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김귀영 의원 맨위로 이동

지역사회 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4만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아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 를 드립니다. 민선 4기를 맞이한 지 벌써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회상해 보면 민선자치는 그동안 집권적이며 행정주도의 사고와 문화가 뿌리깊게 지배해 온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을 실로 엄청나게 변화시켰습니다.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커지고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는 통로가 크게 열렸으며, 행정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나 일부 역기능적인 모습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이기주의와 국가와 지자체 간의 갈등, 지자체 상호 간의 갈등, 비효율적 재정낭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 등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잘 가꾸고 정성 들여 운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 24만 아산시민 모두는 민선4기 아산시 행정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과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고속성장 위주의개발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전 세계적 으로 지구환경이 크게 파괴되고 있어 인류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도시로 가꾸기 위해 지금까지 가로수 조성사업, 공원녹지 조성사업, 시 전역 공원화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답사를 통한 계획수립이 부족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홍보 부족으로 시민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읍·면·동이나 노선별로 특색 있는 공원조성이나 가로수 길 조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산시의 가로수는 대부분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있으며, 공원조성 시에도 소나무와 동일한 꽃묘 등을 식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조성사업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지역특성을 살리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로수 조성이나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대책에 대 한 질문입니다. 불법 광고물 문제는 어제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현수막,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그때그때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민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도민체전이 열리면 충남 각지에서 많은 인원이 아산시를 찾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스마트 아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깨끗한 거리는 물론, 잘 정비된 시내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불법 현수막 제거나 벽보를 제거하는 수준은 안될 것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정 광고물의 정비를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고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업주 개인이 사비를 들여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주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 미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고정 광고물 정비를 위한 보다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고정 광고물 정비의 한 방법으로는 시에서 우리 지역과 각 업종별 특성을 살린 간판을 공모하여 기본 모델에 준하여 간판을 교체하는 업주들에게는 시에서 일정 부분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업주와의큰 마찰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은 어제 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이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니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다, 없다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고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고저수지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인근 주민을 비롯한 시민과 시청, 한국농촌공사 등 각자 분야에서 힘을 합해 전격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18회 제2차 정례회 때 도고저수지 수질오염의 심각성과 함께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담당 국장님께서는 도고저수지의 주요 오염원인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시비 및 농약 사용량이 많은 쪽파 등 연중 다경작 농지가 많은 것도 한 가지 요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류지역에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특히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저수지 주변농가에 대한 친환경 비료지원 예산 등을 편성하여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회 추경예산에는 도고 저수지 주변농가에 대한 친환경 비료지원 예산 등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시정질문할 때에는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해 놓고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일은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담당 부서에서는 도고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도고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앞으로 이런 책임 없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형식적인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도고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비료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아산 맑은 쌀 판매 촉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아산시에서는 아산 맑은 쌀의 품질을 고급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단위 쌀 품평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이제는 아산 맑은 쌀의 대외 인지도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산시는 아산 맑은 쌀 품질향상과 홍보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2억 2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 고 있으면서도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아산 맑은 쌀의 판매량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쌀의 품질을 향상시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에 걸맞게 판매량이 늘고 있지 않아 실제 농민들은 큰 소득을 올리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아산 맑은 쌀 판매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산 맑은 쌀의 판매가격이 다른 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산 맑은 쌀 품질향상과 홍보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보다는 아산 맑은 쌀을 다른 쌀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아산 맑은 쌀의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여 농민의 소득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아산 맑은 쌀 판매촉진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어제에 이어 아산시 유권자연맹 이상례 회장님 및 회원이 계속 이렇게 방청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운영과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질문·답변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김귀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제가 집행부 간부로서 이틀 동안 우리 아산시의회의 시정질문·답변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느낀 소회는 평소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아산시의회가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보령군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집행부 간부로 기초의회에 참여한 바가 있고, 그 뒤로는 광역단체에서 집행부 간부로 도의회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도의회의 경우 20분 질문, 또 보충질문 약 10분 정도 시간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산시의회를 보면 시간제한 없이 여러 가지 집행부 간부들과 기탄 없이 서로 질문·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대단히 고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5년도에 제가 서독을 의회 운영관계로 방문했는데 그때도 제가 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서독의 기초의회를 가 봤더니 우리나라하고 좀 문화가 달라서 대체적으로 의회 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학교를 빌려서 방과 후에, 저녁 시간 이렇게 시정질문·답변을 하더라고요.그래서 그 고장 시민들도 방청석에서, 업무를 마치고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고, 그때 제가 감명을 받았었는데 아산시의회도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여론수렴을 폭넓게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그 지역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생각 외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지 않았느냐 해서 아주 유익하고 유익한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조언도 주시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4일간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부시장 책임하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즉시 시책에 반영이 가능한 것은 시정 개선토록 반영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반영 노력을 기울이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검토해서 의원님들 개인 의견이 아니고 24만 시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두서 없이 정리하고 반영하고 고쳐서, 또 그 내용을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또 보고를 올리고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김 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도고저수지 수질정화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켰다는 사유를 답변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입니다만 이 답변에 앞서서 제가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을 여러 해 하면서 최근 들어서 특히 물에 대한 관심이 제가 높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그 자치단체가 얼마만큼 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촌이 있고 김제와 같이 평야만 있는, 들촌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산과 들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자치단체야말로 하늘에서 주신 대단히 큰 축복을 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산의 경우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또 곡교천이 있고, 특히 23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 받은 땅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물은 정말로, 대단히 소중한 관광 휴양자원이고, 또 매우 유익한 소득자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이런 바다와 하천과 저수지를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수질을 정화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도청 예산실에서 신정호 균특예산 배분과 관련해서 관계관 협의를 했습니다만 감탄사를 연발하고 가 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 놓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도고저수지도 그렇게 가꾸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셔서 그때 얼마를 요구했느냐고 파악을 해 보니까 수질환경개선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셨다 그러는데 반영을 하지 않은 나름대로의 사정과 이유가 있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고저수지 수질정화를 위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정호는 신정호대로 가꾸어 나가고, 또 이제 도고저수지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2005년부터 금년까지 14농가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1억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두 번째로는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농협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김 의원님이 요청하신 그런 친환경사업, 이 사업은 약 1억 원씩 매년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도고 신유·석당지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58억 원이 투자가 됩 니다. 이렇게 할 때에 생활하수도가 상당히 정화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도고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농림수산부를 수차례, 아마 십수차례가 넘을 겁니다. 방문을 해서 내년도에 45억 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일련의 도고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김 의원님의 요청대로 반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그와 연계시켜서 반영을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 올린 바대로 도고저수지는 수질환경을 위한 저농도 비료를 써야 되겠지만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완구 도지사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도고천을 하천정비하는 수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명품하천으로 바꾸기 위해서 국비·도비 53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주민설명회까지 마쳤거든요.그렇다면 도고는 유서 깊은 온천관광 명소로 도고는 도고저수지 수질개선, 도고천의 명품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금 슬럼화되어 가고 있다는 도고가 명성을 되찾고, 또 활기를 찾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고, 또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고저수지뿐만이 아니고 도고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사랑을 갖고 깊은 관심 속에서 도고의 명성을 되찾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김귀영 의원님에게 답변을 우선 드리고요 보충질문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도고저수지의 수질개선에 대한 답변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정질문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의 중요성을 묻고자 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시정질문에 관해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서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고요.그리고 그렇게 재삼 부탁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의 답변은 누군가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의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본인들 개인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할 없는 사항을 토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전달 창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곧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지않는 그런 집행부라면 지금 24만 시민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할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18회 정례회 때 질문한 것을 가지고, 답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다, 미약하지만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전액 삭감관계로 지역에서 본 의원의 입장은 본의 아니게 무책임한 의원으로 됐고 이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인지 묻고 싶기도 합니다. 적어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은 시정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답변과 연관성이 있다면 좀 신중을 기하여서 예산 배정을 함이 타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답변에 대한 실행이 부득이 해가지고 시행을 못 하는 사항이 있다면 질문을 한 의원에게만큼은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형식적으로 흘려 버리는 그런 답변은 이런 공개석상에서 이제 다시는 없기를 촉구하면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부시장님 답변을 그렇게 안 들었다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권영욱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국장님, 조금 크게 해 주세요.

김귀영 의원님께서 가로수 조성과 공원사업 추진 시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특성을 살리는 그런 공원조성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원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특히 정책적으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아산시 전 지역에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특성을,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고, 또 공원녹지과 담당부서에서도 타 지역에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조경관련 전문 교수를 비롯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들의요구와 또 가까운 예산 외곽도로처럼 벚꽃이라든지 태안처럼 단풍나무로 해서 가로수를 조성하는 이런 특색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으로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로수는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는 생태통로의 역할은 물론이고 도시 녹지골격을 형성하면서 경관개선은 물론 대기오염 또한 소음공해 감소와 열섬화 현상 완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로 위상을 높이며 특색 있는 가로공원 조성을 위한 홍성군 홍북면의 예를 든다면 세원지간에서 영풍농장까지 1km 구간의 감나무 150그루를 심은 것을 비롯하여 용두 입구에서 면사무소 간 1.1km 구간에 백일홍가로수를, 면사무소에서 택리마을 간 1.4km 구간을 단풍나무 가로수 등 천 그루에 가까운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배롱나무와 모과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등으로 구성된 특화로를 조성해서 마라톤코스 등 관광명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도 가로수 조성사업과 공원화사업 추진 시에 지역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형과 토질에 필요한 수종을 식재하여서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로환경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금까지의 사업형태는 그렇지 못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사전 협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식재 계획에서부터 주민 스스로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까지도 함께 하는 관과 민의 협력체계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자료를 수집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례로 도고온천에서 선장 간 하천변을 조성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감나무로 이렇게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홍성의 예를 해 주시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산시를 보면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주로 많이 하는데 시민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수확기에 열매가 떨어지면 현충사 가는 길에 열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고, 또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나무는 좀 지양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홍성군 여기마냥 가로수 조성을 한다면,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살펴본다면 우리 아산시의 조경을 보기가 괜찮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김귀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 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동신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박물관 사거리를 지나 신정호수까지 길이 잘 뚫려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아직 동신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천도초등학교를 지나서 구간에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땅 값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십수 년 전,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다 묶어 놔 가지고 팔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어느 집을 가면 담이 무너집니다. 다시 개축할 수도 없고....이런 경우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신초등학교 앞의 일부 구간을 시에서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단가가 비싸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아산시 예산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런 녹지공간은 점차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아무리 다른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 재원은, 즉 녹지공간 토지를 매입하는데 할애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매입이 돼야만 진짜 공원다운, 도시다운 그런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매입이 안 돼서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이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예?

내년에 매입할 수 있다면 고마운데 언제까지 근무하시냐고요? 연임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하여튼,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두 푼이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우리 시민들, 아주 어떤 데를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가보면 보상, 사실 거기에 안 들어간 땅이 5백만 원이라면 거기에 들어간 것은 2백만 원이어도 안 사고 말아요.실제가 그렇습니다 가면....

묶여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울한데 보상은 안 해 주지, 빨리 받아서 좀 쓰고 싶은데, 참 안타까운 실정이 많아요. 현지 지역 의원님들이 그 근처에서 주민을 만나면 미안해서 피해갈 정도로....

그런데 의원님,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보상금을 더 달라고 안 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산만 서면 받아 갈 사람 많으니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 주시고, 또 한 부분 신정호수 길, 우리 과장님은 벌써 저를 쳐다보시면 아십니다. 이거 4년 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벚나무를 잘 심어놨습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 옛날에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는 아름드리가 넘는 벚나무가 현충사 은행나무 길처럼 덮여 있었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다 일본 놈 나무라고 그래서 다 잘라 내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다시 벚나무를 심어서 벚나무가 해가 다르게 크고 있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금.그런데 이게 전부 사팔뜨기입니다 벚꽃이.여기서 피고 저기서 피고, 어떤 것은 홑겹 어떤 것은 쌍겹, 색깔도....그래서 뒤죽박죽, 벚꽃은 일시에 피는 찬란한 멋이 있어야 하는데 보면 드문드문, 머리에 기생충 박힌 것처럼, 뭐죠?꽃이 꽃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작년에도 7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백 여 그루를 보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소용없더라고요.소용없어요.우리 과장님, 맞죠?가서 확인하셨으면 수시로 지나가면서 관심 있게, 제가 4년 동안 그걸 가지고 시정질문도 서너 번 했을 테고 자꾸 개인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저는 희망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참 아주 믿음직하고 제가 믿을 수 있고 고마운 부시장님이 오셔서 이 시정질문하면 된다 싶어 가지고 보충질문하는 겁니다 사실은.신정호수 길 꽃 가로수, 확실하게 가꾸어 주십시오.그렇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나중에 이거 돈은 돈대로 쳐들이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좋은 지적, 좋은 지적이 아니라....

