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008년 6월 26일 포항시 남구청장 김흥식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 김성술입니다. 농림과장 정동환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손성건입니다. 건축과장 김영혁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원지적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로서 7쪽 지적측량 기준점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삼각보조점 36점 설치사업으로서 2,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측량취약 지역인 동해면 임곡리부터 장기면 양포리까지 지적삼각보조 36점을 해안방파제 및 도로에 설치함으로써 지적경계 불부합지역과 지적측량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녹지공간 확충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쌈지공원·특화거리 조성과 가로수 특화전정 및 도시녹지시설 일제정비에 3억 4,600만 원, 조림 및 육림 등 숲 가꾸기 사업과 임도정비에 6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녹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동해면 신정리 동해산림체육공원 조성에 6억 8,000만 원, 송도 송림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화장실 신설 등 8종에 3억 9,800만 원으로 녹지·문화공간 확충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등 산림병해충방제와 산불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금년도 도로개설과 정비, 교량보수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43건에 84억 5,500만 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37건에 66억 원, 교량보수사업 1건에 7억 5,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5건에 11억 500만 원으로 이 중 3건은 완공하였고 29건은 보상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은 공기 내 완공토록 하여 시민들이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법질서 확립행정 구현입니다. 명품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 정체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화물차과적 근절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습체증 구간 6개 구간 및 스쿨존 31개소, 레드존 22개소 등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소통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유발지역인 등외과 앞 및 대해성당 앞에 추가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전개하겠습니다. 단속 실적으로 형산로터리에서 오광장 등 6개 구간에 대한 무인단속과 인력단속을 포함하여 총12,937건, 1일 평균 75대의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차 과적근절을 위해 업체를 방문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형산교 도색 및 보수·보강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 관문인 신형산교에 대한 도색 및 정비를 위해 2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07년 4월 정밀안전진단용역 완료 및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2008년 당초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4월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7월 달에 총액 계약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대외적으로 포항의 이미지 쇄신 및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로서 21쪽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발급입니다. 이 제도는 가설건축물 신고 시 표지판을 발급 받아 외부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을 구분하고 존치기간 만료 후 철거 시 전·후 사진을 첨부하고 철거 확인자 확인 후 표지판을 구청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도시 환경 개선 및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며 향후 포스코를 포함한 산하업체, 철강관리공단 등에 대한 가설건축물 표지판 발급제 집중 홍보로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청림동 일월지구 및 오천읍 용덕지구에 국비 81억 800만 원을 포함한 총 162억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07년에 일월·용덕지구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일월지구 92%, 용덕지구 85%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일월지구 도시계획도로의 공사착공 및 용덕지구는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2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일월지구 및 용덕지구에 대해 공사를 착공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개선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구지역 7개 읍ㆍ면의 주택 개량은 17동에 6억 8,000만 원, 빈집정비는 16동에 800만 원 등 총 사업비 6억 8,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주택개량사업 16동 중 현재 5개동이 공사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16동 중 현재 6동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ㆍ어민들이 입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남구청에 가시고 청장님 되시고 해서 남구에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차게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치하합니다. 본 위원이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포항시 들어오는 관문에 2개소, 유강, 장기 두원 관문에 좀 풍요롭고도 알찬 수목을 식재해서 즉, 말하면 느티나무라든지 이팝, 벚나무, 동백 뭐 이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좀 경계에 누가 돌아봐도 아름답구나, 풍요롭구나 하는 이것을 한 몇 번 지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금년도도 보니까 아직 정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손을 보기는 봤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일 문제가 해도, 송도, 대도동에 보면 사도가 사도 있지요?

예.

사도가 즉, 말하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 이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것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안도로를 보면 불규칙하게 과거에 훼손을 해서 중요 미관을 해친 곳이 동해 입암, 그 마산 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복구해서 아름다운 우리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그 포항 관문인 연일 유강하고 장기 두원 지구에 나무 식재하는 문제는 조금 손은 약간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또 나무식재 할 공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아마 두원 쪽에는 바로 거기에는 조금 도로변에 식재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으로 봐서 거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 여관이고 거기가 하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도로에 여백이 있으면 한번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유강 쪽에는 어차피 터널 쪽에서는 식재할 공간이 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밑으로 좀 내려와서 형산 제방 이 안 쪽으로 하고 그 쪽에도 지금 한 번 계획을 해서 땅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 문제는 저희들이 지목 변경하는 문제는 조사를 해서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을 신청토록 조경을 해서 지목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과거에 구획정리를 하고 그 주택을 짓고 지금 현재 그것은 대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유자가 거의 없습니다. 찾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땅을 사서 그 당시에는 집을 지었는데 지금은 이것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이 대지가 되어 있으니까 동의를 맡아 오라고 하는데 동의를 맡아 오라면 사람 이 없는데 동의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법으로서는 동의 없이 저희들이 직권으로 지목 변경하는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소유자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된 것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소유자를 추적을 해서라도 소유자 밝혀지는 데는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이것은 우리가 대개 규정대로 하는 그 답변이고요, 이것을 원활하게 우리가 심의를 해서 또 더욱이 그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은 특단하게 조치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 지목이 분명히 사람이 다니면 도로 아닙니까? 도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대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아주 모순입니다. 우리 청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그것은 이일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적법과 다른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어떤 그런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 관계는 아마 지금 동해에서 대보 간 도로가 지방도로로서 경상북도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규칙한 훼손 부분이라든지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좀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을 좀 도와 협의를 해서 조성하는 쪽으로 미관상 보지 안 싫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한 번 해안도로 가 보세요. 본 위원이 보니까 농지를 전용을 해서 뭐 주택이라든지 뭘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복구비를 예치한 복구비로는 할 수 없고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부도가 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방치를 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있는 장마철에는 보면 빗물이 동네 마을로 스며들어가서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조치하는 방법으로.

예,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다가 부도가 나서 방치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년 간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하고 또 이 건축 허가가 난 상태에서 미착공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해도고속터미널에서 동아타운 사거리 가기 전에 복개 해 놓았는 데가 있지요, 저기 한일송전 쪽으로?

예.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도로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완료된 것이 아니라고요.

복개 중입니다.

복개 중인데 그 한일송전까지는 도로가 다 완공이 되어 있던데요?

그 일부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가서 사진 찍었는 것인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다 완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선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 있습니다. 지금 죽도시장에 거기 지금 주차하고 있는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거의 죽도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많이 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게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고 소통을 시기면 그 밑에 부분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것은 아마 특단의 조치를 안 그래도 강구하려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밑에 라는 도로가 언제 완공 계획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 하면.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예, 마무리 되면 지금 현재 준공된 구간에는 지금 미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완공되고 나면 교통 계획을 수립해서 개통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이게 예산 투입이 적의적소에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을 못 받아서 난리를 지기는데 여기는 예산이 구간별로 거기서 지금 한일송전까지 도로가 완공이 되어 중앙선까지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완공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완공되어 있는데 완공되어 있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주차장으로 중앙선에.

맞습니다.

구간별로 도로가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것 같으면 개통을 시켜야지요? 이 지금 필요도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동아타운 앞에 죽도 쪽에 아직 미 개통 도로입니다. 그 미 개통 현재 공사 구간 내에.

그게 과장님 지금 현재 금년내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에?

예.

금년내로인데 이쪽 공사가 완공이 되었으면 완공된 구간에는 도로 기능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래 판단합니다. 물론 제가 도로 기능의 회복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하수과에서 아직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도로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만이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쪽 죽도 쪽에 아직 미 개통된 상태에서 도로로 하면 교통량도 적을뿐더러.

지금 행정이 하는데 집행부가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금년 말 완공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에도 만약에 우리가 예산 투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면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수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그 지역에 서너 번 가서 차량소유자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거의 죽도시장에 영업하는 분들이 거기 차를 주차를 많이 해 놓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하수과에서 완전 개통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도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간적으로라도 개통하도록.

현장을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뭐냐 하면 큰 사업은 본청에서 다 하고 참 유지관리만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솔직하게 구청장한테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실지로 이게 사업을 공사를 한 후에 말이지요, 유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잦은 보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나왔을 때에 근본적으로 아, 왜 이렇게 전면적인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잦은 보수가 나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사업이 잘못 되어서 보수가 자주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어떻게 이 사항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보수가 자주 나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 지금 구체적으로 잦은 보수라고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단 안에 있는 도로가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도로 상태가 좀 훼손되는 것이 많아서 보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들 남구 관할에는 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당초에 그 공사를 하면서 어떤 화물이 다니면서 중량에 사전에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지질이 중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지질이 변동이 좀 생겨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아마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질조사나 이런 이 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수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것을 구청장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구청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성술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농림과장 정동환입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이 가로수 관리현황.

예.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가로수 관리현황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요구를 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흰불나방 아시지요?

예.

그 흰불나방에 대한 우리 농림과에서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는데 고사목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358쪽에 나와 있습니다.

358쪽에요?

방제현황에.

그런데 이게 가로수 방역은 우리 농림과에서 하지요?

예.

그 다음에 공원은 어디서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남구청에서는 가로수 전지하고 약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농림과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예산도 없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작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전화가 와도 다 쳐주었습니다. 혹시 다른.

그러면 그 가옥에 만약에 흰불나방이 발생 했을 때는 어디서해 관리해 주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 하면 정원 마당 안에 있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돌발 해충 해서 갑자기 번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제 안 하면 결국에는 또 가로수에 옵니다. 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민원 해소 차원도 있고 해서 남구청에서는 다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읍·면분무기로 가지고 다쳤습니다. 특히 연일하고 상대 같은 데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또 벌써 작년에 발생했던 지역에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2,6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2,600만 원 가지고 다 돌아갑니까?

돌발 해충이기 때문에 약만 치면 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별 예산에 구애 안 받고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래 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흰불나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칼럼까지 써서 제출한 것 봤지요?

봤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끔찍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농림과장께서는 이번에 아마 퇴임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묻고요, 감사니까 공통사항 72항인데요, 360페이지입니다. 이 우리 포항시가 보면요, 이게 육림사업이 있고.

예.

도심 숲 조성 사업이 있고 가로수식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림사업은 보면 제목은 육림사업이라 해 놓고 보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천연림 개량이라는 것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용어가 자꾸 시대 흐름에 의해서 변천이 되어 왔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생길 때는 그 천연림 보육사업 해서 했는데 천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천연림을 개량한다고 해서 있는 나무를 그대로 가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밀식이 되어 있는 데는 솎아 주고 가지가 쳐진 것이 있으면 베어 주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층식생이라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밑바닥에 잡목 흔히들 잡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잡목도 같이 베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보니까 15건에 금액이 5억 6,700만 원 들어갔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위에다가 몇 건에 얼마라는 집계를 좀 내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농림과에서 특히 돈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나무를 갱신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가꾸는데 가지치기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5억 6,700만 원이나?

예, 이것 뭐 혹시 해 놨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동해에서 대보 쪽으로 가다보면 길 오른쪽으로 전부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물론 나무도 깨끗하게 잘 자랄뿐더러 밀식이 되어 놨더니 나무가 빽빽해서 나무 자체가 자라지 않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천연림 개량사업 해 놓으면 나무들도 잘 자라고 깨끗하게 보기도 좋습니다. 아주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진 위원입니다. 가로수 방제할 때요,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가로수에 약치고 이러던데 그 차량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세웁니까?

덮개로 가지고 덮도록 해서 약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다 보면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지도해서 차가 있을 경우에는 차에다가 다른 뭐 덮고 난 뒤에 위에 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변에 차를 대고 잠깐 나왔다가 보니까 약을 치고 있어서 그 약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약을 치는 것도 좋지만 자동차에 이것 다 약이 묻으면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치지 말고 차가 없는데 가서 치고 여기는 안 쳤으면 좋겠다 하니까 불법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가도 할 수 없습니다, 막 치는 것이에요, 본 위원 차 있는 위에서 그래서 아니 불법 주차하면 차에 피해 가도 책임이 없다고.

작업 인부들이.

물론 약은 쳐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를 좀 하고요, 그래 하셔야지 약 쳐 가지고 차에 약 묻으면 그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덮개로 덮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바로 막 칩니다.

덮고 치도록 하고 앞으로는 작업 인부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철저히 시키고 차가 대어져 있는 곳은 그렇게 막 쳐서는 안 되겠지요.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희 공통사항 4번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국자생지 쌈지공원 공중화장실이 거기 호미곶 맞지요?

맞습니다.

거기 작년 추경 때 받아 갖고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테라노바에 걸려서 계속 심사 중에 있지요?

예, 설계 납품 받아 놨습니다. 어제 받았습니다.

아니 납품은 받아도 그것을 들고 다시 테라노바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갑니다.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갔습니까?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아니지요?

정식 서류 제출한 것은 한 번 갔다가.

서류제출은 한 번이고 중간에 몇 번 가셨지요, 그지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합디까? 그때.

