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8년 7월 3일 1일간 개회할 계획입니다. 7월 3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제1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시정질문 등 각종 의안 처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광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입법‧법률에 관한 사항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하여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촉된 고문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과 고문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문의뢰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고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한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적 검토 사항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①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토목‧건축분야 전문가,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원 중에서 3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실적부 비치)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법률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소미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호를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로 수정하고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7조에서는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정한 소송비용이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2분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입법‧법률 및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내지 제3조 고문의 직무와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고문의 위촉은 3개 분야의 전문가 3인 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먼저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수행 및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변호사 1인과 각종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와 관련한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토목‧건축분야 전문가 1인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고문에게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조례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안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관련 쟁송사건 수행직무가 있으므로 붙임과 같이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정한 소송비용이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검토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분야에 좀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요.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직 분야에 대한 분을 초빙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운영하는 면에서 저희가 3명을 위촉하는 것이죠? 이성규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월 2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예.

저는 20만 원의 수당을 가지고는 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뒷장 6페이지에 보면 수임변호사의 착수금 지급 조견표가 있는 것을 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수당은 수당대로 20만 원씩을 3명에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소송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시 고문변호사도 수당지급을 20만 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게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20만 원씩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 수임변호사 착수금 지급 조견표에 나와 있는 금액에 따라서 수임료를 주겠다는 내용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저거했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보험료 통합 징수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합이 월 1만 500원 미만 세대로 규정하며, 지원 시기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단독세대의 경우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도비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 지급의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3분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재원구조로는 장기요양보험료 플러스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 플러스 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지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 곱하기 장기요양보험요율로 예를 들어 일반인이 10만 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10만 원 곱하기 4.05%를 해서 4,05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부금액이 1만 원 미만인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나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세대에게 장기요양보험료율 4.05%를 포함한 1만 500원 미만 세대로 개정하여 더 많은 차상위계층 세대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지원대상자를 정한 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는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중복 지급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출된 바, 수정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어떤 형태로, 직접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원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영수증 그 자체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고지된.

거기서 확인해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증명을 확인한 다음에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가족수와 상관없이 1만 500원 정도면 충분히 부과가 끝나요? 그 정도 부과되나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이 감지를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4인 가족의 차상위계층이 있다 가정했을 때도 이 정도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지방공사의 공기업경영 활성화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자본금과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현재 20억 원으로 규정한 자본금을 500억 원으로 증액하며, 출자 방식을 전액 현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토록 하며, 안 제19조에 지방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를 “광주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를 “설립‧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0억 원”을 “500억 원”으로 하고, “전액 현금으로”를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로 하며,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을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200,000주”를 “5,000,000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5.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9.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0. 그 밖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7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로 하고, 제33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제34조 중 “광주시공인조례”를 “「광주시공인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시가 지구단위계획 입안한 12개 지구에 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개발 사업추진코자 공영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증액 및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 증액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으로 자본금을 2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9조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규정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의 시행 가능한 사업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공영개발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업시행방식 및 사업추진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실정으로 금번 조례 개정은 공기업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목적은 우리 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입니까?

지방공사가 1999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현재 약 10여년 동안 사업이 주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또 쓰레기종량제 사업,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이지만 사업이 원활치가 않아서 지방공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대상지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공기업의 설립 목적의 달성은 못 했는데 앞으로 경영 활성화의 방안으로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확대되는 사안인데 여기에 주택사업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이 있습니다.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지금 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뭐냐 하면, 공기업법 2조를 보면 적용대상사업을 명시하고 있었어요.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2조에 이 부분을 당연적용 사업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나열을 안 해도 우리 지방공사지원조례에 그 부분을 ‘2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또 나열해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개정 전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번에 2조에 포함된 내용과 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해서 총 10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인 행정행위의 의사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결과로 봤을 때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증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택사업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의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타 시‧군의 지방공사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주택사업뿐만이 아니고 각종 도로라든지 기타 대형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그 시‧군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자본금을 증액했을 때 지금 500억을 개정안으로 나와 있죠?

예.

500억 자본금을 대줬을 때는 은행에서 몇 배까지 보증이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10배까지 해줍니다만 최근에 승인해 준 추세를 봐서는 보통 6배 정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규정에는 10배까지 돼 있으나 그 시‧군의 재정규모를 판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배율은 신축성 있게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제적인 목적을 아까 사업내역에서 얘기했듯이 구체성은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당장 현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본금과 주택사업에 연관된 부분을 실제적인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라는 답변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공사의 자본금이 20억입니다. 실제 출자금액은 8억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8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원활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열 가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적어도 50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500억으로 증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49조를 참조해 보면 법을 개정하거나, 우리 공기업법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분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거든요, 수권을 줬거든요. 수권 내용에 의하면 공사를 현재 그런 내역의 목적성을 갖고 할 때는 주민의 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령에. 그렇죠?

