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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성남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26

김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남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는 1일차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예원예술대학교 추진 과정을 시작부터 현재까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님이 작년도 7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학 유치 사업 설명회를 전국의 대학교 총학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 측에서 설명회를 듣고 나름대로의 대학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개인별로 지방자치단체에 연락을 함으로써 시작이 된 것이고, 작년도 10월 19일 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진행해 오다가 지난 4월 달에 25~26일 날 당초에도 암반이 겉으로 드러나 있던 점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예산을 짜다 보니까 지질 검사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와서 이틀 동안 지질 검사한 결과가 토목공사비만 추가 비용이 30억 원이 더 들어간다. 또 1차적으로 교사를 짓고 그다음에 더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교사를 짓고 학생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시마다 30억씩 토목공사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재단 재정 여건상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 통보가 와서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포기통지서 보내왔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왔습니다.

이중효위원

포기통지서의 주요 이유가 토목공사에서 비용이 30억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차종권 총장께서는 그래도 추가 비용이 든다하더라도 우리가 살 길은 포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사님들이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중효위원

우리 통상적으로 국가 간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간에 MOU 투자의향서 체결이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체결을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전에 이러저러한 발생 가능한 요인을 사전에 적시해서 그것을 협의가 끝난 뒤에 MOU를 체결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대학에서 전북 임실에서는 학교 경쟁력이 없어서 수도권 부근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면 그래도 대학 유치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시작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재정상태 이런 것은 다 충분히 되니까 이전 계획을 가지고 쫓아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도에 하차를 해 버리니까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 당시에 그런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당위성만 가지고 MOU 체결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즉흥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전에 치밀한 분석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MOU를 체결할 때는 즉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MOU라는 게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서로간에 쉬운 얘기로 얽어매서 같이 가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안 하고 일단 MOU를 체결하고 시작을 해 보자, 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중효위원

예원예술대학교에서 포천시에 와서 학교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가 된 상태인데, 어찌 보면 대학과 포천시와의 이해관계의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또 뭐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식 차이가 있었다면 대학 측에서는 그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서는 싼값에 포천으로 학교를 이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저희 시에서는 땅을 공시지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감정가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서로 학교와 저희 간에 갭이 생겼고, 또 학교에서 토목공사비가 그냥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들어가려고 생각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따져 보니까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중효위원

전자에 과장님 설명한 대로라면 토목공사비 30억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포천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대학과 그 비용에 추가 발생 부담되는 부분에서의 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 혹시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30억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금으로나 현물로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학교에서 단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순 그 30억뿐만이 아니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30억씩 계속 추가로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30억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제안하지 않았지만 학교 측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어떻게 대화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포천시에서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대학의 규모가 크든, 작든 유치되는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찌 보면 뒤에서 일선에 나설 수 없는 입장에서 시민들은 성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중간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것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전혀 중간 중간 보고를 안 합니다. 왜 보고를 안 하는 것인지 난 모르겠어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회에 전달을 시켰다고 생각은 되는데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보고한 예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하고 대학 측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공식적인 것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비공식적으로 일동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MOU 체결하고 공식적으로 오는 것 외에는 저희는 비공식적으로 대학 측하고 접하고 대화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중효위원

다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통상적인 행정행위나 일상적인 상황을 중간 중간 보고하라고 전에서부터 항시 주문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 사안이 중차대하거나 이러한 어찌 보면 일동권역의 시민들한테 상당한 충격과 실망을 준 사안이거든요. 그럼 이 사안이 중간에 변화 상황이 불가피한 발생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런 징조가 보였을 때 미리미리 의회에 왜 보고 안 하시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고, 학교 측에서도 처음에는 구두로 와서 추진위원단에 있는 교수들 네 사람이 와서 저희한테 구두로 얘기하고 갔고, 저희 측에서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서류로 보내라” 그래서 보름 후에 서류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자료를 내고 또 그 서류를 받고 오늘의 감사를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딴에는 이러한 예원예술대학교 유치에 관한 부분에 행정 업무를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동주민이나 대 의회, 대 주민 관계로써는 저희가 할 말씀은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유치하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학교 측의 재정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일개 사립의 대학이 포천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대학 정도가 규모에 관계없이 포천시에 유치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사안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일상적인 조그만 기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교육에 관계되는 이러한 기관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일부분은 정책적으로 포천시에서 수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한편에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대학 차종권 총장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포천시의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평생교육을 담당한 직원들이 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포천으로 꼭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런 상태가 와서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본 위원이 일동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니까 그분들 말씀들이 뭐라 그러시냐 “허탈하다. 어떻게 시에서 다 된다고 해서는 진짜 희망과 꿈을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시민들 가지고 장난 노는 것이냐”, 어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롱하는 것이냐” 이런 표현까지 막 나오거든요. 그쪽 권역에 악화된 민심을 어떻게 치유하려고 드는지 난 도대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괴감은 아마 주민들이나 저희나 똑같을 것이고, 저희도 대학 총장님이 오셔서 추진위원단을 전부 다 저녁에 식당에 모셔놓고 저녁을 대접하면서 간담회 할 때까지도 진짜 이것은 확실하다, 확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꿈에 부풀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학교 재단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구실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예원예술대학교에서도 포천시에 들어오겠다고 의향을 밝혔을 때는 사전에 그쪽도 사업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됐어야 되고, 또한 포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분석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체결이 되고 언론을 통해서 공표가 되고, 시를 통해서 공표가 되고, 포천시민 전체가 “아! 포천시에 예원예술대학이 들어온데” 전부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종국에 와서는 개발 사업비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서 안 들어온다 전체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냐라는 부분이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 측에서 처음에 잘못 판단한 게 뭐 있었냐면 처음에는 4년 2~3학년 전 학생이 교육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아니고 첫해 연도는 1학년, 그다음 연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4년에 걸쳐서 교사를 짓고 교원을 확보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4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딜레이 됐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소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대학 측에서 처음에 판단을 잘 못했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사전에,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충분한 분석 검토가 안 된 상태고, 또 포천시는 그것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을 확인 절차를 안 거치고 MOU를 체결하고 시민들한테 공표하고 그랬던 부분 아닙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러한 부분은 다시 발생을 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큰 경험을 했고, 앞으로 MOU 체결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전에 여러 가지 기반사항을 학교 실정을 검토하고, 또 어느 정도 성숙 단계, 완숙 단계에 들어갈 때 공표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중효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김성남위원장

예.

이중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지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심재인부시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포천시 부시장 심재인.

김성남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이 포천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차대한 사항 중의 하나라 포천시 행정에 실질적인 실무책임자로서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먼저 이중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여직까지 걱정하시던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원예술대학교가 저희 일동면에 유치하고자 해서 MOU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학교 측으로부터 MOU에 관련된 이행을 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포기 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MOU 체결하는데 대한 문제점과 사업 유치에 대한 적극적 대처, 행정 나름대로의 문제, 또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행정 쪽에서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했다라는 측면과 또 걱정하시는 일동면 주민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실감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통감을 하고 적절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노력을 해서 치유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의 충정과 함께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다시 한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부시장님 그동안 포천시에서 투자의향서 MOU 체결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사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원예술대학이 우리 감사에 나와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서 그동안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면 200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13건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13건 중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MOU 체결 현황 추진 실적을 보면 여기에 관리 대상 아닌 자료는 포천시에 아예 없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 어뮤징 폭포 스파월드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석산 쪽에 개발하겠다고 체결하고 흐지부지하고서는 지금 관리 대상에서는 현실성이 없으니까 제외를 시켜놨겠지요.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이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포천시 국제화센터 건립, 체결 기관은 웅진싱크빅, 또 예원예술대학은 결국은 흔한 말로 포기가 된 것이고, 그리고 포천시 엔비오코리아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도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예 사업 포기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포천시-체코 항공 인프라 유치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 대상에 있는 것조차도 이러한 저러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체결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시 한번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MOU 양해각서, 즉 투자의향서 체결한 부분은 시정을 함에 있어서 시에서 필요하다 저희가 생각해도 방금 지적하신 예원예술대학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양쪽의 의견이 합치되면서 투자의향서를 사실은 체결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각각 여러 개의 MOU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그 부분도 포천시 입장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양해각서를 서로 체결해서 포천은 포천 나름대로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투자 성과를 생각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시간과 여건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지금 양해각서를 이행치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각서 체결은 신중할 필요도 있지만 또 너무 신중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치 못해서 타 지역 또는 타 곳에 선점을 뺏기는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기존 양해각서 체결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신중을 기할 것이며, 또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MOU 체결이 혹 남발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좀 더 착실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행정 내부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는 부분이 우리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게 10여 건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몇 건이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 13건 중에 물론 조금 답보상태에 있지만 현재 계속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8건 정도가 계속해서, 아까 지적하신 국제화센터, 예원예술대, 바이오가스는 현재 당사자하고는 안 하고 있지만 공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공항 개발 사업은 현재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의 존속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에 있고, 항공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러한 각종 MOU 체결 대형 사업들이 계속 체결되고 공표가 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에드벌룬만 자꾸 하늘로 띄우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시민의 실망감도 우려가 되지만 포천시 행정의 신뢰성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서 부시장님이 일정 부분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신중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시민과 시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쉽게 얘기하면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거지요, 발전적인 방향도 안 되고. 시민이 시를 신뢰 못하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고, 또 시민 또한 시에서 행정행위를 함으로 해서 실망감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크다면 그것 또한 상당히 큰 문제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디서 사업 제안이 들어올지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치밀한 조사 뒤에 사업 실행성에 관계되는 타당성, 이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 검증이 어느 정도 100%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가다가 상황 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충족 건수가 100%에서 다만 7, 80%라도 돼야 그때 정식 조인을 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당사자는 여기에 개발행위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어떤 결실이 맺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MOU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 속에서 대 주민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말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포천시에서 필요한 각종 MOU 체결 시에는 좀 더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관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모든 부분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각종 사업 자체가 하나하나 떠들어보면 포천시에는 다 필요했었던 사업인데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부하가 걸려서 한꺼번에 소화를 못하는 입장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당장 의사 포기라고 표현은 했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사업들이 포천에서는 필요하고 필요할 것이다라는 각도에서 있는 양해각서 체결한 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향후에 필요한 양해각서 부분도 그런 각도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더라도 시간이나 기한성을 꼭 체크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대규모의 모든 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대상자 업체와만의 약속이 아니라 이렇게 체결이 된 후에는 이 부분이 시민과도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정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사실은 공염불로 그치지 않고 그래야만 또 포천시의 신임도, 이런 과정에서 신임도가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불신을 받지 않고 신뢰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아주 특별히 방안을 신중성을 강구하셔서 포천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즉 우리가 집행부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신뢰성과 일관성 내지는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위적으로 어느 법절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원예술대에서 비용 상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예.

이병욱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타 대학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타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지금 용역비에서부터 비용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비용은 없습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할까요?

김성남위원장

부시장님한테,

이중효위원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병욱위원

부시장님이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MOU 체결한 것은 포천시와 예원예술대학교 개별 개체 간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대체한다는 생각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소관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경기도 입장에서 그 외에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기도 전체적인 사항 속에서 대학교를 경기도에 많이 유치하면 경기도 위상과 경기도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 해서 도 차원에서 각종 대학교를 경기도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예원예술대학교가 포천에 입지를 하겠다 해서 포천시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예원예술대학교로부터 사업 포기를 통보해 옴에 따라서 지금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타 대학과의 연계라든지 대체한다는 생각은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럼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네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일단 예원예술대학교의 이사회에서 한마디로 투자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로 이사회 회의록을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총장은 계속해서 그래도 포천 입지가 타당하다라고 역설을 했는데 많은 이사분들이 경제성, 경영 관련된 운영의 문제를 들어서 포천 입지를 반대해서 부결됐기 때문에 결국 예원예술대학교로부터 6월 11일자로 저희한테 사업 포기 통보를 해 와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병욱위원

하여간 그간에 우리 집행부의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앞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동면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허탈해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빨리 조기에 어차피 안 한다는 사람들 강제로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2의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 올렸지만 일정한 시간 경과 후에 일동 주민과의 지역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예원예술대학교가 일동에 입지하지 못함으로 해서 있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대처할 시 나름대로의 행정 속에서 지원해 줄 사업 등을 검토해서 일동 주민들께, 비단 예원예술대학교의 사업 포기를 위한 반대급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각도 차원에서 주민들의 상실감이 좀 더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 쪽에서의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학 유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번 예원예술대학 유치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 시가 먼저 다른 사업 유치 사업 부분에 있어서 먼저 부지 확보라든가 기반시설을 갖춰 놓고 그리고 나서 협의하는 방법은 어떤지, 앞으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제도상이라든가 법적 문제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특히나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 시에서 먼저 기반시설을 갖춰 놓고 그리고 투자 유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도 생각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학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포천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경기도에서 말씀 올린 대학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의 좋은 발전 쪽에서 나왔지만 저는 반대적으로 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 기존 저희 포천에는 3개의 대학이 와 있는데 과연 3개 대학이 포천 주민한테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것도 사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가까운 대진대학교 주변의 상가가 대학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영업이 잘 되느냐, 그게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예원예술대학교가 포기 의사를 한 이후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 대학교를 통해서 포천에 어떤 득과 실이 있고 어떤 득을 위해서는 무엇을 포천이 해야 되느냐라는 검토를 지금 실무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해 놓고 지금 그런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원예술대학교 하나가 의사 포기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를 통해서 기존 대학교 세 군데를 통해서 포천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하고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가 상실감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머지 3개 대학교와 포천과의 연계성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 다음에 어떤 대학교가 왔을 때 주는 인센티브를 시에서 미리 줘서 유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답변은 심하게 얘기하면 수도권에 입지하려는 각 대학교에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헝그리정신이 있습니다. 시나 도에서 어떤 부지나 시설을 좀 더 저렴하게 아니면 헐값으로 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정신 바탕하에서 지금 수도권 입지를 하고자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 쪽에서도 필요하지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저자세로 나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들어오는 대학교와 또 시에서 들어온 대학교가 시에 어떤 보탬이, 많은 보탬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토지도 조성해 주고, 토공도 해 주고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혹 나중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헌데 예원예술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의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부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일동의 예원예술대학 유치 지역은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대학 유치 문제로 해서 주민하고 간담회도 가졌었고 여러 가지로 주민 보기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유치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 현안 관리에 대하여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예원예술대학에서 포기 통보를 받은 이후에 우리 시에서 대응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에 전화로는 제가 실무팀장하고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과연 포기한 이유가 그 이유뿐이냐, 그 이유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때 구두 설명, 구두 통보하러 왔을 때" 그러면 일동 지역에 가서 추진위원단하고 간담회를 해라" 그 정도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 MOU 체결 하기 전에 예원대 대표와 우리 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MOU 체결 전에 현장 답사는 하셨잖아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저도 몇 번 갔고 그 이전에도 다른 행사 때문에 가 봤지만 예원대학교 부지로 선정한 곳이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산 전체가 암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종근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도 학교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겉에 드러난 부분하고 속 부분이 어떻게 틀리냐를 알아야 건축비 내지는 토목공사비를 산출하는 근거로 잡는다고 지질탐사를 했던 거지요.

정종근위원

탐사 이전에 MOU 체결 전에 우리가 일반 부지 같았으면 그런 사전 조사를 안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예원예술대 부지는 평소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 단면이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도 세세한 지질조사는 안 하더라도 MOU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현장에 의원님들도 현장 오셨다 가시고 그 전에 거기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별로 주차장 건설할 때 그렇게 힘 안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그 일을 했던 직원들을 알아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서 그때 토목공사비는 별도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글쎄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우려했던 바가 나타나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포기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MOU 체결 당시에 실질적인 실무 협의보다는 외형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일단 쉬운 얘기로 의기투합이 됐기 때문에 우선 맺어 놓고 끌어가자, 같이 가자라는 게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정종근위원

여하튼 이번 예원예술대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투자 방식 체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지하는 바이고, 우리가 예원예술대학교에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좀 느슨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응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이 관계는 대학 측에 전부 다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앞장서서 끌고 가고 하려고 그러겠는데 모두가 대학에서 예산이 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학 측에서 얘기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우리 시나 우리 주민이 봤을 때는 대학 입장만 우리가 들여다 볼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MOU 체결도 법적인 효력은 없어도 당사자 간의 약속인데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든지, 또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나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에서 시와 의논하셔서 좀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또 업무에 만전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대응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셔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확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부시장님 고생하셨는데 이제 일 보시지요. 앉아 계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심재인부시장

좀 더 있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지원 서비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먼저 제공기관 간 연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2007년도 및 2008년도 중 네트워크 연계 구축을 위하여 설명회, 워크숍 등 연계 구축 사전 준비를 활발히 해 오셨는데, 그동안 추진 결과를 볼 때 연계 구축이 완료되면 주민생활에 어떠한 발전과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공공과 민간의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8대 분야별 공급자들을 6대 서비스 대상별로 연계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체계입니다. 기존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의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8대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의 공공 영역 주요 제공자가 되면서 지역 내 민간 부분의 인적·물적인 서비스 자원 보유자들과의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자원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중효위원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민관 네트워크 협력 체계 구축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이 없습니다. 또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개선 방안으로는 사무국 운영비를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4,75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실무 관리 부서가 있어야 될텐데 사무국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체계적 관리가 되겠어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우리 서비스연계팀에서 일을 해 왔고, 앞으로 사무국이 생길 때까지는 기존 서비스연계팀에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개선 방안을 혹시 작성해 본 게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어저께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런 부분들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발전적인 기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갈 겁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용하려면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아야지요. 홍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번 여러 경로 모임을 했고, 대화를 했고 해서 충분히 서로간에 얼굴도 알고, 내용도 알고, 하는 일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어저께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협약식이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민관 협력해서 공동 추진 사업을 발굴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팸플릿 제작이나 홈페이지, 신문,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런 홍보는 사실은 우리 일선 행정조직의 말단인 통·리장 조직도 십분 활용해야 될 겁니다. 파급효과는 가장 큽니다. 언론매체 이런 부분은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일시에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빨리 전달받고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행정조직이 그래도 가장 빠르니까 하여간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활용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2008년도에 공공기관 구성 회의를 개최했는데 협의체는 어제 구성이 된 겁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민관 네트워크 협의체는 어제 구성했고, 민민협의회나 민간협의회는 벌써 지난번에 했습니다. 다 절차를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제 최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중효위원

본 사업이 상당히 어찌보면 혁신적인 사업으로 주민들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그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 과정을 본 위원도 잘 모르거든요. 중간에 보고 같은 것은 안 하셨어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요?

이중효위원

예.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부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설명회, 워크숍, 분과별 연계 모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 간에 의견이 상충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 협의체를 그냥 끌고 나가라" 그래서 그 두 부서에서 의견이 상충되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침을 안 줬기 때문에 의회에도 별도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동안 새로 모든 것이든지 구성하고 협의체를 만들고 하려면 주무 부서에서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데 노고 많으셨고, 제공기관 간에 지원 공유 등 연계 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말씀드리기 거북스럽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6월 30일부로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던 사람, 또 두 사람은 기위 사표를 냈습니다만 그래서 포함해서 6명을 모두 직원을 바꾼 상태고, 7월 1일부터 새로 근무할 것이고, 거기에 비상임이기는 하지만 센터의 소장이 사표를 내서 사표 수리해서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등록 인원을 보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만 명이 넘습니다.

이중효위원

활동 내용도 아주 다양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여러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해서 어느 단계, 어느 수준까지는 와 있다고 봅니다.

이중효위원

자료 11쪽을 보면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에 370만 원을 지출했는데 구성 내용과 운영 효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11쪽 어느 부분이요?

이중효위원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에 370만 원 예산 지원해서 운영했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을 주로 상대로 해서 페이스페인팅이라든가 수화, 종이공예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른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봉사단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많은 학생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대회에 가서 수요자에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효위원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시네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현재 운영 체계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영과 위탁관리 이러한 부분들에서 물론 제도라는 것은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시 직영 이후에 전에 위탁 관리하고의 장단점에서 앞으로 우리 포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체계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주무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이나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1년 같이 일을 해 보니까 그래도 위탁을 하는 것이 자율성을 줘서 민간이 스스로 봉사하는 이런 체제가 우리 시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 의제를 냈었습니다. 냈는데 거기에 위원님 대부분들이 "아직은 우리 시가 민간에게 전부 다 맡기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조직한 다음에 그쪽에다 위탁을 경영하면 아마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현재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혹시 법인 체계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체계보다는, 법인 체계하면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뒤따를 것 같아서 자원봉사단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자원봉사 협의체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법인 체계 같은 것은 장점도 있잖아요. 사업 영역의 확장이 가능하고, 또 아울러서 사회단체 후원도 법인으로 갔을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 부분이 어찌보면 재정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효과적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 부분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봤을 때는 거기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만으로 법인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중효위원

경기도 내 시에서 직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돼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성남, 안양, 화성, 안성시 이런 데 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반 15개 정도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같이 소장이 비상임인 데도 있고, 소장이 상임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계약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어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개월로 했습니다. 6개월씩 작년부터.

이중효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정규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씩, 1년 미만으로 하도록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한 겁니다.

이중효위원

정규직이 아니라서 그럽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직원을 운영하는데 근로기준법 이런 것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사실 기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양면성은 모든 일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센터장의 권한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명예직 이런 쪽이다 보니까 자꾸 지위 체계나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소장을 둘 바에야 상임직으로 해야 제대로 센터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쭉 주무 과장님으로서 자원봉사센터 관리 현황을 봐 오셨지만 센터장 말을 안 듣는 상황이 사실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비상임이다 보니까 센터장이 어쩌다 한 번씩 들러서 가는 이러한, 중간에 체크하고 굳이 결재할 게 있으면 실무자가 "며칠날 이거 결재해야 됩니다"하면 그때 가서 그냥 결재하는 이런 정도의 운영상태 체계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실이 그랬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계를 좀 개선하세요. 아주 바꾸세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얼른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위탁 관리를 하면 아마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이거 그 대책은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거예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달에 창립준비위원회 준비 모임을 가져서 정관 및 조직 구성안을 만들어서 10월 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10월 달 창립이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10월 말까지 마무리 꼭 하십시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확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 기반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포천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포천쌀 소비 촉진은 특히나 우리 시 농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고품질 쌀을 각급 학교에 공급함으로써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게 되는 것이며 농가의 쌀 판로에 안정적인 공급 및 소득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 지원 물량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공급 업체에 소요량을 먼저 파악해 달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다음에 공급 업체에서 학교로 재고량 확인 및 포천쌀을 납품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에서 공급 업체에 공급확인서를 발부하면 공급 업체에서 포천시에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 공급 업체 보조금 지급순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물량 확인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급식 지원에 있어서 시 부담이 2007년도에 50%에서 44%로 하향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한 포당 4만 원씩 계산했었는데 아마 이게 단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포 당 4만 2,500원으로 단가를 해서 그 비율이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김종천위원

무료급식 중인 150인 이하 학교에 2월, 3월이 되면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납부받았다가 4월경에 학부모들에게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런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잘 모르시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지금 현재는 올해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한 사항인데 사전에 시에서 예산이 아마 늦게 도착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무료급식 중에 학부모들에게 2월 달 이 정도에 아마 급식비를 요청했다가 예산을 지원받으면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런 불편한 사례가 되었거든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가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기준을 3월 1일자 기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벌써 2월 달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받고 시의 예산을 받으면 내주고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김종천위원

많이 불편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 체계의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예산 집행 부서하고 확인을 하고 협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또 개선 방안도 찾아주셨으면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학교급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다음은 각급 학교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각급 학교 예산 지원 내역이 총 8억 2,44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볼 때 적정하다고 보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보면 지방세 수입의 3% 정도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 따지면 3%가 훨씬 더 되지만 대응투자 사업비만은 3%에 좀 부족합니다.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기술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확인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였는데 알고 계신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학교에서 건축직, 토목직 교육청에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주재하고, 저희는 중간에 한 번 가보고 다 결산이 정산보고 들어왔을 때 같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사업에 대한 용도 변경해서 쓰는 적은 없었나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허가를 안 받고 변경 신청을 안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한 2건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비를 회수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사업의 어떤 기본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사업비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받아놓고서 일례로 제가 의회 오기 전인데 사업비 받아서 용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업비에 쓰여질 그 사업보다도 오히려 전용해서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더 시급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지나갔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원칙에 준해서 사업비가 쓰여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드시 그것은 합동 공무원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점검반 혹시 공무원 명단 같은 것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합동점검반은 없고 저희가 한 것은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 것은 없고 점검,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한 거요.

김종천위원

점검한 것은 있으시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검부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또 혹시나 과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또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 예산 지원에 있어서 문제됨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다음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재장학재단 운영은 양질의 교육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시 인재들의 미래지향적 육성 발전과 미래의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는데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투자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본 위원 역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재장학재단의 총 운영기금은 얼마입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22억 3,500만 원입니다.

김종천위원

금년도 기금 조성액을 보면 약 15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민간 기탁분 5억 원의 확보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시 출연금이 내부적으로 10억씩 1년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아직 예산을 5억 만 확보해서 5억은 출연했고, 5억은 아직 못했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의 출연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게 모집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모집 허가가 안 나고 다만 “기부심사위원회를 해서는 받을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우선 일단 공무원 사회에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홍보를 해서 유도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김종천위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그 기금 목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2015년도까지 100억 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있는데 기금 조성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목표에 한 22억 정도를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출연금이 많이 부족했고, 10억씩 했어야 되는데 5억씩 못해서 못했고, 또 민간 자율기탁 부분에서 많이 못했는데 민간 자율기탁, 우리 시 출연금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시장님 결심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민간 자율기탁 부분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차질이 생길까봐 염려스럽거든요. 담당자들의 적극적이고 실천을 앞세워서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2015년까지 100억 목표 운영 방안이라든가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민간 자율기탁 부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우선 세워져 있는 세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하여튼 장학재단은 우리 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시의 꿈나무들을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이 나누어 주는 식이 아니고 정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알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과장님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선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 기준이 특기 장학금, 일반 장학생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틀리는데, 우선 학업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게 기준입니다. 3%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학업 성적이 우리가 시에서 마련한 기준을 학교장 추천으로 받는 거예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장 추천으로 받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 관내 학교에서 전부 추천이 들어옵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9 다 들어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추천자 중에서 선발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정종근위원

심의위원회를 해서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런데 인재장학재단 이 자체가 우리 관내의 학생들에게 지역 학교를 떠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지가 상당히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작년도, 올해 보면 어느 학교는 한 명도 못 받은 학교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편중된 장학 선발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는 없고, 고3 같은데 대학교 진학을 한 학생들은 대학 입시 성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 입학 성적으로 보고, 학교 성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별로는 경쟁이 되겠지만 어느 학교는 어느 부문에서 손해볼 수 있는 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 빠진 학교는 어떤 이유에서 빠진 거예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특기 장학생 이런 부분은 있고요.

정종근위원

초등학교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는 성적은 없고 특기 장학생은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특기 장학생만 하는 거예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성적 아닌 특기, 어디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다 이런 부분도 특기 장학생이라고 일부 있습니다. 줍니다.

정종근위원

중·고등학생은 상급반 진학하는 성적?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성적이 나오니까 객관적으로 나오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그 성적은 학교장이 각 학교마다 추전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기준한 기준안에다 심의위원회에서 예산과 명수에 맞게 선발해서 주는 겁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기부금품 모금에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보면 재단 이사장이 당연직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한의반대로 생각하면 폭이 상당히 좁다라고 보거든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시장 공무원이 누구한테 대고 독지가가 있다고 해서 “장학금 좀 대주십시오” 할 수 없잖아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재단 이사장이 민간인이었으면 활동 폭이나 자율성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 이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이 아니고 호선하는 것이고, 뽑습니다.

이중효위원

여태까지는 초기라서 아직은 시장님이 당연직 비슷하게 해 왔지 않습니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자금이 조성되면 아마 민간인이 해야 될 겁니다.

이중효위원

옆에 부시장님 답변을,
재인

심재인부시장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위원장님?

김성남위원장

예,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재장학재단 기금 관련해서 걱정해 주시고 장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천에 와서 아쉽다는 부분 중에 하나도 장학기금이 부족하고 사업 연도가 미천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각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제가 이중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일단 결론적으로 드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한 30억까지, 현재 22억인데 30억까지만 하면 장학재단 사무처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문제 해결, 다시 얘기해서 사무국장에 민간 또는 재원이 될 수 있는 데에 기금을 한마디로 각출할 수 있는 활동을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해서 장학기금을 증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합법이면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번 강구하려고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사무처장 내지 사무국장이 장학기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기초를 금년 하반기쯤에 만들어서 내년 초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사무처를 설립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사무처장이 활동하는데 문제없이 기금을 확보하고 인재장학재단이 좀 더 많은 기금 속에서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혜택을 받아가면서 활용될 수 있어서 명실공히 인재장학재단이 큰 포천에 기여를 함으로 해서 장래적으로 많은 인재를 포천에서 발굴을 할 수 있는 기초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님이 됐든, 주무 과장님이 됐든 어디 가서 “장학금 내놓으십시오” 공직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하는 과정 부분에서 저도 인재장학재단에 이사로 들어가 있지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활동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간접적인 메시지, 농담반 진담반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차라리 그러한 부분은 민간에서 책임을 맡아 이루어지면 아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예. 아울러서 그 사무처를 얘기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홈플러스 설립 때 어떤 저떤 이유로 해서 시에 기여를 해 주겠다고 말로는 해 놨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이행하라고 하기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해서 생각한 게 사무국장을 민간인으로 두어서 장학기금의 확보와 유지 관리, 감독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깊이 생각을 해 보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사무처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연말까지 개선안을 만드신다는 거지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새해 우리 예산안 다루기 전에 11월 말까지 개선안을 만들어 보세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 취지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015년까지 100억 목표로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진도로 봐서는 힘들겠다. 다만, 30억 기금이 확보되는 내년 당초 예산부터는 사무처를 운영하겠다. 지적하신 대로 그 운영하기 위한 실무 진도는 10월 전후해서 모든 게 종료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사무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포천 인재장학재단이 조기에 진짜 정착되어서 자라나는 우리 포천시의 희망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예.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무료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150인 이하 학교 무료급식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게 한 4억 4,000만 원 예산이 드는 거네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아무튼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4억 4,000만 원을 들여서 2,800여 명, 2,900여 명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 아니에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굉장히 우리 시에서 학부모들에게 아주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한테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리고 내년도 혹시 사업 확대 계획이 있으세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장

100인 이하 했다가 150명, 50명씩 늘렸잖아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0인 정도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10억 정도는 더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러니까 총액이?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추가로요.