그때는 위치, 위치관계가 너무 바닷가고 그게 화장실이 설치됨으로써 뒤쪽에 해국이 가려지니까 좀 한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농림과에서 현장답사라든가 주민의견이라든가 농림과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위치를 정했는데 테라노바에서 그 위치를 바꾸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지요, 그지요?

현장에 막상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약간 그런 면도 좀 있고 해서 면장님하고 마을이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장소를 약간 한쪽진 데......

정했습니까?

예, 정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문제 없습니다.

설계도면이 나오면 다시 그것을 들고 들어가서 또 디자인심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지요?

예,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 문제가 아니고.

5,400만 원인데.

그렇지요, 금액은 별로 안 큰데, 그걸로 인해서 테라노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책임을 지면서 이런 관련 때문에 문제가 되고 모든 업무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간부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했더랬습니까?

예, 공통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문제가 많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테라노바가 취지는 좋지만 자꾸 이렇게 업무까지 지연되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상부에다 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끌려가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일선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또 이걸로 인해서 업무 지연되면 민원 생기고 의회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질타를 받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과감하게 얘기를 하시고 상부에 얘기를 하십시오. 항상 그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너거가 왜 위치를 바꾸라 하느냐, 왜 이렇게 하라 하느냐, 예산 5,000밖에 없는데 왜 8,000짜리 건물을 만들어라 하느냐 충분하게 그런 의견 개진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해국하고 해당화하고 그쪽편에 굉장히 길게 뻗쳐져 있는 해국과 해당화가 있습니다.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특히 화장실이 없으니까 소나무밭에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보고 이래 가지고 화장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낚시꾼도 많이 오고 여름 되면 피서객도 많이 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해국단지 화장실 관계는 그렇게 딴 지역은 아니고요, 그 구역 내에 있는데 약간 비켜서 앉혔을 뿐인데 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 엉뚱한 데 지은 것은 아니고요, 단지 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 건설교통과장 손성건입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제보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의석에 배부해 주셨는데 가지고 계시면 같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보자는 오천 구정 청년회입니다. 제보내용은 오천읍 구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호선 공사 완료되었으나 국도14호선 연결구간이 미개설됨으로써 회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있었습니다. 현재 개설계획이 없으나 방문 후에 조속 해결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발생원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호 구간은 2007년 7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접한 국도는 도시계획도로 2류1호선으로써 폭이 20m이며, 현재 8m 정도 개설된 상태입니다. 미개설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18호선 중로 1류18호선은 확정 예정구간 내에 본 토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정리 304-1번지입니다. 국도확장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소로만 개설하다 보니까 국도확장 구간 내에 토지가 미보상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 토지가 소로 진입하는 입구에 위치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 공사할 때 내용보시면 토지소유주 신명희 씨가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사부터 먼저 하고 예산은 추후 추경이나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께서 응하시면서 몇 번 대화 과정에서 합의서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한테. 합의내용을 보면 토지 건물에 대한 시세에 맞는 감정가격으로 정하고 보상해 달라, 그리고 소유주의 이의 시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할테니까 그 결과를 인정해 달라, 그리고 소로2-10호선에 대한 토지 건물 보상에 대한 것은 지역 전반자료를 제공해 달라, 또 이 사항에 대해서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구정리 304-1번지 도로는 국도14호선 및 소로2-1호선에 교차구간에 있는 토지입니다. 장래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매입해야 될 그런 토지입니다. 차후 예산편성 시 예산확보해서 보상 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도면은 위치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뒤에 보시면 가운데 남부에 있는 도로가 중로1류28호선입니다. 우측에 청색 부분이 저희들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진한 녹색이 본인 진정 소유 토지입니다. 뒤의 부분을 보면 사진이 첨부 돼 있습니다. 사진이 앞의 건물이 가려 가지고 토지가 상세히 안 보입니다만 선으로서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진행 방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 이설은 안 돼요?

어느 전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길로 들어설려면.

전주는 당장 도로에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큰 차가 들어가기에 전주에 걸릴 것 같은데.

뒷부분 보시면 전경 2번 사진 보시면 전주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전주하고는 관계없어요?

예. 문제는 중로가 같이 개설계획이 돼 있었으면 오류가 없을 건데, 업무분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로만 우선 계획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계획 때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4번에 신형산교 보수에 대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7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번 보고 드린 바 있지만 신형산교 보수 보강하는데 있어서 전체 소요예산은 약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년까지 2억 5,000만 원, 금년에 5억 원 해 가지고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의 2억 5,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는 공사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추경 때 예산을 마무리 더 받는 걸로 예상을 하고 총괄 발주하는 걸로 설계 마무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실 총액계약제로 계약으로 해서 공사발주를 하게 돼 있네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분리계약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리를 하게 되면 주 공정이 도색과 슬라브 산화에 따른 방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일부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각 공정별로 분리를 할 경우에는 한 공사장에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또 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산도 별도로 예산 추가 예산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어 가지고 총액 발주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 도색한지 신형산교 앞전에 도색한 날짜 기간이 얼마쯤 경과되었습니까?

한 10년쯤 되었는 걸로 판단합니다.

몇 년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점이 녹슬기입니다. 녹슬기고, 방청작업을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1차 작업에서 일본말로 사미도미인데 그것을 해풍이 강하기 때문에 하자발생이 됩니다. 하자보수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1차에 부실공사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도색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겠지요?

저희들 예산을 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시설직입니다만 완벽한 기술력이 없어 가지고 감리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감리를 하면 아무래도 감독이 용이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신형산교 도색이 황색입니다. 이 공사하기 전에, 설계 속에서 그래픽을 해야 됩니다, 그래픽. 그래픽의 색깔의 모형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공사 전에.

아직 색상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거론한 바는 없습니다. 업체가 결정되면 색상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에 색상의 선택의 문제니까 한번 보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비가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색깔이 좀 아름다워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색깔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화려한 색깔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색깔이 좋을지 안 그러면 다른 제3의 상징적인 색깔이 있는지 고인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 색깔을 현재 있는 색깔을 그대로 칠하면 무난하다는 평은 받지만 잘했다하는 평은 못 받습니다. 아울러 색깔을 바꾼다면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대표적 관문인데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에 차질 없도록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370쪽에 명시이월된 것 이동도시계획도로가 손실보상금 매입금이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쪽이라 말씀하셨습니까?

370.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현재 3억인데 해당되는 필지가 1필지가 4억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월돼서 집행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4억이라야 사업비가 4억이라야 되는데 3억밖에.

토지보상비가 1필지가 4억 원 감정결과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현재 2억 9,000만 원으로써는 1억 가량 부족하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추가로 확보해야만이 1필지를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명시이월 맞습니다. 보상비를 이월된 겁니다, 보상비만.

아니 그러니까 3억이 아니고 2억 9,085만 1,000원만 이월했냐고요, 그것을 묻잖아요?

그것은 3억 원 중에 나머지 사무비하고 남는 잔액을 아직 원인행위 안 된 상태에서 다 넘어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비를 뺐다 말입니까?

설계하고 하는 비용 이외의 남은 금액을 원인행위 안 된 상태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준은 원인행위 했는지 안 했느냐에 따라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구분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사무든 뭐든 간에 이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면서 총액은 명시이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2억 9,000만 원 하는 경우는 측량해 가지고 설계해 놓은 상태에서 보상비를 집행 할려 하다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미 사업을 착수했네요? 시작했네요?

행정 사무는 착수했지요. 저희들 내부적인 사무는 측량하고 한 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이 3억 원 중에 약 1,000만 원이, 사무비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2억 9,000만 원 원인행위를 할려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원인행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청장한테 정책질의하면서 과장 나오셔 가지고 보조설명을 하는데 생각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왜냐 하면 어느 구간이든 간에 공사가 한 구간 공사가 하더라도 공사 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 부분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부분개통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지금 현재 통상관례입니다, 어느 공사든 간에. 심지어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장에 가면 공사가 완공되었다 말입니다. 완공되었으면 필요로 하는 돈을 공사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부분적으로 개통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보상협의 토지보상 미협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수용절차를 밟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노선에 대부분 다 동의를 했는데 한 두 사람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겠지요? 계속 추진하다 정말 보면 본 위원도 그런 걸 느낍니다. 정말 악질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수용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변명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감사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감사자료에 나오는 공사건수가 100건이 넘습니다. 이 건수가 많고 이월금액도 많습니다. 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스스로 질책을 하면서 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니까 당년 당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큰 공사에 100억 공사에 2억 같으면 어디에서도 쓸 수 있지만 소규모 공사에 2억 2억하니까 사실 그것 아니면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내지는 불용처리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중을 하든지 해서 1건 1건 마무리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밟도록 해 가지고 개통 위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에 대해서 페이지가 37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동도시계획도로 이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만 전체가 3 억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대잠고가교 밑에 골프장 가는 그쪽입니다. 대잠고가교에서 철길 옆에서 이동 성모병원 올라가는 도로 그쪽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골프장 앞에 그 도로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맞습니다.

2007년도에 토지매입을 해 볼려고 했습니까?

2007년도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3억을 예산편성했는데 결론적으로 4억이 필요하니까 1억이 모자라서 이 예산을 못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2007년도 예산이 해 보니까 1억이 모자라더라,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을 더 달라고 해야지요. 이 예산 3억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2008년도 와서 부지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지주하고 감정해 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2년째 표류하고 있잖아요, 햇수로.

맞습니다.

이런 예산관리를 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000만 원 부족해서 3억을 이월시키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1억이 아니지요, 3,000만 원이지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주면 빨리 사용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대이동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 때문에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372쪽에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지요, 공통사항이. 거기 보면 태풍 나리 피해 복구공사 대송 리도 203호, 3,380만 원이 동절기 공사 중단, 절대공기부족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5번 항에 예산불용현황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나리 피해 복구공사 대송 리도 203호 불용사유가 공사 집행잔액.

맞습니다.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태풍 나리 복구로 해 가지고 6,1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원인행위 해서 계약된 금액이 3,300만 원이었고, 나머지 2,800만 원은 집행 못하고 집행 불용처리된 상태입니다.

집행 못 했습니까? 공사 다 했습니까?

예, 마무리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현장 내용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부분의 옹벽은 다 되었습니다만 포장부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포장부분은 워낙 소량이라서 다른 공사하고 병행시킬려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포장공사 그 보면 주민들이 영일만온천 또는 운제산 등산객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다니는데 그 포장을 소량이라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방치해 놓고.

제가 소량이라서 별도로 다른 공사와 연계해서 발주할려고 도로보수를 하려고 하다가 차일피일 늦었습니다.

복수공사를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지금 현재 불용 다 시켜놓고.

금년 2월 말에 복구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2월 말에 다 복구했는데 벌써 몇 개월입니까? 포장을 빨리 해 주셔야지요.

제가 파악하는데 챙기는데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합쳐서 하지 마시고, 포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진 위원인데요,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자료 한 번 보십시오. 본 위원은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당초예산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계산이 하나도 안 맞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안 그래도 양식이 좀 미흡해서, 제 생각 같으면 앞에다가 이월액 하는 말을 하든지 예산현액 하는 말이 있었으면.

오천 구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류5호 2억 5,000만 원 예산 있는데 1,170 몇 만 원 쓰고 불용은 3,43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에 갔어요?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일부 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 3,000만 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을 넣든지 중간에.

양식을 제가 만든다 했으면 좀......

뒤에 한 번 봅시다. 374쪽,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예산도 없고 집행한 것도 없고 그냥 불용액 1,8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전년도 사업 이월예산으로 집행한 비용입니다.

이월예산도 올해 당초예산으로 잡아야지요. 이월되어도 당초예산으로 잡히는 거지요, 당연히.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제가 양식을 달리해서 면밀하게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완전히 노가다 수준이네.

이것은 저한테 자료는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물이 도로에 불법건축물이 될 때는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도로의 불법 건축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불법 점검이라든지 또 불법사항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시 같으면 시 건설과라든지 안 그러면 국도 같으면......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꼭히 구청 일 같으면 도로 같으면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는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둘째는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 세워져 있다 말입니다, 준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

건축물이 세워져 있어서 불법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데도 준공을 해 준다 말이요. 준공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거지요?

불법 건축 전체가 불법 건축인데 준공을 해 준다 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허가 난 건물에......

전체가 불법 건축인데.......

아니, 정책적으로 물어볼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담당 건축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장소는 포항시 전역에 남구청이 돼 있습니다. 남구·북구청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이쪽 건설과장 답변이나 북구청 답변이나 똑같아야 된다 말이요, 그래서 확실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세워져 있을 때는 준공을 예를 들어 준공을 할 때는 건축물이 섰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건축은 예를 들어 도로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워질 때는 협의해서 해야 되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완전히 세워졌을 때 준공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지요?

