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영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영열 위원장님은 지난 5월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결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다 보고드렸기 때문에 총괄 보고와 운영위원회 소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지금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잔액이 2억 3,600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산이 다 끝난 상황인데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됐는지, 과다 추계를 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건 재무과장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의회 소관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약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이 해주세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약식으로 드리겠습니다. 2억 3,600중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건비라는 게 저희들 급료, 수당 이런 거, 거기서 1억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살림살이 하다가 남은 게 8,400만원, 의원님들에게 예산이 책정됐던 8억 5,000 중에서 2,100만원이 잔액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잔액, 2억 3,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하고 수당 부분에서 1억 2,500하고 운영비에서 8,400 또 2,100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시죠? 이건 집행 잔액이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과다 추계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은 과다 추계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 절감을 10%를 해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춘 금액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유상호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집행 잔액이 제가 이렇게 살림살이 하신 것을 보니까 수당에서 17% 정도를 절감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등등의 수당 명목인데, 어떻게 보면 말이 많던 시간외수당을 많이 절약하신 것 같고 또 반면에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이런 수당도 정정당당히 타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운영경비가 2억 2,900인데 1억 7,800을 쓰시고 5,100정도가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23%나 돼서 그런 면에서는 예산집행 전에 다만 10% 내외로 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가해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생길는 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리 예산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의정지를 격년제로 시행합니다. 다만 의장단이 개선되거나 하면 격년제로 하지 않고 그때는 1년 단위로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격년제 어떤 때는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정지 발간 예산이 8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의장단 변동이 없으니까 그걸 미집행한 거예요. 지난 해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의원님들이 혹시 활동 중에 신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게 한 560.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증인을 출석요구 했을 때 그 분들이 오고 갈 때에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는 실비보상금이 100만원 이런 식으로 잡다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안 써져서 남은 거지 예산 과다 책정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외성 예산이라는 것은 대충 몇 % 선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하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한 1,000만원이 소요되겠다 그러면 1,000만원 다 설정해야죠. 한푼도 안 쓸 수도 있고 500을 쓸 수도 있고 1,000을 다 쓸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를 통틀어 보니까 거의 40%가 정도가 2007년도에 미집행 됐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2007년도 잔액을 보고 조금 더 의원들이나 의원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서 개인적으로 가든 전체가 가든 이런 국내 여비를 쓰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 동안에는 이렇게 집행이 국내 여비를 개인적으로 집행한적이 없다고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어떤 공식적인 세미나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갈 때 주고 있죠?

예. 의장님 허락받아서

이건 조금 더 저희 의원들도 많은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으면 저희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한 40%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가 개개인으로 할 때 조금 더 의장님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갈 수 있게끔 또 의회에서도 정보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정보를 줘서, 알고 못 가는 것보다 모르고 못 가면 안타깝거든요. 그걸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정일택 과장님 의회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배려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무국장님 사실의 재무국장님도 하시고 그랬다가 의회에 오셔 가지고 사무국장 하시면서 우리 사무국도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더욱 더 직원들간에도 단결도 잘 되고 위계질서도 확립되고 많은 배려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정계, 의안계, 의사계 각 팀장님들 계장님들 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감사말씀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일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대 계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6인 발의)