김성남위원장

추가로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우리 포천시의 초·중·고를 전체적으로 무료급식 한다면 80억 든다고 그때 그러셨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다해 주면 좋은데 10억이 더 들더라도 내년에는 한 200인 이하 학교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종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주려면 화끈하게 줘야 되는데 좀 바빠서 그런지 협의, 우리가 3월 1일자로 학교에서 명단이 넘어오나요, 정원 수가?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 기준을 3월 1일자로 받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렇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래서 바로 제가 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 줄 것 학부모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2개월치 냈다가 돌려주느니 그러지 말고 담당자가 힘드시더라도 내년부터는 3월 달에 바로 협의회를 해서 바로 학교급식비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취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초·중·고 학교에 어려워서 급식비 못 내는 학생들이 좀 있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이거 지원책이 있나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그 학생들은 다 무료급식 합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지 보면 아침저녁을 주는 것 같아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런데 송우리도 그렇고 일동 같은 경우도 급식비 점심을 못 내서 동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구성해서 돈 내갖고 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마 사회복지과 말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워 못 내는 사람들 파악을 하셔서 지원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한번 챙겨서 관련 부서에 넘겨보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무료급식하는 학교 중에 농협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데 민간 업체를 이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농협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일반 업체는 보통 납품 원가의 20% 정도 이상의 이익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협은 8%~10%까지 이렇게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윤을 덜 남긴다는 것은 원가가 덜 들어가니까 좋은 농산물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학교에다 권장사항으로 강제사항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권장사항으로 가까운 농협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농협은 또 특히 우리 포천시의 농민들이 그쪽에 농산물을 납품하니까 그렇게 해서 권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체크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사항은 위원님들이 많이 보신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봉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 송갑섭 계장입니다. (인 사) 두 번째, 자활담당 류미애 계장입니다. (인 사) 세 번째, 장애인복지담당 이규풍 계장입니다. (인 사) 네 번째, 노인복지계장 유재연 계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미처리 내역이 없고 완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은 대한노인회 등 10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역시 여기도 노인회 등 10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액, 지원 일자, 보조금 용도, 정산 결과, 분석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앞쪽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체별 지원액과 지원 일자, 보조금 용도, 정산 결과,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요사업 시책 사업 의회 보고 변경 사항하고, 1억 이상 설계 변경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3) 항목에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07년도에 경로당 신축 사업으로 6개소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5쪽에 2008년도 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금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경로당 5개소하고, 작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착공을 하지 못해서 이월된 경로당 5개소,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시정 현안 관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2억이고, 사업 개요는 부지 1만 1,533㎡에 건축 2,64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4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고,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7월 중에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8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7월 중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기위 매입 협의된 부지 지상에 식재된 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있는데 저희는 토지주가 얘기를 안 해서 나무 주인은 별도로 있는데 토지 소유자한테 이전비를 보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중에 나무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라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토지 주인하고 나무 주인하고 문제 때문에 알력이 좀 있는데, 그 관계는 토지주와 나무주가 원만하게 협의를 조정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매입은 한 필지가 아직 매입이 미협의가 됐습니다. 611㎡가 아직 안 됐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 절차를 진행해서 건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지역자활센터 지원 내역입니다. 저희는 지역자활센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7억 3,000만 원, 2008년도 4월 현재 4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자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 항목에 자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도 110명, 2008년도 107명이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취업 알선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비예산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전화 민원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는 취업이 14명, 2008년도에는 4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1-4)쪽에 고용 촉진 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 미용·요리 학원하고 한국 전기직업 전문학교에 교육을 시키는 고용 훈련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9명을 위탁 훈련했고, 올해도 9명이 훈련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 현황인데, 2007년도에는 21개 경로당에 서예교실, 사물놀이 등 21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1억 8,800만 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활성화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38개 경로당에 건강체조, 사물놀이 등 38개 사업을 확정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2) 항목에 노인 취업 알선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취업 알선은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 사업은 읍·면·동에 거리환경 개선 사업이나 노인회의 한자교실, 그다음에 교통안전봉사대를 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 금년도에 노인 취업 알선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노인 취업 알선은 노인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회하고, 읍·면·동하고, 문화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 항목에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인 무료시설을 2007년도에 4개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19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11쪽 2-3) 항목에 2008년도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모현 전문요양원이 지원 시설이 돼서 금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 12억 2,500만 원을 상반기 중에 예산 지원을 하였습니다. 3번 항목에 장묘 관리입니다. 저희는 장례예식장이 3개소가 있고, 사설 공원묘지가 9개소 있습니다. 장례예식장 3개소하고 사설 공원묘지 9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장례예식장과 사설 공원묘지에 대한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 항목에 포천시 묘지 수급 계획 및 장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첫 번째, 분야별 장묘시설 현황은 묘지는 공설 공동묘지가 32개소, 사설 묘지가 4개소, 사설 종교시설이 5개소, 납골시설이 납골당 2개소, 납골탑 2개소, 납골묘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매장이라든지 이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향후 묘지 수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흘읍 제1공설묘지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위치는 이동교리 산 2번지인데 거기에 납골당,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했다가 국비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반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나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그 과정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자연장으로 하는 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보건가족부에서 지원을 납골당이나 납골묘에 대해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계획했던 이동교리 산 2번지에 대한 묘지 공원화 사업은 앞으로 자연장 제도 제정과 더불어서 자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역별 인구, 사망수, 화장 수요 등을 고려해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돼 있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계획에 해당하는 장사시설 설치·조성에 관한, 그러니까 택지개발이 300만㎡, 그다음에 거기에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조성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900만㎡ 이상의 택지개발에는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종합 장사시설 그런 것을 자연장을 포함한 그런 시설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005년도-2007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있고,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별로 전부 협회가 있는데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이 단체들을 총괄해서 대변하는 단체로 연합회로 돼 있나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당초의 연합회 구성 취지는 그랬는데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산하단체에 대한 총괄 역할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라는 게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시설연합회도 있거든요. 그 시설연합회 같은 경우는 총 연합회에 가입을 또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 총 연합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장애인들의 권익 도모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이에요. 장애인 단체를 바깥에서 보면 단체가 연합하면 장애인을 대표해서 그런 역할 분담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애인단체들이 서로 자기네 이득권 때문에, 이득 때문에 분산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을까요? 안 되나요, 시도는 해 보셨어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체들이 오면 서로 단체를 헐뜯어요. 서로 비하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랬어요. “제 앞에서 장애인단체 간에 그런 알력 있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껴안고 그래서 우호적인 상태로 가야 장애인단체가 더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얘기만 하자고 일단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우리가 행사장을 가보면 연합단체장이 한 명이 되어야 되는데 2~3명씩 와서 전부 자기가 단체장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그렇게 난립돼 있다 보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장애우들만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사실 장애인분들이요.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합회가 정말 장애우들을 대변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런 계획서를 한번 잡으셔가지고.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는 안 하고 그냥 정산하는 것으로 끝냅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을 교부하고 중간에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하고 있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각 단체별로 달라는 쪽으로 전부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조정이 돼서 달라는 것은 좀 많을텐데 조정이 돼서 삭감돼 가지고 합의를 봐서 지원이 된 금액이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다는 못하고 조정을 해서 지금 최소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경기도에서 경기북부만 판단해도 보면 저희가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 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 재정이 훨씬 우리보다 나은 시·군에서 엄청 지원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오히려 인근에 연천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보면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운영비라든가 주로 행사성 이쪽으로 나가서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사업 쪽으로 뭔가 자기네 단체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전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일회성 행사 내용이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 사업 효과가 크게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 가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쪽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소모성이 아닌 그 사람들이 뭔가 계획 잡은 것을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물론 운영비는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한 가지라도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31개 시·군의 보조금 지급 내역 좀 볼 수 있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우리 과장님 복지포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애우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장애우들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장애우들에 대한 깊은 관심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단체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협의회요?

김종천위원

협회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협의회는 없고, 여기에 있는 10개 단체하고 그 위에 총 연합회라는 것 하나만 있어요.

김종천위원

총 연합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연합회라는 것으로 시에서 별도로 등록된 것은 없나요 연합회라는 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거요?

김종천위원

예.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연합회도,

김종천위원

아니 지원은 다 되고 있는 건데 총 연합회라고 되어 있어서, 연합회 총 등록된 곳이 몇 개 단체지요? 8개인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세움공동체 빼고는 9개요.

김종천위원

9개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천위원

등록이 안 된 곳은 두 곳인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김종천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 등록 총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게 있나요, 빠진 곳이?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빠진 데요?

김종천위원

예.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총 연합회 구실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9개 단체 말고도 시설연합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설연합회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이 19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임 단체거든요. 거기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간 곳도 지원이 다 나가고 있는 거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시설연합회는 별도로 예산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아니 시설연합회의 별도 예산이 아니라 서로간에 알력이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력이 서로 있다 보니까 획일화되고 단일화시켜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연합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면 다른 곳에서 연차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같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가입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총 연합회가 하부조직이 없어요. 회장만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고, 그게 되려면 밑에 있는 유형별 협회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김종천위원

그런 것 조정은 우리 시에서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김종천위원

아니 체육단체들도 보통 보면 단체에 등록된 곳이 있고, 미등록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등록된 곳보다 등록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미등록 단체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자연스럽게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등록이 됐든, 미등록이 됐든간에 똑같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등록된 곳에 필요성을 못 느끼지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간에 알력은 더 있는 것이고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 구설수가 줄어들지 그렇지 않고는 서로간에 알력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화될 것 같거든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노력해서, 자료로 한번 만드시고 그래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질의하기 전에 2009년도 우리 시의 경로당 신축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올해 2008년?

정종근위원

2009년도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09년도요?

정종근위원

예.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종근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언제쯤 받으시는 거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8월경에 받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을 새로 신축할 때 공사 발주 및 시공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사업은 읍·면의 숙원사업이면서 읍·면·동장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신청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은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읍·면장의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준공이 돼서 사업이 완료된 후의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봉사활동비, 그다음에 활성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수 경로당이라고 추천하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 배정해 주지요.

정종근위원

읍·면·동에서 신축하고 남은 사업비를 정산해서 남는 것은 반납하는 겁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반납을 합니다. 시설비는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의 운영비나 봉사활동비 이런 것은 반납을 안 하고 거기서 다 모자라니까요, 다 집행됩니다.

정종근위원

2007년도 사업은 전부 완료가 돼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완료 후에 문제점 되는 것은 없어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별로 사업비를 동당 40평 기준해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5년도의 단가로 계상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제가 와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됐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설계에 따라서 어느 경로당은 어느 설계사에 의해서 하다보면 사업비가 모자라는 데가 있고, 어디는 거기다 맞추는 데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 설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그래서 규모를 평수를 좀 줄인다거나 공사 방법을 달리해서 일단 예산에다 설계를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거의 다 설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착공이 됐고요.

정종근위원

작년까지도 공사 단가에 대해서는 계속 누적되어 왔던 사실인데 공사 단가가 맞지 않는 부분은 올해는 원자재 값이 작년 후반기부터 워낙 올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에는 별문제 없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예산상의 문제 있는 데는 없고, 다만 설계 과정에서 예산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조율해서 조율은 다 끝났습니다.

정종근위원

2007년도 완공된 경로당별로 내역을 보면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화현5리 같은 경우에 33평이고, 어룡3통은 40평인데 지출 금액은 같아요. 그래서 내역을 봤더니 작게 짓고 많이 지출한 화현5리 같은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 단열판넬조란 말이에요. 그 단열판넬조가 조적슬라브보다 사실 단가가 적은 것인데, 어룡3통은 40평을 지으면서 같은 금액으로 조적슬라브로 지었어요. 이게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경로당별로 설계하는 것이 한 사람이 설계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내역을 봐야 될 겁니다. 건축 재질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공사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설계하고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내역까지 사실은 발주 이전에 완성된 상태에서 점검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인데 일단은 단가를 현실화 시켜줘도 읍·면·동 각각 발주를 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근위원

읍·면·동에서 설계해서 발주를 하더라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런 문제는 기준안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 각자 다른 단가표를 갖고 설계하면 읍·면마다 다르게, 이게 결론은 총체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할 때는 설계사가 설계에 의해서 기준설계에 의해서 했지만 이것을 전체를 놓고 봐서 작년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구조가 단열판넬 지붕하고 슬라브 지붕하고는 단가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많이 나지요.

정종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액 금액으로 보면 적은 평수에 단열판넬로 지은 데가 큰 평수의 조적슬라브 한 데하고 예산 금액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재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내년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발췌해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읍·면에서 설계할 적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읍·면 간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리고 작년도분 중에서 결산해서 남은 예산 반납한 데 있어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 반납이 됩니다. 연도 폐쇄기에 다 반납이 됩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없는데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반납한 내역 좀 알 수 있어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안 되고요.

정종근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정종근위원

저희가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부지 대지를 기부채납 받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것도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들한테는 불편사항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마을회 돈이 됐든, 경로당 자금이 됐든 어렵게 마련한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되니까 아직도 문제시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경로당을 지으려면 100평에서 200평을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1억 4,000만 원보다 기부채납 받는 땅값이 더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어디서 야기되냐 하면 시의 보조금보다도 많은 금액을 우리가 기부채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적어서 마을에서 종종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그런 경우 없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부담을 한 데가 감암1리 한 군데만 자부담을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자부담을 안 했고, 저도 그것을 파악해 보면서 저도 읍·면에 있을 적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자부담을 안 시켰거든요. 제가 가산면장하고도 통화를 해 보면서 그것을 왜 자부담을 시켰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업비가 모자라서 자부담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총 1억 4,000만 원 중에서 설계 내역을 최대한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모자라면 슬라브를 안 치고 판넬로 해서 건축비를 절감해서 다른 부수적인 시설을 해준 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했으면 되는 것인데 자부담까지 시킨 것은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종근위원

자부담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가 해 봤는데 지하수 파는데 들어갔고, 성토, 조경, 내부 집기 구입하고, 심야보일러도 들어갔는데 제가 내역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전화로만 받았는데, 심야보일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줬거든요. 작년에 읍·면별로 한 동씩 받아서 해 줬고, 올해는 신청을 받으려고 했더니 심야보일러가 거의 다 됐어요. 안 된 읍·면이 별로 없는데 올해는 가산면만 특별히 다른 데 신청이 덜 되는 바람에 가산면만 3개를 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야보일러까지 자부담을 시킨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종근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회에다 개별 부담을 시키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자부담 하는지 몰랐거든요.

정종근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감암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설계 금액은 1억 2,8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낙찰률을 적용하면 1,500만 원하고 본예산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남은 1,200만 원하고 해서 한 2,700만 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마을에다 1,500만 원을 부과시킨 이유를 답변해 주시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감암1리 것 저희가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설계 변경을 했나봐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4만 3,290원이거든요. 집행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설계 변경한 내용이 없던데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아마 그것은 1차 입찰하고 그 자료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럼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 말씀하셨듯이 심야보일러라든지 기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같이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일단 설계가 나오면 낙찰률이 90%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낙찰 차액에 대한 예산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 설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그것으로 설계 변경해서 집행하면 자부담을 안 시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종근위원

감암리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잔액을 다 변경해 주고도 모자라서 결론은 그 마을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자부담하게 됐군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이런 문제가 가급적 안 생기도록 우리 주무 부서에서 중간 중간 체킹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올해 원자재 상승 이전에 이미 2~3년 전부터 우리 경로당 신축 설계 단가가 업자들한테 공사를 수주하는 분들한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본인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40평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 하는 설계 기준이 어느 연도부터 기준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기준해서,

정종근위원

2005년도에?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럼 2005년도면 오래된 설계 기준도 아닌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시공업자들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시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있길래 물어봤더니 몇 분은 아예 입찰을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 공사 안 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밑지고 잘해야 본전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곰곰이 설계서 몇 개 좀 보고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단가를 산출해서 실행 단가를 빼보고 하니까 상당히 공사하는 사람들 말로 설계가 짜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심의위원회 가서 전체적으로 단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를 먼저 부시장님한테 건의도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원자재 값이 워낙 많이 오르고,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금년은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그 예산 갖고 됐습니다. 입찰을 안 본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가 예산이 적다 그런 여론은 있었지만 어느 분들은 그 예산이면 할만하다 그런 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크게 예산 전체 금액이 문제가 안 됐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예산 단가를 조정해야 되고, 그 방법은 건축 부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리고 설계했을 때 해당 마을 주민하고 협의를 한 번씩 거치고 확정하시는 거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설계를 들어갈 적에 표준설계도가 있고, 표준설계도가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조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경로당 중에서도 내부 구조가 잘된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견학도 시켜보고 해서 주민들한테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종근위원

그 과정까지는 저도 작년에도 확인해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정교1리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고야지붕을 슬라브로 바꿨어요. 바꾸면서 마을회에서 800만 원을 추가 공사비를 돈을 들여서 했거든요. 왜 사전에 설계 당시에 그런 의견을 반영 안 시켜느냐 했더니 당연한 얘기지만 "마을에서는 했는데 공사하는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일일이 매일 확인을 하느냐, 공사 중에 슬라브를 치기 전에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길래 경로당인데 단열 문제도 있고 해서 바꿔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자부담을 해야지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설계 과정에 주민들 의사를 한 번 더 거치는 그런 것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가채리 경로당이 다른 건 전부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채리 것을 보면 7,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채1리에 기존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기존의 경로당에 오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좀 떨어진 데 거기다가 새로 지어달라 그래서 조립식으로 작은 규모로 설치하는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40평 규모가 아니고 20평 규모로 그래서 7,000만 원입니다.

이병욱위원

고일1리로 대상지 변경이 됐는데 거기 고일1리도 20평 규모로 그럼 하는 거예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고일1리는 경로당 회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평이면 충분합니다.

이병욱위원

요새 하도 원자재 값 많이 오르고 그래서 7,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면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활 및 고용 촉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이것은 국비지요, 국·도비인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 15% 그렇게 됩니다.

이병욱위원

시비가 15%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이병욱위원

지금 우리 자활 후견기관이 포천에 몇 군데나 있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명칭이 그전에는 자활 후견기관이었었는데 자활센터로 바뀌었고, 저희 포천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고, 경기도는 32군데, 전국은 241개소.

이병욱위원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장애인들을 돕는 기관인가?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돕는 기관이 아니고, 일단 지역자활센터라는 게 국민생활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법에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씩 하도록 돼 있어서 시·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인가를 해 준 단체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여기 근로사업에 보면 참여자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7억 3,000만 원이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료를 2006년도 것, 2007년도 것을 받아야 되는데 2008년도에는 4억 아직 국·도비가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2008년도는 4월 말 기준 집행된 액입니다.

이병욱위원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하고의 운영비 증감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하고? 이 자료 갖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운영비나 자활근로 사업비는 매년 큰 차이 없이 비슷합니다. 올해도 2008년도 보면 4억 300만 원이 돼 있는데 실제 총 예산은 7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이병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시에서 직접 담당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산 같은 경우?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자활센터가 있고, 자활근로 사업장이 있는데 지역자활센터는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거기에 8명이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2회 정도 지도 점검을 하고 정산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정산 보고 받을 적에는 관계증빙서 첨부해서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주로 자활센터도 8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가고 더욱더 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 밑에 취업 알선을 보면 취업 알선도 너무 적지 않나요? 전년도에 보면 구직, 알선, 취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취업한 사람들은 14명뿐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알선 및 정보센터 운영은 저희 사무실에서 찾아오신 분들,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워크넷이라는데다 올려줘서 취업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고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일반 실업자들이 아니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저소득이거나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으로 보면 영구적인 항구적인 직장을 잡을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취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직하고 알선, 알선을 해 줬는데 취업하고와 큰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했다가 한 달만에 관두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이병욱위원

하여간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도 보면 고용 촉진 훈련 사업 추진 현황 여기 보면 이것도 쭉 보면 줄었어요. 2005년도에는 위탁 인원이 많았다가 점점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는 뭐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훈련 위탁 인원이 줄은 것은 예산은 비슷한데 줄은 것은 훈련비가 2006년도에 70% 대폭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 대비 훈련 인원이 줄은 것이지 실제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 정책이 포천시의 시정 업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 더 보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활 및 고용 촉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과장님 우리가 법적으로 몇 살부터를 노인이라고 그럽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이요?

강태선위원

노인을 몇 살부터 법적으로?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강태선위원

65세예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상당히 젊은데? 우리 시는 노년층이 몇 %나 되는 거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작년도 말 기준해서 노인 인구가 1만 8,000여 명, 16만 명에 대해서 한 11.5%. 그래서 저희가 높고, 경기북부가 한 9% 정도 됩니다. 경기도 전체가 7%.

강태선위원

우리 시는 고령화로 벌써 들어간 겁니까, 진입이 된 거예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고령화 사회지요. 양평 같은 데는 18%나 됩니다.

강태선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경로당 활성화 시책 추진 사업 그 현황을 보면 경로당 활성화 시책 사업은 노인들의 여가를 선용하여 소득 사업,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과 자립 의지를 제공하는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과거에 경로당이 사실은 무료하게 쉬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고스톱이나 하고 약주들이나 잡수시는 장소였었는데, 경로당이 최근에 보면 주민들은 말방이 없다 보니까 말방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 공동체도 이끌어내고 주민 화합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노인 냄새가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시책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 경로당이 포천시에 총 몇 개가 있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283개소가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283개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전부 운영은 다 하고 있는 거지요, 1개라도 운영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100% 된다 이렇게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고, 제가 군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283개가 있다는데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나 실무 부서에서는 이것이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1년에 한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럼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시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활성화 시책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태선위원

예, 우리 시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좀.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경로당에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비 주고, 봉사활동비 주고, 연료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강태선위원

또 사업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8쪽, 9쪽 이게 활성화 사업인데 마을에서 경로당별로 공동 단체 활동 목적으로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읍·면장이 추천하면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사업 계획도 받고 해서 평가를 해서 활성화 사업이라고 선정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 외에는 활성화 사업이 더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83개소에 경로당 중에서 특색사업을 하는 게 38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지원 비율이 작아요. 283개가 있는데 38개소만 경로당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그게 사업비가 미미한 실정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자체 사업들 하는 게 있지요? 자체 사업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에 의한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 관리는 특별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여기 38개소가 나온 것은 일단은 올해 신청된 것은 다 지급이 된 것이고, 예산에다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읍·면에 공문을 보낼 적에 대략적으로 개소 수를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무작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탈락을 시키면 어르신 분들이 실망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라온 상태에서 탈락을 안 시키고 현재까지는 줬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조정해서 한 게 38개소는 거의 사업비가,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사업 내용을 보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100만 원 한도로 줬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것은 관리를 잘 하셔서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 시를 부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고, 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 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공동 작업장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걸 공동 작업장 하는 거예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주로 공동 작업장들이 마을에서 휴경지가 있거든요. 휴경지를 마을에서 얻어서 경로당의 기금 마련 목적으로 벼를 심은 데도 있고, 콩을 심은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요.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농작물 경작하고 이렇게 공동 작업장 해서, 농작물 위주로 해서?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기금 마련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과장님 사업 내용을 만일 신청하는 것은 38개소만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면에다 통보했을 때 더 하는 데는 없습니까? 38개소 외에 더 사업을 하겠다 추진해서 올라온 것은 없어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되어서 읍·면에서 관심이 떨어지는 데는 신청을 덜 하고, 관심이 많은 데는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올해 금년도까지는 올린 데는 100% 선정을 했습니다. 했고 이게 매년 갈수록 늘어날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282개소 전체를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매년 조금씩 증가하면서 활성화 되는 데만 선정해서 무조건 주면 안 되고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을 붙여가면서 경로당이 자그만 시책 사업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조그만 어떤 사업비 지원을 봐서라도 활성화되는 쪽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바람직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노인 취업 알선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현황 있지요, 2007년도 보면?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사업비가 3억 1,657만 6,000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 사업 내용 있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내용별로 자금이 지급된 내역이 있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것 좀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강태선위원

아예 지금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읍·면·동에 보시면 노인 분들 환경 정리 청소하잖아요. 그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한 10명, 20명씩 하기 때문에 보통 20만 원씩,

강태선위원

14개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나갑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1인당 20만 원씩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3억 그러니까 많은데 14개 읍·면·동에서 180명, 200명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내역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게 보면 환경자원과에서도 노인들 환경 개선 사업으로 같이 중복해서 나가는 게 있더라고.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있어요.

강태선위원

그런 부분도 한쪽에서 지원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하니까 그런 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말입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자료에 보면 자애의집 양로원, 자애의집 요양원, 자애의집 전문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 인원 수용은 인원 입소하는 것을 거의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100% 거의 수급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를 안 채우고,

강태선위원

유료도 있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유료도 해서 가입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일정 범위로,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 입소된 인원에 대해서,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아까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러셨는데 꼭 설명한다 그러시고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말씀드렸고 법인시설입니다.

강태선위원

정원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크게 관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쪽 시설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우리는 현원 범위 내에서 일을 합니다.

강태선위원

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은 저희들이 정원이 그 인원에 맞춰서 근무하는지는 우리가 감사를 나가든가 이러면 체크를 합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면 양로원은 60명이고, 자애의집 요양원은 62명이고, 전문 요양원은 64명인데 이렇게 될 때는 복지사가 몇 명 정도 필요한 거예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입소 인원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 미만까지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 20명이 넘으면 몇 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전문 요양원은 노인들 환자 몇 분당,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그런 데는 사회복지사가 더 많이 근무하지요.

강태선위원

몇 명이지요? 3명이에요, 몇 분이세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2.5명당 1명이요.

강태선위원

2.5명. 요양원은?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5명당 1명.

강태선위원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자애원을 가보니까 물론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정말 그런 복지사가 인원수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체크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 쪽으로 도비가 80% 나가고 시비 20% 나가지 않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주면 끝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우리가 관리는 체크는 하는지?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수가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주고, 거기에 있는 시설 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는지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만 정확히 체크가 되어서 단가대로 주면 문제가 없고, 그 대신 우리가 준 돈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잘 쓰여지도록,

강태선위원

글쎄 말이에요. 저희들이 예산이 아주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20%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시설에 가봤더니 소화기 위치라든가 주방의 자동소화기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많이 연로한데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소방서에서 관할합니까? 우리가 관할하지 않아요, 소방서에서? 하지만 가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소방서에다 협조해서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설에 가서 자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노인들이 정말 만족하고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 뭘 시정해 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의욕적으로 설문을 받거나 이렇게 한 행동들이 있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안 하고,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강태선위원

못하고 있어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원이 안 가면 모르지만 노인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거기 시설에 들어가 있지만 요구하는 그런 분야라든가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이런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가서는 것도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 보세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또 시설에 가보니까 자원봉사센터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런 것도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우리 포천에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하고 연결해서 이런 시설에 자원봉사자들 특히 청소년 학생들 그런 경우에 많이 가서 정말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시설에 예산 지원을 행정기관에서 예산 수급자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그 안에 계신 분들을 노인성 질환으로 해서 등급 판정을 합니다. 등급 판정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데 건강보험공단 해서 등급 판정에 따라서 수가를 주는 거예요. 수가를 우리가 의료보험료 내잖아요. 거기에 올해 7월 1일부터 4.5%인가 추가 부담을 해서 공단에서 시설로 수가를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을 공단에서 대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태선위원

포천 사람은 우리 포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포천 사람이 만약에 다른 데 가 있으면 다른 데도 가능한지 그 시설에.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도 갈 수 있지요.

강태선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전부 시설이 돼 있는 거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이게 생소하게 7월 1일부터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홍보하는데도 신경하고 배려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료에 보면 관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이 2007년도에는 4개 있고, 2008년도에는 5개소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한 우리 관내의 요양시설은 충분한지, 아직은 이게 정원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장기요양시설이 활성화됐을 때 그런 시설이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가도 아직까지는 시설에 문제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많이 문제된다 그러더라고요.

강태선위원

현재는 문제없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하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도 인구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쪽까지 생각을 해서 택지 개발해서 조만간에 몇 년 뒤에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부터 그런 계획도 잡으셔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고령화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2010년도나 2014년도에는 초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노인시설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전 직원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포천에 장례예식장 수가 몇 개소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3개소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장례예식장의 지도 단속은 1년에 몇 회나 하십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요. 상·하반기로 나가시는데 제대로 이행을 단속을 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장례예식장은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주로 나가서 지도하는 게 가격표시 의무 제도 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데, 일단 장례예식장은 거기에서 금액 같은 것은 자율이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우리병원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2003년도 이전의 포천군수 명의로 장례용품 가격표를 A4용지 작은 것에다 써놨는데 단속이 제대로, 점검이 제대로 됐냐는 얘기예요. 사무실 윗벽에 붙여놨는데 지도 점검을 나가면 지금이 몇 년도인데 군 시절의 그런 기준표를 갖다가 거기다 부착을 해 놓고 영업행위를 한다면 지도 점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게 안 나갔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저희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붙여주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9조에 이용자 보기 좋은 곳에 게시토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장례용품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좋은 곳에 게시토록 규정이 아예 법률에 되어 있다고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이 그렇고, 또 상대적으로 포천의료원 같은 데는 아주 보기 좋은 곳에 크게 소비자가 금방 눈에 띄도록 잘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천 관내에 여러 곳도 아니고 세 곳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예식장은 그렇게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 이런 쪽으로 판단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다시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향후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법을 준수토록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별것 아닌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소비자, 이용자에 대한 비용에 관한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부당요금 징수를 당하는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그게 법에 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이렇게 관리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니까 이 부분은 꼭 시정하십시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장례예식장에 표준약관 있는지 아세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영안실에 약관을 비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가격표는 제시하게 되어 있고 약관까지는 아니고요.

이중효위원

약관은 아니에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 약관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아, 협회에서 비치하게 되어 있다고.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가격 게시의 의무만 있고,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강제적인 조항은 가격표만이고 자율적으로 장례예식 사업을 하는 협회에서, 협회에서는 또 이런 소비자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운영에 대한 약관을 서로 비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묘하게 포천장례예식장이나 포천의료원 이곳은 이러한 부분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병원은 또 안 되어 있어요, 자율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지도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찌 보면 나갔다 왔다는 이런 말씀으로밖에 귀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하여튼간 규정에 없는 것이라도 민원인에게 편의가 된다면 지도를 해서라도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앞으로 포천 관내에 있는 장례예식장들이 시민한테 신뢰 받고 또 합당하게 피해 발생이 안 되는 선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묘지 수급 계획, 장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장묘 문화가 바뀌어서 납골시설 이용률이 50%가 넘었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파악한 게 화장이 49%, 50%.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50% 정도, 그러면 우리 시의 장묘 시설에 대한 시책 추진 방향은 어떻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화장률도 한 50% 지금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5월 달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부에서도 자연장 제도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주민들의 성향을 보면 공설 묘지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도 많이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납골보다도 자연장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인 묘지 수급 대책을 검토한다 그러면 화장장을 겸한 자연장지도 포함하고 납골당, 납골묘를 포함하는 그런 종합 장사시설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시에서 납골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네?