불법 건축 그 자체가 불법 건축인데 그게 준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될 수 없다? 예, 지금 현재 준공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은 북구지만 남구청에 건축과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하면요, 원룸입니다. 그런데 원룸을 지을 때 보면 여기 진입이 2층, 3층 올라가는 문입니다. 이 밑에도 보면 주차장이고 여기도 보면 밑에 주차장 여기 주차해 놓았지요? 보입니까?

예.

그런데 이 차들이 보면 여기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차가 전부다 바깥에 나와 주차를 하고 있지요? 이게 골목입니다, 골목. 이 전체가 골목인데, 그런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뭘 써 놓았습니까? 광고기획이라고 써 놓았지요? 여기 주차장을 원룸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주차장이 무얼로 변했느냐 하면 사무실로 변해 가지고 광고기획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민들이나 주위에서 남구청에 몇 번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다는데 혹시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룸들이 보면 주차장으로 쓰다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다 해 놓고 지금 밑에 보면 주차하는 면수는 1·2대 놔 놓고는 밑에 옷 가게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법이 통할 수 있는 법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장소에 대한 아마......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합법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부설주차장 했다가 아마 무단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이렇게 구청에다가 이런 것이 있다고 전화를 가지고 신고를 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이 나서서 단속을 해 주셔야지요.

예, 단속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을 시의원한테 찾아와서 시의원하고 건축주하고 싸우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죄송합니다.

당연하게 하셔야지. 이 원룸들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첨가하고 싶은 것은 원룸들이 보면 기존 55평짜리 집을 헐고 주차면수를 7면 내지 10면을 선을 그어 놓아도 골목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주차 10면 주차 못 합니다. 2면내지 3면 외에는 주차를 안 합니다. 그곳을 건물주인들이 창고로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차들은 어디에 오느냐 하면 전부다 골목에 들어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원성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무단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 문제가 저희들 동네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면서 사진을 다 찍을려고 했는데 이것 단속하셔야 됩니다.

예, 단속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008년 6월 26일 포 항시 북구청장 정철용

북구청장 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호 농림과장입니다. 추정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현원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농림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림과 소관 산림자원 육성 및 도시녹화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며, 지금까지 11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춘기조림 127㏊, 숲가꾸기 468㏊, 꽃 거리 조성을 실시하고, 도시녹화 사업으로 가로수, 화단, 수벽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7억 9,800만 원을 투입, 추기조림 및 사후관리 602㏊, 숲가꾸기 165㏊ 및 도시녹화사업 등 도시주변 녹지공간을 사계절·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흥해, 신광, 기계, 기북면 일원 127㏊ 4,300본에 발생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소나무 주사 15㏊, 예찰조사, 항공방제 살포 전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목 파쇄, 훈증, 항공 및 지상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조기 박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은 중앙로 등 13개 노선, 노상적치물은 남빈로 등 19개 노선을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죽도시장 과메기거리 450m 정비를 완료하였고, 노점상 정비 3,670건, 노상적치물 2,360건에 대하여 정비 및 계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 시범거리인 과메기거리 유지관리와 죽도시장, 장성동 ABC볼링장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하고 강제정비는 물론 상습 고질적 불법행위자 형사고발 등 선진일류도시 기반조성과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8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총 70건 118억 9,8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역현안도로, 도로유지관리, 하천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15건은 완공하였고, 나머지 55건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완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 체증지역을 중심으로 4개반 2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출퇴근시간 교통흐름개선을 위하여 기동단속 및 주행형 CCTV,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000여 건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여 9억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칼라블록을 국민은행, 개풍약국, 청암광장 등에 시범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로 경각심 고취 및 단속구간을 명확하게 하여 시민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 앞서가는 선진교통문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공사장 옐로우 카드제 활성화 제도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건축공사현장 주변 자재정리, 인도상 안전시설 조치 등 31건에 대하여 시정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관내 전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건축공사현장 민원 사전예방과 무단도로점용 등 불법행위 사전차단으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흥해읍 중성리 일원에 143억 원의 예산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18억 8,600만 원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분할측량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완료되었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감정평가 및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여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도 7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계량사업 18동에 대하여 동당 4,000만 원의 융자지원, 빈집정비 28동에 동당 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빈집정비는 11동을 완료하고, 빈집정비 17동과 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18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장, 구청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지만 충분히 파악은 돼 있겠네요, 지역 실정이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읍․면에 다 아시겠지만 정말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주거나 생활환경 등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하수도 이런 부분 상당히 열악하지요? 혹시 간부회의나 시장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건의한 적 있습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서 건의한 것은 없고, 현장 출장 갔을 시에 민원인들이 많이 제기를 합니다. 읍․면장, 이장 회의 때라든가 지역단위의 개발자문위원회라든가 이때 가면 많이 저희들 수렴해 와서 그때 당시에 처리는 불가능하고, 차기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우선순위를 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저희들 작성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러니까 적어도 구청 예산이 시 전체의 구조로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국지도 20번 칠포1리 구간에 도로개설 이번에 답변서를 보니까 1998년도에 칠포교 가설 시에 주민하고 협의 한번 해 보고는 지금까지 협의를 한 바가 없네요?

그것은 노선변경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도로 국지도 개설 확포장의 확장에 관한 사항은 수차례 간담회나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서 면담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고. 그래서 한승훈 위원님 물론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도 현재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과정까지라도 듣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문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붙일려고 합니다. 이 도로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있고 이까지는, 우리가 이번에 보상하고 거기까지는 뜯습니다. 뜯어놓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면 안 되는 분야는 소통의 통행을 하는 분들이 왜 안 되는지를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칠포다리 우측 편에 아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예, 청장 그런데 이게 시장이 포항시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2008년 피서철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하고 한 게 아니고 포항시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주민하고 보상관계가 협의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올해 들어와 있지요. 전체가 4억 2,000 정도 소요되는데 3억이 예산이 얹혀져 있고 1억 2,000이 모자랍니다. 예산은 거의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청장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하고 연고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하고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 만큼 중요한 도로냐 하면 이 도로가 해안도로가 있기 때문에 흥해 마산 도로가 안 막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도로인데,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름 되면 북새통이 일어납니다. 금년에도 불 보듯이 뻔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클레임이 생겨 가지고 차가 조금 운전 미숙한 사람이 박으면 백도 안 되고 뒤로 후진도 안 되고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나니까 시장이 직접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것 깜빡 잊었는 사항인데 하고, 그때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 시민하고 같이 약속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시장이 어떠한 경우든 간에 내년 피서철 이전에 완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안인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아직 보상에 대해 보상 보자도 얘기한 바가 없다 그럽니다. 누가 가서 얘기했습니까? 지주하고 얘기 안 하고 누구하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3억이 돼 있습니다. 2월 달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달에 감정을 해 가지고 5월 달에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지금 땅 중에서 한 사람은 조 뭐 씨인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감정을 못 했습니다. 무조건 도로 내는 걸 반대해 가지고, 땅은 감정하고 아예 건물을 감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 중인데 인가되면 법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감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집은. 그렇게 하고......

법적으로 들어가서 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가가 되면 감정할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실시 인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가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감정을 못했습니다. 실시인가가 되면 우리가 감정한다고 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시민하고 약속한 사항을 이때까지 그렇게 해 놓고 금년도에 공사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장이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어렵게 답변을 했는데요.

저희들 4월 달에 시장님한테 불려가 가지고 피서철 전에 완료하라고 제가 업무지시를 받고 또 추진상태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두 집 보상만 되면 추진되면 가능한데 두 집 보상관계로 지금 업무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산지 구릉지 관계로 70억의 예산이 든다 하는데 거기는 70억의 7억 정도 들 예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리를 하나 놓아야 되는 그 다리 교량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산지에서 구릉지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2-19도로 지금 현재 20년간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새로 개통하든지 대안이 있어 줘야지요. 시장도 봐서는 그것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이 도로를 아직까지 피서철은 다가오고 하는데 보상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칠포 교량 그게 연장이 120m인데요, 그게 1995년도부터 그 도로를 할려 그랬는데 그 두 집 반대로 인해 가지고 10년이 넘도록 그 도로 개설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할려고 하고 있는데......

피서철 이전에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포항역에서 나루끝이지요, 철길 말입니다, 지금은 철길이 거의 뭐라 그럽니까, 무용지물이지요? 기차 안 다니지요?

예, 안 다닙니다. 폐도 돼 있습니다.

폐도 돼 있지요? 혹시 그 구간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적인 사안인데 물론 소관 업무를 가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전체 6월 6일 현충일 날 그날 이병석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의장님도 그날 같이 오고, 본 건설도시위원회 권광호 위원님도 직접 설명을 하고 하던데, 우리가 절차는 수회에 걸쳐 갖추었는데 관리권 이관이라든가 상위부처에서 결정을 안 내려줘서 저희들도 모노레일 하느니, 우회도로 하느니, 주차장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있어도 아직 못 했고, 올해 특화사업으로 중앙동에서 현재 서산터널에서 저쪽에 그러니까 모갈산 입구까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러니까 취로사업으로 정비를 아주 말끔히 해 놓았습니다. 아주 우범지대인데, 이것은 일간지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해서, 올해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해서 도시녹지과에서 서산터널에서 옛날에 동지고등학교 들어가는 그것까지 주로 난잡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작물재배 정도도 하고 적치물도 방치하고 이래서 정비하는 걸로 해서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고민을 해 보시면, 우선은 전체 국가예산으로 관리 이관될 때까지라도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이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 중인 그 정도입니다.

예,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중앙부처하고 철도청 소속 관할입니까?

예, 철도청입니다.

철도청이나 기타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철길을 걷어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철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좀 사업을 해가지고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그것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그러니까 우측에는 주택이고 좌측에는 전부 산이 형성돼 있는데, 그 맑은 산소를 통해 가지고 웰빙 쪽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노약자를 위해서 할 수 있고, 포항시가 아,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만 들이면 그 일대가 많이 달라지지 싶습니다. 우선 관리청 이관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복덕규 의원님 저번에 시정질문하신 것 두호동에 있는 해병초소, 예를 들면 그게 주민도서관으로 활용하자 해도 우리가 중앙에 문을 그렇게 오래 두드려도 그게 답이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현 나루끝에서 그 도로가 어디입니까, 우방아파트 그러니까 옛날 연탄공장까지 그리로는 철로가 계속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시 폐도 돼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정말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철길 철거 안 하고 그 있는 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시설 보완하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에 접근을 해서 활용방안을 높이면 포항시민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번에 내부적인 검토 위에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레일 바이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성여고에서 이쪽까지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도 했었고, 전체가 철도청하고 국가기간하고 협의과정에서 저기서는 아직까지 별도 처분계획이 있을 때 까지는 곤란하다 이렇게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가 멈칫하고 멈칫하고 이랬는데 금명간에 좀 어렵겠습니다만 역사 옮겼을 때 전체 폐도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해 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장, 장복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청장 내용 잘 아시겠지만 월포해수욕장 자갈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월포개발에 대해서는 수십 번은 아닙니다만 여러 번 시정질문도 하고 작년에 또 본 위원이 질문하면서 작년에 자갈밭을 그대로 놔둬서는 월포의 피서객들이 100만씩 오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놔 둘 수 있냐, 영덕이나 다른 데는 해수욕장 개발을 위해서 수백 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관광유치에 애를 쓰는데 우리 포항시는 110km 절경만 늘 얘기하면서 자갈밭을 놔두고도 관광 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래서 내년에는 작년이지요, 해수욕 전에 꼭히 자갈을 치우고 치운 자갈밭에다가 모래를 넣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내일 모레 또 개장인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청에도 얘기했고 또 시에도 본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자갈 치우는 업무가 어디서 치워야 됩니까?

수산과에서 위원님 관심가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월포해수욕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1억에.

용역하고 자갈 치우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현장에 아레께 갔다 왔습니다. 번영회 관계자들도 만나고 했는데 저희들 비치클리너를 45일간 3,000만 원인가 우리가 임차해서 있는데 집중적으로 우선 관계자들 말 들어보면 자갈을 과거에는,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 자갈을 우리 문명호 위원님 관심가진 뱃머리마을에 성토용으로 쓰면 어떻겠나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일반 공사비를 산정했을 때 다른 것보다도 엄청난 공사비가 들고 운반비하고 문제 있다 이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포기해 버리고, 개장에 따른 그 지역의 주민들은 비치클리너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번에 해수욕장 임시방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갈을 둔턱을 만들고 모래를 다른 데 것 실어 가지고 좀 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해조류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시비를 많이 투입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비치클리너하는 것은 본부석 앞에 버리고 연연이 버리고 간 것, 그 다음에 자갈 오염된 그것만 약간 치울 양이지, 원천적으로 하천에서 떠 내려와 가지고 양쪽에 태풍으로 인해서 쌓인 것은 원천적으로 치워져야 되는데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해수욕장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해양수산과에는 하천에 떠내려 오는 자갈은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다,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천소관은 바다의 하마 떠내려간 일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소관 아니다, 그 다음에 양이 많기 때문에 치울 데가 없다, 지금 포항시 행정이 수십 억에서 수백 억을 들여서 무슨 기념관을 짓고 뭐를 하면서 당장 시급치 않는 생태공원도 몇 백억씩 들여서 하는데 당장 관광객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해안절경이라면서 자랑하면서 자갈 하나도 못 치우는 행정이 이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얘기하고 해도 이 부서 저 부서 떠넘기고 이렇다 말입니다. 이것은 고쳐져야지요. 그래서 지금 자갈을 당장 또 내일 모레 자갈밭에서 또 해수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얘기하니까 자갈을 한번 치워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많아서 우리 지역에서도 번영회에서도 해수욕장 치우고 해 주겠다 하는데, 자갈만 또 치우는 문제가 아니고 자갈 치우면 또 모래를 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일정한 부서가 없습니다. 책임질 부서가 없습니다.

