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윤범로 위원입니다. 유통센타에 대해서 8조 이용료,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는 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매출액에 5/1000란 말이에요, 매출액의 5/1000면 매출액이 대단할거야, 만약에 정상적으로 매출액이 되면 사과가 좋았을 때 하면 상당히 크다고, 수백억 대가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5/1000면 수입이 충주시로 봐서는 짭짤하지, 그러면 5/1000를 내기 위해서 원협은 운영주체는 과연 얼마의 수수료를 농민들한테 공제를 하겠는가 그걸 따져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수수료 공제하는 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대개는 판매액에 수수료를 보면 1%떼어요. 1%해가지고 0.5가 마진을 하고 0.5를 다시 환원토록하고 이런다고, 그런데 1%를 떼는 데 우리는 거꾸로 시에 꺼를 더 5/1000를 가져 온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원협한테 설득이 되겠는가 이거 한 번 따져 봐야 돼요.

그래서 5/1000 내에서 징수를 하되 사용요율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는 저희들에 넣는 데.

그 단서조항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 이용료는 운영주체가 원협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하고 추라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순이익을 가지고 한다면 상관없어, 당기순익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주체하고 충주시하고 50대 50이던지 4:6제로 하던지 3:7제로 하던지 뭐라고 단서를 부쳐 놓으면 상관이 없는 데 매출액으로 따지면 대단하다고, 1%만 해도 대단해요. 그래서 매출액으로 하는 거 보다도 어떤 순이익을 가지고 따지던지 해야 돼요. 순이익을 하면 그 사람들은 자꾸 떨어트리려고 한 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진짜 어떤게 합리적 운영이 되겠는가, 왜냐하면 8조에 걸려서 적자운영이 된다 이러면 잘못된거지, 충주시의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했는 데 1000억에 대한 5% 내라니까 3%로 결정하면 상당한 돈이에요. 대개 농협이 1%의 마진을 본다고, 0.5는 자기들이 수입을 잡고 0.5는 다시 그 농가에 돌려주는 일을 한다고, 어떤 작목반의 기금을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0.5의 마진을 먹으면서 우리 충주시에 5/1000를 주겠는가, 그거 때문에 적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좀 불필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받춰져라, 해 줄려고 그러면.

협약을 할 때 맥심 자체가 상위법상 5/1000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협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로 봐서 1/1000로 하던지 2로 하던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거해야 될 사항니까 그 범위내에서 정할 때는 어쨌든 5/1000라는 건 맥심이 상위법상 규정이 돼 있는 관계니까 그건 건드릴 수 없고 협의를 할 당시에.

5/1000를 넘지 못하니까 이내로 하면 되잖아요, 3/1000를 해줘도 되고 우린 조례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5/1000하고 0.5라고 하는 숫자하고는 갭이 벌어진게 많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봐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다고, 나중에 이 조항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한다거나 뭐를 할 때에는 범위가 5%까지인데 마진 더 갖고 와라, 협의해가지고 4% 갖고 와, 이렇게 하면 그 때 가서 협의가 되겠느냐 이거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당장 수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가지고 나중에 협상하는 단계에서 이런걸 제시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폭을 좁혀 놔라 이거에요, 갭의 폭을 좁혀놔라 이거지. 16조를 삭제한 거, 관리비의 보조 전 문구를 삭제를 했는 데 수리보수비 같은 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수리보수비는 어차피 자체가 충주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됩니다. 관리비는 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 있는 시설비 자체는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수산동에 매년 냉각기 보수하는 관계를 시비를 세워서 보조를 해 주듯이 시설에 대한 관계는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굳이 이 조항에 안 넣어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 삭제하는 게 무방하고, 근무시간도 그렇게 삭제하신다고 했고, 맨 마지막 뒷면에 우수농산물로 인증이 있는 데 이걸 그 때 설명을 할 때에는 내가 조금 수익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했는 데 실질적 장기적 안목을 봐 가지고는 그냥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받는게 나중에 따져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리 해 뒀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미리가 아니라 해야 될 필요성을 나중에 보니까그런데 그 때는 본 위원이 판단이 좀 미스였다고 시인을 하는 데 이건 있어야 되겠다는 걸 다시 느끼는 거에요. 이건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해둘 필요성이 있어요. 이걸 지금 삭제하면 나중에 조례에서 집어 넣어가지고 다시 이거 때문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예 만들 때에 이 조항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내가 그 때 판단이 미스한 것 같은 데.

그러면 밑에 수정안 자체를.

그러니까 같이 하면 돼요, 우수농산물이나 식품위해 중점관리기준하고 같이 해도 돼요. 두가지를 다 겸하는 데 이 자체도 그냥 생으로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 데 지금 매출액의 5/1000, 그런데 법적으로 고착화 되가지고 하는 사항이에요?

상위법상 농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시행령상에 보면 위탁을 받은 자와 협의해서 매출액에 5/100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5/1000란 관계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놨는 데 아까 윤범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어차피 상위법상에 이러니까 초과를 않는 법이니까 5/1000이하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지적하신건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협의를 할 때 그게 2/1000를 하던 1을 하던 그건 협의사항이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 하는 것은 법률해석으로 4%도 되고 3%도 되고 그런 거에요. 그리고 또 영주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몇 %에요?

거기가 지금 현재 기억은 한 2.5%정도 기억이 나는데요. 수익에 50:50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게 시에 유리합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한다면 원물 구입비 자체를 시에서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금으로 하면 수입이 100원 나왔어 그러면 100원이 나왔다는 근거자체를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이내니까 4%, 3%.

그렇게 할 수 있죠, 운영위원회를 둬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그 이하로만 조정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재량권이 너무 쎄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자체를 10조에 보면 10인 이내로 돼 있는 데 관계공무원하고 운영주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출하자대표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 자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