이중효위원

시에서 납골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내용 지금 있냐고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지급은 아직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아직 없어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전에 지원해 줬었잖아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납골이 아니고 화장 장려금은 있었는데, 그게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화장이 정착이 되면 폐지하기로 했다가 올해 금년도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중효위원

조례를 폐지했어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화장 장려금을 안 줍니다. 우리 시·군도 그렇고,

이중효위원

아니 납골시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지요.

이중효위원

전에 24기 이런 것 하고 할 때는 예산 지원 했잖아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화장 장려금 주는 조례에 돼 있었는데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동안 지원한 건수?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건수요?

이중효위원

예.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건수는 저희가 화장 장려금 지급한 게 작년도 말 해서 502건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은 3건 이렇게 했습니다.

이중효위원

3건이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포천시에서 묘지 수급 계획을 보면 납골묘에 대한 국비 지원 불가로 소흘읍 묘지 공원화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아까 설명하셨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동 사업이 계속 이렇게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 우리 시의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소흘읍 제1공설 묘지의 공원화 사업을 계획했다가 지금 다른 계획으로 변경한다 그래도 묘지 수급 계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가 거의 다 만장이 된 상태에 있었고, 다만 거기를 체육시설 부지로 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병행해서 묘지 공원화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급에는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관련 법 제정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흘읍 같은 경우는 백지화된 겁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여기에 사업비가 29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납골당 5,000위, 납골묘 4,000위를 했을 적에 사업비를 판단해 본 것이고, 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을 전제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과정에 또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이 자연장 제도로 유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더 이상 안 하고 다른 데 적지를 골라서 종합 장사시설을 검토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대상 사업 부지는 목적을 완전 변경한다는 거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제1공설 묘지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요.

이중효위원

대체 방안을 강구하신 것 있어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는데, 일단 자연장 제도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실무선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장묘 문화가 사실 매장 문화에서부터 화장이다, 자연장이다 자꾸 새로운 방법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포천시의 묘지 수급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는 지금쯤이면 법도 개정됐고 했으니까 법 개정을 토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 포천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장묘 문화나 묘지 수급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 준비가 되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 법률이 올해 5월 달 불과 확정된 게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소흘읍 제1공설 묘지 공원화 계획했던 것하고 병행해서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셨고 그래서 어차피 종합 장사시설이라는 것은 실무자 의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도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부터 준비가 민원 예방까지 대책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상당하게 의견 조율을 한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종합 장사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계획이 짧은 시간 안에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자료에 관련 법을 보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에 해당이 되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리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주민 여론 수렴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언제까지 충분히 검토하실 계획이십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중효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사항도 시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획은 검토가 되더라도 입지 이런 것까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급 계획이지요. 입지까지 지금 정하라는 부분은 본 위원의 질문은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 틀 우리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것이냐라는 거지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자연장지라는 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나 종교단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자연장지가 조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 외에 개인이 수급이 안 되는 것은 일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종합 장사시설을 수용을 한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종합 장사시설 계획이 없다 그래서 자연장지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묘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연장지 제도로 가면 현재보다는 묘지 수급이 더 원활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본 위원은 외려 이러한 부분이 물론 사설도 있고, 공익의 개념도 있고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대책은 강구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원묘지라고 그러나요, 단속 실적 이런 데 보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현장 다 둘러보셨어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홉 군데가 있는데 제가 서능공원 묘원만 못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이중효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보다 현장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우리 주무 부서의 과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난 뒤에 문제점과 개선책을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남위원장

예.

이중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 현장감사 후에 계속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요청을 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이중효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장묘 관리 항목 중 사설 공원묘지 지도 단속 현황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묘 관리 건 중 사설 공원묘지 지도 단속에 대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된 이 건에 대해서는 제5일차 감사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은 계속해서 장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포천시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장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가족여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인숙입니다. (인 사) 건강가정담당 김경숙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강수훈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정경희입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팀장 차한교입니다. (인 사) 1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1)에 2005년-2007년까지 가족여성과 보조금은 보육시설 연합회 등 4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각 연도별 보조금은 행사 규모의 확대, 또는 행사 위탁 방법의 변경 등으로 다소의 증감 내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2)에 2007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4개 단체에서 7개의 사업을 고유 사업 목적에 맞도록 추진하였습니다. 3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 2007년도-2008년도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2)에 2007년-2008년도에 1억 이상 사업 중에서 설계 변경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서 모두 어린이집 신축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치 못했던 사항을 낙찰 차액을 이용하여 추가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3-3)입니다. 2007년도-2008년도 1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모두 어린이집 신축 사업으로 4개 사업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4-1)에 2007년도-2008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건축 면적이 4,710㎡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써 2007년도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 첫 번째, 여성정책 중 1-1)에 여성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새마을부녀회 등 3개 단체를 사업 관련 실·과·소에서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2개 단체에 3,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1-2)에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5개 단체에서 모두 17개의 행사에 참여하여서 행사의 안내나 워크숍, 캠페인, 이웃돕기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8년도 현재까지에도 5개 단체에서 10개의 행사에 참여하여 활발한 사회 지원과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전가정 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에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지원으로 2006년에는 건강 가정 만들기 실천 대회와 2회의 문화체험 행사, 아버지 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7년에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개소됨과 아울러서 모두 9건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서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에는 이혼 전 상담하고 이혼가정 지원으로 41건의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청소년 지도 육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에 청소년 유해 업소 및 유해 매체물 지도 단속은 2007년도와 2008년도 모두 15개의 단속반을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8개소, 2008년도에 4개소를 적발하여서 영업정지 7건, 과징금 1건을 부과하였으며, 2008년도 적발분은 지금 현재 법원의 판결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3-2)에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감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8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2회에 걸쳐 지도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8년도 현재는 모두 9개소의 수련시설에 대해서 2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하절기 수해 방지를 위해서 안전 점검을 재난관리과와 함께 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6월 23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운영 관리한 청소년 공부방은 모두 8개소입니다. 이중 이용률이 저조한 선단과 고모 공부방을 폐쇄했고, 이용 수요가 새로이 발생한 일동면 수입과 소흘읍 무봉리의 공부방을 개원하였습니다. 공부방 운영이 조금 부진해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는 공부방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에는 공부방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간담회 자리에서는 우수 프로그램을 서로 발표하게 해서 벤치마킹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6월 9일부터 20일까지는 상반기 점검을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11쪽입니다. 보육 시책 추진 중에서 4-1) 2007년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및 관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모두 11개소의 독립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4,741만 7,000원의 예산으로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도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현재 어린이 숫자가 감소하고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고 방치되는 시설도 있어서, 또 2008년도 1월 27일부터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 관리법도 시행되고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시설에 대해서 7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지금 읍·면에 시달해 있습니다. 그 결과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있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게 2006년도까지는 3,600만 원인데 그게 많이 감소가 되면서 행사의 다양화하고 행사 위탁 방법 변경이라고 했거든요. 그것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내역은 거의가 행사를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를 여성단체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행정 업무 능력 면에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위탁 방법을 변경하는 바람에 외형적인 보조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다 추진이 됐습니다.

강태선위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위탁을, 위탁이 아니라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사업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강태선위원

사업은 마찬가지고?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지부 있지 않습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게 여직까지 우리 행사 규모를 볼 때 포천시만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기 북부권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년에는 포천시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무료 위안 행사라고 그럴까요 예술제 같은 성격의 행사를 했었고, 그 예술제를 하면서 불우한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북부권역으로 영역을 넓혀서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됐고, 장학금은 저희 관내의 청소년에게만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주관을 북부권역에 다 하는데 시·군마다 다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한 것이고 그 전년도에는 남양주시지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하면서 하는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1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이고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내촌 꿈나무 어린이집, 송우 어린이집, 영북 꿈나무 어린이집 그런데 그 사업비가 설계 변경이 되어서 전부 2,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변경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신축 공사를 할 때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렇게 들어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최초 계획에 누락을 시켜놓고 지금 예산을 갖다가 증감을 시켜서, 증액을 시켜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당초 설계에 미반영 사유는 예산 부족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 부족 쪽으로 해서 변경 내용을 해서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최초에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한 번에 이런 기본적인 공사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 신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25%, 25% 사업으로써 사업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애초에 창호 공사나 방수 공사나 조적 공사 같은 부분은 사실은 누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조금 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해서 좀 더 부가되는 부분이고요. 내촌 꿈나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 건물 자체를 1층만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신축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보지 않으면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2층에 화장실 방수 공사하고 외벽 공사까지 같이 시행하는 바람에 낙찰 차액을 최대한 이용해서 했고, 송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뒤편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절개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 설계상 절개지 공사에 대해서 없던 부분을 미관상도 미관상이려니와 수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생태형 블록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낙찰 차액을 다 이용했고, 영북 꿈나무 어린이집은 지형이 논을 매립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조적조가 아닌 철근콘크리트조로 하는 것이 견고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액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 미반영 사유가 예산 부족이 아니네요,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 반영이 아니고,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좀 더 보강하고자 하는,

강태선위원

그런 공사가 추가로 되면서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한 거네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이런 것도 공사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지만 하여튼간에 본예산에 세울 때 그때 같이 그런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100% 자신 있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지금 인력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전 인원을 풀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를 성실하게 운영하고 주말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프로그램 몇 개나 운영되고 있어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단위 사업 프로그램으로는 4개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4개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이중효위원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지리적인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이제서야 최근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통학의 문제는 해결을 했고, 인력 면에서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문화센터 인력을 그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저희 진단으로 13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일반직 7급 1명과 청경 2명과 청소년지도사 1명만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일주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며칠 정도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돼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일요일만 빼고 운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일 날 체험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이중효위원

시간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 반까지, 저녁 8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4시간 반 운영되는 거네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이중효위원

사실 이 사업이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자 됐잖아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이중효위원

82억 원 들어갔나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당초의 예산이 81억이었는데 정산을 하니까 79억 들어갔고, 기본 자재하고 운영하는데 올해 예산이 8억 섰습니다.

이중효위원

이게 9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인데 운영의 효율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부분 혁신적인 운영 기법 연구나 내지는 개발이나 경영 혁신을 위한 방안 한번 강구해 보신 것 있어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을 두 가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책 결정이 직영으로 돼서 내심 인력 면에서나 준비하지 못하고 시작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운영되어 있는 부분 부분적인 점검을 중앙으로부터 받은 결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이 상태대로 그대로 발전시키면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우수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청소년만의 시설이 아닌 주민들도 이용하는 시설로써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운영 초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쉽게는 도출이 안 될텐데 한 1년간 운영해 봐야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 또 내지는 직원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도출이 될텐데, 하여간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더욱 내실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선버스 도로교통 문제가, 교통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도로 문제가?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이중효위원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도로는 그게 도시계획도로로써 저희가 용도 결정을 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예산 확보해서 설계까지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10월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중효위원

10월까지 완공이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이중효위원

조만간 해결 되겠네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그러한 부분들이 시설에서부터 지금 불편사항을 겪던 교통 도로에 관한 부분까지 올 연말이면 다 매듭이 완료가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관한 부분,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이 진짜 얼마나 청소년들이나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하여간에 연구 방안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체킹 잘 해 주시고 공간 자체가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교육과 문화에 진짜 포천에서는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살아남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 정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내역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린 것은 여기에 자료 나온 것은 저희 과뿐이 아니고 여성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관련 실·과·소에서 지원한 것까지 저희가 다 자료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나 농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는 여성단체협의회만 저희 과 소속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어떠한 단체든지 행정력을 갖추고 실행력을 갖추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잘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는 한데,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여성단체에 대해서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 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운영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욱더 활발한 여성단체가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김종천위원

여기 여성농업인단체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김종천위원

농축산과 소관이요. 그럼 여기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잘 모르시겠네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신 건가요? 증액이 아니라 운영비,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증액을 요청드렸다기보다는 좀 해 줄 수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는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데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거거든요. 여성단체에서 지금 활동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 활동이 예년부터, 우리나라 건국 초기부터 사회활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단체의 활동이라는 것은 봉사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여성단체의 활동은 여성의 권익이라든가, 사회교육이라든가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여성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 여성단체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역량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지도자나 여성단체들에 대한 저희가 주관하는 교육을 더 해야지만 여성단체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또 시 예산에 적정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것이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또 활동 내용 등에 정말 원칙적으로 쓰여지는지 잘 확인도 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차원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 여성들의 지위라든가 교육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여성단체 참여 활동 실적에 대해서 연계지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실적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5쪽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천위원

예.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가 하는 활동이 주로 단순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안내를 주로 많이 했고, 또 이제 획기적인 사실은 2007년도에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있을 때 아이 돌보미 활동을 했는데 이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아주 많은 성과를 거양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주로 봉사 활동과 단체별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방범 활동에 도움을 주셨고, 자유총연맹회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했고,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 활동 전반적인 것에 대한 새마을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여성농업인회에서는 사업 목적에 맞도록 우리 쌀 소비 촉진 운동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자료를 보면 활동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를 정말 제외하고는 단순한 시정 행사의 보조 역할이라든가 기념식 또는 캠페인 활동 등 이런 곳에서 보통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정말 여성이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도자로서의 어떤, 다음에 교육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농촌의 봉사 활동 등이라든가 또 소외계층의 봉사 활동 등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시의 어떤 여성단체가 많이 있어서 저 지금 보면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한 부분도 있고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기념식장에서 행하는 것 이런 부분 거의 다 비슷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차별화된 정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집행부서에서 개발을 하셔야 되고, 또 단체에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한 집행부서에서 자꾸 리더해 주셔야 되고 위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또 여러가지로 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만 다들 어렵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도 어렵다 그러지만 다른 단체들도 다 어렵다 그러고 예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 가고 있는 중에 정말 부족한 가운데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차별화된 내용으로 다른 단체와 달리 차별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 정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전가정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 지원 실적이요. 그 자료 내용을 분석해 보면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별로 참여 인원이 좀 적은 것 같거든요. 범가정적으로 파급효과가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많이 참여했다고 보세요, 프로그램별로 작다고 보세요, 참여 인원이?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행사의 성격하고 참여 인원하고 좀 다른데, 건강 가정 만들기 실천 다짐대회 같은 경우에는 4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참여할 수 있었고, 체험 프로그램은 무엇을 만든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하기에는 장소적인 면에서도 어렵도 재료비 면에서도 저희가 예산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려면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다소 적습니다.

강태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적어서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예산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거든요.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버지 학교 있지 않습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교육 성과가 아주 좋아서 한참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이상하게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2006년에는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여성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소수 정예 인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참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나봐요. 자기에 대한 솔직한 고백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저조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저희들이 학교도 그렇고 요즘은 전부 어머님들이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가져서 꼭 참여할 수 있는 아빠들을 참여하게 하면 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거든요. 갔다 와서 술 한잔 먹으면서도 내가 들어갔을 때 이런 것을 느끼고 눈물이 나고 막 이런 얘기, 그러다 보면 그것이 파급효과도 크고 또 남자가 아이들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아빠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좋다 생각하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넓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2006년, 2007년 이혼 전 상담 및 이혼가정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높다고 합니다.

강태선위원

신혼부부의 경우 거의 40%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혼율이 몇 % 정도 나와 있나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이혼율까지는 집계를 안 내봤고요.

강태선위원

집계를 안 내봤고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거기에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은 2006년도에 이혼 신고된, 저희 시에서 신고된 총 건수,

강태선위원

신고된 건수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우리 시도 이렇게 보면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497건, 그렇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한 달에 40건 정도.

강태선위원

글쎄 그 정도니까 적지는 않은 거거든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특별히 과장님이 노력한 부분 있습니까, 특별하게 활동하신 부분?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이혼 전후나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고, 다만, 2007년도에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이혼 전후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요원을 배치했어요. 그러면서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했고 또 이혼을 하지 않도록 상담으로써 지도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상담 설치한 게 2007년도예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2007년도에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처음 생겼습니다.

강태선위원

거기서 그게 생기면서 그쪽에서요. 어쩐지 2006년도에는 이혼가정이 473가구에 한 건도 상담 실적이 없이 나왔고, 2007년도에는 8.2% 41가구에 대해서만, 그리고 497가구 중에서 우리가 8.2%인 41가구에 대해서만 법률 지원 등을 하였거든요. 자료를 놓고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혼가정 예방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사업 성격상 그게 저희가 이혼을 할 가구에 대해서 미리 찾아가서 어떻게 설득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의뢰를 해 왔을 경우에만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 또 법률적인 안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극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강태선위원

사실 그렇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41가구라고 하면 상당히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적게 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잘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 상담 인원 41명 중에서 16명에 대해서는 심리 정서 지원과 법률 지원을 했다고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상담은 우리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리로 오게 되면?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저희 여성회관 3층에 청성홀 앞에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태선위원

예.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내방을 해서 본인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극히 어려우면 저희 상담원을 오게 해서 그분들이 부르시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상담일지 이런 것은 특별히 또 관리를 하고 비치되어 있고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비치되어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16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무엇이지요, 지원해 준 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상담하는 분들은 상담 내역을 외부적으로 전혀 보여주지를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이름이라든가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이것을 발표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건수로써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관리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전부 일지 관리하고, 나머지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거나 할 수는 없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몇 가정 안 되더라도 473가정이면 상당히 많고 497가정이면 500에 가까운데 이혼가정을 구제하게 된다는 그런 뜻에서 구제하게 되면 그 가족의 행복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 면에서 하여튼간에 우리 이혼가정에 대한 관심을 과장님이 많이 가져줘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좀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다음에는 2007년도-2008년도 청소년 유해 업소 및 유해 매체물 지도 단속 현황인데, 우리가 일련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것을, 반 편성은 어떤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각 읍·면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읍·면별 지도위원이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14개 읍·면·동에 1개씩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시 자체에서 하던 반 하나하고 해서 15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것은 우리 면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 시 자체의 단속반은 어떤 식으로 팀장 하나에 몇 명이 구성되는지?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저희 과 직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과 직원으로 팀을 이루어서?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나갈 때는 어떤 교육이라도 특별히 과장님이 시켜서 이런 이런 것을 보라고 시켜서 나가고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나가기 전에 하여튼간에 지도 단속을 나갈 때에는 그날 시기별로 봐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절기상이나 월별로 봐야 될 것 그런 것을 잘 착안해서 항상 단속을 나갈 때는 그런 사항들을 주입을 시켜놓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적발 업소 및 조치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요.

강태선위원

그것 좀 2007년도 것 볼 수 있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2007년도-2008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감독 현황인데, 법적으로는 이 수련시설에 대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공식적으로 점검을 나가라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법적으로는 없고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 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도 점검이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지도 점검.

강태선위원

동절기·하절기 두 번. 이것도 나가서 갔다 오면 위반된 것이나 이런 사항들은 담당 공무원이 점검기록 일지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일지상태로는 아니고 지도 점검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지도 점검 결과 보고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보고만하는 식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보고서라도 양식을 해서,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보고서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보고서는 있습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것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2007년도-2008년도 것을 다 요구하시는,

강태선위원

이렇게 나갈 때 점검반을 편성해서 나갈텐데 점검하는 내용은 주로 뭘 점검을 하게 됩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분야별로 점검을 하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것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나를 보고, 또 전기나 가스는 해당 분야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적인 것하고 소방은 또 그쪽에서 보고?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소방은 소방 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단속반을 같이 편성해서 네 분이 같이 다니고 있지요.

강태선위원

같이 단속반을,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편성해서 같이,

강태선위원

편성해서 같이?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또 효율이 있으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잘 되고 잘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또 사업이 부진한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는 시설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아주 여기 단속이라든가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육성에서 보면 자료를 보면 단속 업소 수에 비해서 적발 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적발 업소가 적어요, 단속 업소 수는 굉장히 많은데.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단속 업소 수는 1,570개 업소고 총 단속 인원은 2,66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 실적이나 적발 업소의 수치는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 우리 시에는 지역 업소에 문제점이 없고 모범 업소만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대부분 저희가 지도 단속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 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지, 또는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파는지 이런 여부를 지도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단속반원들이 갔을 때 청소년이 출입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계도상으로 끝나는 것이고,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 파는 경우를 봤다 하면 적발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거든요.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서 직접 보지 않고는 확인 안 되잖아요. 보통 보면 각 학교에서도, 소흘읍에서도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술 팔고 그러다가 단속돼서 물론 고발 조치는 안 됐겠지만 그런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게라든가 이런 데 업소에 경각심을 갖게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업소는 1,570개, 단속 인원 2,66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극히 미미하게 나와 있거든요. 단속이 그렇게 안 될리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모범 업소만 있는 것 같아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김종천위원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파출소에서라든가 이런 데 신고해서 들어온 게,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4건을 적발해서 조치 중이라고 했는데 조치 중인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네 가지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판 경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해서 조치하는 경우가 형사처벌에 의한 법원으로 검찰에 기소해서 형사처벌하는 경우와 또 형사처벌에 따른 저희가 행정처분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렇게 이중으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 관련법을 위반하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원에 기소해서 판결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

김종천위원

지금 고발 조치는 되어 있는 거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베어스타운 유스호스텔하고 산정호수 유스타운을 다녀왔거든요. 점검을 했는데 거기 방에 비상 후레쉬도 없는 방도 있었고, 있어도 안 켜지고 방전되어서 무용지물이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2회를 점검했다고 했거든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점검했는지, 그리고 상반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왜냐하면 여름철에 지금 극히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상반기 2월 달하고 4월 달에 점검한 것은 해빙기 안전 진단 차원에서 점검을 했었고, 6월 달에 하절기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점검한 것은 재난관리과하고 함께 6월 23일 날 점검을 했습니다. 자료 뽑을 때는 2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6월 23일까지 하면 3회를 점검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상 후레쉬가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고 났을 때는 불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남기 힘든 그런 과정인데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단속 나가면 우선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비치물이라든가 소화기 이런 부분 아닌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한 소방서라든지 이렇게 합동 점검이 가능하면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999년 6월 달에 발생한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이 있었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거기에 사망이 23명이었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주의거든요. 그것 역시 인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청소년 수련시설도 가보면 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할 겁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하절기에 점검을 다시 한번 더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반드시 하절기에 여름철 수련 기간인데 미리미리 살펴서 청소년들이 원만하게 수련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현지 점검을 다녀본 결과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난해에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업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되고 있는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더워서 에어컨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올해에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또 개인적인 자금이라도 동원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가 냉난방에 관한 것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위원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일동면 수입리에 있는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시골 동네지만 인원수가 한 4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곳에 가보니까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봉사 차원에서 군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나와서 열심히 해 주고 있거든요. 또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인근에서도 찾아와서 그곳을 이용하고 공부방 시설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또 동네 학부모라든가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초 시설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또 예산 모두 다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하고 있는 곳은 선별해서라도 먼저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챙겨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그쪽의 공부방 담당자들하고도 정말 친절하게를 답을 주셔서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시정하고 지원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맹탕 기다리게 되니까 그분들은 불만스러워지고 시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예산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 불편함이 없이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 학원을 잘 다니고 있지만 시골 동네에서는 어려운데 그만큼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칭찬하고 정말 표창을 줄 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건이 어렵지만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들 잘 살펴서 공부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 주실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2009년도 예산을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6월 9일부터 3일 동안 전 시설에 대해서 또 점검을 했습니다. 예산 부분만큼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시설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수입 공부방 같이 주민이 석식까지 제공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라면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거기는 선 조치해 주셔도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선 조치라 하심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하여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 전체에 대한 것 또 전반적인 것을 다 가족여성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정종근위원

식당이라든지 물?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식당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각 부서별로 점검도 하고 감독도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가족여성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그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전부 빼는 거예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위생 부분만큼은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는 합니다마는 소방 파트는 소방서에 협조를 받고, 시설 안전 관리는 재난관리과에 협조를 받고, 전기 파트는 또 전기안전공사에 협조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시설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식당에 대한 위생 분야는 환경위생과의 위생지도계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하고 같이는,

정종근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나가셨을 때 그런 부분은 안 하시고 온다는 말씀이에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위생 분야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럼 가족여성과에서 하시고 오는 분야가 어느 분야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설물에 대한 문 방화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복도가 좁은지, 넓은지 그것도 가족여성과에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건축에서 해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저희는 합동으로 하고 있어요. 항상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정종근위원

합동으로 했을 때 총괄 부서는 그래도 가족여성과에서,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총괄 부서는 저희입니다.

정종근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수용 인원에 비례해서 복도 넓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규정 없어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복도의 넓이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현장 답사 기간에 몇 군데를 가봤는데 상당히 협소하게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 부분도 한번 가족여성과에서 점검 나가셨을 때 전담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체킹이 되니까 하셔서 관계 부서에다 의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 나가실 때 가족여성과에서만 하실 것 이외라도 체크를 하셔서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복도 면적 같은 경우는 건축 설계 당시부터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 볼 것이고, 이것은 건축 초기부터 체크되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관련 법이 어떤 규정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을 한 사항이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리고 나서 작년에 굉장히 부실했는데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무봉 청소년공부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원이 확 줄었거든요. 특히 이동공부방이 1만 4,000여 명이었었는데 3,700여 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숫자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2007년도에는 전 12개월을 통털어서 나온 이용 인원이고, 2008년도에는 5월 말까지의 인원이기 때문에,

김성남위원장

아니 근데 이동 공부방 얘기지요. 1만 4,000명인데 나머지 12월해도 1만 4,000명이 될까요?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숫자상으로 보면 월별 인원에 있어서 많이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동 공부방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인 김정진 선생님께서 관리를 하시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저도 그렇게 아는데 인원이 상반기가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3,700여 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하절기에 방학 때라든가 동절기에 늘어나는 인원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김성남위원장

그리고 무봉 청소년공부방 같은 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자교실을 운영해서 그 동네 어르신네들이 한자를 가르쳐서 경시대회까지 나가서 5명인가 입상을 했다 그래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셔서 아까 인센티브 같은 것 주시는 방향, 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해 주세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대체적으로 공부방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전번에 5월 1일 날 공부방별 운영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 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서로 자랑해서 우리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 교환도 했었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전가정 육성과 청소년 지도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육 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데도 있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문제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다녀보니까 소흘에 인창하이츠 놀이터의 경우 폐가구 쓰레기가 널려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관리 실태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어린이 놀이터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는 25개 독립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뽑을 때 2007년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현황에 인창하이츠와 일신빌라, 소망빌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놀이터마다 관리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는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아주 완전히 독립되어서 리에서 설치한 놀이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5개소가. 그래서 놀이터가 시설별로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때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창하이츠나 일신빌라, 소망빌라는 저희가 관리를, 작년에는 보수비를 주었기는 하지만 관리 주체가 저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세세하게 찾아봐서 관리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년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4,000만 원 사이로 계속 보수비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도색을 한다거나 노후화 시설을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2008년도 1월 달에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 놀이터가 예전에 도색만 해 주고 끊어진 끈이나 연결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닌 안전관리법상 적합한 시설로써 관리되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시설이라도 제대로 된 시설로써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올해부터 4년차 사업으로 4년 후에는 전 시설이 안전관리법상 적합한 시설이 되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김종천위원

내촌에 음현3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김종천위원

내촌에 음현3리 놀이터에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전수 교체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녹도 슬어있고 굉장히 많이 녹이 슬었어요. 도색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도색상태도 굉장히 불량하고, 또 마산1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자갈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제 점검을 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 전수조사를 읍·면에 지시해 놓은 상태고 7월 15일까지 결과를 받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어린이 놀이터 바닥에 모래 도포를 할 때 모래의 질이 어떤 것으로 되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그게 어느 곳에는 마사토 같은 것으로 깔려 있어서 딱딱해요. 그래서 바닥이 굉장히 넘어지면 찰과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인창하이츠빌라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남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이윤행 체육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양영언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광호 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병서원 옆 건축물 방치는 문화재 관리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치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확인해 본 바 철거 방법은 토지주 유상열 씨가 건축주 유호수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토지주에게 의견을 물어본 바 철거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소송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가 향토유적에 대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그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다른 토지의 사적 재산권이 침해되어 현실적으로는 매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주에게 소송절차 등을 알려주어서 결과에 따라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포천문화원 등 13개 단체에 12억 4,198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19개 단체에 16억 6,31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보다 4억 2,117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은 2005년에 비해 보조단체가 6개소나 늘어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구, 마라톤 대회 등이 증가하였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25%를 시비로 부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8개 단체에 24억 6,978만 원을 지원하여 2006년 대비 8억 66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문화원의 3개 사업 증가와 2007무대예술 진흥 사업 연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규모 대회 개최 이것은 태권도 대회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7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문화원 등 19개 단체에 25억 8,978만 원을 지원하여 25억 5,288만 1,000원을 집행하고 3,689만 9,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정산 결과 인건비는 3억 4,905만 3,000원, 고유 목적 사용비로 15억 9,547만 8,000원, 기타 잡비로 6억 83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시책 사업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사항은 우리 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종합체육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장애우의 안전을 위하여 휠체어 미끄럼 방지 공사 물량이 증가하여 사업비 92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동김씨 고가 복원 사업은 사업비 4억 8,645만 2,000원으로 안채, 중문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0일 착공하여 10월 6일 완공할 계획입니다. 반월성지 성벽 보수 사업은 사업비 8억 6,653만 4,000원으로 2006년 12월 28일 착공하여 작년도 10월 29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조경 선생 사당 보수는 사업비 1억 3,240만 6,000원으로 2007년 6월 4일 착공하여 10월 1일 완공되었으며, 씨름장 보수 사업은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2008년 7월 중으로 착공하여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립 박물관 건립 사업은 사업비 78억 원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27일 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7월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 국·도비 6억 원이 확보되어 2009년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10년 3월에 착공해서 201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흘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42억 5,000만 원으로 2007년 9월 5일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8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은 26억 3,000만 원으로 2007년 12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2008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07년 7월 27일 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비 30억을 지원받고자 2008년 6월 24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작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토지를 매입코자 토지주와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2008년 7월 재감정을 실시하여 금년 안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포천축구공원 조성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19억 6,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당초 사업 부지인 시유지에 대한 환경성 영향평가 결과 사업 부지로 부적정하다는 평가에 따라 사업 부지를 국민체육공단에 골프스쿨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할 계획이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로 골프스쿨 타당성 용역이 잠정 중단되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골프스쿨 타당성 용역이 재개되어 결과가 나오면 사업 부지를 변경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은 2007년 12월 27일 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7월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거쳐 2010년 3월에 착공해서 201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흘도서관 건립 사업은 김성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로 실시설계를 하여 7월에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9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각종 행사 계획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 중 2007년 문화 행사 예산 지원 및 정산 현황으로 반월문화재 등 4건의 문화 행사에 9,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2007년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예산 정산 현황으로 포천문화원의 10건 행사에 2억 1,478만 원, 포천예총의 19건 행사에 2억 800만 원 등 총 15개 단체에 52건의 행사 지원비로 6억 98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행사 경비 지원 예산 정산 현황입니다. 체육회는 모두 37건의 행사에 6억 6,229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그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체육대회는 모두 54건의 행사에 1억 9,188만 7,000원이 지원되었고,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문화재 개·보수 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사업비 11억 6,236만 6,000원으로 반월성지 성벽 보수 등 7개 문화재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비 5억 5,906만 원으로 효자신급 등 2개 문화재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재 개·보수 대상 현황으로 인평대군묘 진입로 확장 등 5개 문화재에 대한 개·보수 사업이 착공 중이며, 금현리 지석묘 주변 환경 정비 등 3개 문화재에 대한 개·보수는 내년도 도비를 확보하여 2009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직장 운동부 입상 성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12개 대회에 참가하여 금 15, 은 9, 동 6, 2007년도에는 19개 대회에 참가하여 금 17, 은 17, 동 11. 26쪽, 2008년도에는 4개 대회에 참가하여 금 9, 은 2, 동 2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각종 체육시설 관리 현황과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전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골프장 지도 단속 현황으로 2006년도에는 필로스 골프클럽 등 4개 골프장에 대하여 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2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베어크리크 골프클럽 등 4개 골프장에 대한 위법사항 4건을 적발하여 2건에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몇 년째 해결이 안 되지요, 옥병서원 옆 건축물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방법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옥병서원 위치한 터가 누구 터입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위치한 터는 이씨 종중 터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씨 종중 터를 사실은 이씨 종중에서 종중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옥병서원 부지를 종중에서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사실 없거든요. 본 위원 판단입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것을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다고 문화재급이 특별한 의미가 저는 오히려 없다고 보고 다른 재산상의 가치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매각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천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종중하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놓고 그게 시의 문화재 자산으로 등록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절차가 진행되어서 가능하다면 연접되어서 바로 소규모의 평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시에서 매입하는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이게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전체를 갖다 시에서 그렇다고 매입하는 것은 그렇고 옥병서원 자체에 있는 부분을 본 위원도 여러 번 가봤지만 말만 종중 것이지 문화재적 가치로 우리가 보존하고 있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으로의 역할은 충분히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외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주이씨 종중하고 협의를 잘해서 옥병서원의 일정 부분은 시에 기부채납을 권유해 보시고, 그 방법이 처리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옆에 방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런 차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런 방법으로 이씨 종중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야만 그게 명분이 있지요. 옥병서원 자체는 종중의 개인 재산이고 그 옆에만 우리 시에서도 그렇다고 문제가 된다고 별도로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다만, 옥병서원 문화재 자체가 시 소유였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종중하고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런 방법으로 이씨 종중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지금 우리가 자세히 알아본 바로는 묘하게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땅주인이 원래 2,000만 원을 주고 팔기로 해서 200만 원 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이 사람이 행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인데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내용증명만 가지고는 철거를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집을 짓는 사람한테 자금도 지불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산다고 그래도 천상 어차피 소송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우선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외려 대안으로 적절치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우리 포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옆에 그런 흉물스러운 것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 추진 현황 중에 씨름장 보수 사업이 아직도 설계 중에 있는데 잘 진행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어디 보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근위원

씨름장.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씨름장 보수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봄에 이 보수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경기도 체육대회 관계로 연습할 장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 시기를 경기도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에 착공을 하자 이렇게 씨름협회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씨름협회에서 씨름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씨름협회에서 "다른 씨름장을 벤치마킹하고 오자. 그래서 씨름장을 하면 제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요구가 와서 우리 직원하고 벤치마킹해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계로 바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예산에 세워드렸는데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런 벤치마킹도 다 하고 어떻게 지어야겠다 이런 게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예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드렸으면 벌써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계 중이라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을 신청할 때 기본적인 조사라든지 준비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좀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5월 달 경기도 체육대회 사용 건 때문에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설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을 신청하실 때 마무리하셔서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정 현안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 사업이,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8건입니다.