아니,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을 해 주셔서....

처음이 아니에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고쳐 주세요. 다 뽑아서 옮기든지, 다른 데에 동산을 만들어서 심고, 새 나무를 심든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이거 보식을 해도 확실히 하시고....하여튼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아까 예산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하겠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이 내가 볼 때는 1년이 안 남은 양반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에 계신 분들 중에.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답변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정년퇴직하고 나면 그만인데 답변자를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 잘 하셨는데....

아니, 그래서 뭐 내년에 하겠다? 6개월밖에 안 남은 양반도 있고 뭐 며칠이면 또 6월 말까지 그만 두는 분도 계신데 답변자를 정말로 책임감 있고, 정말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양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조정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국장님들이 자연 개인 아무개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국장이라는 자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이따 그만 두더라도 그 말씀이 유효한 겁니다. 그건 아산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산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자기에게 얼마 쓰라고 그렇게 정해진 돈이 아니고 아산 시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공식석상에서 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지 자연인 아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점은 믿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분명히 그렇게 믿는데 지금 우리 시정질문하고 어저께 우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시정질문했잖아요? 그거 “단속하겠다, 처리하겠다” 했는데 아마 했나 좀 알아보세요 한번....처리가 됐나, 안 됐나.여기에서 답변하면 뭐 합니까 당장 처리가 안 되는데.그 유효기간이 그럼 한 달이에요, 열두 달이에요?

그러니까 시민과의 약속된 사항이 이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공무원들의 그 자질 문제지 뭐.

자질이 아니라 책임을 묻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인사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해야죠. 인사권자의 책임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김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는....

아니....

이 의원님, 시간 진행 좀 하고 그래야 하니까 이 문제는 아까 분명히 우리 말씀을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흔쾌하게 해 주셨어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시민의 목소리로 듣고, 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또 그런 답변을 처음 들은 거고, 또 이렇게 흔쾌하게 해 주셨으니까 믿고 앞으로는 잘 될 걸로 믿어봅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 되셨어요?

산업경제국장 강신갑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아산 맑은 쌀 판매촉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산 맑은 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산 쌀의 브랜드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1년도에 아산 맑은 쌀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아산 맑은 쌀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자 시내·외 버스와 라디오, 지하철 안전펜스, 전동차, TV 홈쇼핑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하반기에 지하철 전동차를 활용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아산 맑은 쌀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산 맑은 쌀 판매량을 보면 2006년산 461.5톤, 8억 100만 원에서 2007년산 원료곡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1995톤, 35억 1400만 원을 판매하는 등 판매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 전체 쌀 생산량의 7.3%는 아산 맑은 쌀의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로 아산을 대표하는 아산 맑은 쌀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판매량이 증가된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어떤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몇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지금 저희가 맑은 쌀을 포장하는데 지포장을 해 가지고 5kg, 10kg, 20kg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 지포장을 좀 변경해서 각포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세제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 안의 내용물이 보일 수 있도록 비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게 5kg 단위든, 10kg 단위, 15kg,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맑은 쌀도 이렇게 좀 포장이 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뭐 흔히 집들이하는 데나 이런 데에 가려고 그러면 수퍼마켓이나 이런 데에 가서 음료수나 기타 휴지 등 이런 것을 사야 하는데 살 게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맑은 쌀을 들고 가서 가정에, 지금 대부분 많은 서민들이 쌀을 수퍼나 대형마켓에서 사먹기 때문에 갖다 주면 상당히 선물로도 효용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각포장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드려보고요.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외지로 가는 쌀은 저렴하게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그것도 운반까지 해 주면서.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운반해 주고 가격도 저렴하게 받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아산시민이 아산 맑은 쌀 사려고 하면 아까 우리 김귀영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좀 비싼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그렇게되어 있어요.그래서 아산시민을 위한 판매 홍보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서 아산시민에게는 좀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없나,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판매량이 좀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들이모범음식업소나 일반음식업소에 가서 보면 아산 맑은 쌀 홍보하는 홍보용 벽보 같은 게 있습니다. 사진을 뭐 이렇게 액자 같은 데에 넣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아산시내에 모범업소가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모범업소에 아산 맑은 쌀을 이용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홍보용 벽지에다가 이 집은 아산 맑은 쌀을 이용해서 밥을 짓는다든지 이용한다든지, 이런 광고문구를 넣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이 아, 정말 아산 맑은 쌀로 지은 밥을 먹으니까 정말 밥맛도 좋고 아산 맑은 쌀이 좋구나 하는 인식을 좀 확실하게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지포장을 각포장으로, 그리고 또 겉이 좀 보이게, 투명하게 해서 아산 맑은 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늘 생각을 해 왔던 것이고 마트 이런 데, 외지의 판매점을 가보면 입구에 대개 쌀이 쌓여 있는데 좀뒤쳐지지 않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외지 판매사항도 검토하고, 또 음식점에서 아산 맑은 쌀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아산 맑은 쌀의 판매량이 더욱 늘어나고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시름을 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아산 맑은 쌀 판매 때문에 약 2년간 제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그래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아산 맑은 쌀을 판매하는 판매 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에....

전국에요?

예.

확인이 좀 안 됐습니다.

우리 아산 맑은 쌀을 판매하는 부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건지요?

자, 답변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 농정과장 나오셨잖아? 국장님한테 말씀 좀 해 줘요.몇 군데나 설치돼 있고 부스는 어떻게....

지금 이 수치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판매량은 둔포농협과 영인농협, 금성농산에서 각각 반출된 판매량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판매망을 구축해서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 데이터에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더 많다고도 봐야 되겠죠.

아니, 판매량을 여쭌 게 아니고 판매하는 장소가 어디냐....

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RPC에서 판매망을 구축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아무리 아산 맑은 쌀을 홍보하고 지하철이나 서울의 이런 간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은 되고 있어요.인터넷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산 맑은 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은 돼 가고 있는데 다만, 그 홍보 광고문을 보고 사려고 해도 이게 어디에서 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가보면 그 홍보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어디에 가서 사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아산 맑은 쌀이라는 홍보만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쌀을 사러 일부러 아산까지 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홍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판매망 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점이 있는, 체인점이 있는 하나로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판매량을 확보한다면, 판매처를 확보한다면 아산 맑은 쌀을 인식한 분들이 동네에 가서, 또 인식하지 않더라도 수퍼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는 그러한 쌀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죠.그러면 저는 판매량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와 더불어 판매량 확보 를 위한 체인점에 우리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먼저 갖춰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은 혹시 해 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RPC를 통해서 해 왔는데 지금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유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각포장을 보면 들고 가기도 편합니다. 보통 쌀들은 입구에 그냥 더미로 쌓아 놓고서 꼭 떨이로 파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쌀들은?그런데 각포장으로 해서, 또 우리 브랜드화해서, 그 다음에 전국의 체인점에, 이런 하나로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에, 수퍼, 또는 백화점에 전시가 된다면 비싼 값에 팔아도 충분히 사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역효과예요.비싼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비싸면 무언가가 틀리구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명품화한다면, 그래서 백화점이나 수퍼에 납품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 개인 RPC나 일반 개인농협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 보를 통하여, 또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망을 구축한다면 우리 아산 맑은 쌀은 충분히 저는 판매량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우리 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불법 고정광고물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 단계적, 체계적으로 정비·단속하고자 금년 5월 달에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업무처리운영 기준을 수립해서 시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의 불법 고정 광고물은 국토관리청,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주요 국도, 읍·면 지역이 되겠 습니다만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해서서는 단속 홍보 및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이 연계해서 주요 국도, 동 지역에 불법 고정광고물을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차 계도를 통해서 자진 철거토록 하고, 2차로 계도 불응 시에는 도로법과 병행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불법 옥외광고물 제로화 대책에 맞춰 가지고 일제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이 금년 말까지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문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함과 동시에 7월부터 전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 구비된 광고물은 자진신고 시에 적법 간주해 가지고 허가 신고처리하고, 요건 불비 광고물은 기간 내에 적법하게 보완이 되면 허가·신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미정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단속 정비분야, 제도정비분야, 교육 및 홍보분야, 사업분야의 4대 목표를 정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가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 로 환경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근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2008년 가로환경디자인 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4개 분야로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속정비와 제도정비, 교육홍보 사업이 되겠고, 추진방침은 지속 단계적인 체계적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하고 계도정비를 통한 원활한 가로정비 조성, 그리고 광고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이고 단속 및 정비분야에 대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불법 광고물로 인한 조치를 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와 광고물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정비 문제에 있어서는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행정절차 개선을 하고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을 하고,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도 및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홍보분야에서는 광고업 종사자 점검과 초청교육을 하고,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분야에서는 가로시설물 통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간판·가로 정비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미관을 위해서 디자인 개발을 하고 월별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2월까지 지금, 금년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4개 분야 내용에 대해서 월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의원입니다. 어제도 우리 여운영 의원님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프랑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라 하면 게시대에 게양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한다든가 도로변에 붙은 것을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어저께도 분명히 답변에 “빠른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그냥 있어요.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뭐예요?

의원님, 이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유기준 의원님이이나 또는 여운영 의원님, 김귀영 의원님, 이한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중과 휴일,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거든요.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가서 철거를 해서 가져왔는데 그 뒤에 오후에 또 부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한 것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주 중에 21호, 39호, 45호 국도나 4차선 주요도로, 그러니까 이순신대로, 시민로, 권곡로, 문화로, 시내 중심지역권에서는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6시까지 근무하고요 휴일도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도 ....

국장님....

직무유기라는 말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의원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의원도 안 지킨다면 그 질문하고 질의한 의미가 없고 우리 국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도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로 번져요.그래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우리 부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엄청나게 강력하고 소신 있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우리 정거묵 의원님도 부시장님만 믿는 것 같아요.다른 사람은 못 믿고 부시장님 답변 은 믿는 것 같아요.부시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읍·면·동장들한테 지시하셔 가지고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전부 회수하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지금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는 4무 운동이라고 합니다만, 광고물·쓰레기·그 다음에 노점상·불법 주차,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광고물 관계가 눈에 또 띄고 있고, 또 실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오늘 하루에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아니, 부시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저는 이제 10년차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정년퇴직하고 자리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면 끝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우리 의원들이 질책하고 조치해달라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예산 수반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인력만 동원되면 되는 거예요.그것도 못한다면 시정질문을 뭐 하러 합니까? 우리 김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고저수지를 살리기 위해서 돈 5천만 원만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 안 시켜 준다면 의원들한테, 의원들은 지역에서 뭘 어떻게 대답을 하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시정질문하면 꼭 1년 있어야 합니다. 지적을 하려면 또 1년 후에 지적을 해야 해요.그러면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기초부터, 지금부터 해 나가자 이거예요.아니, 지금 될 수 있는 것, 불법 광고물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저도.우리 시부터 고치자.시에서 암만 큰 행사가 있더라도 달지 말자, 붙이지 말자.시는 붙여도 되고 개인 일반인인 시민이 붙이면 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시부터 모범이 되고 거기에 의원들이 질책하면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하지 말아야 해요 뭐가 있더라도.누가 한다고 그래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그러면 어저께도 얘기했고 오늘도 김귀영 의원님이 하셨고, 또 유기준 의원님이 또 있습니다 다음에.그래서 부시장님이나 우리 건설국장님이 지금 읍·면·동장들한테, 행정적으로 최고 쉬운 것은 읍·면·동장들입니다. 지금 우리 불법 광고물 담당 계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혼자 17개 읍·면·동 돌아다니려면 3박 4일 정도, 4박 5일이 걸려요.그러니까 한번 우리 의원들이 세 분이나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이라도, 내일 아침에 딱 출근할 때 불법 광고물이 하나도 없을 때에 야, 그래도 우리 시정이 돌아가고 있구나, 집행부가 강력한집행부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뜻은 있으신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한욱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눈에 아주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도록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 광고물이 아주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제가 아주 책임있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11시 25분입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 읍·면·동장들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회의 소집을 하든지, 긴급 전통을 보내든지 해서 자기 관내에 불법 광고물, 불법 홍보물, 불법 프랑카드가 있을 경우에 철거하라, 내가 오후 6시 퇴근과 동시에 한바퀴 돌겠다 하는 그런 지시를 한번 내리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답변 확실히 하세요. 검토는 맨날 검토해서....

