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평식입니다.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으로 민간자본을 투입ㆍ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보상금 및 대행수수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논산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을 국조보조금, 민간자본,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조성사업비, 반환금, 조성사업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비용을 정하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관련법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논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제29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예, 여기 일반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평수나 규모 이런 것은 제한이 없는 건가요?

제한이 있습니다.

몇 평이상?

10만평이상입니다.

10만평이상?

예.

그 이하는 적용이 안되고, 그 이하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보면 지금 성동의 산업단지 조성문제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이후에 성동 외에 또 다른 산업단지들 계속 조성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있으면 이 특별회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그냥 일반산업단지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조례안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셨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오종근입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노성면 읍내리ㆍ송당리 일원 38만 5,281㎡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 복지시설의 체력단련장을 확충하고 다양한 여가욕구 충족 및 골프의 건전한 대중스포츠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공대 체력단련장 대중골프장 9홀에 대하여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하여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고ㆍ공람,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 및 실ㆍ과협의를 2008년 6월 17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대상지의 지도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조서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 6,659㎡, 관리지역 37만 8,62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38만 5,281㎡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 용도지역 결정안 사유서입니다. 육군항공학교내의 창공대 체력단련장 9홀 규모로 하여 체육시설 설치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으로 결정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조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사유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읍내리ㆍ송당리 일원이 되겠고 명칭은 창공대체력단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육군본부이고 사업기간은 착공후 36개월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약 112억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체육시설용지 13만 8,730㎡, 건축시설용지 1만 1,850㎡, 기반시설용지 3만 9,846㎡, 녹지용지 19만 4,855㎡로 총면적 38만 5,281㎡로 조성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입안서 제출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서 관련부서 협의, 다음장 입안서 제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 관련부서 협의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5번,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수렴결과입니다. 협의의견으로 한밭대 임영빈위원 외 8인의 검토의견을 제출도 받은 바 주요의견으로 사업시행시 환경훼손으로 인한 주민피해방지, 우수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수질오염총량관련계획 부합, 경관훼손방지시설 설치,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대책수립,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작성, 산림축과 생태축의 합리적인 보전방안 강구 등 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의견에 대한 61건에 대해서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초안제출에 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서 관련부서 재협의에 임하였습니다. 협의결과 기획감사담당관 외 10개 실ㆍ과 협의의견을 제출받아 조치계획으로 6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람ㆍ공고 결과 의견청취의 주요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주민설명회를 5월 27일 11시에 노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으로는 창공대 체력단련장 운영시 골프장 이용객들에 의한 지역내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혼잡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창공대 체력단련장 변경에 따른 이용객 변화 및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체력단련장 운영현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항공학교주변 각 지역대표 등에게 주기적인 개방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관할부대 및 관할 운영업체에서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청소실시 및 이용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시에 임하고 기존 체력단련장은 골프장 내장객 및 종업원을 포함하여 하루 약 380명정도 였으나 변경된 시설은 민간에 위탁ㆍ운영하여 군인 및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예상인원은 426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주기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조치계획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8월중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충청남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ㆍ 창공대 체력단련장(골프장)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의견청취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ㆍ송당리 일원 육군항공학교내의 기존 6홀의 간이골프장을 9홀 규모로 증설하기 위한 체육시설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지개발 및 사업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

추가면적이요?

추가면적은 여기에는...,

늘리는 구역은 2,000평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평이면 몰라도.

어제는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노성초등학교라든지 그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특별활동시간에 골프장에 와서 골프채를 들고 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활동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요, 그리고 주변 주민들과의 친화력이라든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거기 오는 많은 방문객들이, 내방객들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대를 부여토록, 운영토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간사께서 설명한 의견제시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의 6월 27일 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심도있게 조례안 및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또한 열심히 답변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