14쪽에 금연·절주 건강청정지역 선포식 해서 추진실적에 의하면 술잔 안 돌리기 서명 7,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향후 계획은 금연·절주 현판식 및 거리 지정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데 이 술잔 안 돌리기 서명이 7,000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실제로 술잔을 안 돌리는지 그냥 서명만 받아서 끝났는지 어떻게 사후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까?

그게 좀 그런데요 저희가 가는 데마다 그걸 권유를 하고 있고요 각 사업장이나 이런 데 금연교육이나 가는 데마다 서명도 받고 또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우리 포항시 전반적인 행정을 보면 전시행정에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무슨 선포식 무슨 선포식 이렇게 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런 술잔 안 돌리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과의 사업으로 해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물론 하긴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떤 서명 받았는 그 인원수에 실적에 대한 것만 집착하기보다는 서명 받았을 때 어떤 최소한 연락처 휴대폰 번호라도 기재하게 되면 문자라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차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서명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도록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명 받는 숫자 7,000명, 7만 명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특히 금연사업, 사업장마다 가면 술을 먹었을 때 담배 욕구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회식 자리를 피하라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화번호 문자메시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연·절주 현판식 향후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사성, 전시성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한 명이라도 금연·절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간식비가 쭉 잡혀져 있는데 1인당 간식비가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1인당.....

1인당 얼마 그런 건 없고.......

한 2,000원할 때도 있고요, 2,000원.

1인당 2,000원씩.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관련해 갖고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모델이 바뀌어 가지고 1억 5,000, 4,500만 원 받다가 올해 1억 5,000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저희가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원 및 자원봉사자 급식 이런 경우 에도 1,200만 원이 확보 되어 있는데 320만 원만 집행하고......

그것은 회원들하고 계속 연말까지 하면 다 써집니다.

연말까지 하면.

예.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394쪽에 해바라기 자원봉사단은 주로 어떤 봉사를 하십니까?

저희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방문보건 무슨 수발 같은 것들 도움을 받고요 그런 분들 정신보건환자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그런 분들 지원도 받고요 또 저희가 운동 평가대회 같은 것 할 때 그럴 때도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자원봉사합니다.

이분들이 가정에 방문을......

가정방문 가셔서 그분들한테......

가셔 갖고 어른들한테 모든 것을 같이.....

예, 그런 것도 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행사할 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같이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8쪽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번,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남구보건소 뿐만 아니라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모두 다 행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식비가 많이 행사실비로 간식비가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포항시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식비 지급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별로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의 어떤 사업 같은 것 보면 간식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업이 물론 참여하는 시민들이 없으니까 모이게 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그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식을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간식까지 또 이렇게 간식비까지 지급하면서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식사시간이라든지 이런 간식이 필요하지 않는 이런 시간을 피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간식비가 크게는 몇 십만 원, 60만 원부터 또 몇 백만 원까지 그런 부분이 금연클리닉센터 간식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작년에도 지적됐는데 거의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간식비가 또 다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작년에 말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금연사업이나 절주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주는 게 있어야지 그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사업장 같은 데도 그냥 가서 만나 가지고 교육 시키고 이러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부드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액수가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횟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저희가 떡이라든지 이런 것 좀 가지고 가서 그분들한테 칭찬도 해 드리고 대접하면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습디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간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에 손님이 와도 음료수 한 잔 이렇게 대접하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전부 하는 행사마다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비사업이라 해도 시민들이 필요하고 어떤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데 마치 필요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사업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꼭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억지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모이는 곳에 찾아간다라든지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나중에 저희 사업할 때 한번 와 보십시오,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한 번 나중에 위원님한테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 때.

아니오, 뭐.....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좀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은 하더라도 모든 게.....

정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간식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008년 6월 26일 북 구보건소장 서호승 건 강관리과장 박혜경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박혜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소장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7쪽의 죽장면 상사보건진료소 신축계획입니다. 죽장면 상사보건진료소는 1985년도에 건립한 78평방미터의 조적조 건축물로서 낡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실정입니다.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농촌오지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진료환경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행위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계획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약재는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염병예방관리입니다. 각종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여 환자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친환경적 방역사업 추진으로 전염병 발생근원을 차단하고자 죽도시장 좌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사 및 고위험군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하고 노후아파트 정화조 및 모기유충 서식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신속한 유충규제로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에 전 행정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봉사하는 퀵서비스 방역활동을 올해 18회에 걸쳐 예약접수를 받아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11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전국 확대 이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간의 건강증진사업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4대 영역을 생애단계 및 생활터 별로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8,800만 원으로 보건소 내 운영하는 프로그램, 생활터 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중에는 건강댄스 작품발표회 및 건강축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환호해맞이공원 일대를 웰빙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과 아울러 불임부부와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육아경비를 경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등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기반을 더 한층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방허브보건소 운영입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52개 보건소 중 30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시범으로 운영하는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풍 예방교육, 한방사상체질 건강교실, 베이비한방마사지, 양·한방 아토피 관리교실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북구보건소 2층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평생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불편환자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의료불평등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아동들의 구강관리를 위해 4개교(1,700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충치치료를 비롯한 집중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약 4,000가구를 대상으로 2억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경로당 무료 순회검진과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방문서비스, 무료간병센터 운영을 실시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과 고통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 조기 암 검진사업 24,000명, 희귀난치성환자 치료비 지원 600명, 심장병·실명예방사업 130명, 여성골다공증 및 남성전립선 검진사업 1,100명 등 생애주기별 건강요인 및 질병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시민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병원성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남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북구에는 우리 죽도시장이란 곳이 재래시장이 큰 것이 있는데 지금 수산과하고 접목을 시키든 어떻든 간에 원산지 표기 있지 않습니까? 어패류 원산지, 어패류는 사실은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하지만 수족관에 넣어놨는 어패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 측정기도 좀 그렇고 그 좌판에 놔놓고 있는 게 제일 위험성이 있거든요. 제가 왜 원산지 표기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는 서식되는 남해나 서해는 저질 자체가 모래가 많습니다. 우리 동해안에는 모래와 바로 암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래 밑에 뻘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해안 어패류들은 품어내는 걸 잘 합니다. 속에 있는 걸 잘 품어내는데 이제 동해안하고 남해, 서해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런 데서 차이가 나거든요. 몇 년간 데이터를 봐도 동해안에서 어패류 먹고는 사망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다가 서해 쪽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또 안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원산지 표기를 권장하지요?

예.