예.

주민복리에 기여하는 사안이 광주시로서는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복리에 기여하는 목적이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의 자본을 증액했을 때 어떤 부분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두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광주지방공사를 자본금을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하게끔 법에 허용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러한 목적성의 달성을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례개정은 단순히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의 공영개발사업뿐만이 아니고 광주시의 체계적‧균형적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 재정비라든지 기타 도로사업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공익을,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재원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광주지방공사가 중‧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는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에 10여 년 동안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방공사 활성화 하라는 지적도 많았기 때문에 금번 10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열 가지 사업이 포괄적으로 보면 다 주민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원마련’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죠?

주민의 복지 및.

쉽게 얘기하면 돈 벌어서 주민복리에 쓰겠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시의 정책으로서 봤을 때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달성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원마련 목적 하는 부분에서 선행사안에 위법사안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은 토지이용적인 측면에서 난개발이 되니까 그 부분을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법하고 개발법하고 분리돼 있어요. 이것을 이익성으로 하려면, 이익성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는 법령 적용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하면 재개발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개발촉진법, 주택개발촉진법, 주택법 이런 등등의 실제 사업법을 적용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은 법의 목적과 수단만 명시돼 있지 요건과 효과가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국토이용관리법을 근간으로 해서 선행사안을 갖고 현재 집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선행사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계획법을 가지고 집행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을 전반적으로 해석해서 취지나 목적을 해석해서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한 목적도 결국은 그 목적성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건과 효과규정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재량행위로 이 부분을 ‘사업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현재 이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러면, 기업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의 법 적용을 안 하고 계획법을 가지고 기업성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하수물량 배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지방공사에서 하기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될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법집행 부서에서 뭔가 착오를 일으켰어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무효 행위입니다. 행정력의 공정력을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것을 개론하자고 얘기할 경우는 어려운 얘기가 되죠. 제가 다른 위원님의 질의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방공사 설치 운영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상정이 됐음에도 이 자리에 지방공사에서 관련된 직원이나 책임 있는 담당자가 이 자리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례상 참석을 안 한 것입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지방공사에서 공영사업으로 공동주택을 하지만 조례상에는 사업이 네 가지 분야에서 열 가지로 확대하는 내용하고 자본금을 500억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하라고 통보를 안 했습니다.

참석하라고 통보를 안 했어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공사를 주의 깊게 보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바 있고요. 또 지방공사가 거듭나야 되겠다.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자본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고무적인 부분도 있다. 단,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으로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하면 일부 의원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마크를 해서 그 의원에 대해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어떻게 보면 방관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10개 항목에 대한 집행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지방공사에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서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설을 길게 하는 것은 그렇고요. 4조 1항에 보면 20억 원을 500억 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전액 현금으로”를 “현금이나 현물로 하며” 이렇게 했어요. 현재 20억 원을 500억 원으로 증액할 당시에 이것을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500억 원을 전액 현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민자의, 공사라 하면 시 지자체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500억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은 현금출자 100억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400억으로 해서 전체 50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라 하면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목현동에 먼저 건강타운부지하고요, 경안동의 공영주차장부지라든가 기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목현동에 있는 시민건강타운부지,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는 받아봤어요?

공시지가로 볼 때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물론 공시지가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체육공원 자리를 가서 보면 물론 임야로 돼 있고 공시지가로 봐서는 200억, 300억의 가치가 있다고 계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가서 보면 과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진짜로 은행이나 감정원에서 실질 감정을 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산정한 것이냐 아니면 정식적인 감정원에 평가를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 시유지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 60필지가 있어서 현물출자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의 동의나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서도 보면 열 가지를 늘어놨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우리 시에서 꼭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 공단이 필요로 하면 공단을 설치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영세한 공장들이라든지 주택가에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은다든지 국유지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경영수익을 하는 게 맞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를 총망라해서 한다. 어찌 보면 민간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열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열 가지를 우리 지방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자본금 증액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시 말고 이 조례에 보면, 지방공사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제1장 총칙 제4조에 보면 자본금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99년도에 지방공사 설립할 때 먼저 20억으로 했을 때 민간이 7억을 출자했습니다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출자금을 도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 가지 사업에 대해서 민간 참여가 가능한 또 희망이 있을 때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민간참여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은 돼 있는데 현재 자본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20억을 500억으로 증자하면서 민간의 참여 비율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활로 또는 참여 의사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가시적으로 희망하는 업체나 개인은 없었습니다만 사업이 구체화 되면, 공모를 하게 되면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민간 참여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길게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얼마 전에 고산‧태전지구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대한 요약본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지 않았거든요. 오늘 회의 직전에도 ‘왜 이것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고요. 또 하나, 요새 저희가 우려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2～3일 전에 중앙일보 경제난에 보면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허덕여서 주택사업을 꺼린다는 내용도 많이 나와 있고요. 어제 중부일보에도 보면 ‘지방공사에 대한 이익을 과장되게 했다’, 오늘 광주투데이에 보면 ‘책임론’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성숙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지방공사 지원 조례가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지금 1차 용역결과가 나온 거죠?