이중효위원

8건이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중효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들 사업들 중에 주무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시립 박물관하고 시립 중앙도서관은 부지 매입을 끝냈다고 그러셨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이게 아트홀 옆에?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아트홀 위쪽입니다. 산 밑에 입니다.

이중효위원

위쪽에 공원 부지 산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변경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시설 및 도서관 부지로 변경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중효위원

면적은 얼마나 산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면적이 3만 1,000㎡입니다.

이중효위원

3만 1,000㎡요. 여기 대상 사업 중에 가장 염려스러운 게 시립 박물관 말이에요, 시립 박물관?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중효위원

포천시에서 박물관 건립이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인지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박물관을 해서 자료가 단국대학교하고, 경기도 박물관하고, 한양대 박물관, 경기도 박물관에 포천시 자료가 한 3,450점 정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으로써 사실은 자료가 우리 반월성지에서 나온 기와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박물관에 전부 수용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물관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게 포천시에서 각종 시설물들을 대규모 시설물들을 자꾸 때려 짓고 있는데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 1년 유지관리비 경상적 경비만 해도 앞으로 우리 재정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비 추정이 시립 박물관 건립 사업 이것만해도 기초 주무 부서에서 예산액을 80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실제 실행 단계에 가면 모르기는 몰라도 100억 이상 대가 투입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래놓고 1년에 박물관 무슨 이런 것 건물 유지관리비, 인건비해서 이런 시설 정도 들어오면 6~7억 보통, 우리 근자에 개관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이런 것도 7억 이런 식이니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보존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독립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물관 소유하고 있는 데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그 사항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중효위원

아마 거의 없을 걸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중효위원

혹시 대한민국에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빨리 답변하세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성남하고, 공립 박물관은 부천, 안양, 안산 이렇게 돼,

이중효위원

그런 데 다 벤치마킹 해 보셨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벤치마킹 아직 다 못한 상태입니다.

이중효위원

사실은 계획 들어가기 전에 다 벤치마킹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건립되어서 운영되는 실태, 주민들이 관람하는 것 교육의 장소로 얼마만큼 활용이 되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 단계에서 사실은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자꾸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부여 박물관만 해도 운영비 과다로 해서 국립인데도 불구하고 적자에 만날 허덕허덕 대고, 또 사실은 역사 유적지 박물관이라고 해서 많이 와서 바라보지도 않고 흔히 말하면 이런 것들은 아주 골치덩어리거든요. 한번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박물관만 건립하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원이 옮겨가는 사항입니다.

이중효위원

문화원을 우리 시 규모 물론 미래에 얼마만큼 포천시가 인구 규모가 성장을 하고 발전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재정 여건이나 종합적인 여건 상황에서 문화원을 박물관은 일부 재역할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문화원으로 쓴다면 문화원 하나 건립하는데 우리 시 형편상 50억, 60억씩 들여서 지을 상황입니까? 부지야 매입해 놓고 타 용도로 얼마든지 나중에 변화가 될 수 있지만 도서관 이런 것이야 항시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활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지만 박물관 같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사업이 투자되지를 않았잖아요. 부지 매입만 하고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언제까지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10월 정도면 확인은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서 만약에 박물관을 한다면 거기에다 우리가 유물을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여건 종합분석해서 10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가산 교육문화센터는 왜 부지 매입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부지 매입을 당초에 감정가가 그 사람들이 공교롭게 한 부지인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잘라졌습니다. 잘라져서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한 부지였을 때는 도로와 접한 땅이 됐었는데 이것을 잘라놓다 보니까 맹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맹지가 돼서 그 맹지에 대한 가격이 싸지니까 그쪽에서는 일부러 가격을 낮추려고 싸게 살려고 가격을 낮췄다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하고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7월 달에 그분들이 하는 감정평가사하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으로 순응을 하겠다는 구두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7월에는 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금액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6억이 토지매입비로 돼 있는데 금액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부지 매입은 올해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사업 준공 후에 운영상의 문제로 예산 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이런 부분은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은 감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직장 운동 경기부 때 목록에 없는 것으로 몇 가지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가능합니까?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시의 역사적 자산 맞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므로 해서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효위원

평소 문화재에 대한 시설 점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문화재에 관한 시설 점검은 지금 문화재의 관리는 시하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책임자를 종중이나 개인한테 관리책임자를 두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의 긴급 보수비를 세워서 그쪽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 그러면 즉시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정기적이나 부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횟수가 1년에 얼마나 돼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두 번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중효위원

전수조사 한 번 하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중효위원

문화재 전문기관하고 합동 점검했던 적도 있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합동 점검한 사항은 없고, 먼저 문화재 숭례문 화재 때문에 도하고 문화재청에서들 나와서 목조 문화재에 대한 점검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재를 몇몇 건만 샘플링으로 점검을 해 봤는데 불행히도 관리 실태가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관리 실태가 사실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워낙 문화재가 여럿인 상태에다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한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화재 관리는 사실은 읍·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읍·면도 인원이 없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화산서원 한번 가보셨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화산서원 가봤습니다.

이중효위원

가보신 결과가 어떠세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풀이 있어서 풀하고 거기 문제는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의 문화화장실 그쪽에서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지금 주변에 풀하고 잡풀이 많이 난 상태인데 그것을 전에 풀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다 자금을 배정해 주고 풀 제거를 하는데 일찍 했을 경우는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도색에 관계되는, 대문 보이시지요? (자료 제시)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네?

이중효위원

화산서원 대문 보이시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중효위원

페인트 다 낡고 벗겨지고 문짝은 아주 기울어지고 경첩이라고 그러나요, 새로 문고리를 달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전부 녹슬어빠졌고, 그래서 이게 과연 포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이항복 선생을 모셔놓은 사당, 이런 곳마저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나. 전자에 말씀하신 잡초 이런 것은 둘째 문제예요, 잡초야 까짓것. 일시적으로 시기적으로 일찍 벨 수도 있고, 늦게 벨 수도 있고, 넓게 생각하면 좋은데 갓 쓰고 양복 입고 다니는 꼴이지 화장실 또한 보시다시피 매한가지잖아요. 아까 문제로 지적하셨지만 화장실도 조그맣게 별도로 짓더라도 여기 건물의 배치에 맞게끔 전통양식으로 위에 지붕이라도 겉모습이라도 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문물을 여기다 접목시키려고 이런 형태의 화장실을 지어놨는지 하여간에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일관성도 없고 누구 봐도 포천이 낳은 인물을 모셔놨다는 데를 과연 이렇게 관리해야 되나 하는 부분 가서 보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항복 선생 모셔놨다고 와서 보고서는 얼마나 웃고 가겠냐 이거예요, 결국은. 서로 개인적으로 이항복 선생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왔다가 참배라도 하고 싶다고 거기 들렀다가 이 광경을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유기

유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재 전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한번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보수해야 될 사항과 풀 제거사항 같은 것을 전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용연서원도 매한가지입니다. 문풍지가 다 찢어졌다든가 안채대는 공사하다 말고 잔디가 덜 돼서 없고, 내지는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금수정 갔더니 계단 다 보이시지요? 밑에 하단부에 계단이나 정자 올라가는데 다 썩어 자빠져서 안전에도 노인네 올라가다가 덜컥 내려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손길이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기가 방대하고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별관리를 해 주세요. 특별관리 대상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석물 같은 경우야 평상시에 가보든, 안 가보든 큰 차이가 없겠지만 목재로 됐다든가, 건축물로 됐다든가 했던 이런 부분들은 특별관리해서 수시로 체크도 해 주시고, 매월 나갈 순 없지만 분기당 한 번이 됐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우리 포천의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들은 잘 보존 관리해서 후손에게 교육을 시킬뿐더러 온전하게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직장 운동부 각종 대회 출전 및 입상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 운동부 각종 대회 출전해서 입상 실적 중에서 배드민턴 운동부의 경우가 아직도 전국대회에서 전적이 전무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인 경우에 2006년도까지는 입상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선수를 보강해서 작년도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하고 참고적으로 지금 24일부터 7월 1일까지 하는 안동에서 배드민턴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포천시 배드민턴 선수단이 아직 결과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어제 준결승에서 이겨서 오늘 KT하고 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하나 선수는 국가대표로 돼 있고 그래서 선수 보강이 많이 된 상태로 배드민턴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그 대회가 무슨 대회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출전하고 있는 대회가?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김종천위원

종별 선수권 대회인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몇 년 전에 보면 태권도하고 배드민턴 경우가 입상 성적이 안 나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고의 노력 끝에 태권도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배드민턴 경우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지난해도 그렇고 상당히 문책성의 어떤 그런 발언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씩 나오는데 안주하지 말고 정말 좋은 성적이 나와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도록, 프로선수는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실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적으로밖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팀 선수가 강하다고 그래서 상대 선수가 실업팀 선수에 예산이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가 금전적인 부분에 눌려서 선수가 빈약하기 때문에 입상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선수들은 특히나 직장 운동부는 프로선수라고 생각됩니다. 선수들은 당연히 실력으로 성적으로 말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배드민턴이 정말 이제는 정상에 서서 다른 타 시·군에서 부러워할 수 있고 우리 시의 위상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드민턴 선수는 몇 명됩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5명입니다.

김종천위원

5명 중에 최고의 선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량이 국가대표급에 준하는 선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국가대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국가대표 한 명입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밑에 선수는 어느 정도 기량입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둘이 있고, 지금은 국가대표가 아닌데 국가대표를 했던 사람도 있고 현재 현 국가대표가 한 명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배드민턴은 종목별로 메달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은 메달이 단체전이기 때문에 한 대회에 하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한 대회에 한 개?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메달도 상당히 박하네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도민체전 때 가서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보람도 느꼈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역시 그것을 보람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배드민턴 선수가 5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선수를 줄여서라도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어찌됐건 성적이 나온다니까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포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가 하나 있는데 다른 팀에서 상당히 탐을 내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그 아이를 꼭 잡아와야 되는데 교장선생님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동의서를 써 줘야 다른 데로 가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꼭 우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선수의 미래를 망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정말 선수의 기량도 높일 수 있고 우리 시도 빛낼 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선수라면 예산이 얼마가 지원되는지 확인해서 잡을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선수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다음은 목록에 없는 부분입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학교 체육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학교 체육에 7,300만 원하고 1,000만 원해서 8,300만 원입니다.

김종천위원

우리 시 전체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한 8,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8,300만 원이요.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 학교 팀 같은 경우는 육성 종목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9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9개 종목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9개 종목이 있는데 학교는 20개 학교,

김종천위원

학교 갯수는 몇 개가 됩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학교는 20개입니다.

김종천위원

20개 학교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20개 학교에 9개 종목에 지금 26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26개 운동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한 학교당 지원되는 게 차등이 있는데 대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빈약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사실 빈약한,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 내의 전체 학교 지원하는 금액을 확인했는데 일례로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오산이나 김포 같은 경우보다 우리가 3분의 1 수준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우리 시의 인구라든가 지금하고 있는 지원금을 가지고는 수년간 그리고 다년간 체육의 강군이라고 그러면서 이끌어오면서 우리 시가 도민체전의 7연패를 이룬 것은 기적이라 할 만큼 예산이 빈약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7연패를 한 것을 보니까 선수들을 다른 곳에서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해서 7연패를 했는데 지금 올해 경기도 체육대회 가서 보니까 7연패를 하면서 선수가 전부 노쇠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성적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학교 체육을 키워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학교 체육에서 선수 수급이 돼야 계속 우승할 수 있는 저력이 되는 것이지 한 번에 다른 데서 영입을 해서 그 선수가 빠져나갔을 경우에 그때는 성적이 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 수급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체육 시책은 학교 체육 쪽으로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김종천위원

학교체육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기본이나 기초에 상당히 충실해야 하고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또 학교 체육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의 연천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0만 원에서 약 3,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800만 원에서 한 3,500만 원. 학생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우리 시는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드시 학교 체육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체육 육성 발전에 필요한 예산 증액 편성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우수 선수를 영입하느라고 사실 예산편성 했던 작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인근 시·군에 맞게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에 맞게 다시 학교 체육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우리 시 체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의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 자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다음은 경기도 체육대회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금년도 54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3위에 입상했습니다. 우리 시 성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는 패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패장이 사실 무슨 할 말이, 1차는 저희가 잘못해서 3위를 한 것이고,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선수가 너무 노쇠되어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계획되고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얘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김종천위원

그때그때마다 외부에서 선수들을 영입해 오다가 영입해 오면서 그렇게 됐었고, 또 사전에 이렇게 학교 체육처럼 기초가 굉장히 약했다라는 부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이제 노장이 되었고 지금 위치가 가니까 받쳐줄만한 선수들이 없는 겁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천위원

지난해에 우리 시가 7연패를 차지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어려울 만큼 경이적인 성과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한 쾌거이고 또 경의를 표할 만큼 훌륭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7연패를 했다고 해서 8연패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8연패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됩니다. 항간에서는 7연패 했는데 무슨 8연패까지 하겠느냐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경기에 출전했으면 반드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8연패가 아니라 80연패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것이 또 경쟁이고, 대회에 참가했고 경기에 출전했으면 반드시 우승으로 답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지난해에 우승을 했든, 올해 3위가 됐든 똑같은 예산이 아니었었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천위원

과장님 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체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 등도 역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업 수십 개를 유치해서 경제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에 경제적인 기여가 되겠지만, 체육 역시 우리 시의 전체 시민들을 한마음으로 단합시킬 수 있고, 또 우승을 일궈냄으로 해서 타 시·군에 우리 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우리 포천시가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작은 예산 투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제일 빛내는 사람은 사실은 영국에 가서 축구를 하고 있는 박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박지성이 누구인지는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큰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이 포천도 태권도면 태권도,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역도면 역도에 최고의 성적이 난다 그러면 포천의 위상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중점을 두고 체육행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내년도에 우승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우승은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스포츠가 많이 퇴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돈 많은 데가 우승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돈이면 학교 체육를 키우겠습니다. 학교 체육을 키워서 장기적으로 가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학교 체육을 반드시 키워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해서는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한한,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우승은 목표로 하고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가능한한 저 역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승을 꼭 되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육상과 수영 부분이거든요, 점수상도 가장 높고. 제가 지난번에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육상하고 수영 부분에 방법을 찾아서 실업팀 선수를 창단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별도의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상하고 수영 부분에 보강하는 것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천위원

다음은 체육인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는 성과도나 성취도에 따라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여러 가지 실적이 있을 때는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천위원

우리 시에서 체육 쪽으로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체육 쪽으로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김종천위원

없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들도 그렇고 또 과장님도 집행부서도 그렇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7연패를 하고도, 또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고도 연수를 한 번도 못 다녀왔거든요. 연수는 여행성이라기보다 선진국의 체육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체육, 또 발전상, 우리 시와의 비교 검토도 할 수 있고, 또 안에 있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선진국의 실상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해에 체육회 직원이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임 시장님께서 6연패인가 7연패를 달성하면 해외연수를 보내서 여러 가지 선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런 게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체육회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고생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직원들께서 고생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몸소 뛴 체육회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7연패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선진 체육의 운영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우리 시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체육 분야에서도 연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관련 기준이나 계획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체육에 역할을 잘해 주시고 계시고 비록 올해 3위에 머물렀지만 내년도에 다시 우승을 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욕심을 많이 내고 반드시 우승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장운동 경기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 진흥 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앞서서 저도 목록에 없는 것 한 가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요즘 어떤 정식 통로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체육회 직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만일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제가 작년 12월 달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지금 체육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은 체육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이 컴퓨터도 할지 모르고 이런다" 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시장님이 다시 부임을 하셔서 "체육회를 정비해 보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체육회에 가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야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참 어렵다 사람을 그만 두라는 게 쉽지는 않은 얘기다" 그랬더니 체육회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일괄 사표를 내서 정비를 하는 대로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되어 나가는 것은 실무진 두 명만 남고 나머지 셋은 정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지금 체육 행사가 앞으로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보강하셔서 새롭게 체육회를 출발시킬 예정이신지?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7월 10일 정도면 전체 다 새로 구성이 될 겁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에 어떤 공백이 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또 억측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선임을 하시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선이 돼서 체육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위원

먼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은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와 주민들의 건강 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시설이 되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몇 군데 점검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에 설치가 돼 있고 또 관리가 소홀한 곳이 많이 보였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비용으로 3,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소규모 체육시설은 관리를 전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어서 보수 요구를 우리한테 하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판단해서 보수비용이 얼마 들어갈 거니까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가서 봐도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읍·면에서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가보면 보수를 안 하고 읍·면에서 청소만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청소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보수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현장 점검해서 문제점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창수면 운산리 생활체육시설은 예산이 한 4,000만 원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요. 그 당시 2006년도에는 그 지역이 한탄강댐 수몰 지역으로 판정이 나 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설치한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소규모 체육시설을 읍·면에서 설치 건의를 우리한테 했는데 미처 아마 그 사항을 검토 안 하고 신청을 한 상태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그것을 미처 검토룰 못하고 설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가 2006년도에 저희 의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한탄강댐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궐기대회도 하고 서명운동 하고 그 많은 이슈를 우리 담당 부서 체육시설하시는 팀들은 알지도 못하시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셨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나 거기가 수몰되는 지역이고 다, 특히 공직자라면 당연히 누구든지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면이나 담당 부서에서 검토 없이 거기다가 4,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털썩 설치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거기서 또 보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수몰 지역이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것입니다. "수몰 지역에다 어떻게 이것을 다시 또 설치를 해 주냐" 그래서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냥 방치해 두실 수는 없잖아요? 이전을 하든지,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해당 읍·면에다 연락해서 다른 부지를 한번 검토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 장소로 이전되는 장소는 이런 일이 없이 잘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일동면 사직1리 체육시설의 경우 가보니까 체육시설은 깨끗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니까 이렇게 잡초가 많겠지요. 그거야 뽑으면 되는 것인데, 농구대 밑에는 농지로 이용하고 있어요. 감자를 심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돼서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현장 확인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전달)

정종근위원

전체를 심은 게 아니라 농구대 있는 쪽만 그 밑에만 누가 경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잘못된 것인데요.

정종근위원

이것 이외에도 좀 여하튼 과장님 그것은 현장에서,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조치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어요. 파손되고 족구장 같은 데는 네트를 걸려면 기둥이 두 개 있어야 하는데 하나밖에 없고,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면 큰 시설비가 드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룡리는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 추가 자료에 보면 우리 체육시설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 관리카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현장을 찾아가다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숲 속에 농구대 망만 보여서 참 이상하다 해서 가봤더니 작년에 지적한 데더라고요. 작년에 이것을 철거하든지, 부지 정리하든지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철거되어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것 언제 철거하셨는지 모르시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을 점검하고 읍·면에다 받아서 망가진 체육시설은 일괄 수거를 해 와서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다시 설치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려고 지금 운동장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근위원

작년에 보기 싫으니까 철거하시든지 부지 정리해서 사용하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올해 이거 철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철거를 했는데 관리카드는 또 그냥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 세세한 것이지만 사실 농구대 하나 설치하는데도 사업비 올리실 때는 큰 돈이거든요, 예산 확보 하는데는. 그런데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게 이렇게 다 망가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리가 철처히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은 골프장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은 우리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특성상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평소에도 여러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회원권을 우리한테 통보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한다든가 이런 사항하고, 잔디에 잔류 농약이 남아 있나 그것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경기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서 거기서 검사 결과가 오면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농약이 많이 검출된 경우에는 행정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농약이 많이 검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골프장에 보면 식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우리가 하지 않고 환경위생과 같은 데서 식당 점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근위원

여하튼 지도 단속에, 특별히 지도단속반을 정기적으로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료 채취는 상·하반기로 해서 나가서 정기적으로 하는데 위생 관계는 보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먼저도 자료에 보고 올해 제출된 자료에서도 보면 상당 부분 적발한 내용이 이게 만약에 지도 단속이 소홀했다면 많은 민원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사례로 제가 보여지는데, 28쪽 보면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는데 현재 이게 전부 시정돼서 과태료도 전부 다 수납된 것인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시정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포천시에 골프장 인·허가가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 가산의 골프장 이름이 뭐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노블리제CC입니다. 가산 노블리제입니다.

정종근위원

노블리제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아닌 것 같은데 노블리제 맞아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노블리제 맞습니다.

정종근위원

노블리제 골프장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가 우리 주무 부서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주무 부서입니다.

정종근위원

평소에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관리 감독은 저희가 부시장님 지시로 지금 43번 국도에서 까놓은 게 너무 흉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부시장님 지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과하고 재난관리과, 환경위생과, 우리하고 해서 매주 수요일 날 가서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점검성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번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다음 주에 나가서 미흡한 점이 보완이 됐나 이것을 매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동안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한 내용 있으시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것 있지요.

정종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가산 노블리제가 맞는 거예요, 코리핸랜드가 맞는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코리핸랜드는 회사 이름이고,

정종근위원

회사 이름입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골프장 이름은 가산 노블리제가 맞습니다.

정종근위원

현재 골프장에 보니까 우리 행감 준비 하느라 한 번 현장 답사를 갔었어요. 과장님 전화 받으셨지만 "의회에서 이런 연유로 해서 대형 공사장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어서 점검 좀 나왔다. 현장 방문해도 괜찮으냐" 그랬더니 사진기 못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무엇으로 점검을 하느냐" 그래서 통제를 해서 결국 과장님한테 전화를 통해서 허락을 득하고 올라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도 평소에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나왔는데, 행정감사를 왔는데,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거기 소장 그 사람이 좀 그렇게 너무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서 오셨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정종근위원

그 안에 그 넓은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해서 올라가 봤더니 전체 산이 전부 절개가 되어서 공사 중인데 안전시설은 전혀 없더라고요. 대충 골프장 사업장 내가 몇 만평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43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공사를 할 수 있는 절개지는 전부 토목공사가 다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물론 공사 구내 안이지만 안전시설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차량이 그 안에서 산에서 위험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산에서 지금 공사차량이 중장비가 한 100여 대, 인부가 한 200여 명, 회사 차량은 한 40대 됩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안전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외에 절사지, 절개지에 해야 될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를 평소에 지도 감독하시면서 지적을 안 했는지, 하는데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한 것은 절개지의 법면 같은 것에 붕괴될 위험하고 물이 호우가 왔을 경우에 물이 범람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사실은 신경을 못 쓴 점도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안내표지판을 정식으로 우리 기존 도로에서 공사할 때 하듯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공사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는 수십m 절벽지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최소한의 가드레일 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위험표시라도 급경사, 급커브, 급내리막길이라든지 아무리 단지 내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장비와 인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수방 장치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것도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하실 때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우선 그 동안 공사 중에 인명 사고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 전부 아시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조치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고 노동부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아니 그럼 대형 공사장의 위험물, 위험 요소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사고가 나도 조치를 안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 감독할 이유가 없지요, 거기 지금 말씀한 데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인명 사고가 났는데 당연히 어떠한 형태가 됐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명 사고 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평소에 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관리 감독하시는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호우 대비 때문에 지금 장마철이 되어서 호우 대비로 해서 법면이 많이 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종근위원

아니요 과장님 호우 대비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호우 대비가 아닌 대형 공사 현장의 위험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런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게 그 부분을,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은 그런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 관계라든가 보상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사실은 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사고가 나서 이 사람들 그냥 방치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근위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나가서 사고가 나서 일단은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빨리 보라고 그랬고,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절대로 나지 않도록 해서 그 직원들 있는 데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사고가 나면 골프장 이미지도 나빠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를 관리하는 측면인데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런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안 나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가서 사고난 곳을 한 번 가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산꼭대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서는 작업을 하지 마라, 꼭대기를 하려면 밑에부터 해서 허물어트려놓고 작업을 해라"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후에 중장비 전복 사고가 났어요, 인명 피해는 안 났지만. 그것은 보고 받으셨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중장비 전복 사고요?

정종근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시설이라는 게 항상 상존해 있다고, 과장님도 가보셨으면 아시지만 그것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항상 가서 위험 요소는 항상 수시로 말씀을 해서 불안 요소를 제거하도록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의회에서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저희 생각에는 공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진행시켜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침수지 저수조부터 먼저 사전에 공사가 된 다음에 절개사토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하고 있고 준비는, 그러니까 우기철이니까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있고 이미 토목공사 일부분은 대다수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글쎄 저희가 토목에 관한 것은 사실은 제가 전문지식은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사실은 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절개지를 절토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우수관보다도 많은, 부지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 또 경사지고 상당히, 지금은 그런 위치에 허가가 안 나지만. 공사 중에 느닷없이 토사 유출이라든지 기타 물이 위에서 갑자기 쏠려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 토목공사를 할 때 그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저수조가 설계에 돼 있거든요. 그것 먼저 하고 다음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작을 하고 이미 토목공사 절개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든 공사에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그 공사를 장마철이 되니까 빨리 공사를 하라"고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진 다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덤프트럭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덤프트럭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포크레인하고 도자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덤프트럭 파업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빨리 수배해서 공사를 하도록 지금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인·허가를 하고 감독을 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공사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저수조 먼저 해 놓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덤프트럭이 파업을 하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감소되는 거거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근위원

처음에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기철이고, 덤프트럭이 파업을 하고, 절사지 저수조는 아직 덜 되어 있고 이런 위험이 지금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다른 공사 현장이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특히 골프장 대형 공사가 인·허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러한 현장의 위험물을 사전에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방치하는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위원

끝으로 그 현장이 4개 부락이 인·허가에 동의를 해 주고 공사 중에 마을에 무엇 무엇 해 주는 이런 것을 공증한 부락이 네 부락이에요. 그것을 이행 안 한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고 어제 저녁에도 이장님들하고 지도자분들 4개 부락 면담 좀 신청해서 "행정 업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못하고 면장님하고 일단 상의하고 추후에 날을 잡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은 말씀이 사업자가 약속을 한 부분을 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마을하고 약속한 부분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골프장 사업 공정은 30% 이상이 됐는데 시작도 안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해 달라 해서 아마 회사 측에서 지난주인가 그 이전쯤에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 주겠다"하고 약속을 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청이나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협의를 한 부분이 그전부터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이 인·허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하천 기본법 이런 데 저촉이 되니까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챙겨서 해 주셔야 되는 업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분들이 허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근위원

여하튼 민원이 자꾸 민원을 낳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자 간의 일이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해결책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골프장이 어느 골프장이나 다수 민원이 항상 있는데 항상 그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사실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한 저 사업장이 빨리 사고 없이 마무리 되어야 우리 지역에도 이익이고 사업자도 이익입니다. 지금 저 상태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게 스톱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은 서로 원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역주민이나 사업자, 우리 시청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항상 원만한 해결책을 갖고 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좀, 여기 지도 단속 현황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나가서 한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가 주로 많습니다.

이병욱위원

합동입니까? 아니면,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에 관련되어서 점검을 할 때,

이병욱위원

아까 그 답변 중에 방금 전에 분기별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분기별로?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하는 것은 잔디의 잔류 농약에 관해서,

이병욱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리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거의 다가 냉동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수질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종 방류구 겁니까, 아니면 먹는 물입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방류하는 물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농약하고,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농약하고 회원권. 회원권이,

이병욱위원

아니 그리고 최종 방류구에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환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환경 부서에서 하고?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러면 농약 잔류 검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농약 잔류 검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시료를 채취해다 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에 대한 잔류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골프장 그러면 농약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종 방류구에도 보면 고기가 못 살고 그런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류구에서 나가는 것은 하천이나 바로 또 인근의 농지로 경유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냥 도에서 다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방류구에서 나오는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 쪽에서요.