그래서 북구에 죽도시장 큰 것이 있으니까 흥해 재래시장하고 이런 게 수산과하고 접목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가두캠페인도 이왕이면 해 주시고 우리 162㎞ 해안선을 갖고 있는 포항시가 만약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와서 사고라도 난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쾌적한 바다환경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포항시가 앞서가는 발전,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4쪽에 2007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술잔 안 돌리기 운동 전개해서 10만 500명을 이 서명 받은 인원입니까?

예, 서명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남구보건소에는 7,000명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북구보건소는 월등하게 많네요. 많은데 북구에 대략 인구가 한 전체 인구 25만 잡으면 성인들, 술을 먹을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하면 거의 90% 이상이 다 서명했다고 봐 지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데이터는 포항시 우리 양 보건소 중에서도 북구보건소가 이것을 대표 보건소로 총괄 맡아 가지고 모든 자료는 사실 남·북구 구분 없이 북구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좀 많아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 10만 500명이 북구만 아니고 포항시 전체라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받는 거는 모임에 갔을 때.....

남구는 남구대로 7,000명을 따로 여기 서명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는 자기들이 또 남구 영역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따로 자기들이 받았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양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하는 모든 자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엄연하게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업무가 분할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구보건소가 남구보건소 관할까지 가서 활동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임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양 보건소 관계없이 포항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서명을 받을 때는 구역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10만 500명이라는 것은 포항시 전체를 보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인데 그러면 이 10만 500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명 받는 걸로 그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서명을 받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서명하면서 어떤 그런 술잔 안 돌리기에 대한 그런 개념을 한번 정립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남구보건소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런 어떤 수치에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물론 술잔 안 돌리기나 금연·금주, 이런 사업들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지만 서명만 받고 난 이후에 과연 서명하신 분들이 정말 술잔 돌리기를 하지 않는지 아니면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무슨 원인에 의해서 지키지 않는지 최소한의 실태파악을 해서 또 차후에 또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순으로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돼야만이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서명 받는 걸로 그친다면 정말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 잘 참고해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연, 담배 연기 없는 이런 거리 선포식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성에 그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가능한지 물어보겠는데 최고 뒷장에 보면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인데 남구보건소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 시책사업 같은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를 우리가 받으면 명확하게 사업명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같이. 남구, 북구 사업명이 다를 수 있습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인데......

예,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 보면 북구는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이고 남구는 또 사업명이 희망 실은 사랑나눔사업, 물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양 보건소의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국가사업, 이런 사업 같으면 사업명을 동일하게 표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추진실적에 보면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그 다음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심장병 사업, 뭐 골다공증 사업 이런 거는 국가에서 지정돼 가지고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저희들이 보건소마다 뭉쳐 가지고 이렇게 어떤 타이틀을 내는 사항에서는 보건소의 방향에 의해 가지고 조금의 용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같은 사업도 내용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명칭 자체도 서로 남·북구 혼선이 안 가도록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청하면 월포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월포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안 10개 매월의 어르신들께서 버스를 타고 진료실을 찾으려면 골목길을 걸어가는 데 너무나 불편합니다. 안길을 걸어서 찾아가야 되는데 도로가에 표지판도 없습니다. 안길도 길도 꼬불꼬불 이래 바로 길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노인들이 찾아갈 수가 없대요. 찾아갈 수가 없어서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들께서 보건진료소에 가시면 건물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다고 노인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하면보건소도 있지만 월포진료실이 월등하게 진료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소장님께서 고령화시대에 맞게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연안마을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 받을 수 있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노인분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래 좋은 말씀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표지판 문제는 가능하면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고요, 협소한 그런 공간은 저희들 시 예산만으로 이렇게 신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도비 사업에 저희들 예산을 요청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할 수 있도록 한번 또 다른 진료소들도 더 급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월포진료소를 좀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안 쪽의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은 우리 마을에 가정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진료실이 그지요?

예.

가정집처럼 이래 되어 있으니까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주차공간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 청하 월포 쪽에 보면 연안도로가 지금 확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월포 연안에 다리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건진료실을 준공을 해 주면 어르신들이 차를 버스를 타고 거기 오셔서 바로 내리시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 말씀들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름철 지금 방역, 방제시기인데 북구도 남구하고 똑같이 8,000만 원 예산 잡혀져 있습니까?

조금 차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인구가 남구가 조금 많은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와 같이 북구도 각 사회단체에서 지금 반 봉사 겸 인부임 조금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주로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장비를 지원하고 약품을 지원하는 그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 어떤 출퇴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활동에 하는 것은 자체 읍·면·동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지금 이원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남구 쪽에는 모기 성충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북구 쪽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 방역기구 앞쪽에 분사기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지요? 그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속에 하수구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이쪽에는 모기 집단서식 때문에 이걸 각 읍·면·동에 실지 방역책임자를 불러와 가지고 교육을 시킨 적 있어요, 시키고 있습니까?

연례적으로 매년 저희들 그 관계자들 모여서 방역에 대한 그런 교육을 1회 정도는 저희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 담당자나 책임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 시작할 때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방역결과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씩 지도단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 보면 하단부에 신세계치과의원 고발사건하고 신아약국 고발사건 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 고발했는데 아마 경찰하고 검찰 쪽에서 다시 법리해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은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사전에 충분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발할 때 사전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게 좀 미흡한 적은 없었습니까?

좀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좀 위법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게 검찰이라든가 경찰 쪽에서는 또 이렇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이런 고소·고발이 남용돼서는 안 되고요, 그지요? 또 고소·고발할 때는 충분한 그런 증거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1번 보면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407페이지.

그거 뒤에 건강관리과의 업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건강관리과에서는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08쪽부터 장비현황 422쪽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에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도단속 실적이 한 12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1회 정도 저희들.

1년에 4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남구보건소에 비하면 지도단속 실적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지도단속 실적이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사보이안마시술소 이렇게 해서 안마시술소 내 퇴폐·음란행위 이렇게 해서 경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음란행위를 했습니까? 그 내용이 적발사항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예, 했습니다.

그런데 경고밖에 안 됩니까?

이거 사법적인 것은 구속되고 벌금하고 이렇게 처벌이 되고요, 이 업소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 처벌은 법 조항이 경고고요, 어떤 개인에 대한 그런 징벌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거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이게 개인에게는 있는데 업소에게는 1회에 한해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 보면 안마시술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있는데 이 한 군데밖에 적발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폐행위나 음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424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쪽에서도 맨 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인부임하고 유류대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지요? 그래 가지고 실지 기북이나 지금 신광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유류대를 사용했다면 실질적으로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냥 수동으로 짊어지고 쳤다든가 그런 쪽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장량동이나 두호동 같은 경우는 시내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 이런 방역시스템이 루틴적으로 통상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방역하는 체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전 예찰을 해 가지고 모기가 많이 생기는 곳에, 그리고 민원이 오는 곳에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있는 부위만 이렇게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은 넓지만 주민들이 민원이 없고 또 주민들이 그리 살지 않는 데는 특별히 따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방역은 안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약간의 사용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전체 그 지역에 주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인가가 있는 곳이라면 다 모기가 똑같이 서식하지 어디는 서식하고 어디는 서식 안 하고 그런 데 있습니까?