획기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시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기다리면 제가 아침에 부시장님이 여섯 시에 순찰 도신 후에 내일 아침 내가 여섯 시에 나와 가지고 17개 읍·면·동을 한번 돌겠습니다. 돌아서 10시까지 불법 광고물이 어디가 최고 많이 붙어 있나 한번 확인해 가지고 내일, 시정질문이 내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 부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부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크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뭐 주민, 이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일 아침까지 하라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기업이 아닌 행정인데 읍·면·동장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아무리 부시장님 명령이라 하더라도 체계가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명령하시겠지만 좀 기일을 주셔 가지고....내일 아침까지 해 달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또 내일도 의회가 있는데 힘들다 생각하시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내가 볼 때 다 계실 거예요. 휴가 간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휴가 간 분이 계시면 거기에 총무계장이나 누가, 부면장이 또 계세요.그리고 행정력을 한번 통해서 뭐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한 달이 됐든 한번 지켜보자고요.한번 해 보자고요.해 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만 혼나지 읍·면·동장님들은 안 혼나요.안 혼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정말 오늘 한번 우리 아산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시된 사항은 정말 지키고 있구나, 추 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요. 저도 이런 강력한 발언을 의원 하면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그래서....

정말 힘 있게 해 보자고요.

도시디자인과과 생겼는데 그 사유가 그 업무 중에 가로환경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

아니,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보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불법 광고물 전담하는 계장이 최고로 바쁠 거예요.싸움도 많이 하고....저도 압니다.

그거 철거하는데도 싸움이 붙습니다.

아니, 붙는다니까. 안다니까, 아는데 그 계장님 힘들게 하지 말고 읍·면·동장들이 강력하게 한번 해 보자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기간이 지금 내일 아침까지 한다는 말씀은....

아니, 저녁까지 부시장님이 다 한 대요.

아니, 부시장님이....

부시장님이....

아니,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데 하루에 다 떼는 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국장님을 못 믿고 부시장을 믿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믿길래 나도 믿어보려고 그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과장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아니, 그것은....

아니, 그러면 며칠까지면 되겠다는 말씀을....

아니, 계획 세우다 보면 일주일 가요 또.

며칠까지 하겠다는....

추진을 하려면 또 한 달 간다니까. 한번 해 보자니까.해 보자는데 왜 이렇게....

그건 실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부시장님이 하신다니까 국장님....

아니,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아니....

행정은 사기업이 아닙니다.

저도 의원활동을 하면서 억지를 안 부려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의회가 끝나는 게 금요일 아니겠습니 까? 금요일에 끝나니까....

30일날, 월요일날.

월요일날 하루요?

예.

우리 김 계장,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담당 계장으로서 느낀 것은 인식부족이 있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3개월이 지났는데 업무를 맡으면서 휴일 동안 쉬지를 못 했습니다. 현수막을 떼고, 또 떼고 해도 항상 달려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풀로 지금 단속 나가고 있는데 현재로서 전반적으로 다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계장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거짓말이에요.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의식개혁을 통해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간다면 근시일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우리 계장님 말씀, 충분한 업무의 고충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어제의 일은 아니에요. 1년 전부터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게.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떼고만 말면 안 돼요 이게.벌금,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의무가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아니 불법 주정차도 과태료를 물리잖아요?사진 첨부해서 소속이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우리나라 사람은 과태료라든가 조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고 일단 오늘 내일 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 뗀 것만 해 가지고 올리지 뭐.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국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우리가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죠?

예, 그렇습니다.

전단지·벽보·현수막....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광고물, 이게 다 불법이라고....

아니, 전부 다 불법은 아니고....

아니죠, 현수막도 게첨대에 붙이고 허가를 받아서....

예, 그렇죠.

지금도 허가를 받아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 처벌법이 언제부터인가 시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발효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효됐는데? 그럼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주나 또 설치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산시에서 얼마나 처벌이 됐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1만 7천 건을 정비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시정조치가 178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7건, 고발이 1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게.솔직히 말씀드려서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나 고발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금방 떼었는데 오후에 또 붙어 있어요.그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하루에 세 번 네 번 돌아다니면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어렵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이 뭐가 시민들한테,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조치하기가 어려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부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한편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 생각하면 격려를 받는 느낌도 듭니다. 불법 광고물은 비단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전 도시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이고요.저희들이 지난번에 파주시가 그렇게 잘 되어 있어서 버스 한 대에 약 45명 정도의 시청 공무원 가서 벤치마킹하고 해서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깔끔히 경지정리됐는지도 현장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뿐만이 아니고 노점상 관계, 또 불법 쓰레기, 불법 주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실 고질적인 겁니다. 다각도로 검토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일부 추진을 하고 있고요.그런데 각 부서가 좀, 관리부서가, 추진부서가 서로 나눠져 있어서 효율적으로 가로환경이 정비가 되지 못하는 경향도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무 운동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시적 성과가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특히, 이한욱 의원님, 김귀영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에 여러 가지 시정을 촉구하고 단속 강화,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광고물 담당하는 계장이나 직원만 가지고 이 넓은 면적을 단속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행정력을 동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제단속, 철거기간, 이런 것을 정해서 의원님들께서 또 시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가로환경이, 적어도 광고물 홍수 내지는 그런 것은 상당수가 사라졌구나, 깨끗해졌구나,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피부에 느낄수 있도록,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부시장이 전열 정비를 하고, 또 조직을 동원해서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몇 시에 해서 몇 시에 한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강력하게 질문하고 요구하실 순 있겠지만 집행은 또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 맡겨주셔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일 여섯 시 아니라 밤 12시라도 빨리 끝나면 좋겠죠.그러나 집행부 또한 행정체계가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가 열리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그 충정이라든지 주문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날짜 같은 것은 못박지 마시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의원님들의 그런 바람을 집행 부에서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 그것을 부시장의 책임하에 추진하겠다는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욱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김귀영 의원님도 양해해 주시고....(손드는 의원 있음)

또 한다고? 예, 이한욱 의원님 말씀하세요.

부시장님 의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불법 광고물, 불법 홍보물, 불법 프랑카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개선되려면 첫째가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의식, 우리 또 관에서도 해야하고 우리 의원도 동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광고물, 불법 홍보물에 대해서 제재조치, 벌과금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집단민원이 우선 어렵고, 집단행동이 어려워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민선시장, 정말 표를 먹고 사는, 우리 의원들과 똑같은 표를 먹고 사는, 여기에서 해야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지입니다. 표를 먹는 거지.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잘 못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표 안 잡숫잖아요?얼마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도 강하 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시장님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못 하는 일은 부시장님이 앞에서 강력하게, 법대로.... 우리 시 행정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한테 굽힐 필요 없어요.아니, 불법을 자행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고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물려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단속하고 싶지 않아요.그러나 아산시에 언젠가는 이 아산시의 불법 광고물, 불법으로 자행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순서를 밟아서 법대로, 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처벌을 해야 조치가,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아까 내일까지, 오늘 여섯 시까지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도는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해서 조치하라고 해도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시장님도....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면 안 돼요.먼젓번에 말씀드렸잖아요?우리 국회의원 새로 되신 분, “예산 타령하지 말고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국회의원 새로 되신 이명수 씨가 그랬잖아요 배방에서....그래서 예산 없다 소리하시지 말고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정해서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에 쓸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욱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작년 11월 30일자로 아산시 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지금 매일 일일신 우일신이라기보다는 뇌리를 떠나지 않은게 있습니다. 내가 아산시 부시장으로 와서 볼 때 온 이유가 대우받거나 대접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일하러 온 사람이다. 내가 여기에서 인기나 일신....정말로 나는 초연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부분을 머리 속에 두고 아산시민이 내는 혈세로 내가 녹을 받아먹고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늘 매사에 예를 갖추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최상을 추구하는 자세로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다. 또 그것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들 앞에서 감히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광고물에 대해서 이번 시정질문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진실로 집행부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지금 보면 오늘 현수막만 여기 불법 광고물이 아니에요.지금 가정집에, 아파트나 주변에 뿌려지고 도로에 뿌려지는 청소년들이 볼까봐, 뭐 한 명함 정도의 크기의 유해광고물, 또 일수 광고물, 또 일반적인 업소에서 뿌리는 전단지, 이런 것들이 다 도로에 뿌려집니다 도로상에.그리고 또 전단지 말고 벽보판을 불법으로 그냥 건물마다 누더기가 되고 있어요.이런 것 등등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왜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해 주시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여섯 명이 근무한다는데 여섯 분이 광고물 단속을 못 합니다 불법 광고물 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인원을 증원시켜 주셔서 이번에 또 구조조정을 하신다니까 다시 행정개편이 될 때 참고를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정경자 의원 맨위로 이동

국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 같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지 몇 년 됐죠?

8년 된 걸로....

예, 8년....

정확한 연도는 제 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8년 됐으면 주민자치센터가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관여 안 하는 쪽으로 정착이 됐어야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읍·면·동 지역으로 가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센터만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만들어 놓고, 정말 위원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관장 하나 더 만들었어요.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배방 같은 경우는, 우리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하는 동안....얼떨결에 해 보니까 우리 면장이 신청을 해 버렸다고.센터 짓는데 비용 얼마 들었어요?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비용 얼마 들었어요?

7천만 원 들어갔다고....

왜, 17개 읍·면·동을 따지면....

아니에요. 센터 짓는데 4천, 1억....

아니, 가만있어요 좀.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설립된 게 몇 군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뭐 제가 개별적인 사항은 모르겠으니까 끝나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정말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이 뭡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시민의 취미라든가, 사회활동을 위해서 투자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국장님?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돈 안 주면 안 가요. 무료로 지원해 주면 오고, 회비 내라고 그러면 안 와요.회비 내서 운영을 하다가 기금이 남으면 그걸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하는 회원들한테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 날로 결산한다고 그 날로.끝나는 날로....그 경비를, 기금 남은 것을 다 써버려요.어떻게 쓰느냐?먹어서 처리해요 먹어서.먹는 걸로 처리합니다. 그것은 주민자치 취지가 아니에요.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 다 없애야 해요.2008년도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강사료라든가....그러니까 8년 전에 시작을 했으면, 8년 전에 1억을 투자했다면 7년 전에는 7천만 원, 6년 전에는 5천만 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8년 지났죠?20년 지나도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운영 못 해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원론적인 판단을 드릴게요. 저는 담당 국장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기본적인 조건만 갖춰지면 글자 그대로스스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미흡 하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답하신 모양인데 저 답변하는 담당 국장으로서도 국장이 어떻게, 방법이 없잖습니까?

물론, 국장님....

주민의, 이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민의 의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못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전적으로 저희들한테만 책임을 주시면 솔직히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남 국장님한테 질타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개혁위원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없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십시오. 정말 굶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아산시에.그 돈을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학교 못 가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줘라 그 예산을....정말 공부를 하고 싶으면서도 못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아산시에.정말로 내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가정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리시라는 거예요.그게 낫지 안 되는 것을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거 2년간, 1년간 유예해 보고서는 안 되면 “없애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해야지 원론적인 얘기로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주민자치센터, 우리 배방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게 없어요.만들면 사람이 안 와요.아니, 사람이 안 오는 프로그램을 왜 만드냐고?그리고 참여 않는다고....우리 시민의식은 나한테 이득이 오면 나한테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은 오지 말래도 와요.우리 국장님! 현충일날 행사하시죠?

제재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는 주민자치센터는 글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움직여서 지역주민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유대차원에서 센터가 생겼는데 비근한 예로 사실은 의원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도.... 이런 형편인데 이게 어느 지역에는 센터 건물 지어주고, 이 문제는 솔직히 지역 간에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그래서 스스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시청이나 집행부에서....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금 의원님들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이 자치센터를 폐지하기 이전에 일단은 서류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단 개발해 보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일단 있는 것을 없앤다는 ....