이병욱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 쪽에다 질의를 해야겠네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환경위생과 쪽에서 이 사항도,

이병욱위원

농약 관계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네?

이병욱위원

농약 기준치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농약 관계는 우리가 기준치 넘는 것은 우리가 시료 채취한 것을 가지고,

이병욱위원

시료 채취는 월별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분기별로 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하지요. 상·하반기로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상·하반기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민원과장 박진광.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진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성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미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영 지정담당입니다. (인 사) 임우상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백태희 지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임정애 가족등록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공통 자료 1번과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드리고, 3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 3-3) 작년과 금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2004년도부터 이어온 사업으로 동 기간에 집행된 사업은 5억 4,100만 원으로 진도는 100%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처리 현황 중 1-1) 민원서류 반려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148건이 반려되었으며, 내역과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22건이 반려되었고, 내용 및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29쪽까지 2007년도와 2008년도 민원서류 지연 처리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93건이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6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44건이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0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입니다. 총 488건을 처리했습니다. 발급 내역을 분석해 보면 최저 11건에서 최고 69건이고, 1일 평균 2건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 1인이 2시간 동안 대기하는 것보다 민원실에 비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대부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600건 접수해서 597건을 완료하고 지연 처리 4건입니다. 미조치가 3건입니다. 내역은 31쪽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3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3-1)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유인물에 밝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08년도에는 작성 시점에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6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토지거래 허가 업무 중 불허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23건을 불허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토지거래 불허 내역으로 2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2) 2007년도 토지거래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13건에 대해서 2,956만 2,000원 부과했고, 비송사건 처리 2건에 279만 3,000원, 미수납 1건에 164만 5,000원을 제외한 2,512만 4,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 토지거래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표시가 200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연도 표시가 2008년도에 했는데 2007년도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는 3건의 999만 9,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 2007년도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20건을 단속해서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3-4) 2008년도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5건을 적발해서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서류 반려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반려 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을 엄중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 민원 처리 실적 역시 반려 건수가 148건이나 되는데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서류가 반려되는 경우는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류 보완을 안 하시거나 또는 보완 요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상이거나 애시당초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내용에 쭉 보시면 그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 불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반려해야 되는 명백한 구비 서류의 하자나 대상이 적절치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반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따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김종천위원

보완 서류 미제출에서 그 내용이 구제하기 어려운 사항인가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저희가 요구를 여러 번 했는데도 민원인께서 안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반려를 했다가는 정말 야단이 납니다. 이런 반려 사유는 사실상 본인도 수긍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려되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반려 건수가 많다는 것은 법규상 저촉되고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가나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들은 처음에 오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규정이나 법규도 잘 모르고, 또 민원서류를 잘 모르고 빠뜨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찾아왔을 때 민원 상담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 주고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잘 안내해 줘서 이런 불허가가 반려되는 건수를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그 총론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민원서류에, 특히 지금과 같이 복합민원서류인 경우는 95% 정도가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본인이 하기에는 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경우에는 거의 본인이 수긍하는 것인데, 일단 어쨌든 충분히 설명을 더 하도록 해서 반려 건수를 줄여야 된다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종천위원

줄여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줄여야 될지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저희가 실·과별로 다,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실·과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어서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불친절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성심껏 하는 것은 좀 보입니다, 물론 만족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친절해야 되겠지만 일단 담당자들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특별히 보완해야 될 서류가 아주 중요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보완을 해서라도 일단 반려 서류는 좀 줄여야 됩니다. 보완, 반려 요건이 법규 요건으로 딱 되어 있어서 하여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 건수는 줄여야 된다는데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김종천위원

민원인에게는 반려해 줄 때 반려받는 민원인은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럴 때 반려해 줄 때 민원인에게는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계십니까?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저희가 반려 건수는 법규 반려거든요. 저희가 법령에 다 연찬이 되셨겠습니다마는 해야 할 구비 서류, 또는 해야 할 현장의 상황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반려하는 경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공감하는 경우가 99%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반려하는데 만약 이유 없이 반려하면 야단나거든요. 반려 건수는 줄여야 되기는 한데 이것은 법규 반려기 때문에 구비 서류나 현장,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세 건 중의 하나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각종 기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친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친절하게 미안한 마음으로 반려를 그래도 이렇게 전달해 준다면 그래도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 덜 불편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그런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또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위상이 저해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서류 3쪽을 보면 사업계획서 미비라고 돼 있거든요. 서류 미비사항도 서류 반려사항이 되는지?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사업계획서는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가 보통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3쪽에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요? 14번 공장 등록이잖아요. 이게 그냥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사실 아닙니다. 사업 계획이 간단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실무자가 작성할 게 아니고 사실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완이 다른 분의 보완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원칙적으로 해올 수 있게끔 잘 알려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 사유에 있어서 줄어들지 않을까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어떻게든지 시장님도 시민 중심, 섬기는 행정 말씀도 하셨을뿐만 아니라 사실 허가 부서의 직원들도 앞으로 대우를 해 주신답니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천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소양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저희가 실무 협의나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도 친기업적인 그런 쪽으로 저희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소양교육이 분야가 하도 넓어서 집체교육을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과에 그 많은 법령이기 때문에 허가담당 공무원의 소양교육을 시 차원에서 집체교육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마 그것은 분야별로 기업지원이면 기업지원, 환경이면 환경 분야별로는 해도 집체교육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류 반려 사유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 미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래도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사항인가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공장 등록이라는 게 웬만하면 요새 보안 안 되면 야단나거든요. 그런데 반려 사유는 법규에 관한 사항, 또 담당자가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 옛날 집 짓듯 할 수는 없는 게 많습니다.

김종천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편치 않고 마음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인에게 처음 대했을 때 민원서류의 안내라든가, 또 상담을 할 때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 그다음에 전에 반려되었던 사유들을 설명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서류들은 안 되니까 애초에 준비할 때 반드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반려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더 성숙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민원과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다음은 민원서류 지연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007년도 민원서류 지연 처리 내역을 보면 상당 건수가 지난해에도 전산 입력의 지연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서 올라왔었거든요, 당시에 지난해에도?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전산 입력 처리가 지연됐었어요. 일은 잘해 놓고도 그런 경우가 됐는데 지금 올라온 서류는 맞다라고 보여집니까?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감사 중간에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초반에 자료를 내고 확정 자료를 내 드리거든요. 그때 변경된 실·과·소에서 취합된 것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때 다 취합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하는 게 저희가 93건을 만일 한다면 실·과·소에서 다 내용을 해서 입력을 다시 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줘야 되는데 보완 기간에 다 되지를 못해서 옛날 자료가 그냥 넘어왔습니다. 실지 내용을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보완이 된 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다 취합을 못해서 못 드렸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지난해에도 그랬었습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예, 그랬지요.

김종천위원

지연 처리가 지난해에도 그랬는데 똑같은 사항이 다시 재발이 된 겁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잘못했다라는 얘기지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222건 올해 93건 됐는데,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통보를 다 하는데 사실 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변명입니다만 참 바쁘게 늘 야근을 하는데 사실은 보완 한 달 기간에라도 열심히 해서 변경된 자료를 드렸으면 좋을 것을 그때 그 기간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것인데,

김종천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서류를 올려 보내실 때는 지금 수준에 지금 위치에 맞는 그런 서류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전에 전부 마무리 지은 것들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 서류가 올라오면 정말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지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저희 시민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서류가 올라오는 것은 반드시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처사로까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가 올라올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원칙대로 잘 받아야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잘못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직원들하고 교육이 엄중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본 자료에 대한 지연 처리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자료를 추가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예, 정밀조사해서 내용을 달아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민원과에서는 처리기한 동안에 만료일 전에 처리 부서에 처리 예고 및 독촉을 해서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하고, 지연 처리된 사항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지연 처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와 토지거래 허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의신청 기간이 됩니다. 30일까지인데 이의신청 기간 중에 신청을 해오시면 저희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 검증을 하고 검증된 것을 다시 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개인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5월 31일 날 결정공시 한 것 플러스 6월 30일, 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분 합쳐서 개인별에게 통보한 것 이게 최종적으로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자료에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800건 정도되는 것 같은데?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의신청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개인별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산정호수 같은 데는 높여달라고 그러고 외지에 사시는 분은 낮춰달라고 그러고 세금이 많아지니까, 또 관인처럼 보상이 되는 데는 높여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된 게 상당히 많고 특별히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 한 달 동안 드리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해 주시면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검증도 하고, 검증된 것을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개인에게 통보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상당히 지가 결정이 옛날보다는 과학화되어 있고 표준지가 관리도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1,830개가 되는데 이 관리도 잘해서 아마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마는 현실화율에 의해서 거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자료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기각된 것 이외에 하향되거나 상향된 %가 몇 %나 되지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작년도에는 신청이 826개가 됐습니다. 상향 요구가 118건 15% 되고, 하향 요구가 708건 낮춰달라 아마 외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하향 요구는 118건 중에 67건해서 56%가 되고, 상향 요구는 118건 중에 67건이 돼서 반 넘게 56%인데 하향 요구는 708건 중에 199건으로 28% 용인이 됐습니다.

정종근위원

800건 중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건수가 하향·상향 합해서 한 160건 되는 건가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합치면 250건 되는 거지요.

정종근위원

250건이면 꽤 많은 거네요, 프로테이지 수로?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한 23% 될 것 같은데요.

정종근위원

공시지가 산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 프로테이지 수만큼.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저희가 21만 7,700건 정도 되거든요. 이중에 이거니까 사실은 이의신청 중에 용인율이 20% 남짓일뿐이지 21만 7,700건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정종근위원

일일이 현장 우리 부서에서는 못하지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거의 가기는 갑니다. 저희가 표준지 관리는 물론 중앙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전 필지가 1월 1일 기준 필지가 있고, 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 이동된 게 있습니다. 이게 합쳐서 우리가 21만 7,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1만 7,700건을 다 다니느냐? 거의 다 다니고 최소한 그 지역이라도 다 다녀서 거의 평가사도 그렇고, 평가사들이 지역을 맡으면 오래 맡습니다. 100%라고 그러면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만 7,700건 중에 250건 정도면 결코 비율로 봐서는 0.1%도 안 되니까요 비교적 어느 정도는 용인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하실 때 자료로 보더라도 전체 필지 중에는 많은 프로테이지 수가 아니지만 이의신청 건수에 비례하면 상당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우리 관련 부서의 업무니까 앞으로 좀 더 현장 확인 등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은 토지거래 불허가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우리 지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본인도 그런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고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절차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토지거래 허가가 저희가 전체 면적 중에 55%입니다. 이번에 6개 면이 해제되어서 55% 정도가 허가 지역이거든요, 45% 정도가 아닌데. 법적 급여분 예를 들어서 포천에 거주 요건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넘어갔습니다. 1년은 꽉 차야 되고, 또 쓸려고 하는 목적에는 맞아야 되고, 법규 요건이 있습니다. 법규 요건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만, 그분이 여기 와 실제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논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포천에 와서 1년 주민등록을 놔뒀는데 신발장에 신발이 있느냐고 카메라 대고 찍어야 되거든요. 사실 파주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요건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 토지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불만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가 있는 상태로 토지거래가 되면 토지거래 허가하는 거기서 책임을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없는 것 이외에는 가급적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파주에서 투기가 많아서 감사원의 집중적인 감사를 해서 저희도 거기에 영향을 초창기에는 좀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와 뒤져서 “사진 찍었느냐? 거주 확인했느냐?” 하는데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금년부터는 많이 완화는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급적이면 해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합니다. 다만, 법규 요건은 맞추자 이렇게 해서 해 드리려고는 합니다.

정종근위원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해 주시려고 한다니까. 한 가지 예가 낚시터가 있다 그래요. 둑이 있고 물이 있는데 이게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낸 부분인데, 그 안에 유지는 사전에 명의가 넘어갔고 그 둑 부분은 명의를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지목이 농지예요. 여기 사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못 넘어가고 있는데 민원인은 "낚시터 사업장인데 가운데 필지는 해 주고 둑에 대한 필지는 안 해 주는 것은 해 주려고 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적극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너무 법규에만 규정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둑이라는 게 그러니까 낚시터를 유지를 조성한 게 아니고 그냥 땅을 파서 낚시터를 만든 거군요, 저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정종근위원

그렇지요, 농지에다. 그래서 낚시터를 운영하다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농지로 말하자면 농지에다 웅덩이를 파서 낚시터를 만드신 것인데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수지처럼 이런 농로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보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정종근위원

그래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가능하답니다.

정종근위원

근데 반려됐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민원인한테 다시 한번 찾아뵙고 하라고 하겠습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능하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가능하니까 가능하다고 한 거거든요.

정종근위원

우리 토지거래 불허가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불허가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농지자격 취득이 잘 안 된다든지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하도 다양한데요,

정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부분?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작년까지는 자격 미달로 해서 자격 미달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농지취득 자격증을 읍·면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농지상태를 봐서 농지 상태가 농사짓기에 부적합하다 말하자면 하천 바닥을 농지로 사겠다든가 또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집채 같은 돌이 많은 것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농지취득 증명을 발급해 주거든요. 읍·면장이 판단하기에 농사지을 수가 없다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주 요건이 안 되면 무조건 신청조차를 안 하니까요.

정종근위원

제가 보면 상당히 민원 업무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 접수하면 전부 현장을 갖다 오시지요.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또 본인이 여기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실무자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거주 확인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요건만 갖추면 그것까지 했다간 야단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데, 읍·면에서 일단 지을 수 있느냐 판단하고 저희는 GPS로 확인까지는 하고, 불법행위가 있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100%는 다 못합니다만 토지 내역을 보면 대략 이쪽에 건물이 우리가 위성사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100% 확인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저히 그렇게 하면 감당도 못하고 우리 행정 내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심사항은 100% 확인해서 불법행위 있으면 처리하고 합니다. 허가 내줍니다.

정종근위원

요새 우리 지역이 제한구역도 많고 토지거래 허가는 예전보다 많이 건수는 줄었겠네요?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줄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2,000건 됐는데 많게는 2년 전에 5,000건, 4,000건 이렇게 된 것이 반 이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준 것은 확실합니다. 줄었습니다.

정종근위원

법적으로 제한되어서 거래 허가가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나 토지거래 허가나 여하튼 민원이 제일 많고 많은 분들이 접하는 창구고 우리 일선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을 많이 접해야 정확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많이 고생들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세정과장 이문근.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상현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유선영 취등록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현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유우형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은숙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세정과 1쪽, 지방세 징수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 지방세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07년도 징수 목표액은 추경을 포함해서 1,353억 5,200만 원으로 1,629억 4,26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464억 5,783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46억 6,746만 8,000원을 결손처리하고, 미수납액 118억 1,737만 8,000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 이월 조정액이 134억 1,790만 4,000원에서 35억 1,544만 4,000원을 징수하고 34억 4,528만 3,000원을 결손처분했으며, 미징수액은 64억 5,717만 5,000원으로 체납액 정리율이 51.9%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 현재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현황은 주식회사 표상 등 총 35명에 체납액이 26억 5,049만 2,000원입니다. 체납자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4쪽,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 체납액 81억 1,446만 5,000원 중에 20억 1,423만 4,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61억 23만 1,000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2-2)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은 나산관광개발 주식회사 등 283건에 2억 8,654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시 금고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 2007년도 및 2008년도 월별 자금 관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입·세출 잔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세외수입 부서에서 총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잔액은 정기적금, 환매조건부채권, 알짜배기기업예금 등 고이율의 금융 상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2007년도 일반회계 여유 자금을 운용한 이자수입은 총 44억 8,231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4월 말 현재 12억 9,974만 7,000원입니다. 월별 자금 관리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39쪽이 되겠습니다. 3-2) 금년 4월 말 현재 시 금고 예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알짜배기기업예금, 정기예금, 농업금융채권, 정기적금 등으로 973억 1,825만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정기예금으로 31억 4,000만 원을 예치하는 등 총 1,005억 5,225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잔액 예치 현황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정과 41쪽이 되겠습니다. 3-3) 시 금고 계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금고는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와 수의계약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납 대행점으로는 포천우체국 등 37개 금융기관이 있으며, 지출 대행점으로는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등 19개 금융기관과 2006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약정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세정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19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1주일됐습니다.

이병욱위원

업무 파악 하시랴, 감사 대비 하시랴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06년도, '07년도 자료를 보면 계속 체납액이고 뭐고 감소가 된 것에 대한 것은 그간에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분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해도 보니까 지방세 미납액이 118억 1,700만 원이 돼 있어요. 여기 징수 대책은 있습니까? 세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락간략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징수 대책은 납세자가 자진 납부를 하면 쉽지만 내지를 않기 때문에 체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손쉬운 방법은 직원들이 독려하는 방법이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2월까지 해서 체납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100만 원 이상인 자가 2,000여 명이 되는데 이것은 징수 부서에서 전담하고,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다른 직원들이 전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PDA라고 차적 조회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고, 작년도에 우리 세정과장님으로 계시다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으로 오신 과장님께서 체납액을 100억 이하로 줄인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답변에도 있는데 거기에 답변한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하여간 과장님도 100억 이하로 줄여주십시오.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납액 26억 7,700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다음에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이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이병욱위원

거기 보면 표상 경우는 전년도 체납액하고 지금 '08년도 4월 말 현재 체납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내용이 왜 그렇지요? 처음에 체납액이 5,252만 6,000원에서 '08년도 4월 말 현재는 2억이 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취득세가 1억 3,600만 원하고, 재산세가 1,700만 원,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5만 5,000원 이렇게 됐는데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중과세가 되어서 증액됐습니다.

이병욱위원

중과세가 그렇게 몇 배로 늡니까?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래도 그렇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중과세 부분은 매월 1.1%씩 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병욱위원

대책이 있으세요.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 현장에 출장해서 관계자 분들을 만나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하여간 몇 군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물론 돈 있는 것을 안 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도나고 오죽하면 못 내겠습니까마는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얼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안이라고 주문하면 안 되겠고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책임자 분하고 만나서 대책을 실제로 체납액 일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욱위원

먼저도 지난해에도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채권 확보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도 했고, 또 채권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들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부도나고 그러면 체납되고 그런 것 벌써 2~3년 후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고생하신 직원들도 더욱더 노력해서 6개월에서 석 달 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자꾸 나오는 얘기지만 고액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히 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는 일하는 방식 개선도 하고 체납액 일소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이 있으면 총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토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다음은 시 금고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릴께요.

김성남위원장

그것은 이따 하시지요.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감사받고 여러 가지로 진짜 타 부서도 힘들지만 특히 우리 세정 업무는 더욱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전 직원들과 협심해서 체납액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 시의 시정 운영을 해 나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세정과를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징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정과 4쪽 상단에 징수 비율 나오지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24.8%라 그랬잖아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순수하게 거둬들인 게 24.8%예요, 결손처분액까지 포함해서 24.8%입니까?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그것은 포함해서 24.8%가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24.8% 중에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결손처분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비율이 24.8%에 몇 %나 차지하냐고요? 그럼 총 징수액이 얼마예요? 15억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총 징수액을 따지면 대충 나오잖아요. 징수액만 나오면 되잖아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은 총 81억 1,400만 원인데 이중 정리액은 20억 1,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24.8%가 되겠고, 이는 2006년도 이월액이 70억 9,300만 원 중에 11억 9,000만 원을 정리해서 징수율이 16.7%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실질적으로 8.1%의 징수율이 증가한 내용이 됩니다.

이중효위원

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20억 중에 결손처분액이 15억이라고 아까 그러셨습니까?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15억이고 순수 징수율로 따지면 한 5~6억 된다는 답변입니까?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그래서 2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5억 8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징수를 하셨다고 하는 액수는 20억인데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것은 5억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결손처분해서 장부 정리만 해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세정 업무의 징수를 하시느라고 안 낼라고 하는 사람 거둬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알지만 20억 중에 그러면 몇 %가 되는 거예요. 한 25% 정도를 실제로 거둬들인 것이고 나머지는 시효 소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한 내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전년 대비 얼마얼마 몇 %를 따지기 전에 당해 연도 2007년도 기준만하더라도 사실은 사회경제도 어렵고 첫 번째는 시민의식이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실적은 저조하다라는 판단을 본 위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처음 오셔서 아닌 게 아니라 답변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은데.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정확한 실정을 파악 못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중효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 징수 방안을 검토 요구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검토하고 난 이후에 세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장

세외수입 징수 관리 주무 계장님이 누구세요. 주무 계장님? 과장님 옆에 앉으셔서 도와드리세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25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중효위원

계약 체결했습니까?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 이후에 실적 나온 것 있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징수했던 내역 혹시 있습니까?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현재 공매 진행 건이 없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다 공매 대상자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는 공문은 보냈지만 아직까지 선순위 압류 부동산이 없는 관계로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자산관리공사에다 위탁 징수 방안이 별효과가 결과적으로 없다는 것이네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실적은 없는데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일단 지난해 10월 25일 날 계약을 체결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지금 뾰족한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 대책 만날 강구하라고 해도 특별한 게 없잖아요, 현실에서. 그래서 징수하시다 보면 징수 부서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체납자 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국회에서 법이 강화되거나 개정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해 보세요. 나중에 국회에서 입법 청원을 해서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얘기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처벌이 약하니까 이런 상황이 남발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탈세나 이것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선진화된 국가하고 아직은 쫓아가지 못하는 법률의 형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최단 기간 내에 근접할 수 있도록 자꾸 일선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이 중차대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는 대안을 만들고 법률을 개정하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지금 현재 포천시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데 현행법상에서 법망을 피해가고 처벌이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체 내에서 이 징수 실적을 거양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러면 외려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해서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전자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징수액 중에도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거의 25%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한 예만 몇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사유를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체납처분 중지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체납처분 중지라고 여기 사유에다 표기를 합니까?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이것은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체납이 됐을 때 공매나 경매를 진행했는데 그 가액이 세금에 못 미칠 때 그럴 때는 체납처분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가액에 못 미칠 때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여기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거의가 시효 소멸하고 행방불명으로 돼 있잖아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근데 여기에 체납자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행방불명이 안 됐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관리카드에서 관리할 당시에 자동차면 자동차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내보내니까 소유자 주소지 불분명이라든가 하여간 수취인이 없다 보니까 전부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 쭉 세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타 지역까지는 알 수 없는데 군내면에서 나타난 사람 중에 사망자도 행방불명 흔한 말로 이렇게 관리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세정과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주무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1차 고지를 했다가 수취인이 없어서 반송처리된 것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관리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 사람이 현재 주소는 어디 가 사는가가 확인되고 다시 고지 발부를 해야지, 아예 그냥 숫제 할 사람이 아예 자체가 거기서 생활을 안 하는데 백날 보내도 반송이 계속 몇 차례 오니까 그 뒤에는 행방불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간 것도 아닐테고 국내에 어딘가 대다수는 거주하고 있을텐데, 그래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자료를 검토해 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지금 결손처분 내용의 대다수를 이루는 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신북의 기지리나 소흘 이동교리에 보면 중고차매매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수백 대씩 사들여 했다가 회사를 없애면서 일명 대포차로 해서 막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부과됐다가 결손처분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주민등록표를 협조 받아서 확인하고 이러는데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사망자도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이 그럼 세금과 연계된 주민등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체납액 중에 나산관광개발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조치 내용이 있어요? 시효 소멸로 이렇게 갔는데?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나산관광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사용료로 일동면에서 허가 부과 징수 결손처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산관광개발 주식회사는 2001년 12월 말에 폐업한 법인으로 2001년도에 공유수면 사용료로 347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업 법인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해도 현재 재산이 없고, 또 51% 이상의 과점 주주가 있을 경우에는 추적 조회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과점 주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효 소멸 대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법인 대표한테도 징수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었던가 보지요? 간단하게만 답하세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당시에는 아마 독려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폐업 등으로 원활하게 말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꼼꼼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 납세의식도 자꾸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편법이 자꾸 자행이 되거든요. 만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세금 징수에 관계되는 부분은 만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정과의 특히나 징수팀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부분을 절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차지하는 비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게 나타난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징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포천 관내에는 하천부지 무단점용자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에 우리 공무원들 내장되어 있는 부분만 가면 금방 면적에서부터 위치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전수조사해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세외수입에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2006년도까지는 하천부지를 3년씩 계약을 하고 이랬는데, 2007년도부터는 5년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효위원

아니 계약이 아니라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무단 사용하는 누락된 부분이 많으니까 요새 지리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아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기왕 우리가 많은 예산 투자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세외수입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앞으로도 우리 세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한테 사랑받는 우리 세정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 금고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07년, '08년 월별 자금 관리 현황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질문을 안 드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 42회 임시회에서 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2008년 12월 말까지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 만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과장님이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의회가 아니라 지난번 의회에서도 포천시 금고에 관한 조례를 입법해서 만들라 그랬던 것, 이것은 내려온 것이고, 그 당시에 만들라 그랬는데 외부 압력에 의해서 사실은 못했어요. 의원들 서명까지 다 받아놓고 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 시 금고에 관한 조례는 또 한 번 계약하면 3년 이상, 3년~5년, 2년으로 이렇게 돼, 3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12월 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욱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계약하게 되면 3년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진짜 고금리를 받을 수 있게끔 많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회계과장 최익규.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박헌규입니다. (인 사) 복식부기담당 양명석입니다. (인 사) 계약담당 이병강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김홍진입니다. (인 사) 재산보호담당 김재완입니다. (인 사) 청사관리담당 송용복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2006-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처리된 내역이 1건으로써 가산면청사 신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부지 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007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도에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으나 공사 착공은 사업 규모 재검토 확정으로 인해서 현재 현상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에 2007-2008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써 시청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이 1억 3,778만 9,000원이었으나 별관 남녀 화장실 추가 공사와 노후된 내부 배관 교체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해서 6,2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솔모루문화회관 증축 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이 1억 9,202만 원이었으나 외부 미관 개선을 위해 판넬로 설계된 것을 화강석으로 외부 마감재를 변경해서 3,0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입니다. 2007-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시청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총 4건으로써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4번에 시정 현안사항 관리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시정 현안사항은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 1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7,079㎡이며, 건축 연면적은 1,584㎡로써 현재 현상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1번 공유재산 관리 중 1-1)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본청사, 의회청사, 제3별관, 시민회관, 관사 등 총 5개소에 유지보수 공사비로 4억 3,230만 원, 제세공과금이 5억 277만 3,000원, 물품 구입비가 1억 3,650만 6,000원, 인건비가 1억 2,847만 원, 재료비가 3,505만 5,000원 등 총 12억 3,51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본청사, 의회청사, 제3별관, 시민회관, 관사 등 총 5개소에 유지보수비가 5억 485만 7,000원, 제세공과금이 6억 2,698만 9,000원, 물품 구입비가 2억 373만 4,000원, 인건비가 1억 4,028만 8,000원, 재료비 6,480만 7,000원 등 총 15억 4,06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에 공유재산 토지 관리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대지는 1,440필지에 30만 4,386㎡, 임야는 946필지에 1,493만 8,677㎡, 잡종지와 기타는 9,968필지에 396만 9,636㎡가 되겠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2008년도 대지 면적 2,343㎡가 감소된 것은 대지를 도로로 지목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에 시유지 타 기관 대부 현황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타 기관 대부는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등 총 48개소에 128만 1,253㎡를 무상으로 대부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에 공유재산(건물) 관리 실태조사 내역입니다.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번에 계약 관리 중 2-1)에 시설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1월부터 2008년 금년 4월 말까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한 건수는 총 79건에 11억 2,091만 9,18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도에 지적한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는 지난해까지 저희가 추가 부지와 더불어서 세입자 3세대에 대해서 이사 완료 조치를 하였고, 금년 1월에 뭐냐하면 작년에 사업비 관계로 증액되는 바람에 지연되다가 1월 달에 이제 그것이 확정되어서 건축과로 이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청사에 대한 현상설계 공모를 공고해서 저희가 3월에는 또 추가 부지 내에 빈집과 철거를 했고 폐기물 처리 같은 것은 전부 다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설계 공모를 했는데 그것이 1개 업체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서 저희가 다시 청사 현상설계 공모 2차 공고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감일인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을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12개 업체에서 공모 작품이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7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해서 9월까지는 설계를 마쳐서 10월에는 착공이 돼서 내년 말에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 매입도 완료를 한 것이고, 다 끝난 거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병욱위원

문제는 고유가, 철근 자재 값이 올라서 계획된 금액 갖고 하겠어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금액을 당초 29억에서 38억으로 지금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욱위원

증액을 하셨다고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당초 사업 계획은 애당초에도 규모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처음에 책정된 후에,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올해 현상설계가 끝나면 10월에 착공은 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계 변경 사업 중에 시청 화장실 개·보수 공사 있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게 계약금액 대비 한 45%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변경 사유를 보면 별관 남녀 화장실 추가 같은 것은 사전에 공사에 넣어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그 부분하고, 45%씩 증액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이 의회동 화장실 내부에 있는 것 화장실과 계획된 게 본관, 당초에 계획한 것이 저희가 본관동 3층하고 의회동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냐하면 의회의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배관 문제가 수도배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손을 안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추가로 발견이 됐고, 또한 하면서 미관상 안에 있는 칸막이하고 타일 관계를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동일 부지 내에 본청사의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별관 1층에 남녀 화장실이 있는데 자주 막히고 또 민원 불편이 제공되어서 그 시점에 가서 어떤 조건상으로 봤을 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개재는 재량행위는 약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변경사항에서 발주 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것은 예외적인 게 좀 있어서 다소 아주 문제점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김에 민원 차원에서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의회동에 수도배관 교체하고, 칸막이하고, 타일 변경하는데 저희가 3,4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 별관 1, 2층 남녀 화장실에 2,800만 원에서 6,200만 원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 하다가 도출된 부분은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별관 남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신 경우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좀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의회동 창호 교체 공사를 우리 의회 3층 동을 한 내용 중에 창호 그 방충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팬(Fan)이 있는 곳으로 창을 밀어야 되는데 팬(Fan)이 걸려서 안 밀려져요. 그래서 팬(Fan) 있는 데는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그 사항은 사업체로 해서 저희가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인데요, 동료 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페이지 2페이지고 3-3) 2007년도-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 있지요? 구 등기소 리모델링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강태선위원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법원 등기소 면적은 얼마였고 우리가 공사를 한 것은 건축 면적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등기소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면서 무상사용 받은 면적은 347.85㎡가 저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관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 면적에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받아서 관사 면적은 제외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면적을 리모델링하면서 실측을 해 봤더니 거기 조립식 경량판넬식으로 판사실이 2층에 면적이 추가로 위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현재 철거하고 면적은 1㎡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실제 차이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위법사항으로 있는 것은 판사실은 너무 낡고 활용가치가 없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존 면적하고 우리가 대부받은 면적하고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차이 있는 부분은 오차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1㎡정도인데 그것은 저희가 차이나는 부분은 다시 실측을 해서 건축물대장 이런 것 등재는 면적은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정리해서 법원 측하고 협의해서 맞게 그 면적을 정리해 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면 현재 법상으로도 땅은 과장님 대법원 땅이고 현재 그렇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건물은 우리 것이고?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아니 건물도 대법원입니다.