그래서 동 지역 같은 데는 이래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 계시고 또 모기에 대한 어떤 저항이 저항력이 부족하신 쪽에는 저희들이 방역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요, 농촌지역에는 또 이렇게 모기들이 조금 있어도 크게 이렇게 또 걱정을 덜 하시고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하, 송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예산액을 기준치 이상 다 사용했다 말입니다, 그지요? 유류대를.

예.

그런데 신광 같은 경우는 지금 3분의 1도 사용 안 했는데 같은 면 지역에 어떤 지역은 지금 모기가 많고 어떤 지역은 적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도 앞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에는 예산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주민들 일상 여름철 하기 건강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점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덧붙여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읍·면·동에 방역사업 하는데 보통 보면 자생단체에서 많이 하지요?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그런데요, 우리 읍 같은 경우에 남구보건소에도 주문을 한 사항이라서 같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단체에서 2006년도까지 해보고 2007년도에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2명을 고용해서 해보고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사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 봤는데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게 더 좀 효율적으로 방역효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하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방역사업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게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이 방역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427, 428.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7쪽에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포항JC의 술잔 안 돌리기 운동인데 이 1,000만 원 집행이 다 됐지요?

예.

1,000만 원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데 1,000만 원 주셨습니까?

주로 술잔 안 돌리기 이 취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항JC에서 캠페인 행사에 필요한 그때 작년에 차량 택시에 부착하는 홍보깃발도 있었고 또 부채라든가 볼펜 등 그런 홍보용품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양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에 서명도 10만 500명 받았고 그지요?

예.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런 단체에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은.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요청한 단체가 없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시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단체에서 같이 협조해 주면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저희들 취지와 또 마침 포항JC에서도 그런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거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지금 사업을 보면 꼭 필요할까 의문이 가는 사업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사업도 양 보건, 어떻든 이 사업은 시장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양 보건소에서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별개의 또 단체에서까지 예산을 지원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판단되니까 향후에는 이런 걸 보조금 신청할 때 해당 과에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열심히 홍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43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008년 6월 26일 남 구청장 김흥식 주 민생활지원과장 최정애 농 림과장 정동환

다음은 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정애입니다. 농림과장 정동환입니다.

다음은 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민생활지원과, 농림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로 7쪽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도시 실현입니다 저소득 가정을 적극 찾아내어 내실 있는 복지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저소득가족 복지지원 강화에 전체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분야별로 아동급식비 5억 4,000만 원을 1,459명에게 지원하고, 가정위탁양육, 소년소녀가장 및 노숙자 79명에 대해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급식아동 추가 발굴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가정위탁 대상 아동도 찾아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47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저소득노인을 발굴하고, 무의탁 노인에게는 안부 묻기 및 가사도우미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사랑나눔 뱅크를 운영하여 후원자와 수혜자를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이웃사랑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름답고 푸른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관내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21,010개소로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33개소가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40,278건에 17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150개소에 점검하여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2개소를 우드형 자연발효식으로 개선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14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검·경 합동단속 및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철저히 감독하겠으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사1행락지 환경보호운동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육성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전체 6,186개소이며, 추진실적은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2개소에 대해 알선하였고, 안전식품공급 및 위생업소 573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9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허가취소 및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였으며, 3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향후 하절기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위생업소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 우려식품 유통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깔끔하고 청결한 위생접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업무로 13쪽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및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여 농산물 시장 개방 대응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장기면 학곡리 박실단지 25㏊ 37농가에 대해 친환경들판 조성과 함께 대보면 대보리 5ha 10농가에 대한 친환경 기능성 쌀 시범재배단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규산과 석회 등 토양개량제 공급,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과 벼 병충해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대하여 살충제와 살균제를 지원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과 적기 방제를 위하여 3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경영개선지원과 함께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17개 팀 41명으로 구성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며 정기적인 소독과 약품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재해 사전 예방 및 안정적 영농을 위한 올해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구룡포 후동리 농배수로 외 25개소의 정비에 14억 7,800만 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대보면 구만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7개소에 13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환경 정비를 계획 중이며, 구룡포 도구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업기반 조성사업 25개소 중 19개소는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추수 후 공사를 재개하여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테라노바팀과의 건축디자인 협의 및 재정심사 이후 8월경 발주하고 구룡포 도구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선진 농촌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14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구정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이거 1식에 10억,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진입도로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관계는 어떻게.

보상을 지금 지급하면서 보상해 가면서 지금 도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많다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많다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지금 예산은 2억 8,000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지금 한 10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10억을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올해 사업은 진행되는 걸로.

잘 아시겠지만 그 도구정지에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마을은 구평1·2·3동, 장길리까지가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만전 좀 기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있습니다. 여기에 남구청에서 지금 노인일거리창출사업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청소, 화장실 청소인부 원래 우리가 작년에는 1,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인부임이 조금 인상돼 가지고 1,100만 원하고 또 노인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특별로 또 했는 게 1,200만 원하고 그래서 2,200만 원 지금 예산 돼 있습니다.

전체 그게 다입니까?

예.

실지 지금 노인일거리창출사업이 시에서 행정의 시책사업 중에서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 관할 각 과별로도 최대한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확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특히 노인일거리 사업 이 부분이 보면 여러 가지로 좀 크게 확장 시킬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외에 다른 쪽으로 더 확대할 그런 쪽은 없습니까?

지금은 이것 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지역을 한 번 더 조사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은 더 확장하도록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화장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화장실은 노인일거리 창출 사업으로 다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형산강고수부지는 그 쪽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고수부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좀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각 과별로 많은 확대를 해서 제대로 노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19, 520, 521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부터 527까지 유흥업소 위생업소 지도단속 527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고수부지에 지금 노점, 포장마차 단속 지금 몇 회를 하고 현재에 단속하고 있습니까?

포장마차 만드는 것은 지금 건설교통과가 포장마차를 못 만들도록 단속하고 있고 음식 파는 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못 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발도 한 번 했습니다.

