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재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본 예결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김광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8년 5월 13일 구리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김진명, 최영상, 김태일, 방원길위원과 함께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구리시장에게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검사개요, 세입·세출 총괄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은 회계별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부속서류 등을 세입·세출 관련 서류, 결산금액의 상호 부합 여부 등을 결산서와 대사하고 전수조사가 어려운 것은 표본추출하여 검사하였으며 필요 시 담당 공무원과 관련서류를 통하여 확인 대면 질의·답변 형식으로 검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3,963억 460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4,133억 715만원이며 세출은 2,346억 7,096만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786억 3,619만원을 기존채무 상환 없이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 172억 2,723만원, 사고이월 57억 5,413만원, 계속비이월 736억 6,706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4억 1,928만원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5억 6,848만원입니다. 다음은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회계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면 실제 수납액 3,171억 1,786만원에서 1,876억 478만원이 지출되고 그 차액 1,195억 1,308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은 예산 운용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월액 비율 40.8%로서 전년도 33.4%보다 7.4%가 증가하였으므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549억 994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96억 5,304만원으로 예산대비 109%로 전년도 110% 대비 1%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이 117억 3,024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7억 7,280만원을 차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99억 5,74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1%에 달하여 전년도 21.05%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징수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당해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036억 1,995만원이고 지출액은 1,876억 478만원으로서 예산대비 61.8%로 전년도의 67.4%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229억 1,5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억 4,20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53건에 930억 9,156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 21건 155억 1,749만원, 사고이월 15건 49억 1,049만원, 계속비이월 18건 726억 6,357만원이나 일부 사업비 이월 부분을 부적절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222억 3,528만원이고 예비비 예산 현액은 67억 9,207만원이며 이중 예비비 집행액은 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7억 9,107만원으로 예비비 예산 과다 편성은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1억 5,00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23억 3,793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억 6,723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4억 1,275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54억 2,754만원이고 수납액은 91억 3,727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59.2%이며 미수납 비율은 40.8%에 62억 9,026만원으로 전년도 11.1%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있어 미수납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수납액을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21억 9,176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의 징수결정액은 7억 799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3,413만원으로 3억 8,005만원이 미징수되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2억 1,161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1억 1,451만원으로 9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69억 9,255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예산액 11억 4,123만원 중 95.6%인 10억 9,179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검사 시마다 예비비를 편성 불용처리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14억 7,370만원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60억 3,966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4억 1,15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21억 1,119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2억 4,377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055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8억 4,955만원이 불용액으로 매 결산검사 시마다 사업 예산으로 편성토록 시정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시정 없이 전례대로 답습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기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 내용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 결과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안에 이거 하나. 12쪽 보세요. 승인안 12쪽에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거기 보니까 해당 없음 해 놓고 동그라미 한 다음에 일반회계 예산 전용한 것은 총 6건에 7,300만원이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의견서에. 그러니까 해당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6건 7,300만원 전용한 게 맞는 거예요? 이 표기가 뭘 의미하는 거죠?

잠깐만요.

12쪽 보세요. 의견서안 12쪽 보시면...

죄송합니다. 해당 없음이 아니고요, 있는 건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건 7,300만원이 뭐죠, 내용이? 혹시 파악되어 있어요?

6건 부분은 인건비 전용한 부분이 일부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해당 없음은 지워야 되겠네요?

예. 지워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까요? 동구릉 건원문화제에 대한 사항이라고 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회사 하이엔터테인먼트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예기획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발주할 때는 여러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중 최적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에서 견적서 징구를 하지 않고 이 주식회사 하이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곳에 단일로 주었다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행사 보조금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사회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많은 시 행사를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행사를 많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견적서 그러니까 1개 업체만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타인 견적을 받아서 여러 가지 비교 평가를 해서 행사를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사회단체 업무 지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입니까? 예총 뭐...

이번에 지적된 것은 예총...

예총입니까?

예. 예총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 사회단체에다 지도하는 공문같은 것들을 보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47쪽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사고이월에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 이게 사고이월 개념에 이게 맞는 말이에요?

47쪽 현황 및 문제점입니까?

. 47쪽 20번 그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사고이월에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업 시기가 미도래된 것입니다. 표현은 바르게 된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개념이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연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연도에.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다음 회기로 넘어갔을 때에...

