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제15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기간은 6월 26일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기간중 4일간입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연장위원이신 임순예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입니다. 2008년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거 수)

최병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순예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병학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거 수)

예, 최병학 위원님?

심우성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병학 위원으로부터 심우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우성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우성위원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가 내실있는 심사로 군재정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와 제2항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제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조정과 정부방침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인한 편성안으로 총예산안은 2,376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4%인 385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75억 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2,235억 1,2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4,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141억 4,6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증가된 세입중 자주세원인 세외수입 증가분이 96억 5,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증가분이 288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세출은 대부분 신규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예산과 군비부담 예산이거나 기존 사업의 국·도비 증액지원 예산과 군비부담 증액 예산이고 감액된 세출은 정부방침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예산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우리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보조금 4,500만원, 파워7갑 홍보 사무관리비 6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회보장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체장애인 협의회 운영으로 4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보수 사업비가 1,5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삭감하였는데 사업이 차질이 없겠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는 지천생태공원 녹색관광자원 개발부지 매입비로 4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칠갑산 냉천골 유원지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5,400만원과 유도협회 차량구입비 5,000만원중 4,150만원, 청양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보상금 2천만원을 본예산 심의시 각각 사업성 재검토, 타종목과 형평성, 과다계상 등으로 삭감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재계상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무과는 의회청사 주차장, 적사장 용지 매입비로 7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지난 6월 24일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불승인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각종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파워7갑 웹사이트 구축 및 홍보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획감사실의 파워7갑 홍보사무관리하고의 중복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3차 통합망 공공요금 2천만원, 홍보전광판 유지전기료 880만원, 홍보전광판 ADSL이용료 100여만원, 자산취득비중 유해트래픽 차단시스템 구축 5천만원, IP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략사업단은 신활력사업추진을 당초 본예산에 16억 7,800만원으로 포괄적 성립예산을 승인받은 후 금번 추경에 7억 2,500만원만 확정하고 9억 5,200만원을 감액한 전반 사항과 신활력사업 추진단 및 자원위원의 선진지역 정책 및 사례연수 국외여비 4,900만원과 1,75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국외여비의 전반적인 예산절감에도 불구하고 전략사업담당 업무추진여비가 100여만원 증액된 연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예산에서 삭감된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금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는 신규사업으로 가재도랑가꾸기 사업에 2천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실시 설계용역에 8억원,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에 2억원,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에 6억원, 청양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4,800만원, 마을하수도 계량사업에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예산에서 삭감된 지천 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 조성비를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정책과는 식품업무 추진여비에 4명 기준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비 4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1천만원 감액 편성함으로써 방제상 차질이 발생되지 않는지, 숲가꾸기 사업중 국·도비 1억 5,8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2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병충해 방제사업비, 맥문동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사업비, FTA대응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비 등을 재편성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는 청양상설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5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도시과는 체육관 건립사업비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25억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과 소도읍 육성사업 33억 7,500만원에서 82억 5천만원으로 48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데 대한 추가적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과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에 대한 자세한 용역내용 설명이 필요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의소대원 자녀장학금과 출동수당을 재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토공원화 꽃잔디 꽃묘생산 재료비 7천만원과 특산물 가공품 개발 등 연찬에 따른 추진여비 400만원에 대한 내용설명이 필요하며, 원예작물 공정육묘장 설치 부지매입비 4억 6,200만원은 지난 6월 24일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불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노후관 교체공사 1억원과 일반회계의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1억원과의 비교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안중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으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낭비 요인과 불확실한 추경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요인은 없는지 관련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과별로 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자재해 주셔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순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예산총칙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쪽에 예산총칙에 보면 금번 예산안 규모는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설명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76억 5,879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71억 2,976만 4천원으로 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3,410만 9천원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난 번 기정예산보다 19.36%로 이렇게 예산규모가 급격히 신장이 됐는데요. 