7월 8일날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본 위원은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종합된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이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번 조례 개정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공영개발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 조례상으로는 공영사업이 됐든 아니면 도로사업이 됐든 아니면 시에서 대형 건축물이 됐든 조례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의견은 그렇게 듣고요. 질의를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마저 질의할게요. 아까 제가 한 부분을 요약해 드린다면 우리가 관리적인 차원의 법령에 대한 부분을 과잉해서 해온 거거든요.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지구단위구역을 먼저 설정하거나 아니면 택지개발법, 주택법 이런 특별법에 의한 부분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게 우려될까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을 짓거나 아니면 지구단위구역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구역을 정하지 않을 때는 계획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청사진, 하나의 스크린을 짜기 위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청사진에 불과하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사안을 요건과 효과를 이 다른 특별법에는 다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얼마에 받아야 되거나 거기에 대한 사업자 지정은 어떻게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을 상세히 여건을 일의성 있고 타당성 있게 법에는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령적용 사안이 잘못된 사안이에요. 그런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물에 침입한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범죄예방을 위해 들어갔다면 그것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개발을 목적으로 했으면 아파트 개발 목적법을 적용해야지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법 적용을 했다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느 법령에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여태까지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법령에 근거도 없이 법집행을 하는 이런 넌센스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법령에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 미래를 예측하고 그렇게 됐을 때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사안을 아직까지도 경영분석 안 나왔죠. 법률적인 부분의 자문도 안 구해왔죠.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가치판단을 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것 몰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싶어서 하는데, 요즘에 그렇게 안 넘어가죠. 또 하나, 지금 현재 이것을 제가 법령을 떠나서도 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해요. 이것 수익적 행정행위처럼 법령에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헌법에 규정돼 있죠, 법률 유보사항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사안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의무가, 재산권이 막대하게 지장되고 침해되는 의무사안을 행위제한 요소에서 담고 있어요, 이 계획법에도. 그렇죠?

예.

그럼 법률의 유보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뭐하는 거예요? 법 집행부서에서 법을 사실과 관계해서 요건을 따지고 규정을 따져서 그게 타당성이 있고 공익에 부합할 때 법집행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예.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기다리시니까 다른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분야하고, 계획분야하고 시행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립중인 사항 지구단위계획은 분명히 계획이 맞습니다.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경안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경안도시계획의 결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면서 24개 지구에 대해서, 그 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의해서 돼 있고, 그것은 계획단계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시행법률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행법률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도 있고 택지개발촉진법도 있고 주택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고자 하는 법률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지구를 다 총망라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절차를 오히려 간소화를 시켜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기이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은 계획단계가 맞고 시행단계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이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런 것을 생략하도록 절차가 돼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사항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위법한 행위다 제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단지, 승인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지금도 행정계획상 이게 처분으로 들어가지만 승인이 될 경우는 완벽한 법의 효력을 거기서부터 발휘하게 되죠? 승인이 되게 되면.

어떤 거 승인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계획 승인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승인이 됐을 때는 거기에서의 부분을 제가 판례를 하나 인용할게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판례, 이거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례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도시의 미관, 정비, 개량 등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게 의의죠?

예.