그 부서는 위원님 몇 개 부서를 나열해 주셨는데 해양수산과가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에 그러면 청장님이 이제 내일 모레 해수욕장 개장이고 올해 또 안 될 겁니다. 또 안 될건데 개장 다 끝나는 해수욕장 끝나는 날부터 시작해서 청장님이 시장한테 건의하시든지 해양수산과에 맡겨 가지고 자갈도 치우고 모래가 좀 넣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책임지세요.

이번에 시정질문 한번 하시지요, 전에처럼.

시정질문을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운영만 하지.

내용은 압니다. 그것을 가장 자치행정국장 하시다 오신 바로 청장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이든 시장한테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안 된다 그러면 얘기 안 되잖아요. 그지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내년 해수욕장 개장 때는 진짜 말끔한 자갈 다 치우는 것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역결과 1억 원은.

용역은 그 자체에서 어떤 뭐를 만들고 그런 거지, 자갈 치우는 용역이 아니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청장도 어차피 집행부의 행정의 책임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이렇게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청장이 물론 집행부를 떠나서 청에 가 계시지만 그래도 행정을 지금까지 하셨던 청장이시니까 업무 조율을 빨리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입니다. 청장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책질의로서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북부시내권 교통망을 원활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항상 우현사거리를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데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자고 몇 차례나 건의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창포동이나 장성 간 도로, 흥해하고 장성동 간 도로, 또 우회도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용도로 회피를 하고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그쪽도 청장도 우리 지역 쪽에 거주하시는데 우현사거리가 정체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본 위원이 요청을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미군 유류저장소에서 장성교회 밑에 또 거기 동국대 건립부지를 지나서 7번 국도로 연결시키는 그런 구간에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도시기본계획이 정비가 되고 하는 이 시점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대책에 어떻게 청장으로서 걱정을, 북구청장으로서 교통 해소하는 데 좋은 말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 우현사거리하고 교통체계 뭐 고가다리 놓는다고 집행부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예산이 불쑥 300억인가 200억 들어와서 좀 의원들 놀라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2010년 되면 지나친 얘기이겠지만 북부관내 계시는 분들 그렇게 우현사거리에서 손들고 인사 잘 못 할 겁니다. 저도 잘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이 차제에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발의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그것보다는 기채를 내더라도 장성～흥해 간 도로를 2009년도 국토대체우회도로와 연계해서 결정을 지으면 그게 교통의 분산이 더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것도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장성동해서 영남자동차 이렇게 가는 그게 한 400억 정도 소요돼서 기채를 내더라도 흥해～장성 간 도로가 우선적으로 2009년 8월 달까지 공기를 맞춰져야 교통이 분산되지, 한 6,000여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니까 그것은 새로운 포항시 인구가 붇는 것은 아니고, 인구가 이동되는 사항이지요,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이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 정책을 입안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집행에 시행하는 부서니까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좀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장 옐로우 카드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북구 쪽에 사실 두호동, 장량동, 우창동이 건설 신규도시가 건설이 1만 세대가 건축 분양 중에 있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공사장로 인한 레미콘, 덤프트럭, 기타 공사차량이 과속, 과적, 분진유발해서 운전하는 출퇴근하는 그 시점에도 짜증을 사실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이러한 단속을 수차례 걸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단속할 때 그때뿐이고 본 위원이 아침 교통정리하다 보면 과속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체험도 하고 이런 단속을 잘 하셔야 되겠고, 잘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장성동 900여 세대 원룸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원룸 짓는데 전부 건축 현장에 있는 건물 지을 때는 건축 허가내고 난 다음에는 거기 있는 쓰레기는 포크레인 장비로 밀어제낍니다. 밀어제껴서 원룸 짓고 나면 옆 부분에 대한 나대지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건부로 해서 전후 전경 사진을 다 찍고, 자체에 있는 쓰레기를 법적 처리해서 계근해서 증명을 붙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나대지가 크지만 한 부분만 건축허가를 내면 자기 분야에는 인도나 이렇게 말끔하지만 자재나 일반장비 진출입은 엉뚱한 데로 다 들어갑니다. 그쪽 분야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인도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실상 구획정리사업할 때는 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어떤 경우라도 건축 폐자재나 쓰레기를 밀어제끼고 그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현재 조건 부여해서 허가를 내고 있고, 준공할 때 물론 건축사 감리가 위임돼 있지만 그것을 다같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조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역의 건설현장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의원으로서도 해결에 민원에 앞장섭니다만 현진, 대방아파트가 어제 민원발생 2년 만에 타결했습니다, 현진에버빌하고 대방아파트 간에. 얼마 전에 요즘 두산 위브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타기가 상가를 덮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우리 주민들이 거의 보상 거의 일부분 대기업은 뒤로 자빠집니다. 해서 협상이 거의 잘 안 됩니다. 시의원도 참여하기도 그렇고,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이런 민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성의를 갖고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노력합니다. 위원님도 더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실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권광호 위원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구청장님은 본청의 중요한 부서의 장을 하시다가 구청에 발령받아 나오셔서 6개월 근무를 하셨는데 구청에 이렇게 와보니 본청 계실 때하고 어떤지 소감을 한 말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구청은 1일 민원처리가 2,000건입니다. 단순 신분확정내지 공부확인에 관한, 민원실에서만 도시계획분야, 지적분야, 호적분야 2,000건이고, 그 다음에는 정책이나 기획을 하는 부서가 전부 집행이나 지도나 단속이나 규제나 통제를 하는 업무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실질상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구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기분 좋아 찾아오신 분은 100명 중에 한 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분들이 법의 잣대를 대고 집행을 하는 부서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일 문제는 시정에 당장 되지 않지만 저도 많이 직무분석하고 인력 재조정을 많이 했어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해도 그게 잘 안 돼 왔고, 현재 구청에 가면 위원님들께서 전화를 하셔 가지고 모 담당 찾으면 잘 없습니다. 어디가 있냐? 전부 현장에 가 있습니다. 행정의 중심은 전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정도고, 시에는 가보면 정책입안을 그만큼 하고 정책수립하는데 가보면 30명, 40명 앉아서 컴퓨터 앞에 있는데 뭐 하시는지 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가 있더라니까요. 그런 면들이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보고, 현장에 갔지만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한번 분석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청장께서 구청의 심정을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본청에 있을 때 잘 몰랐지요?

대충 짐작은 했지만 실감을 못 했지요. 아수라장입니다, 저희들 구청은. 추 과장 일부 간부들 여기 있지만 여하튼 입에 담지 못할 욕부터 시작해서 폭행사건도 얼마 전에 2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강단 없이 고발했습니다. 법의 집행이 기초질서부터 무너지면 안 된다 해서 보도도 다 냈습니다. 억지로 기자한테 부탁해서 냈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시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또 뭐냐 하면 구청은 주 업무가 뭐냐 하면 관리보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리보수. 그런데 오늘 주요 업무 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지적과가 지금 빠졌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지적과가 왜 중요한 지적과가 왜 이래 빠졌는고, 남구청에는 지적과 보고를 하는데 북구청에는 왜 빠졌는지, 전혀 일을 안 했는지 안 그러면 아예 지적과가 없어져버렸는지.

아니요, 자치행정과 쪽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건설도시 소관에 지적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이 지금 남구청은 보고를 했는데 북구청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아, 업무보고사항은 빠진 모양입니다. 예, 빠졌습니다.

그 보고는 안 해도 되지요? 지적과.

저희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요, 이번에 구청장님 오시고 불법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많이 하셔서 수고를 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주로 불법노점상은 옷이나 과일이나 포장마차 이런 쪽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노상적치물입니다, 이게.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인도를 완전히 점령해서 완전히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자기 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단속에서 조금 많이 빠졌다 말입니다. 이런 걸 앞으로 과감하게 우리 구청장께서 단속을 할 수 있을는지, 이게 고기 좌판하는 그 고기 뭡니까, 고기 좌판이지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참 도로를 점령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집을 가지고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엄청난 매상을 올립니다. 이런 사람을 단속을 해서 우리가 포항시 땅을 점령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연간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있으면서 좌판이나 옷을 좀 내, 이것만 지금 단속대상에서 좀 많이 단속을 한다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수고하신 구청장에게, 불법노점상 3,617건 단속이 큽니다. 또 노상적치물 2,365건 이것도 큽니다. 그런데 이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건은 참 설명을 간략하게 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정도로 하는데 몇 차례 간담회를 해서 인도 관계는 관행적으로 여타 재래시장도 다 그렇게 이루어진 그걸 감안해서 인도 3m 중에 수족관은 최소 범위를 우리가 관행적이라 하면, 좀 편의적으로 그걸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그 정도 내고 그다음 차도에 계속 인도경계석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생계형이니까 이것도 전체 다 철거하기는 어렵되 전체 60cm만 이용해라, 기준이지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해 가는 가운데서도 계속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1주일에 10일에 한 번씩 우리가 대집행을 합니다. 대집행을 해서 과거에 과메기거리 450m가 그게 아마 암흑천지쯤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한 15명 해서 죽도1동사무소에서 지금은 사진을 제시를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마는 훤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이 생계형도 있고 기업형도 있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죽도1동에 주로 수족관, 또 천막, 추녀 이렇게 낸 거하고 이것은 저희들 정비를 하는 데 한계가 와서 현재 상태대로 몇 가지 잠정적으로 인정한 그 범위에서 계속 지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도로점용이나 이런 관계는 다른 곳에는 전부 사용료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 전부 어디냐 자생단체나 이런 곳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이 잘 안 되는가 의심이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 지금까지도 잘 하셨으니 이런 것도 단속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고 과정을 밟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도로개설인데 돈을 20억씩, 22억씩, 18억씩 이래 들여 가지고 도로 개설합니다. 하다가 보면 돈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1건입니다, 딱 1건이 걸립니다. 그것도 중간에 걸리면 그분들이 준공을 못 해 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1건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냥 그거로서만 준공해 줘버립니다. 그런 경위가 지금 현재 몇 건 있습니다. 이걸 그 수십억을 들여서 도로 개설해 놓고 한 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다고 봤을 때는 몇 십억이 투자된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를 그냥 날려 버려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수용을 못 합니까?

재결신청해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도로 기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은 그렇게 해 주셔, 저가 구청장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동안은 집행에는 그걸 처리 다 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지금 3건 있습니다, 3건. 3건이 있는데......

권광호 위원님,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 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질의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구청장께서 각 과에 지시를 하셔서 수용을 해서 도로가 완전 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받기 전에 감사 중에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격려 방문을 하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들으시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열심히 하시는 위원회부터 먼저 왔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보도를 통해서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연일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좋은 지적도 많이 하시고 연일 매스컴이나 통해서 우리 의회 위상을 높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 중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격려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이 공석이므로 북구청장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오십시오. 민원지적과 소관은 감사자료 431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병권 위원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청장님, 433쪽에 68번 지적 불부합지 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현황에는 이렇게 필지수도 나와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거 우리 포항시 전체에 지적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아마 이게 새로이 다시 지적이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적 불부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가령 8m 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적이 불부합해서 또 4m로 줄어드는 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측량방법이 전자측량으로 해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가령 지적공사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과장이 지금 궐위된 상태라서 저가 내용 숙지를 좀 해 봤는데 1918년부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지적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현재처럼 그렇게 질적으로 높은 그런 지적행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생한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몇 군데 지금 현재, 거의 정리 다 됐는데 정리 덜 된 데가 죽도하고 송라 지역이 제일 불부합 지역 많은데 저희들도 보니까 개인 사유 간에는 합의가 되면 쉽게 처리되고 잘 안 되는 게 사인 간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국가로부터는 되는 건 저희들이 손배를 처리해서 보상이나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리를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전국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답니다, 이 불부합 지역 때문에. 입법예고 시에 위의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지구가 불부합된 게 얼마냐라고 하면 국가로부터 저희들 이제 저희들 행정역무에 관한 예산도 국비로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손배에 관한 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해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우리 시에는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불부합 지역을 충분히 파악을 해 놔야 되겠지요?

