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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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와 미래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어서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7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차량등록사업소장과 미래도시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미래도시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주기명위원장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김판동 간사님부터 하십시오.

김판동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입니다.

김판동위원

소위 대포차들이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가 되면 내지도 않고 소재도 파악이 안 되고 그렇게 되죠?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30만원 맞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검사 최고치가 30만원입니다.

김판동위원

최고 통지서도 보내도 안 하면 사용정지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있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정지 명령 말씀하십니까?

김판동위원

예.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정지 명령이 아니고 지난 연말부터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징수대책에 보니까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안산시 전역을 다니려면 별도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조회하려면 PDA인가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할 텐데 실제로 시행할 수 있겠어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기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조직과 장비를 준비해서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냥 사무감사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현안이 개선된 것도 없고 영치된 실적도 없다면 응당 책임을 지실 겁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영치 문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시행이 되어 가지고 아직 초기도 아니죠. 초기도 아니고 일반 구청은 영치가 되어 있는데 차량검사 관계 가지고 영치된 것은 시행초기고 지금 어느 시군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준비해 가지고 최소한 빠르면 하반기부터라도 저희가 영치하는 실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번호판 영치만 해 놓으면 해결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영치를 하면 차량 운행이 안 되죠.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그것을 회수해 가니까 실질적인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영치를 해 놓고 그때 다 체납을 해 가지고 차가 필요할 때 내겠네요. 계속적으로 영치해 놔도 된다는 겁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번호판 없이 차가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김판동위원

그래서 번호판 없는 차들이 가끔 길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시내에 번호판 없이 있는 차량들은 지방세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들 그런 것은 지금 구청 해당부서에서 영치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나 보험에 관한 영치제도는 처음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김판동위원

장기간 그래도 방치된 차들은 끌어다 어떻게 통보해서 폐차를 한다든가 무슨 결단을 내려야지 마냥 그냥 놔둬도 안 되잖아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영치해 가지고 나중에 차량들은 각 구청에서 공매처분을 하죠. 공매처분을 하고 세금 체납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동차 책임보험에 과태료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체납액의 원인이 뭡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 체납액이 증가되는 원인이 체납자들의 납세거부입니다. 납세거부 원인이 근자에까지는 체납세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1년 되거나 10년 되거나 똑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를 거부했는데 금년 6월 22일부로 과태료도 가산금 적용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체납을 미룰 때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적용이 되고 또 금융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액이 좀 줄어들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가산금 체납 자체를 체납 증거까지도 앞으로...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향후 발생 분부터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6월 22일 이전...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전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6월 22일 이후부터는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2008년도 6월 22일 전 발생 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치 않고 22일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타 시군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 같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다 똑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전체적으로 다 똑 같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비교적으로 안산이 그러한 무 보험 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증가로 인하여 업무량의 과다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가 발생될 때까지는 보험개발원하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해서 한 4회에서 5차례 정도 납부통지서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저희가 1명입니다. 1명이 계속 당면한 민원까지 처리하고 그것을 지난 것까지 하기에 사실 벅찹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민원도 해결하면서 체납도 강요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을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주간 때 거의 오는 민원처리하랴 또 야간에는 체납 같은 것 관리하랴 사람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은 업종 중에서 3D 부서로 지금 인식되어 가지고 창피한 얘기로 직원이 발령 받아서 오면 오는 날부터 다시 돌아갈 궁리를 하는 입장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인원부족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조직이 개편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3명이 확보는 됐습니다. 되어서 지금 시점으로써는 그냥 궁여지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도 부족하다?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업무만 하면 괜찮은데 아까 김 간사님 말씀한대로 영치 문제까지 또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영치는 조직과 장비가 없어서 그것은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인원만 증가된다면 책임보험 과태료의 징수 자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진교

정진교위원

인원만 여유 있으면 체납 자체를 징수할 수 있다?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또 별도로 체납관리하니까 그것은 다소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이중 일을 하다 보니까 체납도 해야 되고 민원이 더블 되니까 인원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징수대책에 보시면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지정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체납액 명단을 뽑아 가지고 전 직원한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할당을 해서 전화 독려도 하고 또 우편 발송 관리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몇 명이고 징수제에 관련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전 직원이 26명이 있는데 개인별 책임징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인당 123건씩 현재 배분을 해 놨습니다. 해 놔 가지고 거기에 전화독려 및 우편발송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26명이 123건씩 평균 나누어놓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소장님도 포함되셨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진교

정진교위원

그랬을 때 징수율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아니면 똑 같습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당연히 올라가죠.

