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거제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다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1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피 감사기관인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히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1일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고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산건위 소속 위원 전체를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거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함에 있어 조선해양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그 외 어촌민속전시관장, 환경사업소장은 소관감사 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시간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영 안 되면 그 뿐입니까?

사업승인권자가 조건을 복안을 달아가지고 사업승인을 해 주는데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항변을 할 수가 없죠.

그건 좀 그렇네요. 그러면 중앙부처에 로비를 해가지고 주민들 기존 도로도 못쓰게 하고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제시에서 하면서.

우리시에서는 이 의견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차후에 거제시 예산에서.

돈 안 들여도 될 걸 추가로 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는 아직까지 이 도로가.

수월도 다 기부체납도 받았잖아요.

주택공사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도 주택공사에다가 계속 협조공문이 몇 번 나갔습니다.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마 주택공사에서는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총 몇 호죠?

이것도 교통영향평가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민원해결은 현재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죠?

지금 애초에는 민원이 처음에 요구하는 것하고 두 번째 요구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처음에 요구할 때는 옹벽주위로 농기구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있는 장비로 해 줄 수 있는데 타 민원인을 밟고 지나가니까 동의만하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애초에 계획도로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어차피 없어 질 수도 있으니까 이 민원인분들이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해결해서 자기 출입이 용이하도록 해 주면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10m 폭을 되도록 좀 해 달라 이 계획도로는 있다가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2차 민원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농기계 출입할 수 있도록 터주는 것도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터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기존 장비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민원인 소유 같으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지 길을 만들 수 있지 그냥 다른 분들 요구 없이 만들어 놨다가는 왜 도로를 임의대로 개설 하냐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 담만 좀 길을 터달라고 민원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오신 분들이 3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 요구는 왜 안 들어 줬죠?

그것은 안 들어 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전부 다 자기 땅이 아니고 해 줄 수 있는데 동의만 받으면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동의를 못 받아 온 거예요?

예, 동의가 안 된 겁니다.

구거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구거문제는 준공 줄 때 여기 있는 수로 문제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하천을 빼도록 설계가 기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라도 구거에서 나오는 물 들은?

그것은 임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 중에는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 공사할 때 하는 것이고 현황은 경계쪽으로 임시로.

원래 이분들이 경작할 때 어디로 출입했습니까?

경작할 때 저쪽에 농수로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논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 왔어요.

이쪽에서 진입된 것은 없어요? 이쪽단지 안에는 농로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 농지가 원상태에서 이 선이 기존 농수로거든요.

이것은 구거인 것 같고 농수로고.

수로 겸 밑에는 수로고 위에는 복구해서 일부 여기까지 농로까지.

경운기가 통행이 되었어요?

과거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들어오는 농로도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로.

아니면 이 구거 따라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통행이 있었냐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 농로가 있었지요.

이 농로요?

예.

이게 계속 가서 이 길 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민원들 주장은 이쪽편이 아니고 여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만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들인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들인 게 아니고 옹벽하면서 공사하고 난 나머지 되메우기 해서 농지하고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땅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 양해를 구해서 되메우기 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가 주민들하고 세방기술공사라고 하는 전문안전진단 용역기관에 이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안전한 공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오신분이 세방기술공사 이갑중소장님 전문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소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목적은 보강토가 붕괴됐다는 손상원인규명 및 합리적인 보수보강대책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공되어 있던 보강토 옹벽이 196m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87.5㎝에서 6.625m까지 시공이 되었고 이것은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현재는 걷어냈고 천막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이 구간이 지금 보강토 옹벽이 신설되었던 구간인데 외관상 결과로 보면 뒤쪽에서 배면수가 유입되어서 보강토 옹벽에 전도활동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지침 상 보강토 옹벽을 항목별로 해서 평가한 기준이 되겠고요. 평가를 해보니까 D등급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붕괴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성토구간에 옹벽을 신설했기 때문에 수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집중호우가 있기 전에 벌써 나오는 용출수에 의해서 수위가 점점 올라갔었고 5월 28일날 1일 강우량이 157.5㎜가 왔었습니다. 그게 2차적인 원인이 되었고 수압이 점점 증가됨에 따라서 보강토체에 외력이 증가되어서 수압크기 만큼 증가가 되어서 흘러 내려가면서 잔류수압들이 보강토체를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외력으로 증가가 되어서 시공초기 당시에는 흙이 강도를 갖고 있었는데 함수리가 점점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급격하게 흙의 약학체 성질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전동 레비앙아파트 부분이고 다른 목적으로 보강토 옹벽에 뒤에 물이 나왔을 때 붕괴된 사례를 들어 봤습니다. 보강토옹벽 자체는 성토구간에 하기 때문에 수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고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서무 지침상 그래서 보강토 옹벽의 전도 앞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하고 뒤 토압에서 밀리려고 하는 부분, 침하에 의한 부분을 검토했을 때 건기 시에는 확보가 됐었지만 수위를 고려했을 때는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한 부분에 사면슬라이딩 사면활동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건기 시에는 확보가 됐었는데 우기 시에는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 안을 4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은 계단식 옹벽에 앵커를 3m 간격으로 해서 20m를 천공해서 설치하는 공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안은 지금 보강토옹벽 밑에 레비앙아파트에서 높이가 12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 옹벽보다는 2단으로 옹벽을 치는 안에 앵커를 고려한 부분, 3안은 압성토 공법을 검토했고요. 이게 경제성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높은 구간 아까 높이가 87.5㎝에서 6.625m까지 보강토 옹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구간에는 이 부분을 적용하고 낮은 구간에는 압성토 부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안을 4개를 잡았습니다.

압성토가 어떤 거죠?

이 부분은 계단식옹벽 일반 절토부분에 계단식으로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해서 앵커로 천공하는 공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단 옹벽으로 해서 앵커를 설치하는.

이 옹벽은 보강토옹벽 이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옹벽입니다. 돌출옹벽으로 2단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압성토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창원시의 컨벤션센터에 시공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장승포 같은 경우는 옥포성지중학교 운동장법면, 대우자동차 있는데 거기에 시공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병행해서 가운데 높은 구간에는 계단식옹벽을 시공하고 낮은 구간에는 압성토공법으로 시공하는 형태로 해서 공사비를 비교해보니까 지금 7억9,000만원, 6억 정도 선정이 됐었고 이 계단식옹벽의 문제가 일단 절토구간에는 시공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토구간에 이것을 성토를 해서 계단식옹벽을 해놓고 앵커를 당겨놓으면 이 지반자체가 성토한 지반자체가 견고하지 않으면 앵커를 50톤 당겨놓으면 앵커가 나중에 인장력을 손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용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원지반이 토사가 침식되었을 때는 이게 보강효과를 나중에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안 부분도 뒤에 수위가 집중호우 보다는 뒤에서 용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높은 구간에 계속 물이 한번 나오는 구간에는 물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기 시에 전면 잡수심을 두어서 배수처리를 한 다음에 보강하는 형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에 단점으로 보면 나중에 지반이 조금 견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앵커로 당겼을 때 인장력이 감소해서 중간, 중간에 하나가 인장력을 감소하게 되면 옆에 앵커가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옹벽에 균열이 발생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옹벽 자체가 높이가 높다보니까 상, 하중을 다 받아 주고 나니까 옹벽자체로만 안됐습니다. 앵커로 고정을 시키고 하는데 2단 옹벽이 성토지반이기 때문에 지반 지지력이 확보 안 되었을 경우에는 2단 옹벽부분하고 도로부분에 하중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상당히 길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원 지반에서 성토해서 계단식옹벽을 타설한 다음에 20일정도 경과된 다음에 크로아 드릴로 20m를 중간, 중간 다 천공해서 시멘트로 그라우팅을 해서 뒤에 당기니까 벌써 공기가 성토, 콘크리트경화시간, 앵커하고 그라우팅한 다음에 재킹하는 시간, 위에 법면부 처리하고 도로하는 부분에서 공기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 부분도 공기가 콘크리트가 경화하려면 최소 1,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공부분에 공기 연장하는 부분으로 좀 가장 큰문제점이 아파트 뒤쪽에 200m를 전부 다 콘크리트로 다 쳐버린다고 하니까 아파트주민들이 그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제일 마지막에 하다, 하다 안됐을 때 하는 공법 아니냐 이것도 200m를 옹벽으로 했을 때 아파트뒤쪽 전 부분이 옹벽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병행했던 부분하고 있지만 이게 좀 사례라든지 배수처리를 전면으로 다 하는 부분인데 입주민들은 잡석층을 3분의 2까지 올려 달라 뒤에 용출수가 나오는 부분을.

이게 돌망태인가요?

돌망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잡석으로 처리하고 이게 압성토식으로 하면서.

흙 다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보강제가 다 들어갑니다.

보강제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토목강화 섬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면에 녹화를 시킬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첫 번째 회장단하고 의견을 1차 조율을 하고 23일날 저녁 8시 20분에 저희들이 입주민들을 전체 모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입주민들의 의견들이 전부 다 요구사항이 이 4개 공법은 다 안전성이 확보된 겁니다. 안전율부분을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았었고 되도록이면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적용을 해 달라, 두 번째는 아파트하고 떨어져서 이 부분이 아파트부지 경계부분인데 뒤쪽으로 좀 밀어 달라 최대한 물 수 있으면 너무 붙어있다 그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 세 번째는 계곡부에 나오는 계곡부 자체 물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수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이게 입주민들이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물에 대한 애로 사항에 있어서 이 공사부분이 나중에 지하수하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 자체는 대부분 인정을 하는 게 한명도 이의를 제기 안하고 이 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안 자체는 너무 미관상 그렇다, 다섯 번째 요구사항이 사면공사에 대해서 만큼은 입주자 대표가 포함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감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황 좀 보고 들어갑시다. 이 성토한 것은 거의 다 걷어낸 상태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 연말에는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주)유신코퍼레이션책임감리원 이성돈 그랬죠.

지금 철근이 관급으로 계약이다 끝난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되어도 생산이 안 되어서 안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사급현장의 철근은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다 수급되어서 일을 하거든요.