예, 해 놨습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대신 나와도 청장님 그래야 되지요? 과장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불부합 지역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청하 용두의 것은 해결된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비 완료됐다 하는데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그 세세한 거까지는 제가 내용 숙지가 안 됐는데 현황은 돼 있는 걸로 그래......

이게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가 다시 이거 확인......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지금 완료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종린 위원도 알고 있잖아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실무 담당 계장 얘기는 쌍방 지금 현재 합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고 그냥 있어요. 내가 현장에 가서 다 조사했습니다. 뭘 어떻게 합의 어떻게 했는데요? 자, 됐습니다. 그거 빨리 완료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현재 우리가 측량을 할 적에 범위오차가 몇 cm까지 허용합니까? 오차범위요.

20cm라고 합니다.

지금 20cm, 옛날에 90cm이니 뭐니 하다가 지금 많이, 20cm 그러지요? 지금 현재 요즘 첨단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10cm니 5cm니 하는 판인데 불부합지 이건 지금 현재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계시니 하는데 아까 내 정책질의하면서 하려 그러다가 말았는데 용흥동 건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청장님 다, 지금 건설 도시 하는 사람들이 사업 하다가 지금 중단시켜 놨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날 위원님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적공사하고 많이, 전체 한 20명이 나갔거든요. 문제되는 쟁점에 지금 지적공사의 현황 측량판까지 가지고 다 가가지고 전부 실측하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사진도 다 있고 한데, 예,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십시오, 예. 김종린 위원님.

이게 불부합 지역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감사자료 북구청에 여기 불부합지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 업무 어디서 합니까?

우리 지적과 지금 지적계장이 얼마 전에 사망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현재. 이 자료는 지금 실무자가 받아왔는데 우리 여기 지정계장은 또 그 업무하고 소관이 좀 다르고 한데.

북구청에서 이거 합니까?

예, 저희들, 전에 이장님 제가 한 번 만나봤거든요. 전에......

아니, 제 묻는 대로만 말씀만 하세요. 이게 시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시에서 작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유지가 들어간 것을 매각한다는 정도밖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 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이래 있는 걸 또 사인 간에도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굉장히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시에서 예산을 조금 받아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방법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거 여기서 완료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담당이 어디서 하는지 북구청 자료에 왔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묻는 겁니다. 이거 빨리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문명호 위원님.

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질의라기보다도 감사자료에 나온 내용인데요, 공통사항 67번입니다, 67번. 페이지가 433페이지인데 공시지가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전체가 보니 310건이 들어왔는데 이거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누가 이 신청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까?

심의위원회 감정사하고 당초에 우리 평가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심의 요구하지요. 시에서 총괄해서 남·북구청 다 모아서.

심의위원회가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감정사하고.

감정사하고 공인중개사하고 토지관계 소양이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기각을 하고 어떨 때는 조정을 해 줍니까?

아니, 표준지 지가하고 심사기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데요. 옛날에는 국세청이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공시지가는.

옛날에 행자부에서 일괄 고시할 때는 거기서 했습니다.

국세청에 위임을 해서 블록별로 이렇게 공시지가를 조정해 왔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행정자치부에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공문이 하달되고 있지요?

되고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께서 국장하실 때 아마 그런 공문을 받아보셨지 싶은데.

그건 저희들 국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받지요.

받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주변의 지가는 지금 올라가지 않는데 공시지가만 계속 올리니까 이 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실거래가액하고 상응하는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현재 현황을 조사한 것은 현실 공시지가보다 시중거래가격이 물론 조세현실화 그래 가지고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50에서 70%에 상회하는 정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시책에도 아직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 온 것은 우리 상향조정하는 거하고 하향조정하는 거하고 이렇게 결정이 졌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전체가 북구청에 보니까 310건인데 상향이든 하향이든 310건입니다. 이 310건이 이렇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했다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올리지 말아야 할 땅 값을 올렸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보면 재정수입이 재산세가 매년 불어나는 이유가 바로 공시지가를 인상시키기 때문에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바로 이걸 실거래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도심지의 공시지가를 자꾸 올려서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시키고 있는데 무려 310건이라 하는 것은 이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심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처장님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지요.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지난번에 과세표준평가심의위원회에 제가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포항시의 과표를 올리는 이 과정을 왜 올리느냐, 행정자치부 공문을 떡 가져왔더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보면 1년에 28%에서 32%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원성이 높아지니까 6단계에서 4단계, 4단계에서 3단계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앞으로 조율 잘 하십시오. 너무, 자꾸 올리라 한다고 자꾸 올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청장님 아시겠지요?

예, 이것은 이의신청 낸 지역이 흥해하고 죽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흥해가 63건이고 죽도가 32건이고, 좀 이제 지가가 올라갔다고 판단된 데는 이의신청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죽도는 또 공동화 현상인데도 그렇게 현 시가보다 더 값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간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이래서 많은 지역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적과장께서 공석이라서 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지적과장이 부임되면 충분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북구청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농림과 손영호입니다.

농림과 소관 자료는 437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43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구청 농림과는 질의가 상당히 많았는데.

해야지요.

예, 문명호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가로수 방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칼럼도 내고 이래서 또 5분 발언도 하고 이래 가지고 흰불나방 때문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 나무는 심는 것은 도시녹지과가 심고 관리는 농림과가 하는데, 특히 가로수는 방역사업은 또 농림과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수를 방역을 하다 보니까 가로수에 붙었던 흰불나방들이 전부 다 주택으로 다 날아가버려요. 그래서 주택의 감나무부터 시작해서 이런 과실수들이 흰불나방 때문에 작년에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방역을 해 달라고 하니까 가로수는 우리가 하지만 주택에는 방역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때 농림과에서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사실은 핑퐁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가로수 방제 예산 보니까 이 예산이 좀 이 예산 가지고 전체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돌발 해충하고 기존적인 거밖에 못 합니다. 우리 가로수에 지금 현재 한 13,000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예산은 할 수가 있는데 가정에 있는 것은 일부러 방역 우리 산불감시차를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떠나시더라도 후배들한테 가로수 방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인계인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도심숲 조성 가꾸기 사업에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한 57억 정도 되더라고요. 5,000만 원 이상 올라온 예산이.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우리 북구청에서도 보니까 산림 지원 다원 육성 도시녹화사업이 또 11억 2,9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포항시가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녹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1년에 탑다운 예산도 갖고 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기별로 가져가는 예산들이 근 1년에 100억 정도 가져갑니다.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그 대신에 관리는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관리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남구청, 북구청 농림과에서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재원도 안 되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라 하니까 고사도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나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금 일괄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쇄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아, 예,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441페이지 불법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에 본 위원은 이여내용을 봐서 결과 자료 명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치내역에 검찰송치 다음에 벌금을 했는지 구속됐는지 이렇게 명세가 좀 잘 안 되었다고 보는데 자료요구에 뭐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개인의 신상문제 때문에 표기를 못 했습니다.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죽장......

아,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송치 해 놓고 벌금......

벌금 50만 원......

이런 기록은 비고 칸에다가 기록이 안 된다 이겁니까?

개인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유출될까봐 싶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메모를 다 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료는 있는 거 아는데 이래 명시는 기록을 못 하는 데 대해서만 제가 한번 지적해 보는데 아,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손영호 과장님, 지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감사를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민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의정과 또 시정발전에 시민의 일원으로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개 부서가 남아 있는데 잠깐 쉴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지금 건설교통과도 사안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200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몇 건이지요?

23,045대입니다.

감사자료 466쪽 맨 아래 200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수 23,910건은 뭐죠?

몇 466페이지.

466페이지 맨 아래요.

예,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거 단속은 우리가 23,910건 됐는데 실제로 부과한 것은 23,045건,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속해 놓고 부과 안 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부과 안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장애인, 언론사 기사......

그러면 단속실적에서 제외해야지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각각 숫자가 다르니.

죄송합니다.

맞춰야죠, 이런 거 정확하게. 감사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그지요? 앞으로 자료 좀 정확하게 작성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확인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광호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청장님에게 아까 질의한 겁니다. 그거 지금 도로개설을 하면서 완전 준공을 못 한 도로가 몇 건 있지요? 개통이 되지 않은 거.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지금 보상이 다 안 이루어져 가지고 도로가 약간 폭이 좋고 한 게 포항시네마 앞에 있는 도로 소로3류 370호선하고 포항초등학교 앞에 소류 104호선하고 2건이 지금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안 되면 그냥 준공 봐버리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게 법대로 한다 그러면 그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수용결정을 받아서 돈을 법원에다 공탁을 시키고 강제행정대집행을 이삿짐 강제로 끌어내고 집을 두드려 부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시내에서 사는 집 이삿짐 끌어내고 두드려 부숴서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2건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는 집을 부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살지 않는 것도 지금 그냥 두고 준공 봤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포항초등학교 옆에 보면 모갈공원 올라가다 보면 툭 튀어나왔습니다. 불과 2평인가?

실제 2평입니다.

2평이지요? 그거 저하고, 본 위원이 약속을 했습니다, 준공해 주지 마라고. 하면서 나중에 준공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3월 달까지는 틀림없이 해결해서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6월 말일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 놓고 그 모양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대흥지구나 보면요, 한 집 정도 있을 때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전체 20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 놓고 한 집 때문에 도로가 개통이 안 돼서,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보상을 해 주고 안 될 때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야지요. 시작해 놓고 1건 때문에 도로개통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준공해 준다 하면 이것은 앞으로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답변해 봐요.

특히 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 소로를 공사해 보면 보상 꼭 한두 집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먹는데 이제까지 거의 저희들 소방도로 하면서 토지수용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고, 사정사정 해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적은 토지 한두 집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 집이 있으면 수용을 못 내리지요. 하지마는 딱 한 집입니다, 1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해 주셔야 이게 도로가 개설, 예를 들어 다른 데 또 도로개설 하려 하면 아, 저런 곳에도 혼자 버티니까 결국에 살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전례가 돼 가지고 전부 도로 못 냅니다. 앞으로 이걸 수용을 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죽도시장 중앙통 관계입니다. 거기 지금 중앙통에도 도로로 되어 있지요?

예, 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아케이드가 선 것이 도로 밖에 건축물이 섰습니까? 안 그러면 도로 안에 들어와서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이소.

지금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가 나간 것은 도로 안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간점용이거든요, 공간점용. 공간점용 그래 가지고 우리 포항에 공간점용 허가 낸 게 죽도시장 아케이트하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통로, 통로, 그 롯데 7층 보면 도로 위에 이렇게 통로 지나가거든요, 롯데백화점. 그 2개는 땅 점용이 아니고, 땅 점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공간점용 그래 가지고 육교나 아니면 지하도 같은 것은 지하 공간 그래 점용을 내 줍니다. 땅 점용이 이것은......

그런데 죽도시장 중앙통 자체는 도로점용 아닙니까? 공간점용 아니지요?

도로는 도로인데 우리가 땅을, 차가 다니는, 차가 다니는 거 그 도로점용은 땅의, 도로의 땅의 점용이고 위에 공간에다가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덮는 것은 그것은 땅 점용이 아니고, 아니고 공간점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도로점용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봤습니다. 측량을 해서 도로가 어느 지점이라 하는 건 지점을 정해 놨습니다. 하고, 측량을 해서 거기에서 아케이드가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발할 때는 그 지점에 맞습니다. 해서 거기에 기초를 하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기둥을 세웠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차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준공시키면 큰일 난다, 시장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불법건축물이 건축을 했을 때 준공을 해 주면 앞으로 포항시 전체적인 포항시민이 전부 불법건축 할 거다, 그랬더니 시장께서 하는 얘기가 절대 그건 준공 안 된다,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속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는 준공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준공이 나버렸다 말이에요. 이거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시정질문을 했더니 시장께서 하수도가, 그 인정을 했습니다, 도로점용 인정은 시장이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수구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세워진 겁니다. 여유가 없었다 이랬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도로점용 아니다 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권 위원님! 도로점용 하는 것은요, 도로점용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도로점용 맞습니다. 맞는데, 땅에 대한 점용이냐 아니면 공간점용이냐 그 차이입니다. 맨 법에는 도로법 제38조에 의해 가지고 도로점용이 맞는데 땅 점용이 아니고 공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밑에 땅 토지, 도로 토지를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아니고 위에,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덮잖아요, 그걸 허가를 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구조물 자체, 그 아케이드는 그건 다시 또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는 겁니다. 저희들 과에서 도로점용 해 준 것은 땅 점용이 아니고 위에 공간점용입니다. 맨 도로점용은 도로점용인데 토지가 아니고 공간, 그 점용입니다.

그러면 도로 관리 누가 합니까?

도로 관리, 도로는 제가 합니다.

하지요?

예.