현재 고수부지 내에 포장마차가 영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얼마 전에 제가 거기 한 번 다녀왔는데 작년에 그런 건도 있고 해서 제가 갔을 때는 거기 공사하느라고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한 번 더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개 업소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방치해 두면 여름에 계속 번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에 건설교통과 하고 같이 협력해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28쪽, 529쪽, 530쪽, 531, 532, 533, 534, 536, 540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 오전에 보건소에도 주문을 했지만 지금 하절기가 다가옵니다. 재래시장 어패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개류 같은 것 이런 것 원산지 표기는 우리 과에서 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는 조개 같은 것은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 생선 보다는 선어 이쪽 보다는 비브리오균이 나타나는 것이 어패류가 많습니다. 조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는 것이 오전에 우리 보건소에도 주문을 했는데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원산지 표기는 안 하지만 그게 갖고 오는 지역이 우리 동해안에는 모래나 안이 되어 있지만 서해 쪽에는 뻘 층이 많습니다. 뻘 층에 또 어패류가 잘 자랍니다. 이게 와서 우리지역 사람들이 그 쪽에 가면 사고가 나기는 나는데 여기는 사고 발생이 한 건도 안 났습니다마는 하절기가 오는데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영장도 다음 달 중순쯤 되면 오픈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다녀 보시고 보건소 하고 같이 접목 시켜서 신경을 써서 이 비브리오균 검사나 그에 대해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식당에 조리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과장님 약간 오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경매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재래시장 좌판 하시는 분들 그것은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예, 홍보를 저희들도 보건소 하고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주 교육도 저희들이 하는데 30일 날 합니다. 그때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식 업체를 불러서 교육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 계신 분들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시장에 좌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좀 배부를 한다든가 읍·면에 같이 좀 홍보해서 보건소, 읍·면, 또 우리 과에서 전부 보면 조치 결과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재래시장 등 취약지 특별관리 구룡포, 오천, 연일, 상대,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때 하절기 앞서 이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541쪽, 542쪽, 543쪽, 544쪽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2번에 정화조 청소 실적 및 과태료 처분 실적에서 정화조 청소 대상 시설 수가 19,341 가구 중에서 17,771가구가 지금 청소를 했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청소한 집하고 안 한 집하고 이것을 컴퓨터상에 입력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보니까 실지 지금 북쪽에는 오수 분리관 하지만 남쪽에는 아직까지 지금 시행 단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일부 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하수관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쪽은 정화조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하는 그런 집 옆에는 냄새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이것을 단속을 어떤 식으로 안 한 집은 계몽을 합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문을 내고 그 다음에 또 과태료 처분하니까 최대한으로 하라고 공문을 한 번 더 내고 그래서 안 될 경우에 현장방문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5톤 이상 열 몇 군데 안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과태료 40만 원, 50만 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접수해서 청소를 합니다. 용량이 좀 큰 집에는 그래서 그런 데는 청소를 시키고 또 안 하는 집에는 보면 출장을 가 보면 집이 비어 있어서 문을 닫아 놓고 이런 집에는 청소하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이 정화조 청소 때문에 사람도 한 사람 더 그쪽에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잘되고 있습니다. 현장 출장 가서 과태료 매긴다 하면 거의 다 청소합니다. 과태료 보다는 청소하는 돈이 좀 적게 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과태료 안 하고 청소를 합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보통 몇 톤 대형 용량이 있는 쪽에서는 기계를 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 자체를 기계를 돌려 가지고 정화를 시켜나가는 쪽도 있잖아요?

예, 아파트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본청에서 관리하고요.

아, 아파트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일반 작은 소규모 가정주택만.

예, 주택하고 조금 사무실도 조금.

다가구 주택.

예, 톤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 해서 전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년 동안 제가 여기 엄청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수준이 작년 보다는 청소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한 12% 정도 올랐네요.

예.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100%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일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7건의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셨는데 그 일반 이런 업소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단속 사례를 보니까 앞 자료에 의하면 10건을 하셨는데 다 10건이 다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여기 학교 주변에 기호식품에 대한 부모들은 불량식품이라는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나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서 1건만 우리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학교주변에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1건 나왔는데 그것은 부정불량식품이라기 하기 보다는 여기 78번 여기 541쪽에 거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부적합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는 것은 이게 수입품 스낵류인데 이것이 과산화 물가가 높아서 이게 부적합 나왔는 것 1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검사해서 해도 거의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학교 주변에 대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은 연간 보통 몇 회 정도합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합니다.

분기별로 이 자료 제출에 의하면 분기별 1회 이상에서 10회를 했네요,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수거 검사는 15회 했습니다.

15회 했습니까?

예.

여기 10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가 여기는 뒤에 541쪽에는 15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부정불량식품이라고 말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일반식품도 다 하고 있고 우리가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것을 바로 봐 가지고 이게 부정불량식품이라고 단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조금 의심스러운 것 그런 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에 다니다 보면 특히 학부모들께서 학교 주변에 어떤 기호식품에 대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생각하면 선입견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저 정도는 불량식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집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예.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 보면 기준에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듣고는 하는데 어쨌든 많은 부모들이 우려하고 계시니까 이 단속 회수를 분기별 1회 이상인데 좀 강화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또 기호 식품에 대한 그런 부모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쪽 부분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주로 학교지역 어디에 있는 식품을 선별해서 검사를 했습니까?

초등학교를 주변에 제일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런데 초등학교 주변에도 마트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 파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디가 문제냐 하면 문방구 있습니다. 식품판매 허가 받지 않는 문방구에 보면 중국산 과자류라든지 빙과류라든지 이런 수입품 정체불명의 그런 제조회사가 유명메이커가 아닌 그런 부분에 판매되는 그런 과자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서 먹는데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다 검사를 했습니까? 여기 보면 학교주변에 판매업소에 분기 1회 이상 이렇게 수거해서 검사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

실질적으로 거기 우리가 부정불량 식품일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 보면 정상적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문방구에 파는 그런 100원 짜리, 50원 짜리 이런 과자 같은 것도.

예,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것 제대로 했나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실지로 해서 보니까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런 것을 많이 우려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려를 하는데 그것을 또 제재할 수 없으니까 계속 판매를 하고 그런데 문방구에서 그런 식품이라든지 과자류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용 가능한 종목 합니까?

과자류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팔지 말아라, 팔아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빙과류라든지 과자류 이런 것도 같이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화조는 앞서 이야기 했는 것처럼 청소실적에 과태료 처분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79번에 부과징수 체납 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된 상황인데 노력은 많이 하고 홍보도 하고 독촉 공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2007년도 비해서 2007년도에는 5,590건인데 2008년도 7,949건으로 약 50%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부담금 앞으로 부과 징수 계획 뭐 이것을 체납을 어떻게 해서 징수할 계획이십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을 부과징수를 하는데 우리가 압류를 하고 하는데 주로 안 되는 것이 경유차입니다. 경유차가 재산이 없어 가지고 또 압류를 해도 차 압류 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 차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도 이런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입니다.