아니, 국장님! 3대 때 온양2동이 전국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한다고 표준 모델로 견학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온양2동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현실에 안 맞는 것을 왜 끌고 가려고 노력하시느냐고.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쪽으로 하라고요.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그 돈으로 주민자치센터에 17개 읍·면·동을 다 지으려면 5천만 원씩은 한다고 해도 10억이 넘어요.그럼 10억을, 우리 아산시의 최대 목표가 뭡니까? 교육목표가 교육도시 만드는 것 아니에요?10억을 가지고, 1년에 10억씩 투자하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에 있는 4대 대학을 다니는, 입학하는 사람.입학하는 사람한테 4년간 장학금을 주면 아산의 온양고등학교, 아산고등학교, 한올여고, 온양용화고등학교는 명문고가 돼요.10억이면 충분합니다 10억이면.20명 정도로 5백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는 명문, 천안도 안 가요.그런데 이거 뭐 표시도 안 나는 돈 1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뭐 하느냐고요?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도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손질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떻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 시가 됐든 중앙이 됐든 자치센터를 신축한 데도 있고, 타 건물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국장 소견으로서는 자치센터를 폐지한다는 전제가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단체로 일단은 최대한 노력하고, 노력을 해서도 안 될 때에는 2단계로 폐지를 삼아야지 이게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우선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계획을 오늘 생각하신 거예요,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당면 사항으로 시정질문에 나오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폐지 쪽으로 자꾸 주장하시는데 저 국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폐지를 우선 전제로 두지 말고 기존에있는 센터니까 지금까지 잘못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시책이지....

그런데 국장님이 암만 좋은 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져도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 안 하면 소용없어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바로 원하는 것은 무료, 시에서 지원 많이 해 줘서 무료로 할 때만이 시민들이 참여하지 회원보고, 시민보고 돈 내라고, 회비 내라고 그러면 안 해요.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거듭된 말씀이지만 폐지를 전제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개발의 모태가....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모든 행정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수립도 할 것이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자르고, 정말 우리 아산시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그쪽에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쪽에도 많은 참여, 관심,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정경자 의원님께서 공가 재활용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빈집을 도시 외갓집 콘도로 재활용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역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농촌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정비 비용을 지원하여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치된 농촌 빈집 중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보수·정비해서 민박 등 도시민의 주말 이용을 목적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철거대상에 대한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당 2백만 원씩 지원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40동에 대해서 빈집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활용, 지금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재활용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사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재활용에 대한 빈집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같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재활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활용을 하려면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 관계도 파악하고 해 가지고 민박 등 의원님이 말씀하신 콘도....수립할 계획임을 보고 말씀드리고, 또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활용방안이나 또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아산시 수장인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께서 오늘 종일 참석을 하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나아가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 의원님, 조금 바짝 대고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 마이크 가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시정활동으로 인해서 시정질의에 따라서 우리의 행정부가 날로 발전하고, 또 날로 업이 되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시정질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1번과 2번의 시정질의는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행정부한테 문화가 먼저인지, 아니면 관광산업이 먼저인지를 알려드리고 싶고 숙제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 아산시는 크고 작은 문화사업에 걸맞게 일할 수 있는 유적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충절의 고장이라고 늘상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귀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활용가치를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 이러한 사실 여부를 알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해당 과 과장님들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발자취를 맞춰서 우리 아산시를 전국단위 관광명소로서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계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렇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바로 며칠 전에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 또 더군다나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유럽에 가서 온천이라는 귀한 소재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2007년도 정리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우리는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녹지과와 관광과에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벌써 내일 모레면 7월입니다. 손을 못 대고 있는 우리 관광산업에 누가 관광특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왜 서두에 말씀드리냐 하면 관광이 먼저냐, 문화가 먼저냐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문화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는 창출하고 내가 만들어서 남에게 보여 주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시 정책사업에 반영해서 관광특구사업에 걸맞은 관광사업을 입안해서 그 지역에 지역 경제를 유발시키고, 굴뚝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을 우리는경제적인 사업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는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시행을 못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는 동기가 됩니다. 첫째로 우리 아산시에서 제일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영인산 휴양림을 비롯한 박물관 또 연대하고 있습니 다. 이것은 지금 휴양림이라고 하는 단지 내에 우리 아산시민은 물론이고 전국 인근 시·도시에서 많이 찾아오는 휴양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부시장님이 계시고 또 국장님이 계시고, 해당 국장님이 계시고, 또 산림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참 노력을 많이 해서 깨끗하고 쾌적하고 알맞은, 우리 형편에 맞는 휴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25만이라는 타이틀은 4년 전도 25만이고, 5년 전, 지금도, 6년 전에도 25만입니다. 우리는 날로 업이 되는 이러한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고 행정을 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5만이고, 올해도 25만.이것은 후퇴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창출을 못 시킨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문제입니다. 각 실·과도 문제입니다. 비단, 이것은 한 과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산시 전체 문화관광특구사업에 걸맞지 않은 행정을 펴 나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온양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집에 가는 일만 만드는 것이 온천문화관광과입니다. 온천문화를 관광하기 전에 유적지를 살피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아 산시민이 있다라면 그러한 유적지를 난무하게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세월 속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가 먼저냐, 관광이 먼저냐 하는 타이틀을 놓고 따지기 전에 문화가 먼저라고 인정을 했으면 우리가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은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 활용도를 우리는 만들어 한다는 개념 속에서 동물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아산시에서 꼭 필요한 동물원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연계를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을 투자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투자만 해 놓고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투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이 그 지역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의 모체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의원은 행정부에서 뒤따르지 못한 계획을 안 세웠을 때에 제안 제시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아산시 모든 문화활동에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서 구 획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해야 합니다. 왜, 비단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산시에 동물원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한 아산시는 아산온천에, 온양온천에, 도고온천에 목욕하고 물만 버리고 가는 역할만 하는 것이 외지의 관광문화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와서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사업의 장소, 문화의 장소, 이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산시 경찰서의 통계가 45세부터 52세까지의 통계가 47%입니다. 그만큼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산시입니다. 그 젊은 층들의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 시간에 아이들한테 체험현장 한 군데 갈 데가 없다는 것이 바로 아산시입니다. 그러고서는 무슨 인구를 증대시켜야 한다, 인구 25만이 갔다, 30만이 갔다?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이 문화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문화사업으로 인해서 정착된 사회생활에 구현될 수 있는 이러한 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래서 동물원은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사업의 목적입 니다. 말로만 도고온천이 유황온천이다, 아산온천이 있다, 온양온천이 있다, 3대 온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최고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이 3대 온천입니다. 사실 별것도 아니면서....왜 이런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느냐?아산온천에 한번 가보십시오.아산온천에 등받이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하늘을 가리고 있는 벤치가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전구시설 자체 다마 속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우리 문화관광과장은 수차례 봤으면서도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산이 없기 때문에....상투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이것은 시 정책에 저해되는 일이면 일이지 반영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외지의 관광객들이 거기에 왔을 적에 3대 온천이라고 자랑하는 아산시민 자체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내가 봤을 적에 한심해 가지고, 중국에 있는 모든 오퍼상들이 아산온천을 한 달에 약 3만 5천 명 정도 입소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팬티 입고 목욕탕 하는 것만 즐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 번째입니다. 밥을 먹을 데가 없어서 중국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다시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사업입니다. 관광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목욕을 하고 나가면 밥을 먹고 즐길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자, 산림과장 고생 많습니다. 영인산에 박물관을 짓고 거기 해당 국장님도 고생하십니다. 박물관도 짓고, 휴양림도 만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셔틀버스, 그게 없으면 모노레일을 깔아서 그 관광객들이 그걸 타고 영인산을 휴양하면서 동물원까지 연계하는 1일 관광코스로 만드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펴내야 된다. 본 의원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아산시에서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아니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착수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까? 답변이 나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중에서 우리 시민 의식개혁이 제일 중요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에서 시민의식보다는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인구 10만이었을 적 에 재활용센터를 세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재활용센터는 수요일과 목요일날 걷어 가지고 실옥리 재활용센터에서 거르고, 재활용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소각장으로 갈 것은 소각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연간 우리한테 들어가는 돈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의 효과는 우리가 환경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본다?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투자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비단 말을 한다면 연간 약 2억 5천 정도 손해....그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3억이라도 손해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5억도 괜찮습니다. 10억은 안 되겠지만....왜, 우리 행정부는 수요일날, 목요일날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나오지 않게 시민의식개혁조차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타이틀에다가 재활 용센터를 없애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년에 2억·3억, 한 달에 3억·2억 손해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접근을 가깝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25만, 엊그제 아까는 23만이라고, 나는 25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산시민이 25만이에요.10만 시설 속에서 만들어놨을 적에 15만이 넘어가서 5만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 만들겠습니까? 처리하겠습니까? 절대로 못 합니다. 못 하는 이유를 내가 말씀드릴게요.그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재활용해서 나오는 그 조그마한 처리장에서 40%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우리가 소각장으로 나가는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것을 재활용센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재활용이지....내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재활용센터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수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을 못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해법이 나옵니다. 그 보충질의를, 내가 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가서 앞으로 날로 늘어나는 재활용에 필요로 하는 이 물건을 얼마만큼 선별할 수 있는가, 앞으로 어느 대책을 가지고 선별해서 없는 자원을 조금이라도 보탬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 없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조용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날로 우리 아산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의균 의원님께서 1번과 2번 질문을 묶어서....

답변은 따로따로 해 달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인산의 동물원 건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영인산 동물원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모노레일 설치와 재활용센터,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동물원 관계는 제가 답변 올리고 두 가지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로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굴뚝 없는 성장산업이라고 그래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타 한 대 수출하는 부가가치하고 외국 관광객 한 명을 유치하는 것하고 마진은 같다는 것이거든요.관광산업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을 방문하고 보니까 모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관광산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리적 여건, 지역특성, 발전 잠재력, 이런 잣대로 볼 때에 관광자원, 부존자원, 이 부분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중요하겠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행정기관의 어떤 노력, 아이디어, 이런 것이 상당히 접목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아시는 것처럼 아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산과 들과 바다와 강, 이런 아주 축복의 땅이고, 3대 온천이 정말 있고, 또 2천만 수도권의 배후 도시로서 여러 가지 접근성과 이점이 있고,부존자원도 같이 있고 지리적 접근성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 관광자원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가, 아산시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의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산시의 관광, 풍부한 관광 잠재력을, 그것을 부가가치하고 지역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당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실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물원 관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정책 제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시기가 언제 될 지는 모르지만 아산시에서 동물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가 25만이 되고 곧 30만이 되면 동물원이 있어야 해요.동물원은 단순한 볼거리, 흥밋거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동물원의 본질적 가치를 다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물원은 보호되어야 하는 겁니다. 동물원의 가치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지의 동물, 하천의 동물, 바다의 해물, 이게 인간하고 전부 공생하고 더불어 보호하고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먹이사슬일 수도 있고 조물주가 주신 하나의 생태계의 어떤 체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산천에 뱀이 없다면 아마 개구리 천국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태계 유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또 관광차원이 되니까, 저도 아산 부 시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영인산이 무슨 산입니까? 아주 신령스러운 산 아닙니까? 거기에 산림박물관, 대단히 좋은 구상을 가지고 지금 휴양림을 같이 해서 하고 상당히 좋은 관광 휴양자원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동물원은 영인산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년도 2월 달에 영인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신정호 같은 데에, 공원, 소공원 같은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시청 관계관하고 함께 대전 동물관을 실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대단히 추운 날씨였는데 김의균 의원님이 지금 정책 대안으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 충분한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서 그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투자재원의 조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대전 동물원을 갔는데 대전 동물원이 17만 6천 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78억 원을 투자했어요.그 당시가 2007년도였는데 상당히 많은 초기 투자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운영도 문제거든요.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71억인데 연간 약 102억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시민 혈세로 33억 원을 매년 거기에다 다시 투입하고 있어요.그래서 대전시에서는 뭐라고 할까요?동물원이 있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뭘 먹는 하마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대전시가 광역시라고 하지만 동물원 한 군데에 적자 나는 부분 33억 원을 거기에다 쏟아 부어야 하니까요.그래서 동물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초기자금은 투자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문제, 또 운영비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은 따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동물원을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의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그런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균 의원님, 대략 이렇게 답변을 올리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라고 얘기하세요.