이는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184억원을 저희들이 받고 국비와 도비에 대한 보조금을 90억원을 받았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73억원 정도 오르는 관계로 이렇게 세입규모 예산규모가 신장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와 세입총괄표는 먼저 본회의장에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요. 43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예산안과 같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총계에서 예산안 내용은 보고를 드리지 않고 내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에 임대료 수입을 9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갑광장 휴게소외 1개소에 사용료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사업 수입 환경사업소에 375만원씩을 12달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격장 부지를 저희들이 도에 매각한 관계로 매각수입을 4억 4,6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자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48억 8,033만 6천원이었는데 지난 기정예산에 저희들이 85억원을 본예산때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차액 63억 8,03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월금 국고이월금에 국고보조금에 사용잔액이 28억 6,614만원이고 지난 해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2억원을 편성을 했으므로 이번에 차액분 26억 6,6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6,351만 8천원입니다. 기정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으므로 차액분 2억 6,35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입니다. 먹는샘물 특별회계 전입금이 당초에 기정예산에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먹는샘물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갱신하는 관계로 전입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명품청양고추에 대한 화분판매 사업이 424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전부 다 895억 4,348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기정예산에 810억원이었는데 이번에 85억 4,348만 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교부세가 전보다 15억 4,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차액 4,3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정부에서 2007년도 내국세 정산을 하고 94억 7,200만원을 저희들한테 교부가 돼서 이번에 세입자원으로 94억 7,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3억 118만 8천원이 교부가 돼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9,894만 8천원으로 최종 결정이 돼서 이 중에 지난 예산차액 2,665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칠갑산 봄꽃축제에 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받은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사업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화시장 상수도 설치사업에 1천만원, 종합건강증진센터 신축에 2억 5천만원을 도로부터 재정보전금으로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최종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최종적으로 1억 8,342만 8천원이 감액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재가시설에 1억 3천만원이 국고보조금이 결정됐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에 3,349만 9천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감액되고 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에 2억원이 저희들한테 됐고요. 장곡사 관련해서 세출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2,260만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에 소부루세라 채혈 보정비가 2,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신 공공 산림숲가꾸기 사업은 2,138만 8천원이 감액이 되고,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3,937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1,663만 8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휴양림에 숲해설가 사업비가 전부다 986만 2천원이 경정이 돼서 당초에 1,982만 1천원을 세웠던 예산을 국고보조금이 995만 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4,037만 9천원이 증액이 됐고, 청양상설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1천만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5억 639만 1천원이 경정이 돼서 기정예산보다 4,672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2008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이 1,198만 5천원이 국고보조금이 사업이 시달이 됐습니다. 보건의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680만원 시달을 받았고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239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국가균특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국비로 20억원이 이번에 편성을 하고요. 신활력사업 평가 최우수 인센티브 사업이 2007년도 시상금으로 받은 것인데요. 9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도림온천에 3억원으로 균특사업이 경정이 돼서 저희들이 당초 5억원을 본예산에 기대하고 5억원을 계상을 했던 것인데 3억원으로 되는 바람에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시상금 4천만원,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4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3억 3,5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3억 3,5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4억 7,200만원을 균특으로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입니다. 국가기금사업중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6,424만원을 증액했고 칠갑산스타파크 천체투영실 4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국가조기 암검진 사업에 396만 5천원이 기금사업입니다. 대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3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38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 714만 7천원이 기금사업인데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센터 설치사업은 기금에서는 삭감이 됐고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582만 6천원이 기금으로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1,848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모유수유 홍보사업비로 150만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총 23억 5천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차액 8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패방지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저희들이 상금을 받았고요.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1,688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180만원을 도비보조를 추가 증액받았습니다. 