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따뜻한 조언과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김용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저희과 소관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안건설명은 의안번호순으로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논산그린투어 일명 농촌체험입니다. 투어와 관련 관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나타난 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이 발생해서 민간 주도적 운영체계로 전환이 절실히 대두됨에 따라 논산시 그린투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에 농정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명에 그린투어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3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2008년 5월 23일부터 2008년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예산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정원 감축기조 등 정부정책을 수용하고 인구감소, 기능쇠퇴분야, 신규사무 등 행정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와 종합민원과를 통합하여 자치행정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사업과를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며 산업건설국 지적과를 자치행정국에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종합민원과 소관의 차량등록분야는 산업건설국 도로교통과로, 산업건설국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민방위분야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로 각각 이관하여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 산업건설국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합하여 건설방재과로 하고 여유기구 건축과를 상설기구로 전환하며 지적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7조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단위 행정기구로 공보전산담당관을 신설하여 문화관광과의 공보분야, 기획감사담당관의 통계ㆍ정보통신ㆍ전산정보분야 사무를 이관하여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공공시설사업소, 5급 상당입니다. 사업소를 신설하여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 6급을 공공시설사업소에 통합하고 앞으로 신축완료된 건강관리센터 또 공공시설타운, 기존의 논산공설운동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사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0조, 제112조부터 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에 해당됩니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예산은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9억 7,274만여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공무원 정원 감축기조와 정부정책을 수용하고 인구감소, 기능쇠퇴분야, 신규사무 등 행정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우리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895명에서 19명이 감소한 876명으로 정하였고 안 별표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유사ㆍ중복기능 통ㆍ폐합 및 한시정원을 감축하여 본청정원을 현행 407명에서 16명이 감소한 391명으로, 직속기관은 현행 152명에서 5명이 감소한 147명으로,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신설에 따라 현행 56명에서 4명이 증가한 60명으로, 읍ㆍ면ㆍ동은 인구감소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현행 266명에서 2명이 감소한 264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해당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예산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직제 및 분장사무가 조정됨에 따라서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이와 관련된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3ㆍ4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사무”를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인감증명법」 제3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업무”를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조정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복지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대상자, 모ㆍ부자가정, 차상위 의료급여 신청, 사회취약계층, 출소예정자에 대한 접수 및 신규조사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안 별표3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연무체육공원관리 운영사무”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안 별표3ㆍ4에 사회사업과 소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장사 등에 관한 사무, 장애인 등록접수 및 복지카드 등 전달사무”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장애인 등록접수 및 복지카드 등 전달사무”를 각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또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재해의 응급조치 및 피해사실 확인서의 발급, 재해 조사, 수방자재의 비축ㆍ관리사무”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수방자재의 비축ㆍ관리사무”를 각각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10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예산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논산그린투어 농촌체험과 관련 관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나타난 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이 발생하여 민간 주도적 운영체계로 전환하고자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 감축기조 등 정부정책 수용 및 인구감소, 기능쇠퇴분야, 신규사무 등 행정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정원 감축기조 등 정부정책을 수용하고 인구감소, 기능쇠퇴분야, 신규사무 등 행정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직제 및 분장사무가 조정됨에 따라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 중 이와 관련된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농촌관광이, 농촌체험 그린투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인데 그럼 농정과에 농촌관광담당자가 지금 그것을 분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농촌담당 분야가 지금 현재 계장 직제상, 현행 직제상 하나에 직원 둘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을 담당하는 건 직원이 한 분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는 1명이 하고 있고 직제상에는 계장 한 분에, 2명이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산그린투어 농촌체험 이것이 민간으로 하면 예산상의 관련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해도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지원관계요?

예.