자,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아산시 관계공무원이나 시장님, 또 부시장님은 역시 아산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이 참 크네요.바로 이것이 우리 아산시에 이러한 일꾼들이 있을 때 우리 아산시는 날로 발전할 것이 뻔합니다. 조는 사람은 깨워 가면서 얘기합시다. 제가 왜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면서 시정질의를 왜 하느냐?저는 이 동물원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면서 상당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산 경찰서 통계에서 사오십 대 전후 반에 있는 인구가 47%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하루 일과를,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호랑이가 있고, 기린이 있고, 참으로 좋은 동물원은 시각적으로 보는 동물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체험학습장소가 이 동물원으로 자리 매김을 해야 합니다. 정서가 말라 있는 이러한 어린 학생들에게 정서를 불러 일으켜 주면서 깨끗한 사회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의무조항을 우리 시에서는 부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개구리가 뭔지, 지렁이가 뭔지 모릅니다만 이러한 생태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있을 때에 아산의 그 아이들이 컸을 때에, 아산을 사랑하는 시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동물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져보고, 보고, 물을 주고, 먹이를 주고, 이러한 학습장소로서 활용하는 조그마한 볼거리를, 아이들이 다시 오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동물원이 필요합니다. 자, 동물원, 과대하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대전 동물원, 서울 동물원, 과천....좋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김의균이가 예산이 얼마인지, 살림살이를 뻔히 알면서 “그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문화의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는 학습 자녀로서, 학생들의 그 현장체험으로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 동물원은 외지에서 찾아오는, 우리 영인산에 뭐 볼 게 있다고 동물원이라고 영인산에 오겠어요?바로 아이들, “나 캥거루 만지러 가야 해요, 뱀한테 밥을 주러 가야 해요, 새한테 모이 주러....”이러한 충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조그마한 동물원, 이것은 우리가 3대 온천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온천지역에 오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문화사업입니다. 바로 그것이 관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 숙연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인터넷도 칠 줄 모르면서 한참 찾다가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서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아마존 또 뭐 하늘관, 아마존관 등등, 정글관, 쭉 이렇게 명칭을 걸어 놓고 있는 조그마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현장에 우리 관계공무원을 꼭, 행정여비를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벤치마킹을 하세요.왜 내가 그걸 권하느냐?다 아이들 손을 붙잡고....그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서 그 지역에 상권이 되살아났어요.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밀려들기 때문에 그 상권이 살아났어요.내가 왜 내 현장에,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도 아닙니다만 100에 30%만 감안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알아야 한다. 우리 영인에 오면 날로 꺼져 가는 항구처럼, 불 꺼져 가는 항구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오시면 늘상 걱정 어린 말씀만 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 조금만 신경만 쓴다면 이동 인구가 2만·3만 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더불어 이어지는 것이 아산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영인산에 25만의 타이틀을 5년·3년씩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날로 20만·30만·50만·100만·200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 부시장님이 하셨는지, 하셨으면, 제 얘기를 이해했으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전시의 예를 든 경우는 제가 그 동물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견학을 갔다오면서 꼭 대전시 규모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진 게 아니고 동물원이 필요하겠다라고 견학을 갔다 온 것이고, 영인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위치는 어디가 적당하냐,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 건지, 종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는지, 그 시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행정 공무원이 그런 데에 대한 안목 내지는연구개발,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어쨌든 그 수목원하고 박물관이 2010년도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전문가 등록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런 부분에 판 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시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발주하는 걸로....

부시장님이 그 보충질의에서 제 말씀에 답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것을 우리 시 행정부에서 정리를 하고,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기보다는 물을 씹어서넘길 수 있는 여유감을 가지고 생각도 합니다만 앞으로 날로 쇠퇴해져 가는 우리 아산시 거주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우리 아산시가 우리 시민에게 행정부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 준다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수장부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 우리 아산시의 한쪽을 자리잡고 있는 그 행정구역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행정구역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일어나고 아산시 공무원들이 잘 한다, 이러한 평가에 오를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좀 질문 을 드릴게요.

예,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시장님이 도고저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국가에서 45억 정도가 지금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 석당리 쪽에 15억, 그리고 신유리 쪽에 약 42억, 그래서 두 가지가 약 57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가 도고저수지로부터 도고온천 끝까지, 저것이 사실상 비가 많이 왔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도고온천이라는 관광지 때문에 저것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생태계 하천으로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요전에 주민설명회 때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아침에 부시장님이 40 몇 억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도에서 확정된 금액이 170억입니다. 170억이에요.그래서 170억에서 요전에 이완구 지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2백억 정도를 해 가지고라도 최고의 하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계에, 우리 아산시에서 또 옹기체험관을 위해 37억을 투자한다고 보면 요즈음 와 가지고 거의 확정적으로 예산 확보가 된 것이 약 4백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고온천이라고 하 는 관광지가 사실상 말만 관광지였지 투자가 안 된, 버려진 관광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파라다이스 도고호텔에서 스파피아를 약 250억 들여 가지고 준공을 해서 손님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그래서 대대적으로 7월 1일경 해서 준공식을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개 관광지에 4백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개인업자가 나서서 25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보면 이건 획기적인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고 둘 게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차제에 관광지 개발을 해야지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각 기관에서 투자를 한다고 보면 사실상 또한 이게 좋은 관광지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고 지금 도고온천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도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입니다.

예, 하천변 도로를 지금 정비해서 직접 선장에서부터 들어오게끔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그리고서 거기에다 아까 우리 권영욱 국장님 얘기가 감나무를 그 하천변에 심겠다고 그러는 얘기인데 이렇게 좀 각기 저기를 하지 말고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거기 하천변이 약 10여 만 평 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상 유원지시설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20여 년 이상, 또 지금 사실상 거기에다 집 한 채를 못 짓는 실정에 ....

어디죠?

한국콘도 가는, 골프장 들어가는 길 있죠?

예.

거기에서부터 하천 그 밑으로다가 그게 약 12만 평이 넘습니다 거기가. 그게 유원지시설지구예요.

골프장 가려면 철도가 있고 폐철도가....

철도 안쪽하고....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할게요. 제가 지리를 몰라서요.이렇게 철도가 있고요.그 다음에 도로가 있죠?

도고온천에서 가는 도로....

예, 골프장 가는 도로요. 좁지만 포장도로.조그마한 구거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논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콘도에서 골프장으로 가시잖아요?

예.

그 길 밑으로, 좌측으로, 논 아닙니까 거기가?

예, 논이죠.

그리고서 저 끝에 가면 철도가 조금 내려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쪽에 하천 둑이 내려가 있잖아요?

예.

그 하천 둑을 포장했잖습니까 지금?

예.

그 안이 유원지시설지구로 지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상 유원지 지구로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땅 단 한 평도 건축을 못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차제에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이왕 온천지구 개설을 하려면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민간업자를 끌여 들이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게.그래야 도고가 종합개발이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여기에다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4백억, 5백억 투자해 봐야 표가 안 나요 이게.

예.

그래서 빨리 우리 아산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차제에 그 시기를 늦추지 말고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온천지구로다가 개발을 하는 게 원칙이다.

예.