도로에 기둥을 세우고 했을 때는 그러면 과장님은 예를 들어 보고도 아, 이건 우리 공간, 위에 공간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밑에는 무시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저것은 허가를 받으려 그러, 저것을 하려 그러면요, 하려 그러면 일단 도로점용, 그러니까 그 구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고 공간점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겁니다. 2개입니다, 받는 것이. 허가 받는 것이.

그래서 지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건축물은 북구에 되어 있지만 모 과장에게 속기가 남아 있습니다. 질문을 다 해서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아야 된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공간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뭐냐 햐면 그러면 위원장님 현장 한 번 가 볼까요?

일단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시인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시징질문을 했더니 시장께서 정당한 이유를 설명을 했다고 하니까 답변을 그래 했어요, 아, 이것은 하수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로를 점용할 수밖에 없다, 이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다른 데는 건물 아케이드 올라가는 기둥이 도로 양가에 딱 붙었는데 이것은 도로 바로 건물 옆에 하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딱 못 붙이고 하수도 한 1m 50을 띄워 가지고 그 기둥을 세웠다, 시장님 답변은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도로 점용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전부다가 공간점용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가 도로법에 의해서.

아니 다른 것 답변할 필요 없이 시정질문 때 답변과 동일하지요? 확실하게 도로를 점용 했는 것이 맞지요?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었다고 안 그럽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건축물 세우라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그렇지요.

해 주었지요?

예, 그래 해 주었지요.

도로점용 맞지요?

예, 도로점용 맞지요.

그래서 그 도로 점용을 해서 건축물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건축 부서에서 허가가 나갔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부위원장님 속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도로도 점용해서라도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다?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건축부서에서 다루고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로를 점용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도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묵인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묵인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에 기둥을 세운다, 세우면 관리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과에서 분명히 그 공기가 엄청나게 6개월이나 걸린 공기가 있는데 도로에 예를 들어서 세워가지고 기둥이 올라가도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묵인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로에 세우는 것이 그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통상 전주박스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건축 했는 부서에서 그 구조물을 관리하는 것이지 도로점용을 했다고 해서 도로부서에서 관리를 다 한다면 시내에 있는 도로 모든 시설물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는 건축허가를 내어준 부서 그 시행 부서에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지 저희는 도로점용허가 법상에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 준 것입니다.

도로점용해서 구조물을 세우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다?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럴 경우에는.

건축물입니다.

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것이지요, 아케이드 설치는 우리 포항시 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나간 것이지요.

그래요.

과장님 그러니까 거기 단순하게 캐노피만 쳐진다면 공간 점유가 되지만 캐노피를 짓기 위해서 기초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수구 때문에 도로를 점용 했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그게 지금 해석이 좀 다른 데요, 그것을 하수에 박든 어디에 박든 간에 이 도로 폭이 이만하다 하면 다른 곳에 했는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웠거든요, 경계에다가 그런데 이쪽에는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기둥이 여기 안 서고 여기쯤 서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점용할 수 밖에 없었다.

예, 그리고 위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이런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로점용 허가 들어오면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다.

예. (『현장 한 번 가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평 하면서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를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일윤 위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권광호 위원의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도로에 건축물이 서 가지고 현재 차가 소통 못 하고 있지요? 그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소방도로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소방도로 상류니까 6m 도로입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면 소방이라는 것은 불이 났을 때에 차가 들어가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소방도로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하세요 소방도로라는 것이 뭡니까?

소방도로라는 것은 일반 편의상 소방도로 말하는 것이지 소방도로라 그런 용어는 사실 별로 없는데 소로 같으면 6m, 8m 소로라고 하는데 소로를 일반적으로 소방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칭하지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도로가 만약에 불이 났을 때에 그러면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전에 허가가 잘 되었든지 허가가 잘못 되었든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안 그래도 아까 이런 부분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건물 뜯고 도로를 완공 시켜야 되는데 그래 못 하고.

간단하게 하세요. 그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동 보면 시장단 뒷골목 복잡한 도로 또 소방도로 있습니까? 그 도로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에 차가 다녀야 되는데 거기도 그 도로 보면 우리 권광호 위원님 구역인데 거기에 또 보면 차가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께서 조사를 해서 불을 대비해서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방도로 이면도로 쪽에 뭐 거기 보면 노상적치물, 노점상 기타 사실 정비할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구청 인력도 있고 해서 인력 문제라든가.

인력은 좋은데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앞으로.

왜냐하면 그런 도로도 정비를 해야 되지요?

예.

예산을 들여서 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생활민원에 제일 가까운 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예.

앞으로도 시장단 뒷골목 같으면 소방도로는 만약에 불이 났을 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또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이 하니까 그 뭐 공간 허가가.

예, 공간 점용.

그 공간 허가가 그 도로가 소방도로다.

예.

6m 입니까? 8m 입니까?

그것은 10m 도로입니다.

10m 도로지요?

예.

10m 도로인데 차가 소방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차 아마 큰 것 높은 차는 거기 아마 못 들어 갈 것입니다.

못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대형 불이 놨을 때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장 시장에게 있지요?

그런데 제가 건축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건축업무 생각하지 말고.

제가 건축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그 높이라든가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건축물 허가가 나갈 적에는 아마 그런 법규가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상세한 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 도로 폭에 공간 허가를 낼 때는 소방차가 어느 한 쪽이라도 좌우 쪽에 들어 올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지만 아마 소방법에 의해서 아마 동의를 받아야 만이 허가가 나는 줄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할 적에 소방서 아케이드.

아케이드 하고 틀리지요.

그런데 아케이드 지금 해 놓은 것은 아케이드인데 이것을 설치할 적에 미리 소방서 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면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과장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법규에 맞도록 왜냐하면 공간 그것도 소방도로라든지 도로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소방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도록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번 페이지로는 458페이지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 해당 없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해당이 없습니까?

해당 없음이 부과 실적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해당 없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부과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또 거기에 대한 부분과 또 466페이지 80번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견인 실적 과태료 징수 실적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에 대해서 작년에 불빛축제라든가 여름 하계 하절기에 방학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도나 인도를 점령해서 새벽까지 도로를 점용해서 불야성 같은 포장마차 거리를 과장님 구경 한번 하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불법이고 지금 그렇게 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합법적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으로 이야기한다면 불법입니다.

단속은 작년에 했습니까?

단속은 무진장 했지요.

실적은?

실적은 계도 치우고 했고.

말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그 저 울릉도선착장부터 해서 두호동사무소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씩 밤에 야간단속 합니다. 두호동사무소부터 위쪽으로는 잠정 허용구간 그래서 그쪽에는 그 차선 차 대는 부분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저녁때가 되면 거의 운동 또 관광 코스입니다. 광한리나 해운대도 우리가 다녀 보았지만 또 길거리를 다니면 냄새, 고기 굽는 냄새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그렇게 환경이 안 좋으면 사실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 단속에 대해서 물론 실적이 좀 미비한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포항시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금 시즌이 되면 거의 외지에서 장사식 차량을 개조해서 불법 차량을 개조해서 거의 해산물이나 고기를 구워서 장사를 하는데 이것을 미리불빛축제나 관광철이 7월쯤에 시작이 되는데 사전에 단속해야지 만약에 자리 잡아 버리면 쫓아내기가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두호동사무소 해 가지고 그 위쪽으로는 지금도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포항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 제가 아는데 단속을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데 만약에 단속을 하면 딱 외지 사람들이 와서 기이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장사를 해도 포항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 가지고 두호동사무소 위쪽으로는 포항사람들이 잠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혹시 또 해변가에 나온 사람들 간단하게 소주 한 잔 할 수 있도록 그 차선만 준수해서 묵인이지요, 묵인하는 정도로 단속하고 있고 그 밑으로 그 두호동사무소부터 울릉도선착장까지는 나가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원성이 안 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두 명이 불평불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마는 아, 참 이것 너무하다, 포항시 시책이 왜 이렇노라는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또 밤 되면 여름철 밤이 되면 폭주족이 젊은 친구들이 한 20, 30명이 차량을 환호해맞이공원 주변에다가 해안가에 차를 파킹해서 자기들끼리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과속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해서 거기 또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저희들 뭐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또 생명의 위험까지 있다고 신고도 또 들어옵니다. 이런 단속도 할 수 있습니까?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런데 차 단속은 불법주정차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과인데 이러한 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깨끗한 해안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입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456쪽,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74항에 단속 건수가 4,644건인데 처리 내용에 보면 과태료 부과는 제로, 미결 제로, 시정조치를 거의 전부가 시정조치로 끝이 났는데 노상적치물 단속 대상 지역이 뭐 대부분 북구지역이겠지만 그 중에 몇 군데를 예를 한 번 들어 보세요.

예,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이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파악하기로는 1,140개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죽도시장 한 100군데 정도, 북부시장, 양학시장, 남빈사거리, 우체국 쪽에 북부해수욕장 쪽에 쭉 해서 1,14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노상적치물은 1,570개 정도 죽도시장이 1,200개 정도 북부, 양학시장 이래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청경 3명이 3회 단속을 매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노선에 단속해서 강제로 이렇게 퇴거 시켜 버리면 또 다른 노선으로 가고 여름철에 파리 쫓는 식으로 이리 후치면 저기 가고 사실 단속건수가.

과장님 그게 시정조치로서 끝이 나니까 늘 이래 순간순간 피해서 다시 쭉 오고 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게요. 죽도시장에 농협 쪽으로 그러니까 12m 도로입니까? 인도 있고 8m 도로, 농협쪽 그 도로 있지요?

15m.

15m 도로입니까?

예.

그 도로에 보면 건어물 그러니까 좌판을 형성을 해서 그 인도에는 거의 사람이 혼자서는 물론 갈 수 있지만 사람 두 사람이 교행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어물 과메기나 또는 뭐 그 미주구리 말려서 널어놓고 미역 팔고 겨울 되면 동절기 되면 과메기 팔고 지금 가면 건어물 또는 미주구리 말려서 팔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단속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이 4월 말까지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을 1m 50을 전에는 사람이 전혀 못 다녔습니다.

지금도 못 다닙니다.

지금은 가 보시면 이 좌판이라 할까 사람들이 의자 놓는 것 전부다 치워 가지고 1m 50은 확보가 되어서 인도는 이렇게 통행이 되고.

과장 되었습니다. 죽도시장 사거리에서 이쪽 죽도시장 쪽으로 그러니까 농협 가는 쪽으로 약 300, 400m는 거의 인도는 거의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아래께도 본 위원이 다녀왔는데 거기 못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는지 아십니까? 인도로 안 다니고 밑에 도로로 다닙니다. 차하고 거기 건어물 인도에 장사하는 사람하고 얽혀 가지고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잠깐만요, 그 이면에는 뭐냐 하면 아까 김성조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 이것 도로무단 점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노상적치물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에 해당이 없다는데 그것은 지금 죽도시장 앞에 상시적으로 1년 365일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이 아니라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도로 관련 북구청에 도로 관련 책임 과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에 옛날에 청경이 5명 있다가 지금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에는 이것을 노상적치물 정비를 잘 해서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울산시 중구청에 두 번 가 봤습니다. 거기 가면 전담계가 있고 사법경찰권을 부여를 받아서 사법 수갑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거기 죽도시장에 와서 노상에서 뭐 이래 건어물 팔고 하는 부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 포항시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주민들 또 장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단적으로 방치를 해 놓고 죽도시장 상품권 발매해서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부분하고는 너무나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부터 먼저 펼치고 다음에 죽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어야 되지 그런 것은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겉으로는 껍데기는 자꾸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는 것 하고는 영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상적치물이 아니고 도로무단 점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을 했지만 시에서 어느 지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 여기에서는 노상 뭐야 판매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 주고 이래 해 주어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이 노상적치물 천날만날 매년 행정사무감사 하면 변함이 없잖아요, 변화가 획기적이므로 뭐 이런 것을 기획 하셔가지고 보고해서 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좀 하셔야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내용은 정해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상인들 보다 집행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적은 인력 갖고 하는 것 정말 힘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인들부터 자정 노력이 필요했을 때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지만 현황은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적은 인력을 갖고 그런 무단적치물까지 단속하기는 정말 힘이 들겠지만 그런 노력이 안 보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작년하고 올해에 죽도시장에 최일만 회장, 백남도 회장 등 여러 차례 만나서 회의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도 죽도시장 정비 관련해서 많이 났습니다. 타 시에 몇 군데 제가 가 봤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1년에 5억에서 10억 있습니다. 용역 합니다. 차도 기본적으로 2대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다 있습니다. 지금 청경 3명 가지고 차도 1대 없습니다. 물건을 압수해 오면 보관할 차고도 없습니다. 이런 집행부에 애로 사항이 많은데 제가 담당하는 북구입니다. 남구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혹시 조직개편이 나올 적에 타 시군처럼 10명, 20명 정도 전담 부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용역비 5억씩 세워서 그렇게 안 치고 나가면 지금 인력 이 체계 갖고는 어떤 것으로도 제가 봤을 경우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상을 한 번 말 해 보십시오. 우리 구청 직원 한 27명인데 공익 다 데리고 나가면 30명, 죽도1동 나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집행부에서 그렇게 흥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물론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기획을 하시든지 해서 인력을 더 달라고 해서 건의를 하고 이래야 되지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하소연 하고 하면.