예.

지금 한국철강에서 관급자재를 안 대주는 이유가 단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단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주)유신코퍼레이션책임감리원 이성돈 단가하고도 관련이 좀 있죠. 지금 관급자재단가하고 유통단가라고 이야기 하는데 관급자재단가도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2007년 연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약 75%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저희가 94만원정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상된 가격으로 그런데 지금 유통단가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은 10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웃돈을 얹어서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급을 계약할 때 어쨌든 물가상승분에 대한 변동단가로서 이것도 계속 움직입니까?

예, 해 줍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지난번 지방채 발행하고 한 걸로 갖고 다 된다고 이상이 없던데 그럼 공사금액도 업 돼야 되네요?

약간은 업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변경되는데 따라서.

철근가격만?

올 추석에 개통할거라고 정한 것은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했죠. 사실은 이런 일이 이때까지 있지는 안 했으니까.

지금 철근이 전체 완공하는데 남은 철근이 약 800톤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800톤은 이미 상판하고 할 것은 콘크리트 타설 끝났으니까 다 안 끝났습니까?

아니, 여기서 90m만 깔아 놨습니다.

가운데는 남았습니까? 강교구간은 남아있네요.

지금 여기 전체 빨간 게 교량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다 남았네요?

다 남았습니다.

여기 치고 다시 레미콘이 타고 치고. 타설이 한개도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90m인데 90m밖에 공그리를 안 쳐놓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습니다. ○(주)유신코퍼레이션책임감리원 이성돈 그래서 90m 아치부분에 저희가 철근을 확보하고 있는 게 저희가 규격별로 한국철강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뭐냐 하면 각 규격별로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22㎜있지 않습니까?

예. ○(주)유신코퍼레이션책임감리원 이성돈 보강 2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2㎜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도 똑같은 현상이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보통 철근원자재 가격을 스크렙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스크렙제 가격이 계속인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도에 보니까 거의 한달에 10만원씩 인상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2㎜가 품귀현상이 되어서 또 모든 구조물은 22㎜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2㎜가 이빨이 하나 빠지다 보면 사실은 철근배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800톤 남았는데 이게 몇 톤이나 됩니까? 이 무더기가? ○(주)유신코퍼레이션책임감리원 이성돈 이게 그저께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톤에 4다발입니다.

한 다발에 25톤이네요.

차 한대 싣고 오는 게 25톤이에요? ○(주)유신코퍼레이션책임감리원 이성돈 예, 25톤, 27톤 그렇게 싣고 옵니다.

ES가 100억이나 될 리가 없는데. ○(주)유신코퍼레이션책임감리원 이성돈 그렇진 않죠.

공기 연장되면서 늘어난 게 총 합쳐서 100억이었어요? ○(주)유신코퍼레이션책임감리원 이성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작습니다. 제가 따져봤는데요. 현재까지 전체 도급비에 ES가 쭉 나간 게 총 합산하면 57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지를 발휘하든 지혜를 발휘하든 애초보다 지금 공기 연장된 게 기간이 얼마죠? 우리가 예산을 제때, 제때 못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유신코퍼레이션책임감리원 이성돈 48개월 됐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지방시설사무관 권정호 도시건설국장 강해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과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하시되 각 사업 당 5행정도만 추려서 10여분 안에 설명을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48페이지 도시과소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옥외광고물허가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처리 실적으로서 총 건수 2,670건입니다. 수수료는 3,605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아주대로 3-3호선 개설공사 총괄분 외 17건의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차별 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금년도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두모로터리 부근이며 자전거도로 0.3㎞, 1.5m로서 사업비 2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는 완료되고 곧 발주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비 분권교부세가 없어져 국비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부득이 우리 시비로서 사업을 하게 될 입장입니다. 51페이지, 야간경관조명 시설 설치사업 및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투자계획으로서는 2006년,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7개소에 61억원을 투자하였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예술회관 외 3개소에 20억4,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5년에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2월에 거제문화예술회관 경관조명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은 오비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47억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고 2008년 1월에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있었습니다. 2008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 및 토지이전 등기완료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7월 진입도로준공 및 시설물 이관조치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 31건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7번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입니다.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실적으로서 총 230회에 5,208건 정비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정광고물 15회 28건, 유동광고물 215회에 5,18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수가 많은 것은 읍ㆍ면ㆍ동ㆍ에서 수시 전봇대 벽보나 현수막 등 전체량에 포함한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그 실적으로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125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진철거 105개소에 140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번 수월ㆍ양정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개설현황입니다. 우선 1블럭입니다. 1블럭은 GS자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에 공정율은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2블럭입니다. 2블럭은 두산구간으로서 2개 노선에 현 공정율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4블럭은 포스코구간으로서 1개 노선 공정율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시 발주 도로개설현황으로서 중로 1-14호선은 구 국도간 도로이고 중로 2-18호선은 수월 군부대 들어가는 도로이고 현재 추진 공정율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거부로 다소 공사에 애로가 있습니다. 9번,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006년 10월에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2008년 4월 농공단지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농공 단지 착공신고서가 들어와서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중로 1-12호선 도시계획도로, 군도 10호선에 대한 확ㆍ포장 공사를 7월과 9월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장평지하도에서 거제공고 간 도로개설 진행현황입니다. 이 노선은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으로서 장평지하 차도에서 장평택지개발 사업구간을 거쳐 산 쪽으로 해서 거제공고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도별 추진사항으로서는 1,146m 44억원의 사업비로서 2007년에 746m를 시공하였고 향후 계획은 400m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내체육관에서 거제공고간 376m는 우리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였고 2007년 12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746m가 완공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잔여구간 400m가 공사시행을 하게 될 구간에 사업비가 과다소요 되어 예산소요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61페이지, 11번째 청곡 지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청곡리 산29번지 해안과 육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542,981㎡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서 는 2007년 11월에 지정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금년 2008년 6월 지정신청에 따른 보완자료를 1, 2, 3차에 걸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원영조선에서 뚜렷한 보완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사업에 대한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일권 사업에 대한 사업포기로 관주하고 일권 서류모두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특례법 제정에 대한 절차 간소화로서 주민협의 및 토지소유권 확보가 주요 쟁점입니다. 지정신청 전에 지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0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본회의까지 통과하였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면 토지이용계획수립 시 이 단지를 조선산업 부품생산 단지로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서 조선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 자전거이용실시 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지금 이것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장승포동 두모로터리 부근이 시급해서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행정에서 사실상 급한 지역, 다음에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시공했을 겁니다. 그때는 국비도 지원받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계획은 이번에 우리 위원님 발의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었고 하니까 이에 대한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 이후에 예산이 약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내용입니까?

전체 국비를 따기 위한 사업 전체 구상 때 우리시에서 잡아놓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거제시에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1년 넘었을 겁니다. 수차에 걸쳐서 좀 정비가 필요한 곳을 이야기했는데 어떨 때는 교통과가 업무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시과 업무로 하기도 하고 업무분장이 불명확하다 할까 아니면 너무 잘 되었다 할까 일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장평해안로 입니다. 다른 시의원들께서도 시정질의도 하고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가면 역주행부터 4차선 도로에 반대로 사람들이 걸어봅니다. 보도가 없기 때문에 물론 보도가 없다 보니 자전거도로도 없습니다. 오션백화점에서 삼성게스트하우스 쪽으로 가는 곳 잘 알고 계시죠?

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나름대로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 선을 그어서 차를 주차시켜 놓고 사람은 다닐 길도 없고 자전거도 물론 다닐 데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자, 너무 위험하다 특히 퇴근시간에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과에 자전거도로로서는 계획을 하지 않고 우리 건설과에서 전체 계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김정자위원님의 질문도 있은 그 내용입니다. 겸사해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딱히 제가 말씀드리고는 곤란하고 사업구상을 하고 그 설계도는 제가 그 부서에 문의를 해봐야 알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소관업무를 달리한다기보다는 건설과하고 도로정비 차원에서 같이 다루어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신데 건설과도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은 주차선만 없애면 되는데 의논도 없이 돈 들여서 그어 가지고 많은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일요일날 가 보니까 밤샘 주차장이 거의 다 차 있어요. 개인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서 제가 볼 때 주관 부서가 건설과라면 책임을 갖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선을 그어 놓은 모양인데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도시계획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 우위에 걸리기 때문에 이 업무는 부시장님 소관입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될 때는 조정을 부시장까지 올라가지만 이것은 크게 협의안 될 사항이 없지 싶은데 일단은 제가 협의를 해서 조정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믿고 제가 볼 때도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태재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에서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의 도로여건이 최초에 도시계획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 자체를 도시계획상에서 반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시청 앞에 신호대 건너 서 있는 자전거도로 있죠? 그거 옛날에 국비지원 받아서 한 사업인데 지금 거기 보면 그 좁은 인도 폭이 거의 거제시 도시계획 한 것 보면 1.8m 에서 2m 정도 되는데 녹지과에서 수벽 만들어 넣고 가운데 또 자전거도로 만들고 놓고 인도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것은 도시계획을 앞으로 하는 구역에 자전거도로까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에 한 해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야지 지금 인도도 없는 마당에 자전거 도로까지 넣어서 완전히 시청 앞 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라고 할 수가 없죠.

다소 그렇습니다. 보도 겸 자전거 도로인데.

보행자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그 안에 같이 넣어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보행자공간이 확보된 자리에 한해서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고유가시대에 자전거이용 시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향후 도시계획 입안 시에 충분한 반영이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야간경관조명 시설설치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신오교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5억 올라왔다가 부결됐을 겁니다. 삭감된 적이 있는데 지금 2005년도 2월 달에 거제시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을 수립 했죠?

예.

해가지고 왜 경관조명 기본계획수립한 곳을 하지도 않고 전혀 계획도 없는 곳에 그렇게 예산이 올라 와서 삭감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시고 돈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어서 했으면 그 한 곳을 실행을 하십시오. 무작위로 용역한 것은 용역한대로 나두고 다른 곳은 다른곳 대로 올리고 해서 업무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지금 2종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 일부 동부 산양같은 경우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조정이 안 되어서 변경추진중인데 성포하고 덕포, 실전 여기는 왜 도시계획이 변경추진 중입니까?