사고이월이면 딱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사고이월은 없잖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드문 경우인데요...

어떻게 변경을 해요? 계정을 어떻게 했어요?

그 계속비 사업일 경우에 계속비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과장님 저하고 얘기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 사항별 검사의견이 2006년도나 2005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줄었어요?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새롭게 지적되는 사항은 특별히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반복해서 지적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각종 서류를 살펴보고 총 22건의 나름대로의 지적 의견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일간 실무 결산검사를 받는 부서의 장으로서 자료도 충분히 제공했을테고 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어떤 점을 지적하는가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 교환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22건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합니까?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고백하셨듯이 여하튼 우리 구리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이란 말이죠. 아마 지난 4, 5년간의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서를 또는 의회가 승인한 결산 승인서를 보고 받다보면 매년 반복되는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그냥 이렇게 요식적으로 한 번 지적하고 의회에서 짚고 그러고 나면 다음 연도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올해 하여튼 우리 하재남 과장께서 지난 2007년도 결산과 관련된 결산검사를 받으셨고 그러면 그 직에 얼마나 계실 지 모르고 다른 후임자가 올 지라도 적어도 이 지적된 22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도에 지적이 안 되도록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사실 모든 지적사항이 우리 집행부 전반에 걸쳐서 공통된 사항도 많이 있고 특별히 또 일개 부서에 국한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또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서 주로 지적이 많이 되는 사항이 대부분이 지금 실과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작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또 각 부서별로 추진 계획서도 받고 해서 사실 여러 방면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또 개선이 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을 개선책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지난 6년간 보니까 결국 회계과에서 결산검사 받아서 우리가 외부 전문가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전문성을 빌어서 어떤 회계관리 분야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바였고요. 그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실제 우리 회계를 관리하는 회계과 쪽에서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인사권자인 시장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각 부서간의 협력관계도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연말 되면 이 결산검사 의견서가 행정사무감사에 그냥 하나의 재료로 쓰여져서 또 한 번 또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의원들이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또 지적 때도 역시 조치의견이라고 가지고 온 게 전혀 개선 안 돼 줘서 그 익년도에 다시 또 결산검사 의견서에 또 들어오고 이런 그야말로 낭비적인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적으로 연말 되기 전에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받기 전에라도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시장이 됐건 부시장이 됐건 이런 분들께 적어도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고쳐야 된다, 아까 답변처럼 부분적으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제도를 고치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바꾸든 해 가지고 이런 지적이 없어져야지 지적은 원론적으로 맞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 결국 매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고 올해에는 제대로 회계과쪽에서도 핸드링을 하셔서 내년도 우리 200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올해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먼저 초두에 주식회사 하이엔터테인먼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회사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 드는 이유는 한강유채꽃축제 위탁사업에서 또 이 회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회사가 도급받은 것이 3,255만원인데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 증빙도 똑같은 3,255만원이에요. 그러면 전혀 이윤이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지금 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아주 이상하고 이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유채꽃은 부서가 두 군데입니다. 부서가 틀립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하나는 문화예술과가 하고요, 또 한 군데는 평생학습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분에 대해서 해당 세무서에 남양주세무서가 되겠죠?

예.

이 자료를 통보해 가지고 세액이 탈루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런 조치 하겠어요? 취하실 거예요?

검사위원님께서 이것을 심층분석을 하시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적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과하고 예총이죠? 평생학습과가 아니고.

예.

하이엔터테인먼트 거기다가 줘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한 건데요, 지금 예총에서 위탁을 한 건데 평생학습과에서 위탁한 게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위탁한 게 있고 두 군데에서 다 한 겁니다, 각각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게 예총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이엔터테인먼트하고 예총하고는 직접 안 해요. 다 시에서 하고 예총은 뭐냐 하면 가수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그것만 해요. 무대 만들고 이런데 직접 할 걸!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나 잘 모르겠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권봉수위원께서 지적한 사항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결산검사하고 회계감사할 때에 해마다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그 단체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돌아가며 본단 말이에요. 이 해에 이 단체를 봤으면 다음에는 다른 단체를 봐요. 그런데 어느 단체고 해마다 지적사항이 똑같다고.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서 원칙적인 지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칙을 세워서 시달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한단 얘기지. 그 지적한 그 단체만 가서 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체만 그 해에 개선이 되고 또 나머지 다른 것은 관심이 없다가 내년에 다른 단체 보면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서 회계과에서 매번 이러이러한 지적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시행해 달라고 보내주면 되죠, 각 부서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차질 없이 해 달라고. 그렇죠?