남구청 농림과장 정동환입니다. 547, 548, 549, 550, 551, 552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양 개량을 위해서 규산질 하고 석회를 공급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도로변이라든지 공한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부터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이런 뭐 요즘 각종 토양개량제나 비료나 모든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한 가격이 돈이 들어야 되는 이런 제품이 방치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행정력으로 가지고 계도 차원에서 이게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가 각종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94년까지 항공 방제를 연 2회 실시를 했습니다. 하다가 ‘95년부터 그 기간이 집중적으로 중첩이 되고 장마기에 겹치고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대농민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한 결과 연 1회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은 이게 항공방제 공동방제 한다는 것이 결코 지금 모든 농업 정책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농업정책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농정일선에서 노심초사 해 온 우리 정동환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요즘은 농촌 인구가 노령화가 되어서 실제 농약 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도는 항공 방제를 안 하면 농사짓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친환경적으로 농업이 가야 되는데 농촌 인구가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못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앞으로는 바람직한 농촌이 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을 하고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어차피 기술과 노동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아무튼 그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해 오던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도 항공사 전에 항공 방제 하는 헬리콥터를 가진 회사가 우리나라 한 4군데쯤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중앙항공인가 거기다가 계약해서 해 왔는데 그 항공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전국에 하는 시·군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 포항시가 항공 방제를 하는 시·군인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물론 처음에 식량증산 위주 정책을 펼 때는 맞는데 오직 증산을 하고 보자는 그 시절에는 맞지만 그래 가지고 우리 포항시가 영일군 때부터 했는데 앞서서 하다 보니까 이게 농사짓는 사람이 타성에 젖어 버렸습니다. 약대 들고 안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농민들 요구에 끌려 자꾸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 항공방제 어제도 우리 어디 질의할 때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기에 피해서 할 수 없나, 하는 이런 주문도 하고 했는데 사실 항공방제가 가장 각종 도열병 그 우기하고 겹쳐지는 각종 균충해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2회하다가 1회할 때는 1회 분에 해당하는 각종 약대라든지 이것은 영농에 다른 쪽으로 농자재 지원하고 다른 쪽으로 농자재 지원을 했거든요.

예.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항공방제를 병충해 방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오, 물론 화학약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일부 영세 농가는 거기 의존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들판별로 한다든지 항공방제라는 이것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전에 2회 하다가 1회로 줄이는 데도 7월 초순부터 8월 초순 1달 기간에 걸쳐서 2회 하니까 그래 가지고 줄였는데 이것도 농업인 여론 수렴하고 하는데 2년 동안 시간이 소요되어서 나중에 1회로 줄였는데 없앤다고 하면 상당한 혼선이 올 것은 사실인데 궁극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까?

예, 시책적으로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노령인구 여기에 봉착이 되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오래 되었습니다. 영덕, 구미, 포항 세 군데 지금하고 있는데 농약 살포하는 양은 많이 줄었고 완전히 거의 구경 못 하든 미꾸라지 하고 메뚜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 되면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메뚜기 잡으러 시골로 비 오면 나면 미꾸라지 잡으러 많이 옵니다. 친환경적으로 흘러가고 있기는 있는데 욕심 같았으면 그것까지 항공방제까지 안 했으면 안 좋겠나, 저도 여기에는 절대 공감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앞으로 점진그것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리시설 개보수비 그래서 포괄성 예산 있지요? 연간 예산이 2,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소류지가 몇 군데인데 소류지 종대 하나 고장 나면 1,000만 원 드는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성 예산 목을 놔 놓고 하는데 이게 보면 북구에 확인하니까 지금 상반기 아직 우기도 안 되었는데 상반기에 돈이 바닥이 나 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포괄성 예산은 우리가 목적 예산은 무슨 목을 두고 부기된 예산 보다 포괄성 예산은 그 존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예산 부서에서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꼭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 없고 또 불요불급치 않는 예산은 편성이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추후에 예산 편성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53쪽, 554쪽, 555쪽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1번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청에서 추진한 사업 실적이 26건 정도 되는데 이 26건 중에서 그게 사업 계약 방식이 여기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전부다 입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의로 한 것이 있습니까?

예, 2,000만 원 이상 전부 입찰입니다. 3,00만 원.

이게 전부다 공개경쟁 입찰로 한 것입니까?

예.

아니 어떤 데 보니까 우리가 조례로는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료비를 따로 빼더라고요. 이제 재료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 버리고 2,000만 원 이하로 만들어서 수의 계약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26건 전부다 3,000만 원, 뭐 3,100만 원 짜리도 있고 한 데 전부다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것입니까?

예, 남구청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에 회의 도중에 우리 의장님 하고 부의장님께서 방문을 해 주었습니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뭐 한 말씀 하시지요?

열심히 하시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여러 가지 뭐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 008년 6월 26일 북 구청장 정철용 주 민생활지원과장 문재수 농 림과장 손영호