대신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각종 복지사업은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416만 7천원이 감액되고, 자활근로사업은 2,292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450만원이 감액되고 자활소득공제사업이 276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도 국고와 마찬가지로 640만 8천원이 감액이 됐고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도 1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은 717만 9천원이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4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1,907만 2천원이 증액이 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재가시설쪽에 6,500만원이 신규로 도비보조가 시달이 됐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가 476만 3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407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49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은 215만원이 감액됐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590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473만 2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에 장애아통합보육운영에 15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008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750만원이 증액이 되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에 2,710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가 1억 1,347만 4천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에 도비보조로 칠갑산 스타파크 천체투영실에 7억 5천만원이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도농교류 지원사업에 250만원을 추가로 도비보조금을 증액이 됐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이것이 1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는 당초에 1천만원으로 도비보조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2천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세입은 차액금 1천만원을 추가로 세웠고, 방기옥가옥 사랑채 복원 및 지붕 보수 사업에 1억 1천만원, 정혜사 화장실 개축에 3천만원, 중요문화재 장곡사 방충사업, 장곡사에 감시인력배치, 장곡사에 방연제 도포사업, 문화재 현상변경 이런 사업이 150만원, 639만원, 390만원 이렇게 세가지 있고요. 이것은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위험성 방지를 위해서 대폭적으로 국비와 도비가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에 270만원,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에 6천만원, 두촌사 담장 및 석축보수 사업에 1,75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등재 도지정문화재 측량사업에 720만원이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신규로 이렇게 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가재도랑가꾸기 사업에 600만원을 신규로 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에 6천만원,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에 3억원을 신규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농림정책과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680만 4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다음에 농수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102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부루세라 채혈보정비는 1,470만원 도비보조가 증액됐고, 조림사업에 3,781만 6천원이 증액이 됐고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1,394만원이 감액이 되고요. 공공산림 숲가꾸기 사업은 294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506만 4천원, 산림병해충에 399만 5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2㏊미만사업이 6,219만원이 증액 보조됐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2㏊ 초과분은 34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하는 보조금이 2,111만 8천원이 증액됐고요.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도비보조는 120만 9천원이 감액이 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에 6,828만 1천원이 감하고 도에 분권교부세를 우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다음에 구조개선 공동사업에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7만 9천원이 감액되고 재래시장 상인교육사업이 2,5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도분 사업에 270만 3천원, 지역경제 활력화 시책사업 포상금에 300만원이 시달이 됐고요. 청양 상설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1천만원이 도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신규로 책정돼서 시달됐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4억 8천만원, 다음에 시가지 보도정비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이중게재로 삭감을 했습니다. 10억원이요. 오지개발사업은 4,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4,3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5,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유지 보수사업에 2천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인적재난 예방사업에 기금사업에 6,950만원이 증액이 됐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5,4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권리보전 사업에 3,798만 5천원, 국·공유 재산관리에 445만 7천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에 교육감 선거경비 성립전예산 3,789만 6천원,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았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15만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1억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사업입니다. 조기 암검진 사업에 158만 5천원이 증액이 되는 반면 미숙아 선천성이상 의료비지원 113만 5천원이 감액이 되고, 암치료비 지원은 152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214만 4천원이 증액이 됐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16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전사료배합 소사육 시범사업이 600만원, 폐사축 위생처리기 장비구입에 390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안전성향상 기술보급 사업은 5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최병학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봄꽃축제하고 도비 1억 5천만원이라는 얘기가 반환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의회에서 1억 5천만원을 승인해서 꽃축제에 썼다면 도에서 10억원을 받아왔을 거라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대로의 갈길만 잡아놓고서 집행부에서 한 얘기를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은 집행부도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1억 5천만원을 못썼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아니, 엄격히 따져봅시다. 도에서 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꽃축제에 대한 1억 5천만원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예산계장이 얘기하기를 분명히 꽃축제로 해서는 1억 5천만원을 못주니까 주차장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줄테니 거기에 꽃축제에 대한 보탬으로 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 돈을 못썼으니까 1억 5천만원을 깎고서 8억 5천만원을 줘서 10억원을 만들어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같은 사람이고 인간인데 누가 얘기하면 상대방 얘기도 존중하고 들어줘야지, 그 말을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 주고 말이에요.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것을 갖다 언제까지.......

(거 수)

위원 장님? 정회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세출예산서에 총괄부분은 먼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올렸을 때 다 올린 사항입니다. 72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2,389만 6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절감예산은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절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청양군의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7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시설비에 의장님실 리모델링 사업비에 3천만원, 부의장님실 리모델링 사업비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사항입니다. 74쪽까지 절감사항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5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