성포 신우조선은 하나 있고 성포면단위.

주거용 면소재지.

우선 성포는 그것입니다. 성포는 지적불부합지로 지적과에서 무단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상당기간 고생을 하다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우 그 마무리 된 선을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구단위 하는 것을 새로 선을 찾아내는 것을 정확히 재작성해서 그리고 있고.

최초에 ’95년도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개념자체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도시계획을 해놓은 거네요?

불부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념보다도 우리 부서에서는 불부합을 크게 신경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하다가 지적과에 딱 나타나지 한참 모르고, 모르고 있다가 어떠한 집을 지으면서 서로 간에 대립이 일어나면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경우로 보는데 지적과에서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 부분적으로 이런 지적불부합지가 거제시에 아직까지 많이 산재해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적불부합 지역에 기본도시계획을 하다보면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부분을 보통 피해서 가장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게끔 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적불부합지 그런 것을 피해서 하다보면 영 엉뚱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을 하실 때 지적부서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참고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덕포 신촌 마을은 왜 그렇습니까?

덕포 신촌 마을은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도에 지구단위계획 제가 가서 보고도 하고 왔는데 아시다시피 산업협동화단지라고 해서 옛날에 새마을공장 장갑 짜고 하는 새마을 공장하는 게 잡혀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안 맞아서 그것을 아파트지구로 변경하는 것을 올해 올려서 안건을 상정한바 도 도시계획위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보류통보를 받고 도에서 공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보존하는 등 다른 대책이 재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에 생길 때 그 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보면 주거지역과 산업단지를 분명히 분리하라는 개념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모인 곳에 가서 식당을 지어서 거의서 먹게끔 만들고 거의 국토를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쓰게 했는데 지금 옛날에 한 도시계획같은 경우는 ’90 몇 년도에 한 것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 주민이 사는 것하고 관계없이 뭐 협동화단지, 농기계보관창고해서 실제 시내 가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시계획들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올라가 보면 그분들이 그런 계획을 제가 볼 때는 국회법하고 연관을 시키면 그런 것은 분명히 용도를 바꾸고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도에 다니시면서 고생이 많겠으며 이런 것은 우리 거제시현실과 맞게끔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형이 아니고 주거형단지안에 그런 부분은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도에 가서 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이 사는 가운데 그런 부분이 같이 산재하지 않게끔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 갔다 오기도 했는데 56페이지 이 지역은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을 했던 지역입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전부 주민제안으로 하는데 이것만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되면서 제가 볼 때 참 불합리하게 된 게 거기 자료에 보면 2블럭 두산위브해서 화살표 표시해놓은 데 그 삼각형 부분에 있는 분이 개인주택이라고 해서 저번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아시죠? 여기가 공원부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땅에는 그런 게 지정이 되더라도 큰 불편함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이 그대로 살고 있는데 공원지역으로 묶어버리니까 그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난감하죠. 딱 부분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빨리 수립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물론 공원이니까 녹지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과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공원을 제1번 목적인 주민의 민원을 완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폐지하는 쪽인데 공원담당 부서인 녹지과에 협의를 한바 일단 녹지과에서 공원은 유지를 하여야 한다. 설치된 공원을 폐지하는 것은 더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점이 있어 공원을 존치는 하되 그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주민이 주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원으로 설치는 천천히 할지언정 주민에게 더 이상 피해가 안 되게 일단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우리 시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도에 다가 도비사업비 요청건의까지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도의 담당부서로부터 현지답사도 한번 왔다 갔습니다. 다소 도비지원을 좀 받고 우리 시비 예산도 좀 확보하고 해서 우선 건축물하고 토지보상은 선행되었다고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특히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거제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이런 분들같이 가끔씩 억울한 분들이 생깁니다. 이게 딱 보면 그 개인집을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건의서내고 하시기 전에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합니다. 유위원님 내용에 보충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는 것이 그 공원이 되면 혜택을 볼 사람들은 제 2블럭에 있는 두산위브인데 왜 당초 할 때 두산위브 보고 땅을 사라고 하지 않았는가 왜 우리 시가 돈도 없는데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매립을 하려고 하는지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두산회사에다가 아시다시피 기반시설 사업부담하는 방향으로 같이 넣는 방법을 그 당시 공무원들이 추진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안한 주 이유는 사업자한테 그것은 너무나 과다한 조건에 속한다고 보고 그것까지 부담은 시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인이 볼 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구단위가 들어서지 않고 두산위브가 만약에 아파트 안 지었다면 우리시가 거기다가 공원부지를 묶어서 보상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왜 여기다가 공원부지를 묶었는지 이런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지 이래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바쁜 거제시가 일하는데 힘이 들고 앞으로 도시계획 할 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제가 봐도 잘못 됐다고 봐지는데 우리 도시과장님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앞에 분들의 한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도시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미약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제안이 아닌 행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이런 문제는 저도 참 말씀은 위원장님한테 못 드리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게 더러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일어나지 않도록 전문가의 입장에서 챙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하면 도로도 해당되고 녹지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삼각지로서 토지이용도가 조금 줄어드니까 했지 싶고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여기 각각 물려 거의 80억 가까이 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도로도 할 수 있고 공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행은 빨리 해야 되겠고 도에다가 저희들이 전체 조성하는데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9억 정도를 보조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문제는 저게 도비보조금 가지고 땅을 보상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추진을 했을 건데 이게 땅 사는 것은 안 되고 시설하는 것만 되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있도록 의견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다면 오히려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려 가지고 그 돈으로 이것을 매입하면 시비도 걱정 안 할 텐데 무엇 때문에 시비, 도비를 들여서 사느냐 이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은 두산위브 너희가 사서 녹지를 만들라 고 하는 게 맞지 개인 땅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볼 때는 주변은 땅값이 올라서 수입을 내는데 자기 땅은 공원부지로 묶어서 아주 싸게 보상받아가라 하니까 누가 민원제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런 사례를 잘 데이터베이스해서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도로개설현황을 보면 공정율이 너무 낮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늦어도 2009년 8월이 있는데 35%, 70% 그 다음에 48% 되어 있는데 도시 과장님이 보실 때 이런 공정현황으로 이 지역의 도로사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사실은 지역마다 공정율이 낮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실질적인 시공회사하고 불러서 시기마다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월보가 있는데 그 보고시점에 맞추어서 추진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도시계획도로이니까 사업 내 준공하라는 촉구를 하고 있고 주택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공정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이 현황을 봐서는 도대체 몇% 인지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1블럭 도로개설 현황이 35%인데 당초 계획은 몇 %였습니까?

현재 이 시기하고 비교하면 다소 공정율에 많이 차이가 나게 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 현 공정율이 35%인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늦어졌는지 감이 안 잡힌다는 말입니다. 당초 계획이 예를 들어서 90% 인데 35%면 큰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유는 많습니다. 가조도 다리도 보니까 철근이 없어서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지킨다는 약속을 또 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고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서 몇 % 늦어졌다. 그 다음에 2블럭은 좀 빨리 되었네요. 70% 이쪽 도로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민원도 많았기 때문에 좀 0순위로 달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장평지하도 거제공고 도로개설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2007년도에 이 도로가 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7년도에 도로가 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

그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아파트사업이 되는 걸로 왜냐 하면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다른 것은 전부 민간이 하는데 이 도로만은 거제시가 한다고 해서 2007년말 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 하는 구간 한국토지공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것 자기구역 내 것은 아시다시피 2007년 12월에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했고 우리시는 공설실내체육관에서 공고까지 올라가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놨고 나머지는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몰라도 거제공고에서 우리 장평지하도 400m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 구간은 우리 거제시가 하는 걸로 분명히 교통영향평가에 제2지구단위허가를 해 주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빠뜨린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못하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있다 보니 도로가 막혀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기숙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도로개설조건부로 한번 해보겠다 부담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방안 말고는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조선에서 갑자기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15조에서 올해는 20조, 2010년이 되면 거의 30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불어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력사도 그렇고 대우나 삼성이나 직원도 그렇고 숙소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너무 늦추지 마시고 타협을 보셔가지고 도로를 내주는 조건이라든지 어쨌든 빨리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해 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본회의 통과된2020 도시기본계획에 이 지역이 주거용으로 사실은 아시다시피 자연녹지입니다. 녹지로서 보존지역으로서 기본계획에 통과시킬 때 정말 우리 실무자만 알고 하겠지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들, 대학교수 15분하고 저하고 30분 이상 난상토론을 거쳐서 겨우 애걸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세한 말씀은 그 정도로 드리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결제하시고 우리한테 고시만 떨어져주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끝이 납니다. 그게 7월에 예상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로 내려오기만 내려오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끝남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에서 용도지역 결정건에 대한 기숙사사업권 이 건의 모든 도면과 서류를 미리 만들어 놨다가 최대한 빨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에 제출하면 관련 인허가를 최대한 빨리 풀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숙사 사업이 착공되어서 해결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도 앞당기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00m 도로 내는 것은 합의는 된 것입니까?

합의까지는 안 됐습니다. 여기서 400m 라고 하는 전체적인 잔량에 대한 폭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부담해야 될 길이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부분은 많이 떠나 버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것도 허가조건이 되면 해달 라 해서 미리 합의를 해놓고 지금 이 도로는 한시가 급합니다. 제가 장평 2지구를 가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안 살다 보니 민원제기가 안되었습니다만 수월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도로가 전부 주차장입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는 겁니다. 차가 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할 것을 빨리 타협을 봐서 확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이 나옵니다. 오늘 거제신문을 보니까 공무원 비리를 아는 것처럼 적어 놨던데 여기에 보면 엄청 많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했던 내용을 보면 진짜 공무원이 일 안하는 구나 우리가 도로를 못 내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업자들 스스로 관리만 하면 충분히 그런 게시대가 안 생길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바쁘게 살다보니까 그 신문내용은 제가 아직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해당 과장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사진에 찍어서 밑에 현수막을 새로 붙이고 나면 떼는 것을 업자가 가져가면 되는데 안 가져가고 놔둔 것을 사진에 찍어놓고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보고 담당에게 연락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저것을 어떤 식으로 하든 충분히 담당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 떼서 버리는 그 현수막이 몇 번 현수막이라고 다 있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번호도 있고 그래서 그 버린 주범은 그 번호에 몇 번 현수막 새로 붙인 현수막은 그 업자가 버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속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했다 라면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옥외광고업체 그 문제에 대해서 단속강화와 홍보교육 안 그래도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옥외광고물을 신경 쓰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하나, 하나 잡아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도시디자인 담당이 생기고 나서 현수막걸이대하고 엄청 많이 일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놓고 조금 관심을 가지면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방치를 해서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아파트나 이런 주택과에 광고전단지 이런 것은 왜 단속이 안 됩니까? 전에는 할 거라고 계획을 하시더니.