강태선위원

건물도 현재 대법원이에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행정재산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 식으로?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3년간 사용하고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국유재산법에 저희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기한이 우리가 무상이든, 임대든 법에서 3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최소한 여건이 변한다 하더라도 2년 정도, 실무진하고 대법원에 가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2년 정도 연장하는 그 선까지는 저희가 합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억 8,600만 원이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무상 우리가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가서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서면상으로,

강태선위원

협의는 우리가 해 보겠지만 된다, 안 된다는 답변할 수 없지 않냐 이거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그런데 거기서도 대법원에서 다른 용도로의 사용가치가 있으면 모를까 대법원에서도 본 내용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나름대로 느껴지는데 실지로 어떤 변화하는 추세에 어떤지는 그때 2년이 지나서 상황이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연장해서 무상임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2년 연장을 하면 5년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강태선위원

또 그것이 진행이 안 되면 3년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그렇지요.

강태선위원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다 2억 8,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부은 것은 뭔가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고 또 연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그쪽에다 이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지 문서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3년에.

강태선위원

문서화할 수 있어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강태선위원

문서화해서라도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대법원으로부터 과장님처럼 좋게만 생각하면 끝이 없지만 3년 후에 사용 종료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시의 어떤 대안은 있는지,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제가 이 사항을 추진하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냐하면 지적불부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자꾸 신문에 보도나고 문제화가 되니까 대법원 자체 측에서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포천동에 지적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406평의 부지면적이 있는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매각조차도 지금 대법원에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 취약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어떤 무상임대 조건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갖다주고 이행이 그게 늦어지면 거기서도 매각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 법적으로는 그렇게 얽혀있겠지만 우리 예산이 2억 8,6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 문서화해서라도 최대한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현안사항이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추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공공건물 및 시설물 관리비가 43억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추가 자료를 보면?
그런데 본 감사 자료에 보면 ′06년도가 12억 3,500만원, ′07년도가 15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이는 뭐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이게 뭐냐하면 작년에는 저희가 추가 자료를, 이 자료가 본청사, 의회청사, 별관하고 시민회관하고 관사인데,

이병욱위원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작년에 저희가 추가 자료로 제출한 것은 읍·면·동과 사업소를 전부 포함한 자료이기 때문에 금액이 43억 원 정도 그렇게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감사 기준으로 볼 때 관리비가 매년이지요. 그러니까 연중 25% 정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물가도 오르고 있고 또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늘다가는 끝도 없을 정도로 늘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정부 시책도 우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본청하고 의회청사는 지금 보일러를 경유에서 등유로 다 전환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차액이 저희가 연간 사용이 6만 5,000ℓ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산을 수리로 뽑아 보니까 2,500만 원 정도 추정치로요. 그 정도의 어떤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전반적으로 등유로다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일조를 한다고 보고 있고, 절약 관계로 해서 관리비 좀 절약하고자 해서 우리 전기라든지 전열기 이런 것을 갖다 지속적으로 점검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이런 억제에 대해서 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건물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추가로 짓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청사 관리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타 부서에서 다른 건물을 신축코자 할 때는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하여간 답변은 잘 들었는데, 앞으로 교육문화센터들도 많이 늘어나고, 체육문화센터도 있고 하도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이 공공건물에 대한 게 상당히 관리비 차원, 그렇다고 또 지어 놓고 안 줄 수도 없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청사하고 공공관리비 집행 내역을 보면 본청사하고, 시민회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거기에 드는 게 15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청사하고, 그러니까 시청사하고 시민회관하고. 그래서 이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1,000만 원이거든요.

이병욱위원

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시민회관.

이병욱위원

그래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제세공과금 정리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 세금에서 포함해서 지금,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총 집행 내역? 그래서 1-4)에 공유재산 내역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07년도 관리비 지급액을 다시 파악해서 줄 수 있지요, 이것은?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1-2)에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 지난번 3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운영 및 잡종재산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07년 11월 2일 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불필요한 토지와 구 영중면 청사부지, 구 군민회관 청사 부지의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2007년 말부터 준비하여 2008년부터 제정 운영토록 한다고 2007년 11월 7일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질문에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재원 내로 해서 재원 관리 측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현재로써는 구 군민회관 매각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돼야 어떤 시세 차익이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용도 변경, 시설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장애인 전용 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중면 청사는 앞에 들어간 진입로 부분이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어떤 요건들이 우리 국유재산 매각대금이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한 작년에 답변드렸듯이 2008년도 안에는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매각대금 같은 것이 다 편입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금년 안으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꼭 빠른 시일 안에 매각을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까지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영중면 청사 부지는 진입로가 여적 안 끝났어요, 먼저 끝났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끝나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상대방이 항소를 했어요. 변호사이거든요.

이병욱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각하고 그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물, 우리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포천시가 또 영중면이나 포천시 전체가 커졌을 적에는 다시 사회복지시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했을 때는 또 사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하여간 시정질문에 관한 것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하여간 잘 들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미군하고 국방부에서 무상사용 토지가 약 127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관리 방안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사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국방부하고의 국방시설본부장한테 2회에 걸쳐서 문서로다 해 놓고 그쪽에서 회신이 온 결과로는 10월 달에 왔습니다만 내용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앞으로 영평사격장 같은 경우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재사용한다는 요구 조건이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반환될 때는 "시로 반환을 해 주겠다", 그리고 "계속 사용 토지는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국방부에서도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했는데 답변은 답답합니다. 사실 국가기관인 국방부다 보니까 저희가 대처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단 이 선례가 우리 시만 가지고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지금 무상사용하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무상사용으로 계속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어떤 교환이나 이런 좋은 방안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도 계속 해 나가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하고 또 국방부에 따른 것이니까. 그렇다고 계속 무한정으로 줄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니고 그래서 세외수입에 진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경우는 상당액의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그렇지요. 대부,

이병욱위원

그 계산은 아직 안 해 봤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그런데 계산상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게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포천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차츰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병욱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보면 물론 동두천이나 의정부 거기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땅을 반환하고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에다 대고 우리가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적에는 의정부나 동두천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난 것을 땅을 주고 가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여기에 대한 것을 회계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나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주한미군하고 지금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군부대사격장 주변 지역의 피해조사 연구 용역을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또 전략적으로 중앙부처에도 갔다 오고 그러는 게 있는데, 하여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같이 회계과하고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이것을 진짜 "당신들이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포천에 줘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어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다음에 1-4)쪽에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내역을 보면 이동면민회관은 이 자료에 없거든요, 1-4)쪽에 보면? 어떻게 된 거지요? 이동면에 있는 면민회관 1-4)쪽에?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회계과의 12쪽 보면,

이병욱위원

12쪽이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동면 장암리 236-9번지 마을회관이 기재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민회관을 마을회관으로,

이병욱위원

장암리 236-9?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722.68(㎡)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이게 면민회관이 아니고,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마을회관이 아니고 면민회관인데,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기재가 잘못됐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을회관이 면민회관으로 되는 그런 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이게 차제에 있었던 것이 지난해 행감 자료는 저희가 저거를 해서 냈는데 이번에 이 자료 저희가 제출할 시점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층별로 이 자료를 내서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자료 작성하면서 동별로 하니까 그런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이병욱위원

서류로다 착오가 난 거예요 아니면 현재 면민회관은 면민회관이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면민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면민회관으로 돼 있는데 마을회관으로 표기가 됐다 그런 얘기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이러한 것은 얼른 고쳐주고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지금 여기 용도는 무엇으로 쓰고 있지요, 면민회관의 용도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지금 이동면에서 이것을 현재 관장하고 있거든요, 면민회관을. 아마 거기에 보건소하고 경로당 그런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층별로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자꾸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공공건물에는 여러 가지 문제 작년에도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전전우회, 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그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적절한 거예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상 조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이동면에 사실확인을 해서 사용 당초의 목적에 부적합하다면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실제 재산관리관별로 부서별로나 면에서 실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 입장에서 저희 회계과에서 면밀하게 저거까지는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이동면민회관뿐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공공건물에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게 과연 사용을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게 조례나 그것으로는 안 되어 있지요, 조례상으로?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단체가 있고, 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안 되는 단체는 어느 단체들이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마을지회라든지 향토예비군회에서 예비군 면대 사무실 이런 데가 되고, 소방서 같은 데, 노동조합 같은 시지부, 체육회 같은 데, 자율방범대 여럿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런 데, 경우회, 한국참전동우회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개별법에 의해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그리고 또 이제 될 수 있는 것이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상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개별법에 의한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포괄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이병욱위원

새마을지회나 그런 부분들도 전부 공공성을 띠고 있고 열심히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부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대부분의 단체들이 개인 영리사업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상적으로 단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사무실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과장님이 한번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또 마찬가지로 이동 교육문화센터가 4월 27일 준공이 됐는데 여기 자료에도 없어요. 빠진 이유가 뭐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이동 교육문화센터 같은 데는 실제로 건설과에서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이것도 공유재산 아니에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그래서 준공이 먼저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관하는 부서하고의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총괄 부서로다 준공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면,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동 교육문화센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4월 27일에 준공이 됐는데,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시간이 좀 됐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대장이나 이관이 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거기에서 아직 안 넘어왔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병욱위원

거기에 사용 실적 같은 것도 모르겠네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순 없습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 나가서 이것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준공은 됐는데 헬스장 집기 이런 것들이 그냥 전부 없어요. 없어서 사용도 못하고 있고, 또 건물 자체도 헬스장에는 환기구도 없고, 문틀도 맞지도 않고, 옥상 방수도 벗겨지고, 외장재도 벗겨지고, 창틀 이게 보니까 거의 총체적인 부실시공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사진 좀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 갖다드려 보세요. 교육문화센터에 한 번 나가셨어요? 건설과에서 발주를, 회계과에서는 발주를 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센터 거기는 감독을 어디서 한 거지요? (사진 자료 전달) 감독은 어디에서 한 거지요 이게? 회계과에서는 그냥 경쟁입찰만 해서 주면,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저희가 감독은 회계과에서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공사 기간 내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감독은 현재 회계과 실무자가 건축담당이 감독을 수행했습니다.

이병욱위원

회계과에서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사실은 하자보수 부분에는 지금 하자보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글쎄 아니 이게 한 1년이라도 지나고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4월 27일 준공된 것이면 지금 한 두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엉망이에요. 앞에 저기도 보면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독 부서는 우리 회계과인데 실질적으로 건축과, 건설과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현장을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이동 교육문화센터. 현장 장문, 감사 중지가 되나요?

김성남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이병욱 위원님께서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의 이동 교육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병욱위원

예.

김성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 요청을 하신 거지요?

이병욱위원

예. 계속해서 다른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현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김성남위원장

지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 항목 중 이동 교육문화센터 건을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 항목 중 이동 교육문화센터의 건에 대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된 이 건에 대해서는 제5일차 감사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직두1리에 776-36 군내 복지회관의 현재 사용 용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자료에 보면 복지회관, 마을회관 및 정보화마을 사무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군내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직두1리 마을회관하고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써도 되는 거예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운영을 당초에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활용은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이요,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내리, 내리면 내촌면이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내촌면에 320-7번지,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네?

이병욱위원

320-7번지 구 소방대 건물이 지금 방치가 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소방대요, 내촌소방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병욱위원

예.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7쪽이요?

이병욱위원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395-19 내촌 구 보건소 지소도 지금 현재 실태하고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그래서 내촌 보건지소나 이런 것들은 현재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소방대 이것은 실지가 면에서 그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활용도나 이런 측면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태인지 총괄적인 것을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구 소방대 건물 관리는 지금 내촌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대 건물?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실지는,

이병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는 개인한테 임대를 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회계과에서 전체를 실사조사 한 번 하셔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카드 정리를 하든지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여기 하도 많은 것을 지적해서 하는데요, 도평리 78번지는 건물이 없는데도 쉼터하우스 및 휴게소의 실제 위치 지번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내용도 또 나오는데,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이것도 저희가 좀 봤는데, 휴게소하고 옛날에 화장실 있는 게 흥룡사 올라가는 쪽에 있고 아래쪽에 면적에 대한 건물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에 보면 이게 지번하고 건물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욱위원

또 산정호수 가족호텔 실태 그것은 저희가 실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저희 산정호수 가족호텔은 당초에 사업이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계획이 90억으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다 이게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관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시의 재정상으로는 어떤 대규모의 사업을 들여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 시책추진금을 받고 시비를 포함해서 총 예산에,

이병욱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12억이지요, 12억?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12억.

이병욱위원

12억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12억 1,0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6억 2,1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5억 8,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당초에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계획된 부지조성 공사,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제외한 어떤 도비 측면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지의 설계도서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 소요액이 4억 정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도비가 6억 2,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당초의 땅까지도 저희가 매입하려고 그 사업을 한번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매수 불응으로 인해서 당초의 계획이 무산됐었거든요.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반납 차원보다는 재산의 가치 증대 측면으로 남은 잔액으로 그래서 추정액이 지금 감정평가 정도로 했을 때 우리가 예정 했을 때에 한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전액을 거기에다 매입하는 어떤 재산가치 측면에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새로 산다는 말씀이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옆에 접한 부지만.

이병욱위원

먼저도 이쪽에 구입한 게 있잖아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그것은 아주 극소수고 얼마 안 되고, 이번에 것은 약 1,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39회 임시회에서 보면 12억을 임시 주차장하고 소공원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또 새로이 부동산 구입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행감 때문에 나가봤어요. 나가서 거기 임대를 해서 수리한 사람을 만나 봤더니 "주차장도 무척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네들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겠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 확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용휘 전문위원하고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하여간 형편 없던 것을 새롭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약 한 5억 이상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돈 들어간 것보다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 주변 정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길래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12억 가지고 땅 구입을 한다니까 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주차장 지난해에 구입했던 그 부분 저쪽 뒤쪽으로 있잖아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여기서 가자면 오른쪽으로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주차장하려면 별도의 시비를 투자해서,

이병욱위원

아니 그래서 무슨 포장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조금만 훼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콘크리트 포장이나,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가치는 앞으로 에코휴양도시 그래서 롯데건설 측하고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시까지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 효용가치를 크게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를 투자되는 것이,

이병욱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 양반들 우리가 만나서 업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5억을 들여서 6개월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개장을 하는데, 임대차계약에 보면 2년 6개월로 되어 있대요. 임대계약을 하고 그것은 아주 의무적인 계약이고 그 이후에서부터는 다시 할 수 있는 계약이 된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그래서 2년 6개월을 해 주고 지나서 우리가 사업을 시에서 관장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5년까지 기한을 주는 겁니다.

이병욱위원

글쎄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인이라 그래서 두둔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5년간 방치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깨끗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한데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 담당, 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나갔을 적에만 해도 "야, 저거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헐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하여간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2년 6개월이 지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5억 이상을 들어간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것, 5년간을 더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타 부서로 가시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그것은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오늘 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그만큼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지금 시청사 연금매장이 있지요, 우리 이 앞에?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이병욱위원

없어진지 20년이 됐는데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그래서 그 자료를 삭제했는데 먼저 자료가 오다 보니까 정정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글쎄요, 이런 것도 아무리 업무도 바쁘시고 그렇지만 이거 행감 자료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더욱더 챙겨 주시고, 앞으로 진짜 공유재산뿐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많은 일들을 해 오셨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약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현황의 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업무를 열심히 챙기셔서 공정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내역은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도록 노력하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회계과에서 직전에 공유재산 관리에서도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넘어온 부분 있고, 계약 관리에 관한 부분도 굳이 책잡는 게 아니라 행감 자료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업체를 잘 모르는데 확인해 보니까 상호하고 상호 대표자 이름인데 이런 것도 몇 개씩 틀려 있어요. 가명을 쓰듯이 이렇게 놔서 이런 것들이 결국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성실하게 행감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드려 봐봐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중효위원

19쪽 중단에 보면 웅비건설이라고 있지요. 김언연이라는 사람이 대표자예요? 김광덕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21쪽에도 또 그런 사람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앞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회에 행감 자료 제출해서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의 그 자료가 이렇게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불성실하게 자료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제에 명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공유재산 관리가 됐든 어떻든 여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정확성을 기해서 넘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나해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주용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윤정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배상철 문화화장실담당입니다. (인 사) 최준호 위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고명희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미처리 현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과 3-2)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3) 2007년과 2008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천연가스 버스 보급으로 7대 1억 5,700만 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대 지원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 10대를 구입 지원했으며, 나머지 10대는 연료비와 대당 500만 원씩 10월 말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공공기관 보급용 18대 중 상반기에 10대를 구입 지원하였고, 지자체분 6대는 4월 중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관리입니다. 1-1) 2007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28농가에 9,23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쪽에 1-3)이 되겠습니다. 원앙 및 철새 보호를 위한 차폐 식수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지난 3월 21일 고사목을 확인하고 4월 18일 날 식재한 사업자로 하여금 고사목 303주를 제거토록 했습니다. 이후부터 재식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서 5월 28일 날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동절기 전에 고사되지 않도록 월동거적 등을 설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위생 관리입니다. 2-1) 모범 음식점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총 119개소로 업태 유형으로는 한식이 107개, 중식이 5개, 일식이 4개, 양식, 뷔페, 복집이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6쪽부터 11쪽까지의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2)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2-3) 모범 및 국도 변 주유소 화장실 2007년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22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 관리 용품비 8,7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된 시설과 위치를 설명드리면 공공기관에 7개소, 개인 영업시설에 8개소, 43번과 47번 국도 변 주유소에 73개소, 기타 주요 도로변에 34개소가 있습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의 지정된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3) 모범 및 국도 변 주유소 화장실 2008년도 지원 현황입니다. 총 99개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 관리 용품비 3월 말 현재로 74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된 시설과 위치를 설명드리면 공공기관이 7개소, 개인 영업시설이 7개소, 43번과 47번 국도 변 주유소가 57개소, 기타 주요 도로변 주유소가 28개소 있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의 지정된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쪽에 2-4)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현황입니다. 먼저 2007년도 실적입니다. 총 5개 업소에 대해서 3억 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사랑방가든은 시설 개선 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업장 시설 개선, 모범 업소 운영 자금, 화장실 시설 개선 등 세 가지 모두를 받아서 1억 5,000만 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식품 제조업체인 동양식품에 생산 시설 개선 자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억 원은 제조업체로써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주로 어떤 것이 설치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PVC 그물 철조망에 펜스 타입으로 철선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의 주된 야생동물이 종류가 어떤 어떤 종류예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철선울타리에 대한 부분은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주로 야생동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철선 펜스가 간격이 넓어서 멧돼지 종류의 동물이 원래 멧돼지가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는데, 가령 내려오다가 놀랬거나 했을 때 돌발 사고에 대비한다면 많이 약해 보이는데 그게 설치를 해 놓고 피해 본 경우는 없습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직 확인된 바로는 철선울타리를 뚫고 들어온 것은 없었고, 철선울타리 바닥을 땅을 파고 들어온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돼지라든가 야생동물들이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일단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 정산 방법이나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에 대한 저희가 지원하는 재원은 국비 30%가 되고,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신청하게 되면 읍·면에서 일단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 신청을 저희 시한테 하게 됩니다. 지원신청서를 저희가 받아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에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가 해당 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합니다. 그래서 재배정을 하게 되면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 후에 읍·면에 자금 신청을 해서 읍·면 직원이 사업이 적정하게 완료됐다 하면 현장을 확인한 후 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정산을 해서 정산 결과만 저희 시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정산서 중에 자부담 내역은 전부 있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작년에 28개 농가에 사업비를 집행하신 것 같은데, 주로 자부담 한 내역이 자재인지 아니면 인건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가 있고, 개중에는 자세하게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재를 구입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자기가 노력을 투자한 노임 단가로 정리해서 줬고, 자재 사온 것은 전부 영수증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본인이 직접 시설했을 경우에는 자재를 사오고 본인이 일한 부분은 인건비로 정산하는데, 이런 경우는 정산할 때 현장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령 농가에서 바빠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줬을 때는 자료가 잘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보조사업비를 보면 항상 정산할 때 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일단 피해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서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준공검사를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만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선 사업 후 자금 결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피해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피해 보상 신청을 안 했대요. 다시 지난해 피해 본 것을 올해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피해 보상한 작물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저희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정이 돼 있는데 이때에 모든 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곡물류와 엽채류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과수 사과 같은 데는 보상을 않고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도 최대 300만 원 이상 보상을 않고 전액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피해를 입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위 편성된 예산을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다 처리해서 마쳤고, 금년도 예산이 별도로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금년도에 만약에 피해가 있게 된다면 신청하도록 해서 조례에 의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미FTA와 관련해서 우리 농가의 피해가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조수 피해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은 공해 배출 업소 지도 점검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 업소는 몇 개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수질에 대한 폐수 배출 업소가 약 1,100개소가 있고, 대기가 한 950개,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이 1,200개소로 해서 약 3,200여 개가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3,000개나 넘는 공해 업소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수질에 대한 부분은 주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대기라든가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민원 위주로 발생되는 업체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부분은 설이나 추석에 명절 기간, 연휴 기간 동안에 수질 사고가 많이 나는 기간에 하고, 3~4월에 갈수기, 6월부터 8월까지 있는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많은 업소 중에 위반하는 업소도 많을텐데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업소가 있습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서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가 공장보다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동방삭(영농조합)이라는 축산업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농장이 저희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네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질 피해 사고를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근위원

지도 단속해서 조치 불이행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예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작년 2007년도 예로 봐서는 저희가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한 네 번 정도의 위반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고발 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한 번 위반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종근위원

과태료 부과 다 했어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부과 다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를 계속하면서 계속 그러는 이유가 단속을 하고 이행시키는 법칙이 좀 물러서 그런 것 아닌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축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상당히 관대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축산업자에 대한 보호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고발을 해야 될 건이라고 판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태료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축산 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율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런 업소는 특별 관리해서 장기적으로 본인이 위반한 사실을 벌금 부과라든지 처벌로 돼서 될 일이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은 원앙 및 철새 보호를 위한 차폐 식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새 보호를 위한 차폐 식수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포천천이 상당히 수질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겨울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들이 찾아오는 지역이 도로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철새들이 서식하는데 환경이 열악하지 않냐라고 판단해서 철새 서식지와 도로변 중간에 차폐 식수를 심기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근데 식재된 나무가 한 90% 정도 고사가 되어서 재식재하셨다 그랬는데 고사된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두 가지가 있다고 저희가 산림과학원에 자문을 받은 바 있었는데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식재를 늦게 해서 동사가 됐고, 또 하나는 제설용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녹아서 옆에 토양으로 스며들면서 토양의 pH가 나무가 자라기에 부적정하게 알카리성으로 변해서 고사되지 않았냐고 그쪽에서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사업하시기 전에 나무 식재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식재 시기라든지 품종 이런 것을 선택해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품종은 저희가 산림녹지과한테 가서 가장 동해에 강하고 차폐 효과가 있는 수종으로 스트로브 잣나무를 선택받아서 수종을 선택했고, 식재가 늦어진 이유는 거기가 국도다 보니까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식재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부득이 식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잣나무 종류는 보통 새순이 나기 전 봄, 늦어도 3월 이전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이나 동절기에 식재하는 것은 나무를 식재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식 밖의 일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가 식재 사업을 한 업자가 나무 식재 전문회사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럼 그런 업체에서는 동절기에 심었을 때 염화칼슘이 뿌려져서 뿌리가 활착되기 전에 유입이 되면 나무가 전부 고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인데, 멍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동절기에 식재했으면 그것을 미연의 방지를 했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식재 시기를 봄으로 안 하고 가을에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을 늦게 한 잘못이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럼 이렇게 고사될 수 있는 원인이 사실 식재 시기에서부터 있고 업체 선정에서도 문제가, 업체 선정하는데 문제 없었지만 그 업체가 전문업체인데도 일을 못한 이유가 우리 당해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덜 하신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식재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늦게 한 것에 대한 저희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재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조경 식재 면허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나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염화칼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고사되고 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벌써 가을에 염화칼슘이 살포될 것을 예측해서 다른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늦게서야 저희가 알아서 금년도에는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시 식재가 되어서 식재된 나무가 향후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환경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모범 음식점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모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 기준은 주요 관광지라든가 역이나 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그다음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일반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 중에서 개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업소를 선정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폐업한 모범 음식점 관리 방법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폐업을 한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범 업소를 지정할 때 주는 지정증하고, 무궁화가 그려져 있는 표지판을 회수하고, 거기 모범 음식점에 시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식품 문화사업 개선을 위한 용품을 사준다든가 이런 모든 인센티브를 바로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모범 음식점 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에 적발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모범 음식점을 작년도에 2007년도 지정된 곳 중에서 적발된 곳은 4곳이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곳은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곳 상호를 알고 있습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장수누룽닭이 영업정지 1월을 받았고, 그것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2차에 걸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월을 했고, 이동면에 있는 미미향은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 영업정지 3월을 처분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어횟집은 종업원들의 건강진단 미필로 인해서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했고, 무봉리 토종순대국에 대해서는 건강진단과 위생상태가 불결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종천위원

이곳에 모범 음식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하려면 일단 행정처분에 의해서 영업정지 이상을 받게 되면 지정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취소를 하지 않습니다.

김종천위원

과태료는 관계 없고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천위원

영업정지는 가능하고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정지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장수누룽닭은 정지 1개월 됐다 그랬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장수누룽닭은 바로 2007년도 2월 달에 영업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김종천위원

취소가 되었고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모범 음식점에 대한 그런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접근성이 용의하다든가 상권이 발달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많이 소외된 곳들, 외진 곳들도 모범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잘 유지되면 괜찮은데 모범 음식점이라고 보여지기는 둘째고 완전히 삼류 음식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또 위생상태라든가, 주인의 복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안에 식당의 내용이라든가, 그 안에 시설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거든요. 그런 곳을 모범 음식점이라고 정해 놓으면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라든가, 처음 가는 손님들은 포천에 있는 그런 모범 음식점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곳을 어떻게 모범 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렵지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모범 음식점에 대한 저희 점검은 저희가 정기 점검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1년간 면제를 시킵니다. 그런 면제를 시키는 부분을 가지고 업주들이 악용을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1년에 매년 6월에 모범 음식점에 대한 재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일제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불결하다든가,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이럴 때는 심사를 통해서 제외를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밀하게 해서 그런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이 모범 업소지 모범 업소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맛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게끔 느껴지거든요. 상당히 불결하고, 또 업소의 복장이 상당히 불결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몇 개소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도 단속한 곳 있습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영업하지 않는 곳이 3개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요.

김종천위원

내촌 쪽하고 신읍동,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내촌하고, 보건소 앞에 통영굴밥하고, 창수면에 있는 만성가든 이 3개를,

김종천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이번 6월 달에 재심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지정을 취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모범 음식점 지정 간판이 있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천위원

경기도 것까지 포함해서 한 몇 종류가 되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모범 음식점 간판은 지금 현재 붙어있는 것은 실제로 2개인데 모범 음식점과 유사한 간판들을 많이 붙여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범 음식점 간판은 모범 음식점이라고 맨 상단에 써져 있고 가운데 무궁화 문양이 있고 아래다가 모범 음식점해서 포천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시·군 특색을 살려서 해라해서 작년부터 무궁화 문양 대신에 오성과 한음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음식점이 작년도에 새로이 지정한 20개소에 대해서는 아마 오성과 한음이 그려져 있는 간판이 있을 것이고, 그전에 기위 지정했던 부분에서는 무궁화가 그려져 있는 모범 음식점이 있을 겁니다.