다음은 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손영호 농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주민생활지원과, 농림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로당별 이용자 욕구에 맞는 건전한 여가선용프로그램을 22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금년에는 17개 경로당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미용, 수지침, 웃음치료, 국악, 노래교실, 휴대폰사용교육, 발 마사지 등 35,000여 명에 대한 사랑의 경로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단체를 추가 발굴하여, 희망하는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확대 실시, 건전한 노년 놀이문화 발굴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정화조 클린100 활동 전개입니다. 정화조 청소실적을 연차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수질개선 및 대시민 환경보전 의식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환경전광판, 청소안내문,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현재 86%의 청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 미 이행시설에 대한 촉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정화조 클린100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서철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확대추진입니다. 2007년도 자연발생유원지 저희 북구 관내에는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중 죽장면 하옥계곡에서 피서철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시범 실시한 결과, 피서객의 호응, 청소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금년에는 죽장 하옥계곡과 자호천, 가사천, 기북 오덕리 등 3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소요되는 무료봉투를 지난해 5천 매에서 올해는 3만 매로 확대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추진은 행락객 및 청소년들의 환경교육 효과로 클린포항 이미지를 제고하고, 피서 마무리 자연정화활동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림과 소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북부해수욕장 등 4개 해수욕장 개장은 7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45일간 운용하여 피서객 유치는 270만 명 정도를 목표로 개장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총 1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칠포해수욕장 바다시청 및 지장물 정비, 구조선 임차 및 몽골텐트 설치, 각종 편의시설물을 보수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당요금 신고 보상제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피서객 안전보험에도 가입하여 인명사고에 대비하고, 보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이벤트 행사를 적극 유치하는 등 해양문화 관광도시에 걸 맞는 쾌적하고 안락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흥해 금장1리 도수로 설치 등 38개소에 14억 9,100만 원을 투입, 노후저수지 보강 및 용배수로 정비 등 2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기계면, 신광면 일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고, 관정 48개소, 양수기 44대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과 농작업의 편리를 도모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등 16종 47만 9천(수)두이며, 청결한 축사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성 향상, 혹서기 농가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사용 송풍기 지원, 축사단열 환경개선 지원, 축사지붕 스프링쿨러 지원, 축산환경개선용 톱밥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 확충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청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구, 북구에 공통사항이긴 합니다만 각 경로당에 지금 동절기, 주로 동절기 쪽이죠, 지금 연료가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드럼당 33, 35만 원을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연간 각 경로당마다 운영지원비를 물론 시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기름 유가 올라가는 데 대해 가지고 다른 대책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대책을 수립한 건 없고요 추경이나 우리 지원되는 건 각종 결원단체 그 다음 자생단체, 주로 포스코 자매부서에서 주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북구 관내 299개 경로당 중에서 현재로서는 면적단위로 아직 하절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운영비나 난방비에 대한 별도 현황 파악해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앞으로 더 걱정할 거는 추후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 쪽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거의 시 지역은 지나가는, 주위를 지나가는 쪽이 거의 대부분 많은데 이런 쪽에는 도시가스를 대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 예산 반영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남구, 북구 같이 일괄적으로, 군부 그러니까 읍·면 쪽에는 현실적으로 도시가스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힘들지만 동지역은 가능하면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해수욕장에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바다시청과 공중화장실이 새롭게 신축되었습니다. 신축하기 전에 기존에 바다시청 자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존에 바다시청 자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완전히 철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기보다는 위에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건물만 제거하고 밑에 것은 거기에 여름에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 피서객들이나 또 기존에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이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점검을 다 어제 마무리했었는데 화장실 테라노바형으로 3억 원 가까이 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놨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에 북부해수욕장에 수질이 개선되므로 인해서 피서객이 얼마만큼 올 것이냐 하는 걸 예측이 불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덕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좋다, 검토해 볼 수 없느냐는 말씀은 올해 하절기를 지내보고 피크 때 또 불빛축제도 연계해서 현재 있으니까 올해 지내보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내부구조를 수리해서 변경하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아, 올 피서 때까지는 피서나 불꽃축제까지는 2개를 같이 사용하고 끝난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수도꼭지하고 전부 점검을 다 해서 수리를 또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피서철이고 축제인데 코앞에 두고 지금 당장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단지 피서철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주변에 분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도 어떻든 기존에 공유수면을 사용해서 건물이 있는데 완전히 그걸 다 걷어내고 백사장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건의도 해 오시고 또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 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연장 이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구조선 임차 및 몽골텐트 설치했는데 전국 해수욕장에 가보면 비치파라솔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몽골텐트 설치가 구상이 되었습니까?

몽골텐트 작년에 30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몽골텐트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태풍이 중간에 한번 와서 30개 중에 한 반쯤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 철거를 중간에 한 그런 사례 있었는데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요구는 한 300개 정도 비치파라솔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저희들 국제행사만 없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불빛축제는 비치파라솔 자체를 과연 관리가 가능하겠냐 하는 것도 그 기간에 문제가 제기 되었고 비치파라솔이 아닌 몽골텐트도 작년에는 수질에 대한 홍보가 적어 가지고 거의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몽골텐트를 3m, 3m짜리 조금 소형화 된 거를 접근성이 뛰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축소시켰습니다. 숫자는 더 늘리고 이렇게 올해까지는 보고 또 공유수면에 대한 비치파라솔은 선진지 벤치마킹 해 보면 조례를 우선 개정해서 우리 공유수면 사용은 해수부나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지만 우리 자체 조례가 또 예규에 관한 사항까지도 세세항으로 제정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할 때 강릉하고 해운대하고 전부 저희들이 현장 가서 자료는 다 갖고 와 있습니다.

저도 해운대하고 수영만 하고 잘 압니다. 거기는 몽골텐트를 놨는 위치가 백사장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변으로 올라와서 그 집단체제로 해서 이렇게 환경개선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영일만에 태풍이나 이렇게 왔을 때 몽골텐트는 설치든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는 그 상인들한테 맡겨서 안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한다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비치파라솔은 세계 각국에서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형이 되고 또 예산도 투자되면서 비치파라솔은 음료수 회사에서 무상 임대를 해 주거든요, 비치파라솔은. 그렇게 색상도 좀 아름답고 고운데 우리 영일만 항 자체도 고운데 이쁜데도 불구하고 그 단조로운 색깔로 그래 몽골텐트가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구성된 자체가 좀 제가 의아심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국제불빛축제하고 연계된 사항이 있어서 관리의 주체가 최용성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설치했는 장소에 제작회사에서 무슨 음료회사에서 되는 건 가능한데 사용료를 받는 법적 뒷받침이 현재 민원의 무리가 현재 있거든요. 여타 지역에는 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 자체가 좀 불비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몽골텐트 쪽으로 가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소형화해서 그리고 몽골텐트도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못하고 설치하는 계약 용역에다가 관리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넣어놨습니다.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몽골텐트는 어떻든 사각형으로 되어있고 비치파라솔은 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나 그리고 또 갑자기 너울성 파도가 치면 철거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을 말한다면 철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물론 아무리 공무원들이 선정돼 계신다 하더라도 그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우리 피서객들이 깨끗한 환경도시 포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어떻게 해서 비치파라솔이 오히려 유용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전에 제가 자치행정국장 할 때도 이 분야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검토를 했거든요. 했는데 북부해수욕장 이용객 때문에 올해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69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입니다. 69, 70, 71, 72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클린100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수처리구역 외에 1일 3평방메다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은 전면시행에서 제외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3평방메다 했습니까?

