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조례가 2003년부터 해서 개정사항을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번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금번 구효서 위원장님이 의원 입안해서 이런 면적이라든지 건폐율, 층수완화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항들을 인허가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기적으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적절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것이 한 10여년 전에는 폐기물 재활용제품으로 일맥상통하게 공공연히 얘기를 했던 그런 상품으로서 현재 재활용상품과 모든 환경제품을 친환경상품으로 환경부에서 한 가지 용어로 사용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품은 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부터 환경자원을 덜 소비하고 친환경적인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천연세제같이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세제 같은 그런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해가 덜하고 자연에 해가 덜 하는 그런 상품의 종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업체 파악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친환경상품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생산·소비·촉진 이런 쪽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예, 협조해서 진행시킬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업체는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현재 파악된 업체는 없습니다.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폐기물 재활용업이 우리 시에는 입지가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친환경상품으로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기업체는 극히 소수일 것이고요. 저희가 친환경상품을 관공서 내지는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이면지 사용이라든지 내지는 결재판 같은 상품을 폐기물 재활용해서 친환경상품으로 만드는 상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 친환경상품 조례와 법률이 제정된 취지는 폐기물재활용 쪽으로 생산업체를 지원하다보니까 재활용해서 상품을 제작하면 일반기업에서라든지 내지는 관공서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재활용상품이라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상품을 통틀어서 국가에서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였고 지금 현재 제정법률에 대해서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이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 현재 개정법률안을 개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와서 지금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공서에서도 공공용품을 상당히 많은 양을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부터도 재활용품보다는 새로운 상품을, 새 것을 쓰기를 원하고 쓰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관공서에서부터 또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면지활용이라든지 친환경상품을 만드는 재활용품을 다량으로 많이 사용함으로써 환경자원을 절약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조례와 법률을 제정 공포를 해서 큰 실효성을 현재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오면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을 할 것이고 개정안이 되면 우리 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또 개정할 때 우리 시에 부합되게끔 개정을 하겠습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더, 조례 제정해 주시면 더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정이 됐고요. 성남, 화성, 구리, 포천, 양평이 제정돼 있습니다.

예.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이란 것은 여기도 일종의 사회단체에 포함이 됩니다. 연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하는 데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고, 그 밑에 6조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5항까지는.

기이 매년 예산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조례 외에도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가 6‧25행사이고요. 활동은 안보강좌라든가 학생교육, 참전용사 전적지 견학이라든가.

현재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중복되는 것인데.

재향군인회에서도 전쟁을 하다 다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훈단체에도 소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향군인회는 물론 재향군인회원이면서도 보훈단체에 소속된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게 보훈단체로 같이 흡수된다면, 금년부터 보훈단체도 개인적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분들은 그런 것까지는 규정은 하지 않는데 여기 조례에서 저거하는 것은 같은 재향군인인데 여태까지 자기들에 대한 조례가 없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몇 년 동안 1,500만 원씩 지원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증액은, 자체 수익금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증액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년에 지원되는 것 외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택 위원님으로부터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진짜 우려하는 것은, 공통되게 우려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재향군인의 예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위원님들이 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한정된 예산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예산에,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전용이 될까봐 우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상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예산 외에는 추가 사업비는 세우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신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조례안 제9조에 공공용건축물의 건축경관디자인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시 및 시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 제18조에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의 범위를 기존 천막에서 유리 및 플라스틱까지 추가, 확대하여 가설건축물의 미관향상 및 제품 파손 등을 방지하고, 공장부지 내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규모제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공장부지 내에서만 가능하던 폐기물 및 공해 배출시설의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사항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안 제19조에 공업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를 생략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안 제24조에 조경시설 설치제외대상 건축물에 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하여 도심지 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상업지역 또는 미관지구 내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옥상 부분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도시에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주민생활에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9조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축경관 디자인 개선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상인 증‧개축인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18조는 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기존의 천막 재질 외에 유리 및 플라스틱 재질을 추가 확대하고, 기존 공장부지 내에서만 가능하던 폐기물 및 공해배출시설의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사항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9조 및 안 제24조에서는 공장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를 생략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도모하고, 조경시설 설치 제외대상 건축물에 현실적으로 조경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 전용건축물을 포함하여 도심지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활성화와 상업지역 또는 미관지구 내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옥상 부분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