김종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단일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무궁화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부 다녀 보니까 색깔도 많이 바래져 있고, 오히려 모범이라기보다는 모범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새로 모범 음식점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새로 정할 때 명확하게 하고 신중을 기해서 모범 음식점에 걸맞는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맛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경기도 것하고, 경기도에는 두 군데가 돼 있네요, 보니까. 경기도 인증 모범 음식점하고,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경기도에는 맛깔스런 음식점 지정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5개소요. 그러면 이것은 뭐지요? 통나무집에 보면 영어로 토야라고 써 있고 경기도 인증 모범 음식점이라고 써 있는데?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도자엑스포 때 경기도에서 지정한 토야 음식점 간판인데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2개소인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근데 그것은 저희가 간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엑스포 기간 동안에 일시 지정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관광 부서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천위원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럼 경기도 것하고 포천 것하고 두 가지밖에 없네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또 한 가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농산물 지정 업소라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친환경 농산물 지정 업소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8개소가 있는데 그 8개소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뭔가 단일화시키고 획일화시켜야지 모범 음식점이라고 들어갔다가 우리 시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외지 바깥쪽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곳이 있었고, 그다음에 모범 음식점이라 그랬는데 주차장이 풀밭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많이 나타났고, 한 가지 한 가지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모범 음식점의 지정 간판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보면 오래된 것도 있어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무궁화 문양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아주 오래 전에 보니까 포천군 월드 위생 음식점이라고 붙여놓은 스티커도 있거든요. 가능한한 그런 것 좀 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포천군이라도 되어 있는데 월드 위생 음식점 이런 스티커가 여기 사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우리 시는 시지 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업주한테 협조를 요청받아서 그것은 삭제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 어떤 모범 음식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좀 해 주시고, 삼류 음식점인데도 모범 업소로 되어 있는 그런, 삼류 음식점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되어 보이는데 모범 음식점으로 보이니까 그것은 다시 재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 주시고, 일단 위생 관리를 철저히 찾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외지인이 찾아올 때 좋은 이미지로 다시 찾아오고 싶은 우리 포천을 만드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업소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식육 원산지 표시 문제로 한국인 업소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셨고, 설화는 영업정지 7일로 두 군데가 다르게 처분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업소는 300㎡ 이상 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5개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설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한국이는 여기에 해당되어서 작년도에, 한국이는 식육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했습니다. 허위로 표시해서 영업정지를 받았고, 설화는 미표시를 했습니다. 미표시를 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위반 경중에 따라서 달리하신 거군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위 표시는 사기성이 있다 해서 좀 세게 주고, 미표시는 행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과태료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원산지 표시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업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해당 과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사실 홍보는 저희가 요즘 쇠고기 수입 문제 가지고 여론이 많이 쇠고기에 대한 부분이 관심을 가져서 질문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행정상 홍보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종근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서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가 지난 22일부터 도입됐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리고 또 7월 초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가 100㎡ 이상에서 이하 규모에 상관없이 쇠고기와 쌀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전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 22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제가 한번 현장을 몇 군데 가봤더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다 다녀가셨는데 업소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 6월 22일부터 시작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가 약 960개소가 됩니다. 960개소를 지지난주에 홍보에 대한 안내공문을 전부 발송해서 드렸습니다. 저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는 부서의 인원이 저희 과에 대한 말씀인데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 960개에 대한 부분을 3명이 커버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13명의 주부들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시행령 저걸 보면 외국산 고기는 어느 산만 적용되는데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는 육우, 한우 이렇게 분류해서 전부 표기해야 되고, 또 탕 같은 경우에는 한우로 끓여냈다 그러면 국물은 한우, 갈비는 어디 산 이렇게 업소에 물어보니까 잘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벌써 시행하자마자 잘해 놓은데 가서 물어봤더니 공부 많이 해야 이것 제대로 해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실무 과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봐도 복잡한 게 어떤 것은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이고, 또 7월 1일부터 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 품질 관리법이고, 같은 원산지 표시제인데 왜 이렇게 부서가 양쪽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은 경기도청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의해서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 옛날 농산물검사소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품위생법에서는 100㎡라는 규제가 있는데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서는 모든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도 어느 것을 따라야 될 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알고 "조만간 법률을 통일하는 것으로 있으니까 우선 당분간 홍보 위주로 행정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내의 모든 식당을 대상으로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요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런 복잡한 원산지 표시제를 하게 되어서 여러모로 고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은 모범 및 국도 변 주유소 화장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화장실과 국도 변 주유소 화장실에 대해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먼저 모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발굴해서 화장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라는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그것을 경기도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매년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서 입상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모범 화장실이라고 해서 1년간 관리 용품비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변 주유소 화장실은 원래 명칭은 개방 화장실이라고 해서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되 화장실에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업주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라 이런 뜻으로 열린 화장실을 지정해서 간판까지 해서 달아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렇지만 모범 화장실은 개인영업을 위해서 설치한 화장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보면 선심성 행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솔직히 그런 부분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장실에 대한 이미지는 포천시가 관광도시, 휴양도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를 내방하는 방문객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시를 방문하고 갔을 때 어디든지 가셔서 화장실을 보는데 깨끗하고 참 준비를 잘해놨다라는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개인영업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종근위원

보는 시각 차이지만 외부에서 우리 관광 오셨다든지 우리 시를 다녀가는 사람들이 급할 때 용무를 볼 때는 상당히 편하고 깨끗하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보면 대들보오일, 광진주유소, 운천주유소 등 한 7개 화장실이 2월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기지리주유소하고 선촌주유소는 7월하고 9월부터 지원하게 됐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지원을 중단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린 화장실도 매월 1회씩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해서 상태가 좋지 않으면 처음에는 시정을 하게끔 얘기를 해서 연거푸 세 번 이상 불결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지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6월까지 용품을 지원하고 바로 중단한 사항이고, 7월부터나 9월부터 새로이 지원해 주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한 주유소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 본 결과 화장실이 여러 명이 사용, 이용해도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되어서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현장을 가다가 포천휴게소가 상당히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데라 가봤더니 거기는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 실적도 없고 자료를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포천휴게소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화장실이 외곽에 별도 휴게실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또 지면보다 상당히 낮게 돼 있다 보니까 또 건물도 오래되고, 그 사장님을 만나서 여러 번 설득을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면 우리가 관리용품을 지원해 주고 다 할테니 해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동의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저쪽 축석령에 있는 휴게실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 들으면 상당히 화장실이 휴게실치고 잘해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주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주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해서 저희에 협조를 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근위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지원은 조금 해 주고 가끔 와서 간섭하는 측면 때문에 귀찮다든지, 여러 가지 자존심이라든지 그래서 내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제가 몇 군데 내용을 알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충분한 지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도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지원을 해 줘서 더 깨끗한 화장실로 많은 분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 식품위생 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지원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식품의 지원 기준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와 가공 업소,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자금으로 융자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 업소와 가공 업소에 대해서는 5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접객업소에 모범 음식점에 대한 영업장 개선 자금은 1억 원, 화장실 개선은 2,000만 원, 운영 자금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럼 고모리 676-1에 사랑방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지원금을 다 받으신 경우네요, 1억 5,000만 원 받으셨는데?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융자금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든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1%입니다.

정종근위원

그런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는 많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융자금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선정을 하되 여신 업무는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여신 관리 규정에 일단 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물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따져보고, 또 그 업소가 현장을 확인해서 이 자금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 곳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점검해서 농협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식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정되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종근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우리 업소들이 대부분 알고 계신가요? 홍보는 잘 하셨나 묻는 겁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번 있는 업주들 위생교육 때 한번 얘기를 드리고, 또 새로이 영업 허가를 받는 사람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별도로 이것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포스터라든가 팸플릿을 도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 부분만 홍보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여하튼 요즘 서민경제가 무척 어렵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좋은 제도를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런 시설 개선 자금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이유로 인해서 자기자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 지원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소지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이런 좋은 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두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수경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광호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이수진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총 6건으로 공통사항 4건과 환경자원과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으로 2006년도에 지방행정동우회에 547만 원을 지원했으나, 2007년도 지난해에는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항목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3-1)번 2007년도-2008년도 주요 시책 사업 중 의회 보고 후 변경 현황과 3-2)번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 2007년도-2008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7억 원으로 시비가 84억 2,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소각시설은 스토카식으로 1일 80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주민 편익시설로 25m 6레인의 수영장과 인조잔디 축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전체 26%의 공정률도 건축 공사와 연돌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9,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만세교검문소에서 자원회수시설 입구까지 총 305m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5%로 금년도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오염물질 저감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 2006년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은 2006년도에 121톤이고, 연간 발생량은 4만 4,210톤입니다. 1-2) 2007년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발생량은 124.4톤이고, 연간 발생량은 4만 5,406톤이 되겠습니다. 처리 방법으로는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과 목재 등 재활용 잔재물은 소각을 하고 있고, 음식물 등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 청소 대행업체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천환경에 집행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환경의 청소 구역은 신북면, 포천동, 선단동 등 3개 구역을 담당하고 있고, 2007년도 현재 차량 보유 대수는 7대이고 인력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1억 1,354만 원을 지출했고, 2005년도에는 12억 6,557만 원, 2006년도에는 13억 5,116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4억 4,326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성크린에 집행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성크린은 소흘읍, 군내면, 내촌면, 가산면 등 4개 구역을 담당하고 있고, 2007년도 현재 청소차량 보유 대수는 8대이고 인력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출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10억 8,796만 원을 지출했고, 2005년도에 13억 1,396만 원, 2006년도에는 13억 9,352만 원, 2007년도에는 15억 1,067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북환경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북환경은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 등 4개 구역을 담당하고 있고, 2007년도 현재 청소차량 보유 대수는 5대이고 인력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출 내역은 2004년도에 8억 1,021만 원, 2005년도에 8억 5,731만 원, 2006년도에는 8억 9,515만 원이 집행됐고, 지난해에는 9억 7,09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갈산환경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산환경은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등 3개 구역과 수도권 매립지 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7년 현재 청소차량 보유 대수는 9대이고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출 내역으로는 2004년도에 11억 8,644만 원, 2005년도에 12억 6,150만 원, 2006년도에 13억 4,179만 원, 2007년도에는 14억 4,123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번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신북면 깊이울 계곡과 관인면 지장산 계곡, 그리고 선단동에 동교동 계곡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를 위해 지출한 사업비는 총 6,299만 6,000원으로 지출 세부 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간 입장객 수는 2만 5,974명이 다녀갔습니다. 쓰레기 처리 명목으로 징수한 입장료 수입은 256만 2,000원을 징수했고, 마을회에 지급한 위탁금은 2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오염물질 저감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몇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07년도 말입니다. 2007년도 내용에 자료 보면 말입니다.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우리 재활용은 전부 81.2톤이 1일 발생된다 그랬는데 현재 소각로 설치한 데 그 재활용센터로 다 나가는 거지요, 그쪽에서 처리하는 거지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재활용의 종류가 음식물 플러스 고철이나 폐지 이런 게 재활용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은 일부가 가고 1일 발생량 77톤 중에 거의가 음식물이 해당됩니다.

강태선위원

거의 가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음식물은 저기로 가잖아요, 영평에 음식물처리장 그쪽으로 다 갑니까?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그리 많이 가고요,

강태선위원

또 어디로 가요, 가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거기가 있고 또 우리 시내에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면적 125㎡ 이상은 의무 감량 사업장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민간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고 또,

강태선위원

자체적으로?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소각은 우리가 연간 1,185.6톤, 1일 4.9톤 소각을 하거든요. 소각은 소각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처리해 나가는 위치가?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소각은 대형 폐기물 이런 것을 재활용장으로 오면 분리를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낙찰된 업체가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태선위원

인천 쪽으로?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입찰을 봅니까?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모아서 그러면 4.9톤 가지고 그렇게 조그만 양 가지고는 저희들이 입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그날. 한 달 것을 가지고 입찰합니까 아니면 몇 달을 모아서 입찰합니까?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1년치를 가지고 하지요.

강태선위원

1년치를 전체?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연간 우리 시에서 얼마가 배출이 된다 이것을,

강태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가 하여튼간에 입찰 보기 전까지 집하를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강태선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해 놓은 데가?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그게 만세교리에 재활용작업장 안에 옆에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로 나가서 입찰 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우리 시 자체 소각로가 있는데 그리로 해서 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식으로 나가면 우리 시가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이제 소각로가 내년 8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리로 다 가지요.

강태선위원

그렇지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현재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 민간 업체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소각하는 것을 꼭 입찰 봐서 1년치를 집하장에다 모아서 그것을 입찰을 봐서 인천 쪽으로 나가는 비용보다는 관내에 있는 소각로 시설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수의계약식으로 하다보면 단가는 싸지 않을까, 우리 시가 좀 이득을 보지 않을까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당연합니다. 저희 소각장이 준공되면 전량 자체 소각 처리가 됩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제가 봐도 입찰해서 비싼 가격에 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싼 가격에 또 관내에 그런 소각시설이 제대로 합법적으로 된 시설이 있다면 그리로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립하는 게 우리가 1일 37.4톤인데 매립 장소가 지금 시에 몇 개 있지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저희 관내는 없고, 이게 전량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겁니다.

강태선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관내, 옛날에는 우리 관내 몇 가지 면에다 자체적으로 매립지를 활용했는데 그런 것은 전부 양이 차서 전부 매립이 끝났고?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그것은 2002년도에 전량 폐쇄가 됐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1일로 이것은 매립장으로 나가는 것은 1일로 그냥 그날그날 처리가 됩니까?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4개 청소 업체에서 종량제 봉투를 수거해 오는 것을 만세교에서 압축을 시켜서 수도권으로 매일매일 이송을 하고 있지요.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4개 환경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 만세교 그쪽에 가서 거기서 압축해서 그쪽으로 전량 나가는 것으로.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 오염물질 저감 대책하고 같은 맥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건축 폐기물 관리는 부서가 어디 쪽에서 건축 폐기물도,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강태선위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포천천에 보면 말이에요. 종합운동장 앞에 건축 폐기물 재활용재 야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 혹시 확인하셨거나 어떤 조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글쎄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거 이번에 감사에 다니면서 봤는데 그것 좀 조사를 해서 조치해서 조치 결과 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천천에 우리 5일 민속장터 있지 않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그게 군내면에서 담당을 해서 상당히 쓰레기는 잘 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생선 있지 않습니까, 생선?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 처리가 깨끗이 안 되어서 하고 나가면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하천 바닥도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아니면 5일 장터를 관리하는 측 있지요? 그쪽에다 얘기를 잘해서 그런 수질이 오염 안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하여튼 과장님 오염물질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이 안 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하여튼간에 자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깨끗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염물질 저감 대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청소 대행업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청소 대행을 민간에다 넘긴 게 벌써 몇 년 됐지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민간 위탁된 것은 전 구역을 한 것은 2000년도부터 했고,

이중효위원

네?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2000년. 그리고 앞서 ′83년부터 포천 지역하고 영북 지역은 포천환경하고 영북환경이 기위 위탁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천의 청소 위탁이 시작된 것은 ′83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업체별로 차량 대수 및 인원 증감이 없음에도 집행의 증가율이 다른 것은 왜 그래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어떻게요?

이중효위원

업체별 차량 대수, 인원 증감이 변화가 없는데 집행액 증가율이 틀린 것?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매년 집행액이 늘어났다 그 말씀이신가요? 변동이 없는데도 늘어났다 그런,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A업체가 차량이 5대 직원이 10명, B업체가 일례로 똑같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차량이 6대, 직원이 15명. 이런 식의 2005년도에 됐는데 2006년도에 그 규모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업체별로 예산집행 내역이 증가율이 2005년도에 예를 들면 10억, 2006년도에 11억 그런데 그게 업체마다 왜 틀리냐 이거지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증가율이?

이중효위원

예.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노무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노무비라 하면 청소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거든요. 그 인건비가 다 똑같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 가족이 많은 사람은 가족수당도 많이 받고, 또 근무를 오래 한 사람은 근속수당을 더 받으니까 그런 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기존의 4개 업체에 이윤을 몇 %씩 줘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그게 2006년도까지는,

이중효위원

아니 2007년 기준으로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2007년도에는 포천하고 태성크린은 이윤을 8% 줬고, 그다음에 영북이나 갈산환경은 10%를 줬습니다.

이중효위원

8%, 10%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 수치계산을 본 위원이 잘못한 건가요? 이 자료상에 계산기로 나누면 그런데 이윤이 8%, 10%가 안 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은 왜 그러지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이게 계산하는 게 이윤은 우리가 지출 내역에 네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관리비, 이윤. 여기서 이윤을 내는 공식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노무비, 경비, 관리비 이것 플러스에다 8%를 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중효위원

재료비 빼고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재료비는 빼는 겁니다. 재료비는 차량의 유류비기 때문에 이윤에서는 제외를 합니다.

이중효위원

그것은 빼고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이윤의 사용은 어떻게 정산할 때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업체별 이윤은 시에서 전혀 관계치 않는 건가요, 확인 절차가?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정산은 안 합니다. 그냥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중효위원

집행만 넘겨주면?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 4개 업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태성만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합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세무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합자회사, 법인, 유한회사 이런 것들은 전부 배당을 하게 되어 있데요, 개인이 경영주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이게 관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4개 회사가 모두가 주식회사, 합자회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회계법상에는 분명하지만 그 이윤을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갈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그게 배분되는 방법은 배당 지급만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투자의 비율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총괄적으로 시에서 그냥 총 사업비만 넘겨주고 그런 부분이 정상적인 법 절차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관리 감독이 되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제 생각에는 상법에 주식회사 결산하는 결산공고 이런 절차도 있을 것 같고, 또 합자회사 나름대로 상법에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정산하는 게 아니고 관련 회계법에 따라서 각 회사에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모여서 결산총회를 하겠지요.

이중효위원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신 적은 없지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하여간에 말 그대로 위탁에 관계되는 제반 비용이 예산액이 나오면 그냥 그럼 지급 정산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으로 회계는 일단 마무리가 다 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일단은 돈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준 것을 덜 썼느니 못 썼느니 그렇게 따지지는 않고.

이중효위원

차제에 혹시 이러한 부분을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을 시에서 관여를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혹여나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혹시 관리 감독이 가능해지고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과장님이 다시 한번 체킹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다 도로포장 공사를 줬는데 그 업체가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조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 대행업체 오랜 기간 관리를 하면서 혹시 운영상에 개선할 점 같은 것은 없어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이게 아까 포천하고 태성에 이윤을 8%를 줬고, 나머지는 10%를 차등을 줬지 않습니까?

이중효위원

예.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작년부터는 청소 업체에 대해서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합동으로 평가를 해서 청소상태가 안 좋은 데는 패널티를 주는데, 2007년도에 이윤을 8%로 준 것은 그 당시에는 평가 제도가 없었고 저희가 봤을 때 민원이 많고 이런 데는 2% 이윤을 패널티를 준 겁니다. 그런 게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성크린이 태성 청소 대행업체가 평가 점수가 80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윤에서 1%를 감하고 지출을 할 겁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 민간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위탁 관리를 하면서 이윤에 관한 부분 데이터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 위탁으로 넘어간지 너무 오래되다 보고, 또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고정관념 속에서 어찌보면 이런 민간 위탁 행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혹여나 생길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청소 대행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동교동 유원지 현장 점검한 사실 있으십니까?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중효위원

문제점은 어떤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우리 관내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3개소가 있는데, 지장산이나 깊이울에는 방문객도 많기 때문에 거기 마을회에 배당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도 하루에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동교동에는 계곡도 짧고 물도 제가 몇 번 다녀봤지만 너무 없기 때문에 유원지로써의 어떤 행락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도에 위탁금 배당을 100여 만 원 돈 받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100여 만 원을 받아서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푸세식이니까 퍼가야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1인당 40만 원 꼴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3개월을 꼬박 나와서 직업으로 나와 있는데 3개월에 40만 원 받아간다니까 사실상 평일 날은 근무를 안 하고 주말에 좀 사람이 올 때만 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에서 이분들한테 너무 인건비조로 나가는 게 적으니까 마을기금으로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동교동 자연발생 유원지의 연간 입장객이 몇 명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분들이 표를 팔아서 수수료를 챙긴 인원은 연간 1,3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일당이 나오지 않고 하니까 근무를 안 하는 평일 날 찾아간 인원까지 치면 이거 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중효위원

관리인의 판단을 보면 유료 입장객이 2,000명, 무료 입장객이 한 6,000명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입장료를 받는 부분에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서 등산객, 약수터 이용객, 성묘객 등등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 사람 모르고 어디 왔다 그러니까 징수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이것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글쎄 저도 여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3개 자연발생 유원지 중에 여기를 제가 제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대책이라는 게 위탁금을 인원이 많이, 입장료 수입을 많이 받아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 의욕을 제고시켜 줘야 되는데, 워낙 찾는 행락객이 없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과 쪽에서 그쪽에다가 시유지에다 산촌관광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내후년 정도에는 폐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그곳에 지난해 설치된 자연발효식 화장실 있지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에 설치됐는데 고장난 것 같은데 사유가 무엇이에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제가 여러 번 갔는데 고장난 게 없습니다. 잘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갔을 때 정상으로 가동이 잘 안되지요? 날짜를 택일을 잘못해서 갔나 보네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올 초부터 갔는데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최근자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최근에 지난 일요일 날도 갔다 왔지요.

이중효위원

지난 일요일이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일요일 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중효위원

사람 봐 가면서 운영이 잘 되나 보네요. 하여간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잘 된다고 분명히 과장님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유원지 입구에 입장료 징수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안 해 놓고 하시지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설치 못했는데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지금 따로 세우지 않고 컨테이너 입구에다 입장료 징수 안내판을 붙여놨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용객에게 잘 보이고 또 그래야만 징수하는 사람들도 이게 징수하는데 명분이 서서 편리하지,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만약에 단돈 천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징수를 하려고 들면 "무슨 당신이 뭔데 돈을 받냐"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기초적인 것은 아주 미리미리 정비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 어찌됐든간 우리 관내에 3개소의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는데 그곳에 몇 분이 찾아오시든 포천시를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동교동 자연발생 유원지는 다른 곳에 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적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해서 인상을 찌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 가보면 벤치 이런 것은 다 썩어자빠지고 사실 어찌보면 안전에 외려 거꾸로 문제가 생길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도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셔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강구를 해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중효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지금 여름철에 가장 많이 올 때인데 특히 그게 큰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거기 벤치가 5개가 있는데, 지금 2개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3개가 그게 ′97년도인가 그렇게 설치가 되어서 비 맞고 그래서 썩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전자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이 왔다가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걸터앉고 쉬라는 의자냐 이런 불쾌감을 주지 않는, 이러한 편리성을 제공해 줄 있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1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축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포천시청 농축산과장 이학수.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형재 농정담당입니다. (인 사) 유한형 농지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갑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김원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한대성 축산 부서 차석입니다. (인 사) 이한원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농축산과장 이학수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농축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처리된 사항으로 개성인삼 축제 장소 협소와 외지인의 참여 미비에 따른 외지에서 개최 방안과 홍보대사를 이용한 다방면의 인삼 축제 재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삼 축제를 포천이 아닌 노원구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했으나 개성인삼의 특성상 운반과 신선한 상태의 보관 관리, 개최 장소의 선정 등에 문제가 있으며, 외부인의 포천시 방문 기회가 적어지는 등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지난 3월 26일 개성인삼축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08년도 개성인삼 축제 장소는 대진대학 입구 진입로를 활용하여 대학생과 함께 하는 축제로 승화하고, 학생을 통한 학부모에게 홍보 효과도 거양하고자 하며, 시 홍보대사를 활용한 포스터 제작과 지역방송 등 언론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제2차, 제3차 개성인삼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성인삼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집단 폐수처리장 시설 설치와 처리비용 지원 방안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영중면 영송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2007년도에 2만 8,199톤의 분뇨를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처리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 대책 방안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이 필요량보다 적게 지원되어 농업인의 불만이 발생되니 필요량을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8년 1월 25일 수도작 지원 사업 관련 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전용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소요량 전량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은 한농연 포천시연합회, 한여농 포천시연합회, 포천시농민회 등 3개 단체로 2005년도에 4,400만 원, 2006년도에 4,400만 원, 2007년도에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은 한여농에 전통메주 가공 및 건조 저장시설을 지원했기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2007-2008년도 주요 시책 사업 중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추진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4쪽에 2007-2008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중 설계를 변경한 내역은 동교동 동교저수지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당초에 계약금액이 1억 8,072만 2,000원이었으나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외 사항으로 인근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85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자연형 어도 설치 사업으로 당초에 영중면 양문리 영평천 낙차보에 어도를 설치하고자 형제건설 주식회사와 2억 2,387만 6,000원에 입찰 계약하고 추진하려 하였으나 건설과에서 낙차보가 철거를 추진 중에 있다는 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이동면 계모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도 길이가 5.3m 증가에 1,72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2007년도에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인 영북면 산정리 포천 한과마을 한과원 체험장 및 박물관 설치 사업 등 13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2008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계모보 내 자연형 어도 설치 사업은 완료하였고, 포천쌀 학교급식 공급 차액 지원 사업 등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07년도-2008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인면 냉정3지구 대구획 정리 사업은 기존에 경지 정리된 지역을 영농의 생산성 향상 등 편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1억 1,800만 원으로 99.3㏊에 대하여 단면 고르기 및 용·배수로를 완료하여 수도 이양을 완료한 상태로 공정률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7~8월에는 농로 포장을 완료하고 본 환지 정리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분뇨,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 신재생 에너지인 전력과 유기질비료 생산 및 안정적 축분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축산분뇨 1일 생산량은 3,400톤으로 공공 처리 100톤을 제외하고는 자체 처리 및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 위치로는 영중면 영송리 712-1번지 일원이 되겠고, 설치 규모는 1일 300톤으로 축분이 70%, 유기성 폐기물이 30%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4,279㎡ 중 사유지가 4,849㎡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형태는 BOT로 전액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당초 주식회사 엔비오코리아와 MOU를 2007년 12월에 체결하고 추진하였으나 사업체의 이행 불성실로 인하여 2008년 5월 13일 날 MOU 협약을 파기하고, 2008년 5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 민간투자자를 공모한 결과 현재 6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 접수했습니다. 투자자 공모에 따라 현재 우선 협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 4,849㎡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매입을 토지 소유주와 협의 중이며, 비업무용 토지에 따른 양도세가 좀 과다해서 약간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8월까지는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까지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모에 따른 용역 기관에 우선 협의대상 업체가 7월까지 선정되면 실시협약서 체결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10월 달부터는 착공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농축산과 소관 사항으로 첫 번째, 농지전용(허가, 신고)지 관리에 따른 불법 농지전용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7건을 적발하여 원상 복구 10건, 고발 6건, 계고 1건으로 현재 미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 및 농정 특화 사업으로 민간 보조사업 집행 정산 내용 및 이용 실적 현황으로 2007년도에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사업 등 36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2008년도 보조사업 및 특화 사업으로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 등 30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백운한우 브랜드 육성 및 판매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 제출 시 오류사항이 있었기에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명 노곡리에 소재한 백운한우 영농조합법인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에 걸쳐 19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4억 7,100만 원, 도비 2억 3,550만 원, 시비 2억 3,550만 원, 자부담 7억 2,780만 원 등 16억 6,98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판매 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259두, 2008년도 4월까지 201두의 고급육을 생산하여 28억 6,800만 원의 실적을 올리면서 지역 브랜드의 활성화와 사육 농가의 소득을 시켰습니다. 단지, 판매 두수 259두나 201두는 C&C 벽제갈비에 납품한 두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경기도에서 한우를 개량 품질 고급화 사육 기반 구축의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한우 농가에 대하여 한우 등록, 인공수정, 생체 촬영, 한우 거세, 다산 장려금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 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3,270두, 2005년도에 3,699두, 2006년도에 4,270두, 2007년도에 4,277두 등 1만 5,516두에 대하여 자부담을 포함 3억 9,800만 원으로 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포천양돈 브랜드육 개발 사업 추진 현황과 판매 실적입니다. 포천시 신읍동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금가돈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매장 설치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2억 4,100만 원, 도비 1억 2,050만 원, 시비 1억 2,050만 원, 자부담 3억 8,100만 원 등 8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판매 실적으로는 2007년까지 판매자 보조에 따른 인건비, 차량 유지비, 임대료 등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지난 5월에 주식회사 정토와, 정토라는 데는 육가공 업체입니다. 그 협약에 따라 납품과 금가돈 고급육 브랜드 생산으로 G마크를 인증받아서 학교급식 등 판매망이 확보되면 적자 운영에서 탈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에 농촌 기반 정비 사업에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3-2)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008년도 집행 현황은 화현면 명덕지구 등 10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길명지구 등 2건은 영농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7~8월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4-1) 축산농가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 4월까지 농장 차단 방역용 소독시설 설치 사업 등 14개 사업에 20억 93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섭씨 20도 이상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2008년도에 발생한 AI는 동남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3일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에 우리 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날 농축산과 내 가축방역 사무실을 구제역 대책사무실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일일 예찰 실시 및 읍·면과 농가에서 의심 축 신고와 방역 관리 철저 지시를 내렸으며, 4월 8일 김제 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영중면 개울오리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및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4월 11일과 4월 18일 가축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16일 조류인플루엔자 경계경보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19일 날 AI 경보 발령에 따른 농축산과 내 상시 운영을 24시간 3교대 근무 및 긴급 방역 대책을 수립하였고, 4월 22일 날 43번 국도 축석검문소에 차단벽 통제소를 설치 운영하다가 차량이 정체되는 사항으로 이틀만에 철수했습니다. 4월 22일 날 우리 시 가금사육 185농가에 대해서 긴급 방역약품 롱라이프 582통을 공급하였습니다. 4월 25일 날 AI 발생 대비 긴급 방역비를 갖다 예비비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5월 4일 날부터 재래 상설 시장 6개소에서 조류 거래 제한을 조치하였습니다. 5월 8일 날 긴급 방역 차량 2대에 대해서 운영 및 AI 예찰 강화 홍보 전단을 제작해서 축산농가 및 공무원 차량에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5월 10일 날 영북면 송정검문소에 이동 방역통제소를 설치 운영했고, 5월 13일 날 소흘 이동교리, 내촌 음현리, 서파검문소 등 추가로 3개소에 이동 방역통제소 설치 및 통제소 운영에 따른 예비비를 추가로 3,95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월 14일 날 인접 시·군 방역담당 AI 방역 공동 체제를 위한 포천시에서 회의를 소집하였고, 5월 27일 AI 발생 소강상태에 따라 인접 시·군 차단 방역 실시 여부를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30일 이동 방역통제소 운영을 폐지하고 농가별 자율 방역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AI 방역 추진 중 총 공무원이 480명, 경찰이 30명, 소방관이 60명, 농가가 180명, 민간인 150명 등 총 900여 명이 동원됐으며, 참고로 2008년도 발생한 AI는 19개 시·군·구에 824농가, 843만 2,000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27쪽에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추진 현황은 7쪽에 현안사항 추진 보고 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인 슬로우푸드 및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도평3리 도리돌 한방마을, 직두1리 버섯마을, 관인 탄동리 숯골마을, 영북 대회산리마을 등 4개 마을이 있으며, 슬로우푸드마을은 도평리 도리돌 한방과 영중면 성동리 순두부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지역을 제외하고 2004년도, ′05년도에 조성한 도리돌 한방마을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과 ′05년도에 조성한 도리돌 한방마을은 슬로우푸드 체험관 신축 및 체험 장비 구입에 따른 1억 4,740만 원과 회관 리모델링, 메주 가공시설, 산책로, 도로변 조경목 식재 등 2억 원의 사업비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로 대표자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2006년에는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2007년도에 이장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추진한 결과 파주시 금신초등학교 80명 등 6회에 걸쳐서 401명이 체험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마을 이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잠적으로 인해서 공백으로 있다가 지난 4월 28일 날 신임 이장이 임명되고 정상화를 위해서 리 개발위원 등 대책회의를 2회에 걸쳐서 운영자를 선임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회의 자체를 저지하는 바람에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방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 사업량이 55대임에도 50대로 착오 자료가 제출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의 노동 인력이 고령화, 부녀화됨에 따라 노동력 부재에 따른 영농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보행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조 5,500만 원, 자부담 6,309만 6,000원 등 1억 1,809만 6,000원으로 55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0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15대는 구입 완료하고, 5대는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개성인삼 축제 그것 보면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억새꽃 축제 기간에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해서 하라고 미처리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차 개성인삼축제조직위원회를 3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26일 날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3월 26일 날 하셨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대진대학교 입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2차는 6월 중에 하신다 그랬는데 6월 20 며칠이에요, 오늘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축제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장소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2차 회의를 갖다가 당초에는 6월 10일까지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때 아마 우리 시장님 취임 관계고 그래서 연기된 상태입니다. 7월 10일 이전에 2차 축제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대진대 그쪽에서는 대진대학하고는 협의를 해 본 거예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먼저 번에 축제위원회는 대진대 허훈 교수가 들어가 있고, 개성인삼하고 대진대하고는 현재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병욱위원

앞에서 해도 좋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이병욱위원

지금 거기 말고는 다른 데 장소는 없는 거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개성인삼조합에 있는 광장하고 그쪽에 반월 농가 우회도로 그쪽 얘기하는데 차량을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그것은 막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병욱위원

그러면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도 억새꽃 축제하고 같이 축제 기간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별도로 할 겁니다. 10월 지금 대략적으로 날짜는 10월 3, 4, 5일인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억새꽃 축제하고 그런데 억새꽃 축제만 해도 그때 워낙 인파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축제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렇더라도 지난해에도 보면 100만 명이 우리 포천을 다녀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오지 않고 축제 기간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와서 인삼도 사갈 수 있지 않냐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촉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한다 그러면 별도로 와야 된단 말이지요, 인삼 축제 별도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태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2005년도-2007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 있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강태선위원

거기에 보면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그래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여농에 전통메주 건조 보관시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 최초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또 사업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메주 건조 보관시설은 관인면 초가리에 현재 있습니다. 규모는 30평 규모로 했는데 작년도 말에 서울 농가들이 와서 체험하고 현재 본인들이 담궈 놓은 상태고 운영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고 운영은 사실상 미미한 상태입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예산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크지만 한여농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것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후관리에,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고, 3개 단체가 있는데 한농연은 제가 잘 알겠는데 한여농하고 농민회 주요 활동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한여농에서 활동하는 것은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팔고 연 2회에 걸쳐서 우리 농산물 애용해서 시가지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회에서는 그래도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영농 정보라든가 육묘장 이런 것도 운영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육묘장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농연은 한 700명이 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여농은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한여농도 지금 실지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250여 명이 거기에 참여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5, 60명 정도는 항상,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한 100명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이고 회원은 상당히 많네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강태선위원

한 500명 넘게 있는 것 같고, 농민회는 회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35명입니다.