우리 포항시 양 구청에 실태가 그게 아닙니다. 구청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업무다 보니까 구청 업무가 아닙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답답한 것이 자치행정국장 하다가 나가서 청장이 되었으면 누구보다도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알면서 청장이 건의하면 본청에 받아 주어서 되어야 되는데 1개 구청장 과장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게 조직적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인력이 없고 또 예산 부족이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강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 거기 메모를 하십시오. 방법을 그러니까 당장 우리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의회에서 감사 내용에 포함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집행부에 권고하는 사항으로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할 도리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지적해 주시면.

과장님 일단 그 죽도시장 노상적치물이 아니고 도로무단 점용권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맞지요? 도로무단 점용입니다.

그게 있지요, 적치물이라면 내용이 물건은 놓으면 그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1년 365일 상시적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도로무단 점용이 아닙니까? 노상적치물이 아니고.

그것은 무단 점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예, 알겠습니다.

적치물은 아닙니다. 적치물은 단순한 부분을 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365일 쓰고 있으면 무단점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요.

예, 저희들 직원들하고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그럽게 봐 주세요. 정말 죽도시장 골치 아픕니다.

아니 겉으로 자꾸 재래시장 활성화 이래 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썩어 자빠지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적절한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승훈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굉장히 화를 내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 하다 보면 그런데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경남아파트 개설 소로 2-235, 450페이집니다. 이게 지금 2회 추경으로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이것 지금 맞습니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어느.

450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이게 2회 추경에 되어서 공사를 발주를 시켰는데 이것도 맹 아까 우리 권광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상이 잘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잘 안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되어서 우리가 3월 24일 보상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내어 놓은 상탭니다.

보상 때문에요?

예, 보상 때문에 공사발주 다 했습니다.

공사발주는 되어 있고요?

예, 다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도 다 나와 있지요?

예,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똑같은 항목인데 여기는.

어느 도로 이야기하십니까?

밑에서 네 번째 여기는 그 페이지 450페이지 밑에서 위에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인데 이게 사고이월인데.

이것은 1건은 사고이월 되었고 예산을 두 번 써서 공사 했는 것이 1건인데 1건은 명시이월이고 1건은 사고이월이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공사가 1건인데 왜 2번으로 갈라놓았습니까?

아니 보상을 당초에 보상 예산 세워서 보상하다가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보상 안 했잖아요?

보상은 한꺼번에 안 되고.

보상은 10원도 안 했잖아요?

어느 것요?

이것 보상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상이 사고이월 되었는 것이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 써 가지고 이게 보상 통보를 했는데 돈을 안 찾아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보상을 했는데 사고이월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명이시월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행이 되어서 보상 통지를 했는데 보상이 안 찾아 가서 안 찾는 돈이 사고이월이 되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해종 위원이 노상적치물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하나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인력 관계 때문에 모자란다 했는데 노상적치물 한다고 인력을 더 증원을 시켜달라는 것도 지금 감축하는 차원에서 안 맞는 것 같은데 해도1동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변단체, 통장협의회 동원해서 이게 적치물 말입니다. 점용 했는 것 말고 도로 점용 했는 것 말고 아까 적치물 하고 점용이 과장님 담당과장인데 자꾸 혼돈해서 설명을 하니까 아까 점용 했는 것 하고 적치물 하고는 다르지요, 같습니까?

우리 점용이라는 의미는 저희들이 할 적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것은 점용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물건을 내어 놓고 박스 같은 것 이렇게 내어 놓고 그런 것 보고 노상적치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치물인데 아까 우리 장복덕 부위원장께서 이야기 했는데 점용도 용기를 갖다 놓고 있더라도 이것을 1년 12달 오면 점용 했는 것이지요?

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치물은 말입니다. 해도1동 같은 데서는 통장협의회에서 가지고 갔는데 그 동장하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반발이 있었습니다. 없을 수는 없겠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다라이 고무다라이, 바께쓰, 무슨 통, 비닐 통 같은 것, 전부 돌 온갖 것 다 놔두었단 것입니다. 이것 주차금지 표지판, 쇠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전부다 있는데 전부 주인한테 동의 없이 다 걷어 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그래도 남의 개인 재산인데 함부로 가지고 가서 뒤에 어떻게 했는가 해서 확인을 하니까 몇몇 주민이 반발해서 왔는데 이것은 무단적치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에서 할 수 없다고 동장이 설명하니까 그대로 그 분들이 다 수용을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단체들을 해서 하면 봉사단체들로 해서 하면 저렴한 식사비도 드릴 수도 있고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사람 모자라니까 타지방처럼 해서 20명이나 30명이나 우리가 인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께 꾸지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문제입니다. 보수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읍·면·동에서 분명히 구청에다가 보수를 의뢰한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민원이 해결 안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한 번 사유를 들어 봅시다. 뭐 어예 되었는 것입니까?

46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별로 저희들한테 도로 관련해서 보수요구 사항이 446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 중에서 저희들이 423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23건은 현재 지금 하고 있거나 별도로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보수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도 한 2달 정도 보통 분기마다 모아가지고 보수를 다 해 주는데 대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도로유지보수비가 없어서 못 하고 조금조금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에도 들어왔는 것이 44건이 들어왔는데 제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일부는 해결하고 일부는 해결을 못 해 드렸는데 우리 이번 추경에 도로유지보수비를 요구를 3억을 해 놓았습니다. 3억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동에서 들어왔는 도로 민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446건 중에 423건을 해결을 했는데 실지로 읍·면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시내는 정말 보수를 빨리 빨리 해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량도 많고 또 뭐냐 하면 외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관계인데 지금 44건을 민원을 작년 10월 달부터 했는 것이 아직23건 같으면 반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446건 중에서 423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으면 반 정도 해결을 했다 그지요?

그게 90%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대구에서 오는 차량이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

노면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사고 많습니다. 사건을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많습니다. 읍·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이 시내는 틀립니다.

예.

가뜩이나 중심도로는 또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남은 것 추경에 예산가지고 하면 아직 시일이 한참 있어야 이게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까?

도로유지보수비가요.

예.

예산서에 보시면 2억이 있습니다. 2억 가지고 이 넓은 북구 전체에 도로 보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예산을 더 올리세요.

예산을 올리는데 이게 제가 예산에 들어가서 이런 것부터 합니다. 소방도로는 다 빼 버리고 도로보수비만 달라고 제가 예산담당 보고 그래 부탁합니다.

과장님 446건 중에 423건을 해결한 중에 중앙동의 44건 중에 23건만 해결했다 하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가지에 더군다나.

시가지에.

예, 연구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1개만 본 위원이 물을게요. 우리 과속방지턱이 해당 부서지요, 그지요?

예.

해당 부서인데 지금 뭡니까, 도로안전시설 설치 지침이 바뀌면서 과속방지턱이 2차선 같으면 한쪽 차선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 차선을 지금 다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시내곳곳에 보면 그게 실지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가스공사라든가 수도공사를 한 이후에 같이 높이를 맞춰주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칠 자체가 반사도로를 써라 그 기준이 있는데 칠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북구 쪽에 신광 쪽에 양학동 쪽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부다 촬영해 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뮈냐 하면 이게 한쪽 차선에만 방지턱을 해 놓으면 피해 가기 위해서 다른 차선을 넘어갑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잘못된 부분들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전체적인 조사를 하시든가 한번 하십시오.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시골 갈수록 신광하고 이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본 위원이 촬영해 왔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감사자료 471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47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입니다. 마지막 감사되는데 그동안 기다리고 해서 힘드시지요? 수고 많습니다. 83번입니다. 페이지로 473번에 보세요. 기계식주차시설 단속실적 해당 없음, 포항에 허가난 기계식주차시설 몇 개소가 있습니까?

폐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477페이지. 477, 83번 넘버 마지막 뒤편에, 찾았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기계식주차시설이 32군데가 있습니다. 32군데 있는데 여기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 기계식주차장 단속을 했습니다. 지도단속을 했는데 적법한 곳이 15군데, 그 다음 정기검사 미이행이 6군데 그래서 정기검사 미이행했는 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자주식을 변경한 게 그러니까 기계식에서 자주식으로 변경한 게 9군데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기계식에서 자주식으로 바꿀 때는 기계식 주차대수에서 자주식으로 바꿀 때는 2분의 1을 감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식 10대 같으면 자주식은 5대 해도 됩니다, 작년부터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자주식으로 9군데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장 있는 데가 23군데 정도 됩니다.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미시갈호텔 등 시내 여러 군데 빌딩처럼 불쑥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외관상 미관이 굉장히 흉측합니다. 그런데 또 단속을 피할 때는 거의 주차가 안 되고 있는 그 자리가 본 위원도 몇 번 목격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점검 지적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시적입니다. 이것이 자꾸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안 하면 거의 도로 주차합니다. 이러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줄 수 없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김성조 위원님 지적하신 미시갈호텔 이런 데는 시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층 이하 2,000평방미터 이하 건물들만.

모텔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좀 하여 주시고, 82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구에 감사 시 문명호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습니다. 도시의 포항시 북구 지역에도 일단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포동 부산탕이라든가 창포 장성상가라든가 북부해수욕장에 작은 모텔, 또 그리고 장성지구 구획지구 내에 모텔, 다세대주택이라 그럽니다. 이런 분야에 지금 부설주차장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준공검사 이후에는 거의 도로변에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도 저번에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 당시에 지적을 많이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현실과 많이 다르게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기반 우리가 환경에 거의 길거리에 주차를 해서 화재가 난다든가 인명에 비상시에는 사망사고까지 직결됩니다. 해서 이러한 점검 조치 이렇게 경미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는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과장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 11번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보면 강제이행금이 부과 취소되었는데 박정현 씨 것 이게 한 건인데 밑에는 각하되었고 위에 똑같은 건인데.

똑같은 건입니다.

설명 한번.

위에는 행정소송입니다. 제일 밑의 것은 도의 행정심판 청구한 게 각하된 겁니다.

행정심판이라고요?

예, 밑의 것은. 이것은 도에다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요, 해서 각하돼 버렸고, 위의 것은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같은 건인데?

예. 행정심판도 내고 행정소송도 내었습니다, 이 분들이.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소.

절차상에 저희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같이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만 낼 수도 있고 행정소송도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냈는데 도에서는 이게 이유 없다 이래서 각하되었습니다.

포항시가 냈습니까?

아니지요.

본인이? 위의 것은 아직 계류 중이네요?

예, 아직 소송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계류 중인데 이행강제금은 계류 중이기 때문에 부과를 취소했다고요?

이행강제금 취소한 게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을 그 분들이 소송 민원인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취소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과장,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자꾸 건축과장한테 떠미는 형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 버렸는데, 건축과장한테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 말입니다, 건축법 15조에 보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도시계획도로에만 도로점용허가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시장이나 도매시장 등록한 업소는 차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 건축물이 설치가 되었다 말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게 도로점용을 한 걸 알았습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요.

협의 했지요?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소방서나 아까 이야기하셨는 소방서 화재가 났을 때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부 소방서나 안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전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 돼서 건축물이 되었다 그지요?

예.

준공시켜 주었지요?

준공할 때도 저희들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내 준 부분은 그러니까 양쪽 1.5m 하수구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차량시설은 아케이드 시설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건축허가 내줬지, 하수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는 상반된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해 놓았는데 내일 현장 가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관에서 불법으로 도로점용해 가지고 건축물 설치한다 이래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끄러운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포항시 전체를 봐서는 의원으로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해서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것을 정상화 시켜 가지고 앞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이렇게 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할 계획돼 있으니까 일단 내일 강평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점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가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저기 질문 좀 합시다. 저기 과장, 감사자료 있지요, 491페이지 북구청에는 건축과에서 감사자료를 상당히 잘 만들어 오셨는데.

4백 몇 페이지입니까?

491페이지, 위법 건축사 조치 현황 있지요.

예.

세진건축사무소 유호남 씨에 대해서 건당 다 물어 볼 수 없고,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개월 정지한 내용에 대해서 누가 어떤 내용 때문에 정지를 했는지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북구 신흥동 다가구주택 4층을 한 80평 정도를 짓는데 설계변경을 득하지 안하고 구조변경을 했기 때문에 공사감리자입니다, 이 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통해서 보고해 놓으면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업무정지 결정은. 그래서 관련자 행정조치 후에 저들이 준공처리해 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감사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 것인데 건축사들이 라이센스를 갖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3개월, 1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고발 조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를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건축사한테는 이보다 더 큰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징계사항은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반인들이 모르면 건축사한테 묻는 게 당연하고, 건축사는 원칙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지, 설계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말이지 건축행위를 하도록 말이지 업자들한테 그렇게 주도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사감리자 벌을 준 겁니다, 설계자에게 벌을 준 게 아니고. 공사감리자가 감리를......