우리 담당주사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주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25호선 바로 위에 한 30m정도 원래 오다가 끊어져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현진에버빌 올라가는 길 하고 마주치는 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공사는 되어 있는데 사업자 쪽에서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에 기부체납을 하는데 토지가 문제입니다. 토지보상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까지 해 주는 것으로 보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했었는데 토지보상이 특별한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보상도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고 시설물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사업자 측에서는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보상금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 주지 못하겠다 시설물만 주겠다 받아서 도시계획시설로 일괄 처리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처음에는 해 주세요.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도 주민이 원하는 데서 행정에서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 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업자가 지금 그것까지는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딱히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장 보상금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하든지 서로 상호간에 행정과 사업자 간에 교감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당장 준공인가 떨어지고 우리가 시설물을 받아버리면 우리시에서 보상금 줄 돈이 아직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 타고 가는 것으로 상호 협의를 하자 이런 의견을 절충중인데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한위원님이 중간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역할을 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공사가 6개월이나 1년이 남았으면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고 하겠거니 하고 그냥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한달 뒤면 준공이라고요. 준공하면 자기들은 철수해야 되는데 철수하고 중간에 공사하다 놔두면 누가 할 거냐 이거죠.

공사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토지보상금에 대한 문제지 공사는 자기들이 35m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우리에게 행정적인 공문으로 밝혔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토지를 못 내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을 때 시가 할 수 있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 한 게 당장 우리도 예산상 어려우니까 10년 이후에 신청하면 주겠다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내년에라도 받을 욕심이 있는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이 좀 중간.

땅 임자가 다르더라고요. 땅임자가 땅 작업을 한 그쪽이고 현진하고는 다른 쪽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가 본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마전동에 대로3-2호선 공사장에 갔다 왔었는데 마전 레비앙에 사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사를 하겠다 라고 나왔는데 총 예산액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 추정하는 옹벽공사비는 약 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으로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약 7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보강토 했을 때는 얼마 들어갔었죠?

기존 보강토 들어 간 것은 1억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 보강토 장점이 공사비 저렴에 시공시간 단축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모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전 장승포지역 그 쪽이 원래 토질이 좋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익히 우리 거제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압니다. 토목직공무원들 그것 모르는 분 없으면서도 그렇게 설계가 무리하게 처음에는 그 설계가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러다가 보강토 옹벽으로 공법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근무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우선 일운에서 장승포로 오면서 그 지점이 아주 곡각지점으로서 곡선이 심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나는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공을 단축해서 빨리 성토매입을 해서 교통사고예방이 제일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이용하는 측면에서 시공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것을 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는 기존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한 가장 단점인 공기가 사실은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나름대로 성토를 해 와서 갖다 넣는 작업하고 콘크리트 옹벽하는 것 하고 시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강토 옹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정의 공기단축을 위해서 공법을 바꿨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기단축도 좋지만 안전은 고려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를 바꾸면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용역 또는 보고서가 있습니까? 그냥 싸고 빨리 되니까 이걸로 하자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보고서까지는 제가 실무자한테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지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게 있습니다. 특히 거기가 계곡수가 산에서 흘러나오는 계곡수가 전부 거기 모여서 도로 밑으로 해서 그 아파트로 모두 다 쓰며드는 그 지역적인 특성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하고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점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길건너 편에서 산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지하로 해서 길 밑으로 와서 아파트 결정적으로 무너진 그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공법을 채택하더라도 결국은 그 물고를 돌려주지 않으면 역시 또 비슷한 결과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산 쪽에서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거기에 대한 예상이나 이런 부분도 추정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 쪽에서 아까 말한 도로 밑으로 완전히 스며 들여서 아파트 그 일대에 무너진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 밖에서 측구나 해서 무너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정밀진단 기관에서 설명했다시피 보강압성토 공법 이 공법자체에서 밑에 도면에 보시면 잡석층을 해서 밑에 스며드는 물 자체를 흘러서 밑으로 자동으로 빠져 나가게 하는 이 공법으로 수압과 토압을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으로 바뀌게 되면 그 물이 스며들어도 자연 잡석층을 이용해서 밑으로 빠져 나와 버립니다. 수압이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을 써서 합니다.

결국 그러면 옹벽 밑에다 옹달샘을 만들겠다는 그런 쪽의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 옹벽 뒤에 물구멍이 있는데 그 뒤에 자갈이나 호박돌을 넣어서 사석층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스며 들여서 빠져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저쪽 길 건너편에서 산의 흙을 쓸어가지고 계속 왔을 때 언젠가는 사석을 아무리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인위적으로 잡석을 채워 넣었을 때는 분명히 언젠가는 막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법을 정확히 시공하면 막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로서 있어야 될 부분하고 잡석층으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하고 각각 자기들 역할이 있습니다. 잡석층에서 물을 모두 소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술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원체 토질이 안 좋고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 주민들의 요구도 그거였거든요. 길 건너편에 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 달라 길 건너편에도 공사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100% 다 안 될 거니까 이쪽에도 빠져 나올 수 있는 잡석층을 두어 가지고 물을 빼달라는 그런 요구가 정리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진단기관에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전부 처리가 되지 않거나 안전율검사를 또 오늘도 보고 드렸지만 각각의 위험안전도 검사에 대한 치수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율에 미치지 않거나 안 맞을 경우에는 다시 보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만일에 충분히 안전율이 나오면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이 공법으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예상치 않은 불행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두 번이나 반복 된다 라면 행정의 입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새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돈이 좀 더 든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전 100% 라고 하더라도 110%, 120% 해서 다음 문제가 없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원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아주 오래된 일이고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장승포동 산 28-1번지 옥경수씨 장승포 총명산 뒤쪽에 도로개설하면 남의 집이 반이나 주저앉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누가 왔다 갔다고 하던데.

집 한채가 있어서 집에 균열도 있고 해서 사진도 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딱했습니다. 균열도 생기고 또 도로를 하다 보니까 몇 년 후에 안 갔던 금도 살살 가면서 그 일대 집이 원채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낡아 놓으니까 침하우려 및 균열이 나타나고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물보상을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장물보상을 받아서 그 부분은 못 쓰니까 안쪽에 약간 들여서 새로 개ㆍ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사업이 끝났으니까 딱히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도시과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장물보상쪽으로 해서 주민민원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3년에 했으니까 한 5년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냥 놔뒀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놔뒀는지 주민이 살만 해서 민원제기를 안했는지는 딱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한번씩은 안 했겠습니까? 다소 주민한테 조금 소외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처음부터 좀 균열이 많이 갔는데 지금도 많이 진행 중에 있고 가보니까 문을 여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딱하고 안 딱하고 우리 시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이 그런 손해를 봤다면 그것은 시에서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꼭 챙겨서 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쭙시다. 수월양정지역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자이가 35%, 두산이 70%, 포스코가 45% 우리시가 맡은 구획이 15%, 왜 시의 %가 이렇게 낮습니까? 용지매수가 안 된다는 얘기 말고 요.

그것 말고는 딱히 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시가 이 정도의 진도도 못 보이는데 다른 민간업체에다가 당신들 왜 그렇게 진도가 늦냐 입주하기 전에 빨리 도로를 완성하라 하고 권고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낮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쪽 우리시 도로개설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생각합니다만 자기들은 토지감정보상 나온 것에서 뒤로 플러스 알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상이 추진되지만 그 맛을 본 주민들이나 거제 전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우리 행정 하는데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시다시피 전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애로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금액차이가 난다는 그런 개념이 제일 큽니다. 사실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주 이유가 인근에 특히 이런 사업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 쪽에 있는 것을 비교를 많이 하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보상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 행정이 쓸 수 있는 조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써야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 넘어서 하반기에 들어서면 이 토지보상 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토지 수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한 치도 나아갈 방법이 없고 뭐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정면승부를 걸어야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앉아서 세월만 보낸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강구가 되면 모르지만 현대산업개발 들어서려고 하는 그 자리 현대산업개발이 맡아야 할 그 도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현재 3블럭인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앞에 사업시행자가 부도나서 정리가 되고 다시 현대산업개발에서 본격 추진할 의사로서 교통영향평가부터 시작했습니다. 즉 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 옴에 따라서 이 사업자가 들어오면 주택부서에서 인ㆍ허가가 나고 우리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조건으로 되겠습니다. 단지 사업 인ㆍ허가가 타 지역보다 타 블럭보다 늦기 때문에 사업에 다소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딱히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3블럭이 들어와서 앞부분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만이 뒤에 있는 4블럭 포스코 같은 곳도 이 도로가 사용하게끔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3블럭 사업자가 지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자와 같이 빨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일정을 가지고 예측해볼 때 포스코에 입주가 될 시기 쯤에 현대산업개발이 기반도로시설부터 먼저 한다고 할 때 포스코 입주시기하고 그 앞에 도로완공하고 거의 맞아집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제가 봐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토지보상만 되면 토지보상 한데까지 현대산업개발에서 토지보상이라 하는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만 된다고 치면 토공만 우선 시공을 해놔도 20m 도로까지 포스코에 도로 들어오는데 완벽한 도로구조는 못 갖추더라도 폭만 나오면 교통선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아마 제일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이에 기반시설부담금 지금 안 내고 버티는 게 얼마죠?