그래서 이런 저기를 한번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데 부시 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예, 근본적으로 김준배 의원님 의견하고 아주 동감을 하고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도고천 정비하는 것, 하천 명품화하겠다는 건데 야간에, 밤에 좀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볼거리도 있고 하천에 여러 가지 선진 시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김 의원님이 170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국비가 23억 정도가 되고요, 아 국비가 30억 정도고 도비가 23억으로 해서 53억으로 알고 있거든요.모두 170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예, 170억이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고의 아주 관광자원, 소중한 관광자원, 정말로 소득과 연결되는 관광타운으로 다시 명성을 되찾고 활력화시켜야 되겠고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투자가 되니까 유원지로 묶여 있는 것까지포함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의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인산과 아산온천을 연계하는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시에서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영인산과 아산온천을 연계하는 모노레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찌운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인산 자연휴양림 내 수목원과 앞으로 박물관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자연휴양림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동물원까지 개원된다면 관광객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설확충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최적의 대안으로 제기될 경우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또 필요한 재원투자 대책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진하는 것으로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짧고 명확한 답변, 짧게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짧게 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그랬다가 보충질의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김의균 의원이 모노레일 설치를 해 가지고 외부의 관광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 하는 취지의 목적의식은 참으로 듣기 좋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답변이 지루해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시의회 의원님들은 본 의원이, 또 타 의원이 됐든 간에 질문의 요지가 불충분하다, 조금 불충하다, 이렇게 했을 때에 발언대에 서 있는 의원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이러한 보충질의를 하신다면 의회가 이 귀중한 시간과 또 우리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행정부하고 난상토론을 하고 있는 본질이 훼손될까 우려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충질의하는 것보다도 타당성 검토와 실질적인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는 현 시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지금 우리 금호개발에서 아산온천을 인수하고 대우에서 인수하고, 아산온천에 덕산온천보다 두 배 이상 크게끔 레저 스포츠, 레저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돈만 가지고 이 행정을 해 나가는 건 아닙니다. 민과 관이 하나가 돼 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가 어디에서 먹고 삽니까? 대그룹, 시민들이 모이는 세수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아산시의 행정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수를 쓰고 있습니까? 연계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아산시를 살리는데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만 되는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온천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김준배 의원님께서 도고온천에 개인적으로 2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쪽 지역을 개발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부, 도에서나 우리 시에서나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지만 가지고 있지만 돈은 없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이러한 돈을 외부에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그 연계성을 우리가 한다면 그 지역에서 영인산까지만 협조해 준다면 우리 아산시는 조그만 돈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막대하게 쏟아 붇고 있는 박물관에다가 그동안 수십억을, 수백억을 투자해서 움직이고 있는 아산온천입니다 아니 휴양림입니다. 이러한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말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보지 못 한다는 것은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의지가 앞서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타당성 있는 말씀으로 생각되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영인산 휴양림하고 아산온천과 연계된 모노레일 계획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영인산 휴양림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곡선입니다. 대형버스 출입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일본 기술자들을 불러 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영인산까지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것이 70억이 들어갑니다 2km 구간이....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아산온천까지 연결되면 통상 직선거리로 2km를 보거든요.그런데 영인산 휴양림은 땅이 저희 땅이지만 아산온천까지 연계돼서 모노레일 설치할 경우 모노레일 설치비뿐이 아니고 개인 땅을 통과해야 하고 국도 45호를 또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추정컨대 작년도 저희 휴양림의 2km가 70억이라면 그거 2km를 하는데도 약 백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인산에서 아산온천까지 연계한 모노레일을 설치할 경우 최하 170억에서 2백억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향후 수목원 관광 또는 동물원이 시설돼서 관광객이 증가될 경우에 저희는 백 번이라도 해야 되겠죠.그러나 김 의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좀 과분한 사업이다. 관광객 수요 예측도 지금 현재는 어렵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관광객 증가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적정성이 판단됐을 경우에, 또 거기에는 재원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투자방식까지 고려해 가지고 2백억까지 들어가는 사업비는 우선 확보대책이 있어야 사업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모로 다각적인 검토 후에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고맙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관광산업으로 인한 지역의 특구, 경제 등등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우리는 갖고 어느 부분을 해서라도 날이면 무슨 행사, 무슨 일만 있어 가지고 행정부 수장들이 와 가지고 지역경제를 꼭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시민들이, 뒤에서 욕하는 시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행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고마움을 느껴야만 하는데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흐름의 얘기고 또 거짓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전에 이러한 관광특구사업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그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부의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타 과의 실무팀과 상의해서, 여기에 예산실장님이 안 오셨는데 그분한테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오셔 가지고 이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한 토대의 기능을 꼭 발휘해서 아산 영인뿐이 아니고 아산 전체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되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당초 질문을 주신 것은 재활용센터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좀 의아해했는데 조금 전에 질문을 주신 사항은 재활용품에 대한 근본적인 시민의식개혁이 절실하다, 또 재활용센터를 혹시 민간위탁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민의식개혁에 대한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 즉 자원 재활용을 하기 위한 아나바다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이런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하여, 또 언론이라든지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도 지금 일용직 20명이 배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수요일날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타당성이라든지 이걸 검토해서 위탁하는 방안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재활용시스템, 새로운 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청소과에서 반영을....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분리수거 방식이라든지, 처리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현지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말씀하시느냐고 하루종일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재활용센터, 청소과, 환경과, 이러한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하는 시기는 10년 전에 지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 10년 전부터는 쓰지 말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의식을 한다, 홍보를 한다?이것은 벌써 써 먹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치우기 때문에 누구를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내일 모레면 2010년도 된다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홍보를 한다?이미 지났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타당성에 맞으면 거기에서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버리는 수급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밥 사 주고, 담배 사 주고, 음료수를 줘야 모입니다. 그냥 오십시오?김의균이가 온양시내 한복판에서 재활용센터에 가면서 설명을 할 테니 나오십시오?한 명도 안 옵니다 바쁜데....아이 본다고 안 나오고 자기 시아버지 똥 걸레 빠느라고 나오지 못 합니다.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평생교육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것을 대폭적으로 활용하면서 각 아파트 단지에다가 반상회 여는 날 그 교육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10년 전부터 했어야 합니다. 지금에 와서 홍보한다?벌써 10년 전에 하지 말았어야....그래서 내가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법의 요인을 가지고 시민의식 개혁을 만들 수 있는 시기를 벌써 10년 전부터 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는 쓰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바꾸어 쓰는 의식개혁은 대한민국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선조들이 살지 못 해 가지고 좋은 것, 맛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하물며, 자기 형이 쓰던 것을 동생이 우리 때는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형이 쓰던 것을 동생이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교육방법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부모들이.그래서 대안제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에 인구 10만이었을 때 우리가 실옥동에다가 분리수거장을 만들었습 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오래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노상 심심하면 내가 지나갑니다만 내가 그 동네를 가면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저 사람, 뭐뭐 한 사람 또 왔다”왜 그러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버려서 분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소각장으로 보내는 그 비용이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언론인들도 있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들고일어나야 합니다. 의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kg 나올 것 50kg 만들고, 50kg 나올 것 10kg으로 만들어서 소각장으로 가는 물량이 없어 가지고 1년 내내 쌓아놓았다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이건 됩니다. 지금부터 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어요.지금은 인력으로 하나하나 손질해서 수거를 하고 분리를 사람들이 했습니다. 콘베이어벨트 타고 쭉 올라와 가지고 쭉 아주머니들이 마스크 쓰고 병은 병대로, 철은 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쭉 분리합니다. 분리하는 동안 나오는 게 더 많아.지나가는 것을 다시 분리수거해 와 가지고 다시 분리해야 하는데 떨어지는 것은 맨날 쓰레기야.그것은 소각장으로 가야 해요.그러면 손이 모자라 가지고 분리가 안 됐으면 떨어진 것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와야 하는데 떨어진 것은 쓰레기....어차피 쓰레기는 쓰레기니까.이러한 행정을 우리는 펴고 있습니다. 이건 국장 책임이 아닙니다. 아산시 전체 환경 문화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일괄적으로 같이 가는 환경사업입니다. 왜, 사람이 버리기 때문에....공무원도 버렸어요.똑같은 의식개혁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만, 행정부의 책임자인 국장이 책임진다?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두에다 없애는 방안을 찾아라, 나는 이렇게 쓴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기름이 없습니다. 원자재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손가락 재주만 가지고 사는 나라예요.젓가락질 잘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손가락 열 손가락만 가지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재원이 없는 나라예요.재원을 없는 나라가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 자, 유화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유화시설은, 내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말이 길어집니다만 유화시설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 분리수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지금도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소각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소각장이 내일 모레면 서니까 걱정 안 합니다?이렇게 공무원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느 공무원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그럴수록 소각장이 있음에도 소각로를 우리 아산시민의식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소각물이 안 나온다, 왜 안나오는가?다른 시·군 단위에서 벤치마킹을 우리한테 와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의식개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조그마한 아산시는 그러한 자원을 아껴서, 또 기름으로 만들고 농어촌 하우스단지에서 충분히 열로써, 폐열로써 쓸 수 있는 기능시설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저러한 재활용센터가 25만 이고 30만이 됐을 때에 저것보다 두 배 이상 큰 분리수거장이 바로 생겨야 합니다. 이건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만 권고조항입니다 국가 산하기관에서는.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만 권고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이 현 행정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는 해야 합니다. 자, 분리수거를 하되 효율적으로 돈 들어가고 그걸 소각장으로 버릴 게 아니라 그 열을 추출해서 농가로 환원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래서 그 분리수거장을 없애라,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걸 없애면 난리 납니다. 자, 이러한 유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유화시설이 뭐냐?이 대목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유화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자체도 기름입니다. 더군다나 플라스틱이나 어린이 공원에서 나오는 모든 플라스틱은, 또 그물, 폐비닐 같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우리는 유화시설로 해 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액체를 농가에다 보급을 시켜서 겨우내 때고 있는 기름으로 대용할 수 있는 공급 체제를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자원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활용할 방안이 없는가,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안으로 유화시스템, 유화방식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번 주 내로 다녀와서 지금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또 활용도가 어떤지, 또 우리 시에 도입을 해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리수거에 대한 필요성, 참 절감합니다. 인구가 25만에서 30만 가까이 되는데 현재 있는 재활용시설이 사실상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된 이 양을 제대로 처리 못 하고 있는 것을 공감하고요 역시 시설도 제가 먼저 청소계장할 때 일본 갔다 왔는데 참 기가 막힌 분리시스템을 보고 아, 저 부분은 진짜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공감도 생기고 그랬는데 마침 이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 는지에 대해서도 환경부라든지 관계부서에 방문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타당성 검토가 좀 늦어질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내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참고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화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자원 부족국가에서 절실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내년에, 바로 내년입니다. 불과 5～6개월 후면 재활용센터 증설사업비가 아니 올라오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맨날 어디에 가서 벤치마킹한다, 어디에 가서 뭘 한다?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저러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최하 백억 이상은 가져야 합니다. 부지 사죠, 저것보다 더 크게 지어야지, 인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아, 그런 게 있다? 가보자” 하고서 쭉 갑니다. “에이, 별것 아니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보완하면 되네” 백이면 백 열이면 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다는 점이 저하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아산시에 서 내일 모레 절실하게 필요한 부지가 몇 평이고 그 시설을 어떻게 갖추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먼저 머리에 넣고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민이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이상의 국장님, 또 부시장님! 모든 행정 간부님들이 혼연 일체가 돼서 우리 아산시가 맑고 쾌적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스마트 건설사업에 일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사업은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환경과·청소과, 우리 주민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이것이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재활용 분류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과 또 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 가는 것들이 다시 또 쓰레기장으로,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만 더 해도....

예.

죄송합니다. 우리 의장님이 신경을, 졸지 않고 들어 가지고 기억하고 계시네.

왜 졸아 졸기는? 여기 엄숙한 시정질문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기능을 발휘 못 하기 때문에 폐쇄하라는 것이 지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유화시설 시스템으로 가야만 되는데 그것이 못 간다면 그 유화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유화시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갖추고있는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일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있는 그 시설은 분리를 할 게 아니고 유화시설 시스템으로 갖춰서 반영구적으로 아산시에서 재활용으로할 수 있는 그 시설, 기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어촌에다가 공급을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만 그 질문을 듣고 눈치 빠른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서 답을 드린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설이 완벽하게 보고 와서 내 얘기가 맞다면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모르는 분한 테 답변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배워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와서 “그것 참 올바른 일입니다, 우린 해야 되겠습니다”의원님들은 예산이 올라오면 분과가 바뀌더라도 꼭 성립시켜서 아산시가 쾌적한 사업의 모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부탁과 또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답을 달라 하는 말씀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는 것입니다. 의장님, 무슨 뜻인지 아셨나요?

그러니까 폐쇄하라는 얘기는 제목 자체가 그렇게 나가니까 지금 본질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나는 깜짝 놀랐잖아 폐쇄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의장님, 내가 아까 세 가지 질의할 적에 꼭 졸다가....

왜 졸아 졸기는?

아까 졸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좋습니다.