그러면 장래 일정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 목표와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 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제한은 무제한 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 사이의 문제, 공익과 사익의 문제 또 그런 형량간 부분의 이해관계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 비교형량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입안결정 하기 이전까지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민의 이해관계 정립 안 돼 있고, 행정절차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위법한 행정행위가 상당히 이 부분과 더 법률적인 부분에 위법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된다면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법원에다 이 부분을 제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김찬구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민의 재산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헌법제소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제시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 우리 광주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면서 입법예고한 적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다수 들어왔죠?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 비슷합니다, 개별법적으로. 의견제시,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 1항에 보면 “공청회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 청취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의견제시가 왔어요. 시민의견이 왔다는 말이죠. 어떻게어떻게 해 달라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은 의견 반영이 된 부분의 사안이 반영이 안 되고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나 법령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반드시 주민에게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2지구하고 태전3지구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견 내용은 공영개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영이 안 되는 게 법령에 위배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입법예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타당성이 있고 그런 것은 반영을 해야 되고, 우리 공영개발 사업처럼 시에서 지방공사에서 하기로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사법적 통제의 대상을 행정계획에서 못 다루다보니까 대부분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있어서 행정절차법을 만들었어요.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그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량행위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제가 사례를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광주시민의 지금 현재 자본금액이 500억이 증자가 되고 당해 지역사람은 지역사람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이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제가 선행사안에 만약에 그것을 귀속행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재량행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사항 등등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이 법의 재량을 재단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리법의 원칙이라든가 사회상규를 통틀어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식을 광주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아까 얘기한 정리를 해서 경제성 있는 검토, 법리적인 검토 이런 부분을 잘, 주민의 이해관계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고산2지구, 태전3지구에서 시민들이 반대를 계속했지만 우리 시에서 지방공사에다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결정돼서 여태까지 추진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권주의를 택하고 있고 법치국가를 지금 현재 우리는 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사안을 아무리 공익이 저거해도 형량의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런 부분으로서 언급을 해 주시면 어렵죠.

도시개발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2002년도에 저희들이 경안도시계획 재정비를 결정하면서 24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지역이 확장되면서 주거2종으로 개발이 상향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4개 지구 중에서 지구 내에 토지소유자가 대토지 소유자 등이 있어서 거의 주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스스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을 해서 우리 시에 제출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오고 있고, 다만 나머지 12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내에 토지소유자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민간인 주체로 주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지 않으면 주거2종으로 됐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게 환원되면 도시관리 체계상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12개 지구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잘 아시겠지만 오염총량제라는 환경관련법이 우리 개발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주택법이 되었든 도시개발법이 되었든 택지개발촉진법이 되었든 여러 가지 사업형태로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환경관련법 때문에 오염총량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이 되더라도 제대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 오염총량 1단계가 배분이 되어져서 우리 시에서 입안중인 지구단위지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민간인을 포함한 24개 지구에 대한 오염총량 추첨을 하면서 제기가 되어져서 그럼 우리 시가 입안하는 것은 개발을 안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입안한 것도 이것은 도시관리 체계상 개발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예, 맞습니다. 아까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도 다른 위원님 기다리시니까, 그 의의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주시가 제안을 했다고 해서 광주시가 제안한 것은 우리 공익목적상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상의 의무상의 행정행위예요. 그것은 당연히 광주시가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제안할 수도 있어요. 주민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성을 자기네 토지니까 자기네가 제안을 해서 다른 어떤 개별법령에 의해서 갈 수가 있는데 광주시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를 못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역으로 얘기한다면 광주지방공사가 입안 제안을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했더라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광주지방공사는 사업할 수 있는 법의 대상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광주시로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재량행위라고 하면 일탈이고 남용행위를 한 것이고, 법치행정으로 귀속행정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법령 하자를 명백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해 드렸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든지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법령에 의해서 하셨어요?

도시개발법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시행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오염총량 관리계획에 의해서 오염총량이 배분되면서 오염총량 배분된 것을 추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시에서도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2개 지구에 대해서 민간이 제안한 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오염총량관리계획 배분량 추첨에 참여를 했고 그 추첨에 의해서 추첨이 된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민간인들이 그러면 시에서 추첨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거냐 하는 게 제기돼서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이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오염총량 문제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꼭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제가 지금까지 흘러온 전제가 과정이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전제로 오염총량 배분을 전제로 오염총량 배분 물량 추첨에 참여를 했고 또 추첨에 배정이 됐고.

과장님, 제가 복잡해서 오염총량제 관계를 얘기를 안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를 위해서 제가 말을 아끼는 겁니다. 그런 줄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찬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결론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도 했고, 이 자리는 지방공사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참석을 안 한 관계로 다음에 한번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컨대 자본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10개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우리 위원 간에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특히 많이 언급이 된 주택사업인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아마 7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심사를 좀 보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자료를 갖고 거기에 관련되는 관계자들을 참석 내지는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광주시에서는 어찌 보면 꼭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가볍게 다뤄서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 간에 의견을 조율을 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