진교

정진교위원

몇 %나 올라갑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에 저희가 지금 '93년 이후로 안산시 체납액이 197억이었습니다. 197억이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5월달 기준으로 한 2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또 징수된 것을 살펴보면 좀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체납액 징수율이 한 10.23%가 되는데 이것은 경기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가장 우수한 실정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독려를 한다고 하는데 전화는 주로 어느 때 하면 가장 그 분들하고 통화가 가능합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하면 어느 시간이고 가능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 경우에 전화를 하면 끊지 않습니까? 괜찮고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하여튼 가장 어려운 부서로 인정하시고 하여튼 더 고생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 대행 현황 및 실태를 얘기해 주실래요. 대개 차량 새차를 사든지 중고차를 사든지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대행업체들이 많이 있죠?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반 우리 시민들이 등록하기에 어려움이 있나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대다수 분들은 대행업자가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대행업자라는 게 일정한 법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로 치면 대소서방 정도 됩니다. 일반인이 와서 등록 신청하는데 그렇게 어렵게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대행업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입구에나 우리 홈페이지에나 자세히 되어 있나요? 가면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한 내용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나 그런 데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보면 차를 사고 거기 와서 일반들이 하기를 귀찮아하죠. 등록사업소가 복잡하고 개인이 와서 하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차 사면서 거기에 돈을 주고 맡기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차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대행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업체에 했을 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3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3만원 정도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서비스, 지금 우리 시에 25시 감동센터, 민원인을 감동을 주니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시민들이 편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것을 좀 간소화시키면 굳이 옛날 같이 등기소에 급행비 내듯이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하신 등기소의 급행료라든가 그게 아니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것은 그 즉시에서 바로 처리가 되는데 사실은 각 개인이, 그러니까 사실 가서 하기가 귀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3만원을 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3만원 안 아끼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30분이고 1시간 기다려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 귀찮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서, 그 전에 차 사면 영업사원이 다 등기 마쳐 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성준모위원

특별한 우리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을 귀찮게 하는 사항은 없는 거죠?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등기 대행업자가 됐든 개인이 됐든 일단 창구에 접수가 되면 수 분 내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하루에 출입하는 민원이 500이 넘습니다. 500에서 600명 가량 되는데 거의 민원실이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와 가지고는 지금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푼 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저희 행정관청에서 그것 한다고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과태료 미징수 사유에 정기검사가 됐든 자동차 등록 또는 건설기계,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지금 여기에 대책을 보니까 많은 체납되는 형태가 말소시 또는 이전시 낸다 라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하고 또 하나 차령초과제도를 악용한다고 하는데 이 차령초과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과태료 체납의 원인이 되는데 과거에는 '95년인가 '93년도 이전에는 과태료나 차량이 압류된 차량을 풀지 않으면 폐차가 안 되고 말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행정부하고 건설부 사이에, 버려지는 차들이 많죠. 압류가 되어 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하나가 많아 가지고 환경에 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한 게 일정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한해서 승용차는 9년, 화물차는 10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관해서는 압류 사실이 있더라도 차를 그냥 폐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용차를 10년 탔는데 내가 자동차에 압류가 100만원이 걸려 있다 그러면 그 압류내용 그대로 남아 있고 차는 폐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도 이것은 남아 있는 제도고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이 체납을 늘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제도가 있었을 때 해결책은 뭐가 있어요? 어떤 해결책을 취하고 있나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중앙부서에다가 제도개선 건의를 수차 했죠. 수차하고 차령초과말소제도 때문에 지방세 체납이 증가되는 원인이 있다 해 가지고 수 차례 건의를 했는데...

성준모위원

그것은 정책 건의를 하신 거고 이런 것을 악용했을 시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 해서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법을 할 당시에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위 대포차량이라고 그런 것도 그런 거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대체 압류를 잡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 명의로 된 다른 차량에 대체 압류 잡아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가 가압류하고 그런 제도는 안 하나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보통 그 사람 소유의 다른 차량...