좋아요.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유기준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유기준 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자치가 출범한지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또한 각 지역마다 다양한 실험을 해 오고 있으며, 때로는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지만 초기보다 한 단계씩 진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의정활동이 2년의 시간이 되어 가고 후반기 활동만 남아 있습니다. 나날이 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주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지방의회도 보다 더 발전하고 성숙한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간 정보교환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한 토론 등을 가짐으로서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능력 향상과 리더십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년에 비해 장마도 일찍 시작하고, 한여름 더위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이기원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희복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남은 회기 기간도 건강관리에 특히주의하시고, 아산시민의 발전 염원과 숙원을 한데 모아 우리 아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든든한 초석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 중 미추진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총 예산 910억 9648만 원 중 이월액이 660억 177만 8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449억 1693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10억 8484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액의 80%가 이월되고 사고이월은 예산액의 60%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각 부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허용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월되는 이유는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정지되면 국정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쉽고, 또 연도 말에 배정된 예산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60～80%가 이월됨에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이월할 수 있는 경비 항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월시킬 수 있는 항목은 명시이월비 연도 내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그 후의 경비, 지출원인 행위로 인하여 입찰 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 공고 후 지출원인 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 공공사업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 등이 있습니다. 이의 항목의 타당한 이월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이월이 가능한 것인데 그 항목에 대한 각 이월 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질문은 중복되는 질문으로 일부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4·28행사 개막식에서 이완구 지사께서 축사에서 아산시 종합문화예술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시에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는 10월에 도민체전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람객을 위한 교통망과 대중교통, 숙박, 음식업계에 지역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아이디어가 요구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브리핑룸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당초 브리핑룸을 열면서 매월 두 차례 이상 실·국별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하고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 별도의 브리핑을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는 브리핑룸을 각 부서별 회의장으로, 입찰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리핑룸의 운영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운영 초기 시점부터 현재까지 운영 및 사용실태, 운영상황 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보완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아산시청 별관 증축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주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별관을 증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간부족이라는 이유로 증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중복되는 질문이고요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홈페지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 회원가입을 해 실명확인을 해야 글을 쓸 수 있음에 번거로움이 많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글을 올리는 와중에도 계속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건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공간이 이렇게 번거로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아산시 홈페이지는 과연 아산시민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홈페이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는 2015년까지 총 사업비 74 억 원을 투자해 74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치 지역은 설정되었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아산지역에 있는 5개 노선 19k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가운데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쓰레기 방치, 가로수나 전봇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는 다용도로 필요한 교통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작년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저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꾀한 와중에 아예 통행조차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 장애인 가족 및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도 중복되는 질의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아산시가 민간투자 BTL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지역의 하수처리 구역인 송악면 외암2리 를 비롯해 신창면 읍내리·남성리·창암리를 대상으로 온양 및 신창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난 8일 시작, 오는 2010년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결과 롯데건설(주)에 낙찰되어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는지, 개최되었다면 어떤 내용이 설명회의 주제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아산시는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모든 사업에 있어 주민설명회로 하여금 정착할 수 있는 향후계획과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청소년 야영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축동 산 5번지 일대, 1만 342㎡의 부지에 상설텐트 12개, 실외 취사장, 화장실 및 샤워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야영 정원 3백여 명의 청소년 야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홍보부족과 관리부실로 인해 이용자가 현저히 없고, 아산시민도 이런 야영장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시가 방치하고 있는 동안 일부 청소년들이 탈선의 장소로 이용하는가 하면 노숙자들의 숙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향후 야영장의 활용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자매결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와 자매결연사업을 체결한 국내·외 12개 각 도시와의 결연목적과 결연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의 연수방문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조사 결과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강도 노동과 상습적인 임금체불, 폭행, 위험수위에 놓인 건강권, 복지혜택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원에 대한 내역과 문제점 해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질문도 중복되므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 폐교매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복지 및 농촌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한다며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폐교를 매입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및 농촌체험 학습장 등으로 활용한다던 당초 시의 계획과는 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94년부터 2007년까지 8개교의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예산을 들여 매입한 폐교를 당시 어 떤 목적으로 매입하였는지 구체적인 답변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북수초등학교 앞 등·하교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수초등학교가 신설된지 2개월만에 정원 초과로 인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과 학교 앞 2차선 도로는 차량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반사경 및 미끄럼 방지시설, 신호등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학교와 떨어져 있어 많은 학생들이 학원버스 및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는 버스 승하차 공간은 물론, 주·정차 공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학교 내로 진입하고 있어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문화재보호법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인초등학교는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인해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무산위기를 맞고 있어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근접해서 지방문화재 제17호 여민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의 거리의 거리에서 건축을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공공시설, 학교시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배방면 생활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배방면은 북수·갈매 일대에 자이 1·2차와 롯데캐슬 등 3개 아파트의 4천여 세대가 최근 입주를 하면서 각종 생활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이 1차 아파트에서 삼성전자 온양 사업장 앞 도로 미개통 문제 등 도로교통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부분의 해결방안과 민원이 제기된 부분의 해결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관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가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좀더 생산적인 서비스 공급을 지향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를 장려하기 위 해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이 규정 제2조 3항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제3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가 민간위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업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민간위탁 후 사후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민간위탁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와 시행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아산시에서는 실시하고 있는지,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점과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지역은 각 사업소를 관리하는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각 위탁업체의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각 사업소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공단을 설립하여 각 민간위탁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관리를 한 곳에서 맡아 실시할 수 있는 설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남덕현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저희 행정국 소관 여덟 개를 질문하셨는데 그중에서 심의위원회 관계는 어제 여운영 의원님 질문하고 중복되었기 때문에 생략하셔서 일곱 개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웅이순신축제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 행사내용은 여운영 의원님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해 주셨고 이완구 지사님께서 저희 아산시에 약속하신 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문화예술인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권곡동 448-1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규모 및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기능적인 대책, 재정적인 투자문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천억을 목료로 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 습니다. 내용은 국비 20억, 도비, 지사님이 주신 100억, 시비가 880억이 소요가 되는데 시 자체 재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투자유치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청사 별관 증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사 별관을 매입하게 된 경위는 당초 2004년도 말에 청사증축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청사 동편 주차장 부지에 약 5천㎡ 규모로 별관을 증축하기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본 및 설계공모등의 절차를 이행하던 중 2005년 5월 기구가 증설되면서 염치읍 송곡리 소재 충청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일부를 임차해서 1국 3과를 임시로 배치하는 등 청사의 조속한 확보가 요구되어 마침 시 청사 옆에 신축 중인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급한 청사규모는 2086㎡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규모가 약 3800㎡이기 때문에 지하층 면적 약 900㎡의 여유가 있었고,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신축 중인 건물을 렌트하는 것이 최소 1년 이상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관 증축 시 발생하는 약 140여 대의 주차공간을 잠식할 수 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었고, 사업비도 최소한 50여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급히 별관을 매입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관 매입 당시에는 다소 사무실의 여유가 있었으나 이후 사무실을 재배치하면서 시금고의 확장 이전, 5층 체력단련실 설치, 교통행정과 내 주·정차 상황실 및 버스정보상황실 설치 등으로 여유공간이 잠식되었고, 금년3월에는 공무원 정원제도의 총액 임금제 시행에 따라 또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1국 3과가 증가하여 별관 5층 직원 체력단련실과 본관 지하창고까지 사용하게 되는 등 청사수요의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여유공간은 현재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 성장으로 볼 때 향후 청사수요의 증가가 예측되고 청사 증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청사 증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당초 청사건물 증축 추진 시 실시하였던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제시한 청사 증축 타당성 면적 5000㎡에서 기존 건물 매입면적을 제외한 1200㎡에 직원 체력단련실 및 시금고 등의 부대공간확충 면적과 별관 청사의 외관 등을 고려하여 약 2000㎡의 별관 수평 증축을 먼저 추진하고 의회동 증축은 향후 시세 성장에 따른 공무원 정수 증가 등 제반 여건을 보아가며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넓 으신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을 다지는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자치단체와의 좋은 점을 배우고 상생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진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과 충무공 이순신함대와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진주시와 상호 교류를 통한 행정·체육분야 등 벤치마킹하여 공동 이익을 창출하고자 민간단체와도 조직적이며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서대문구와는 정기적인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도농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여주군과는 도예문화를 접목하여 지역 특산물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기도 성남시와는 신도시와 원도심 재개발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는 전통 소리문화와 관광분야 등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충무공 이순신함과는 이순신 장군의 충효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해군과 함께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결연하게 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현황을 보면 세계 경제의 중심국가로 빠 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중국 보란점시와는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중국 유주시와는 우호협력관계를 맺은 바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화 시대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 시는 미국 랜싱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관내 학생들의 언어 연수 및 미시건 주립대학 입학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한 미국 타일러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학생 간의 펜팔교류 및 타일러시 YWAM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홈스테이와 겨울영어 캠프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자원확보 경쟁시대를 대비하고 세계평화 기여와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무완자주 무완자시와도 우호협력 체결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와의 농업·경제·문화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양 시의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상생 발전의 기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두 명을 해외에 파견했습니다. 한 명은 미국 랜싱시에 보냈었고 한 명은 일본 구마모토현에 보내서 연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교매입 및 활용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구심체 역할을 해 온 학교시설의 폐지로 지역민의 상실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폐교를 시에서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과 농촌체험학습장 및 인성학습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시세확장에 따른 공공용지의 확보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관리 운영차원에서 2004년 12월 30일, 염치 삼서분교를 4억 465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선장 학선분교를 2006년 4월 14일에 13억 5100만 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황으로서는 염치 삼서분교는 주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행사물품 보관 등 예비창고로 사용되어 오다가 금년 6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폐교를 활용한 도농교류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대도시 및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영어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장소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장 학선분교는 당초 매입목적대로 인성학습원이 추진되도록 사회복지국에서 폐교를 관리토록 2006년 4월, 재산관리관을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사업준비 과정에서 건물 신축에 필요한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이잠시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교매입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산 북수초등학교 정원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학급증설 및 정원조정 문제는 교육청 권한사항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과 협의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수초등학교는 학급당 정원 35명에 30학급의 규모로 금년 3월에 개교되었습니다. 현재 27학급에 101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간에 주변 미분양 아파트 입주로 인한 학생수의 증가로 2학년에 학급당 7.2명, 4학년에 학급당3.2명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산 교육청에서는 현재 3학급의 여유가 있고, 2학기 시작인 8월에 학급을 추가 배정할 수 있어 학기 전에 학급 배정을 하면 과밀학급 해소를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방면이 읍으로 승격될 경우에는 학급당 정원이 35명에서 39명으로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영인면 아산시 영인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고자 2008년 2월 11일, 아산 교육청으로부터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문화재 자문위원의 보존영향평가를 받아 2008년 6월 22일, 충청남도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008년 5월 9일,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의 개최결과 여민루 주변 다목적 강당 신축은 신청지에 관아 건물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문화재 경관문제로 인해 심의 보류되었고, 아울러 신청위치를 재검토하여 보완 제출할시, 재심의 바란다는 결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충청남도 문화재위원 3명, 도청 관계자 등이 2008년 6월 9일, 영인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축 위치 등을 현지 조사하고 다목적 강당 위치 변경 시 재심의 결정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 교육청에서 설계를 보완하여 충청남도에 제출하면 문화재위원과 적극 협의하여 다목적 강당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문화재로부터 5백 미터 이내에 소재한 공공시설의 현황은 답변이 끝난 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업내역과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2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3개 사업의 내역과 민간위탁 후 구체적인 성과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실시 여부 등은 답변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민원발생은 결혼이민자가족의 위탁관리를 위해서 2007년도에 혼선이 있었으나 슬기롭게 해결되어 시 직영으로 현재는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내에는 23개 사업이 위탁되고 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소득차원의 사업이며, 현재 우리 시에서 대부분 사회복지사업, 청소환경 시설관리 위주로 위탁을 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으로 설치하기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장영실 과학관, 쓰레기 소각장, 실내체육관, 문예회관 등의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설공단 설치 문제는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휴식이 끝난 다음에 질문하시고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별관 증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1회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 토론이 일정 부분 된 적이 있는데 그때 토론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지적하셨냐 하면 우리 아산시에서 1년도 못 내다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 별관을 산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그러면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저런 것을 사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그때,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의회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 의회 공간을 차라리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로 짓든지 이렇게 하고 여기를 더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토론이 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건물을 짓고 나오면 재정적인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시비 소요도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1200평 부족분하고 저 2000㎡ 증축을 하면, 저 희 청사수급게획에 보면 2017년까지는 사실 별 탈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더 시일도 단축하고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특히 의회동이 동편 주차장으로 가게 되면 사실 주차난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그래서 주차난도 문제 발생이 안 되고 현 별관 옆에 수평 증축하면 이쪽 동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난 추경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토론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만 증축이 되면 그때는 신도시가 별도로 또 이렇게 될 거니까, 그쪽에도 행정타운이 생길 거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하고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지금 국장님은 2018년까지 증축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2014년이면 아직도 멀었어요.작년에 저것 팔 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끄떡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그러면 사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우리가 2014년까지 증축을 했을 경우에 그럼 또 증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그 점을 생각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건....

차라리 의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어차피 언젠가는 바깥쪽으로 나갈 거라면 미리 바깥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산시가 계속 증축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활용방안,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구상을 해서 그거에 맞는 증축을 하든, 건물을사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고요, 또 다음에 폐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학선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염치 삼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그동안 사실 활용을 전혀 못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시민들이 생각하면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해 놓고 전혀 활용을 못 하는 이런 공간이 되었고, 뭐 심지어는 거기에 자라나는 잡초까지도 관리하기가 힘들 정도의 문제가 발생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북수초등학교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북수초등학교는 물론 읍으로 되면 정원이 35명에서 39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배방에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가까운 걸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모산초등학교는 2007년도 9월 달에 개교를 했는데 여기도 이미 정원 초과가 되어 있고, 또 여기 역시도 얼마 안 있으면 옆에, 공수리 4구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랬는데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북수초등학교 옆에도 월선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월선지구가 들어서면 또 역시 이 학교 같은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한 가지, 기왕에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배방중학교가 올 3월1일부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방중학교 역시도 지금 정원 초과가 돼 가지고 천안이나 이쪽에서 이사 오는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그러면 천안이나 외지에서 우리 아산으로 오고 싶은데 학교 문제로 인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꼭 교육청의 사업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의원님한테 제가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업무도 잘 모르고 기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변은 개발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다음 주 중으로 서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하시고요 기왕 얘기를 했으니까.... 작년에 모산초등학교 개교를 할 때 시장님이 모산초등학교 개교식장에 가셨다가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한테 언성을 높이셨어요.이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교육청에다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돈을 엄청나게 퍼주는데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솔직히 제가 작년에 병원에 있을 때 그 시 교육장한테서 전화가 왔 어요.“배방의 배방중학교 진입도로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뭐라고 화를 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어디에 무슨 학교가 들어오고 뭘 어떻게 짓는지 한 번이라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당신네들은 돈만 가져갈 뿐이지 우리들한테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굉장히 진노를 하셨는데 모산초등학교 지은 것을 보면 학교를 거꾸로 지었어요.이게 지금 북쪽을 향해서 지었단 말이에요.남쪽을 향해서 지으면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운동장도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고, 또 운동장에 대한 민원도 발생 안 하고....지금 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운동장이 지금 바람만 불면 바로 옆이 한성필하우스 아파트가 있어요.이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어놓는답니다. 먼지가 아파트 안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그러니 아파트 사람들이 맨날 “저놈의 학교 때문에 원망스럽다”는 얘기를 해요.학교에서 마이크 사용을 제대로 못 합니다. 이런 게 거꾸로 안 지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 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의원이나 우리 시에다가는 아무런 상의 없이 학교를 짓고 또 부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그래서 저는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또 국장님한테, 아산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좀 안 될 수 있도록 무언가 행정적인 조치를,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된다면 우리 예산 안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굳이 예산 줘 가면서 생색도 못 내고 뭐 하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물어볼게요. 제가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중에서 얼마 전에는,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장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 보따리 싸고 그런다는 저기가 있었죠?