지금 그 예산,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정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현 시점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보고드릴 사항으로 해서 현재는 나타난 수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관련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런데 농촌관광 이 그린체험, 농촌체험분야를 관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주도를 해도 충분히 열심히 한다고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 버리면 그 양반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다른 도시민들이 실제 체험으로 해서 논산시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가 그 사업자가 자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이미지를 그래서, 논산시 이미지 제고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보면 이게 민간위탁하는 사무관리가 엄청 많은데 논산시에, 이 정도까지도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검토하고, 무슨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이번에 조직정비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사무를 직무분석을 한 결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할 일과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인력이 다른 새로운 창출된 부분에 가서 공무원이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은 민간한테도 넘겨주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필요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민간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지원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반의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위탁해서 체험하는 활동이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소간의 예산 뒷밤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 농정과에서 검토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도 농정과에서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이 사무도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예, 관련...,

이쪽 관련해서 이 법률도...,

같이 연계돼서...,

이것도 같이 연계돼서 되는 것이라고요?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논산시에서 보면 거기에 연계돼서 말씀을 하셨다니, 연계돼서 이것이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공무원 숫자만 줄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징취당하는데 그럼 공무원 중앙정부에서 얘기한 총액인건비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숫자는 줄어도 총액인건비제는 변동은 없습니까?

총액인건비의 범주 내에서 지금 같이 연관이 됩니다. 총액인건비제를 말하자면 오버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정원을.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을, 19명이 감축되는 걸로...,

인원은 19명입니다.

됐는데 19명을 감축 안하고 총액인건비제내에서 지금 해 왔잖아요?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말씀은 못드리지만 15명 내외를 저희는 감축운영을 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19명이라고 하는 이 구조조정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상당히 저희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뭐 어떠한 조직정비하고 관련해서 동요가 된다든지 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일은 아마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굉장히 완화된 이런 정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15명 정도가 이미 정원이 안차 있는 상태로, 미달되는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큰틀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토지취득에 있어서 화지동 82-1번지, 화지동 85-3번지가 현재 논산시장, 그 토지주가 시장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항간에 논산의 일부 여론을 보면 꼭 여기 시장님 있는 토지에 주차장을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날 시장의 발달은 주차시설에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지시장에 종종 지금까지도 주차시설을 한 두 군데를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잘하고 그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국비 60%, 시비 40%를 들여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배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예, 뭐 그렇게 하시죠, 뭐. 지금 82-1번지는 562㎡, 이게 지금 그 평당 공시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8억 9,900만원이고요, 그런데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릴께요, 아까 질문하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예.

추진경위는 2006년 5월경에 중소기업청특별위원회 염홍철 전 대전시장님이 논산시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지시장상인회에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 용역비가 와 가지고 그러면 용역을 해 봐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용역비를 줘서 한국종합유통용역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한 결과 지금의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을 하고서 3주차장 위치는 현재의 공유재산취득을 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동시에 화지시장상인회에서 저희시에서 또 다시 연명동의건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해서 국비 60%, 시비 40%를 부담하도록 해서 그곳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 항간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필 시장 땅 있는 데에 주차장을 거기다 만드느냐...,

그런데 위치...,

그러면 위치나 이런 걸 볼 적에는 적합해서 올린 건데 그렇다 보니까 여론이 마치 시장이 자기 땅을, 필요 없는 땅을 매각, 쉽게 얘기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여론이 있는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취암ㆍ부창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수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승인하면 매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입, 매입...,

매입이요, 매입.

예.

매입이 되는 건데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시장 주변사람들에는 찬성을 했는데 일부 그런 얘기를, 그게 거기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논산극장통에 있지 않습니까, 논산극장통?

예.

그쪽 주민들은 그쪽에도 하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하고 그 상점가사업이 구분이 되거든요, 상점가사업은 그쪽 논산극장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점가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에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체에서 건의서를 제출하면 다시 중소기업청에 주차장시설 요청을 또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출입구가 어디로 되는 거예요?

그 김용인내과쪽에 그쪽에는 매입이 이미 됐습니다.

김용인내과쪽하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농약사쪽으로 해서 논산약국쪽으로 빠져나가도록 진ㆍ출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제보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필요해서 주차장을 하는 건데 우리시장님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절대 필요한 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이러한 일이 누가 와도 충분히 특혜를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종합민원과장 오정숙입니다. 저희과 의안번호 32호로 상정된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각계각층의 창의적인 제안을 접수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참여 행정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피부로 느끼는 점과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원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민원모니터는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2년을 임기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민원모니터가 사망ㆍ질병, 다른 시ㆍ군으로의 이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모니터는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미담수범사례,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은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모니터의 활동이 적극적이며 제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은 제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이상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각계각층의 창의적인 제안접수와 시민참여 행정문화를 조성하며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원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2008년도 6월 27일 10시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