예, 569페이지에 연번 21번에 2007년 7월부터 클린100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우리 청장님 제안설명할 때 보면 클린100활동 전개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수처리구역 외에 1일 2㎥ 초과 오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이래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간이오수처리시설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틀립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인데 과거에는 관리를 시에서 청소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요즘은 자가관리를 하기 때문에 바뀌어지면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 빙빙 돌아가지 말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읍·면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없는 시내도 다 없습니다만 이제 2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 간이하수 일종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본 위원 구역이 기계하고 죽장하고 있는데 이게 그로 인해 가지고 유발되는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제가 두어 달 전에 환경위생과도 전화를 하고 구청에도 관계부서가 이해 관계부서가 어디인가 싶어 추적을 하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애매모호 해 가지고 관리부서가 없어요. 붕 떠 있는 거예요. 공공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자호천을 보호하겠다 이래 가지고 시설해 놓은 게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사회진흥 파트 했다가 구청 건설교통과 했다가 환경위생과 했다가 나중에 환경위생과에 물으니까 그것은 언제 건설된 거는 어디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게 큰 오류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바로 죽장 건데 본 위원 구역이 아니라 이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그게 하마 20년 가까이 되었지 싶습니다. 설비한 게. 20년 전에 소재지 주민들 집합된 주민 주거지역에 오수를 어느 정도 처리하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해 놓고 지금 현재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오수를 갖다가 집합 시키므로 인해 가지고 더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개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 수변구역관리 해 가지고 반경 500m 하천 중심권에서 500m 이내는 일반정화조가 아니고 합병정화조하는 예산을 개인이 부담을 다 하면서 그것을 설비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행정이 주관해서 하는 오수처리시설에 그런 폐수가 모여 가지고 더 공해 유발을 하고 있고 그걸 추적을 해 가지고 관리부서를 알아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추가 투입을 하든지 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할려니까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오늘 지금 구청 환경보호과에 이야기를 하면 이 업무자체가 이 과의 업무니까 추적 해 가지고 개선이 빨리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행정행위상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소재지에 인허가, 예를 들어 위생업을 허가를 내면 합병정화조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충분한 돈이 들어도 오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거하고 돈이 더 들어도 합병정화조나 이런 걸 하고 인허가를 하는데 지금은 간이시설이 있다고 거기에 인용을 해 가지고 그걸 제외, 유예되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시급히 이것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서 직답을 못하시면 죽장 소재지에 맨 하단부에 있는 간이오수처리시설입니다. 전기만 계속 왱왱왱왱 계속 365일 전기만 밤낮으로 돌아갑니다. 처리는 하나도 안 되고. 그걸 빨리 알아보시고 이것을 자호천 보호 차원에 포항시민의 식수원 아닙니까? 죽장이. 거기 들어가는 물은 거의 그게 포항으로 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적합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 보고 환경보호과에서 시설 현 상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들여야 되면 예산 들여서라도 빨리 개수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따로 부서에 무슨 이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빨리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마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아마 건설환경사업소의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또 확인해 보고.....

건설환경사업소는 아닌 것 같습디다. 내가 거기도 물었는데 지금 기계도 이와 유사한 게 하나 있거든요. 화대 쪽에. 기계 거는 본 위원이 그때 기계면장 할 때니까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이때 설비를 했는데 그것은 당초 목적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인처리가 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저것은 일일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능마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건설환경사업소에라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알아보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데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경매비용 나오겠습니까?

100만 원.

금액이 한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경매비용이......

아니, 위에 100만 원, 100만 원, 180만 원 있잖아요.

180만 원도 경매비용하면 한 7·80만 원.......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저는 납부를 한다고 본 위원장은 납부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75번부터 58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2, 583, 584, 585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농림과장입니다.

감사자료 589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589페이지, 590페이지, 591, 592까지 없습니까? 593, 594, 595, 596까지 봐주십시오. 597, 598, 끝까지 봐주십시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 8건이고요. 2008년도 11건 정도 되는데요, 남구청에 비해서 설계변경된 공사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변경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사 감독에 설계변경 요구로 인해서 전부다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보면 굉장히 설계 변경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 설계대로 공사될 수 있는 대로 지켜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통사항 11번 주요사업 3,000만 원 이상 추진 실적에 보면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합해서 3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이 중에서 이 계약 방법이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이 있습니까, 사업이?

저희들은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농림과에서 하지요?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데 그 관리가 포괄성이 있게끔 생각을 했는데 아차 싶었는데 우리 농림과에서 원래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은 사실 두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편의상 우리 청장님한테 정책적인 주문을 한 번 더 합시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일반 음심점에는 횟집에는 수족관이 있어서 자연산 양식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수온계가 있는데 사실 어패류에 대해서는 수온계가 없습니다. 어패류, 즉 조개류들 우리 앞전에 남구청에는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국 최대를 자랑하는 죽도시장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하절기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어패류 관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비브리오균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 어패류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온이 상승이 되면 그 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사고가 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해수욕장에 가면 간이 점포가 우리 인·허가를 내어 주지 않습니까? 임시 대용으로 그래서 여기는 사실 보면 관리가 상당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어패류 관계가 혹시나 우리 동해안에 나는 어패류 중에서 가리비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가리비 같은 것은 동해안에 강원도에서 나는데 이 조개류 때문에 말썽이 늘 생깁니다. 그래서 조개류 중에도 사실 서해에서 나는 조개들은 뻘층에 삽니다. 뻘 층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포항시 공무원들이 관리를 좀 잘 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신뢰성이 더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시허가 내용이 27개입니다.

점포가요?

이번에 27개 내어주고 최용성 위원님 이야기 하듯이 속기는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저번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상 상인단체 지역 오픈되지 않는데서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27개 여기에 지정석을 지정할 때에 저희들이 민박 업소와 공동으로 최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주로 꼬막 종류가 제일 문제가 크지요. 익혀서 그냥 이렇게 간장 처리해도 먹는 것이 모래도 씹히고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쓰지 말도록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시 지정된 27개 업소.

꼬막 성분 자체가 한 3일만 놔두면 품어 내는데 품지도 않은 것을 그냥 위에다가 간장 처리를 하니까 직접 청장님도 드셔 보셨지요, 버썩버썩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는 데가 있고 또 우리 이름은 거명 안 하겠으나 특히 조개류에 대해서는 비브리오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온이 20도 이상 되면 언제든지 개연성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산 고기들은 거의 10도 미만이거든요. 양식은 중층에서 키우기 때문에 14도, 5도씩 올라가는데 특히 어패류는 수온이 20도 이상 되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감시감독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습니까?

예.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축하 보다는 한편 섭섭하고 한편 축하를 드리고요. 아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섭섭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정책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지금 FTA 등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계속 어렵습니다. 그지요?

예.