그 이후에 다 냈습니다.

완전히 다 냈습니까?

전부 다 냈습니다.

언제 일자로 다 냈습니까? 몇 월이죠?

약 4월경.

4월경.

예, 전부 해당금액은 다 냈습니다.

여기 시공은 전부 다 건축을 하는 업체가 도로시공을 직접 합니까?

예, 사업시행자는 아시다시피 윤석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공자가 자이입니다. 자이에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하고 사업시공자하고 각각 서로 간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자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말씀 해 보십시오.

기반시설특별회계라는 것은 부여되어 있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금 뒤에 이름은...

기금인가요? 아니죠. 제가 결산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나온 그 돈이 그 쪽으로 다 모여 있던데 여기 보고서에는 28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는 이 돈 들이 전혀 없어요. 2008년도에도 없고 2007년도에도 없고.

일대 지질조사 하려 하면 3, 4,000만원 하면 됩니다.

3, 4,000만원 하면 됩니까?

아마 그 정도 예상할 수 가 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조금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저런 지역들은 지질조사를 하고 시공방법을 택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냥 사기업에서 1억5,000만원 짜리 공사해서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면 목이 날아갈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책상 치워버리지 놔두겠습니까? 어디서 10원이라도 찾아낼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설계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설계자는 처음에 옹벽을 했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중간에 행정직공무원이 바꾼 경우이기 때문에.

설계자가 그렇게 하는데 행정직공무원이 경험도 다 있고 하는 분들이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설계에서 이렇게 하자는 것을 바꾸려고 했을 것인데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실력도 있을 분들인데 왜 그렇게 허술한 짓을 하죠?

아마 사업을 빨리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토목직들 끼리 자기 기술에 대한 집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어느 지역에는 특별히 연약하다 아까 한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는 문제 있는 곳이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자신이 없으면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 경험 많은 공무원들에게 저 지역 지금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을 보강토로 바꾸어도 되겠냐 물어보고 아니면 모여서 토론회도 한번 가져보고 그렇게 적용시키는 그런 주의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까?

딱히 그런 제도로서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시킨 당사자를 포함해서 지금 있는 분들이 재발방지책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건설과장 반상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장님 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15분 이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1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서낙후지역의 생활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정주여건 조성과 낙후된 오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현황은 2007년도에 6개소 22억1,000만원, 2008년도 10개소에 25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개발 대상지는 가조도, 산달도, 칠천도, 황덕도, 이수도, 지심도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08년 3월부터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였고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낙후된 도서ㆍ오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해소 및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서ㆍ오지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2페이지 가조연륙교 건설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사업개요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중 2007년 10월에 2008년도분 지방채 95억원을 승인 받았고 2008년 2월에 10차분 공사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미협의토지 수용재결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철근의 원자재가격 상승 및 품귀현상으로 조달애로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연이 우려 됩니다. 납품사인 한국철강을 방문해서 적기 납품을 요구하였으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 전원마을조성산업, 지방관리방조제, 기계화 경작로, 한발대비용수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 오지종합개발 사업 등 2007년에는 11개소에 51억1,100만원치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11개소에 59억5,400만원치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올 2월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용역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해서 올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업기반시설확충으로 농ㆍ어촌지역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주민숙원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거가대교 접속도로 확ㆍ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1공구를 송정에서 덕포간, 2공구를 덕포에서 장목 농소간, 3공구를 장목 농소에서 하유간으로 해서 모두 3개 공구로 사업량은 17.85㎞입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이 45.7%에 이르고 있고 추진성과 및 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은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44필지 중에서 1,637필지를 협의완료해서 협의율이 99.6%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접속도로의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8년 당초 예산으로 4억2,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 는 추경 시에 편성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 추진을 하고 9월에 손실보상 협의 추진을 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덕원해수욕장 도로 외 모두 9건입니다. 사업량은 4,152m이며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5건은 완공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서 공사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구간은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8.2㎞로서 총 사업비는 2조3,44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이며 시행자는 GK해상도로(주)입니다. 현재 전체 투자액이 2조3,000억 중에서 우리 도에서 2,58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거제시가 25%의 부담비율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연도별 우리시 예산부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6월 현재 공정율이56%에 이르고 있으며 교량은 사장교 주탑, 2주탑 및 3주탑 교각을 지금 시공 중에 있고 침매터널은 18개 항체 중에서 지금 8개 항체가 제작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설 완료된 항체가 4개 항체입니다. 2008년도 부담금은 현재 자체예산 확보에 9억5,000만원, 지방채확보 100억 해서 109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추진 현황입니다. 1공구는 일운-아주, 2공구는 아주-상동, 3공구는 상동-신현 해서 전체 15.165㎞입니다. 그 중에 터널이 3개소이고 교량이 15개소이며 사업비는 2,753억이고 금년도에 270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의 장기화 및 교통체증 심화가 우려되고 관련부서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의하고 각종 요로를 통하여 사업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연초부터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을 찾아서 방문한 결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2공구 사업비로 250억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노점상 단속추진현황입니다. 노점상은 사실상 차도 및 인도를 무단점령하고 있는 노점과 노상 적치물 이런 것을 이야기 하고 현재 신현이나 옥포, 능포 시장 및 교통혼잡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내 포장마차로는 고정식 포장마차가 34개, 그 외 잡상인 등이 370여명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고정식포장마차 강제철거를 11번해서 31개를 압수한 예가 있고 형사고발조치를 10건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를 35건, 계도안내문 제작 및 배포를 1,130회를 했습니다. 저희들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 하면 단속시 대부분 노점상이 일시 피했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있고 강제철거시 물품보관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생물을 많이 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물리적 마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거제, 통영 노점상 연합회라는 비인가 단체를 결성해서 우리시에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시장면담을 한 7, 8회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대책 및 해결방안입니다. 불법노점의 강제철거 확대운영을 월2회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주변의 차량이용 노점행위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원 및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통영 노점상 연합회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고현시장주변 어물이 지금 그 앞 도로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구 보훈복지매장 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도로점ㆍ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2007년도는 141건에 9,633만8천원이고 2008년에는 622건에 3억2,285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점이 6월 1일부로 하다 보니까 정기분은 빠져 나가고 2007년 같은 경우는 수시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도 622건에 3억1,200만원하는 게 대체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세도 2007년은 9건에 127만8천원 그리고 2008은 105건에 3,865만4천원입니다. 다음 한전주 부과 내역은 금년도에는 520만7천원, 도세도 3건해서 121만8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는 전체가 허가시설 156건, 신고시설 4,411건, 경미시설 1.973건 해서 도합 6,540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실태조사를 동과 일운면, 남부면을 하였고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875건, 미신고 지하수 양성화 조치를 125건, 지하수 개발이용 및 굴착행위 신고처리를 264건,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이행조치를 6건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미신고지하시설의 시설보완 비용의 과다로 인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지하수홍보 및 이ㆍ통장 회의 등을 통한 신고를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신고 지하시설의 양성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정수조사 및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를 동부면, 거제면 지역은 10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거림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이며 현재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중심권운동시설과 둔덕천건강로 그리고 폐교리모델링, 퇴비제조장, 복합쉼터, 농촌체험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1월 1단계 사업을 착공했고 올 5월에 폐교리모델링, 퇴비제조장, 농촌체험시설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1단계 시설이 작년도에 농수산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사업추진이 늦다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늦나 하면 이 땅을 사가지고 중심권운동시설이라든지 퇴비제조장, 복합쉼터 이런 것을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땅을 내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폐교리모델링은 건물만 리모델링 하게 되어 있고 다른 시설은 그대로 두게 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거짓말 안 하고 전쟁터 같은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땅을 안 내 놓을 것 같으면 학교를 사서 하게 되면 엄청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를 사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문제점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다 보완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간척지 조성사업 관리ㆍ처분 추진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은 44.48㏊인데 주요공사는 용배수로공사, 농지조성 26블럭, 배수문1조, 방조제 1.2㎞로 공사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 까지였고 총 공사비는 36억2,100만원 이는 전액 농지관리기금으로 한 사항입니다. 분양은 사유토지 환지가 5.03㏊, 농지가 14㏊, 골재야적장은 4.4㏊, 대지가 0.2㏊ 이렇게 해서 23.73㏊가 됩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준공인가는 2005년 3월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동안 소송에 걸려가지고 추진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어촌 정비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바뀐다고 일체 추진을 못하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서 농림부하고 처분협의를 했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자기들이 받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시경작 계약을 해서 지금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까지는 농업진흥지역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 8월 되면 관리처분승인신청을 해서 12월까지는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법이 안 맞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수립시 매각, 임대, 직접사용, 일시사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성토지 처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사실상 불명확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각 처분 시 조성토지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데 이게 법상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17조2항3조에 보면 그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도 자기네들한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임대 시 기존 임의경작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줄 수 방안이 없다는 그런 점도 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조성토지의 원활한 관리처분을 위하여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관리처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매립지 등 관리처분 방법을 의논해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오량초등학교, 아주초등학교, 사등초등학교 등 3군데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1월에 용역시행을 해서 4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5월에 용역완료를 해서 지금 6월 중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부족 및 도로폭 협소 등으로 인해서 도로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도 확보, 안전시설물 설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개선 등으로 등ㆍ하교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을 정비해서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동부면과 거제면, 둔덕면 이렇게 3군데입니다. 2007년에 이어서 2008년까지 동부면, 거제면, 둔덕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부면은 동호호안도로와 평지회주도로, 거제면은 송곡소하천, 내간소하천, 둔덕면은 하둔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용역 및 사업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주민숙원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에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가조연륙교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올 연말까지는 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하는 과정에서 원자재가 상승해서 구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을 맞출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상승했으면 우리가 처음 예산은 585억인데 이렇게 이율을 붙이니까 상승분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의 책임자로서 과장님 입장에서 공사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 볼 때 7월말 까지만 철근이 완결된다면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사항은 봐서는 7월말 까지 철근이 다 들어 올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현 사항으로 봐서는 7월말까지 들어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 연말까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다니면서 철근을 구해서 최대한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만 준비된다면 다리는 금방 놓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리는 금방 놓고 마무리 하는 게 연결도로입니다. 연결도로 조금 걸리는데 다로를 놓고 나면 바로 사람이 건너는 갈 수 있습니다. 차는 못가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하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거가대교 접속도로도 있고 큰 공사로서는 거가 대교도 있고 이것도 공정은 나름대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점도 우리시가 공사 진행현황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2010년 된다 하고 전 시민들에게 알려놨는데 또 나중에 가서 이런 저런 이유로 연장이 된다고 하면 주민불신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보고서에 기록을 할 때는 이런 점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시민들이 물으면 이 보고서를 믿고 이대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잘못되면 여러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늘 고생을 많이 합니다. 98페이지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인데 지금 현재 2, 3공구만 완성하려고 하면 부족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84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 뽑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840억을 지금 현재 확보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010년은 무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2공구 같은 경우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공구가 지금 연락이 오기로 250억을 확보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250억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한 200억 정도만 확보되면 종결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따라 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2공구만 되어도 우선 해소는 될 겁니다. 장승포에서 고현 나오는 차가 2공구로 해서 상동으로 해서 빠져 나오게 되면 사실상은 겹치는 구간이 옥포에서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 3공구는 조금 늦어도 2공구에서 해소되면 어느 정도 안 되나 싶은데 그렇다고 3공구 까지 전체 사업비를 다 확보해도 3공구는 2010년까지 해소는 조금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게 과장님은 해소가 된다고 했지만 거가대교 개통이 2010년 12월인데 거기서 들어오는 차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소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장승포에서 옥포로 해서 연초로 돌아오는 차가 전부 이리 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전체가 해소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일부 해소고 그와 수반해서 아주에도 지구단위해서 많은 집을 짓고 있고 수월도 예상치 못한 대단위아파트로 인해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 나름대로 한번 이 우회도로가 2, 3공구가 언제 정도 되겠다 이것을 알아야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협조 받을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선 거가대교는 분명히 된다고 보고 민자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고현만 매립이 나왔고 고현만 매립은 좀 천천히 하더라도 도로는 빨리 해 달라 이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물론 찬성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민자를 우리시가 환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럴 듯한 이유를 대서 뒷다리를 잡는다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홍보도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는 예산을 지금 확보해도 현 상태 같으면 2010년은 넘을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250억이 오게 되면 웬만하면 2010년에는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본다면 그 2공구만은 어느 정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3공구까지.