성준모위원

차량이 아니라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 차량뿐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가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부동산 재산 거기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하니까 압류를 계속 해 놓으면 멸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체납액으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쪽 체납률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안산시 체납액이 한 50% 됩니다. 지금 176억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07년 6월 1일부터 08년 5월 31일 1년 동안에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더 많네요? 징수액이 11억 6,200만원, 체납액이 11억 9,500만원쯤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자동차 관련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납부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은 다 동원하고 그래서 지금 요 며칠 사이에도 저희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체납자 한 10만명이 안산시내에 배포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항의라든가 하여튼 차량등록사업소도 지금 전화가 폭주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징수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매번 하시는 말씀 중에 감사 중에 이게 꼭 지적이 되는데 워낙 체납액이 많으니까 인원이 적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런데 인원은 매년 적습니다. 우리 직원들 인원은 매년 적으니까 어떤 좋은 방안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하나의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 사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우리 전 직원들이, 여직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면서도 밖으로 외부로 우리 직원들 평가받기는 불친절하고 못된 직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친절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대뜸 욕을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친절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도 듣다가 “말을 뭐 그렇게 하냐”그러면 거기서 이제 시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직원들 나가서 울고 들어오고 저는 만만하니까 저녁에 가서 술이나 먹으면 되는데 직원들 다루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평가는 또 좋게 못 받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가장 큰 민원부서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시민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 제가 교육을 통해서도 계속 누차 공무원이 죄이기 때문에 열심히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해라, 하는 데도 어떨 때는 극한 상황에 달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미래도시사업소장님,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미래도시사업소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미래도시사업소에서 공사가 20억 이상이 2건밖에 없어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19건이 있는데 지금 행정이행절차 중이고 지금 추진하는 건은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미래도시사업소의 정확한 의미는 어디에 있나요? 왜 시에서 조직개편을 했을 때 우리 미래도시사업소를 둬 가지고 해놨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미래도시사업소의 전신은 건설사업소 또는 시설공사과 이런 형태로, 그 전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이렇게 있었는데요. 도시의 미래를, 그러니까 건축물의 완성도를 목적물들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래도시사업소로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은 그렇게 크게 없지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 농업기술센터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기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상록구청사가 35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건은 둘 다 올해 말 12월이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저쪽 선부2동이요.

성준모위원

청소년수련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왔나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준비중입니다.

성준모위원

준비중에 있다고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기본설계는 끝나고요. 좀더 조목조목 말씀드려보면...

성준모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러한 거 위치변경이 가능한가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위치변경이요?

성준모위원

예.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치변경은 행정이행절차를 밟아서 왔기 때문에 위치는 바꿀 수 없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투융자심사라든지 기본 행정이행절차를 밟은 후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미래도시사업소로 이관을 하면 저희들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는 것은 저희 소관에서 하기에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소관이 아닌데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그건 다시 행정절차를 밟았을 때 가능은 한 거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러면 중지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도시사업소가 우리 안산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아직 발족이 안 됐지만 발족이 되면 그래도 미래도시사업소는 존속이 되나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의하면 미래도시사업소를 없애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준비중에 있다고 하니까 더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은 와∼스타디움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계속 공사를 하는 거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와∼스타디움은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와∼스타디움이 준공일자가 언제인가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2006년 11월 30일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아직 만 2년이 안 지낸 상황이잖아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계속 하자보수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와∼스타디움 부지가 원래는 거기가 실은 늪지였었지요. 늪지였었고, 건축물 스탠드 쪽은 파일을 한 만 본 이상을 해서 건축물은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부분은 저희들이 성토를 한다고는 했지만 약간 다짐을 설계도상 물량보다 상당히 많이 실은 해서 다짐작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트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체전을 앞두고서 그것도 보안을 힘들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부지가 8개의 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역이 8개의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거를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인트 마감은 익스펜션조인트로 해서 연결부분을 잇다보니까 대규모공사이고 또 공기에도 문제가 있고 좌우지간 공사하면서 어려움이 많아서 여유 있게 하지를 못해 가지고 부족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계속 하자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1,2년 더 가면서는 더더욱 많은 하자가 발생될 소지가 아주 다분히 있는 거잖아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자라 함은 크게 주된 공정에서 하자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사소한 부분에, 그러니까 수습이 가능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 하자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저희 도 체전을 했지만 3만 5천석 규모에서 한 4만 이상이 와도 실은 주된 부분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주 구조물에 특별히 이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비용은 어디서 대는 건가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시공사에서.

성준모위원

시공사에서 대지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물론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대개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거의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2년에서 5년 이렇게 돼 있지요.

성준모위원

2년에서 5년.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성준모위원

그 이후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현재도 수리비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덧붙여 계속 매년 하자보수비용이 늘어났을 시에는 고스란히 시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자보수가 생겼을 시도 응급조치를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을 쓸 수 있게끔 하자보수도 완벽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대개 보면 응급조치 성격으로 하자보수를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하자가 생겼을 때 최적의 공법으로 항구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하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우리가 과태료를 대부분이 하면 자동차책임보험료가 있을 테고 자동차검사위반도 있고 자동차등록위반도 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도 있을 테고 자동차검사위반도 있지 않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신성철위원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고질적이고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이죠.