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또 거기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가장 말단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고 또 어예 보면 가장 만만하니까 또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떤 화풀이는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고 우리 35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점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정말 또 우리 농촌이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촌의 어려움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잘 사는 사람하고 빈부 격차도 심해지고 그지요?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 농촌이 정말 잘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하위직 공직자들에게 우리 고위직 공직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저도 행정파트에 농업파트에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이 농업 1차 산업에 예산은 개량화가 되지 않습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요구할 때에 전년 대비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 1억 같으면 올해 1억을 증액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실지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장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고 고정적인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데 그것은 밀고 나가는데 이것은 농촌에 예산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고 또 농민의 숫자가 우리 포항시에 6.7%입니다. 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면 상당히 해결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 저는 선배공무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1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농업직이나 녹지직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외쳐도 메아리가 되돌아옵니다. 이래서 떠나는 이 마당에 좀 농민이 가엽습니다. 농촌이 부활하려면 많은 예산 좀 지원해 주시고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재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똑 본 위원 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명심하고 우리 과장님 그동안 35년간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본 위원도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임영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것 감정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남구에는 하는데 북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상당히 저는 행정에 난맥상이 북구가 70% 많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의회에 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하는 사람은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감사를 안 받습니다. 이게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계 변경을 분명히 사유를 대고 복명서 달아서 합니다. 그러나 이 설계 변경을 해 보면 우리가 조기 발주를 합니다. 단가 적용이 착오가 납니다. 물가정보지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본 설계에 들어가면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증액이 되는 수도 있고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지금 도로 굴착을 도시가스고 하수고 오수고 도로 굴착 다 하잖아요, 우리 상당히 공무원이 원망을 듣는데 이 농촌 지역에 가 보면 한 번 공사를 할 때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 시켜서 연장을 해야 그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수구에 농 배수로 위에 상위 10m만 해 주면 다 배수가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절대 의회 가서 설명할 테니까 연장을 시켜라 이래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좀 사기진작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해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설계를 하라는 것이지요. 중간에 자꾸 설계변경 해서 일어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십 건이 넘는다는 것은 그런 반복적인 그런 것이 안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후배공무원들 지도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북구에 못이 많다 보니까 준설을 해 보면 토량이 숫자가 틀립니다. 또 한참 작업을 하다 보면 홍수가 집니다. 흙이 뚝뚝 떠내려 옵니다. 이것 또 치워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북구에 종사하시는 공무원은 사실상 좀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는 저도 남구청 농사담당을 했습니다. 남구는 농사에 대해서 30% 밖에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가 감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1, 42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여성단체협의회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업비가 시 예산으로 다 100% 지원 받는 것도 있고 자부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자부담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우리 시비로 지원하게 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은 저희가 예산으로 이제 기능 보강을 위해서 한 사업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있는 단위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행사한 것인데 이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들어가는 사항이다 해서 다 보고가 된 것입니다.

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

예, 대부분이.

그런데 시 예산 들어가는 경우도 자부담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금일 때에.

그러면 여상발전기금.

예, 여성발전기금이거나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기금일 때에.

분리해서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42번까지 없습니까? 다음 보육시설 관련 자료 보겠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41번 사항 맨 위에서 보면 2007년 포항시여성신년교류회 정기총회 정기월례회 회장이·취임식 나무심기 이래 가지고 4,200 들어갔는데 이것 다 시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예? 그것은 시비로 하나도 안 들어 갔는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입니까?

전체 합계 내어 놓은 것입니다.

4,200이 전체 예산입니까? 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예.

참가 인원만 넣어 놓은 것입니까?

예, 협의회 운영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 실적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운영 및 지원 실적을 내어라고 했더니 다 이렇게 운영 했는 상황도 보고 드린다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행사를 했다하는 것도 같이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넣었다 이것이지요?

예.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실적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였죠? 어제 그저께였습니까? 저번에 이 감사할 때에 이 대표자가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표자가 2개 이상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17조에 영유아법 보육법 제16조 결격 사유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대표자 하고 시설장 하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하는 원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원장님은 시설대표자입니까? 시설장입니까?

원장은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원장이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장은 월급 자기가 CEO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되어서 월급 원장이 있다는 그 뜻입니까?

예, 본인이 직영하는 것도 있고 고용되어서 하는데 단 시설장은 2개 시설에 겸직을 못 합니다. 1개의 시설만 하고 대표자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시설 대표자가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시설장, 보육교사는 전임하여야 하며 타 시설에 겸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있지 규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규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대표자를 몇 개 해라, 위원님.

시설대표자도 보육시설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설장만 자격증을.

예, 시설장만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시설장 하고 교사만 자격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대표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포항에 여기 보면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사립하고 전체 314개인데 그 중에 시설대표자 하고 시설장 하고 다른 경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안 하기 때문에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저희가 시설장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법에 해석을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육시설에 지원이 어떤 뭐 지금은 사설 민간이라 해도 국·도비가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개인이 운영해서 국·도비 예산을 받지 않는다면 몇 개를 하든지 관계가 없지만 이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한 사람이 여러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을 운영을 한다면 그 많은 예산을 지원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시설장이나 교사에 대한 제재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육료가 나가는 것은 거기에 아동 수가 얼마냐, 교사 수가 얼마냐, 또 장애 아동이 있느냐, 없느냐, 영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층에 따라서 그게 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 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도 대표자를 뭐 조회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시설장 하고 교사만 겸직하는지 안 하는지 전국 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해석을 따로 받아 보신다고 해도 그것은 왜냐 하면 제한 규정이 없는 사항을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지요? 장차 지금 만약에 보육시설이 너무 넘쳐서 막 아동은 없고 보육시설은 넘치고 이러면 국가가 아마 국회에서 법을 수정하거나 이렇지 않은 다음에는 그 사항까지 하는 것은 조금.

이런 것은 좀 이런 지원 혜택을 아니까 법을 조금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자에게 따로 지원은 없고 시설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시설대표자하고 그러면 원장하고 하여튼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면 원장이 이것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원장이 따로 있고 또 시설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이게 좀.

사립학교에 이사장님 따로 계시고 교장선생님 따로 계시지요? 그 이사장이 교장선생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도 아니고 이것 뭐 작은 아동 수 보면 10명 내외 많으면100명 내외인데 무슨 재단까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동찬 위원입니다. 42번에 보면 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집행 내역 지도점검 실적에서 지금 현재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시는 것은 직영 체제지요?

예, 직영 체제입니다.

그랬을 때에 앞으로 향후 자원봉사자 모집 측면이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 지금 직영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며 위탁이나 향후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기 뭐야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또 민간에게 맡기면 민간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면도 있고 하지만 반면 생각해 보면 비용 면이라든가 또 이런 측면 생각하면 직영하는 체제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 2년쯤 운영을 해보고 아직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 회의를 가 보면 제가 볼 때는 민간에서 하는 것도 못 마땅한 부분도 많고요, 또 대학에서 하는 것도 좀 그런 것도 있고 직영 체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보고서 채택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금번 우리 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