3공구까지는 힘들지요. 제가 방금 이야기 했듯이 2공구는 그렇게 해서 되게 되면 2공구라도 됨으로써 많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저희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갖고 우회도로는 어쨌든 2, 3공구 같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 고현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와서 시내가 막히는데 그것은 해소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월2지구 3천세대가 들어서지 거가대교 통해서 지금 보다 많은 차가 오게 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승포쪽에서 오는 것은 바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지 고현시내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0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부 2010년 된다고 해놨는데 나중에 안 되면 지역구 시의원은 뭐 했냐 그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하튼 저희들이 2010년 개통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희들 국장님을 위시해서 10여명이 중앙부처에 가서 또 조아리고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도대체우회도로,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같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한 사업단위라고 보고 어쨌든 이것은 유기적으로 공정이 파악되고 서로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간, 중간 변화되는 사항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조금 전에 이태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쭉 읽다 보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장승포지하도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실제적으로 공사착공을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자료에는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겁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건데.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11페이지네요.

여기서 저희들이 완결이라는 것은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뜻에서 완결이라는 이야기를 넣은 겁니다.

공사를 다 했다는 뜻은 아니고.

다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지금 설계해서 발주했습니다.

근래에는 비가 집중호우가 자주 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국도14호선 변에 상당히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차 다니기가 아주 위험스러운 구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라든지 고현중통골 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옥포에서 아주 구간입니다만 특히 아주는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예.

했는데 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현재 그대로 있고 중통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통골은 저희들 소관이아니라서 사실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진주국도에서 조치가 안 되어서 그런데 아주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중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반이 낮은 곳을 높이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관을 넣어서 배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문 같은 곳은 낮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이고 그래서 배수관을 넣어서 배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문 앞에 부분하고 또 남문하고 정문사이 미진참사랑 올라가는 새로 난 도로 그 부분이 그렇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문하고 반송 사이에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주하고 장승포 접선지역 두모로타리 돌아가는데.

옛날 아양리.

그렇죠.

거기도 한군데 있습니다. 커브 도는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앞에 비 왔을 때 상당히 차들이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별로 보도블럭을 보면 전에 우리가 사각보도 블럭이나 시멘트로 만들어 가지고 까는 보도블럭들은 상당히 수명이 오래갑니다. 오래 가는데 이 근래에 와서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깔아서 위에 다가 칠하고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옥포 에드미럴호텔 맞은편 대우주유소 있는 곳에서부터 하이마트까지 인가 작년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보면 다 까져 버렸습니다. 그 까진 곳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한다 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차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철판을 오래 놔두면 골대로 섞어가지고 녹이 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칠해놓은 것들이 다 까지는데 이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셔가지고 그런 시공방법이 안 맞다하면 시공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시공하는 시공사에서 부실시공을 했으면 다시 시공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 한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의논해서 보수할 곳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원래 시공을 요즘은 도시과도 하고 건설과도 하고 수도과에서도 건드리고 나면 새로 하고 환경사업소에서도 건드리고 나면 새로 하는데 전부 하는 곳 마다 시공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선택기준은 어떤 겁니까?

꼭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맞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게끔 되어 있고 보도는 보도블럭을 깔게 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크게 어떻게 하라는 게 없는데 다만 하다보니까 보도블럭을 큰 것을 깔기도 하고 옛날에는 30㎝짜리를 깔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맞다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꽃무늬라든지 요즘은 오지벽돌로 도시 내는 콘크리트로 하니까 보기 싫다 해서 오지벽돌을 권장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옥포 같은 경우는 표본적으로 해볼 계획인데 그런 것은 보기에 좋다고 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각부서 마다 또 하는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다른데 저희들은 다만 차츰, 차츰 좋은 것을 택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다릅니다. 마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산에서 창원으로 가는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부 오지벽돌로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기에 깨끗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보고 조금 비싸더라도 보기 좋은 걸로 해서 도시미관을 가꾸자 하는 뜻에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시공했을 때 나중에 환경사업소에서 가정관로 인입선을 넣고 할 때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거의 다 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블럭 할 때는 환경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입회를 시킵니다. 너희들 지금 시공할게 있느냐, 없느냐 입회를 시켜서 없다 하면 그대로 깔고 그럽니다.

하여튼 조금 늦어지더라도 옥포나 장승포, 아주 저쪽으로는 지금 하수관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된 곳만 시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전신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누락이 작년에 조사했을 때 5,947기 해서 변상금을 1,070만원을 물렸습니다. 물렸는데 그 뒤에 자료를 보면 101페이지 한전주 우리시세 부과내역에 보면 2008년도에 부과액이 이것이 다 안 매겨진 건가 액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244본인데 지금 부과액이 520만7천원이거든요. 맞습니까?

1년치를 하는 게 아니고 5년부터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전신주가 5년이 있었다, 10년이 있었다, 1년 있었다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된 겁니까?

저희들이 시키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키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공사완료하게 되면 완료한다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 신고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완료를 해 줍니다.

나가셔 가지고 보도블럭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설치하도록 하고 녹지공간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나무를 심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해온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완공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읍, 면단위지역에는 우리가 길옆에 이렇게 특별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곳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시지역에는 거의 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꽃나무를 엄청 많이 심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다 훼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가 들어가는 곳은 어쩔 수 없이 훼손할 수 밖에 없고 그 부근을 훼손하는 것은 저희들이 복구를 시킵니다.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수상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신오교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 모래장을 옮길 테니까 기다려라 해서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마침 이제 정리가 되어서 모래장은 옮겼습니다. 소오비쪽으로 옮겼는데 옮기고 저희들이 도시과에다가 허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놔서 아마 7월 중에는 완결이 되어서 7월 중에 공사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오비교 새로 만든 가운데서 빙둘러오는 것을 바로 해서 20m 도로로 그렇게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밖에 사석 투하한 것은 거의 침하가 다 되었습니까?

침하가 거의 다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수변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매립하게 되면 그것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항만청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공통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금액으로 볼 때 는 얼마 안 되서 수의계약이지 싶은데.

이 용역비 집행은 저희들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으로 봐서는 대부분이 수의계약 같습니다.

수의계약 같죠? 전체적으로 거제시에 토목설계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보면 특정업체에 다 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업체가 7, 8개 되고 도내업체까지 와서 합니다.

하는데 이게 보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보시면 뭐 특정업체에 거의 편중되어서 설계용역자체가 같아요. 시 안에서 있는 업체들인데 이런 거 골고루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줬는지는 잘 모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이야기 없이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지사업 대상지 3군데가 어디입니까? 93페이지.

3건이 다대지구하고 해안변 산책로가 하나있습니다. 동네 앞에까지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 저쪽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금강에 경관조명 하는 것 하나있고 쌍근 어민회관 하나있고 그렇게 3가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거제시에서는 남부면 밖에 해당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관리부서는 건설과 도로계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수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 도로굴착하고 난 뒤에 거의 해 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굴착 하고 난 보수를 하고 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침하가 생겨서 형편없는 곳이 거제시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도사업 한다고 하고 나면 수도에서는 덮어버리면 그 뿐인데 실제 도로굴착하고 나면 이런 굴곡도로 부분을 나중에 라도 과감하게 행정에서 재시공을 시켜가지고 침하부분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오지다포 주말농장 체험장 조성 공사중지 이래 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에 협의 중에 있어서 못했는데 지금 저게 완료되었습니다. 어제 협의공문이 왔습니다.

예, 36페이지 산달차도선 선박정기검사비가 3,992만원이 나갔는데 검사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예, 정기검사비로서 나간 겁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추가로 추경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준 겁니다.