신성철위원

책임보험이에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신성철위원

몇% 정도 됩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과태료 중에서 책임보험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냐 말씀이시지요?

신성철위원

예.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50%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50%고 다음 거는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다음에 검사죠.

신성철위원

검사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신성철위원

저도 얼마 전에 그것도 알았어요. 저희가 외국 나갔을 때 들어본 건데요. 우리가 법의 시행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상위법도 바뀌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인사사고와 가장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하나 보면 자동차를 뽑아서 임시넘버로 일단 책임보험을 들어오게 합니다. 임시넘버는 어차피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신성철위원

그럼 또 그걸 정확한 번호판을 안 달 때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죠?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신성철위원

그 기간 안에 그 넘버로 책임보험을 들고 오게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번호판으로 전산망에서 보험가입, 의무적으로 들게끔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의무보험입니다.

신성철위원

의무보험인데 우리는 일단 넘버는 달아주잖아요. 책임보험을 안 들어도.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에요. 책임보험을 안 들면 넘버를 안 달아줍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더 깊이 이용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임시넘버 달고 와서 적시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지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등록을 할 때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소위 대포차량들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을 악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라 이거죠.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실적으로 보험을 등록하는 날 하루만 들고 1일 보험만 들고 등록하고 폐차될 때까지 법규 위반 안하고 사고 안 나면 그 차는 돌아다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최소한 책임보험을 그걸 우리가 기간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체크는 안 합니다. 그냥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돼 있지 며칠 자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1년이면 1년 이렇게 없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등록 당일날만 보험이 들어도 등록이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걸 우리가 조례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상위법에서 고쳐야 되겠네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국법이죠. 자동차관리법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다음은 3회 이상 체납자나 1년 이상 경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없지요. 차는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도 요새는 이 사람 저 사람 명의만 빌려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가지고.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에 대해서 많은 거는 한 2,3백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자동차 과태료가 아니고 구청에 또 세금 체납되고 그것들을 다 자동차에 압류를 잡아놓기 때문에, 많은 건 한 3백 정도까지는 있는데 그 이상 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2007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자료 넘어온 거잖아요?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미납 못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1993년 이후로 지금까지 197억이었습니다. 197억이었는데 저희가 올 통계로 한 20억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76억이 남아 있고 그 사이에 또 통계자료를 뽑아 보면 조금 더 수치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170억 이상이 지금 체납액이 돼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고질 체납에 대해서 진짜 몇 년씩 끌어오면서 재산을 숨겨가면서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의 채권을 가지고 체납자 회수징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진짜 고질적으로 못 받는 거를 위탁처리 할 수는 없나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과태료가 176억 중에서 많은 건 한 2,3백 되지만 5천원 짜리가 허다합니다. 5천원 짜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납부자도 10년 전에 5천원 과태료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를 지금 내라고 그러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일정 금액,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백 단위라든가 이래서 그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했을 때 위탁은 가능하냐 이거지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 사항을 우리 세정과 특별 징수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3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업체에서, 은행에서도 흔하게 그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대 몇%, 도저히 우리는 어차피 못 받는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징수들을 하거든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역할을 하는 게 세정과 TF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TF팀 가지고는 약하고, 이 많은 건들을, TF팀도 여기저기 워낙 과별로 있는 것도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한테 있냐 이거지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동차 과태료다 뭐다 아까 우리 성 위원이 얘기했지만 참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너무 체납 관계가 많아지면 살림하는데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어차피 그냥 또 받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 다 해서 통계 내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신성철위원

그럼 이거를 현재 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면 달리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온 바로 보면 자꾸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자꾸 그러면 징수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다 5천원 짜리 1만원 짜리 그래 가지고.

신성철위원

원래 돈 받는 데가 욕먹는 데입니다.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욕만 먹으면 좋은데 그보다 더한 걸 먹으니까 좀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미래도시사업소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네.

신성철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언제 준공입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준공예정이 10월 5일입니다.

신성철위원

10월 5일인데 저번에 조금 빨라진다고 그러신 거 같던데.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가능하면 10월 5일 전으로 저희들이 조속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설계변경 건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관련되어 가지고 당초 지하주차장이 계획돼 있었는데 교평 때문에 바뀌어 가지고 그걸 광장으로 이렇게 해서 용도만 좀 보완 시공 중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지금 오늘 자료 주신 거 외에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이행절차 밟고 있는 건들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가 상록보건소, 그 다음 와∼스타디움 이렇게 보면 불과 2년 이내에 다 지어진 것들이 이렇게 지금 하자가 생겼어요. 그렇죠? 하자가 생겼는데 회사들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건축공사는 실은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시공사의 역할이 실은 가장 소중한데요. 물론 그 앞서서는 설계도서도 그렇겠지만요. 그 규모로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지요.