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체납 있죠?

예.

요새 좋은나라 운동본부인가 TV보면 어차피 그 사람들도 전부 마누라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출동해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게 당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압류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안해. 실질적으로 보면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도 있고 한데 다 재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차이라고, 의지 차이.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묻습니다. 계약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죠?

예,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어떤 때 설계변경하는지.

우선 공사 발주자 전체 공사계획 규모가 변경이 됐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자재나 공법에 변경이 필요했을 경우에 그럴 때에 설계변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같이 건설 철근이나 이런 건설 자재가 급상승했을 경우에 이런 때에 부득이하게 몇 퍼센트 이상 도매물가가 상승이 되면 그 부분을 다시 또 반영을 해 주도록 하는 그러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주자가 특별히 다른 어떤 자재를 써 달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공기가 지나치게 길어져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든지 이런 어떤 천재지변 같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경우가 설계변경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단기공사도 설계변경이 계속 됐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단기건, 장기건 그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꼭 장기에서만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사가 짧은 기간 내에 끝나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치 않아야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데요. 아무튼 거기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공사임에도 그러한 설계변경이 된 것은 설계를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지 못한 사유가 아니냐 그래서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대장간마을 2종 박물관 이것도 상당히 급박하게 공사가 진행됐는데도 어떻게 설계변경 돼서 공사비 증액이 약 5억 6,000만원 이렇게 또 증액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대장간마을 관련해서는 주먹구구로 드라마 세트장 거기에 맞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짜맞추려면 제대로 맞춰야 되지 이런 법이 있냐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겁니다. 아까 지금 얘기한 단기공사에서 설계변경 억제하여 검토 의견서가 나왔어요. 과장님!

예.

17번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도록 시에서 조치를 하십니까? 17번 항목의 검토의견서가 이렇게 검사의견이 나왔고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하면 그게 의회 의견입니다. 즉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실공사하고 예산 낭비되는 사례들을 앞으로 하지 말라라고 의견을 준 거예요,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어떻게 개선합니까?

설계 심사와 관련돼서 저희 회계과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17번을 가지고 실제 사업부서쪽에다가 결산검사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말라고 공문 하나 달랑 보내서 회람시키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부실공사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결산검사 20일 동안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관리 부서에서 충분히 토의가 된 거냐 또 나름대로 인정할 거 인정하는 거냐. 개선책이 예를 들면 어차피 돈 지출하고 계약하는 부서쪽에서 회계과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왜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또는 심지어 좀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라도 계속 설계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변경할 때마다 예산은 증액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낭비요소라고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계약을 관장하는 회계과쪽에서 예를 들면 패널티를 물린다거나 또는 어떤 시스템 자체를 강화시켜서 설계변경할 때는 좀더 어렵고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내년도에는 이런 유사 사항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시스템 실시합니다. 지금 조달청에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심사할 때 중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큰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은 조달청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수요자한테 수요자는 저희입니다. 저희 시·군의 발주자가 수요자가 되는데 수요자한테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앞으로 그 제도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답변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보세요, 한 번. 내가 서류를 어차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장간마을 준공이 언제 했죠? 4월 25일날 했죠?

예.

4월 25일날 했죠? 그런데 2008년 5월 6일날 설계변경을 하여 이 서류 확인 해 봤어요, 한번?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준공이 4월 25일날 준공식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개장식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

설계변경이 그 이후에 뭐 한 거야? 이 검사위원들 검사의견서 한 번 읽어봤어요?

예, 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 해 봤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 이 부분 이해 안 가는 부분 있거든요. 서류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 부서쪽에 철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기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향후에 조치계획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결산검사위원들이 많이 지적했거든요. 회계지식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회계처리가 엉망이다 많이 지적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실시한다든지 꼭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최고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도 있었는데 저희도 지금 각급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단체에 집행부분이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회계과 소관이 아닌 다른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한 번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한 회계지식을 하여튼 그러한 것을 저희가 전달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하셔야 돼요.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마다 지적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