기관교체 안 하고 그렇습니까?

기관은 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은 많이 교체가 되고.

과장님께서 정확히 내용을 압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실히.

담당자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투자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 이야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국도만큼 돈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 하자 안 날 만큼은 사업비를 들입니다.

이 정도 도로면 재시공 안 하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문동에서 양정 넘어가는 그 사이입니다. 유치원 하나 있죠?

예.

문동마을회관 그 사이입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구간도 그리 길지 않은데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도로 안에서 물 나오는 것은 상수도 파이프가 들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수도과에 다가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이 예산이 올해도 1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시공이 되면 돈 다 내 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감사할 때 지적했던 것들인데 딱 1년 만에 다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시공할 때 부실시공 안 하도록 특히 이 지역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연초 효촌소류지에 대해 아시는 것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효촌소류지가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고 말라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관계하고 연결이 될 만한 이런 사람이 거의 사기수준의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저수지 뚝 옆으로 가는 도로를 무단으로 개설하고 그것을 자기 땅인지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많은 값에 땅을 팔기도 하고 자기 권한을 주장하고 참 소문이 굉장히 나쁘게 나 있는 곳을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담당자는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용도폐지 신청도 해오고 했었거든요.

아까 보고한 104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처분을 하는 중에 소송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2007년 작년 초까지 소송 때문에 못했고 소송이 종결되자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으로써 지체되었고 그럼으로써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이래, 저래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지금 더 이상의 진척이 없었습니다만 곧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매각방법을 연구해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에서 세출을 해서 그 돈이 집행이 안 됐으면 예산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 한시라도 빨리 세입으로 넣어야죠. 그것을 계속 법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곳에 돈을 숨겨놓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겠단 말입니까?

그게 1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이게 계속지고 나서 또 고법가고 고법에서 지니까 대법가고 이러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흘렀는데 이제는 모든 게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처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이번에 전문적인 결산검사위원이 안 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지식이 없고 이랬으면 이 돈 7억5,000만원 어디서 어떻게 찾아냈겠습니까? 세출은 됐는데 지급은 안됐고 이상한 곳 세입세출 현금에다가 돈을 놔두고 말이에요. 이것은 빨리 세입으로 원상복귀를 시키십시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주택과장 이정열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택과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주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고 보고는 간략하게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2008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건수는 54건에 2억3,622만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36건에 1억4,289만1천원입니다. 미 징수는 현재 18건에 9,333만3천원입니다. 납기 미도래가 1건이며 체납은 압류 4건, 독촉장발부 1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채권현황은 채무자 63명으로부터 3억1,7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매미회수채권이 48명에 30억329만8천원이고 상환기간 만료채권이 1건으로서 653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내 채권 14명에 7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연말에 일반회계예산 전용으로 국민은행의 채무전액을 10억5,395만7천원으로 상환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주택의 미회수채권의 채무자에게 납부독촉장 발부를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징수가능여부 분석을 49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기압류 조치 한 게 2건에 8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곤란을 분석해 보면 시효완성된 부분이 25명입니다. 다음에 담보물권 경매 후 채무자 체납이 5명이고 담보물건 매도자가 채무승계를 미 이행을 해서 1명이 되겠습니다. 총 49명에 대해서는 현재 채권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14명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경매 배당금 부족 등에 의한 미 회수채권은 담보물권 소멸, 채무자 사망, 무재산 등으로 현재 징수가 곤란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징수가 불가능하고 채무승계 미 이행 관련 채무자. 무재산 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산추적 및 재산발생시 압류조치 등의 징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미도래 채무자의 장기체납시 담보물건 경매를 통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은 앞 3번 항목과 같습니다. 4번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8개 단지에 1억6,416만9천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개 단지에 1억4,8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율이 40%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단지별 보조금 사업을 계속 추진 독려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처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미처분된 사업계획을 현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보안등전기요금 지원준비로 인해서 연말까지 계량기분리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주택개량 30동과 빈집정비 45동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단지 경관조명설치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기 설치된 아파트는 상동에서 SK 뷰 외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 예정된 아파트는 현재 문동2차 롯데인벤스 외 5개단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추진사항입니다. 총 동수는 17동으로서 1,566세대가 되겠습니다. 1단지가 11동에 1,011세대, 2단지가 6동에 555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5일 분양전환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 6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상호간 분양전환 협의가 추진이 있었습니다만 진전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7일 분양전환협의 철회통보가 되었습니다. 덕산종합 건설에서 임차인대표에게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10일 현재 분양전환 협의제재를 위해 우리시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상호 분양가 차이로 인한 협상지연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전환 철회에 따른 감정평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협의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을 기준하자, 임차인은 분양전환 철회는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하였으므로 당초 시점 기준인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하자는 쟁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철회 취소요구를 하고 있고 당초 건설원가 재 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덕산측 에서는 당초에 36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만 현재 330만원 선으로 하향제시 하였으나 임차인 측에서 고소 취하 후 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는 협상진행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상호신뢰감 회복 후 중단된 분양전환 협의를 재개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들이 원할 경우 당초 건설원가에 대한 정확한 원가 재산정 후 분양전환 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게 고소취하 3명이 되겠습니다. 협상재개를 위한 임차인대표의 적극적인 협상추진 요구를 우리시에서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07년 불법건축물 조사현황입니다. 총 101건을 적발하여 철거 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장평지역 불법건축물 정비 진행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2개소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마지막 47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정비현황 장평지역만 따로 뽑은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이태재위원님께서도 별도로 장평지역을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조치 내용 중에 보면 조치사항, 비고가 나오는데 주로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철거, 시정추인, 과태료부과 이런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을 보통 한달을 줍니다. 한달 내에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안 할 경우에는 10일간 정도 2차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나가서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예고를 하고 그래도 시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추진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추인을 한다는 것은.

그 부지에 단지 건축법에 의한 절차이행만 안 했을 경우에 타 건축법에는 적합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확보만 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부과는 뭡니까?

이행강제금은 ’92년 이후에 제도가 나왔었고 ’92년 이전에는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과태료부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92년 이전에 그때 불법건축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1년에 한번씩 과태료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현재 적발되어 가지고 확인하니까 이전 건물이다 보니까.

그 이전에 했었다.

계속해서 해온 게 아니고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번씩 계속 하는 겁니까?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회를 낸다고요?

예.

여기에 나오는 액수가 2회를 받은 액수입니까?

1년에 1회인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85㎡ 이하일 경우에는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5㎡ 이하일 경우에는 2회에 나누어서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나눠서 냅니다.

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50만원 한번 내고 또 50만원을 내고.

담당주사께서.

그러면 85㎡ 이하로 무단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5번만 돈 내면 그 다음에는 합법도 아닌 합법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거제시가 무지행정을 하는 건지 덕산아내 입주민들이 무지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신고한 임대조건을 무시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계약에 불법전환인데 이게 2001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확인서가 있습니다. 확인서 란에 보면 계약을 할 때 이래 놨습니다. 상기 본인은 장평택지개발지구내 덕산아내 아파트를 계약함에 있어 30평의 공급금액인 임대보증금 예를 들어서 5,868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 이것은 우리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시해서 거제시에 공고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행사인 (주)덕산종합건설과 상호협의 하에 임대보증금을 8,100만원에 월임대료를 20만원과 병행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해서 임차인은 전부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덕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시 자체에서는 당연히 2001년도에 입주자모집 공고할 때 우리 신고한 대로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들은 전혀 이것은 몰랐다 여기 확인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8,1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으로 하는 줄 알았다 이게 불법인줄 몰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거금 8,100만원을 임대보증금을 거는데 앞에 분명히 5.868만원에 50만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상이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있어야 될 건데 한사람도 저희들한테 문의전화가 없었고 거제시에 바란다 등에 일체 이런 제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5월 26일날 이행규의원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사람도 전화가 없었다 라면 그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104세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104세대 같으면 부부간에 2,2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저희들한테 이런 제보전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몇몇 사람이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물어 봤다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라면 사람들이 알고도 들어가면서 어리 숙한 사람들이 좀더 알아보려고 확인전화를 하고 행정에 물어보고 뭐 제보를 한다든지 있었겠지만 어떻게 1,180세대나 되는 사람들이.

1,104세대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부 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 같이 한 마음으로 통일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정을 해봐도 이 사람들이 아마 덕산에서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엄청난 사상교육을 시켰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도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아무도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안 했다는 것은 사람마다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이게 실 계약된 신고된 것처럼 8,000만원이 5,868만원을 내고 50만원을 내는 것이 더 좋은 조건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내가 8,000만원이 없는 사람은 내가 5,800만원만 내고 당장은 월세를 많이 내더라도 그러한 조건으로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는 8,000만원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남 들어 갈 때 배 아픈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안한다 라고 제보라도 줄 수 있는데 저는 추정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게 한 사람도 없었다 라면 뭔가 오히려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도장을 받아가지고 찍었다든지 그 사람들 이야기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찍었다든지 또는 다른 서류도장을 찍어 나가면서 같이 찍었다든지 회사가 행정을 속였을 경우라고 보지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몽땅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몰랐다라고 오리발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번 mbc 두드릴고 라는 프로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다 인터뷰하는 것은 봤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도장을 찍었다?

찍었는데 모르고 찍었다.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 찍어달라고 하니까 그렇겠죠. 찍어달라니까 모르고 찍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찍긴 찍었는데 모르고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처음에 돈을 얼마주기로 전세얼마 주기로 달세 얼마주기로 이야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도장만 찍어주십시오 하고 찍었다고는 봐지는데 물론 나중에 그때 가서 법에 가면 도장 찍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이 되겠지만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시정명령을 먼저 보낸다는 것이 저는 맞는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게 행정은 시정명령이 나가려면 어차피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서로 상호간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르고 계약을 했든 알고 했든 간에 어차피 시정은 양쪽 측에 다 시정이 다 나가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이의제기한 본질에 대해서 시정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본질은 뭐 5,868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금을 8,100만원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받았다는 건데 그 본질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시정명령이 나가고 결국 그렇게 되면 덕산회사에서 자기들이 손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법적으로 어떤 소송을 하든지 입주민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든지 자기들이 밟아 나가는 것이고 행정은 민원이 들어오는 본질에서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정을 하려면 8,100만원을 5,868만원으로 다운을 시키려면 쌍방간에 또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고.