신성철위원

이것 한 두 건도 아니고 2년 이내면, 아까 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면 갈수록 더할텐데 가장 문제는 간단한 전기 화장실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워낙 공사를 백단위 몇 십억짜리 공사를 하다보면 그건 생깁니다. 가정집을 지으면서도 다 저희들도 집 지으면서 생기는데 문제는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 천정에서 누수가 생기고, 가장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또 본질적인 게 도로바닥을 다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침하현상 이건 가장 문제 아니냐 이거죠. 다른 거는 이해해요. 전기 어디 쪽 것 이상이 있으면 하자해서 니네가 해야할 기간이니까 해라, 화장실 고쳐라, 경계석 조금 보도블럭 깔은 데 내려앉았으니까 타일하고 다시 해라,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 본 내용물에 있어서 이음새라든가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 물 떨어지고 그럼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그건 구조물에 대한 문제예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8개의 조인트 부분에서인데 조인트 부분은 받아서 빼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현상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방수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침투방수를 하든 뭘 하든. 그러고 나면 그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누수현상은 커지거든요. 부분적으로 더해요, 다른 데까지도. 건축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트방수를 했기 때문에 평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8개의 조각으로 냈기 때문에 그 조각, 그러니까 조인트 부분이 누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고 조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누수라는 거는 결국은 전기랑 다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누수 되기 시작하면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건 둘째치고 나머지는 겨울철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다 크랙 가고 전기부터 망가트리게끔 돼 있어요, 배선 타고 다 가고. 그러면 이것 이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갔을 때 처음서부터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하자 걸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해야지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자기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와∼스타디움 침하현상 난 거는 어떻게 조치된 거예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도 체전 하기 전에 일단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 겁니까, 임시방편으로 도 체전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게 중요하지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평탄성이 문제가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사를 통해서 도 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반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이 지금 실은 어렵거든요.

신성철위원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지반이 참 안 좋은 데예요. 그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네.

신성철위원

그럼 다 진동롤러를 했던 뭐하든 다 절차를 밟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측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여기는 뻘층이다. 그 만한 설계변경을 해서 지층을 다지기를 더 했다든지 더 깊이 파 가지고 일 처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했나요? 설계 도면대로 그냥 돈 더 들어가니까 안 한 건가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때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 주면 특혜의혹이다 해서 한참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도면대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당초 도면대로 한 사람들이 흙 갖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아직도 못 파내고 있어요, 예산 절감했다는 분들이. 그것을 예산절감 했다니까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어요. 더 많은 돈이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 공사 건물 스타디움 내 만큼은 변경을 해도 하자 없는 거잖아요? 뻘층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을 조사를 하니까 이런데 그것을 1m 해 가지고 처리할 것을 1m 50㎝ 할 일이라면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특혜의혹은 아니잖아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 당시에 75억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자꾸 시간 가는데, 이것을 체전을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냐, 본질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발생 안 하게끔 다 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이것 한 것이냐 그대로 도면대로 다시 시행을 한 거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시공할 때는 도면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보완시공을 다시 했습니다. 보완시공을 했는데 파일을 박고 콘크리트를 주입시켜서 지표를 단단히 시킨 다음에 우레탄 시공을 다시 보완을 했는데 그때 상황으로는 최선을 다 해서 보완시공을 했는데 지반의 움직임은 아직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단언해서 말씀 드리기가...

신성철위원

저번에 제가 지나오다 한 곳을 봤거든요. 비오고 나서 거기 바닥 보셨어요? 한번 살펴 보셨냐고요. 뒤의 실무 담당 계장님들 비온 다음에 현장 좀 나가봤어요. 하자 공사한 데 가 봤냐고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신성철위원

괜찮아요? 물도 안 고였어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물 고임은 우리가 육상연맹에서 준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트랙에 관련된 부분은 배수 상태는 양호...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반 침하됐던 데가 제대로 하자보수가 됐느냐 이거예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쪽은 시공했습니다. 우리가 그라우팅 공법을 해서 그 다음에 우레탄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제가 비오는 날 그 뒤에 갔는데 아직도 울퉁불퉁 물 고여 있어요. 그것 하자 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왕 하는 거라면 그때 도 체전 때문에 시간이 없었는데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다가 몇 개월 있다, 1년 있다 그것 또 이번 장마 지나고 겨울철 한번만 지나면 지반 침하 더 되면 됐지 더 올라오지 않거든요.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왕 하자공사 하실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김판동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