그러면 설계자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자에게는.

문제 없습니까?

예. 공사 중에 로비한 것은 임의로 해 버렸기 때문에, 공사감리자가 이런 걸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장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많은 자료를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도록 아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기존 건물을 구조변경을 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그 신청이 들어오지요?

예.

들어오지요?

예.

그러면 구조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요?

리모델링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면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허가하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3층 이상 대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만 그게 신고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 오거리에 대백쇼핑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처음에는 리모델링 내지는 구조병경을 위해서 한참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는 중에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건물을 파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사전에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구조계산을 해서 접수가 된 상태에서 구조변경을 했을 텐데 하다가 안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큰 건물을 파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구조변경을 해서 처음에 당초에 구조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울산 분인가 경매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일부 소매점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을 임대를 줄려고 그렇게 구조변경 하다 보니까 구조상에 문제가 있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작업인부가 한 사람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변경사항은 신청 건축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7층 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은 시청에서 하고 그 이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 대백쇼핑 건물은 북구청 관할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철거관계는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본청 건축과에 하니까 북구청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철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철거사항은.

철거부분은 그렇고?

예.

그러면......

구조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은.......

3층 이상의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사의 구조계산이 첨부된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구조계산 확인을 안 하고 본청에서 허가를 내줬다가 안전사고가 나고 다시 또 그걸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몇 개월 하다가 전체 파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7층 넘는 가까운 건물을 구조변경하는데 구조계산해서 시청에 접수를 했는데 공사하는 중에 안전사고가 났고, 또 다시 더 큰 문제가 생겨서 건물 전체를 파쇄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서 구조변경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소관이 시청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제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철거만 관련해서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 부서는 본청 건축과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다음 항만정책팀 재감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감사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미비 등으로 원만한 수감이 이루어지지 못 했던 점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더욱 더 내실 있는 우리 행정으로서 시민을 섬기는 우리 항만정책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공통사항 4번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사업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누락되는 사항들도 있었고, 또한 잘못 기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지적하셨던 영일만항 배후 3일반산업단지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건과 다음에 영일만항 배후 3일반단지 환경성 검토, 또 그 밑에 있는 산업단지 사전 재해 환경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304,200㎡로서 전체 총 예산은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2억 1,200만 원이었고, 또 산업단지 환경성 검토가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용역이 5,000만 원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1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했고, 또 산업단지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793만 5,000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에 대해서는 793만 5,000원을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거기서부터 계속 밑의 까지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누락되었음을 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공통사항 12번입니다. 다수인 민원관련 다수인 민원현황에 그 당시에 흥해읍 용한2리 사항만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결과 송라면 조사리 민원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민원내용은 과거 50년 동안 군 상륙훈련 관련 주민 불편 누적으로 강하훈련장 조성에 반대를 했으며, 조사리 해병대 강하훈련장 조성 시 군 피해에 따른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했던 그런 민원이었더랬습니다. 결과 및 조치내용은 과거 훈련에 따르는 피해보상과 이주대책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통보한 바 있으며, 계속적으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피해방지 대책강구 등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애로사항과 지역개발의 건의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주민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며, 군 관련 민원사항은 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지난 6월 23일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별지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수인 민원관련 민원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한2리 민원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용한2리 민원현황은 주민들 요구사항은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도로 건설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진동, 매출 감소 등에 따르는 보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일반산업단지 개발할 때 용한2리를 포함시켜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의 민원이었더랬습니다. 그동안 집회기간은 2008년도 4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시청 광장에서 6회를 했으며,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8회를 했습니다. 장소는 저희 시청 앞 광장 및 시내일원이 되겠고, 집회인원은 흥해읍 용한2리 이주대책위원회 추진위원회 주민 100여 명이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내용은 호소문 낭독과 구호제창 등을 했습니다. 특별히 의회동 공연장에 주야간 점거를 해서 집회를 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집회시위 대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 및 주민간담회를 관계공무원,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이 수시로 간담회를 한 사례가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시의원님께서 수시로 면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에 KUP라든지 항만청, 다음에 시공회사인 대림과 금호에서도 수시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따르는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60톤 펌프 공사장 반입 중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한 결과 4월 23일 자로 운행을 중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먼지대책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살수차를 증가 배치해서 먼지 발생이 감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매립지 내 공사차량 전용도로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슬라브를 이용한 전용도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공사차량 통행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20호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견대피소라든지 횡단보도, 속도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에 규제심의위원회를 지난 6월 21일날 한 결과 횡단보도는 설치를 해 줄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노견 잡초와 또 통행로 정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달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한리에서 우목 간 대림에서 셔틀버스를 기여해 줘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6월 달에서 8월 달 중에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노견포장을 일부 구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각 가정별로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공기청정기, 빨래건조 창고 등을 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대림산업(주)에서 인근 동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이 곤란하다는 그런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이주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4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주관련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청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주), 금호건설(주)와 또 주민대표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주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공사와 항만청 민원전담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대표 요구 시에는 저희들이 실무 간담회를 개최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향후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4일반산업단지 입주할 때 주민의 취업이라든지 용역관계는 입주하는 업체와 적극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용한1리 민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현대중공업 포항블록공장 유치에 따르는 블록공장 반대추진대책위원회로부터 피해보상 요구에 따르는 협의사항 이행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12월 2일과 2005년도 11월 7일 민원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의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협의 내용에 따르는 추진상황은 환경오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소화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부지 위치에서 더 이상 마을로 접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한1리 마을에서 마을안길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직까지 마을에서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생계위주와 자녀취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자의 능력을 고려해서 최대한 취업할 수 있도록 입주 업체와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립식 간이판매장 10동 신축과 마을의 기증요구를 요구한 바 있고,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2007년도 말까지 완료해서 주민이 운영 관리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사항 중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립식 간이판매장 신축에 대해서는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어항부두 매립지에 저희들 66㎡를 10동을 지어서 마을에 대여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도 1월 달에 판매장 건립 부두사용을 포항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 영일만항 용한어항부두 사용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영일만항 용한어항부두 사용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8월 달에 어항구역을 결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시설물을 관리를 협약을 하고 인계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축내용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500평에 연건평 200평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6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할 때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파트에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 3월 달에서 2009년도 8월 달까지 건축과 준공해서 시설물 관리를 협약을 해서 마을에 인계를 해 주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로 국책사업인 영일만항 건설과 배후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죽천1리 민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연료전지발전소의 수소폭발 위험과 송전소의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산업단지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르는 마을그룹에 대한 생계 및 생활권 보상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현황은 단체명은 죽천리 생존권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발족식은 지난 4월 21일 날 발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도 10월 달에 미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마을침수 우려로 마을하수도 확장 청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배수로 공사를 2008년도 예산확보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월 달에 북방파제 영향에 따른 마을하수도 물의 퇴적으로 배수능력 감소로 인한 마을 침수가 우려된다는 해양수산청에 진정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에서는 영일만항 배후단지 개발 시에 현재 공유수면 구역에 대한 수방대책 강구계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3월 7일 날 전기사업 허가를 철회하는 요구 진정서를 저희들 미래전략산업팀에서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자로 경상북도에서 진달을 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회사에 진정내용을 통보하고, 앞으로 설명회 등 지역주민과 원만한 협의 하에 건설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지난 3월 31일 날은 전원개발기업 철회요구 진정서가 저희 경제통상과에 접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와 민원해결 협의에 주선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 경제통상과에 가스공사 허가 취소 및 작업중단 민원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신고승인 사항이 적합함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날 대책위원장 외 4명이 저희 포항시에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을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가스공사 인입공사 반대집회를 마을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작업이 중단한 뒤에 해산했는데 그 다음 날인 6월 2일날 작업 개시돼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날 마을의 대책위원회와 또 포스코파워 또 포항시 저희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연석회의를 하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연구원 연료전지연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향후 공장설립 이후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지원 방향을 모색하도록 포스코파워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일반산업단지 및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강하훈련장 민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과거 50년 동안 군 상륙훈련과 관련한 주민 불편누적으로 인한 훈련장 조성에 적극 반대한다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조사리에 해병대 강하훈련장 조성을 위해서 과거 50년간 군 훈련에 따르는 피해보상과 현 마을의 이주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송라면에 어떠한 조건에도 훈련장 조성은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원현황은 단체명은 해병대강하훈련장조성반대위원회입니다. 대책위원회 구성 및 구성내용은 조사리 대책위원회는 지난 2007년도 11월 28일 날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송라면 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도 8월 6일 날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을 우리 포항시에서 해병대1사단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8월 1일 날 이전사업을 승인을 받았고, 2007년도 4월 27일에서 2008년도 2월 8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07년도 11월 26일에는 포항시에서 해병대1사단에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을 한 바가 있으며, 지난 12월 17일에는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1월 17일에는 군 훈련장 이전 협약서를 포항시와 해병대1사단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1월에서 금년도 5월 달까지 훈련장 이전에 따르는 반대민원을 주민을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날은 송라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주민들은 건의사항을 어업통제 및 어업피해에 따른 과거 50년간 피해보상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해병대에서 검토한 결과 과거 군 훈련에 따르는 어업피해 보상은 현실적으로 지원이 곤란하고, 주민요구사항과 지역개발의 우선 배려와 이해를 설득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륙훈련 시마다 적정한 보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되는 상륙훈련 시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조사리 마을 용미뜰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시켜달라는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고, 농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포항시의 향후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리 앞 바다 군사훈련에 따르는 어업규제를 없애고 동민 명의로 양식 및 삼각망 어업허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식어업 허가는 전국적으로 한시적으로 어업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망 어업허가는 현행 여건을 감안해서 어업허가 신청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애로사항 및 지역개발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주민설득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다 섞어서 해도 관계없습니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용한1리 민원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발생된 민원인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서 2004년도, 2005년도 같으면 이게 민선3기 때 발생된 일들인데 지금 민선4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주민들하고 합의니까 물론 존속은 하겠지만 이 합의가 금액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게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물론 주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지킬 일은 또 지켜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변 형평성과 이런 걸 따져본다면 정말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 좀 의문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일관성 등을 위해서 지난번에 시장님 계실 적에 결정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단순하게 주민들 생계유지와 자녀취업 정도 이런 부분은 민원이 아니라도 단순하게 그 주변 주민들을 취업시키는 건 당연하다 할지라도 한 500 부지에다가 한 200평 정도의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비도 문제고 이것 전반적인 예산편성상에도 문제고 이런 건 제반적인 사항들이 절차라든가 진행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상당히 미비, 상당히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추진할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발위원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한1리에 주민들하고 협의했는 이 요구대로 다 들어준다면 총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지금 현재 16억하고 또 1억 5,000하고 17억 5,000만 원 예산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는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건의가 없는데......

아니, 이게 협의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도.

예, 그건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어차피 마을안길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가정은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갈 걸로, 그 다음에 거기 수협하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 쪽에는 반응이 어떤데요?

수협 쪽에서는 영일만항 어항 부두에 거기에 일단 사용해도 좋다는 그러한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판매장 10동 신축을 하게 되면 이걸 항만청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항만청하고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항만청에서 수용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수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항만청도 수용 안 됐고 그 다음에 수협하고도 지금 수용 안 됐고......

수협에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수협 같은 경우에는 어선 부두 사용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항구역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행정상으로 할 일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포항지방해양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억 6,000, 15억, 그 다음에 항만청이라든가 수협 쪽은 또 그쪽 책임 부분이겠지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금액적으로, 그러면 다른 용한2리라든가 이쪽하고 대비시켰을 때 그쪽 요구사항하고 금액상으로는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용한2리 쪽의 민원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틀리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주를 원하고 있지만 그 대안으로 방법이 안 될 때는 또 이런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상하셔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첫째 목적은 이주를 시켜달라는 게 첫 목적이지만 이주가 불가능했을 때 그러면 또 용한1리 같은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뭐 최악이라도 예를 들어 차선책을 제시를 한다면 대충 정책팀에서는 계획이나 방법이나 추산정도는 해 놔야죠.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할 거라든가.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런 안 되었을 때 가정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상으로 보면 하여튼 2009년까지 불과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걸 다 하겠다고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비춰볼 때도 그렇고 실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조금 일단 의문시는 됩니다. 이걸로 해서 다시 또 다른 민원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렇고 시에서도 이만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또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의회도 심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이걸 진행시키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예산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한1리, 2리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이 말이죠, 지금 현재 민원 발생된 이후에 우리 포항시에서 안 그러면 영일만 회사에서 민원해결된 사항이 이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