강태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회 같은 것 물론 단체마다 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34명으로 해서 농민회, 한여농, 한농연 이렇게 단체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두 개 정도로, 하나 정도는 같이 흡수해서 가는 게 좋지 않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히 단체별로 있는 것보다. 그래서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동하는 것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이런 단체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무조건 단체가 있다 그래서 지원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흡수하는 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지원하는 것도 다른 방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한여농이 백 몇 명이 활동한다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백 몇 명이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씩은 모여서 모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모임하는 것은 임원진들로 해서 모이는 것을 봤는데 얼마 전에 신북면사무소 맞은편 쪽 아래서 할 때니까 그때 인원이 거진 70명 내지 100여 명은 모이는 것으로,

김성남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1개 지회에 활동하는 인원이 2, 30명씩 이렇게 되어서 총 인원이 나와야지 한 번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위원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취소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정정하시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정정해서 활동 인원을 다시 조사하셔서 강태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페이지 6페이지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 중에 숯골마을에 지원 사업이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거기 숯골마을에는 황토방이 들어가고, 숯가마, 방갈로, 마을안내 간판 제작, 이동식 수영장, 체험관 뒤의 조경 사업, 연못 조경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것하고, 그 위에 대회산리 것하고 파주골 것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인데, 보충질의 좀 한번 해야겠는데요. 6페이지에 2008년도 4월 말, 올해 것 말입니다. 과장님 올해 것?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2008년도에,

강태선위원

올해 4월 말까지 사업한 것들 농축산과. 거기 보면 대회산리 여기 보면 내용이 전부 착공을 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영중면에도 이게 한 2개가 슬로우푸드 체험마을 조성 사업, 그다음에 선택형 맞춤농정 특화 사업에 아직 계약이 안 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영중면 성동리 파주골마을에 순두부마을은 설계가 나왔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설계 나왔지 아직 계약해서 착공한 것은 아니잖아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부지까지 확보했으니까 그러면 착공으로,

강태선위원

그래도 계약을 해야 착공이 되는 것이지 설계가 나왔다고 해서 착공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대회산리 것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서 시작은 안 됐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예산이 다 서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빠른 시간 안에 단계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런 내용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이 행정감사를 처음 받으시지만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만큼 이런 내용들은 솔직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됐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엔비오코리아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다가 여기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해서 3차에 걸쳐서 이행을 안 해서 MOU를 지난 5월 6일 날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부터 6월 9일까지 공모 업체를 공모한 결과 6개 업체가 공모에 응해서 포천시하고 우선 사업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규모가 축소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규모는 300톤 규모니까 당초 100톤을 하려다가 300톤 규모로,

이병욱위원

늘려서?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처음에는 300톤 규모로 했다가 다시 100톤으로 했다가 또 바뀌어서 300톤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제인가도 나왔지만 예원예술대도 MOU를 체결하고 있다가 그냥 파기해서 무산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도 그렇게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보십시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이병욱위원

6개 업체가 지금 참여한다 그랬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6개 업체가 공모로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우선 포천시하고 체결할 업체를 협의체를 선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8개 부문에서 전문가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단 구성을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지전용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4월 말 현재 불법 농지전용 미조치 내역이 없다고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7년도 말입니다. 행감 자료에 의하면 군내면 하성북리 535-6번지에 장광준 씨가 공장 목적으로 불법 농지전용하여 원상 복구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을 해 봤거든요. 확인을 해 봤는데 원상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행정감사에 불법 농지전용 내역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불법 농지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됐어요, 원상 복구가. 안 됐는데 우리 행감 이번 2008년도에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요.

강태선위원

과장님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는 것이지만 행감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지 않겠습니까? 또 시민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주인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고, 하여튼 누락시킨 사유와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지전용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보조사업 및 농정 특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민간 보조사업 집행 정산 내용 및 이용 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 관계로 해서 읍·면별 동해로 해서 설해 피해를 입고 피해 농가가 한 218가구에 5만 5,881주로 피해액이 약 8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 대책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먼저 피해 현황을 최종적으로 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농가는 한 250농가에 피해 면적은 포도가 38.2㏊, 사과가 9.9㏊ 한 48.1㏊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수는 한 6만 6,700주 이걸 갖다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6월 22일 날 보고했습니다. 현재 대책으로써는 2008년 6월 3일 날 포도 농가 작목반 회장하고 지역농협 거기에 따라서 대책회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우리가 피해 면적에 대해서 보상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대파대라든가 농약 이런 것은 아마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종천위원

집행부에 각별히 요청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전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특화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한 46억 정도 넘거든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김종천위원

한 46억 정도 넘는데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가장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정말 우리 시의 농정이 잘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잘못 되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서의 결정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일단 농정의 특화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알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과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우리 지역 특화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각종 특화 사업이라는 게 자본이 있어야 암만 보조가 나가지만 보통 60 대 40 이런 식으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부담이라는 사업을 할 때 일반 농가가 하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만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최대한 배제하고 보조를 지원 못 받은 농가로 해서 우선적으로 받으시도록 성실한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친하다 그래서 받게끔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받은 사람이 또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자생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반드시 잘 확인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투어 보조금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김종천위원

참가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상 유출 우려로 해서 기피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어 관계자들은 우리 시의 농촌마을 같은 경우를 이렇게 관람하고 여러 가지로 경험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도농 교류로 해서 투어비가 있고, 투어비는 관광버스로 올 때 25인승 이상이 왔을 때 버스에 25인이 왔을 때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민들의 농촌체험을 활성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주민등록번호를 거기다 명시하게 하니까 신상 유출의 우려를 표명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주민등록번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지 농촌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서를 거기 참여한 개인별로 설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일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것은 뒤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서 유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농촌체험마을 휴식 공간 지원 사업에 있어서 대상 마을이 몇 개입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휴식 공간 제공하는 것은 1사1촌 마을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에 1사1촌 맺은 마을이 50개소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런 마을이 쉼터라는 게 전액 보조가 아니라 50% 자부담이고 50%가 보조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희망 신청에 따라서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이런 부분도 한 곳에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백운한우 브랜드 육성 판매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시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종천위원

차기 연도부터는 이런 행감 자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백운한우,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그리고 금가돈 사업, 금가돈 브랜드육 사업 관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반드시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인지,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인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모든 사업은 4년차까지 했는데 첫 연도에는 보통 일반 기반 전 농가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백운한우나 금가돈이나 지금 현재 지원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금방 효과보다는 아무래도 백운한우나 금가돈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착하고 우리 포천시에서 고급육 브랜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백운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근 몇 년간 3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30억 정도가 지원되어서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백운한우는 끝났다 그래서 다른 단체를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백운한우에서 30억 나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백운한우는 16억 6,9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금가돈 8억 5,000만 원, 한우 명품화 사업해서 함께 합쳐서 30억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30억이 나갔든, 15억이 나갔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 백운한우의 브랜드와 가치를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 한우 농가의 어떤 격을 높여서 횡성한우라는 브랜드처럼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육성하기로 생각하고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런데 예산 다 끝나고 나니까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생각이 됐었고,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운한우 같은 경우 시에서는 정말 한우에 대한 포천시의 생사를 걸고 지원했던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백운한우 말고 또 한우백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단일화시킨다든가 획일화시켜야 될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농축산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당초에 백운한우는 김인필 씨가 대표자로 있었는데 오니까 최석현 씨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백운한우는 최석현 씨가 있고, 한우백년이라고 김인필 씨가 경기북부 한우조합을 만들어서 한우백년이라는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백운한우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동 노곡리에 규모가 600두 정도가 한우, 펀드우까지 합쳐서 600두가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필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규모 브랜드라 그러면 1만 두 이상 되어야 횡성이나 정읍이나 이런 데는 한우 수가 1만 수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의 이 숫자 갖고는 브랜드로 크게 육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김인필 씨는 양주에 양주골한우라든가, 가평의 오탄한우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브랜드를 경기북부 한우로 해서 한우백년이라는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나갔습니다마는 결국은 가평의 오탄한우나 양주골한우나 이런 데까지 참여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우백년이 얼마나 브랜드화 될지 몰라도 포천시에서는 백운한우에 대해서 지원까지는 모르지만 한우백년의 최석현 씨를 대표로 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육성이 될 겁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이 김인필 씨가 했던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우백년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운한우에서 예산을 다 받고 나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 다 받으니까 편법으로 예산받기 위해서 나간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포천하면 백운한우라는 닉네임이 붙을 수 있도록 물론 작지만 횡성한우에 비해서는 마리 수가 작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백운한우라는 것을 작은 가운데에서도 명품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또 그렇게 계획되어서 간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백운한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경기한우 명품화라는 것은 포천뿐이 아닌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한우 등록이라든가, 거세라든가, 혈청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하는 사업이지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백운한우나 이런 브랜드가 아니고 거기에 사업을 농가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세한다 그러면 그 비용이 4만 원이면 거기에 2만 원은 자부담하고 2만 원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도 마찬가지고, 다산 장려금도 3두 이상일 때 두당 20만 원, 3두 이상 다산 장려금도 두당 20만 원씩 농가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한우가 몇 마리나 됩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8,700두 됩니다.

김종천위원

전체적으로 8,700두 정도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럼 이것이 한우풍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인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일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근데 그게 한우풍경은 축협에서 브랜드로 만드는데 그 한우풍경이라는 것은 포천축협뿐이 아니라 양주, 고양 여러 개 축협들이 합쳐서 한우풍경을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브랜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료를 판매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포천하면 모든 한우가 하나로 가야 되는데 축협하고 백운한우가 같이 한 브랜드로 가기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약간은 어렵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럼 한우백년인가요, 거기에다가도 지원되고 있나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한우백년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천위원

한우백년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김종천위원

백운한우의 월평균 판매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에는 월평균 21두에서 2008년 4월 말까지 월평균 50두 정도 백운한우가 판매되고 있답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작년에가 28억이라고 수입인데 이것은 총 판매액의 사료 값을 제외한 나머지이지,

김종천위원

아니 소에 대한 판매 두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금액이 아니고.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2007년도에는 259두를 판매했습니다.

김종천위원

1년간이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김종천위원

월 21두 정도 됐었고, 2008년도 4월 말까지는 월 50두 정도가 판매되면서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백운한우가 판매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가능한한 포천하면 백운한우라고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풍경이나 한우백년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백운한우라는 것을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육성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포천양돈 브랜드육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가돈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4개년에 걸쳐서 14개 사업에 8억 6,300만 원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종천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8억 6,000만 원 정도 투입됐나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럼 지금 금가돈 브랜드육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보급되었습니까? 그리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금가돈에 가입한 회원은 35농가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해서 적자였는데 앞으로 의정부에다 매장도 설치하고,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정토 육가공 공장입니다. 거기서 매월 200두씩 고급육으로 그러니까 금가돈 브랜드를 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매월 200두씩?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현재 200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금가돈 영농조합 가입 농가 수가 2007년도에는 어쨌든 250여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농조합에 관내 250여 가구가 있는데 전체 농가를 가입토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전체 가입은 못했고 지금 현재 35농가가 회원 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2,800만 원 이상이 적자로 되어 있거든요. 5년 동안에 2,800만 원이 적자면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 200두씩 판매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됐다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예산이 그만큼 또 지원이 됐었고 했는데 2,800만 원 이상이 적자가 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2004년부터 2007년, 2005년을 제외하고는 적자가 됐었는데, 2008년 4월까지는 현재 흑자로 168만 5,000원 정도는 흑자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168만 원 흑자가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가돈 브랜드육을 이것을 널리 장려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는데,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밖에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금가돈 브랜드육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도 태반 다 모르거든요. 시민들 자체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홍보가 부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설문조사를 필요로 해서 해 봤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더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아직까지 금가돈이라는 브랜드가 홍보는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식회사 정토하고 MOU 체결하고 공표하는 것도 지금 브랜드를 주식회사 정토에서도 금가돈이라는 브랜드를 학교급식이라든가 현재 금가돈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고, 아직까지 포천에서 포천시민들도 금가돈이라는 브랜드를 아직까지 숙지를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금가돈 영농조합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포천시민이라도 금가돈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천위원

금가돈에서 2,8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게끔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는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양돈 농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브랜드화시키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에 준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파악하셔서 목표치에 꼭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백운한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백운한우를 우리 포천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런데 탄생시킨 분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도비고, 국비고, 시비고 빼먹을 때가 없으니까 한우백년으로 경기북부권으로 해서 모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차라리 백운한우를 브랜드화 시켰으면 경기북부의 한우들을 모아서 백운한우를 육성 시켜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더 빼먹을 게 없거든요.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한우백년은 절대 지금 지원 나간 게 없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절대 앞으로도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원하면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깎을 겁니다. 백운한우 계속 브랜드화시켜서 육성해 주세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사업 및 농정 특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 기반 정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 형태를 보면 요즘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분쟁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실태 파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정종근위원

잘 못 들으셨다고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종근위원

우리가 농업 생산하는데 있어서 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게 어느 지역은 분쟁까지도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영농을 하는 분들하고 갑자기 시설 채소 등 특화작물을 하느라고 대공 큰 관정을 파서 물을 많이 쓰신 분들하고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하신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은 제가 농업용수 개발 이것은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농업용수 개발을 하는데, 현재 농업용수 개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분쟁 관계는 특히 가산면 방축리지구에 비닐하우스 단지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농수로에다 각종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농업용수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아니요, 과장님 농업용수 개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업용수가 모자라면 민원이 농축산과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민원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어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받았습니다.

정종근위원

받았을 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다른 데 별도로 조사한 데는 없고 방축리 지역에 그 하우스로 해서 물이 안 돼갖고 올해 수로를 보수했고 현재 고갈상태를 파악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가산을 말씀하셔서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여러 곳에서 유발되고 있는 일이고 지금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이나 농업인들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시설하우스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결국 그분들도 지역분이 되고 같은 농업이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 생각에는 그분들은 시설채소 할 때마다 대공을 뚫어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는 온도 관계로 인해서 수막재배를 하는데 저도 아침마다 벌판을 통해서 아침에 산행을 하다보면 우리 우금리 저수지지요. 저수지에 수리답인데 관로 겨울에 물을 거기로 댈리도 없는데 그리로 하나 가득 나옵니다. 그러니 24시간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하수로 해서 식수로 이용하는 그것을 벌써 한 번은 보링하고 보링해서도 안 되니까 2년 있다 또 새로 파고, 이제는 소공 갖고는 파서도 물이 안 나오니까 대공을 파려니까 허가받기도 어렵고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런 민원이 감암리, 마산리, 방축리는 근자의 일이고 많은데 그런 민원이 제가 알기로도 농축산과 주무 부서에 상당히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시니까 질문하는 제가 오히려 답답하네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대책이라든가 그러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봄에 방축리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보고 수로를 보수해 줬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사업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농업용수 문제는 우리 주무 부서인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을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나 하는 정책적인 사업은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시는 건데 그것을 자꾸 건설과로 미루시면 건설과에서 작년부터 관정 사업 안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문제가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방축리 지역에 올봄에 민원이 발생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현장 가서 긴급히 수로 보수를 했는데 수로를 개설했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정종근위원

개설한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쪽이 수리답입니다. 고모리 저수지에서 수로를 통해서 계속 물을 대던 것이 그 앞에 그 지역에도 하우스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 시에서 시설한 유형 수로 관로가 전부 매립해서 하우스 재배를 날라야 되니까 차량이 진입해야 되니까 전부 매립되어서 그것을 쓰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소공이 농지마다, 경지 정리 답마다 있기 때문에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몇 년부터 자꾸 수위가 내려가서 물이 이제 안 나오니까 그 물을 대려고 하는데 전부 막혀서 물을 못 대니까 올봄에 그 얘기가 나와서 사업을 해드렸는데 물을 제가 알기로는 못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셨어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물 흐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수리답으로 농수로해서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그 도로로 해서 해갖고 올해 사업한 것에 대해서,

정종근위원

그 물 사용했습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정종근위원

저는 길 건너 반대편에서도 매립되어서 물을 못 받는다고 처음에 얘기를 들어서?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저도 그리로 지나가다 한번 물 수로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정종근위원

이 문제가 기존에 한 수리시설 수로도 무단점용 형식으로 되어서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는 물을 댈 수 없는 상황이고, 지하수는 자꾸 고갈되고, 이 문제를 앞으로 농축산과에서 농업용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대책안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농업용수 관계는 현재 저수지라든가 저수율 확보하고, 지금 현재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영농에 지장 없도록 농업용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물 부족이라는 게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요즘에 순환형 수막재배 방식이라고 해서 개발되어서 보급을 하고 시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하수를 하우스 개인 단지라든지 집단 단지에 관정을 파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을 순환시켜서 다시 저수 다시 폐수구에 모았다가 그 물을 다시 또 계속 순환시키는 그래서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고, 이것은 겨울에도 보일러 시설을 함으로 해서 겨울에서 수막재배로 물이 다 나가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 하우스시설 재배 농가가 이것을 한다고 농가 소득이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매출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사업하기는 어렵고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체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그런 게 개발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셔서 앞으로 농업용수가 고갈될 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곡지구 용수로 구조물 공사를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공사 내용을 보면 신설 관수로하고 수로관, 개거 이렇게 두 가지로 시공했는데, 신설 관수로가 뭔지 과장님 아시나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관수로요?

정종근위원

관수로. 거기 현장 모르시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현장 모릅니다.

정종근위원

두 가지로 관수로는 산악 지형이에요. 산악 지형인데 옛날에 우리 농민들이 수작업으로 해서 시멘트로 해서 했던 것이 전부 유실이 되고 쌓여서 그걸 다시 거기다 하려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관 통으로 그냥 노천에다 했습니다. 하고 중간 부분에 부대가 있어요. 부대 밑에 저수조가 있는데 계곡 물을 받아서 저수조로 떨궈서 그 밑에 답에다 하는 건데 그게 전부 부실이 되어서 그것을 이번에 새로 한 건데 중간 구간에 한 300m를 못했어요. 그 300m 공사가 완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올해 연곡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달에 관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못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현재 관수로를 설치 못했는데 나중에 사업비를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먼저 관수로 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유수율이 없어서 많이 저수조에 저장되어서 긴요히 쓰고는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 시설을 완공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다음 연도에도 마감을 해 주셔서 갈수기에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리고 신북면 고일지구 수로시설 사업 내용을 아세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신북면 고일리에 사업한 거요?

정종근위원

예. 몇 m까지 간 거예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아마 가다 보면 창수공업사 앞에 안성기 씨 집 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종근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520m 시행한 것 같아요. 구간이 길어서 다 둘러보지를 못했는데, 사업 중간에 보면 상류 쪽에서 관경이 500㎜에서 500㎜로 내려오다 갑자기 1,000㎜에서 800㎜로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이장님 집 앞에 고일리?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안성기 이장 집 앞에 한 것은 아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류에는 관이 넓었다가 아래 좁았다는 내용은,

정종근위원

들어오는 입구 도로 위쪽으로는 관경이 500㎜에서 500㎜이고, 밑으로는 1,000㎜에서 800㎜이거든요. 갑자기 배로 늘어났는데,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 기반 정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 경영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 경영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도리돌 한방마을을 행감 때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주무 계장님이셨는데 오늘은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게 됐는데 아직도 이게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고, 그런데 지적할 때마다 늘 약속을 하셨어요. 연말까지 하신다, 언제부터 하신다 그래서 제가 약속받은 것만 세 번째인데 지금 하나 변한 게 없어요. 더 제가 보기에는 악화됐거든요. 간단하게 다 아시는 내용이고 간단간단하게 왜 그렇게 답보상태에 있고, 악화되고 있고 해결이 안 되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의지가 약한 것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계장으로 있을 때 제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수면장으로 나갈 때도 제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이장인 김기선 씨한테도 전화도 몇 번 걸었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또 제가 이리로 들어와서 몇 번 나가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작년까지 추진하던 김기선 이장이 개인 사정으로 해서 현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노인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은 몇 번 만나서 계속 설득한 결과 이장을 4월 28일인가요 그때 다시 뽑아서 추진하려고 했고, 또 이장이 된 후에 개발위원이나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이동면사무소하고 그분들하고 제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발 아주 사정을 했습니다. “운영 좀 하게 해 달라” 지금도 저는 변함없는 게 거기 사업이 전체가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슬로우푸드가 1억 4,700만 원, 녹색농촌이 2억, 그다음에 화장실은 1억 3,000만 원 그래서 한 5억이 들어갔는데, 그 관계를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습니다. 거기 설치한 슬로우푸드나 체험관 설치한 데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당초에 할 때는 3년 내에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부지가 먼저 추진한 오중옥 씨 부인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몇 분하고 제가 이름은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오중옥 이라는 먼저 추진한 이장을 다른 사람은 다 좋은데 오중옥만은 못 된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슬로우푸드 체험관이나 녹색농촌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추진한 사람 그분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서도 회의할 때 “정 만약에 부락에서 운영을 못한다면 제가 임의로 어느 업자를 불러다 놓고 보조금 사업이지만 보조는 우리가 10년 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운영할 사람을 지정하겠다” 그런데 이장들이나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도 우리 지역주민들인데 왜 다른 분을 갖다 하느냐,

정종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성남위원장

예.

정종근위원

과장님 답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요?

김성남위원장

왜요?

정종근위원

다른 소리가 더 커서.

김성남위원장

죄송합니다.

정종근위원

계속하시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조만간 지금 위원님한테 정상화시키겠다 그렇게는 장담을 못하더라도 하여튼 어떤 방향으로도 제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락에서 사실상 결정된 것은 오중옥 씨가 연 100만 원을 부락에다 사용료 그러니까 임대료를 부락에다 기증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합의했고, 부락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회의를 5월 초에 소집했는데 주민들이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산됐고, 그다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과반수가 넘었는데 어느 분이 와서 벌써 그 내용을 알고 그 사람 안 된다 해서 그 회의 자체를 못하게 그래서 경찰까지 오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 역시도 오중옥 개인 감정 때문에 “오중옥이 만큼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그분들 설득시키고 정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지역 분이 아닌 사람을 갖다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본 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제3자의 임대방식으로라도 하는 것도 저도 좋고, 어떻게든 일단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자된 것이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 작년에도 현장에서 과장님도 자주 가셨지만 이 마을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마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을 돈도 하나도 없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 분들이 많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해서 이걸 합심을 해서 하기도 힘든 사람들한테 없는 자금에 이것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안 되니까 최소 비용을 지원해 주시라 해서 금액까지 얘기해서 김광준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500만 원 지원하시기로 했는데 그게 1년, 2년이 되도록 여태 지원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난 해 줬는데도 안 됐는지 알았더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재작년에 방치된 상태가 지금 그대로예요. 전기가 끊겼는데 전기도 안 해 주셨지, 또 화장실 안 되는 것 새로운 이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또 사용 못하고 있지요. 지하수 물 문제 그렇지. 최소한도 어느 정도 그분들도 하려고 할 때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한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주셨으면 이제는 제가 꼭 좀 당부드릴게요. 올해 안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라는 게 만약에 현재 운영 중에 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하려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장하고도 얘기할 때도 “일단 운영만 해라. 운영만 한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이 뭐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보고서 작성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종근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작년, 재작년, 올해 똑같은 답변이시라고요. “운영을 하면 해 주겠다”, “운영을 하게끔 해 달라” 그럼 여태 안 해 줬으면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전기 이을 수 있는 돈이 없답니다. 물 나오게 할 수도 없고, 그 아시잖아요, 못하는 것. 그럼 이전에 우리가 시에서 한번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해서 다는 합심이 돼서 못 끌고나가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 봐서 그래도 안 되면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니까 일단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도 하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애초에 시작 단계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한방마을이란 말이에요. 한방마을에 오면 한방을 체험하게 해야 되는데 한방체험을 뭘로 해요. 그래도 약초라도 심을 수 있는 이런 준비부터 하고 휴경지를 개발한다든지 어떻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보면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작년, 올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직원 분들하고 의논해서 했던 과정도 이게 왜 기운이 안 나느냐 하면 남에 농지를 임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키운 것을 사서 체험하게 하고 아니 마진이 어디 있어요. 노인네들 부녀회라고 해야 젊은 분들 하나도 없고 전부 노인네들인데 이분들 나와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가시면 그래도 1만 원, 2만 원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애초에 그런 시설을 준비해서 시작을 했더라면 그런 농작물대가 안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또 그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와서 얘기해서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다시 몇 사람이라도 움직여서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 도리돌마을은 앞으로 잘 되리라고 믿고, 다음은 탄동리 숯골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숯골마을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먼저 한 번 방문했었고, 또 현장을 한 번 다녀왔어요. 근데 잘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시관 뒤에 야생조류 키우는데 있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 인접한 산이 있어요. 그 산 붙어 있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가 야생조류 하는 데는 전시관하고 같은 필지의 농지고 그 뒤에는 임야거든요. 산인데 그 산이 총 1만 2,953헤베인데 그중에 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6,953헤베를 인삼밭 경작으로 개간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인을 만나 보니까 훼손 다 하겠대요. 그런데 “인삼밭 경작 개간 허가를 어디서 냈느냐” 하니까 “농축산과에서 냈다” 그러네요. 농축산과에서 내 주는 것 맞아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개간 허가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숯골마을도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럴 때 계에서 담당 분들이 협의한 바가 없었나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녹색농촌마을은 농정계에서 하고 있고, 개간은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협의는 사실 못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고, 단지 그 얘기는 이만호 이장한테 듣기로는 임야 소유자한테 동물농장 우측으로 있는 데 거기는 지금 현재 나무를 잘라내서 더덕이라든가 도라지 이런 것을 심는다고 들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 뒤쪽에는 어느 분이 매입을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도로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개간 허가를 했다는 것은 저도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농축산과 같은 사업장인데 어차피 지난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면적으로 보면 반을 허가 내준 거거든요. 이것을 지주하고 의논하셔서 가령 전시관 뒤쪽에 붙은, 붙어서 훼손이 되면 좀 그러니까 경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것을 협의를 잘해서 뒤쪽으로 할 수 있게 아니면 앞쪽에 어느 정도 훼손, 풍림은 놔두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미리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협의되는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영농 기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29페이지요. 영농 기계화 사업, 농기계 지원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우리가 50대 보행관리기 지원해 주고, 2008년도는 현재 20대가 지원됐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55대인데,

강태선위원

그 최초에 낸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보급 대수하고 금액이 전혀 맞지를 않더라고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강태선위원

나중에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55대 해서 딱 맞게 나왔네요. 하여튼 과장님 내년 행감부터는 자료에 특별히 관심 좀 가져서 신경을 써 주세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55대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55대, 그리고 2008년에는 현재까지 20대가 지원됐는데, 그 보행관리기가 농업하는 분들한테는 다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활용도도 높고, 필요가 많이 한데 50% 정도는 자부담이 되는데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데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들 하십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사실상 농촌 인구가 노령화나 부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가 작업이 편리하니까 신청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도 당초에는 도비까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55대를 신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강태선위원

2008년도에 55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신청은 우리가 했는데 도에서 배정받은 게 예산이 깎이고 해서 20대뿐이 공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보행관리기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쓸모가 있고. 그러면 꼭 이 예산을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충당하려고 그러지 말고 도비 없더라도 시비를 더 충당해서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가져야지, 꼭 도비가 없으면 시비는 지원 안 한다. 때에 따라서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우리 시에서도 좋은 것이지만 농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또 농업에서 그런 수요가 필요하면 그럴 때에는 시비로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수요량을 파악해서,

강태선위원

도비가 좀 적어도 이게 지금 노령화되어서 인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인데 좀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선정할 때 우리가 55명이 신청했는데 20대밖에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강태선위원

선정 시에 순위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강태선위원

순위를 쭉 매겨서 올라옵니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그 농가 면적이라든가 연령 이런 것으로 해서 순위를 읍·면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면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농이 많은 데 북부 쪽에는 2대, 남부 쪽에는 1대씩 공급해서 20대를 배정했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것도 지역을 좀 평준화하지 말고 좀 더 농업이 많은 쪽이라든가 노령화 인구 그런 쪽에는, 또 농업을 사실 북부지역이 우리 포천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관인, 영북, 창수, 영중 이런 쪽으로 많이 지으니까 이런 것도 한쪽으로 평균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농사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노령화가 많이 있는 노인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이런 데를 잘 판단하셔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보급 계획,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도비를 꼭 반을 20%를 받고 시비 20%, 자부담 50% 해서 지원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잘 따져서 필요한 물량을 우리가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오늘 감사를 처음 받으셨고 1월에 농축산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한 6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동안에 이해는 합니다. 우리 포천의 축산업이 굉장히 전국에서 몇 위권에 다 들어 있고 또 농업 분야, 또한 조류독감이 발생이 되어서 밤낮없이 밤새도록 뛰고 그러시는 분야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도 농업의 대변자라는 자부심을 갖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오늘 행감에서는 사실은 아쉬운 감이 많이 남습니다. 이 자료 제출 같은 것도 너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것은 물론 해 오셨지만 이것 말고도 지금 봤더니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그동안에 바쁘셔서 내용을 잘 몰랐거나 답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리고 승진하셔서 경제농정국장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굉장히 농축산과가 업무가 많고 발로 뛰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농축산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 조용희 경제농정국장님과 이학수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23시 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위원 이중효 위원 강태선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13 명) 부시장 심재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광준 경제농정국장 조용희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민원과장 박진광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농축산과장 이학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성남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직무대리 맹한영 전문위원 노경만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