그것은 나사렛학원에서, 학교에서 관장을 해촉을 못 시키고 아산시장이.... 강종건 관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4 년인가 5년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나사렛대학 출신이고 아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아산시가 통합시가 된 이후에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할 때 우선 장애인 복지관 직원들을 많이 흡수해서 아산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만 학교 자체도 여기에서 안 나오고 지역도 여기가 아니고 해서문제점은 적잖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하고 관장은 별개의 문제고....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느냐, 임기 갈 때가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별로 하는 게 본 의원이 봤을 때 별로 하는 게 없더라.그럼 제가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장애인 복지관에서 환자를 팔아먹은 것을 아세요?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느냐 하면 성장발달 어린이가 있어요.5세 미만, 6세 미만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이를 치료하고 무언가 그 아이들한테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가 아산시에 두 개가 있었는 데 그중 하나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샬롬센터였어요.그런데 샬롬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하면 우리 바우처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사회복지국장님하고 연계가 되니까 나중에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이 샬롬센터에서 환자가 너무 많이 밀리는데 센터가 없는 거예요 아산에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그러니까 이 센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른 병원으로 환자들을 팔아먹었어요.바우처사업으로 해서 20만 원 지원받죠?그 다음에 본인이 3만 원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환자를 감당하지 못 해 가지고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데 자기네는 4만 원을 먹고 16만 원에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이 센터를, 성장발달클리닉센터를 대대적으로 좀 확보해 주십시오”천안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열 군데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들이 성장 미발달 어린이들이 가까운 지역에 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멀리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무언가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생겨도 우리 시에서의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그럼 위탁관리를 왜 줍니까? 위탁관리를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이거뿐이 아니에요.더 심한 것도 얘기해 볼까요?어떤 데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이게 시 복지관에 돼 있는 단체예요.그러면 시에서 단체에다 주고 단체에서는 그 돈을 다시 시로 주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이렇게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고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간위탁이 정말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민간위탁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무언가 감시하고 무언가 이렇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에도 무슨 뭐 뿌란나애육원 같은 경우도 그랬잖습니까?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정말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렇게 좀 과감하게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산업경제국장님이 6시 30분부터 기업체협의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관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신갑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조사 결과와 보호대책 등 각종 민원사항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기업체들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수도권 개발 억제정책에 따라서 충남도를 비롯한 경기도 이남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3D 업종들도 우리 시로 입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노동자들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3백여 개 업체에 4천 백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 이외에도 제도권 밖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포함한다면 대략 8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노동·법률·생활·인권피해 상담과 의료지원,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사업, 한글교육·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 정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질의하신 상습적인 임금체불·폭행 등 건강권과 복지혜택을 위한 민원내역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민원상담실적은 총 537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본다면 임금체불이 144건, 생활불편이 116건, 법률 및 의료관련 9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필리핀·중국·파키스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민원상담 요인 중 가장 많은 임금체불 건과 관련해서는 총 59명 중에서 55%인 33명에 대해서 체불임금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요민원발생 요인은 대부분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과 기업의 실정,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의 활동지원을 강화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다민족 공동체의식 함양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각종 민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수초등학교 등·하교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수초등학교는 제가 민원 관련해서 현장을 도로과장과 기타 직원을 동행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의원님과 상의도 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 앞으로 교통량과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등이 부족하여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학교로 선정해서 현재 도로반사경과 미끄럼 방지시설, 교통신호등을 포함한 사항을 실시 중이며, 7월 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면 공사를 시행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적해 주신 학교 앞 승강장 공간 확보를 위한 버스베이도 아울러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장애인 가족지원 및 장애인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시 장애인 중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992명의 장애인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622명,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145명, 보장시설수급자가 225명으로 해서 총 1921명의 장애인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가 1만 1068명으로서 우리 아산시 인구의 약 4.5%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본래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연중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직권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리·통장이나 주변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 올 때에는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등록을 할 때에 등록 당시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수혜를 받지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1만 1068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문을 발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신정호 관광단지 청소년 야영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단지 내에 청소년 야영장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공워녹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관리상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라든가 노숙자,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이 거기에 와서 숙식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우선 지난 6월 초에 몽골텐트를 완전히 철거시켰습니다. 또한, 잡초제거라든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입지여건이 청소년 야영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산시에서 남산도시자연공원 용역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수립해서 그 지역에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그런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실태를 보면 장애인 가족이 1만 1천 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있으면서 거처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가 실태파악 을 해 봤더니 아산시 장애인 회원 중에서 탁구를 아주 잘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체전이나 이런 데에 나가서 금메달까지 따오고 하는 이런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탁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선수들이 있고, 또 역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 충청남도 역도팀이 다 아산 사람들이에요 장애인 역도팀.또 이것뿐이 아니라 농구팀도 있고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실태파악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은 개인이 탁구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설운동장이 지어졌으니까 공설운동장 시설 내에다가 이 사람들 사무실 겸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공감이 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에 공보체육과장할 때도 장애인체육 대회에 참석했을 때 느꼈던 그런 사항인데 사실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었는데 마침내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방법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지켜주시고요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추경에라도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은 예산은 아닐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이 마음놓고 운동도 하고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국민관광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앞으로 용역을 발주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요 단지 지금도 보면 신정호 관광단지 내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그래서 가로등이라든가 관리를 좀 충분히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3건을 질문해 주셨는데 한 건은 중복되는 것으로 해서 두 건만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진행상황과 자전거도로의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2.77km가 되겠습니다. 곡교천변하고 북부외곽도로로 해서 득산육교까지가 되겠고요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는 16.3km가 되겠습니다. 방축로, 북부외곽도로 1차, 우회도로 온천초교에서 아고 오거리, 송악사거리에서 대한전선, 공설운동장에서 진입로, 북부외곽도로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보행 겸용으로 해 가지고 19km가 되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가로수나 쓰레기 방치, 불법 주·정차 등으로 해 가지고 기능이 상실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4차선 이상 보도가 조성된 도로에서는 전선 지중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의 체력증진에 일조하고 각종 공해문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 향상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인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위해 시에서는 무단 적치물 정비, 무단 주·정차 차량의 단속,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회단체와 함께 시민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용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배방지역 보차도 분리휀스와 삼성전자 연결도로의 개통계획인데 이것은 이한욱 의원님하고 같이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도시 배방면 북수지구에 자이 1·2차하고 롯데캐슬 등 3개 아파트가 있는데 4천여 세대....자이 1차 아파트에서 삼성전자 사업장까지 미개통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총 2350m 중에서 2180m가 개통이 됐습니다. 다만, 170m 구간, 3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사업비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30억이 보상비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확보된다면 사업시행, 시설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과 이한욱 의원님에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우리 조례를 여운영 의원님이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우리 아산시부터, 아니면 우리 시하고 연관된 공공단체부터 자전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거치대를좀 더 많이 만들고 시에서 자전거를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타고 이렇게 갔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전거를 비치해 놓으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에서 온양역까지 자전거를 타고서 다시 또 기차를 타고 출근.... 저희들은 지금 그러한 시점에 있고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이 1차에서 삼성전자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예산 때에 30억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삼성전자 자이까지 도로 연결문제는 제가 내일 시정질문에 들어 있는데 보충질문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배방에 사차선 도로가 연장이 약 4km 정도 될 거예요 아마.제가 잠정적으로 계산한 게 4km 정도 되는데 그 4km의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일부 구간이 연결이 안 된 걸로 해서 도로의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예.

그 4차선 도로를 배방 같은 경우에 시설하려면 내가 볼 때 약 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시설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국장님, 그거 미터당?4km를 신설하는데 대충 얼마나 들어요?

4km요?

예, 4km 정도.

약 6백억 정도, 7백억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6백억, 7백억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투입해서 시설해 놓고 약 30억이나 이삼십억, 사십억, 많으면 사십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도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말씀으로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 확보한 후에 그 도로를 개설하려다 보면 내년 뭐, 유기준 의원님이 본예산에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본예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농사, 경작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런 도로는 6백억, 7백억을 들여놓고 삼사십억이 없어서 개통을 못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그건.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다른 예산을 뭐 전용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 선 집행, 그런 것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 제 위치에서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하여튼 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이 보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보상문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죠 권 국장님이? 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실질적으로 땅을 사려고 그러면 안 팔아요 또, 싸다고.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판단할 때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1·2·3차, 해 가지고 강제매입, 뭐라고 그러죠?

수용....

수용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되지 않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산은 없지만 1·2·3차를 해 놓고 30억이 확보됐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거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것도 돈 많이 듭니까 미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선 집행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아니, 국장님! 또 말씀하시네. 누가 그랬잖아요 돈 없다고....부시장님도 들었어요.우리 직원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예산이 없다 소리 하지 말고 예산을 만들 방법을 찾으라니까.어떤 예산으로 하실 건가....

전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제 입장에서 어떻게 전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유기준 의원하고 저하고 아파트 연합회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비비에서 쓰라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예비비에서 왜 못 쓰느냐 이거예요.아니, 이번에 국장님! 추경 임시회 때 삭감 많이 했잖아요?80억 삭감했잖아요?80억 삭감했으니까 9월 정도에 추경을 한 번 하셔 가지고, 그 추경은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담당관이 하셔야 하는데 9월 달에 추경을 해서 반영할 계획은 없어요?

자, 화끈하게 대답을 해 봐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

지금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상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30억, 6백억, 7백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고 30억이 없어서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데 대해서 국장님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상의해 가지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의해서 그럼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 이걸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면 언제 할 줄 알아요?

상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 그래서 국장님! 이번 추경이 되든 간에 어디에서 돈을 꾸어오든지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대 아산시가 행정을 그렇게 하는 법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서울이나 수원에서 온 사람들은 눈 높이가 틀리다니까? 우리 지역의 자연부락에 있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온, 우리 부시장님도 보셨어.입주자 대표회장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막 싹 갈구어 대는데, 하여튼 그것을 추경에 기회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 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 우리 의원님들이 다음에 바뀌는데 선 집행하고 추후에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걸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 집행할 수도 있죠?

빨리 마치고....

김 의원님이 또 바람 넣어 가지고 말야.

아니, 가만있어봐요. 회의 진행하면서 여기 저기에서 자꾸 나오면 어떻게 진행을 해요?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온양 및 신창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주민설명회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동 지역 시가지 대부분 지역에 대하여 BTL 방식으로 하수관거사업을 200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외곽지역에도 중심가와 똑같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을 보호하고자 말씀드린 온양 및 신창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대부분은 특히 사업 시행 시에는 주민 협조가 꼭 필요한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기에 주민설명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과 하수도사업은 공사 설계 시에 각 건물별 개별 면담까지도 함은 물론 시공 중에도 별도로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온양 및 신창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사업의 입안 시인 2006년부터 각종 모임,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왔으며, 사업시공에 따른 주민 설명회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시공업체의 선정 후에 시공업체, 감리단과 합동으로 시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계획 구간이 온양3·4·5·6동, 그리고 송악면과 신창면 등 6개 읍·면·동의 일부 지역들이 해당됩니다만 온양6동은 지난 6월 20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온양4동과 신창면은 6월 27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타 면·동은 7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 설명회는 해당 마을에 대한 여론을 감안하면서 공사시공 7일을 전후 해서 다시 설명회를 마을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에 따른 주민 설명회의 주제는 사업의 개요, 사업시기, 시공방법, 기대효과, 주민협조사항, 의견청취 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관거사업은 도로 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에 이에 따른 주민협조 및 참여, 그리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요구되기에 향후에도 계속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 그리고 참여 속에 특단의 대책 등을 강구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각종 민원 등을 해소하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저희 공보체육담당관실에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리핑룸 사용실태 및 보완방향, 그리고 두 번째로 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데 불편하다는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브리핑룸을 설치한 후에 5회의 시정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으며 청 내 각 부서의 회의장소 등으로 66회, 시 관련단체 및 시민과의 간담회 등으로 16회를 사용하였고, 작년 11월부터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당초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이유는 지난해 브리핑룸을 설치하고 당초 취지대로 부시장, 국장급 이상이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나 홍보효과가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정례 브리핑보다는 현안사항 위주의브리핑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브리핑룸이 각 부서의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 2층의 상황실 한 곳을 제외하고는 회의장이 없어 타 부서에서 상황실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브리핑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후 도출된 문제점의 보완대책으로는 당초 브리핑룸은 시정 브리핑 및 출입기자 기자 송고실로 설치되었으나 브리핑룸을 활용하는 출입기자 서너 명이 부정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타 부서에서 회의 등을 실시할 시 출입기자가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정 브리핑제도를 활성화하여 브리핑룸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데 불편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게시판 사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한 올바른 사실 전달을 위해 우리 시도 실명인증제를 적용·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자는 홈페이지에 의견을 게시하는데 불편이 없지만 비회원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인증을 거쳐 의견 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시민게시판을 통한 개인 간의 인신공격, 비방, 악성루머, 광고성 글, 부적절한 게시글 등 이런 사항은 수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이나 글쓰기 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는 시민을 위한 사이버 시정의 인터넷 공간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셨다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는 1일 6천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시민의 의견이나 민원관련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 시민게시판, 아산시에 바란다, 전자민원 등 다양합니다. 아산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충실한 의견이 반영되어 답변 등 양방향 체제로 사이버상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민의 접근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보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기준 의원님께서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조서, 또 2006년도 예산 중 미추진 사업현황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여 답변해 달라는 말씀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