어차피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주택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9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동시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이야기해도 답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동 전체를 기숙사로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거든요. 해명내용에 보면 선착순에 의해서 받았다 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1, 2, 3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하루, 2순위 하루, 3순위 하루정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전에 선착순으로 사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에서 120세대를 집단으로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입주자 모집공고한 일로부터 1년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처음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1년 1개월 동안에는 집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1년 1개월이 지난 후에 계약이 되었으면 삼성에 106동 한 동 전체를 했습니다. 30세대 그것은 위치를 보니까 전부 다 사방이 빙 둘러 막혀가지고 아주 취약한 동이 되겠더라고요 거기는 일반인이 들어가서 선호를 안 해서 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전체 각동에 거의 저층입니다. 1층에서 4층 남아 있는 것 저층 위주로 전부 다 삼성에 일괄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법인회사가 구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 질의도 물어 봤고 하니까 집이 어차피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1, 2, 3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했는데 탈락했다 떨어졌다 하고 이런 이의제기 들어온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까?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라면 불법 맞죠?

예. 그 부분에 1, 2, 3 순위를 다 하고 덕산 아내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인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입주가 모집공고를 해서는 이게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이 어느 정도 골조가 다 되고 올라가니까 인기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서 팔다 못 파니까 삼성에 다가 일괄 120세대를 준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1년 1개월이 지난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한 날로부터.

그때쯤 되면 이렇게 단체로 줘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집이 어차피 공가로 비워 놓는 것보다는 일반인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점이 준공으로부터는 역으로 하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2006년 11월 13일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준공은 2008년 2월 22일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2일 되었고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겠는데요. 기간이 준공이 다 된 시점에도 분양이 순위에 의해서 다 안됐다고 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지만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고 거제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로 분양을 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우리 과장님은 법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그때 방송사에서 와서 우리 해명자료를 가지고 다시 국토해양부에다가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우리 해명한 답이 긍정적이다는 전화를 담당계장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 중간에 한명이라도 거제시민중에서 그때 살고 있던 사람이 주공아파트에 신청을 했는데 덕산아내에 신청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탈락되었다하면 이것은 불법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침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기수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덕산아내는 이행규부의장이 1차 기자회견을 하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에 의하면 검찰에 고소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2008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임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 2일날 임대조건위반행위자에 대해서 현재 경찰서에 조사를 해서 참고인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현재 소재지가 창원시에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다가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7월 3일날 청문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날 임대조건 위반내용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 이야기 주제는 어차피 이 건이 사법기관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전문기관인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현 단계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공동주택기준에 의하면 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상태가 벌어졌는데 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죠?

덕산아내 말씀 하십니까?

아내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인데 현재 덕산2차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선정한 4분하고 임차인 쪽에서 3명 그 다음에 임대인 쪽에 3명해서 10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쪽에서 임차인이나 임대인 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만이 우리가 개최할 수 있지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지금 덕산2차 때문에 발단이 되었는데 이것이 1년 5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대모에다가 또 덕산본사인 창원까지 간다고 많은 비용도 들고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준이 있으면서도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중재를 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쌍방간에 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 게 아쉽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고쳐서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봐도 여기 보면 감정평가시기라든지 분양전환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더 골이 깊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분양가가 상승하고 이런 문제가 되고 대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져 있네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1년이상 분양전환을 신청안 할 경우 임차인직접 분양전환 승인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금년 6일 22날 발효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차인 중에서도 분양전환을 시에다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 1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주민동의를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서 했을 때는 덕산1단지 같으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신청하면 우리가 감정절차를 밟아서 분양전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임대의무기관경과 후 1년 이상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임차인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임대인을 이야기합니까?

임대인, 임차인 다 할 수 있습니다.

임차, 임대인 두개 가 할 수 있는데 일단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사법기관어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시는 시대로 민원은 민원인대로 일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임대전환기준을 명확하게 하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명확한 기준을 우리시가 중심을 잡고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대표인 의회와 같이 한다면 큰 무리가 있겠나 누가 봐도 명확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건으로 해서 사회물의도 일으켰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이 장평지역만 별도로 했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왜 하필이면 장평만 이렇게 많은가 이 민원을 접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장평지역이 도대체 불법건축물로 지적되어 있는 게 얼마 인가 뽑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불법건축물 조사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제보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사실 현지에 가보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달아낸 것 여러 등등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보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그 필지 내에는 공무원으로서는 전부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소규모 한 평 정도 되는 부지도 같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굳이 제보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조그만 부분까지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제보가 없으면 불법건축물조사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에 2회에 나누어 가지고 건축사 대형건축물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2회 정도로 해서 수시로도 하지만 거의 1년에 2회는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 받은 부분은 올 상비기에 하고 올 상반기에 사용승인 검사된 것은 올 하반기에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택해서 할 수 있는데 특히 요즘은 워낙 민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거의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한다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잘못된 공무원들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게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고 민원은 2사람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 는 우리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민원이 생활하기 위해서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입니다만 조금 손만 보면 될 것도 정식공문을 보내서 그 민원이 일도 못하고 수차에 걸쳐서 시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1년쯤 지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찾아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그런 것은 초임 공무원들은 법대로 한다고 해서 하는데 결재과정에서 그런 것을 걸러줄 수 없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냉장고를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데 지게차로 가서 드러내라 이거죠. 드러내서 사진을 찍고 다시 나오면 되고 그대로 있으면 신고가 안 된다 과연 이게 어느 나라법입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사례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로 위원도 시달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시달리고 민원은 민원대로 일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전부 손실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녹봉이라든가 몇 군데 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임천을 봤어요. 임천공원도 상당히 큽니다.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거기만 누락되었기 때문에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본적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본 건물은 이상이 없고 컨테이너 몇 십개를 현재 시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 조사를 하기는 했네요?

예.

언제 했습니까?

감사기간 10일 전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쁠 텐데 결과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내용이 컨테이너 70동 1,356종 해서 우리 시정 지시가 6월 12일날 임천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려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에게 한번 조사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건축을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아까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거기 보면 향후 계획에 지금 저희들이 본 것도 주차장관리가 좀 엉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적은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향후계획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조건으로 노후화 된 2단계 주차장치 철거유도 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자이 2단지가 민원 때문에 힘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새로이 현대산업건설이 들어오는 저쪽에 2단지가 청구빌라가 앉아 있어서 또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처리해야 되죠?

예.

청구빌라 민원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입니까?

어제 현대건설에서 지난 주에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청구빌라의 민원을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계장께서 입주자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시안을 양쪽 다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한 내용이 청구금액은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어느 일정한 금액을 두고 이 금액을 설정해서 현대건설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주택입주자가 추가부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양쪽한테 다 우리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게 성사가 되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하면서 도시과에서 다시 반영해서 할 계획이고 만약에 거기서 타당성이 영 없다 싶으면 현대건설에서 현재에 있는 기존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양쪽에다가 우리가 중재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현대에서는 받아들일 만한 그런 금액으로 요구했을 것이고 중재를 서도 현대는 과장님께서 현대산업건설은 설득할 수 있는 금액이죠?

예.

주민들은 설득할 수 있을 금액입니까?

주민들도 오늘 4분이 오셔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나쁘지 않게 갔습니다. 일단은 아마 자체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삼오 르네상승 절개지 복구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현장에 같이 갔다 왔지만 그 부분이 당초에 법면부분 시공한 곳에 우리가 작업을 하니까 용출수가 흘러 나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배제공을 추가 45공을 설치를 했습니다. 파이프를 넣어서 했는데 한 부위는 안 터지고 안한 부위에서 이번에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녹생토 부분은 우리 하자보수보조금으로 약1,500만원이 있습니다. 보수를 할 것이고 나머지 용출수가 한 20개소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잔액이 1,3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시공회사에다가 동법을 가지고 당초 설계자 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그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격자블록 해 놓은 그 위 부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기는 뭣하고 현재예산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을 묻어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진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출수만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격자에도 전부 다 녹생토가 다 덮여져 있었던 상태였죠? 격자 안에도. 완전히 녹생토로 덮어져 있었던 상태인데 격자 안에 녹생토 흔적 하나 없어요. 모든 격자에 흙이 무너져 내려와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용출수가 많고 심하게 흘러내리는데 그것을 그 작은 유공관 100㎜도 안 되는 유공관 몇 개 받아서 그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해결될 것 같으면 뭐하는데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격자설치하고 앙카 박을 겁니까? 지금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거기는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무너짐이나 용출되는 물 수준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16억 더 들어 갔습니다. 대충 있는 한도 내에서 대응하다가는 전부 다 뜯어내고 또 다시 그 면적 또 실패하면 20억 돈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저런 것들은 확실히 대처안하면 또 들고 또 들고 하니까 분명히 명념하셔서 확실한 전문기관에 다가 안전진단을 하고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안전진단을 하고 확실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 하단부 반이하 되는 하단부에만 손을 대고 상단부는 손을 안 봤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한다는 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유지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다시 용역을 주십시오. 안전진단을 해서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인명이 관련이 되어 있고 주택을 덮치는 일인데 그것을 대충, 대충해서 든 돈까지 다 날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머리를 잘 짜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내용을 우리 산건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산 2차 문제에 있어서 회사 측에서 고발한 것을 안 풀겠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현재 연락을 해보니까 일단 고소해 놓은 사건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어제 제차 전화로 고소취하를 하라고 계속 종용했는데 고소취하는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평행선을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은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되 감정상으로는 못 풀겠다 이거네요.

그런 뜻이 내포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 말고는 풀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좀더 확실히 접근을 해서 잘 달래서 빨리 풀고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2건이나 터져 놓고 그분들이 그래서 될 일입니까?

중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과에 많은 민원들이 와서 힘들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빨리 해소해나가는 게 참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문제는 문제대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 저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처럼 취급받고 나서 해결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